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6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로정비, 도로관리, 교통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2009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은 공공사업 손실보상, 홍제천 하천 정비 사업, 도로정비 사업, 교통관리, 승용차 요일제,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 대비 안전관리, 하수관리, 공원관리, 자연생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인력 현황은 총 정원 182명이며 현원이 18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와 용지관리팀 등 2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까지 3개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하나만. 12쪽에 사설안내표지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뉴타운으로 해서 도심재정비사업 추진하거든요. 거기 또 정비해 놨다가 어차피 전체가 다 철거되는 건데 그런 특수한 지역 같은 데는 유보해 주면 안 됩니까? 그 사업시행 그때까지만이라도?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북아현뉴타운 지역하고 현재 가좌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참조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1쪽에 공유재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수 제대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안 이야기인데 이게 도로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도로가 뚫리게 되거나 하면 기부체납 하는 기준이 20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실태조사는 기부체납 그 건 보다는 지적공사한테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은 도로를 일반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겁니다. 실태조사 하는 주 목적이
○류상호위원 아니, 그 기준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되는데 도로로서 기능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사유지로 되어있는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쪽에 기부체납한 것이 우리 구에 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불보상쪽에 소송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 하는 거나 기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태조사하는 것은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우리 과에 부족하다보니까 정비차원에서 실태조사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국외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민원은 자꾸 제기가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보상완료는 13쪽에 시사업 3개하고 구사업 7개 사업 보상이 완전 되었네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보상금 안 타가신 분에 대해서는 공탁까지 끝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조치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시 사업 중에 독립공원 재조성공사가 지금현재 일부 보상완료된 데 헐어낸 데도 있고 아직 헐어내지 않은 곳도 있는데 거기도 보상금을 타가지 않은 데는 공탁을 걸어놓고 진행중인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놓고 현재 안 타가신 분들하고 다시 현재 전화상이라든가 구의회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저번에 안 가신 분들도 7월중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지부진해서 원래 8월 15일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던 게 되어서 그 안에 끝날 수 있을는지 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 끝났다니까 다행스럽고요, 17쪽에 노상적치물 주민생활불편해소에서 노상행위단속 실적이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도 보니까 각 동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골목마다 설치돼있고 설치만 해놨지, 도색이나 이런 거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은 단속을 다 하셨다는 그런 실적 같은데요, 단속도 꾸준하게 관리해서 그 업체에서 도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전수 조사 해가지고 동별로 제한을 시킬까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색등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 오늘 보고 받아보니까 일이 많이 늘었네요. 눈에 띠는게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작년부터 계속 해오신 모양인데, 아직도 해야될 곳이 많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공중선은 굉장히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다니다보면 하신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무질서하게 위험스럽게 하신 곳도 많이 있는데 체크하시고 특히 인터넷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다가 이사 가거나 사용을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계속 있는 데가 훨씬 많더라고요. 케이블회사나 이런 데하고 그 부분을 협조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라든가 KT쪽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협의가 제대로 됩니다마는 규모가 적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쪽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공중선이 뒷골목 쪽에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뒷골목까지는 하기에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으실테고 아무튼 겉으로 간선도로라도 회사들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완료사업주에 창천동 서대문우체국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우체국 보상이 8-9억 되는데 우체국보상도 끝냈습니다. 끝내가지고 공사추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도로부분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도로부분은 토목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과 입장으로 봐서는 보상 완료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시간제 규격화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큰 일이잖아요. 건설관리과의 주된 사업일텐데 이게 작년에 모래내 홍제는 하셨고 올해 이대신촌하고 하시는데 4월달에 실태조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4월달 실태조사 하고 나서 그 지역에 들어가봤더니 그 이후에도 몇 개가 더 생겼대요. 5월달에도 보니까. 신규로도 생기고 매달 생기겠지요, 물론. 아무튼 이게 전부다 회의도 하시고 설명회 개최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걷고 싶은 거리나 찾고싶은 거리 하고나서 아예 우리 구청에서 처음부터 관리를 잘 했으면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특허거리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었을텐데 그 시점을 놓쳐버린 게 안타까워요. 이왕에 이렇게 해서 제2단계로 해서 특화거리 만들고 노점상 정비하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쌓아오시고 민원처리하시고 했는데 이거라도 규격화하고 시간제라도 하시면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고싶은 거리, 걷고싶은 거리 쪽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관리를 했으면 좋은 면도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정도 노점상이 발생한 이후에 관리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게 사실인데요 찾고싶은 거리, 걷고싶은 거리 관리초소를 두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우리 직원 1명하고 희망프로젝트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화거리를 조성한 것이 좋을겁니다.
2시 이후에 와가지고 고정식은 안 되고 규격 자체도 규격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디자인쪽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해가지고 일과 끝나면 철수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토착화가 되지 않냐 우리 과에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더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신경 써서 사후관리 꼭 좀 해주세요. 그래야 사후에 더 다른 불편한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그런 집들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류정오위원 도로점용을 한 거는 어떤 식으로 발췌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사용료를 내고 점유를 하신 분은요, 주차장진입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건축공사장에 R교통에 지장이 없는 걸 처리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범위내에서 본인들이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공용지 중에서 불법으로 담장이 침범을 했다든가 건물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공사 측량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해서 구청에다 이걸 알려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 차원에서 동별로 측량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가지고 본인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의견제출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내용하고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현재 점용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분도 있고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구에서 발견을 못한 것도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류정오위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많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 대로 많을 것 같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이번에 북아현뉴타운지구에 이제는 철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철거하다 보니까 무단점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지적공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점용을 했던 것을 구청에 보고한 집들은 사용료를 냈고 또 지적 안 당한 데는 그냥 사용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을 하면서 사용료를 냈든 안 냈든 그 분한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뉴타운지역에는 저희들이 지적공사 측량을 하지 않고 현재 조합쪽에라든지 그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구로 통보가 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먹이면서 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어차피 지적공사의 점용결과에 따라서 사용하고 계신 분은 그 사항은 조합하고 사용하신 분하고 관계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류정오위원 조합에서 하는 일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왜 나는 지적을 당해서 사용료를 내고 살았는데 이 집은 점용은 같이 했는데 지적을 안 당해서 사용료를 안 내고 이 상황에 오다보니까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건 아니죠.
