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6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장인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도시계획,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발전적 의견 개진과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인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 과, 21개 팀에 현원 119명으로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사업, 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특성화 거리 조성사업 등 현재 관련 사업자 및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 아래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과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아마 올해 안으로 떨어지는 게 남가좌1주택 재건축사업 이것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 같은데 지금 재건축이 여태껏 우리가 해온 거는 공동주택이었잖아요. 그런데 남가좌 1주택 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 재건축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과연 이것응 도시정비법을 적용할 것인가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 이런 것도 아무런 기준이 없고 상가영업보상도 그렇고. 이런 걸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최채열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단독주택에서 반대가 심합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사업을 끌고 가야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덮어놓고 사업시행 인가 내주고 거기서 이주가 안 되고 서로 마찰이 생기고 용산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제도적인 걸 더 찾아보고 저희들도 연구할 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주민들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그 사람들은 재건축이 어떤 건지 재개발이 어떤 건지 모르고 일단은 보상을 받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보상을 하지 않으면 나가지도 않아요.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굉장히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쪽에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현황에, 저희 지역구만 하겠습니다. 남가좌동, 북가좌동 이 수치가 남가좌1동이나 북가좌1동 뉴타운이 실시된 이후의 수치입니까? 그 전의 수치입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5월 30일 현재 수치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이 철거가 됐죠? 그 수치가.
○주택과장 최채열 네, 통보 오면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아직 계산이 덜 된 거 같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옛날까지 있는 수치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걸 남가좌동 했는데, 남가좌1동만 들어간 것입니까? 북가좌1동만 들어간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다 들어가 있는데 무허가건물 디자인이 다 돼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희망근로자 다섯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수치가 정확히 나오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항측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항측 과태료가 1,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다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경미한 것은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모든 조건이 맞거나 용적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적율이 맞거나 요건에 맞는 것은 건축과에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주민들 보면 제도와 방법을 몰라서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지금까지 있어서 1,000만원, 1,500만원 대고 있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방안이 있으면 저와 연결시켜서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전체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죠, 공동주택 분쟁.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아직 해결 진행중입니다.
○김영일위원 잘 해결하셔서 제가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믿고 한 하늘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가 갈라져서 모습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장께서 소신껏 눈치 보지 마시고 원리 원칙대로 밀고 나가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잘 해결해서, 같은 주민들이 서로가 불신하는 모습이 영 좋지 않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제동 261번지 일대 내일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서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또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상가를 가진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실적을 어떻게 파악했고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내일 공청회부터 경관 설계안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다음에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통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홍길식 위원이 있잖아요. 내일 설명회 하는데 그 지역 의원으로서 사전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내일 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아는 게.
○주택과장 최채열 전번에 오셔서 들으신 내용의 그런 중간보고.
○김영일위원 중간보고는 아니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 맞아서 주민들의 동의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하여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수립안이 나오는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이번에 공청회 때도 설명하고 한번 더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설계안이 협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그런 거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은 우리 구에서 설계비도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관에서 직접 주도해서 설계비도 지원해 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북가좌동하고 두 군데잖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어제 주민 공청회 했는데 용적율을 좀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김영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도 홍제천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제천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되려면 그래도 사업성이 맞아야, 제가 알기로 99%는 노후도가 너무 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용적율을 올려서 사업성이 맞아야 되지. 바로 옆에는 촉진지구로 유진상가 그 땅에 48층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로 옆 길 건너는 그런데 옆에는 15층 하면 격에 맞지 않잖아요. 국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용적율을 올려서 주민들의 사업성이 맞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많은 주민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관리 현황을 보면 10쪽에 천연동 18건이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제일 적은 건수인데 천연동이 준법정신이 철저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물 지을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그쪽에는 아파트 짓느라고 거의다 철거해서 그렇고요. 현저동 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을 107개 단지 433개 동 총 2만 9,164세대 의무관리, 임의관리, 재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점검 이후에 5단계로 등급 판정을 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혹시 전년도 이후에 등급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등급 변경된 건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21쪽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진작부터 있어야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기 22개 구는 미리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산, 강남, 서대문구 세 개 구만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구나 우리 지역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조합끼리 내분도 있는 상태도 있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끼리도 여러 가지 분쟁 내지 다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작에 구성돼서 했더라면 조금 더 법적인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나,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늦은 게 빠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게 빨리 돼서 7월 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11월 중순부터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10인 이내로 구성이 될 거 같은데요. 여기 위원 자격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명, 또 시민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주택관리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람 1명, 구의회 추천하는 사람 1명, 소속 공무원 2명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10인이 좀 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나중에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분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이나 이런 데서 감정평가에 관한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주택관련 학식을 포함하면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나중에 다양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최채열 조례안 상정할 때까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조금 늦었다는 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개정해서 아파트 내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에 법조인까지 넣자 해서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두 분으로 했습니다. 주택관리사 한 분 하고 법조인 변호사 한 분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정평사가 내용은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종전·종후 자산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비대위 형성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분쟁 일어나기 전에 조정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좋은 건데 시민단체는 뭐예요? 무슨 시민단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민주노동당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한 분들 한번 해 보자
○김영열위원 시민단체하니까 구의원 나와서 떨어진 사람을 넣지 않나, 별의 별 사람을 다 넣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시민 단체라고 그래요?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시민단체예요? 정당인이지. 시민단체라는 걸 빼요, 분쟁조정하는데 시민단체가 왜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정당활동은 절대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정당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왜? 거기 가서 데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순수한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호도시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하느냐고요. 순수하게 국민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데 왜 시민단체를 거기다 넣어! 무슨 꼭 면피하기 위해 해 놓은 것 같이.
○주택과장 최채열 주택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장송곡 틀어요. 무슨 대한민국 법이, 시민단체는 법이 없어. 구 조례까지도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돼.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주택법에 있습니다. 구성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데모를 하게 만들어 주네, 판을. 이런 거 빼요. 순수하게, 포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쪽으로 해야지 시민단체로 포장만 해요, 포장.
○주택과장 최채열 위원님들 선정할 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여기 독립문 공원 있죠. 보상심의 건에 대해서 그건 주택과에서 관여는 전혀 안 하는가?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합니다.
○김영열위원 철거용역이고 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주택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거기도 무허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구성 자체가.
○주택과장 최채열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독립문 공원 앞의 그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아직은 보상 추진 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주택과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보상이 이우러진다고 하던데.
○주택과장 최채열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다행이네요. 하나만 더.
충림재건축 있죠.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건 그대로 민원 안고 가는 거예요?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현재 사업자가 변경돼서 지금은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바뀌었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김영열위원 나무 그 집 점유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일단 진입도로에 있는 것은 최형숙씨가 졌고요. 매도청구 됐고 뒤쪽에 일부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변호사가 그쪽까지도 같이 하는 걸로 매도청구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김영열위원 둘 다 그럼 마무리되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미미주택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미미주택 재건축이 그동안 철거해 놓고 공사를 추진 못해서 지난 5월인가 미미주택 건축학자하고 시공사 대표하고 감리자 하시던 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특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옛날 감리자가 포기를 해서 다른 분을 감리로 지정해서 7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시공사는 그대로 하고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시공사는 그래도 하고 감리자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금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구청에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이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을 일단 하는 건지, 그 시점이 어떤 구역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금년부터 해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노후도가 맞고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부터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정구역 중에서도 추진위 사무실이 구성돼 있잖아요, 가칭위. 그 가칭위 사무실에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비업체를 끼고 그동안에 쓴 경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주다 보니까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사실 주민들한테는 좋은 방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가령 A지구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다, 그동안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서 1년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년을 준비해서 이제야 정비계획 수립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동안에 경비, 이것이 모든 조합원의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개발과하고 같이, 국장님이 이건 잘 들으셔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재개발과하고 같이 연계된 것이죠.
○주택과장 최채열 대안을 국장님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비나 쓰는 것은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그거야말로 진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아니, 설계까지 다 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딱 해 주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는데 경비 쓴 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준비를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는 경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대표자는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동에서 직무시에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소소 경비는 가능하지만.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민한 부분인데 검증되지 않은 정비업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정비업체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이간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A, 한 사람은 B, 한 사람은 C 그렇게 주민들을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해야 이긴다, 정비업체가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즉시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책에 전면 개편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정책 자문단에서 정책 발표한 게 있지요. 이것은 언제부터 유효한 겁니까? 지금부터 유효한 겁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건의만 하고?
