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6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실록의 계절 6월입니다. 특히 현충일과 6.25가 있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잠시나마 묵념하는 마음으로 뜻을 기리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예정인 주요업무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관리와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서 세무관리 종합 평가에서 모범구로, 체납관리 분야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1억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세수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민원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국 업무의 성격이 외부로 표출되는 업무가 아닌 만큼 실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무과 오신 지 시간 좀 됐죠? 1년 됐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6개월입니다.
○변녹진위원 6개월입니까? 대강 업무 파악 좀 하셨겠네요.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차량이 한 대가 늘었네요. 어떤 차량 사신 거죠? 행정차량.
○재무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차량 늘어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랬어요,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금 보유 현황.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다른 게 있어서요. 첫째는 정기예금이 많이 줄었고요. 각 목별로. 주차장 특별회계, 구비 일반회계 해서 정기예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좌 수도 정기예금이 1개월 짜리는 엄청 늘고 12개월짜리는 많이 줄었어요, 각 기금별로. 어제 저희들 결산검사 보고할 때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던 거 같은데 예금이자나 이런 게 늘려면 개월 수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계좌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1개월 짜리는 많이 늘고.
지금 관리 운영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금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올 상반기부터는 조기집행 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공공예금보다는 1개월짜리 정기예금이라도 가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얻어야 된다 해서 올해는 공공성 예금보다도 당장 쓸 것도 1개월 짜리로 했고 장기예금이 줄어든 것은 조기집행과 연관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 때문에 미리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돈 쓰기가 힘드니까 1개월 짜리로 돌려서 빨리빨리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좌 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재무과에 뭐가 있었죠?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 과에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니까 기금은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금 적립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은행과 약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말이면 약정이 끝나니까 그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자로 운영이 되지 않을 거 같으면 전체적인 기금을 크게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정책적인 기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체납 관리 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 재산 세외수입 체납관리.
이게 보통 목표액을 보면 20% 정도로 정해놓더라고요, 연간.
○재무과장 임진숙 과년도 거는 저희가.
○변녹진위원 과년도 거는 보통 20% 정도 목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안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5월 말일까지인데 정이율이 0점 몇 % 되는데 20%는 아니더라도 10%, 반이라도 해야 될 텐데 가능한 일일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임진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0%를 목표로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달성하기 어려울 거 같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대개 과년도 미수납액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아져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기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개 하반기에 이루어집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체납 관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보냈고 수시로 체납독촉을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상반기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체납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 공시는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네,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산 공개에 들어가면 거기에 재정공시가 있습니다. 재정공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공시라든가 세출공시라든가 예산 전체적인 여러 부분들이 한 데 모여서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서 및 재정공시.
○재무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해년마다 하는 거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올해도 8월에 합니다. 지금 2008년도 거 공시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해서 재무조사 엄청 하던데 그거 올해 다 끝나는 거죠?
○재무과장 임진숙 지금 저희 목표로는 7월 말경에 끝내려고 하는데 희망근로자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쉬울 듯해서 왔는데 막상 해 보면 어렵다 해서 중도에 그만 두는데 지금 세 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 하고 우리가 도로점용 100억 송사해서 우리가 이긴 거 있잖아요.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재무과에서 소송해서 승소해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과장님 그것 좀. 그 다음에 그걸 연세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지불을 했는지.
○재무과장 임진숙 간략한 것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제가 바인더에 있는 걸 보고드리면 소송 결과 31필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나중에. 국유재산하고 재무과에서 승소했거든요.
○재무과장 임진숙 31필지는 저희가 승소하고 4필지는 패소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 왔는지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쪽에 보면 계약업무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공개경쟁, 전자공개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실제적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하는 계약 업무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2,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전자수의 계약을 하고 각 과에서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의 일상경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매입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전자나, 공개나 계약에 대해서 투명성은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하자보수, 물론 하자보수를 걸겠죠. 이행보조금을 거는 건인데 그 후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거 보면 전혀 애착이 없고 그 공기만 끝나면 바로 또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업자와 유착관계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자보수니,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날림인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경우도 한번 차제에 깊이 있게 연구 좀 해 봐 주시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김영열위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잘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언제쯤 끝날 예정이고 끝나고 나면 새로 발굴된 국공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죠.
○재무과장 임진숙 일단은 그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변상금 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우선 무단 점유한 것은 대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일도 발생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내가 모르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만원이 초래될 걸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생활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태에서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하면 수십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왜 갑자기 변상금이 나와서 난리냐고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피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불하를 신청하려면 지금은 재경부라든지 국공유지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별도로 관장하고 있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재경부 땅만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관리하는 것인지. 이것을 불합리하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임진숙 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하게 된 것은 국유잡종재산의 위임 위탁 기준에 의해서 2005년부터 국유재산 실제 조사를 했나봐요. 그 결과 무단점유 및 국유재산으로 파악된 국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자산관리 공사로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계한 것은 자산관리공사에는 면적이 5,000㎡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갔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는 5,000㎡ 이상인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자산관리공사에만 재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 관리 산하만 그리 갔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각 동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5,000㎡ 이하가 자산관리공사로 갔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두 평짜리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재경부 땅이 다 이첩됐기 때문에. 그 한두 평 불하받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가 강남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민원 해결하려니까 엄청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방도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들이 항상 저희한테 와서 불만 얘기할 때 너네보다는 자산관리공사가 더 친절하다 그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거든요. 이런 거에서 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불친절한가보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반성을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말씀은 본 위원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은 본 위원도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가능하면 자기네가 필요없는 땅이기 때문에 불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우리 구에는 각 부서별로 재개발 구역 안에는 재개발과가 관장을 하고 구거지라든가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도록 세분화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어느 과에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내 땅이 왜 이쪽에 가 있는지, 어디 가서 불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안배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땅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하건은 재무과에서 일괄 감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용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공원 같은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대지라든가 잡종재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거는 거의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건설관리라든지 푸른녹지과에서 잡종재산화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대부하든가 매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폐기해서 그러니까 행정용도에서 잡종재산으로 폐기하면 결국은 다 저희 과로 오고 다 매각을 합니다. 다만 재개발 구역에 있는 것은 재개발 주과노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지만 그것도 매각은 저희 과를 거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리 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관리체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불하하는 시스템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본 위원의 말씀이고 지금 그것도 잘 말씀하셨어요. 쓸모없는 하천부지가 많고 도로부지가 많은데도 주무과에서는 그냥 옛날에 지정된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재무과가 우리 일단 우리 재산을 다 관리하는 주무 부서니까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김에 타 부서도 같이 해서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 공원부지 기타 등등 여러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치 않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다는 것은 용도폐기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당신들 불하를 할 의향이 있으면 불하를 해가라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고 재무과에서 이런 토탈 불하 관계는, 재무과에 가면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능한지 안 한지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면 저희 치부가 나오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팀에 서무주임을 포함해서 세 사람, 그 다음에 공유팀에 세 사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업무량이 많고, 또 직원들이 매일같이 그날 그날 하루하루 많이 힘들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체제를 갖추려면 인적 구성이 충분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은 심규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주무과에서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고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로 오신 지가 6개월 됐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김영일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네요.