○류정오위원 세금을 낸 사람은 뭐고 세금 안 낸 사람은 뭐냐,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사용료를 내고 계신 분은 어차피 사용료만 내시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뉴타운지역에서 측량결과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죠. 어차피 기 사용료를 내고계신 분은 사용료만 내면 되겠지만 안 내고 사용하신 분은 5년간 소급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더구나 또 변상금은 사용료의 20%가 할증이 되다보니까 똑같이 부담하는 건 아니죠. 적출된 분은 5년간을 부담하다보니까 더 많이 부담한다고 봐야죠.
○류정오위원 저하고 말의 의미가 엇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적발이 되어서 지적이 돼가지고 사용료 낸 분들은 계속 냈고 지적이 안 된 분들은 사용료를 안 내고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뉴타운이다 보니까 소유권을 전부다 같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소유권 인정을요?
○류정오위원 점용료를 낸 사람도 인정을 해주고 점용료를 안 낸 사람도 인정해주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그거죠. 왜 나는 냈는데 내 것만 인정해줘야지, 안 낸 사람까지 왜 인정을 해주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지적공사에다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지역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타지역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측량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골고루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를 같이 내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안 받던가, 어느 집은 지적 해가지고 거기에 저촉되는 데는 내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도 그분들한테 지적이 안 된 데는 안 내고 나중에 혜택은 같이 받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불법사용한 것도 사용인데 어차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검토보다도 우리 관에서 조합에다 협의사항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예를 들자면 3평을 사용료를 내고 계신분이나 불법으로 3평 사용하고 있다가 적출된 분이나 어차피 아파트 건립할 때 혜택은 똑같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든 평수가 똑같은 데 대해서는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5년간만 소급해서 받으면 법상 보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된다고 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5년을 물고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바로 조합으로 넘어가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5년간 변상을 물린다니까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적공사 측량에 적출된 분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류정오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대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돈 돈을 안 내면 불하가 안 돼요.
○류정오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범위는 그런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 한 번 찾아봅시다.
그거하고요, 그 다음 15쪽에 보시면 영업시설물사용료 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구청방문을 해서 육교문제 신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그쪽에 웨딩거리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간판 협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간판을 거는지 우리 지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간판물이 온다면 규제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북아현동 육교에 대한 간판허가권에 대해서는 가구거리하고 웨딩거리 쪽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도로구거 하천부지라든가 실태조사를 건설관리과도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용도가 불필요한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용도폐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홍은2동 구 홍은3동 197번지에서 207번지 골목 있어요. 힐튼호텔에서 올라가면 홍은중학교하고 갈라지는 좌회전 길, 그 길 가운데 건설관리과에서도 민원 받아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전주가 길가에 서있는 거예요. 이설을 해 달라는데 왜 이설을 못하는지, 또한 이것뿐 아니라 공공근로 희망프로젝트 사람들이 많으니까 각 동에 인도라든가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통신주 전신주가 어디에 있어서 보행 같은데 불편이 있는지를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설하도록 하는 걸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공중선 쪽 담당이 희망프로젝트 하실 분 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시면서 동별로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4개 동은 7월말 8월말쯤이면 어느 정도 한전주가 통신주가 되었든 도로에 차량이라든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에 대해서는 파악이 될 겁니다. 파악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한전하고 KT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민원이 사람들은 관습에 젖어있어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모르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몹시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설할 것을 말씀드리고 현성정사 가는 길 거기도 아마 한전하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같이 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설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못한다 했는데 그거는 한전측의 변명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설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지역에는 3개를 해 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실태조사를 해서 조속히 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성정사 길은 왜 안 되는지 조사를 하셔갖고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현재 홍은2동 미성아파트 입구에 인도를 설치했잖아요. 그 인도를 민원 때문에 설치한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필요해서 설치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인도는 필요로 하는데 사실적으로 인도를 짧은 구간을 해놔가지고 구태여 거기다 왜 했느냐 해서 그게 마을버스도 서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많이 된다는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거기 홍은중학교 부근에 도로개설 하는 것이 거기에 대비책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여기에 마을버스하고 교차하는데 조금 문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옆쪽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담장이라든지 일부 철거를 하고 약간 넓힐 생각입니다.