○주택과장 최채열 네,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단계라 우리는 모르는 상태네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사람이 동요를 하는 거라. 이거 참 좋은 정책이에요. 앞으로는 투명성이 확실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에서 징구할 때 OS 요원들 동원 안 하고. 동에서 매도, 매수 안 하고 그 다음에 지분 쪼개기 하는데 안 하고, 주민 총회 할 때 서면결의 10% 이상 참석하는 거 배제해서 다수 이상 결의해서 서면동의서 신고하지 말고 직접 와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 사실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또 시공사 선정, 정비업체 선정 사전에 못하게 차단해서 구청장이 개입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두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동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관에서 다 해 주는데 정비업체가 뭐 필요하느냐, 그런 주민들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첫 번째 말대로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해 주기 때문에 가칭 추진위 사무실은 유명무실하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정비계획 설계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동의서 징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닌데요, 여기는 예정지구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구청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까지는 사실적으로 본 위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경비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대위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법적인 주택법이나 도정법은 잘 모르지만 가칭 추진위 사무실이라는 것은 전자에는 필요했어요. 이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시니까.
○김영열위원 10월에 조례 나온 다음에 논해야지 지금부터 논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두 군데. 아까도 김영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일 홍제3동 한 군데 공청회를 해요. 거기에 구청에서 지역 구의원들하고 관계 부서, 구청장하고 협의할 때 내가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이 부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적반하장이 돼서 제가 할 말을 다 해 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강제적으로 하라고 그러느냐, 거기는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예민한 것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예민하다고 해서,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해야지 몇 사람 때문에 말 못하고. 난 그런 모양새는…
○김영열위원 여기서 기록에 남는데.
○홍길식위원 기록에 남아도 상관없어요.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관련해서 많은 보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 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홍길식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도정법 48조에 의해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 저희들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자체도 벌써 관련 규정이 개정돼서 11월부터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계약하는 방식까지 관계 자치단체에서 개입하도록 돼 있고 그런 유의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기 시행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개입이 본격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지방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체 다 무상 양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까지 잘못 됐다 도시계획으로 계획돼서 설치된 것에 한해서만 무상 양여해 주고 이미 기 허가 나간 것도 시에서 조만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제가 열흘 만에 결재를 해서 북아현 1-1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전체 무상양여 동의를 전체적으로 유보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재개발, 개건축,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위 관계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전철 문 앞에서 이런 거를 받아봤을 때 이게 주민의 총의겠느냐, 전체적인 의견이겠느냐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서류가 와서 재건축 지정하는 문제에 있는데 그것을 어떤 법적인 기구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생적인 기구로서 주민 대표적인 추진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주민 대표 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맨투맨 식으로 전 주민을 상대하면서 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사전에 법적으로 승인된 기구는 아니지만 어떤 임의 기구 형태의 주민 대표 기구의 조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많은 경비를 쓰고 또 주체하는 사람하고 이해관계로 비대위가 생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를 쓰지 않는 주민의 자생 기구는 필요하다고, 행정이라든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국장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은 예민하다는데 사실 예민한 게 없어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대표성을 띄워서 우리가 자생 조직을,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정신으로 필요한 경비 이외에 지출을 안 하는 범위에서는 대표자 구성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일이 지지부진한데, 반대도 하는 데다 사무실 차려놓고 인건비 지출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만 죽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본 건데 사실적으로 강제 조항에 없으면 지도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구성 자체가 위원 자격이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 대표자가
○주택과장 최채열 네, 거기서 추천한 분 두 분, 또 관리주체에서 네 분이 그 사건에만 참석하시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시로 바뀌는군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죠. 그 아파트에서 분쟁할 때에만
○홍길식위원 나머지 시민단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은 고정적이고 네 분은.
○주택과장 최채열 그때그때마다 상황별로 바뀌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해결점을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했잖아요. 그러면 위반시에 제재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조정을 서로 합의하면 해결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조정을 시켰는데도 계속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말로만 하고 안 될 시에.
○주택과장 최채열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개량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대표자회의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업체는 오더가 주는대로만 관리감독만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주택과장 최채열 아파트 내부에서 그런 일 하다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자에 말했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 하시는데 이왕 해 주시는 거 주민들이 분쟁이 안 생기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내일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어제 오후 5시경에 전화 민원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진작에 편지로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연락 줄 바에는 같이 그쪽 지역 의원들 세 사람입니다. 비례대표도 지역구로 오해하시는데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서대문구를 관장하는 비례대표입니다. 살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초청해도 그만이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제가 연초에 주문했잖아요. 모든 돌아가는 사항은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뭘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때서야 물어보고 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 능벽이 없다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셔서 특히 국장님이 소관 부서에서는 세출 후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 분야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유선상이든 우편이든 통지를 해주면 그래도 우리가 동네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라 생각하니까 앞으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앞으로는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일부 답변해 주시니까 국장님한테 조금만 여쭤볼게요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굉장히, 사실은 서울시 대한민국의 40년 주택정책이 바뀌는 획기적인 것인데 현재 시행하는 것 보면 기반시설은 관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기반시설만 해준다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획기적인 거거든요. 지금 여지껏은 민간주도로 맡겨서, 민간 개인사업자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분쟁도 되고 원주민이 정착하는 게 낮아지고 그런 건데 기반시설 전체를 관에서 해주면서 말 그대로, 물론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것도 전부 기부체납 받는 거죠. 결국은 관에서 받는 건데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점유하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기반시설 모든 거기까지도 관에서 지자체장이 추진위원장이 돼서 한다고 입안돼 있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온 부분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 아까 그런 분쟁소지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거다 하시는 것을 피력하셨는데 사실은 철거되기 전까지는 개인소유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철거용역해가지고 멸실되기 전까지는. 현존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 우리 뉴타운 쪽에 보면 각 조합마다 다섯 군데 조합이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한데 설로다가는 그게 다섯 군데 합치면 천문학적인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경우 도시정비법이 바뀌어 서울시 조례로 되어서 기반시설이고 모든 거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사업을 시행한다 했을 경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자생적인 거 지역의 주민들이 결성돼가지고 비용 안 들어, 사람이 모이면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조합설립에서 허가를 내줬단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조합설립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든 안 내줬든간에 그런 막대한 비용을 우리 주민이 떠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측면으로 보면 억울한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이나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이나 다 똑같죠. 주민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비용 쓰는 것을 인정해줄 사람이 누가 있고 권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 우리가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다섯 개 지역이 있는데 다섯 개를 다 내줬는데 그런 경우에 10월달이 되었든 11월달이 되었든 그것은 서울시조례가 언제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에 큰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인가가 나갔던 사항도 마찬가지고, 어제 북아현1-1 제가 결재를 하면서 보았을적에 총 7만 3,000중에 3만 5,000 50%가 국공유지였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부분 판례에 의해가지고 실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불과 얼마냐,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기존에 도로로 쓰든가, 공원용지로 쓰던 필지가 부지면적이 용도폐지할 부지면적이 약 1만 7,000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한 일반 현황도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다 유상매각하고 유상매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도정법 68조 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범위내에서 공공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사문화된 관련규정을 적용한 바나 다름없이 시에서는 아직까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데서 보면 인센티브용적률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시비예산투자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이미 시행중인 것도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 관계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그러는 과정이고 그 이전까지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임의 조직으로서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자체가 없으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불가능한 상태고 맨투맨으로 수천명을 상대한다는 자체도 일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알수 있게끔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 무상양여범위 그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거 배 이상으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시에서나 구에서는 사실상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문제점 아니겠는가, 점진적인 대책이 조만간에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아현1-1의 경우 일단 무상양여범위를 유보를 시켜놓고 인가를 어제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더 깊이 질문 드리고 그러면 더 깊이 답변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신 정말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이 확정되거나 그렇게 되면 물론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그러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할거다, 그게 가상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거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전달체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네.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예민한 사항이라서 차마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관련지침을 별도로 시달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유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가는 내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시켜놓고 일단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홍길식위원 말씀 도중에 지금 말씀한 대로 향후에 정비계획수립하려면 용역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자치구에서만 100%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금년에 정비계획수립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예상만하고 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해서 예산을 반영하지요? 예를 들어서 A구역에 금년에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 B구역도 해야된다, 이번에도 추경에 한 번 올라왔던 특정지역 한 군데 올려달라 했다가 돈이 없어 못 올렸지만 그런 것마냥 갑자기 설계용역이 필요한데 예산은 없어 못하고 그럴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일단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66개 이런 구역이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일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추진상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적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예정구역까지도 지정 안 된 데도 많거든요. 추진상황을 잘 봐가지고 완급을 따져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기쁜 것은 제가 공직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못 드려보고 퇴직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만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더 기쁩니다.
