제15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4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계속)
2.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봄의 향기를 선사하는 꽃들의 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안산의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구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속 안산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훌륭한 자연학습장으로, 그리고 구민 누구나 즐겨 찾고 싶어 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져온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44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개진을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56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충북 음성군 소재 봉안시설 3,000개 매입건으로 그동안 봉안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시설규모나 접근성, 매입 기수 등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은 사항으로, 현장답사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추가 질의 답변부터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현장답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봉안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이것을 보류하고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예은 추모공원은 현재 다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건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미분양된 것이 분양된 거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상태에서, 물론 전자에도 말했지만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구태여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꼭 이런 시기에 그동안에 계속 추진 안 해오다가 갑자기 그것도 다 완공되지 않은 추모공원에다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진행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2005년도부터 납골당 매입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와중에 음성군청 동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6만 5,000기를 내인가를 받아서 납골당 개념이 한꺼번에 일시에 전부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인가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츰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6만 5,000기 중에서 2층에 있는 한 2만 5,000기 정도는 분양이 되고요, 나머지 3층하고 1층은, 1층은 일반분양입니다. 그리고 3층을 각 기관에서 필요할 적에 그것을 수요만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 많은 기수는 거의 다 납골당이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 전자에는 과장님께서 이왕 봉안시설을 모시는데 양지바르고 방향이 좋은 쪽에 선택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방안인데, 막상 가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우려 안 해도 어디든지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해도 무난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자꾸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지만 거의 잘 이루어지는 회사도 파산이 되는 상태인데 거기는 지금 계속 추진하는 상태에다가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 그분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는지 좀 의아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긴급한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분양된 게 많은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도 많지도 않은 자치구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좀 의아하다는 것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금 예은추모공원에서 분양하는 것은 3층에 단체 분양하는 게 2만 5,000기인데 지금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5개 구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을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벽제 화장터 뒤에 벽제 추모공원을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갔을 적에 벽제 중앙추모공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운영하는 게 한 기당 개인이 1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거의 분양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복리증진 차원도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3층에 2만 5,000기를 해서 저희가 위치 좋은 쪽으로 선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자체를 감사드리지만 지금 현재 거기 만에 하나 분양이 된다고 해도 부대시설이 지금 거기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 불편이 많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어차피 예은추모공원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시에 다 부대시설을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차츰차츰 부대시설을 분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관리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매입이 되면 수탁관리를 하면서 이행보증증권이든지 그런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대시설도 조성하는 계획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난 번에 예은추모공원 거기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다른 것은 우리 홍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고요. 부대시설 앞으로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분양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다시 분양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 아니면 도와주는 꼴로 가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는 지난 번 회의 때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계약관계라거나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것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실제로 가보니까 의외로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가깝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성에 있어서 과연 호감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은 추모공원 말고 좀 더 가까운 데, 시간을 두고 할 수는 없는 건지, 좀 가까운 데 알아봐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2005년도에 거의 알아봤는데 경기도권에서는 저희 자치단체 동의해 주는 게 없고 지금 금산도 부동의가 나서 지금 음성 쪽에, 동의 자체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택한 것이고 또 음성도 그날 물론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속도를 천천히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거의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분양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그 분야는 제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00기를 만들 적에 이게 한 기당 시설비가 한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3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개 개인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자금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양을 해 가면서 점차 시설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제가 볼 때는 서울을 벗어나서 그렇지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대에는 그리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수도권 일원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아까 동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납골당 허가를 받아서 건립하고 있는데 꼭 음성군에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납골당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그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난 그게 좀 이상한데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봉안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납골당으로 건립을 해놨는데 꼭 구태여 그런 절차가 필요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개인이 분양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행보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12억을 투자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자꾸 증설하고 준비하는 관계에서 우리로서는 12억 투자를 하면 다 투자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예은 추모공원 자체가 그럴 리가 없던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분등기를 할 것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지분등기를 하고 단지 예은 추모공원에서 저희 대신 관리를 해 주는데 그 예은 추모공원의 파산에 대비해서 보험증권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파산될 경우에 저희한테 얼마 배상을 해준다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에 대한 이행증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어차피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지분등기를 합니다.