그 부분만 넓혀주면 교통처리에 원만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계획이 되어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도시계획변경 결정 해가지고 지금 감정평가 의뢰 중이며 그 절차를 이행하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서창기 내년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보상이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 다음에 지금 세검정길 보도설치 하는 것이, 산자락은 파손되니까 안 되고 그 도로로 한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사실적으로 굴곡지구고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도로폭이 좁아지는데 어떻게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토목과장 서창기 아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현재 거기 보면 측구가 있고 절개지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경사면하고 맞추면 당연히 도로가 좁아지는데 약간 들어올려가지고 경사면하고 측구면을 이용해서 도로에 저촉이 안 되게 차도에 저촉이 안 되도록 높여서 적정한 폭을 설치해서 보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 다음 가로등 개선을 하고 계신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조도를 높이려고 해놨는데 사실적으로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높아요. 높아서 야간 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가로등설치법에는 그렇게 높이가 산정되어 있는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발휘 못하면 그것은 예산낭비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설치조례가 높이가 기준위치가 되어있는 것인지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가로등 높이가 쓸데 없이 높아서 너무 어둡지 않느냐,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적절하게 비추는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에 비치는 빛이 양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내리게 되면 빛을 또 줄이게 되는 가로수라든지 제반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또 걸리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해놓은 거고요, 단지 어둡다 밝다는 이것을 조명을 조절하거든요. 그동안 유류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22룩스로 좁혀놨던 것을 이번에 30룩스로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밝기는 더 밝아질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왜 말하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 한 대로 가로등이 가로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여름 때는 가지가 우거지기 때문에 가려서 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것을 파악 한 번 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전지요청을 녹지과에 해도 거기에서도 전지하는 법이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밝게 하기로 했는데 무용지물이다, 특히 간호대길 한 번 가보세요. 원래 새로 했는데 나무에 다 가려서 조도가 안 나와요. 조도가 지금 말씀 한대로 20룩스 이상이라고 하면 한 번 재보세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쪽 지역뿐아니라 감안해서 구태여 사람들은 높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높여놓아서 조도가 안 나오나 이런 불만이 야기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홍제천이 나름대로 잘 하고계신데 지금현재 상류지역도 활발히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왜 구홍은2동청사 앞에까지만 하고 그 위에는 왜 안하느냐는 의혹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보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예산부터 150을 넣었고요, 추경에 또 40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고, 밑에 구홍은2동 청사 밑에까지 하고 또 내용이 틀립니다. 왜 늦게 시작했느냐하면 거기서 관로를 올리면서 일부 분류하수관로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우리가 분류하수관로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요, 그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고 내년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위에 복개부분까지도 전부 다시 해체를 해야 되는 그거까지 있기 때문에 시작을 늦게 하는 것뿐입니다.
○홍길식위원 향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것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서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얼굴도 많이 타시고 우리 서대문의 일은 도맡아서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자료 19페이지, 여기가 홍제3동 말끔하게 잘 했잖아요. 너무 고맙고, 이 예산을 했을 때 우리 서과장께서 발굴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저하고 같이 했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사실 이것은 김영일 위원님께서 착안을 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 된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95년도에 제가 해 보려다 못했던 거고, 그 뒤 제가 잊어버렸던 것을 김영일 위원님께서 발굴하셔가지고 또 예산도 도와주시고 해서 끝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또 홍제천 태영아파트에서 홍성교회 가는 산책로도 그 당시 긴급하게 5억 해가지고, 그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도 사실은 했으면 홍제천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늦었든지 하기 어려웠던 사업인데 건물철거라든지 모든 걸 도와주셔가지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영일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홍제천 용역비가 1억 2,000인가 이번에 다시 됐지요? 용역비 해 가지고.. 간주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홍제천 용역비는 없는데, 그건 한 번 확인해보겠는데요, 지금현재 홍제천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아마 서과장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홍제천 폭포수 앞에 전광판 달았잖아요. 아마 케이블TV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해야되는데 전혀 협의도 없이 불법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다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사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일단 답변을 해주시면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먼저 설치했으니까 불법이라고 하셔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시공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여름철에 5월달부터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재난방송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밟으려면 공원내 있으니까 공원시설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디자인 심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먼저 달아놓고 시작을 하자, 만약에 홍수라도 나게 되면 빨리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 전광판은 2억 6,000이 들어간 겁니다.
○김영일위원 막대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원래 작년에 세웠던가요?
○토목과장 서창기 홍제천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영일위원 이런 예산을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죠?
○토목과장 서창기 수의계약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달청에 세 가지 안을 견적 받아서 보내고 거기에서 조달청에 여러 가지 제품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픽셀수라든지 화소수를 전부 맞춰보고 거기에 알맞은 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것이 아홉 개 제품에서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상품을 전부 전시해놓고 뭘 쓸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 거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을 나열해놓고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쓰라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없는 제품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김영일위원 지금 많은 일부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특혜의혹이 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되는데 인터넷으로 한 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2억 7,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이나 우리 주민들은 뭐가 있지않느냐, 특혜의혹이 있고, 이게 설치과정부터 같은 행정부서에서 서로 협조해서 도시디자인과와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데 행정기관서부터 불법으로 광고물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리라 보지만 우리는 많은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우리 서과장께서 하는데 아마 이것은 12월 감사도 있고 철저히 해야 하는데 잘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홍제천이 좋긴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벌써 600억이 훨씬 넘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홍제초등학교 넓잖아요. 태영아파트 뒤에. 홍제천. 제가 40년전에 거기서 밤에 일 끝나고 목욕하고 달빛, 자연물이 흐르는 곳을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참 좋아요. 요즘 걱정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현재 하천을 조성하는데 비가 200mm 정도 왔다 하면 그게 다 떠내려갈 거 같은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큰 비가 와서 다 떠내려 갔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이 다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인지 다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걱정이거든요.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런데. 차후의 문제고 너무 홍제천에, 사실 전광판을 우리 구에 1개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몇 개씩 해서 낭비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하시고 앞으로 설치할 때도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 한 것인가 잘 못 한 것인가 여기서 한번 답변 해 주세요.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77억인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실 청계천은 7,000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1,000억 이상 들여서 가꿔야 된다고 해요. 홍제천의 일부 구간에 명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돈을 적게 들여서 하천이 일반 하천화 되면 그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제천을 구청 옆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루밤에 300여명씩 거기에 앉아서 놀아요, 명소가 됐어요. 인근의 고양시에서까지도 와서 좋다고 해요. 물론 그중에 돈을 낭비한다는 사람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좋다고 보고요.