보고에 앞서서 디자인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강과장님 반갑습니다.
디자인과장님으로 오신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아까 인사말에서도 하셨듯이 업무보고 처음 하신다고 기쁘시다고 그랬는데 디자인과가 생기고 서울시 오세훈시장이 취임하고나서 제일 핵심사업으로 진행되는게 디자인 서울거리 아니겠습니까? 디자인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지고 인력도 적고 또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이 항상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새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디자인과장을 인사말 할 기회가 없으실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시죠. 어떤 느낌이나 각오를 말씀해 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사업은 역사가 일천해서 체계적으로 확립된 게 없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서울시를 세계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구도 시사업이지만 과를 만들어서 시정사업에 참여하고 또 우리 구도 쾌적하고 맑은 환경의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렵더라도 보람있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각오 들어보니까 아주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과와 다르게 과장님이 리더쉽과 생각에 의해서 일이 추진하는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창의적이고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지침이나 이런데 의해서 움직이면 되지만 디자인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과장님이 디자인에 경험이 있든 없든 이런 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셔야 되고 디자인 그런 거에 맞게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연구라고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이 19건이나 있는데 게시물 어디다 게시를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구청 전자게시판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 어디쪽에 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못 들어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얘기해보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볼게요.
제가 못 찾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게시판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도시디자인란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도시디자인.
○변녹진위원 그래요,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고요, 과장님이 체크를 해보셔야지요. 어디 있는지.. 연구결과물이 우리 직원들이 한 거니까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만 정신이 없다보니까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직원들이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보셔야 아, 이건 참 좋다, 그래서 집행도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변명 같습니다만 내부에 게시판에 게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안 들어가 봤는데요, 사무실 내부에는 게시되어 있는게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대 앞에 대현상가 있지요. 거기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대현상가가 아니고요, 성산로죠?
○변녹진위원 성산로 말고, 이대앞에 대현상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지금 그것은 3차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쯤에 될 계획인데요 그것은 참,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가게 앞에 안 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다 해결 되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변녹진위원 이만용 과장님 계실 때 다 했었잖아요, 회의도 하고 그러시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 난 것은 없거든요.
○변녹진위원 계장님도 그때 회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현상가 번영회 회의참석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아, 그러면 성산로 아름다운거리조성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변녹진위원 아니에요, 성산로는 제가 잘 알지요. 거기는 제가 디자인위원회 위원인데.
대현상가, 자기 앞에 가게 지중화 없앤다고 놓지 않겠다고 하고 난리나지 않았어요?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성산로밖에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변녹진위원 성산로밖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지중화 사업하고 있는 것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대 후문까지 683미터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합니다.
지중화사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제가 체크를 해 볼께요. 성산로 디자인거리 보니까 28억으로 잡혀있는데 원래 53억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한전의 지중화사업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에서 22억이 지불됩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한전으로.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들어가는 돈을 미리 빌려줄테니까 해라 해서 22억이 서울시 예산이 포함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2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원래는 53억대, 22억이 한전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28억이 남았다, 그것 가지고 하는 거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요, 우리 과장님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서대문구 좋은 간판 공모 및 전시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다 끝났습니다. 16개 작품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6개 작품을 선정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해서 패를 드린 적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전시는 안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전시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10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가 새로 생기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 바뀌는 상황이니까 새로 오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과장님 스스로도. 그동안 이만용 계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갑자기 바뀌셨는데 어찌됐든 새로 맡으셔가지고 그 동안 해왔던 일들 잘 챙겨보시고 새로운 일들도 만들어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벽화거리 네 개 내지 다섯 개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되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제일 처음에 2-3개 선정해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서대문구 도서관 앞에 건너편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북가좌 초등학교는 할 계획입니다. 웨딩상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거기가 벽면이 좀 좁고,
○변녹진위원 웨딩상가 어디쪽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북아현2동 있는데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간판 있는 데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길 옆엔데요, 거기는 벽면이 좁아가지고요, 효과가 별로 없겠다 해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저쪽 철길 밑 굴다리도 유동인구가 적고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군데 정도 선정할 계획인데 그것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하는 장인들을 위한 벽화거리를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결정된 곳은 두 군데 정도 되고 앞으로 다른 과에서 알아봐서 2-3군데 더 해 보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아무튼 새로 오셔가지고 디자인과가 전보다 더 활기차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셔가지고 서대문이 밝아지는 그런 디자인 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 위원님 고견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첫 대면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도시디자인과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미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36쪽 홍제천명품거리조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전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왜 똑같은 홍제천 복원사업에다 유진사상 하류쪽에만 편향적으로 모든 디자인이든 모든 시설이든 하느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역민원이 많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해서 추후에 상류쪽에 홍지문까지도 같이 용역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계장님은 그대로 계시지요? 계장님도 바뀌었구나. 그래서 업무가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계획이 계신지 일단 말씀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당초 명품거리 조성 구간은 사천교에서 백련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의원님이 건의하시고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해서 용역업체를 불러서 홍지문까지 연장하는 선에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여건을 다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설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홍지문까지는 학술적용역이 나올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학술적용역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까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용역이 필요 하지만 이번 구정질문에 타기관에서는 용역을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에도 건축, 토목, 공원, 기타등등 기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외부용역보다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접근성이 좋도록 용역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는데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1차, 어느 구간 하고, 2차 어느 구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용역비가 지출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집어주시고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침 학술용역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37쪽 우리동네 풍경만들기 거리벽화조성 사업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썼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4-5천쯤 남아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추후에 어떤 곳에 하려고,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북가좌초등학교, 2개 사업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한지역, 그렇게 해서 벽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시범거리 사업 선정하는 것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작은 돈을 투자를 해서 최대의 미관효과를 나타내는 지여에는 시범사업으로 해봐야 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보여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소가 지금현재 없어서 고민하고 있잤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시범사업으로 적은 경비로 해서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장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 발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간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현재 옥외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한 업소에 1개가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홍길식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공서라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수 설치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설치조항 대로 한 개만 설치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우선적으로는 1개를 하는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그런데 홍보할 사항이 너무 많다보니까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광판뿐 아니라 물론 구청이라 해서 불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보건소에 전광판을 잘 만들어 놓아서 광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고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해담는다리 북가좌동에 거기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모르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홍길식위원 거기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 또 홍제천 명품거리조성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구청뒤에 홍제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경관을 잘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전광판이 하나 탁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보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불법입니까, 적법적인 겁니까? 그건 어디서 했어요?
홍보과에서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명품거리조성 보다는 홍제천변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하천관리차원에서 거기 인사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대피를 하라든가 그런 재난에 대비한 홍보용으로 긴급하게 설치된 것입니다.
적법타당성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어요? 토목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토목과에서는 절차를 몰라가지고 축조물로 생각하고 공원녹지과 처리만 받아가지고 세웠습니다.
○홍길식위원 만의 하나 그게 위법이라 판정이 된다 할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것을 활용할 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활용방안을?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홍길식위원 제가 그래서 전자에 옥외광고물 설치조항을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구청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1개만 설치한 것이 맞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잖아요. 사실적으로 거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안전사고 하는데 막대한, 얼마들어갔는지 내일 토목과 업무보고 할 때 묻겠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보다 서초구청에 가게되면 옥외광고물을 게시대를 없애버려가지고 광진구도 그랬고. 전광판게시판을 해서 광고물업체의 등록을 받아서 배너광고를 띠워주는 겁니다.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유도해 봐야 되는 거지, 거기다 구태여 안전사고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엘리베이터에다 다 전광판 설치해 놓고 화장실에 가면 다 해놓고 많이 해놨습니다. 홍보하는 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협의가 안 됐다면 일단은 우리 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불법을 안 해야되는데 하면 되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모케이블방송국에도 이 방송이 나갔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이 방영이 됐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앞으로 명심해서 전 과에다가 협의를 거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조금전 과장님께서 첫 업무보고시라고 하셨죠? 내년 6월이면 정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도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오세훈시장 서북권 발전, 제가 16일날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했습니다.