○김영열위원 지분등기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그 후의 부분, 파산이 됐을 때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느 것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계약을 맺고 이행보증증권이라고, 서울보증보험증권 같은 그런 데다가 저희가 증권을 요구해서 파산될 경우에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보증증권회사에서 저희가 피해액을 변상 받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2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변제가 확보된다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거기 현지답사 갔을 때처럼 그 상태로 준공이 계속 안 되어 가지고 미준공 상태로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건 지금 현재 내인가는 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내인가는 받았으니까 공사를 하겠지. 내인가를 안 받고 공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받고서 수요되는 대로 일부 준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준공이 돼야 나머지 잔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6만 5,000기 중에서 6만 5,000기가 다 완공이 돼야 준공을 내주는 게 아니고 이미 2만 6,000기는 준공이 됐거든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또 10,000기가 되면 10,000기를 또 준공합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저희 3,000기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야 저희가 잔금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잔금이 한 8억 정도가 그때 나갈 돈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00기에 대한 것은 준공이 났을 적에 잔금을 지불한다 그렇게 지금 된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계약금만 지금 일단 주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계약금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000기, 그러면 3,000기를 전체 시설을 다 갖췄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500기고, 3,000기면 우리가 몇 십년을 쓸 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납골당 같은 데 봉안하는 게 1차가 15년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리고 1차에 한해서 한 번 더 연기하면 30년이면 일단 그 기간이 종료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장례법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3,000기는 저희가 준공이 돼야 잔금을 주는 것이고 저희 시설은 한꺼번에 3,000기를 다 합니다. 하고
○김영열위원 3,000기를?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3,000기를 시설을 다 해 놨을 때 그 시설이 노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한 2~300기만 사용하고 나머지 2,700～2,800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그 시설이 노후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래서 노후되는 자재를 좀 안 쓰려고 지금 저희가 납골당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리석을 한다든지 그건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시설할 때. 그리고 저희가 3,000기를 가능하면 최소 10년 안에는 많은 주민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10년 안에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3,000기 분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테고요, 말이 그렇지 그건 아닐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안 되면 정말 잘못하다가는 예은 추모공원에 공사를 지금도 그렇게. 물론 그 시설이 막대한데 6만기까지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이해는 가죠, 분명히. 그러면 거기 관리비고 뭐고 지금 추모공원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 일부 하고 또 파산이 돼 가지고 관리주체가 없어지니까 우왕좌왕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지금 과장님 여지껏 답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든지 하는 걸,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추모공원을 우리가 나름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6,000기였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보다 벌써 시작하고 지금 다른 데 일곱 군데인지 여덟 군데인지 그건 사람들 얘기겠지만 이게 시설이 점점 증설되면 증설될수록 분양가도 높아질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어떻든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단견으로 보면 완공이 되거나 부대시설이 전체가 되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만은, 근교를 비교했을 때 사오백만원 있고 가까운 데 얘기 들어보면 오륙백만원도 굉장히 사정해서 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단지 40만원으로 값이 3,000기해서 40만원이라는 금액만 싸다 그게 아니라 그 후에 보완관계도 그간 많이 준비하시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볼 때는 6만 5천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1층 하고 2층은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2층에 2만 5천기 정도는 현재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강남구청 것이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게 있고 기독교 하고 불교가 있는데 분양이 됐는데 관리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추모공원에서 2만 5천기는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일반분양이 됐기 때문에 추모공원에서 저희가 이걸 포기하겠냐는 생각은 일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3층에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분양하고 있고 그래서 6만 5천기를 계획하고 있지만 2만 5천기 정도는 이미 시설이 돼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서대산에 납골당을 거기를 무상으로다가 다 봉안하게 해 준다고 했다가 무산돼 버렸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무산은 아니고 시비 가지고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열위원 일부는 거기 봉안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일부 봉안한 사람들, 서대산에 그 당시에 서대산으로 갔었거든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얘기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리 갔어요. 간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유해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대산은 하다가 부동의가 돼 가지고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가신 분들은 공원묘지 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계약을 별도로 취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서대산 하고는 전혀,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도 이용하게 해 가지고 나온 건데 그럼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이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6개 구청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다가 부동의 되는 바람이 약정이 전부 다 파기됐습니다.
○김영열위원 손해 본 건 없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서대산 가봤는데 서대산보다 여기 음성이 가깝더라고요. 오히려 서대산은 진짜 멀더라고요, 가봤는데. 위치는 거기나 거니나 그런데 음성보다 서대산이 훨씬 멀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런 걸 자치구한테 하는 걸,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면 시비 보조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2005년도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권에 확보할 때는 시비지원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종로구청 하고 몇 개 구청이 화성에 확보를 했는데 자치단체가 동의를 못 해 줘가지고 소송제기 중인 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일단 시비 지원해 주는 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본예산 4억에다 추경에 8억 포함해서 3,000기 40만원 곱하기 해 가지고 12억이 필요한 예산이죠.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준공 때 모든 사항을 봐서 준공 이후에 8억을 잔금 지불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예산 들어가 있는 4억을 가지고 계약금을 전체 지불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주고 중도금을 주는 과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4억을 가지고 일단 계약금을 주는 걸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금이 없으면 시설을 하는데 날림공사 비슷하게 할까봐 저희가 자재같은 걸 향나무로 할 거냐 강화유리로 할 거냐 해 가지고 동의가 되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자재를 원해서 하기 때문에 4억을 일시로 계약금을 준다고 구두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호 위원 구두로 계약금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설비를 줘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향나무로 할지 강화유리로 할지 이건 확정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4억을 주는 조건에 저희가 원하는 자재로 해 주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쉬운 얘기로 합성수지 내지 인조대리석 이런 싼 걸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계약금을 4억을 주는 대신 저희가 시중에서 원하는 자재 그걸로 시공을 해 주기로 구두협의 중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건 지금 우리 쪽에서 구두로 요청하는 협의중이고 그쪽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겠다는 말은 없는 거죠, 아직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반승낙은 받았는데 저획 의회에서 심의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통상적으로 12억의 계약금 10% 1억 2,000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금을 많이 주는 대신 자재를 좋은 걸로 써달라 해서 그렇게 동의는 거의 됐는데 확정만 못한 상태입니다.
○유상호 위원 협의해서 계약금을 4억 정도 줬을 때 고급자재를 쓸 수 있도록 구두상으로 협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고속도로하고 지리적인 여건은 어차피 경기도권 이내에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거기를 찾게 된 것이고 서대산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고속도로휴게소가 생기면 거기까지 도로 계획도 있다고 그쪽에서는 이야기 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다 질문하셨습니다마는 3,000기를 확보해서 결국은 위탁관리를 하고 이행보증보험도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겠다라는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나중에 이런 다른 불상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번에 예은추모공원 답사시 사정이 있어서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체결하려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4억을 계약금을 주고 이게 음성군청에서 준공이 나면 준공한 걸 가지고 저희가 지분등기를 먼저 이행하고 나서 잔금을 주려고 합니다.
○류정오위원 중도금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예, 중도금은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만약에 매입을 해 가지고 봉안이 된다면 신청자에 의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관리는 예은추모공원에서 1년에 3만원 정도 관리비를 받습니다.
○류정오위원 추가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납골 안치한 분한테 받습니다.