○재무과장 임진숙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재무과를 보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거 같아요. 팀장님들 보니까 다 인재들만 모인 거 같아요. 거기에만 가면 승진도 하고. 지금 은행원들 연봉이 평균 2억 된다고 하는데 은행을 감독하는 재무과란 말이에요. 참 좋은 부서인데 조금 전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어제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매년 되풀이하는 우리은행과 서대문구청과 아마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장기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한 것은 정말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은행과 우리가 약정을 해서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예산회계 시스템을 우리은행에서 다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우리은행과 서울시와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우리은행과 서대문구청과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년 단위로 약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떻든 우리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우리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같은 거는 다음에 약정을 할 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특혜를 준다 안 준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일이고 현재 시스템상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대부터, 1991년부터 그 문제로 인해서 감사때만 되면 그 당시 출장소였죠, 우리은행 출장소가 타깃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의원들이 직접 감사를 해서 실적을 올렸어요. 이자수입.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약 3,000억 정도를 우리은행을 통해서 통용되고 있는데 잘만 운용하면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991년도부터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연말에 감사 때만 되면 우리은행을 해서 많은 의원들이 실적을 올린 때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는 우리 금고에 이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5년 주기로, 금년 말에 끝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내년 말입니다.
○김영일위원 내년 말 끝나면 다른 은행과도 계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을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금고 약정이 되지 않은 다른 은행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재무과에서 업무를 잘했다는 것이에요,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제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할일을 다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임진숙 아까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과에서 반성을 해야 될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는 지금 현재는 모든 예산이 우리은행을 거래하게끔 돼 있는데 내년도에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 중에서 기금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취급하는 품목에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그걸 검토하겠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전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수의계약 있죠. 현재 2008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때 많이 계약을 하고 땅을 파고 묻고 했을 거예요. 예산도 많이 나갔는데. 혹시 2008년도 수의계약 중에서 최고 어느 선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를 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최고 액수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수의계약 공사는 2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2억까지 수의계약을 한 건이 몇 건이 되지요?
○재무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실수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 2,0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건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 해줄 사정이 있을 텐데 혹시 어느 사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0만원 이상은 한 건도 수의계약 안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임진숙 2,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고 2,000만원 넘으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특허라든가 뭔가 규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아무 부담없이 법적으로 다 수의계약 할 수 있고 2,000만원 넘더라고 특정기술이라든가 이거에 특허를 받았다든가 인증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금년말 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임 과장님이 6개월 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의 일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서로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닌데 홍제3동에 보면, 아마 20년 됐습니다. 그 당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과 고창 신림농협이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군수 이하 관광버스 2대가 오고 또 우리 서대문구청장 같이 해서 농촌도 돕고 좋은 물건 싸게 먹고 또 농촌은 팔아서 좋고. 또 그 당시 날씨가 한 해 비가 안 와서 논바닥이 타 들어가는데 그 당시 홍제3동에서 300만원, 500만원을 모금을 해서 양수기도 사다주고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서대문구청과 고창농협이 자매결연 맺어서 그걸로 인해서 고창 신림농협이라는 것이 우리 구 동 청사에 제가 중간 역할 해서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건 공급받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800만원 정도 구에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비우라고, 쓰겠다고 압력이 들어와서 비웠어요. 누구라고는 않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모모 몇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자리를 비우게 했는데 자리를 비우고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 쓸 수가 없어요, 철거를 해야 돼요. 1년에 1,800만원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보수공사를 해서 다시 좋게 해서 홍은사회복지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쫓아내고도 1년간을 비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홍은사회복지관에서 좋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거예요. 모든 게 도시계획 사업이나 하기 위해서 이사를 보내게 되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사비용도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슈퍼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물건도 많겠습니까? 냉장고나 시설도 1억씩 들여서 했는데 그것만 옮기려 해도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 옮기려면 몇 개월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인가 이사를 늦게 했다고 부과금을 매겨서 막대한 부당이익금에 이자까지 해서 1,000만원 부과했다는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 행정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서로가 이사비용은 주고 보내잖아요. 과장님이 이거를 맡았기 때문에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하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과 신림농협 사인간의 대부계약에 의해서 오랫동안 신림농협이 우리 행정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냈는데 서대문구청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신림농협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를 비워달라는 사유인데 대부계약이 끝나고 이사 가기 전까지 그 기간을 사실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라면 그런 것들 감안해서 봐줘야지 눈 꽉 감고 나갈 때까지 봐주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주비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없다 맹하다 그런 말을 들을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대부기간 끝나고 이사 가기 전까지 융통성 없게 부과를 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 건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답답합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사를 보냈잖아요. 보내고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웠거든요. 1년이라는 세월에 1,800만원, 2,000만원이라는 수입이 없잖아요. 괜히 쓰지도 않고 보내놓고 1년 동안 묵히냐 이거예요. 쓰려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멀쩡히 쓰는 건물을 보내놓고 보냈으면 바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 자리를 묵혀놓으면서 놔뒀냐 이거죠. 지금은 무료로 주잖아요. 이게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도 없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좋은 사업이니까 주는데.
조금 전에 임 과장님께서 전에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깊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좋게 잘 해결될 수 있게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임과장님께서 9페이지, 10페이지 생략하고 11페이지부터 업무보고 하셨죠. 9페이지 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인력현황에 보니까 팀장님들 6급이 5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담당을 보니까 겸임이 돼 있어요. 한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지난번에 복식부기팀장이 사망했습니다.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됐네요. 현원이 4명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임진숙 이거 하기 즈음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망했다고 했는데 계장 보직을 받지 못한 계약직 이영운 주사가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인쇄가 잘못 됐네.