아까 전광판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도블록을 조달청에 요청할 때 동그란 거냐, 납작한 거냐 긴 거냐 또는 색깔이 뭐냐까지도 요청하는 게 전광판 하나도 픽셀이라든지 판수라든지 모든 게 그런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미리 설치한 거는 우리가 조기집행하고 또 봄철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재난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시스템이.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어요. 재난방송 하려면 기본적인 전광판 하나에 CCTV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주민을 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광판이 5개, 6개씩 있습니다. 은평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만, 이제 빠듯하게 전광판 하나 해 놓은 거. 물론 미리 설치했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이지만 홍제천 상류에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때는 물론 다른 예산으로 하겠지만 거기도 하나 해서 두 군데에서 방송을 해 주면 기가 막힙니다. 홍제천 상류에도 명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하 분수라든지 워터비전이라든지 보도각백불 옆에 비단폭포라든지 다 구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돈을 들여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청계천이나 이런 데보다 1/1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요. 저희들이 어지간한 홍수, 큰 폭우가 오기 전까지는 홍제천은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만한 비는 안 왔지만 어느정도 비 왔을 때 다 견뎠잖아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와서 다 씻겨 내려갔을 때 하자보수를 그 회사에서 해 주는 것인지.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영일위원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다 계약이 돼 있죠?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공사 중 구간 안에 하자가 나면 당연히 거기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올해 큰 물이 났으면 좋겠어요. 씻겨 내려 갈 것은 내려가고 또 다시 보강을 해서 하면 나중에 뒷사람이라도 하자가 덜 날 거 아니냐.
○김영일위원 그래서 저도 철저하게 그런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회사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유진상가 하류 바로 밑에 보면 도로가 홍제천과 연결이 되잖아요. 도로도 좁고 여러 번 뜯었다 붙였다 해서 요즘은 또 푸른도시과에서 3억인가 들여서 나무 심고 하는데 우리 홍제천 복원을 위해서는 언젠가 거기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제천이 너무 좁잖아요. 그런데 위에 덮개를 해서 했는데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언젠가는 복원을 해야 될 판국에 3억, 4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홍제천과 도로에 맞물린 게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께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유진상가가 철거된다면 450m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에서 만드는 실개천 사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횡적인 철거가 아니고 앞으로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홍제천 보관소에서 내려가게끔 설치했는데 밑에는 복개된 대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그대로 유진상가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50m를 뚫고 나가면 저 위 유진상가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마감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해 놓은 것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협의가 됐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도로에 실개천을 만들고 공원화시키는 거니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홍제천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토목과와 협의한 사항이냐 이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을 거예요.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제천을 복원하려면 그거는 철거를 해야 제대로 홍제천 모습이 살아나지. 죽은 공간이거든요. 거기 설치해 놨는데 보시라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저는 분명히 앞으로 유진상사가 철거되고 홍제천이 복원되면 거기도 견인보관소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견인보관소는 철거가 되고요.
○김영일위원 견인보관소하고 그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신지식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 밑에 요즘 공원 설치하는 거 다 돼야 홍제천이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는 거지 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홍제천과 도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와 분명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 제대로 한 사항인지 우리 토목과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지 묻고 싶다 이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는 시도니까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서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했을 겁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원단지 요즘 철거를 해서 휀스를 쳐 놨더라고요. 막대한 몇 십억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보조자료에 해 드렸는데요. 16페이지. 저희들이 이거를 현재는 다 철거했습니다. 홍은동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한 결과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층 내지 2층의 주차장이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당시 주차장 설치 5억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 당시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주차장 하려고 5억 올렸을 때.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하고 일부 공지는 녹지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전광판 만든 건 보조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없지요. 홍제천 사업에 포괄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래도 그건 넣어주셔야죠. 왜냐하면 포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산이 2억 8,000만원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죽겠다고 해 놓고 죽겠다고 이상한 소리 듣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사전에 의회에 협조전이라도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거를 통보를 해 준다든가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지금 항간에는 지금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느냐는 얘기야, 뭐가. 뭘 해 놓으면 꼭 뭐가 있다는 거야, 해 놓으면. 그럼 안 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원이 지적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감사야 물론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지만 기 시설이 돼 있다면, 아니 죽겠다고 일하시고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뭘, 말 그대로 배 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거 하나지만 큰 거 같으면 큰 거고. 사시로 보는 사람은 항시 사시로 보는 거야. 방귀 뀌면 똥싼 거고. 무슨 큰 뭐.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포괄로 했든 어떻든간에 기 시설물로 설치됐으면 어떤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이 투자돼서 해 놨으면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그거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거를. 그런 부분을 물론 의욕이 있으셔서 하느라고 절차가 생략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절차 생략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들이 그런 거는 배려해서 의회에 협조전 보내서 이런 일을 시작돼서 한다고 얘기했어도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안 하고 그런 게 설치되는구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포괄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된다면 괜히 하시고서 하신 걸 잘못하고 잘한 거는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해놓고 이렇게 딴 소리 듣고 오해받는다고요.
과장님이 오해 받으면 누가 오해 받겠어요. 누가 과장님 오해하겠어요, 뻔한 거지.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 거명 안 하지만 압력 넣어서 뭐 했다는 둥 별의별 소리 다 만드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참 안타깝습니다. 벌써 5대 후반기 정례회 마무리 돼 가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들을 하반기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협조해 주셔서 서로가 불신의 고리가 없게, 불신을 안 갖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뭐가 있는 거마냥.
○토목과장 서창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김영열위원 특히 저 앞의 분들 홍은, 쪽인가 그분들한테 특히 보고 좀 해 줘요. 그리고 24쪽 보조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니까 용역까지 한 것은 저희가 했었는데 여기 지하도 폐쇄한다고 나와 있네요. 다행스럽게 폐쇄가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사업시행은 안 해도 되는 거고.
○토목과장 서창기 독립문 건이요. 거기에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 거죠. 교남 쪽에는 안 나오니까 교남 쪽에는 저희들이 김정재 시의원님한테 통보를 했어요. 이게 나온다 이 사업을 하반기라든지 내년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의원님이 하시고요.
○김영열위원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교남 지하보도. 독립문은 빼고.
○류상호위원 영천동에서 교남동 가는 거는 그대로 하고 서대문에서 행촌동 가는 거는 폐쇄하고 그렇죠?
○토목과장 서창기 그렇죠.