○류정오위원 우리 구에서 추가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추가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치를 하게 되면 15년간 사용료가 10만원에 관리비가 45만원입니다. 그러면 55만원 정도는 15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리고 현재 매입을 한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준공이 나면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조례제정 하기 전에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과연 대상을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제 생각에는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1년에 300기정도 이상 최초년도는 500기 정도 분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기를 10년 안에 소화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리상으로도 사실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도 추모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추모공원 쪽에서는 꼭 분양을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시설 같은 걸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원측의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건물하고 토지매입비 하고 현재 조성한 돈도 저희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3층만 시설을 안 해 놨지 1층 하고 2층은 시설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요면에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초기비용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분양을 해 가면서 공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업체측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수위원 얼핏 보면 만일에 우리가 계약하고 매입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이라든지 앞으로 얼마가, 몇 기가 들어설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괜히 관리비만 내야 되는 형편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완전히 공원측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조금씩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관리비는 나가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안치했을 경우에 안치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게 돼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강남구 추모의 집처럼 3,000기를 한꺼번에 연계돼 있는 걸 확보해서 저희도 서대문구 추모의 관처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3,000기 구입하는 거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3,800~3,900가구에 6,2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계획하는 건 국가유공자, 수급자, 차상위자가 150기에서 200기는 들어가지 않냐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수위원 우리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같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겠어요? 좋은 데도 많은데. 또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 같은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서울 자치구에서 일곱이나 여덟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요즘 갑자기 자치구 단체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이분들이 선거공약사항이다,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공약사항이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왜 갑자기 붐이 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공약사업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전에 제가 초안으로 위원님께 자료 드린 거 보면 2003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 3월에 구립봉안시설을 자체 확보하라 하는 게 서울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동 9월에 춘산 공영 봉안당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가 2005년 6월에 춘산공영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2005년 7월에 구립봉안당 매입계획을 변경시킨 거예요, 시 자체에서 구립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2005년 10월에 서대산 추모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6년도 9월에 금산구청에서 부동의가 되어가지고 2007년도 12월에 서대산 추모공원 봉안시설 건립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진하던 사항이지, 최근에 들어와서 이것을 부각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경기도 일원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건지, 자세히 살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경기도 일원에는 시설이 있지만 지금 경기도 일원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확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저도 지난 번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 거기가 바로 경기도 인근, 비록 장소는 충북이지만 경기도 인근이죠. 그랬을 때 서대산에 비해서는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좀 가깝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괜찮고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조금은 의심했지만 장소치고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조례상에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같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그래도 서대문에서 나름대로 공로가 있고 서대문구청장이 추천을 하고 우리 구의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일반 서울근교로 가려면 돈이 비싸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수급자가 10만원 차상위가 15만원, 해서 40만원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일반 구민도 서대문구에 얼마를 거주하는 중이라든지 해서 한 2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면 상당히 효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 제정할 때는 일반 구민을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아무래도 싸면 일반 구민이 많이 접근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또 요즘 추세에 보면 납골 문화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 일반 구민들도 고루고루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소관 과장 입장에서도 사실 강남구 추모의 집처럼 3,000기 매입을 해서 서대문구 추모의 관인가 운영을 하면 저희 자체도 뿌듯한 감은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강남구청에 6,000기를 매입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5,200기 정도입니다.
○김영열위원 강남구는 매입단가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강남이 36만 7,000원입니다.
○김영열위원 36만 7,000원?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우리보다는 많아서 그런가 싸네. 우리는 40만원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강남구청은 몇 년 전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정가격 7,000만원인가 들여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36만 7,000원이지요. 저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금리 계산 해서 당초에는 50만원 선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40만원 정도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은 감정료가 별도로 나갔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 그건 강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적에 36만 7,000원에 대한 가격이 나올 때 감정료는 강남구청에서 지급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36만 7,000원 외에 7,000만원이 더 감정료로 들어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36만 7,000원에 7,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별도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36만 7,000원을 기당 매입을 강남구청에서 하고 감정료는 별도로 지급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별도로 냈다 그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걔네들도 이렇게 되면 40만원 정도 되겠네. 5,000기에 7,000만원이면 15만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얼추 그렇게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1만 5,000원 되는건가? 감정료가 1만 5,000원이에요? 1만 5,000원이면 38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거의 나오는 거네, 그렇게 되면.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이것 추진하기 전에 금산 서대산에 추진할 때요, 서울시에서 하는 시립납골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그거? 시립납골당.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서대산에요?