○재무과장 임진숙 5명은 맞습니다. 주사가 5명인데
○류정오위원 장영호팀장이 복식부기하고 국유재산하고 겸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겸임이 돼 있고 발령받지 않은 주사가 한 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정오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간단히 하나만. 임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아까 자산관리공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죠. 자산관리공사가 할 거 우리가 대행 못합니다. 저도 자산관리공사 몇 번 가 보고 했는데 걔네들이 업무를 우리한테 줍니까? 안 주지. 걔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친절도 문제가 나왔는데 자산관리 쪽에서는 매각하는 데 대해서 예스냐 노우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걔네들은 팔아야 되니까. 걔네는 위탁만 받아 있는 거거든요. 걔네는 나름대로 팔기만 하는 거지. 그렇지만 거기도 안 돼요. 지구지정 된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불하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는 미리 사전에 인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수익성으로 하고 있는 건데 팔아서 남는 수수료 받는 건데 우리가 대행해서 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홍 위원님 홍은동 쪽에 많이 개발되고 국공유지 있으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걔네들이 우리가 간다고 받아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이해당사자 아니면 남의 자산을 불하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애쓰시고 재무과 많이 친절하셔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구에 오면 말하면 다 듣는데 거기 가면 그런 거 안 받아줘요. 수위실에서조차 안 받아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애 쓰시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외 잡다한 것은 노력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첨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에서 불하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지구지정이 안 돼 있는 데라든가 도로부지로 돼 있는 거라든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든가, 이걸 알아봐야 된다고 하니까 민원인은 계속 알아보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명쾌하게, 현재 시점에서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행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당면현안사항 끝에 홍보방법이 있는데 요즘 보면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갖고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구도 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는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장단점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세무과에서 창의혁신과제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세무과에서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전 화면을 보게 되면 부과부터 징수, 고지서가 언제 나갔는지 요즘에는 납세자가 고지서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발송이 언제 되고 언제 받았는지 그런 화면을 열 다섯가지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세수가 감소된다고 예상을 하셨네요. 과표적용률은 5% 올랐잖아요. 55% 60으로 오르고 그 다음 65에서 70%로 올랐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공동재산세배분비율도 40%에서 45%로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재산세가 감소예상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택과표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서대문 뿐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에 따른 세입이 많이 줄겠는데 얼마나 많이 줄어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은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시뮬레이션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74억 정도가 주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행자부에도 보조금 관계를 다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 자체가 건물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국세는 소득에 대해서 합니다.
아마 내년에 저희 지방세도 일부 개정이 될 겁니다. 지방소득세가 어제 보도자료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지방소득세가 아마 생길겁니다.
지방소득세가 생기는 이유는 왜 생기냐면 지방의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 뿐아니라 서울시도 수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세우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마지막 페이지 당면현안사항 중간에 보면 2008년도가 맞습니까?
2008년도 1기분 세입현황 그 다음 2008년 7월분 이게 2009년도를 얘기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 오자 난 건가요? 31페이지 당면현안사항. 2008년도 1기분 세입현황이 맞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세입현황은 비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2008년 7월분은 뭐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아, 2008년 7월분은 재산세 정기분.
○변녹진위원 작년에 했던 거?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변녹진위원 내용이 헷갈리게 되어 있네. 제목은 2008년도 1기분 세입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내용은 2009년도 목표액하고 2008년도 7월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표에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맞습니까, 이게?
○세무1과장 여철민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28쪽에 보면 지금 시세입징수 해서 밑에 보면 징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징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어떻게 결손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금융조회라든가 그 분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금융 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모든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회사가 파산되었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파산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결손을 해 가지고 전체 채납액을 줄인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한 항상 단말기를 띠어놓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단돈 10만원이라도 은행예금이 있다고 그러면 즉시 추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부실채권 과감하게 결손한다고 그랬는데 결손시효가 5년인데 5년 아니어도 한다 그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한 번 결손한 것을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있는게 노출되었다 해가지고 추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러면 다시 살립니다. 결손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은행 돈이 10만원이라도 나타났다, 재산이 우리 화면에 뜨게 되면 다시 살립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 결손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안 된다 그 얘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김영열위원 파산신고 해가지고 확정받아서 파산 된 사람이 나중에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재징수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당연히 그러게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결손된 사람들이 배당금이 약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서울시나 각 구청에 뿌려줘요. 뿌려줘가지고 배당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단 돈 10만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다시 살려가지고 추징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결손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소득이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럼 그 소득에도 다시또 추징을 하느냐 그 얘깁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당연하죠.
○김영열위원 그럼 파산신고해서 파산된 사람이 마무리가 법적으로 다 되어서 그러고나서 다시 재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잃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재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다시 또 압류를 한다, 그 얘기 같은데
○세무1과장 여철민 그것은 본인들이 소득을 일으켜서 예금을 한다든가,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가 하면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 아는데요, 예전에는 결손하면 사실은 못 받았어요.
지금은 결손하더라도 워낙 금융조회가 되고 금융연합회하고 서울시하고 체결이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자료가 오고 가고 또 살리고 다시 또 저희가 체납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결손 되었으면 결손된 거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잖아. 그 사람이 체납에 대해서도 일단은 면책을 받는게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랬을 때 결손이 되는 거지,
○세무1과장 여철민 면책을 받는데 그분이 영원히 재산이 없다면 그것은 면책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든가 부동산이 있다든가 차를 샀다든가 할 때는 다시
○김영열위원 귀책은 몇 년을 두고 합니까? 마냥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시효결손을 해 가지고 5년인데 일단 불납결손한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불납결손은 뭐냐면 그 기간동안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다시 필요할 때 아니면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금융조회 해가지고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살려가지고 추심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데, 특히 세무과하고 의원님들하고 이상하게 거리가 있어요. 또 세무직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인사도 세무직으로만 근무를 하시고 일반행정직에 순환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세무과라면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부서인데 이상하게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민하고 지역을 맡아서 현장에서 있으신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자주 갖고 그런 부분도 대화를 해줘가지고 국세청장이 관료가 아니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세무과라고 해서 별정직 아니고 세무직이라고 해서 행정직하고 다른 거 아니니까 과장님은 행정직이지 세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유대좀 가지시고 세법이 바뀐다든가 세원 관계에서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그때그때 바뀌는 게 세법인데 그런 게 있으면 자료라도 깔아줘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의정하는데 민원 있을 때 어느 부서에 오시면 이런 부분은 알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오픈을 해 주시고 교류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알겠습니다. 세법이 개정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재정건설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파산이 되었을 때 일단 결손처분을 하는데 언제든지 재산상의 변동이나 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징수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재산이 변동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그 관리하는 직원이 전담을 해서 수시로 열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회를 해야 가능할텐데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그 분야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합전산망이 상당히 세무분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항상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서울시 자료를 배우러 오고 국세청에서도 견학을 왔습니다.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담당체납팀에서 수시로 열어보면 확인이 가능한 거네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가능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31쪽 당면현안사항에서 재산세 500만원이 넘는 것은 분할로 해서 분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까지 분할이 가능한 거예요? 500이면 100만원씩 다섯 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분납은 50% 정도.