○김영열위원 서대문에서 행촌동 가는 거는 지하철하고 연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창기 독립문 지하보도가 또 있어요.
○김영열위원 그 위에 거.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없애야 됩니다. 그건 노화되고 오래 돼서 없애야 되고 교남 건은 하나 살려두면 저희들이 밝게 만들어서 CCTV라든지 달아서 불편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교남 건도 없애줘요. 왜냐하면 거기도 어차피 지금 교남 건도 지하도가 그렇게 깊은 게 없어요. 사실 견해차가 있겠지만 저는 교남 건을 없애려고 애를 쓴 사람 중의 하나인데 거기 차도가 생기는데 뭐 하러. 버스전용차로 생긴다던데 그러면 양쪽으로 통행로가 다 확보되는데.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버스전용차로 정차대가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 독립문 지하보도 쪽에 서기 때문에 그거는 횡단보도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앙차로제 버스 서는 데를 교남 지하보도 쪽에 서고 또 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하보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단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보다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공간을 낮게 만든다든지 해서 잘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중앙차로제가 여기 서고 여기 서고는 못 하거든요. 섰다가 쭉 가고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지하공간으로 이동하게.
○김영열위원 그게 독립문에 한번 서고 영천시장 앞에 한번 선다고 했거든요.
○토목과장 서창기 글쎄, 그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중앙차로제에서 버스 서는 데가 금방금방 서지를 않거든요.
○김영열위원 물론 아직 시행 안 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설계용역까지 해서 마무리돼서 예산상 7억까지 들어간다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천시장에서 보면 시장 상인들이 지하도 때문에 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인도로, 지상으로만 돼 있으면 그게 나름대로 이용하기도 편리한데 지금 뭐든지 자꾸 지상으로 끄집어 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 이건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연구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서울시 중앙차로 CI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교남건까지 없애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금방 김영열 위원께서 24쪽 보고자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서대문에서 행촌 가는 건 폐쇄를 하고 밑에 부분은 그대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시에서 나오면 폐쇄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는 검토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확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중앙차로가 되면 버스가 독립문 로터리에 서고 다시 그 밑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천상 서대문로터리 가까운 쪽에 서게 될텐데 그런 점도 있고 기 원래는 상인들이 요구하기는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놓아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통 전수 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 봐도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그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중앙차선이 그어져서 양쪽을 하면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꼭 폐쇄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에 용역비를 책정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깊지 않다고 하지만 깊습니다. 높이도 그렇고 거기서 사건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신 거라면 밝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번하고 7번에서 6번이 지난 번에 르네상스 거리 때문에 전용했던 것인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거 하고 7번도 마찬가지고 11개 동 중에 4개 동 나머지 부분을 공탁을 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6쪽 봐주세요. 연세대 정문 앞 차도 확장 공사했죠? 완공됐죠?
○토목과장 서창기 완공됐습니다.
○류정오위원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러시아워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밀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빨간줄로 해서 공사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죠. 창천교회 앞까지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굴다리 통행로 있죠. 통행로를 나와서 앞에 약국이 있죠. 약국 앞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맞습니다.
○류정오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그 자리인데.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가 좁아집니다.
○류정오위원 안 좁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넓거든요. 다른 인도보다 거기가 넓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여서 창천교회 옆 길에서 나오면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으로 나와서 우회전을 받다 보면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접촉 사고가 많으면서 흐름이 굉장히 또 막혀요. 거기 약국 앞에만 제가 볼 때는 약 20m 되는 거 같은데 거기만 정리해 주신다면 굴다리 쪽하고 완전히 일직선으로 차선 하나가 완벽하게 늘어나 있는데 앞에서는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막혀 있거든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요, 넓은 거 같아도 반 정도는 사유지거든요. 가게 터입니다. 나머지 보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이고 옛날에 건물 후퇴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후퇴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사서 줄여놓으면 그 건물을 가지고 집을 못짓는 그런 상태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으로서는 그 땅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는 앞에 있는 원래 우리 보도를 차도로 만들고 후퇴해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류정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민들이 참 잘했다 잘했다 하는데 통행로 굴다리를 나와서 약간 휘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죠.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했는데 그게 좀 흠이다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생각 좀 하셔서 지금 사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굴 쪽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이 굉장히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걸 관심을 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교통시설에 대해서 차석철 계장님 오셔서 많은 발전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녹색혁명운동, 저탄소 절감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범사례로 자전거 활성화되는 것이 전번에도 홍보가 많이 돼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무인대여소가 책자에 보면 세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세 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두 군데 추가하는데 어제 저녁에 다 설치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는 설치 안 하나요? 사실적으로 구청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 민원 보고 가는 사람들도 그런 홍보가 되게 되면 구청에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왜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구청에 자전거 주차장을 작년부터 계속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구청 앞에 녹지 쪽에 하려다가 예산 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독립문에 무인대여시스템을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독립공원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할 거를 지금 구청 옆 홍연교 밑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전거 30대를 하천 도로에 설치했습니다. 눈에 잘 띄게. 지금 현재 다른 거는 하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천 밑에 설치해서 주민뿐만 아니고 구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만의 하나 우기 시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무인대여 시스템 자체가 방소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물이 홍제천 하상 위에 넘쳐 흐르는 게 토목과 얘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다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현재 위에 청소행정과 창고가 있습니다. 제3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형광등 보관하고 있는데 그쪽에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그쪽에 자전거 올라가는 베이도 만들고 거기에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해서 수해가 나도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청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신다니까 한번 보고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그거 설치 돼 있으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되면 몰라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주에, 저는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빌려 주는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작 구청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무인대여소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너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첫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진짜로 불량 학생들이 올라가서 발로 밟고 타고 다니면서 고장내 놓고 막말로 패대기 쳐놓고 그러다보니까 정작 이용하러 온 사람들은 뭐야, 순 고물덩어리만 갖다놓고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빌려가서 이게 내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상 자전거가 많이 고장 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 흔들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다니는 사람, 더군다나 자전거를 다른 데 갖고 가서 반납도 안 하는 사람,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잃어버리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도 여러 사람이 타니까 망실이 많이 됩니다. 저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요. 내년부터는 이왕 자전거를 사도 좀 탄탄하고, 지금 현재 자전거 자체는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것이고요. 자전거도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튼튼하고 고가인 거를 구입해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자전거, 다음 추경에도 보수비를 조금 더 편성하는데 자전거 보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전거 자체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전거가 중하나 하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은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그거는 예민한 사항이라서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 진짜 하급이에요. 