○홍길식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서대산에서 시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일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1만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거 운영 안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1만기가 있는데다 우리 C그룹만 6개 구가 거기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매입한 1만기가 있는데, 있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답변에.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서대산에서 서울시에다 무상으로 일부 공급한 거는 있는데요, 제가 그전까지는 공부를 덜 했습니다. 1만기가 있는지 그 수효는 모르겠고 현재도 운영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장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1만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때는 사회복지과 김승억 과장이 계실 때인데 틀림없이 있다고 그랬고 한데 그러면 1만기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몰라도 서울시가 있으면 거기 활용하면 되지 자치구에서 구태여……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각자 개별로 가는 거 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도 강남 추모의 집처럼 서대문구 추모관 하나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3,000기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바람직은 한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좋아야 가는 거예요. 싸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좋아야지 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면 접근성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수가 있지만 그런 건 고려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추진할 당시에 타구에서는 음성에 있는 효원납골당에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어느 구가 효원납골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효원납골공원은 경기도 화성시에 7개 구청 종로, 중구, 성동, 광진 해서 7개 구청이 2만 6,700개를 했는데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난 게 화성시에서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현재 소송중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류정오위원 혹시 강남구는 추모의 집 완공이 돼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몇 년부터 안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2005년도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때부터 안치가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2005년도 6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벌써 4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 그렇다면 몇 프로 정도 안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강남구는 제가 아직직 파악은 확실히 못했는데 많이 안치는 안 되어 있는데, 왜그러냐면 강남구에서 확보만 해놓고 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궁금한 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강남구에 몇 프로 정도가 현재 한 4～5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프로 정도 안치가 되어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경찰청의 참수리관도 2008년도인가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신규로. 강남이 2005년도에 했지만 참수리도 3,500기를 2008년도에 계약을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먼데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가격대비해서 거리가 서대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멀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거리도 거리지만 추모의 집을 해 놓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를 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남 쪽에 4, 5년 되었으니까 몇 프로 정도가 안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또 만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약시 조건을 이행할 경우 동의하여 주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본 사업을 계약하여 파산했을 경우 재산권이 보존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취할 수 있는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둘째는 계약금 지불방법은 1차로 10%인 1억 2,000만원을 지급후 작업 진행상황을 체크 후 나머지 2억 8,000만원을 지급할 것. 이것도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셋째는 부대시설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할 것. 지금 부대시설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의 하나 우리 구민들이 지금 그쪽에다가 사용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계약과 동시에 수개월 안에 반드시 그 주민들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대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부대시설은 제가 당장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춘다고 확정은 못 하지만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고속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 그 진입로 관계도 포장한다고 자기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휴게실 정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2.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2항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서 목말라있는 대지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중인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운영 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재심의합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업무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91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15년간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2006년 1월 1일자로 인수받아 3년 3개월을 직접 운영하였으나 운영비 과다 소요와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어 시설과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지난 번과 변동된 내용을 첨가하여 자세한 내용을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제144회 정례회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은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그동안 변동된 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동의안은 2007년 12월 27일 당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집행부의 세심한 설명 부족 등으로 보류된 건으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
(제144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제견인차량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현명하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정남희 과장께서는 견인차 보관소 민간위탁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관리공단 이거 도표를 보더라도 25개 구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15군데가 되고 있는데 꼭 민간인한테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공단하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고 민간 위탁자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15개 구청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예산이, 운영경비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급체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건 보조자료 5쪽에 보시면 연평균 민간위탁은 1억 8,000만원인데 지금 15개 구를 보시면 3개 구만 구에서 지원금을 받고 다른 데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3개 구 중에서도 보면 그것이 평균 2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2억 5,000만원이 더 많이 듭니다. 따져보면 1개 구는 3억도 되고 3억 5,000만원인데 이상하게 강북구만 1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최소 3억 5,000만원 이상이 우리가 분석한 게 나왔고 우리 구에서도 분석한 결과 4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이면 최소의 비용 쪽에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탁절차는 동의안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절차,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명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이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단점이라고 그러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약간 불친절 관계 그런 관계, 따지면 그런 관계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관계는 우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감독으로써 가능케 하고 또 재계약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잘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로는 만일에 민간인한테 완전히 위탁을 줬을 경우에 마구잡이식의 단속이 되다 보면 그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민간인한테 주는 걸 생각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보조자료 3쪽에 보시게 되면 마구잡이 견인관계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견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견인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견인업체에서 그것만 견인을 해 가고 3단계에서는 견인해 온 차를 인수한 다음에 인수내역을 전산 입력하고 소유주를 조회해서 차량을 찾아가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문한 소유자한테 확인 후 보관수수료 하고 견인료를 징수하고 차를 반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 단속이나 마구잡이 견인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공무원들이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본 위원이 위원장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올라왔다가 부결도 되고 보류된 사항인데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의원님들의 설득력이 부족했고 루머성이 나돌아서 의혹이 증폭되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진짜 위탁은 꼭 필요하다고 전자부터 얘기했지만 지금도 거기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이 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민간 위탁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기를 믿고 있지만 또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동의를 하신다는 의견이 많이 결정되어 있었고 민간위탁시에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공단에 줬을 시와 민간위탁에 줬을 시에 비교를 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왕 직원들이 진짜로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특히 교통지도과는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상태에서도, 이중격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정치를 생각하지 말고 관리공단에다가 한 번 위탁을 줘서, 타구도 지금 현재 거의 관리공단에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본 위원도 조사한 바도 없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지만 관리공단에 운영을 줘 가지고 진짜로 너무 힘들다 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게 되면 의혹이 해소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만의 하나 위탁 주는 것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나요? 일용직으로 돼 있나요? 그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리가 시 공단으로부터 인수받을 때 2명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있는데 위탁자가 선정되면 최대한도로 해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건지 일부를 쓸 수 있는 건지 그 관계는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협의 할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어불성설이죠. 왜냐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누가 구에서 이 사람 쓰라 한다고 쓰나요? 그거는 좀 안 맞고 거기에 대한 경기가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분들이 한 조치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타구에서는 지금 공단에 줬을 때 거기서도 우리같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만하게 잘 운영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운데 저희가 당시에도 마포 시설관리공단에 들렀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아, 민간위탁이 그러냐, 그래도 자기네도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관리공단에 주었을 때는 또 한 가지 장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요새 같은 실업자 대란이 많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계약직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홍제천을 헐어낼 때 그때 당시에 계약직들은 얼마든지 계약을 안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민간위탁만,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관리공단에 주어서 시험 운영해 보고 예산이 절감이 안 되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가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예산이 절감 안 되고 오히려 힘듭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지 않냐는 본 위원의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님입니다.
지금 핵심이 자꾸 비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1차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3년 정도입니다.