○류상호위원 2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예전에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했는데 주민들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개정을 시켰어요.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할 때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1000만원 이상을 분납을 했던 거를 여러 경제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500으로 하향한 것이네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납부방법을 홍보하실 때 1000만원이었던 것을 500으로 하향조정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여철민 과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세무과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활동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야지 우리가 세수가 확충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해 가지고 많은 세수가 감소 되었잖아요. 우리가 6억 이상 되는 주택이 잠정 몇 %나 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6억 이상 주택은 1007호 됩니다.
약 1.2%. 전체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8만 86호인데 그 중에서 1007호가 6억 이상 주택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1.2%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재산세 감소가 많이 작은 거지요? 지금 현재.
맞죠? 타구도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보편적으로 1.2% 이렇게 나옵니까?
타구는 지금 모르세요?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2차 추경을 하는데 세입부분이 없어서 모든 민생현안이 많은 데도 예산을 심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어떤 방안을 하고 계신지, 한 번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말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사라 해가지고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전 법인을 5년이내 취득한 법인을 전부 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하고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고오락장, 유흥주점이라든가 고급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비과세감면 주로 감면받고 있는 거 저희 서대문구는 학교법인하고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하고있는 법인들이 또 개인들이 현재 목적 용도로 잘 사용하지 않는지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징을 해서 세원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혹시 과장님 세금 캐쉬백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요? 포인트적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세금을 내면 캐쉬백을 적립해 주는 제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서울시에서 마일리지 하는 개념
○홍길식위원 네, 맞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전자고지를 할 때 한다든가, 자동차 연납을 할 때 이런 부분 등등 해서 한 건에 500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도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전자 인터넷 납부를 할 시에 주는 거지요? 포인트를.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홍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사항대로 종이고지서 한 번 두 번세 번 1년에 심지어 여섯 차례 내보내죠. 독촉고지서를.
그것이 낭비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왜 개선을 하실 의향이 안 계시고 적극 홍보를 해서 해담는 마을은 주민들이 읽어야 알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물어 봤어요 주민들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초임 발령지가 저희 지역구 홍제3동 와계셨지만 유관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은 홍보가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세금을 내고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현상이 안 나타나리라 생각하는데 좀더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년 세입 확충방안을 보게 되면 내년예산을 감축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초순경 시뮬레이션 나왔지만 실제로 재산세 7월달에 나오는 거하고 9월달에 재산세가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되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예산과 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가장 현명하게 내년에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년도 체납정리징수 실적이 10.6%로 저조한데 체납정리를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많은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정된 재원에서 세입확충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무리고 이런 거를 좀더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해서 지금현재 개별주택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거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요새같이 서대문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동이나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때에 재산을 보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세금 낸 실적을 갖고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현 시가하고 지금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분들은 세금을 작게 내기위해서 그동안에는 묵묵부답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근거자료가 남이 있는 거지요. 사실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현시가가 따블이 비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 해서 개발에 난황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공시지가나 재산세 측정할 때 지금현재 평가사들이 일부 조사를 하고 있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을 갖다가 평가사하고 여기에는 다른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동산협회 종사자들이 같이 가서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부동산업자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거의 맞는 현실가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면 우리 세수도 확장이 되는 것이고 관리처분 시에 불합리한 일이 없이 그냥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 말씀 잘 청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는 실거래가 가지고 부과를 못합니다.
주택과표 가격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율도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재산세는 실지거래 가격에 한 50%정도로 해서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가 재개발 된다든가 뉴타운 된다든가 보상을 받을 때 그 부분에도 하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받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몇 분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입회해놓고 그때 그 결과가 뭐냐면 보상을 받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격 여러 가지로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인자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낸 보상가격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사들한테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재산세는 현실가에 부과 못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주택가격 공시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주택가격 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지침은 내려오는데 그건 알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예를 들어 서대문구 같으면 만약에 필지가 1만 건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건교부에서 못하고 대표번지를 표준공시지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한 1000건 정도 내려주면 평가사들이 지형이라든가 그런 개별가격에 대한 산정을 인정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내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세를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거품이 많으면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때 보상가격은 우리 세금을 부과한 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약간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할 때는 우리가 세금 낸 과표로 해서 보상 받는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적지요. 왜냐하면 실제 가격의 50%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공시지가 그것을 표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지 거래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성을 해 가지고 인자를 다시 짚어 넣어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실제 세금 부과되는 과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의견이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표준지가가 내려오더라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다시 상위 부서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현시가는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상위부서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이 항목에, 의원님 오셔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도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 낸 그 과표로 해서 보상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있다고 자기들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현재 납부고지서 전달방법을 본 위원이 개선하라고 누차 말씀 드렸는데 지금 희망프로젝트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해 보는 방안도 안 되나요? 전번에 왜 안 된다고 그랬지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우편법에 위반되고 또 채신부에서 우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전에 성동구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안 했는데 각 시도에서 몇 개 구가 하려고 했더니 채신부에서 전부 시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과만 보낸 게 아니라 시민봉사실도 보내가지고 민원과에서 각 과에서 이런 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보내서 그때 저희가 보고드렸고 또 홍길식 위원님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저희과에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을 몇 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세무부서를 그 부분 아니고 간단한 일을 시켜려 했는데 세무부서는 업무가 전문분야 일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우편법 이 부분이 전자에 우리 통반장님들이 IT 시대가 개발되기 전에 그때는 그분들이 고지서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는 왜 우편법에 적용 안되고 지금은 우편법에 적 용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에요. 무조건 상위에서 하지 마라 해서 정 그 사람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때로는 위헌소송까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타당하다고 할 때.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우편법에 저촉이 되지만 공공기관에 일자리창출겸 세비감소겸 세수확장을 위해서는 한다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자기네 수입 창출하기 위해서 안 된다, 전자에 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전부 통반장들이 다 돌렸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거 한번 어필해 보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참고는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배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과에서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업실적 평가에서 작년도에 장려구로 선정되어 수상을 한 바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과 직원 이승곤 주임이 서울시 상반기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클릭고객만족형세무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담당자가 컴퓨터 앞에서 원클릭을 하게 되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부동산체납정보 금융자산정보 그 다음에 공매정보 압류정보 모든 체납시세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년도 체납시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장과장님 애많이 쓰십니다.
4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구세외수입 말이에요, 징수율이 96.9%인데 그러면 100% 다네.
○세무2과장 장상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현재 712억 7,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것으로 잡혀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100% 가까운 거네.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장 과장님 금년 말까지인가?
○세무2과장 장상근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영열위원 원체 국가를 위해서 서대문에서 너무 많이 봉직하셨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세무2과 직원분이 종합시스템으로 최우수 사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데 그거는 전체 통합적으로 화면에 한 사람 거 넣으면 다 뜬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우수상까지 타면 본인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본인 개인한테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3등해서.