동북아프로젝트 동북아느네상스 해가지고 배가 띠우고 이미 그 끝난 사업을 오세훈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쪽 7개 구청장하고 시의원 30명이 반박하고 언론보도 보셨지요? 그래서 서북권에도 아마 언제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할 때는 우리 서대문에 걸맞게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서대문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지, 위에서 선거용으로 공약용으로 그럴 때는 과감하게 과장께서 내년 6월이면 끝나잖아요. 과감하게 소신껏 하시면 될거예요. 눈치볼 필요 없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여기 보니까 아까 홍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유진상가 밑에 견인소 밑에 보면 앞으로는 유진상가가 철거가 되고 홍제천이 복원이 되면 그 밑에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나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공원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 언제부터인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흙을 덥고 나무를 심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런 기억이 없고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에요? 거리조성도 다 디자인하고 그런데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건 성산로 이야긴데 이건, 현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 있으면 뜯어내야 할 판에 그 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하는데, 그건 아마 푸른도시과나 토목하수과에서 내일 업무보고할 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 되었지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공원 조성을 전액 구비로 해서 디자인 한다고 그랬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김영일위원 소공원을 푸른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이것은 디자인서울거리라 해서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90% 우리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4억 얼마 들어가고요, 시예산이 2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구예산으로 4억 받고서 신촌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신촌역 가는 굴다리 앞에. 그 앞에 소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분수대하고. 그것에 들어가는데 4억 정도 우리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예산 24억은 내년도에 준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는 보도블럭이니 인도니 전부 수종 바꿀 계획이고 우리 돈으로 금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소공원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심각한 최고 지적사항이 얼마 되지 않은 보도블럭을 다시 뜯어헤치고, 이것은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이런 거 디자인 하실 때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야말로 디자인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소신껏 하시란 얘기죠. 위에서 시켜서 하지 말고. 소신껏 하셔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우리 서대문이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접목시켜서 디자인을 잘 해서 서대문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으로 오시기전에 천연동에서 거의 3년 가까이 계셨었지요? 그간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훌륭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과를 잘 이끌어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문제를 잠깐, 물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직원들끼리도 동아리를 운영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의원들이 세미나를 무주로 다녀온 적 이 있어요. 오다가 금산인삼 종합시장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종합시장을 보니까 간판이 정말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기억나기로는 홍길식 위원님이 이럴 때 이만용 과장님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만용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 다른 데도 물론 밴치마킹 하시겠지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7쪽 풍경만들기 벽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도서관 앞에는 다 하셨고 앞으로 북가좌초등학교 앞에 할 계획이고 웨딩거리는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연동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장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생각이 나서 이건 제안이니까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화터널을 나와서 사직동 방향으로 오다보면 오른쪽 벽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벽화를 여러 가지 해도 가능한 지역이고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가 독립문형무소역사관도 인접해있고 독립공원의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벽면에다 도서관 앞에 타일형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야간에 점등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더라도 광복절 때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형무소역사관에서 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그려넣었을 때 오히려 더 형무소 역사관이나 독립공원에 대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조그만한 데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서대문쪽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결국은 수반이 될텐데 좋은 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지 않을까싶어요. 그럴 때는 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예산을 따오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유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건은 검토해서 시에 협의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해결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역사적 가치가 강조된 내용이 되어야겠죠. 거기다 황소그림이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2개월 되셨다니까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겠지요. 현재 벽화조성 하시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선정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선정은 동에 공문시달해서 벽화조성할 곳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합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현장 가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결정을 누가 하시냐고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게 될겁니다. 현재는 조례가 제정 안 되어서 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장소 선정도 합리적으로 될 겁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북아현동에 웨딩거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이대 넘어가다보면 횡단보도 못 미처 있는 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류정오위원 간판 크게 웨딩 그림 그려져 있는 데. 거기죠? 현재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노후가 되어 있고요, 나무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해서 벽화를 그리기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첫째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거기는 도로 옆이에요. 큰 차가 다니는 도로 옆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후되었어요. 오래돼가지고 색도 많이 바랬거든요. 특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웨딩거리쪽이죠. 웨딩거리쪽이 현재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침체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경제쪽으로 볼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간판 설치하지요.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거의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류정오위원 새로 부착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거의다 되었습니다.
○류정오위원 35쪽 하고 39쪽하고 같은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것은 디자인서울거리조성 공사중 한 사업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당면현안업무라고 별도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왜 계획대로 실천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게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못 한다고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가속이 붙어서 빨리 추진될 것입니다. 지중화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류정오위원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7월달에 공사 들어 갈 겁니다.
○류정오위원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류정오위원 7월달에 시작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7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류정오위원 이번에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주세요. 자꾸 연장되니까 믿음이 안 간다고 그래요. 지지부진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디자인거리를 한 곳씩 더 지정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것까지 2차 사업인데요, 3차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어디냐면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거리, 그 거리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지금현재 추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서울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심사를 해가지고 이미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류정오위원 발표가 되었는데 보고내용에는 그런 내용도 없네요. 새로 추가 지정된 것이 언제쯤 지정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6월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 것들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하셔야지, 5월초인지 6월초인지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지정이 돼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앞으로 구상도 하셔야 되고 그쪽도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지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볼 때는 우리 디자인과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도 지지부진하게 늦춰지는 감도 있고 분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촌 새로 추가 지정된 곳 있지요? 이대 기차역에서 농협쪽이죠. 거기에 대한거 구체적인거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디자인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아까 벽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대상이 옹벽, 계단, 고가,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옹벽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가서 육안으로 봐가지고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되면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하지 않게끔 하고, 성산로디자인거리좀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뉴타운사업과에서 가재울뉴타운 공공디자인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거기에 참석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디자인과가 그런 데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기존에 저렇게 달려있는 간판들을 사실 정비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 2구역이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간판들이 보면 규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 색깔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있어요. 지금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그런 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손쉽게 거리 조성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해서 참여해야 되는데요, 해당과에서 알려주면 했었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도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봉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장시간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고맙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뉴타운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의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뉴타운사업 업무데 더욱 정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도부돌 과장께서는 어려운 시점에 뉴타운반을 이끌고 계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를 보면 전체가 추진현황, 향후계획으로 지면 50%를 차지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주안점으로 나가면 어떤가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가좌1동 1블럭 104번지 일대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가재울1블럭 말씀이죠?
○이인수위원 1블럭에 104 번지 일대, 영보예식장 뒤쪽으로. 거기가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나요? 우리 구에 계류중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구역지정 신청 단계에 와 있거든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역지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6월 10일에 관리처분이 무효가 됐죠? 행정법원으로부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이인수위원 왜 그거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직까지 판결이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인수위원 종결이 됐어요. 여기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판결문은 아마 상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이인수위원 아니, 이게 결정이 안 됐다고요?
○이인수위원 1심에서 한 거 판결문 못 읽어 봤어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이인수위원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없으면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판결문은 입수했습니다.
○이인수위원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한번 읽어보실만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4구역에 조합장 내지 이사들도 직무정지 가처분이 내려져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직무정지 돼 있습니다. 조합장 외 5인
○이인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7월 7일에 정기총회 한다고 했죠. 알고 계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도 아닌 목동에 가서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저희가 직무대행하고 정비업체 대표를 몇 차례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최종적으로 오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편에서는 일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총회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일탈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총회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목동에 100층짜리 건물 5층에 얻어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찾아가기도 어렵더라고. 이런 거는 행정부서에서 유도를 해서 동네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거기까지 가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부분도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거는 한번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또 임원을 할 수 있게끔 자격이 주어지나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거는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아마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조합원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도부돌 과장께서도 잘 파악하셔서 이번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여기 1차 판결문에 보면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시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7월 7일에 시행하는 총회가 아무 이상 없이 끝날 수 없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 맡으신 지 어느 정도 됐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6개월 정도 됩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하셔서 거의 다 파악하셨죠. 60페이지 보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쪽에. 거기가 아마 48층으로 결정이 완전히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48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수정이 불가피한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홍제1구역은 지하4층 지상 48층으로 해서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총 615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거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진행사항에 인근 아파트쪽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건물만 있는 아파트 평수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면 그 민원은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한 처리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거 같고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비대위가 구성돼서 유진아파트 사람들은 유진아파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런 거 같아요. 거기는 원래 홍제천 위에 토지는 없고 하천에 짓고 건물만 있는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건물 평수대로 50평이면 50평 다 달라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요즘 분쟁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합의가 잘 돼야 빨리 사업이 시행될 텐데 그로 인해서 자꾸 차질이 생기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가장 걸림돌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주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양측을 한번 구청에 오시라고 해서 중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조금씩은 서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완곡하게 나름대로 중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항간에는 최하 5년 안에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거기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저희 입장은 7월 중에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10월 경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내년도 2월, 3월 중에는 조합설립인가 쪽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저희들도 중재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아마 그건 유진아파트 주민들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성의를 보여야 할 거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유진아파트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 주민들도 동요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속았잖아요.