○김영열위원 영구적인 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3년으로 시험완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깊이 안 봤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3년 1차 하고
○김영열위원 1차 하고 하자가 없으면,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지시라든가 해서 잘못 되는 거 있으면 재계약을
○김영열위원 하자 있으면 재계약이 안 되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점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 점을. 본 위원도 존경하는 홍 위원장하고 지난 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떠안아가지고 정말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하느냐 하는 거를 질타했던 사람인데 지금 홍제견인보관소 자리 자체가 저게 지금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홍제균형발전지구에 들어가 있는 건데,
○홍길식위원 촉진이 아니지,
○김영열위원 촉진이 됐든 어떻든 개발이 된다치면, 만약에 민간이 된다면 정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3년 후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꼭 그런 쪽으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얘깁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연습해 보고 말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인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받는 거지, 지금 보관소 그 자리가 3년 후에 거기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면 유진상가서부터 대단한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그분들 절대 이것은 비교되고 그러진 않지만 해고가 되니까 행정소송 해 가지고 다시 승소해가지고 복직했다 소리 들었어요. 왜 해고가 되었느냐 했더니 근무태만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해고를 했더니 행정소송을 해서 관리공단이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분 다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말 그대로 소수의 인원 있는 그 속에서 행정소송까지 하는 그런 저건데, 여기다가 말 그대로 경상수지 적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경영평가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한시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식 직원을 채용해서 넣어줘가지고 수지 악화를 뻔히 보고 있는데 그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말 그대로 민간위탁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짚으면 되는 거지, 근본적인 것이 호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우리 실정은 얘기를 안 하고, 거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을 해서 3년 한시적인 겁니다. 어차피 3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피력을 해 주셔야지 수치 가지고 이게 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어차피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우리 구민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어느 게 더 나으냐 안 나으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의 모든 면에서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그것은 다르지요 개념이. 우리 구에서 무슨 이거 가지고 수익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걸 비교평가를 했을 적에 민간위탁 주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게 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동의를 받아주시라는 게 제가 지금 요청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수 부의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4대 전반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결국은 보류되고 보류되고 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류된 게 이렇게 큰 틀에서 보류가 되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또 1년이 지나가고 또 몇 달이 지나가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고 구민이 삶의 질 향상에서 늦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는. 이 절차에서 하자가 있다, 이거에서 하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3년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개발지역으로 균형촉진지구로 되어있는 데다가 정식직원을,
○홍길식위원 촉진지구 아니라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어쨌든 홍제천 복원공사하고 같이 물려들어갑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김영열위원 그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거기서 중간에 말 그대로 민간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고용의 문제까지 없으면, 공단에 노조 있습니까? 다른 공단에도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파악 못했습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어차피 의지 가지고 하시는 거면, 뚜렷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보류되고 부결시키고 다 하겠지만, 그런 건 나름대로 자료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새로 나오고 해서 하는 부분이면 과장님 한 번 소신껏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위탁했을 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무작위로 견인 단속을 한다는데 그건 사실 견인차량 대상자가 아닌 거는 함부로 견인을 못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견인을 안 하면 결국 교통흐름이 도로 마찬가지 아니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 교통흐름 개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또 무인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감시카메라 되는 데는 잘 아시지만 불법주정차 안 하려고, 알면 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요원이 많이 늘었다 해가지고 골목까지 이면도로 아닌 골목까지 가서 견인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유휴인력을 빙글빙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무인감시카메라가 자꾸 증설되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먼저 무작위 견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견인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로 쪽, 소방시설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지정되어있는 데서 견인을 해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단속요원이란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작위 단속은 발생되지 않고 현재 단속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그 관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견인차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홍제천 견인보관소에 관한 것은 오늘 처음 듣게 되고 여러 경로로 자료도 받고 해서 자료검토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민간위탁을 주고 안 주고 이 이전에 주차난이 심각한 동부터 주차장 확보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설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견인사업소를 민간위탁 주거나 직원을 보강해서 단속실적 위주로 간다면 결국은 주민들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견인차량 대상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CCTV가 더 많이 설치될 계획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현재는 금년도까지 하고 추세를 보면서 얼마나 요구가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좀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봐서.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5군데에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홍길식 전위원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제 의견도 관리공단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비교표를 가지고 직원이 이쪽으로 교통지도과로 옮겨 갔을 때 단속실적이 높아지는, 그리고 또 세수증대가 된다라고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도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이면도로들 구획선 그을 수도 없고 공영주차장 확보도 안 된 데가 지금, 주로 그런 데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CCTV도 설치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견인문제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붙이고 나중에 민간 줬을 때 견인사업자가 견인해 가는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보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맞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유상호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제 차도 견인을 한 번 당한 적이 있는데 붙이고 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시간대를 그때도 시간이 몇 분 후에 견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전 시간으로 적고 바로 견인을 해버리니까 주변 사람이 그것을 적어서 저한테 넘겨줘서 결국은 가서 찾아왔는데 그런 일들이 민간한테 넘어가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데 견인업체는 벌써 민간 2개 업체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보관소만 운영하는,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유상호 위원 48면 보관소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3쪽에 보면 1, 2, 3, 4단계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단계만 넘겨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상호 위원 75면에서 자전거보관소 빼고 48면에 대한 것만 지금 위탁을 준다는 얘기시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하고요. 장비라든가
○유상호 위원 그러면 더더욱 관리공단에 넘겨도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자꾸 공단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을 못 한다고 그러면 공단에 넘겨도 좋은데 우리가 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벌써 투명하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꾸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연간 평균 우리가 조금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통계상으로 본 것만 해도 1억 8,000만원 정도가 민간한테 평균 그렇게 줄 수가 있고 공단한테 줬을 때는 평균 2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 공단에 줬을 때는 한 3억 5,000만원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균 상황입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작년도에 순수하게 견인보관소만 운영함으로 해서 순수하게 발생된 돈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그거 범주 내에서 주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좀 절약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데다, 장기간 하게 되면 많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공영주차장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우리가 돈을 좀 모아놔야지 그거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지을 수 있는 돈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돈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이.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을 줬을 때는 1억 8,000만원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건 평균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들어갈지
○유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더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유상호 위원 예상치인데 줄어들 수가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인원수 관계가 있어요. 근무인원에서도 보면 민간위탁은 8.6명인가 했는데 구 공단은 12점 몇 명이죠. 그 다음에 시 공단은 너무 방만해 가지고 15명 정도.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방만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해서 점진적으로 자치구에 넘겨줬던 사항입니다 이 관계가.