○김영열위원 그러면 인사고가에 반영됩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반영이 됩니다. 해외여행도 우선적으로 보내 주고 인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윗 선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특진 케이스로.
○세무2과장 장상근 특진 케이스는 연도가 차야 되기 때문에 해당 되면 우선 승진이 되겠죠.
○김영열위원 상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는 어렵고. 동료지간에도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세무2과장 장상근 네,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금전적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죠.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요.
○김영열위원 좋은 현상인데. 어려운 시점에서 우수하신 공직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서대문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김영열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신 거 보면 대체적으로 그 전보다는 많이 유예를 시켜주고 개인 부담은 많이 절감되고 그런 측면인데 그랬을 때 세수 결함되고 그런 것은 혹시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 한 말씀만 더 해 주시죠.
○세무2과장 장상근 개인적으로 세법으로 부과되고 감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한다거나 더 부과한다거나 그것은 납세 세금 문제는 법의 귀속형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상근 과장님 더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세금고지서 납부 독촉문 있잖아요. 발송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저희 우편료 올해 예산을 보면 3억 8,600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우편료 얼마, 인쇄비 얼마.
○세무2과장 장상근 인쇄비가 고지서 안내문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발송비.
○세무2과장 장상근 우편료에 3억 8,600만원. 합치면 5억 3,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걷어 들이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현년도 거는 세무1과에서.
○홍길식위원 예년 비교해서.
○세무2과장 장상근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홍길식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왜냐 하면 과년도 것은 전체를 우리 과에서 고지서나 이런 걸 보내기 때문에 재산세도 과년도 거는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시세, 지방세 전부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료가 많이 듭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마만큼 보내서 얼마만큼 세수가 들어오는지 몰라도 헛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방안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세수확충에 대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타당한지 안한지는 모르지만 현재 인쇄에서부터 발송까지 모든 것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죠? 인쇄, 출력.
이 시스템을 우체국에 가면 대행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주게 되면 그분들이 다 출력에서부터 발송까지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한번 연구하셔서, 경비가 많이 절감된답니다. 그런 것도 착안하셔서. 사실적으로 받기 위해서 안 내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 됩니다. 있어도 다 빼돌려서 안 내고 없는 서민들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거의가 있는 사람들이 안 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진짜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재산이 없는지 생활이 진짜 어려운지는 현지 조사를, 현지조사를 해야 되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해보는 단계가 참 좋은 시기입니다, 6개월간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사람을 많이, 그거는 이따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공공근로와 똑같이 빗자루 들고 왔다갔다 1시간하고 3시간 놀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왜 힘들게 일을 해.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각 동별로 배당을 주는 거예요. 14개 동에 몇 명을 배당시켜서 이런 리스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진짜로 홍길식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 사는데 그 분이 생활이 어떠냐, 집이 있냐, 주민들은 다 알아요. 사업은 뭐 하느냐 그런 걸 실태 조사해서 강하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추적을 해서 받아내는 방안을 해야 되지 맨날 우편으로 그걸 해서. 자동차세 내가 전번에 지적했는데 세금 내고 나서 또 와요. 내라고. 내가 오늘 가져온다고 하고 안 가져왔네. 그것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내는 사람은 내요, 안 내는 사람이 안 내는 거지. 구태여 낭비하는 시스템을 왜 자꾸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특히 세무1과에서도 말했지만 세무1·2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적은 경비를 써서 최대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없고.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있는 돈도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세수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장상근 글쎄,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일개 한 구에서 체납세를 걷기 위해서 공공요금이 5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도 단편적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개선 방안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타 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만 일단 세무1·2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세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59쪽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주로가 경기도 문산부터 시작하나요? 통일로가. 문산에서 서울역까지인가요?
○지적과장 양종훈 현재 의주로는.
○류상호위원 의주로는 여기서 가는 방향이고 통일로는 거기까지 변경을 해서 서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양종훈 현재 상태 통일로가 홍은동로터리까지입니다. 홍은로터리에서부터 문산까지 해서 통일로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번호를 매겨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역에서부터 다시 매겨들어 가니까 전체 다 도로명판을 바꿔야 됩니다. 새주소도 마찬가지로 건물 번호판을 바꿔야 할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을 역으로 다시 서울역에서부터 다시 부여해서 나가야 되니까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상황이네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5월 19일까지 공람을 했는데 다른 이견이 없고 지금 시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얘기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관보에 게재해서 주민공람까지 다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관내도 제작을 그간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원래 10월 말에 제작 완료하려고 했는데 앞당겨서 6월 26일부터 6월 말일 안에 배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중간 검수작업은 끝나고 보증 및 다시 검수를 25일까지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모처럼 다시 제작하느니만큼 시기를 앞당겼으니까 혹시 놓칠지 모르는 보증작업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오려 붙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양종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58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행을 올해 1월 20일에 하셨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여지껏 그런 일 전혀 없다가 전체적인 주민들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셔서 어떻든간에 미리미리 알아야 하는 부분들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연간 1회 정기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게 1년에 1회씩 하면 개별공시지가도 토지, 건물 해서 따로 따로 두 번씩 하는데 1월에 한번 하면 그래도 북아현권이나 홍은동 이쪽은 개발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궁금한 부분들이 1년씩 가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홍보가, 좋은 제도를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그렇더라고 이것을 큰 틀로 말고 이해당사자가 많은 데는 연2회라든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적과장 양종훈 고맙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고사 문제도 질의하셨는데 특히 서대문 관내가 3개 구역이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구역보다 주민들 여론이 많은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이 감정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오해해 가지고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다음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조합이 설립되고 인가가 되면 사업시행 인가가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야 인가 기준일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평가액이 120%에서 130%로 나타난 걸로 봤습니다.