지난 선거 때도 그래서 사실 서울의 열 몇 석이 그걸로 인해서 줄었다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지역을 잘 아느냐 하면 제가 그 지역에서만 4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완전히 제 표밭입니다, 거기다. 90%가 제 표밭인데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개발을 해서 이득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요즘 보면 정착율이 50%도 안 되고 많이 해야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도 유진상가 주민들이 아니고 많은 동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이미 시작이 된 거니까 해야 되잖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거기에도 부동산업자들이 치고 빠지고 현재 남은 거는 어렵게 사는 주민들만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남가좌 다리 5구역 거기는 현재 분쟁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잘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전임 추진위원장과 총무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서 법적 투쟁이 되고 있는데 일이 잘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가재울 5구역은 지금 현재 소송중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총무 쌍방간에 소송 중인데. 6월 25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4차 변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고 저희가 볼 때 거의 종결 시점에 온 거 같습니다. 이 판결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가 볼 때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쌍방간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합쳐서 협의해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보면 참 심각한 거 같아요. 완전히 두 갈래로 50%씩 갈라져서 한 발짝씩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그분들 합의를 해서 같이 가야 사업이 제대로 되지. 현재 누가 승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서는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법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어려운데 천상 좋은 방법은 뉴타운사업과에서 직접 개입해서 당사자 불러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눈치 보지 말고. 합의를 붙여서. 그래야 사업이 되지 이렇게 해서는 5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 지역은 과장님께서는 동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가재울 뉴타운 사업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고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3구역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이고 4구역 쪽에서 분쟁 부분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중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5구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구청에서 주민의 복지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중재를 강력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민감한 게 같은 사항인 거 같은데 아까 주택과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북아현1-1이 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나갔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오늘 나갈 예정입니다. 인가 날짜는 오늘로 해서 내일 드릴 예정입니다.
○김영열위원 오늘 날짜로 하고 발송은 내일 한다, 지금 1-3은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2하고 3하고. 다섯이 다 우리 지역구인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을 때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나 뉴타운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공포는 안 됐는데 10월부터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도정법에 대해서 관 주도로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추측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뭘 여쭤보려고 하냐 하면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를 내 줬을 때 결과적으로 현 여건으로 사업을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그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글쎄요, 제가 답변의 한계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아마 그냥 있는 대로 가는 거로 진행이 되겠죠, 소급되기 전에는.
○김영열위원 일사부재리가 거기에 적용되어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치면 여지껏 몇 년씩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지만 지금 추세가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구청에서도 계획적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진행 중인 부분도 법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 행정지도 부분도 강력하게 나가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쪽에서만 제가 답변이 가능한 거 같고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이게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고 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해서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허가난 거는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이 나오는 걸 알면서, 그러면 서둘러서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금 시점에서 완벽한 서류를 갖췄는데 안 내 줄 수 없다 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는데 지금 현행 법률상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보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랬을 때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발생되기 전에 이거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게 10월, 늦으면 11월이니 하는데 그게 만약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다 치면 그 많은,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업시행 인가는 보류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시행 인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현존 건물이 있는 걸로 치면. 왜냐하면 주민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동의했던 사람이 철회를 한다 치면 관리처분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밀어 붙일 수는 없을 거 아니예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철회 부분은 그렇고요.
○김영열위원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을 정착시키려고 도시기반 시설도 다 관 주도로 해주겠다, 이럴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내 주고 난 거에 대해서는 소경이 아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류상호위원 어떻든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일단 집행부의 불신의 전제하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북아현동 지역은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매끄럽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절차상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열위원 안 해 주겠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요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열위원 그래요.
도 과장님,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한테 별도로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진상가 밑에 상가, 건물관리 위탁하는 신성이 부도난 거 아시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신성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를 샀을 때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매각을 못하게 서울시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자들 보호 대책만 강구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프리미엄 주고 샀을 때 그분들이 다음에 처리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잘 챙겨보시고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상가를 보셔야 돼요. 상가관리 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신성인데 그게 부도가 나서 지금 입주자 대표에서 듣기로는 어떤 회사에서 조만간에 계약을 서울시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시한부로 한 걸 뜯어내야 되는 것을 매각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 뉴타운 사업지든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특히 3, 4구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위원장이 그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철거하기 전에 방역을 하고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방역 주체가 시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건물 철거 전에 있던 바퀴벌레나 기생충 등의 벌레들이 건물 철거하고 나니까 서식할 데가 없어서 다 옆에 있는 철거 안 한 집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 주민 실태를 다 알아서 헤아려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요. 철거된 이면도로 건너편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무과니까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홍제1구역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유진상가 아파트 때문에 뜨거운 감자인데 기본계획 변경을 4월 10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또 어떤 걸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셨나요? 파악 안 됐어요?○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향후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이거든요.
○홍길식위원 아니,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4월 10일에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한 걸로 나왔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건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48.5%라고 했는데 또 변경 신청했다길래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한 가지 이건 미담사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모범 사례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가고 불편이 없는.
홍은 1구역에 보시면 거기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일사천리로 가고 있어요. 물론 구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 조합장이 가칭 추진위 할 때부터 사무실도 없이 혼자 행정기관에 시·구의원들을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발품을 팔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름대로 동의서 징구를 하고 서류처리를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자기가 쓴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5,000만원도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합 설립 할 때까지. 1억 5,000만원도 안 쓰고 그 돈에 대해서는 추인을 받은 거죠. 내가 정당한 명목으로 이런이런 돈은 누가 해도 들어가니까 이 돈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모든 것이. 아, 당신은 진짜 흔들림 없이, 이권에 개입도 없이.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이 조합 설립되고 나니까 정비업체가 있는 거지만 그동안 정비업체가 하나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위원장이 진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가고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비대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벤치마킹 하셔서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홍은1구역은 조합장이신 이성배 조합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업무추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뉴타운 사업은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사실 조합에서 홍은1구역같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잘 되고 있는 점들을 각 사업 지역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관계 부서에서도 아까 이인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을 유권해석 내리기가 애매모호하지만 어느 시점인가에서는 유권해석이 맞느냐 틀리냐는 해 줘야 하는 것이 관계 부서의 일입니다.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눈치를 보고 유야무야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사례를 봐서 그걸 당신들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말썽 안 생기니까 이렇게 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무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도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중에 재재발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요. 참고삼아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구역부터 가재울 포함한 홍제 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까지 전체 기본계획 당시 전주가 지중화되는 것은 뉴타운 쪽은 다 돼 있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확실하게 지중화 됩니다.
○류상호위원 전체가 지중화가 확실히 되는 걸로 기본계획 당시부터 돼 있는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류상호위원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요, 우리 관내이긴 합니다만 충정·냉천지역의 동부센트레빌이 8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는 재개발하고 관계됩니다. 확인해서 없다고 하는데 기본계획 때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관리처분이 끝나고 입주할 시기가 돼서 지중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굉장히 민원이 크게 야기된 바가 있는데 결국은 한전 측에서 경영난으로 해서 투입할 예산이 없다, 재개발과에서도 협의를 조정해 봤는데 관리처분이 다 끝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고 새로 재개발된 아파트 옆에 전주가 다시 서는 그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이유가 기본계획 당시부터 철저하게 해서 한전의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입주민한테 부담감을 늘려서라도 그걸 지중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한전 경영난 때문에 투입할 예산이 없다 해서 결국 안 돼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저희 가재울 뿐만 아니라 북아현 지역도 그렇고 지금 저희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지중화 계획이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돼 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나중에 가서 한전이 어떻게 정리될는지 그때 가서 투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다른 데 예산을 끌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체크를 꾸준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인수위원 아까도 서두에서 향후 계획 같은 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관리처분이 무효가 됐는데 향후 어떤 계획으로 처리가 됩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관리처분이 최종 판결까지 무효가 된다고 상당히 곤란에 처하죠, 가재울 뉴타운 지역 전부가.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위원님께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전에도 서면으로 해 준다고 하고 한번도 안 해 준 거 같은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틀림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꼭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편성 때 뉴타운 공공사업 디자인 설계용역 중간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얼마 안됐는데요.