○유상호 위원 하여튼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보관소를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지난 번에 보류되고 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의원님들에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정말 주차난이 사실은 심각합니다.
단속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데서, 이건 주차장특별회계가 돼가지고, 이 예산은 이 안에서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데만 돌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푼이라도 자꾸 모아놓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주차면수가 75면에서 48면으로 줄어든다고 하셨죠? 자전차보관소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류정오위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건 1개소를 운영하는 데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48면도 80면도 있고 그래도 인원 관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범위에 보면 구청에서 부지 및 시설을 설치한 후 위탁업체에 운영 관리권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5쪽 민간위탁 범위에 보면 구청에서 부지 및 시설을 설치한 후 위탁업체에다가 운영 관리권만 위탁한다 돼있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홍제천 복원사업과 연계돼서 장래에는 그 장소가 폐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폐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어디 대체부지가 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제껏 도시계획 관계는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도시계획 결정이 나서 계획을 하게 된다면 그때 검토해도 충분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정오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부지하고 시설을 전부 다 해주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폐쇄시켜 버리면 어디다가 대체부지해 줄 겁니까? 또 우리 구에서 대체부지하고 시설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행정구역이 앞으로 향후 뭐가 어떻게 발생될지 사실은 몰라요.
○류정오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당장에 폐쇄된다고 여기다 자료를 올렸잖아요. 폐쇄될 예정이다. 이게 지금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까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는데 3년 안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디다 대체부지를 내줄 거냐 이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자료 5쪽에 보면 구청별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민간업체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4군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다섯 군데가 있죠.
○류정오위원 여섯 군데인데 공단 여부가 없음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주는 것은 네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이게 몇 군데입니까. 15군데입니까? 이 많은 구가 현재 구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많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공단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 관계하고 구 공단에서 운영하는 비용 관계가 차이가 있고 또 우리 구 공단에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관계는 제가 여기 있기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의견수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관계는 빠를수록 조금이라도 구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정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타구 선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구 공단에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 일이 계속 하는데 이 안건으로 해서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보류된 거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처음에 저한테 왔던 동의안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하고 다 똑같아서, 저는 사실 안 읽어 봤어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아침에서 이 보조자료를 주시네. 그런 정도로 2007년부터 이것에 대한 운영이 바뀌면서 그대로 쓴다면 오늘에서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료 같으면 이거 줄 때 주셔야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변 위원님 그 관계는 전번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와서 봉투까지 드렸는데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보겠다. 그냥 놓고 가라.” 그러셨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드렸던 게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진작 왔었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계실 때 봉투까지 이렇게 드리고 컴퓨터 뭐 만지고 계셨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다음에 보겠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 관계는.
○변녹진위원 저는 아침에 받아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침에요? 아침에는 안 드렸고
○변녹진위원 아니,이거 말이에요. 지금 준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건 지금 드렸습니다. 아니 전번에도 드리고, 미리 검토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또 깔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드린 거죠.
○변녹진위원 지난 번에 그 봉투 안에 이게 있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조자료를 제가 보니까, 2페이지를 봐주세요.
2년간 단속건수 비교해 가지고 2005년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년 단속 건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자료 볼 수 있습니까? 2007년 8년.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7페이지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 여기에 2007년 7만 3,000건 2008년도 7만 8,000건.
이게 2005년도 6년도보다 아까 자료 보면 인원수 줄었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단속은 더 엄청 늘었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많이 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왜 그렇게 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2007년도에 기초질서 지키기 해가지고요, 담배꽁초 버리는 관계, 쓰레기 투기 관계, 불법주차 관계 해서 좀 많이 늘고요. 또 2007년도부터 CCTV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늘어나고 계속 점진적으로 해서 CCTV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2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까지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건수를.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그런 분야 쪽에서 우리는 주차단속 그것이 강조가 돼가지고 우리도 다르게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말을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이 단속 건수가 주정차 단속건수냐 아니면, 쓰레기 담배꽁초까지 다 넣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말을 잘못해서 죄송한데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가지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 일제단속, 쓰레기 버리는 거 일제단속, 불법주정차 일제단속 분야 중에 우리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페이지 봅시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기느냐 마느냐 핵심적인 요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예산절감에다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로 넘겨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다 한다면 2003년도부터 연도별 견인 실적이 쭉 있어요. 견인 실적이 있어야 주차장 보관료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답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견인 대수가 적으면 견인 보관료가 적을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변녹진위원 2003년도부터 쭉 보니까 견인대수, 견인료 해서 엄청 많이 줄어들었네요. 17,000대에서 견인대수는 4,000대, 견인료는 6억 9,000에서 1억 8,000, 보관료는 1억 2,000에서 2,700.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 같으면 민간위탁 안 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민간위탁 보관료 관계는요, 거기서 징수하는 건 우리구청에 납부를 하고 우리가 연간 1억에 했다 그러면 1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건 우리 구에 납입하도록 됩니다.
○변녹진위원 1억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리가 민간위탁금 운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주자, 민간한테, 그래서 그 동의안입니다. 이 관계가.