이름만 자전거지 주민들 타기에는 엄청 불편한 겁니다. 단가도 저번에 차 계장한테 물어봤지만 물론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검증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적으로 시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해 보시고 하루에 한번씩은 담당직원이 점검을 해서 아까같이 고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못 타는 자전거는 가져와서 수리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지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거기에 배치시켜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홍보를 하고 이용방법도 어른들은 잘모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내문을 보면 알지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 때문에 갑자기 과가 바쁘시죠?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가 전체적으로 기존에 해 오시던 방향으로 계속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잘 하고 있고 특히 아현역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지난 주인가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설치됐더라고요, 이제야 됐어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관계기관이 걸려있다 보니까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시설 하나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저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비단 서대문구청에 관계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넓게는 서울시 전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자치단체서도 이런 의견들을 상부에 계속 얘기하고 시청에 가서 회의할 때도 계속 얘기하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하거나 걷든지 하면서 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도로상에 있는 도로 안전표지, 노선 안내표지, 이정표, 가로등, 신호등 해서 횡단보도 근처에 가면 기둥들이 5, 6개씩 있고, 신호등에 따라서. 또 어떤 때 보면 표지판에 의해서 안내판이 안 보이고 신호등도 안 보이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에요.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공간 잠식도 있고 환경도 침해가 되고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한 지주에 신호등, 안내판, 노선안내판 이런 것들이 쫙 하게 되면 다른 거 다 없애도 되잖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이런 정책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상부기관에 얘기하고 하나의 모범사례로 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현재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 각 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협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자체도,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디자인 서울을 부르짖듯이, 우리 구청에도 디자인과가 생겼습니다. 디자인과에서 모든 것을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앞으로 점점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어디 한 군데서 조율을 해 주면 저희도 한결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담당 과에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정책 제안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금방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각 과별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시설할 때 한꺼번에 해 버리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글쎄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심의를 많이 하고요. 지금 현재도 시설물 자체는 각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주간판이나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교통표지판은 일정 규격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일안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안을 정책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대통령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전거 대책 하시는 공무원들도 생각할 게 뭐가 있냐 하면 자전거 도로만 내고 하는 게 자전거활성화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제 생각이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활성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하겠다거나 해안선 일주를 하게끔 도로를 내달라거나 이게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는 생활권에서 쉽게 자전거로 안전하게 오고 가고 출퇴근 정도 할 수 있으면 좋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운동으로 생각해서 더 멀리도 가고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사방팔방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동네에서 왔다갔다 하고 슈퍼 왔다갔다 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자전거 타고 놀 때 안전하게 해 달라 그게 제1단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크게 생각해서, 홍보용인지는 모르지만 토목공사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 활성화를.
그런데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에서 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자전거 대책도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홍제천 자전거 도로도 내고. 사실 우리 주민들 생각은 자전거 도로 없어도 됩니다. 왜 도로 다 있는데 따로 돈 내서 자전거 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편리하게 안전하게 그 정책을 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그만 지자체지만 그 차원에서 자전거 대책과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를 하고. 서대문에서 지금 제일 자전거 타기 편한 데가 홍제천, 불광천입니다. 사실상 인도에 저전거도로라고 돼 있어봐야 특별하게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표시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겠지만 일단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일단 홍제천에 만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타게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무 때나 편하게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까지 자전거시스템은 지자제에서 무료대여였습니다. 무료대여가 주였다가 우리 서대문에서 무료대여인데 이동하는 무료대여입니다. 아무데서나 빌리고 아무데나 반납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서울시의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돼서 좋다고 채택이 돼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서대문 것이 제일 낫다 해서 이거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자전거 붐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생활도로하고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를 손쉽게, 지금처럼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별로 다르게 몇 대씩만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근처 가까운데. 멀게는 지하철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홍제천에 만든 거는 홍제천에 현재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게. 자꾸 습관화시켜서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만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만 다니고 해서 사고방지도 해야 되겠고 그런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홍제천에 만들어서 무인대여로 계속 운영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권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런 과장님 생각이 있고 또 앞으로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의견수렴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천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를 저도 한번도 안 가 봤습니다마는 그게 한강하고 연결이 되게끔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로 구분해서 색을 칠한 것은 우리 홍제천에만 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도로로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그런 거 같아요. 홍체천에 좋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마포구청이나 은평구청이나 종로구청 이런 데 연결해서 서로 자전거도로를 신속하게 연결해 주는, 주민들이 참 좋잖아요. 서대문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체크되고 점검되고 하고나서는 관리되는 그런 자전거 정책을 마련해서 실시 해 주시는 게 진정한 자전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타고 쭉 내려가면 불광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음은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다들 자전거 관련해서 좋은 질문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독립공원 재조성 공사하는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다른 쪽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나중에 혹시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원래 독립공원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독립공원 자체가 공사중이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청 앞에 없어서 그걸 구청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독립공원 공사가 끝나면. 그런데 현재 여기까지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 서울시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그 모델에 맞춰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맞습니다. 역세권을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 주변에 여기서 타고 저쪽에 내려놓고 반납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전거 총 보유 대수가 2,386대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건 거치대가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자전거 보유하고 있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무인대여시스템은 125대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별로 틀립니까? 청소년용 내지는 여성용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는 한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구매을 할 때 어린이용, 유아용, 여성용. 요즘 여행프로젝트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바구니 달린 자전거도 구매해서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현재는 한 가지 품목으로 일반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린이용, 여성용 구분해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읽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장바구니가 달린 안장도 스프링으로 쿠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안장이 너무 딱딱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스프링식으로 완화시켜 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해서 그게 오히려 건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못 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나중에 구입하실 때는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설치된 장소 등을 홍보를 잘 해서 이용 주민이 많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기왕에 설치돼있는 자전거들 있잖아요. 