○위원장 이기돈 중간보고를 하시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참석을 하라고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중간보고 자료를 저희들이 봤고요, 조만간에 간부님하고 의원님 모시고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중간보고할 때 도시디자인과를 오시라고 해서 같이 참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전에는 도시디자인과 직원들 불러서 같이 협의한 걸로.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담당계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익범 도시디자인과 주임이 참석.
○위원장 이기돈 오늘은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주임이 참석하시면 팀장한테 보고가 올라가고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올라가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중간보고회 때는 꼭 도시디자인과가 참석하도록 공조를 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또 한 가지.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계속 청소행정과하고 엔백하고도 저희가 여러 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의 가닥은 기부체납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는 형평성 문제, 타 수익자 부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엔백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수료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시각이고. 그래서 엊그제 다시 한번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한번 뽑는 걸로 해서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인데요,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관련 부서하고 엔백하고 서로 미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관에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뉴타운사업과 과장님이 이것을 전체적인 기본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의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관계자 회의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1시가 넘었네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북아현동 1-3지역 같이 근접해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도로 옆에. 현재 거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류정오위원 그러시면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까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열악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주요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2시가 넘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자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9쪽에 경의선 연대앞 노반구조개선 타당성 용역조사 이걸 왜 하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로 인해가지고 지역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부지로 제방으로 싸여있는 부분을 갖다가 털어내고 자유롭게 지역단절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것을 우리구에서 현재 볼 때 거기가 공간이 막혀있어 가지고 구에서 자발적으로 한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최초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사업계획안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청장님이 서울시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철도청에서 재원이 없다고해서 못한다고 해서,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양쪽에 굴다리가 2개 뚫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공간만은 확보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2개의 보도공간만 완성된 상태입니다.
○류정오위원 앞전에 말씀 해 주셨듯이 타당성조사를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류정오위원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용역이 나왔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류정오위원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새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이성헌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주민요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자 해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우리한테 주고 이것을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예산을 주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류정오위원 그런 문제를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마친 상태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볼 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까?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구에서 판단할 적에,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철도를 고가화한다는데 막대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연세대 도로변측하고 경우에 따라서 연세로쪽을 지하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도 검토를 하고 일부 상가나 지하에 휴게공간도 마련해서, 왜냐면 제가 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과 그 지역일대 땅값이 1억씩 갑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개발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좀더 검토는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가능을 전제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빗발치는 지역이에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창천동쪽하고 연대쪽하고 벽이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BTL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민간투자에 의해서 지하공간도 개발하고 상부에 교량화도 추진할 수 있는 것 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류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면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생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지금현재는 주무부서가 재개발과로 갔지만 도시계획과한테 꼭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기안을 하셔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은동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작년에 실시해서 공청회를 하고 기본계획대로 하려고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홍은동 재정비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홍은동 옛날 구홍은2동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주거환경개선 말씀입니까?
○홍길식위원 아니죠, 전부 정비계획수립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홍길식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관계도 했는데 사실적으로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현재 여러군데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과장님께서는 현존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적으로 현존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거환경 용역 한 결과대로 추진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특히 8-400번지 일대는 용역수립한 대로 서울시에서 구역고시를 했기 때문이 주민들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뉴타운이 만의 하나 지금 오세훈시장이 뉴타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다하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의도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추진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홍은2동 지역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은2동 지역은 인구가 한 2만명이 되고 좁은 지역에 기반시설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이 노후가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데 그 재생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지구 나누어진 대로 개발했을 때 난개발이 우려가 되어서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는 기반시설계획만큼은 확정한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착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기반시설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뉴타운을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았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것을 물을 엎어놓고 주워담으려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성 용역이 아니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2억 들어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홍길식위원 4,000만원?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거의 헐값에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지역현실을 보셔갖고 용역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72쪽 개미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토스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개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논문도 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놓은 것이 현 제도 내에서는 최선을 방법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한 것만양 과장님은 사업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그 지역의 특성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4층을 지어서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주민들의 부담이 없을까. 이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추진하는 쪽에서는 사업성이 있다 해서 그것도 또 양분화 되어있어요. 그것이 모든 지역과 같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공영개발로 해야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토지주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중요하죠. 전체 주민들이 그러한 뜻이라면 그러한 사업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요.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번 검토한 사실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없고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절대 공영개발을 못한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홍길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우여곡절 끝에 했지만 진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좀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서울시내에 중규모급 집단취락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개발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북에도 있고 종로 부암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논문을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다 4층을 꼭 지어야 되겠는가, 내 생각 같아서는 7층으로 짓고 그 밑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도 좋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용적률을 4층으로 지었을 때 과연 다 찾아먹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 건교부 다 쫒아다니고 각종 자료 다 뒤져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해놓은 것이 현재 개미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층으로 지은 것도 있고요, 성북 쪽으로 가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좀 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지구단위 수립되어 있는 것이 최선을 차선책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지침에 의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계획을 짜놓은 거다, 그 얘깁니다.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지요? 큰 도로 옆에.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 8차선도로지요? 그 옆에 건물들이 지구단위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변만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이 그 권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도 배치하고 용도지역도 배치하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포괄해서 다시 한 번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단, 타당성을 제시해야 되지요. 서대문구청 앞에 하는 것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럼 타당성을 제시해라, 그래서 용역의 타당성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류정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은 것들이 많고 그때 못 받고 새로 나온 것 중에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사업 있잖아요. 언제 한 번 의회에 갖다준 자료를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동네 회의 참석할 때나 뭐 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그게 강제사항인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보니까 스물여섯 부 정도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생길까봐 불평불만이라거나 아니면 그거 하는데 있어서 돈이 더 든다거나 이러면 불평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현재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변녹진위원 설치하고 나서도?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더욱더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처음에 건축허가 나올 때 그때 유도를 해 가지고,
○건축과장 홍순영 허가 때 유도를 해가지고
○변녹진위원 좋습니다. 물부족 국가에서 지하수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건축허가 할 때 차림막 가설 설치하는게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죠?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건축공사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10미터이상 도로변도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서 가림막하고 가설울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간선도로면 2차선 이상,
○건축과장 홍순영 네, 대로변입니다.
○변녹진위원 이면도로까지도 같이 차림막을 해야 공사허가를 내준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공사하는 현장은 거의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가림막의 종류나 이런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가림막보다도 가설울타리가 있습니다. 가설울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도안도 하고 도색도 하고 디자인해가지고 하도록
○변녹진위원 칸을 막는다 이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울타리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먼지 이런 것도 막아내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공사하면 거의 한다고 봐야겠네요. 설치해야 공사가 가능하다 이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작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주민들 위해서나 건축주 입장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잘 해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스톱 서비스인가요? 등기촉탁, 이것도 좋은 사업 같아서 그것도 제가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이용을 안 했네요. 신고건수 32건인데 20건 했고, 51건인데 15건 했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과장 홍순영 등기촉탁이 작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건축물 철거 멸실만 했어요. 금년 들어와서 건축물 표시변경 면적 구조변경, 층수변경, 용도변경, 지번변경 이런 거 까지 하고있는데 이건 아직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건축과에 오시면 접수대 안내판을 만들어놨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할 때 돈 5,000원인가요, 6,000원 들든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3,600원.
○변녹진위원 3,600원 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유도를 하면
○건축과장 홍순영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금년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래도 신고할 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51건 신고했는데 15건이 촉탁했다면 1/3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돈 주고 한다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요. 어쨌든 홍보도 더 해주시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도움 받아서.
○건축과장 홍순영 네, 할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홍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가림막은 공사장에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공사장에만 합니다.
○김영열위원 공사장 아닌 데는 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할 수 없죠. 공사장만 하죠.
○김영열위원 아주 흉물스러운데 해주면 안 돼요?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시공자가 가설울타리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천연동에 하나가 있는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면도로 2차선 도로인데 쓰러져가는 아주 흉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가림막을 할 수 있는지,
○건축과장 홍순영 제 상식으로는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 거기에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번, 건축과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찾아가는 서비스 동행정 그것은 어찌 여기 안 나왔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은 지난번에 다 완료했는데 주요업무보고만 드리느라고, 다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 동순회방문 다 했어요.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순영 실적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디에 나와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반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택과, 건축과, 건축과에서 주차장도 관리하고 합니까? 신축하는 거?