○변녹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민간위탁자 계약을 할 때 1억을 줄 건가 2억을 줄 건가 계약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자는 2억을 주고 그 운영비용에서 남든 어떻든 2억을 주고 나머지 보관료는 우리한테 넘어온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건 받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그 민간업체는 3년마다 계약할 예정이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데 그걸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2년 정도도 할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하기가 어떤 게 좋냐
○변녹진위원 그리고 3년 계약 뒤에는 의회 동의 없이 다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죠. 의회동의 없이.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1억을 줄 건가 2억을 줄 건가 그 결정 내용은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줄 겁니까? 판단을.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이 관계는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변녹진위원 어떤 평가기관에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기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얼마가 적절하냐 산출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얼마에 줄 것이냐.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줄 것인가를 2억을 줄 것인가 3억을 줄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이게 많으니까 얼마가 더 드니까 이걸 통과시켜 달라 이게 판단 나온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집행,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그대로 써 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금을 얼마로 할 거냐 그 관계는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게 민간위탁 평균금액이 현재 1억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준을 둔 건 1억 8,000만원 정도로 기준을 둬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만약에 평가기관에 했는데 5억 줘야 한다면 못 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상 지금 현재 어디서 얼마에 되고 현실상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평가 나올 수 없죠. 그 관계는.
왜 그러냐면 그런 관계는 지금 6개 기관에서도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고 실거래 가격이 범주를 넘어설 수 없겠죠.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시유지에요. 시유지인데 3억 5,000 된 데 거기만 사유지거든요. 액수가 많은 데. 그래서 이 범주를 실거래 가격을 넘어서 평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변녹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과정, 구조를 가만히 보면 구청과 계약만 얼마 액수가 정해지면 그 업체는 가만히 보니까 6명으로 이걸 운영하겠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어서 우리 2억에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관리만 하는 거네요. 그냥 않아서. 그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게 관리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냥 주차보관료만 받아서 아까 2008년도에 2,700만원 수금했으니까 그거 구청에 내고 그냥 2억 받아다가 직원 월급 주고 이게 민간위탁 하는 일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단순 관리기 때문에 당연히 넘겨줘야
○변녹진위원 그 일이잖아요, 일 자체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단순합니다.
○변녹진위원 단순하게. 그리고 그 평가는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을 줄 것인가는 2억을 줄 것인가 5억을 줄 것인가는 평가기관에 맡겨서 하겠다 그 얘기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건 산출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예비가를 산정할 수 있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기준을 그걸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단기준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타구청 예를 들어 보니까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민간위탁이 하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단순한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계약이 됐을 경우에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주 첨예하게 부딪쳐서 아주 심도있는 어떤 일을, 힘든 일을 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그 업체 땅 빌려 줘 가지고 48면으로 줄어든 주차대 보관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단순하게 그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단순 업무입니다. 단순 관리에요.
○변녹진위원 구청만 계약을 잘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억 5,000에 할 거 2억에 하게끔 하고 또 다음에 할 때는 4억에 계약만 따오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점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하는 속에서 2번이나 보류되고 이렇게 부결되는 일들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째든 다른 거 다 생각하고 어쩌고간에 그런 거 다 제껴놓고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참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난 과장님이 소신껏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줬으면 하는 못내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적에 자료를 보면 쭉 내려가서 4억 2,000만원 정도가 연간예산이 들어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랬을 때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지금 1억 8천이니 2억이니 그건 여기 보면 위탁 절차에 따라서 그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일체를 해 가지고 해서 결정이 되니까, 아까 약 1억 8천이다 뭐다 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2억 5천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서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시설 모든 것 그런 측면에서 필요 외의 경비가 말 그대로 단순 업무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문제 그런 문제들도 거기 6급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단순 업무를 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건 민간이 됐든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우리 공단인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공단으로 갔을 때 그런 애로가 있다, 그런 애로가 뭐냐니까 말 그대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똑같은 우리 공무원이나 같은, 같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해지고 그러니까 또 임면에 대해서도 이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운영하는데도 결국은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한 번 해 보려는 거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요점을 딱 하면 되는데 다른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자의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에 대해서 자꾸 질문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는 과정에 서로 보이지 않는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학력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똑같은 업종이라도 누구나 보통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 따로 따로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건 단순업무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이건 단순업무다, 우리가 말 그대로 단속이고 모든 건 우리한테 다 권한이 있고 보관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지껏 진행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수상으로 나오는 거 체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간위탁 하는 게 실효성 있는 거고 말 그대로 공단에다 넘겼을 적에 잘 하고 있는 공단도 또 경영수지 악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3년이 될지 뭐가 될지 청계천 복개를 하고 그랬을 때 그걸 그럼 거기를 폐쇄를 시켰을 때,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 폐쇄시켰을 때는 단지 계약 조건에 단서 조항만 넣어도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수시로
○김영열위원 개인하고의 관계는 쉬울 것 아닙니까? 공단하고 관계는 우선 공단은 준공무원으로 돼서 나름대로 채용되신 거니까 그런 문제가 어렵지만 일반 개인하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왜 얘기를 안 하시고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초점들이 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세세하게 어떻게 그 속을 어떻게 알아서 조사하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한 부분, 공단과 민간 위탁과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3개를 차분하게 그걸 딱 요점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공단으로 했을 때에 비교된 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 봉급체계하고 대동소이 해 가지고 비용면에서 많이 나가고 혹시라도 공단에 넘겨줘 가지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홍제천 복개공사 관계로 하게 되면 언젠가 다시 그게 없어지게 되면 그리고 또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그 구조조정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조직 구조조정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비용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예측을 합니다. 민간 위탁은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예측이 되고 공단에서는 얼마라는 게 예측이 되고 직접 했을 때 얼마라는 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측된 데가 민간위탁이 제일 저렴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 달라는 동의안입니다. 이 관계가.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문제점을 불친절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민간위탁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불법파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관계는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금 견인업체 있죠. 견인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심야에 불법주차를 견인해가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을 안 해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의 수입경영이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민간업체들은 이런 파업을 하면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어차피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계약조건에 그런 사항도 다 나와 있을 건데 그 계약이 미이행 됐을 때 그 업체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장 이기돈 그래서 이런 모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업체들 하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어떤 고리로 엮여져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행보증보험에 공탁기관에 5천만원 이상을 공탁토록 돼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이행보증 기관에 5,000만원이 공탁되어 있으면 지난번 같은 그런 불법파업으로 야기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입었을 때 구청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공탁금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은 견인보관소 운영관계 건이고요 그 관계는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온 사항이 현재 없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관계는.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지난번 견인업체에서도 불법파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견인보관소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업체가 불법파업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관계는 이제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럴 때 충분히 해가지고서 문제의 예상을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협약을 했으면 지난번 견인업체가 불법파업 했을 때 거기는 계약조건이 협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먼저 있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그때에 파업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최소 인력 일 할 수 있는 인력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되어있습니다. 최소 인력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최소 인력이 있어도 지금 남의 주차장 앞에 대문 앞에 막아놨는데 견인을 해가라 하니까 파업중이라서 아무도 견인을 안 해 가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관계도 보면 거기도 직접 견인은 못 해 가요.