원래 기계류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야 수명도 오래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자전거도 닦고 기름칠도 해 주고 그러면 사고에, 예를 들어서 볼트가 풀리거나 조금만 안전 수칙을 숙지시키면 어느 분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다보면 볼트나 이런 게 풀려서 타고 가다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자꾸 홍보물만 할 게 아니라 몸소 뭘 보여주는 것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유관단체에서 승용차요일제는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띠만 두르고 할 게 아니라 각 지역 유관단체 몇 명씩이든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한바퀴 도는 거죠, 출근시간이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방법도 한번 해 보시고 참여자가 없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다양하게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안장 같은 것은 사실 안장 좋은 거 하다보면 자전거 값이 올라갑니다. 비용 때문에 그랬던 건데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도 있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좀더 나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자체는 보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치한 홍연교 밑에, 원래 그 밑에다 하면 수해 위험도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뚝방 위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밑에서 걸어다니는데 자전거를 보지 못합니다. 타고 다니는 걸 보기는 보는데 이 자전거가 어디서 났지? 서대문 건데 알기는 아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다 설치해 놓고 제가 출근할 때 걸어오면서 봤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아직 작동은 안 했습니다. 자전거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다 오셔서 보시더라고요. 아, 자전거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사실 유진상가에 있는 자전거도 자전거보관소 뒤편에 가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자전거보관소를 일부 줄이더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옆에 자리를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자전거를 사람들이 봐야 홍보가 됩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맨날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보고 이용해야, 입소문이 더 큰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별로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별로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나중에 홍제천이나 할 때 과장님 선두에 타고서 달리든지 하면 더 효과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러시죠. 자전거 같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보고하실 때 불광천 해담는 다리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어제 설치했습니다. 불광천에도 사실상 지금 현재 해담는 다리 위에 뚝방 있지 않습니까? 원래 밑에다 설치를 못하고 거기도 물이 넘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 설치했습니다. 구청 밑에 홍연교에 설치했는데 한번 수해 났을 때 상태를 보고 괜찮을 거 같으면 앞으로 밑에다 설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 생각에는 불광천은 위에 잘 하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이거는 정책 제안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시에서 관리할는지 우리가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서대문구를 홍보하려면 버스정류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 인근 관내 지도를 비치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 여기에는 뭐가 있고 어디 찾아갈 때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이 안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철역 1번 출구에 나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버스정류장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해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면 더 좋지만 안 되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진상가 잘 안 보이는 거 제가 전번에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담장을 헐면 돼요. 담장을 헐어서 담장녹화 사업하는 식으로 해서 헐어서 하면 잘 보여요, 그게 안으로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 빙 둘러 있는 담장을 헐면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보관대 있는 데요?
○홍길식위원 잘 보여,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속개는 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중 교통질서 분야인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리한 주차장 활용,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단속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보다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질서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67쪽에 장기 미반환 차량 강제매각 폐차 하신다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69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징수가 체납률이 93.8%면 엄청 높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높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방법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납부하면 20%를 감해주고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75%까지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효되면서부터 자진납부 율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많이 높아졌는데 93.8%면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과년도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65페이지부터 66, 67페이지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5페이지 보면 추진방향에서 주요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차량 증가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해가지고 1년 365일 실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365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은 07시부터 22시까지고요, 공휴일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김영일위원 등하교길 특히 세무서길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금요일 오후 6시 10분만 되면 역으로 주차를 해버려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까지는 진짜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학교도 있고 차를 제대로 대면 좋은데 역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65일 한다는데 저는 단속하는 실적을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365일 말이 365일이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 추석날 설날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67페이지 홍제차량견인 11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견인을 몇 대씩 하는 거예요. 많은 인원이 하루에 몇 대씩이나 견인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요즘 견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일위원 줄었지요? 우리 11명이라는 직원을 다른 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기능직도 모자라고 하는데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민간위탁 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몇 억씩 이득을 보리라고 알거든요. 하루에 주차 몇 대나 견인한다고 많은 인원이 투입을 해서 그렇잖아요. 11명이 뭐해요, 잠이나 자고 차가 견인이 되어야 운영이 되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 되면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3억에서 5억은 이득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견인보관소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책임을 질만한 사람은 4명밖에 안 됩니다.
○김영일위원 기능직 여섯 명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일용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요.
○김영일위원 돈 안 줘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돈은 줍니다. 원래는 15명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홍제견인차량보관소를 우리가 운영할 때는 15명인가, 16명인가 방대했었는데 현재는 줄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질만한 사람은 지금현재 4명인데 2명씩이기 때문에 2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경찰에 조사도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2명 이상은 있어야 하거든요. 일용직은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김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지금 견인차량보관소를 민간위탁을 주면 흑자가 2억 이상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 견인보관소하고 차량 견인해오는 업체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견인을 적게 해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 관계는 견인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조례 때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조례심사 할 때.
○김영일위원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인원이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에 주었을 때는 얼마면 준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때는 얼마면 줄 수 있다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최고로 많이 주면 2억 6,500정도 최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하는 1억 7,000인가? 그런 정도 됩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11명이 1년 동안 우리가 썼을 때 직원 인건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영일위원 지난번에도 다 설명했으면서 모르면 안 되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숫자가 되어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365일 세무서길 그런 데 단속을 제대고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휴일이나 공휴일 그런 관계는 우리가 근무는 하지만 전 직원이 못하고 1개조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노는 날은 민원 발생한 곳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은 365일 다 합니다. 명절때도요.