○건축과장 홍순영 네, 신축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나가서.
○이인수위원 그런데 업무적인 것도 이것이 양쪽에 되어있는 것도 같은데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없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남북가좌동이 뉴타운 때문에 가림막 그것이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이 가림막을 했는데 바람에 엉키고 찢어지고 해 가지고 육안으로 봤을 때 불쾌하고 그런데 이거 단속 같은 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뉴타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구기 때문에.
○이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 영선공사 추진실적 보세요. 거기 보면 구립 환희어린이집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위원장 이기돈 거기 보면 내부 계단이 나무로 되어있는데 계단 난간이 철골조로 되어 있어요. 어린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서로 장난치고 이러면 머리 같은 데 부딪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현장 조사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한 번 현장조사 해보시고 검토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개발과 사업추진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재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용선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께서는 서대문 뉴타운을 전체적인 밑그림부터 그리셔서 잘 진행하시다가 재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옮겨가셨는데 뉴타운보다 재개발과가 좀 쉽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뉴타운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조금 더 골치아픈 게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류상호위원 103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정회의 운영이라는 제목하에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공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합장하고 추진위원장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되는 모양이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사 부분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만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과 같은 데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 당사간 분쟁도 있고 법적인 문제, 비대위 관계 등 복잡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재개발과에 가서 상의드린 적도 있고 노력도 해 주셨는데 결과는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게 처음 기본계획 수립될 때 당시부터 충정·냉천지구 지중화 사업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수립될 때부터 명문화되어 갔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이런 공정회의가 필요하신 것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명문화되었으면 지금 와서 입주할 시기에 주민들이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정회의 할 때 필요하다면 협력 업체 관계자도 와야, 협력업체라면 한전도 될 것이고 입주자 대표도 포함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됐으면 민원이 생기고 시끄럽게 되는 과정들도 줄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발전적인 이야기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제가 아는 내용 그대로 가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충정 구역에 대부분은 일반 입주자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준공을 8월에 앞 둔 시점에서 간선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인데 그쪽에 한전주가 눈에 거슬린다 해서 지중화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공정회의를 했습니다.
조합 측 부르고 정비업체 부르고 또 한전도 부르고 했는데 한전측 말을 빌리면 이면도로 쪽은 지중화를 안 하는 게 자기네 원칙이고 또 웬만한 간선도로도 아직 지중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울시 시범구역에 한해서 한전에서 약간의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돈을 들여서 서울시하고 반반씩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정 원해서 한다면 스스로 돈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 측에서는 돈이 없다기보다 이면도로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기네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대립돼 있는 상태고 100% 결론은 안 났습니다.
○류상호위원 달라진 것은 없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는 간선도로고 시범지역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면도로는 원래 계획이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한전측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구의회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 하는데서는 새로 개발되는 데, 이면·간선을 포함하지 않고 개발되면 지중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한전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구 자체의 기본 원칙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잘 아시지만 간선하고 이면도로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도로폭도 그렇고. 그런데 이면도로라고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 앞에 전주를 그대로 세운다는 것은 한전 측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저런 핑계 대는 거 같고 우리 구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쪽 예산이 안 된다면 애당초 주민들한테 부담해서라도 내용 설명 충분히 하고 원래는 간선도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면도로까지 하려면 이만큼의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개인 부담을 시켰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지도도 해 주시고 협의하고 회의하실 때 그런 것들을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장에서 이런 사항도 검토하고 조합측에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8쪽에 그것도 우리 지역 쪽이라서 홍은10구역 하고 충정·영천지구 임대아파트, 그게 개략해서 4차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만 남았네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충정·냉천 120세대에 대한 대상 선정은 안 돼 있는 겁니까, 끝난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이거는 건축 물량이고요. 각 충정·냉천구역, 10구역 여기는 임대아파트에 들어 가실 분도 있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요즘은 임대아파트라고 안 하고 보금자리형 뭐라고 쓰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용어가.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류상호위원 요즘은 그렇게 쓰죠? 임대라는 게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보금자리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보금자리로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시고 110쪽에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국유지 개별적으로 했던 게 전부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저번에도 보고드렸는데 현저2구역 같은 경우는 91명이 계약을 했는데 반 정도, 46세대가 납부하고 45세대가 납부가 안 된 미납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 상태인데 조만간 납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들어 있지만 6월, 조금 늦으면 7월까지는 납부되고 주민들의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개별적으로 매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비사업체 내지 이런데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라도 방식은 어떻든지 곧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6월이나 7월에 건축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바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거에 따라 12월 쯤 기반시설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하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 한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민원 처리 윤재원 팀장인가요? 빨리 조치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죠?
처리된 건 참 좋은데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거든요.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준공허가나 아니면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원에 관해서는 사후 관리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체크해 주시고 이런 일 있으면 계속 얘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빨리 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01쪽 ‘홍은동 지역은 뉴타운 계획의 프로세스에 준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구역지정’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도 도시계획과에 가서 왜 쓸 데 없는 용역을 해서 주민들 마찰을 야기시키느냐고 질의한 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프로세스로서 주민들한테 어떤 특혜가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뉴타운 프로세스로 한다는 취지는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뉴타운의 핵심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틀 내에서 각 개별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 포인트를 줘서 뉴타운 프로세서로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하고 공원 이런 사항을 먼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틀을 유지하면서 그게 합리적으로 추진되게끔 하면서 각 재개발 구역을 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 개발구역에서 약간의 불만을 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개별적인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된다든가 복잡해진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해서 사업에 장애가 된다면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그때그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발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전자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죠.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조합이 설립된 곳도 있고 추진위 사무실이 설립된 곳도 있고 이런 사항에서 이런 착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넓히는 거 다 고스란히 주민 부담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 안 됐다지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자문단에서 발표할 예정에 보면 20m 이상 도로라든가 근린공원 같은 공공용지는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겠다는 좋은 발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통과가 될까 그것도 의아스럽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주민한테 부담만 주는 주먹구구식 용역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앙일간지에 뉴타운 식 재개발 도대체 전번에 구정질문 했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뉴타운 계획을 의한 프로세스. 뉴타운이면 뉴타운으로 지정해 주나 단순한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기반시설 조성을 그때 하게 되면 여러분께 무슨 혜택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착각을 일으킬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설명회라든지 할 때 개념이라든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절대 뉴타운식, 뉴타운 프로세스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짝퉁이죠, 짝퉁. 뉴타운식 짝퉁개발. 왜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개발을 하면서 이득도 주지 않으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 혼란을 야기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 구상으로 인해서 마지막 구역 지정이 된 재개발 지역으로써 8-400번지 일대 과장님은 잘 아시죠. 거기에 정비계획 수립대로 구역지정을 했어요. 고시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장하고 상가 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 구역만 그러면 되는데 그 여파로 해서 인접지역, 기존에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14구역은 그제인가 신청을 했지만 13구역은 이 여파로 해서 주민들이 동요가 돼서 동의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5%, 10%를. 설득을 해도 이제는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400번지 일대의 주민들 태반이 구청장 면담도 하고 국장님 면담도 하고 주무과 찾아가서 건의하고 했는데 시장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은 홍은1동 8-400이 원칙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상으로는. 일단 그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은 수월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시장 부분에 소유주들께서 제척을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구역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해서 마냥 종전의 상황만 고집하며 밀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기가 예민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 확정이 됐지만 주민들은 한 차례의 요동을 치고 나서 추진위 위원장이 전자 선배의원이신 최광진 전 의장께서 추진위 위원장인데 이분이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또한 구의원 3선 하신 분이 이런 능력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지탄도 받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제척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 준다 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다 문의도 못하는 것이 이쪽말도 못하고 저쪽 말도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원만하게 가자고 양쪽이 생각을 한다 할 때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제척을 해 달라는 지역은 제척을 하고 구역지정을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몇 달 전에 구역 고시한 지역을 다시 번복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든가 아니면 인접 지역의 사업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100%가 제척 해 달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은1동 주변 지역 전체 마스트플랜하고 제척을 하게 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홍은동 13구역, 14구역 구역지정을 할 때 서울시 관련 과하고 도시건축심의위원들이 홍은 중앙길을 확보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여기는 도로가 확보되니까 13구역, 14구역 그리고 다른 재개발 구역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이 돼도 교통량의 수용이 가능하겠다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상가 쪽을 존치를 해 준다면 저희가 홍은 중앙길을 확보하는 쪽으로. 결국 무산되는데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고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중앙길 20m 도로 아까 전자에 말했지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자문단에서 용역을 한 사항을 갖고 10월에 통과되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부담한다니까 그건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내가 누차 말씀했지만 지금 8-400번지 갔는데 13구역에 기존 하던 상가는 추가 편입을 못했어요, 반대를 해서.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존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만 도로를 내야 되느냐, 고스란히 주민 부담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08쪽에 주택 재개발 및 임대주택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SH공사에서 매입한 것을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서용선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는 SH공사에서 하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은 우리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SH공사에서 순위 접수된 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지금은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시 전체 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이 다른 구로 갈 수 있고 다른 구 주민이 우리 구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접수한 순서대로 하겠다,
다음에는 또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직 다 못한 데가 홍은2-2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바로 인접 지역인 현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남아있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사유는 대충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는 정비업체나 이런 게 조합을 설립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업체들의 장난에 주민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관계가 제도화 되어 있으면 훨씬 저희가 일하기 편할 텐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칭 정비업체에 붙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비업체들이 사실적으로 주민들 화합만 필하게 되면 가칭 추진위 같은 거는 대표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정비업체들이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뒤에서 조정을 해서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저동에 3개 정비업체가 관여하고 있고 홍은2-2지구에는 2개 정비업체가 관련돼서 주민들 마찰이 대두되고 있어요.