저희 공시지가는 수시로 변경할 수도 이것은 하나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 안에는 언제든지 변동폭이 많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8, 90% 정도 수준에서 되고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가. 그리고 아까 세무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은 일괄 평가를 합니다. 토지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하고 토지하고 같이 일괄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것은 빌라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비준표를 적용해서 거기에 두드려 맞춰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갑자기 변경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아시다시피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재건축, 재개발 한다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되기는 됩니다만 그것을 세금을 몽땅 부과하면 그 사람들 민원이 더 큽니다.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사업인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가 기준일이 언제냐 하면 이것은 조합설립 인가 난 다음에 구획고시가 지형도면 고시를 한 이후에 사업고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인가가 되면 그때는 평가액이 120%～130% 된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지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변녹진 위원님이 지적해서 관내 지도 예산 많이 절감됐는데 그거 6월 말이면 나오네요? 저희 의원님들 하나씩 줍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밤에 1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관내 적십자 병원 옆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새주소 추진 60페이지 보면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지금 계속적으로 행안부에서 중심을 잡고 공무원들 상대로 연찬회도 하고 박사들 데려다놓고 연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야 시작한 기분이 들 정도로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금년에 예산이 충당 됐어야 되는데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거 안 하면, 국회에서 법까지 통과된 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굉장히 바쁘게 서두른 거 같습니다. 예산이 내시가 돼서 추경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옛날과 같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칭이 바뀐다든지 또는 도로 위계라고 그러는데 도로 위계가 대부분입니다, 동에서 서로 바꾸다 보면 옛날하고 180도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전체 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은 양이 앞으로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면 예산 확보되면 11월부터는 전체 건물 번호판, 도로명 주소판도 바꿔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위원 아니 지연된 것은 우리 구에서 지연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시행착오가, 현재도 많습니다만 계속 지침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서에서 동쪽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을 못 드리겠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류정오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50%가 가내시, 가내시란 말이 뭡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돈을 내려 보내지 않고 구비가 확보가 되면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구비가 확보된 다음에 시비와 구비가 확보되었을 때만 이것을 내려 보내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내시가 돼서 내려가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확보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류정오위원 네, 이해갔고요.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 토지거래 구역이 해제된 데가 있네요. 5월 31일. 이걸 우리 구에서 상신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제가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북아현뉴타운지구는 도시정비 재개발 촉진지구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것이고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홍제3동 개미마을하고 홍은1동 국민주택단지로써 11번 마을버스 종점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가 나와서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특히 개미마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군사시설 보호 지역으로 해서 전체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용도지역도 변경해야 되고 또 홍은동 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는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건수도 적고 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분들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현지답사도 하고 실제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5월 31자로 확정을 지어서 공문이 내려와서 확정적으로 관보에 게시가 됐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국토해양부에다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류정오위원 요청을 해서 실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해제를 시켜도 될 지역이다 해서 해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여러 지역이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북아현지역 같은 경우. 왜 이런 데는 요청을 안 해봤습니까? 분명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적과장 양종훈 거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된 사건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개정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촉법이라고 하는데 도시재개발 재정비 촉진법이라고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3월 20일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못한 것이고 토지구역 허가 구역 내에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일반 용도지구에 대해서만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 내시를 해서 일단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뉴타운지구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만 뉴타운 지구를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에는 가재울뉴타운 지구하고 북아현뉴타운 지구, 균형발전 촉진 지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서 근처에는 아예 손을 못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잘 알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5쪽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했는데 행정처분 15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 사유가 뭐고 처분내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마침 자료를 담당주사가 가져와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유인물로 주시고 이왕 지도 점검 하실 바에는 누차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 담합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계몽과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연설명 다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모든 것은 부동산업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들 수입만 창출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철두철미한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번에도 다른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사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걸 나가실 적에 나간다고 얘기하고 대비를 하는 거죠. 사실 각 어느 동이든간에 무작정 그분들이 한 군데 가면 그분들이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떴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대비해라 그러면 단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특정지역에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가 참 좋은 방안인데 이걸 한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지적과장 양종훈 재건축·재개발 지구는 99%가 상향 요구를 하고 있고 연희동 같이 묶여 있는 지구라든지 창천동 같이 상업지구 같은 데는 세금만 부여하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역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래서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만 그 얘기를 할 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얘기를 해 줍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전부 비슷합니다. 올려달라고 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발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 개발할 때는 그때 가격으로 해서 지역고시가 될 때 그때 평가사를 2개 이상 써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꾸준하게 세금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 개발하는 거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정도 주민들을 더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주민참여단 구성은 가능하면 부동산 협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업자들 대표로 해서 구성하면 좋겠고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주민들 대표를 선정해서 일단 그분들이 이해가도록 설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거지만 아까 전자에 보셨겠지만 세무과에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적으로 세금 내기 전에는,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전에는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개발할 때 그런 민원이 야기되니까 말썽이 많은데 이걸 역이용해서 주민들이 마찰이 있어서 비대위가 형성되고 조합간에 마찰이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 계몽해 주시고 대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와 겸직하고 계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 소개와 이어 업무보고도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재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원산지관리추진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리 저리 너무 애쓰시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0쪽에 유기동물 있지요. 거기에 고양이 강아지 그런 건데 비둘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독립문 있잤아요. 아주 공원이고 거기고 고가 밑이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곤혹을 치르는데 그렇게 많이 둥지를 틀고 있어요.
수 백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공원에 보면 우리 분수 있는 공원 있거든요. 조그만 거 거기 보면 아침에 보면 배설물이 끔찍할 정도인데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지 한 번 말씀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좋으신 말씀입니다. 비둘기는 조류에 들어가서 푸른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실겁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TV에서 봤는데 북한에서도 까치와의 전쟁을 벌이고 농산물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도시가스공급에서 73쪽 박영갑 계장님이 애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영천시장에 가스공급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그러다보니까 세대당 전포 하나당 300만원씩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 노점하는 영세상인들이 300만원씩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대문역사관을 24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영천시장이 독립문역사관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거기를 지금 참배하는 사람도 있고 견학도 오고 역사 현장이다보니까 더군다나 지방에서 오거나 그러면 초등학생들 과장님도 의회 오실 때 봄가을로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버스들이 많아서 교통이 올스톱 되고 그러는데 우리 서대문역사관 보고나면 재래시장이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보다는 관광 삼아서 다니는 이용객들이 훨씬 많거든요. 통로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좌판대 그런데 보면 가에 보면 LPG통에 선은 선대로 있고 LPG통이 그대로 널려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다행스럽게 큰 사고가 없었으니까 별탈이 없었는데 작년에 거기 족발집에서 화재가 한 번 났었거든요. 전부 LPG통을 방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전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 박계장님 죽겠다고 했더니 300만원 내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300만원 정도 자비부담 해야 된다고 얘기 했더니 안 하는 거만 못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병만 더 줬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것 한 번 설명좀 해줘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아마 영천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세대가 2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코하고 연료팀장이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고 40, 50가구가 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많을수록 절감됩니다. 나누니까 그것까지 배관공사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공통경비로 나누다보니까 조금은 20가구일 때 3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0, 50가구면 더 저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자세한 것은 공사산정을 에스코에서 해봐야 알겠지만 단지 들어가는 쪽이 방향이 두 군데일 겁니다. 의주로 방향 상가에서 들어가는 길인데 그것은 멀겁니다. 멀어서 많이 들어갈 거고, 주택가 좌측 상가는 가까워 가지고 다소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법적 제도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작년 연말부터 바뀌어 가지고 공동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가스공사에서. 인입관은 큰 배관에서부터 집대문까지입니다. 그것도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집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각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20가구 해서 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금액이 과다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실은 노점상이니까 영세해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측면인데 지역경제활성화하면서 바로 턱밑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관심 가지셔서 큰 거보다는 적은거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정좀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갑자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어야 될텐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게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1,664명인데 다 찼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추가로 받아놓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440명입니다.