○위원장 이기돈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업체한테 우리 구청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모든 방안 내렸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1년 반 전에 견인차량보관소 때문에 뜨거운 감자였던 것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감자로 인해서 장장 두 시간 동안 그 당시 문군자 위원, 서정순 위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 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팽팽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한 분이 오늘 보니까 거의 대다수 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만큼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1년 반 전에 고성이 오고가고 팽팽하게 4대 4 해가지고 결국은 보류된 건인데,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왔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의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들은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한 게 견인업체와 연관하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제대로 이 업무가 보관소만 민간위탁 하는 건지, 이 견인과 같이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의 위원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큼 거기까지는 우리 정과장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그 당시와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만큼 우리 구 세입이 많다, 2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해서라도 우리 과장께서 설명내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저는 찬성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찬성했던 위원님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니까 저도 지금 난감한 상태가 되고, 저는 사실 우리 구 수입이 절약이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지금 제일 소중하게 다루는 일입니다. 저한테는 교통지도과에서 제일 큰 일이 아닌가, 하루빨리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차곡차곡 모으면 그게 큰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일 문제인 주차장, 몇 면이라도 더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알기로 정 과장께서는 아마 금년 말이면 벌써 정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신상에 해로운 일은 안 한 것으로 봅니다. 35년 동안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하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우리 서대문구에 멋지게 마무리를 해서 보다 우리 구민들에게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위원들이 오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다 해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특정인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은 우리 과장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로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충정으로 아는데 오늘 저도 정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찬성했던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도 지금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더욱더 파악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하여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서대문에 온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서대문에 와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해서 뚝섬의 구민의 숲이라든가 홍제천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영철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건을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구민들한테 어려운 서대문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살림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자료 4페이지 봐주실래요?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2003년도부터 8년도까지 견인대수가 거의 한 1/3에서 1/4정도 쭉 줄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주차장 보관 업무라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현재 상태 단속대수 4,700대로 가정했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 줄었잖아요. 2003년에 비해서. 그랬을 때 지금 11명이 근무합니까? 12명입니까? 11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11명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1명이 2006년에는 12명이 근무했고 쭉 거의 비슷한 숫자가 근무했는데 일은 줄었는데 몇 명이 근무하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12명 정도면 적정합니다.
○변녹진위원 일은 1/3, 1/4 줄었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에 관계없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요. 왜그러냐면 직원이라고 그러면 교육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으로 넘기느냐 마느냐 이 문제 전에 12명 11명이 그 만한 일을 과연 해도 되는 일인지, 그리고 그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단순한 보관업무라 한다면. 그게 먼저 평가되고 나서 아, 이 액수는 이렇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거나 그런 수치들이 오늘 나누어준 자료에서 같이 반영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것을 분석은 안 했지만 5페이지 보시게 되면 평균종사자가 쭉 나와요. 그러다보면 민간위탁이 8.6명이고 구공단이 10.7명이고, 시공단이 15명, 자꾸 시공단이 방만해지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서 이것을 자치구로 내려보내줘가지고 우리도 시에서 그래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 관계가.
○변녹진위원 다른 구 평균종사자는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구는 모르겠으니까 지금 그것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일이 엄청 1/3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연 12명이 계속 근무해야 맞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가가 제대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3이 줄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야간근무도 있으면 반으로는 줄 수 있겠다 6명이. 그렇다한다면 이 보조자료에 의한 여러 가지 수치가 다 바뀌어야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이 4명하고 일용직 6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하나 적정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적정한 인원이 얼마인가도 나오고,
○변녹진위원 적정한 인원이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일은 1/3로 줄었는데 왜 적정한 인원이 계속 12명이냐는 거죠. 그리고 왜 경영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하냐 이거예요. 숫자를.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일 주는 거 하고 사람 수하고는 거기에 대비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2교대를 하면 6명씩 한다고 그러더라도 교육 가지, 휴가 가지, 노는 날 있지,
○변녹진위원 아, 맨날 교육 가고 맨날 휴가 가요? 조절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평가나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잖아요, 지금. 없으면 12명이 아니라 6명이 근무 할 수 있는지 안 해보셨잖아요, 거기 조사해보신 거 없잖아요. 그 평가에 의해서 이걸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얼마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일이 1/3이상 줄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줄일 수 있다고는, 이제 평가를 한 번 받아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비용 산출을 하는데 의뢰를 해가지고 받아보겠지만 이게 줄었다고 해서 비용이 준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만 준 게 아니고 견인관계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해서 줄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열위원 언제 동의를 했어요? 누가 동의를 해요.
○변녹진위원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찬반 표결처리 할까요?
○김영일위원 정회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위원장 이기돈 얘기 들을만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찬성 반대가 있었어요?
○위원장 이기돈 부결하기로 했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다.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늦게 들어오셔갖고..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질의와 답변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참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찬성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