현저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정비업체만 아니면 원만하게 잘 가는 거였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또 여기는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이 국공유지가 7, 80% 되는데 공공개발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영 개발로 유도시켜서 그 사람들이 개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주민들 따라서 하지 말고. 이거 진짜 사실적으로 국공유지가 7,80% 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영개발로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민간주도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저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장 서용선 사실 공영개발로 한다는 것은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나서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뜻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좌우되는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딱 바람직하다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뜻이 뭐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뭐든지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2-2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거기에 약 230억이라는 돈이 기 투자돼서 본 위원이 하도 질타를 하니까 집을 다 헐었는데요, 거의 다 헐었어요. 조합원 수도 반 이상, 60% 이상 줄여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 120세대 되는데 의견 마찰이 양분화 돼서 합의점을 못 도출한다면 주무부서에서도 사실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업체 관여 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주민 대표만 뛰어서 당신들이 정 안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처럼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재개발과장 서용선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진짜 최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주민들 마찰이 있는 데는 질질 끌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언제 매맞을 거 첫 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속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다, 아니다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이 말도 맞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저 사람 말도 맞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다 우리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3자 대면을 해서 당신들 문제점이 뭐고 당신들 문제점은 뭐냐 들어서 우리가 유권해석할 권한은 없지만 주무 감독 부서로서 판단할 때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를 해 주어야지, 힘을 실어주셔야만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어렵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저2구역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현저2구역이 총 91명 계약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3억원 정도 되는데요. 잔금 납부 기간은 지났는데 아직까지 반 정도가 잔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미납 상태인데 그게 6월이나 7월정도면 모두 다 완납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말이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4월 말인데 그걸 해지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안 하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뭉개도 된다 그런 거가 되는 거 아니예요? 만약에 해지를 하고 재계약을 해 줄 수 있다면 해 준다든가 비책을 강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주니까 입주민들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도 10년 이상 전의 공시지가를 받으면서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게 몇 년도 공시지가를 적용이었죠? 2002년인가,
○재개발과장 서용선 2005년도입니다.
○김영열위원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주는, 그 당시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던 건가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2008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년도에.
○김영열위원 2005년도 소급해서. 2005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2008년도에 계약을 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액이 엄청 날 거 아니야, 공시지가가. 몇 %나 올랐어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저희가 얼핏 판단하기에 2배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주민들한테 큰 불이익이 되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맞아요. 주민들을 그렇게 내 모는 건 안 되지만 그거를 안 지키지 않냐 이거야. 그렇게 안 지키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일부라도 계약을 해서 제3자한테 양도, 양수가 되는 거야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해당사자 91명인데 45명 정도. 나머지 45명 정도는 정비업체에서 일괄 계약하자고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정비업체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만 하려고 자꾸 지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너희들 해지 하나 안 하나 두고보자 해서 이렇게 계속 그러는 부분인데 4월말로 계약 해지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6월말이 되는데도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마냥 있어도 되는 걸로 착각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려운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말 그대로 최후 통보를 해줘서 내용증명 발행하고 계약해지 예고장이라도, 하다 못해 정화조도 안 치운다고 뻘건 것도 보내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 못 보내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아, 이거 진짜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재개발과장 서용선 아까 4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정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그쪽에서 잔금도 당연히 납부하고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환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권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하면 주민들한테 큰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김영열위원 지금 상태에서 그래요,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그러는데 일단은 예고장이라도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예고장이라도 보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해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정비업체들이 대납을 해 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여기 입주할 사람들이 몇 %나 될지 장담 못하겠지만 정비업체들이 세 군데로 나눠서 원주민들 좌지우지하느라고 그걸 대납해 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리 끌어가든 저리 끌어가든 헌 집 가지고 새 집 지어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 없겠지요. 사업은 안 되고 150억씩이나 투자해서 해놓고 저 위에 공원 하나 놓은 거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공원도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나머지 도로도 다 파손되고 그랬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사 간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이사 간 데는 공가니까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한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집은 A가 철거하고 저 집은 B가 하고 이건 C가 하고 따로따로 해 놨다는 거예요. 이해당사자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서로가 주체라고 하지 누가 주최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리적인 거, 저보다도 원체 잘 아시니까 계고장도 보내고 해서 어, 이 사람들 진짜 무섭구나 이러고 있다가는 내 집 뺏기겠구나 원 주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사람 말만 듣고 여기 하면 여기 와서 훼방 놓고 저기 하면 저기 가서 훼방 놓고 서로 잘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하여튼 저희는 계약서상에 원칙적인 사항은 주민들께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계고장도 보내고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원칙에 충실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계고장 보낸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사본이라도 보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을 지어내 달라고 하는데 집을 뭘로 지어내냐고요. 그러니까 원주민 이사 간 사람들은 괜히 말 들었다가 나만 괜히 이사 가서 억울하다 왜 되지도 않을 걸 이사 내쫓았다 그 얘기예요. 금방 되는 줄 알고 나갔다가. 진행되는 사항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 양쪽 다 돼가잖아요.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 못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물론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닥치고 당초 계획대로 안 맞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연장되죠. 안 된다 할 수는 없죠.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정비업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시간만 떼우면 여기서는 환매 조치 못하고 제재 조치 못한다 하여튼 우리만 믿고 기다려라.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할 때 어느 쪽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해 주라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사전 통지를 하는 거죠. 당신들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여기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하겠다고 하지 말고 ing를 쓰는 거예요. 환매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서 여러분들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공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꼭 환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 큰일났다 생전 안 하던 것을 관에서 이런 통지가 왔으니 어떻게 하겠냐 해서 주민들은 다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정비업체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주민들 위해서 어떤 정비업체가 들어왔든 저는 돈 안 벌어도 좋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진짜 그거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오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ing 식으로 여러분들 사업에 협조 안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국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금년 내에 안 되면, 이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예민한 얘기지만 안 되면 용도해지 해서 재개발로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자에 계신 국장님도 그러셨고 지금 국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잘 이해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가를 홍보를 잘 해 줘야 돼요. 기반시설 다해 주는데 몇 세대를 지으면 용적율은 7층이라도 무조건 사람들 층수만 따지는데 몇 세대를 지으면 몇 평 짜리를 얼마만큼 짓고 얼마만큼 이득이 갑니다 하는 걸 구청 차원에서 공청회라든지 홍보를 해 주면 주민들은 솔깃한다 이거죠. 오로지 정비업체가 우리가 짓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불하받은 땅을 관리처분할 때 더블로 쳐 주겠습니다,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쳐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게 과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350만원이나 380만원 불하한 걸 저희들이 관리 처분할 때 주민들 이득을 위해서 몇 % 더 얹어주는데 그러면 들어 갈 때 그 사람들이 분양가에 사려고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조건이면 100% 찬성하는 거죠.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관리 지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형식적이나마 동기부여 하는 의미에서 ing 식으로 해서 자꾸 그런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영선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주택과장 최채열
-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재개발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