○변녹진위원 많이 늘었네요. 옛날에는 없다고 하시던데 저도 지역에서 얘기를 듣고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분한테 홍보를 하고 했는데 진행이 되는 거 쭉 체크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66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중에서 구에 666명, 동에 998명이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그 중에서 현재 229명이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440명을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인원보다는 좀 많게 됩니다. 단지 저희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하루에 4시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도 일주일에 3일씩 4시간씩 해 가지고 아마 임금을 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시간씩 5일간 했을 경우에 월차 수당이나 또 주차수당을 보태가지고 83만원 됩니다. 반올림 했을 경우에 41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해 가지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형편에 맞추어서 하고 또 저희가 지금현재 각 기능부서별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큰 문제점 없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처음에 염려했던 거 보다는.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뭉뚱거려서 얘기 하시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나 매스컴에서 얘기한 거 보면 첫째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짧은 기간동안 TO를 맞추려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대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이 되었고 이게 원래 서민층을 위하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을 위한 취지인데 그 사람들 경제생활을 도와주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재산이 6억 1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추적을 해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 다 나이 든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아마 선발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보니까 저희들도 400여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대대적으로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심이 가긴가요. 나중에 볼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대상에 있어서 선발에 있어서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이면 북아현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쪽 가까운 지녁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옛날에 경력을 봐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라거나 이러저러하다보니까 중도포기도 되고 괜히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마음속에 와닿는 좋은 사업이구나, 내가 한 달에 83만원 정도 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건데 이건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일부는 투덜투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시정이 가능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저희들 구에는 배치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접수되는 대로 엑셀 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 먼저 자격증을 우선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았습니다.
우선 자격증이 있고 1지망 한 데를 우선으로 해 주고 그 다음 2지망, 3지망. 3지망에서 만약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연령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미흡한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고난 뒤 또 꼭 바꿔달라고 그런 데는 공문를 보내라 해가지고 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원만하게 하고 지금 아마 구청에 온 666명중에서 됩니다. 그 외에는 자기 동에 있으면 자기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다른 동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보통 젊은 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고 자격증이나 맞추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실적이 저희 구에서 까다롭게 받는 바람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는데 뒤에 분투를 해 가지고 거기가 실제 1,663명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재산소득 이런 거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재산소득 조사는 안 하고 일단 사람이 모자라니까, 단지 그것은 했습니다. 다른 일자리가 있는 사람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신 분이 43명인가 되는데요, 그런 분은 전부 탈락 시켰습니다. 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플러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록된 60여명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 외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120%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에 처음에는 재산도 제안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원칙이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게 숫자가 모자라면서 그게 포기가 되고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든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동네에서 보면 저 아줌마 저 아저씨 부자인데 저런 일까지 하냐 해가지고 일 할 사람들 자리까지 뺏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문제 뿐만 아니겠죠?
아마 전국이 다 마찬가지일텐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일부 서민층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들한테는 좋게 보이는 일은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지금 229명이 포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포기하면 바로 대기자에서 대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기자가 늘어나고 있겠지요. 우선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간단히 일하면 돈 주지 않겠나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 동네 다니기 챙피스러워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몸이 안 따라 주어서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겁니다. 7월 1일자로 229명이 했지만 노인일자리를 사실 반밖에 안 쓰니까 그 인원도 해 가지고 440명 7월 1일자로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접수되신 분들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차후로 대상을 선발하실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재산문제를 지침을 받으셔서 진짜로 혜택이 갈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면 어떨까싶으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이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 까다롭게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구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원칙이 120% 되어 있지만 2순위에는 실직자라든지 휴·폐업한 자영업자, 집에 놀고 있는 어려운 가정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또 인원이 오버가 안 되니까 범위내 들어왔으니까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그만두라 소리는 못하지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분을 위해서 하도록.
○변녹진위원 그것을 꼭 체크 하셔 가지고 추가로 뽑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써서 하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2페이지 봐주시지요. 지금 우리 관내 주유소가 20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스주유소가 한 군데, 나머지가 19군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김영일위원 남가좌동에 뉴타운에서도 주유소 한 군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포함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없어진 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일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업소를 쭉하면 저희가 주유소가 스무 군데가 있고 일반판매소가 10 군데 이렇게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는 우리 홍은동 소재에 중외주요소, 경인주유소, 독립문주유소, 홍제동주유소, 간호, 삼보, 동교동, 연희, 현대, 두꺼비, 삼피, 서부, 평화, 흥남, 연세, 홍은, 연대앞, 문화촌, 신우, 남정, 유풍 이렇게 해서 20개가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LPG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충전소는 연희가스충전소가 하나 있고요.
○김영일위원 포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거 빼고입니다. 이건 주유소입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유류난이 심각하잖아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잤아요. 그런데 각자 주유소가 가격이 다 틀려. 가까운데 놔두고 딴 지역에 가서 주유를 한다 말이에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포구나 그쪽에 가서 주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안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유도는 합니다.
하는데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표시를 정확히 표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그대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주유소하고 비교해서 비싸다 싶으면 안 넣고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보면 요즘은 가짜휘발유 비일비재하잖아요. 도로 같은 데 보면 밤에 승용차에다가 실고 판매하고 그러거든요. 일부 주유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지않나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딴 지역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 3회씩 한다는데 실적이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어느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단속을 할 때는 나가서 정확히 합니다.
그 사람들 눈감아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호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 보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고발조치 시킨 바도 있습니다. 2006년도 한 건 시키고 2007년도 5건 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 건 시켰는데요, 그런데 고발을 시켜도 참 그렇더라고요. 올해 같은데 연희가스충전소를 예를 들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저희가 나가보니까 세 번을 쟀는데 한번은 충격에 의해서 진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오차 범위내에서 놀다가 한번은 바뀌고 한번은 아니에요. 오차범위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고발을 시켰는데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 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 업체를 고발만 시킬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습범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변녹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추가 질문 할게요. 물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상위부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시달해서 시행하는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왕 시작한 사업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애시당초 선발조건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부족했고 하다보니까 자격제한이 없어진거죠. 자격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일 하고 싶은 의욕도 계시는데 처음에 가서 신청을 해서 보류된 사람들은 나는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저희 구는 가능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그런 말도 나왔지 않았겠느냐,
○홍길식위원 말이 나온게 아니라 그게 처음에 가서 신청이 되는 줄 알고 그분들이 최저 생계비가 몇 %인지 모르잖아요. 나 같으면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안 됩니다, 하니까 나는 안 된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한이 없어져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상하다해서 불만이 토로되었는데 홍보가 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7월달부터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감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래서 지금 일단 접수는 그때 6월 18일정도 됩니까?
그때 더 이상 접수를 못 받게 했습니다. 그 날짜로 종결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쭉 계속 받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원하면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쭉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400명이 넘고 그래서 일단 동에 업무연락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받지 마라 해서 그때까지 온 사람들이 44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번 7월 1일자로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될런지는 모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홍길식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어른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선에 배치해 봐도 크게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 같이 청소를 시키고 중복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뒷길에 가서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많다고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래요. 예산낭비라고. 그런 것도 개선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상품권 제도 이것은 사실적으로 시작하는데 좋은 아이템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을 상품권을 주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인데 물론 각 동별로 홍보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세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 줄 알고 신청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장사하시는 야채상이라든가 과일상회 이런 분들도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상품권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함 없고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개선하거나 시정할 것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연금에서 30%를 지급하는 이유는 정말 윈윈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목에 상점가가 장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아서 동네의 음식점이라든지 구멍가게에 가서 써가지고 다 같이 경기를 활성화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도이고, 상품권 가맹점 모집 실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부터 각 동별로 모집실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사무자동시스템에. 게시해서 선의의 경쟁을 적발해서 몰라서 가맹 못하는 가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우리 윤재균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장단점을 상위부서에 회의를 가든가 해서 모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피동적인 그런 사업보다 진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맑은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환경을 위해서 백방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슈잖아요. 그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녹색환경분야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떤 계획과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실천하도록 계몽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각종 암의 발생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연료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사용을 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각 시도별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과가 행정안전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각 시도에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시도별로 되어있고 저희 구에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통보가 되지 않았고요,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문만 시행되어서 추진부서하고 단장을 지정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시에서 지난번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맑은 환경과에서는 저희가 총괄부서가 되었고요, 단장은 재정경제국장이시고요,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5개과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태양광발전소 설치라든가 우리가 자동차도 많이 운행하지 않고 자전거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지금 저희 구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사안을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해놨어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피동적으로 상위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하는 형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맑은환경과란 과가 신설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보다 모든 구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홍보하고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지, 위에서 시켜서 하는 모습은 안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를 많이 발굴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사실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는가를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심기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공원녹지과나 교통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무부서가 맑은환경과니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쉬운 것부터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석유제품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방법,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방법, 안 그러면 전기 한 등, 아니면 코드 뽑기 운동, 여러 가지 우리가 쉬운 것도 동참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일단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적극 동참을 할 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종점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종점에 가면 거기서 자체정비를 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수 이런 게 지금 정화장치를 해놨는데 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옛날에는 전부다 경유차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천연가스로 바뀌었는데 옛날 경유 주입기 밑에 오일탱크 것을 설치해놓은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데서 오래 녹이 슬어서 만의 하나 구멍이 뚫려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나, 이제 필요없는 거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해서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현장을 나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 이기돈 서북운수 한 번 나가보십시오. 나가셔서 정화장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유심히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오세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어요.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마을버스가 세차하고 정비하는 것을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본 위원한테 주어서 증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해갖고 교통지도과에 주었는데 그 부분도 맑은환경과에서 단속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폐수의 무단방출은 저희과 소관이고요, 차량에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 불법정비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교통지도과에서 한다 이거죠. 세차는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세차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홍길식위원 불법세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불법세차에 대해서는 내용은 조사를 안 해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자기네도 처벌조항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그것이 환경오염 시키는 근원이 되고 불법세차가. 하는데 이분들이 교묘하게 하는데 주민들은 하도 구청으로 전화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파파라치만양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번에 사진을 찍어서 내니까 날짜가 또 안 나왔다고 이것은 언제 했나 모른다 또 이렇게 된거야. 그것은 완전히 업체 봐주기 형식인데 사진 드리면 제재될 수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홍길식위원 현장사진 찍은 거 있다니까요. 주민들이 찍은 사진 있다니까. 네 카트.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단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가면 안 했다한답니다. 가면 안 했다 그러고 교묘하게 정비하고 세차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찍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시정하라고 백날 해도 안 되고 구청에다 민원제기를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만 간다는 거예요. 제재조항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81페이지 전국에서 인증 받은 물이 한 군데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제가 작년에 듣기로 영광인가, 함평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한 번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옛날 이정규 구청장 고향, 고산. 그 저수지 물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인증 받은 물이라고. 맑은환경과 과장님이시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81페이지 보면 아리수물 이 아리수물을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한강물요.
○김영일위원 한강물. 그래서 일부 각 구청이나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아리수물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믿을만하면 제주도 멀리서 올 필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믿을 수 있고, 우리 아리수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조금전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세차, 특히 기사식당 앞에서 기사들 식사 시간에 길에서 하이타이 물로 차를 세차하거든요.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진짜 세차장도 제대로 폐수 시설을 해 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먼저 질의하신 아리수에 대해서, 한강물을 서울시가 먹는 물로 해서 먹어도 될 수 있게끔 해서 요즘 수도사업소에서 선전 많이 하고 각 행사 때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수가 괜찮다 뭐하다 하는 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아리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내용물은 저희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선전하는 걸 보면 먹어도 괜찮은 물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식당 앞에서 불법 세차하는 것은, 신고받지 않은 불법세차인데요.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특히 단속 뿐만 아니라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 내용을 파악 못하셨냐 이거죠. 전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아직까지 전화나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86페이지 오존 경보 및 황사 경보제 운영을 하시잖아요. 물론 기준치 이상일 때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텐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1,500부 내지 2,500부 제작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게 어린이집, 아파트, 노인정, 구청 또 전화나 팩스 SMS 문자를 발송 2,000건 정도 해서 경보나 주의보에 대한 상황을 알리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일반 여론 주도층이고 어린이, 노약자 할 것 없이 415개 대상 업소를 원칙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하시는 길이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문자메시지를 넣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구의원들은 정작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오존 농도가 어떻게 되고 황사가 어떻게 발령이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을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지역주민이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모르고 주민이 알고서 알려주는 정도가 되면 우스운 꼴이 될 거 같아서 꼭 그렇게 주의보나 경보발령 시에 메시지를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SMS 문자 서비스로 해서 구의원님들께도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재 무 과 장 임진숙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장상근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 맑은환경과장 임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