○김영일위원 세무서 길이 심각한데 금요일 6시10분만 되면 일요일까지 계속 주차를 해놓고 차가 다닐 수가 없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느냐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단속실적을 가지고 이 골목이 얼마다, 저 골목이 얼마다 라고 해서 통계를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69쪽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현황 해가지고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되는데 이 과년도는 총 몇 년치 통계가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여태까지 단속을 하면서 부과한 것에서부터 작년도 것까지입니다.
91년도부터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체납액 있는 것도 91년도서부터 체납된 것이 여지껏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것은 시효결산 그런 거를 안 하고 차량이 있는 동안은 계속 붙어다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차량이 있는 동안이 아니고 우리가 압류처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압류처분 한 거는 시효중단이 안 되고 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압류처분 된 거,
○김영열위원 압류 안 된거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압류 안 된 거는 미비해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현재보면 통계로 보면 체납률이 96.8%라면, 이해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뭔가 표기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과년도 96.8%라고 그러는 거는 작년도에만 징수한 게 3.2%를 징수를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김영열위원 3.2%를 징수를 하면 그러니까 96.8%가 체납이라는 얘기네. 이런 통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금년도에 여기에 보면 징수는 3.2%를 금년도에 징수를 했고 금년도에 남은게 96.8% 얘깁니다.
그러니까 매년 9%정도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과년도 체납액의 10%를 받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총체납 중에서 3.2%는 금년 5월달까지 받고 현재 못 받은게 96.8% 라는 얘깁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보면 예상치가 아니고 징수현황이라고 그랬단말이에요, 4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인 거가 되어야 되는건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사업성 전체적인 거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고요, 수치가 잘 못 표기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꼭 그게 중요 한 건 아니고,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65쪽 나오는데 CCTV로 단속되는 거는 별도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체 단속 건수가 되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전체입니다.
○김영열위원 CCTV로 된 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구별은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구별은 됩니다. 거기까지는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김영열위원 인력으로 단속하는 거와 카메라로 하는 것과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됩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CCTV가 전체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27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준공이 나는게 8대 그래서 총 35대가 될 것입니다. 이 달 안으로 여덟대가 준공이 납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현장부서에서 애로가 많으시겠는데 카메라에 찍히고 보니까 한 달 정도 있어야지만 그게, 과태료 고지서가 한 달 지나야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서대문만 CCTV가 골목골목까지 되어있다고 이것도 양비에요 양비. 거기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그것좀 잘 되어 있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단속되신 분들은 불만이고, 골목쟁이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견인도 여기보면 견인료 전체적으로 보면 7,650만원인데 그 다음에 근무현황은 공무원 네 분, 일용직 공익 1명 쓰고 11명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이게 이런 부분들, 불법주정차 단속은 늘어나면서 교통체증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떻든 교통유발금 해가지고 주차장회계로 들어가죠 이것은? 수익은? 그렇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김영열위원 주차장회계로도 안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주민들한테만 자꾸 전가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불법주정차를 표시를 하는 거는 교통흐름을 좋게 하자는 목적이 그것일텐데 반대로 과태료실적만 올리는 교통소통은 아무 상관도 없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물려가지고 그 실적만 올리는거라면 결국은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서는 어떻든 그것은 서대문구민이 안 내고 다른 데서 내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도 서대문에 볼일 있어 온 사람들인데 결국은 서대문이 이미지가 좋아지겠냐 그 얘깁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주차위반 해서 불법주정차다 하면 견인을 해가지고 정말 교통유발도 안 되고 주민 피해도 덜 되고 그런 데다 정차를 해놓지 말아야되겠다, 하고 계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전연 없이 딱지만. 그 다음 카메라 단속은 표시도 안 되고 고지서만 사진 붙여가지고,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니다만 기사식당이 5군데 되는데 5군데 영세지요. 다이 조금한 거 의자 놓고 거기서 식구들 겨우 생활하는데 폐업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장사도 못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위원님 저희들도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으니 장사를 접을테니 어디 좀 이사 갈 데 좀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는데 가슴이 진짜 찢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크게 배려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보한다 하는데 기사분들이 왔다갔다 잡수시는 분들이 4,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으러 와가지고, 시간 맞춰서 딱딱 시간밥 먹을 것 같으면 누가 영업용하고 그 고생 하시겠습니까? 서민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서민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하면, 요새는 그런답니다. 운수회사에 가면 게시판이 있대요. 영업용 얘기하는 겁니다. 게시판 있어가지고 불법주정차 딱지가 회사로 날아오니까 붙여놓고 어디 식당 가지 마십시오. 어느 지역 어느 식당 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영업용 하는 분들이 그거 한 번 보고는 거기 가가지고 4,000원짜리 밥 먹고, 4만원짜리 8,000원 깎아줘서 3만 2,000원으로 할인해준다고 그러는데 그사람들 일당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그거 가지고 와서 밥집 주인한테 이거 당신 물어내라고 하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럼 끌어가든가, 견인을 해가든가,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주민하고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있으니까 슬쩍 피해가고 딱지 붙여놓고 경고도 없이 무조건 붙여놓고 부르르 가버리는데, 물론 공익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공익도 바로 주민을 위해서 되어야지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가 어느 부분이 또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소신껏 과장님이 이건 의지를 가지고 해야되는 거다, 아니다. 무슨 거기에 뭐가 개입되고 뭐가 개입 되는게 많느냐 그겁니다. 외부 사람들을 우리 서대문구에 오게 해야 되는데 내쫒는 꼴이다 그 얘깁니다. 공무원분들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연봉 3,000만원이어도 3x4=12면 그거 되고도 남고, 수당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테고, 그런 것을 수치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의 폭도 넓히고 그 다음에 자꾸 CCTV만 늘리는데 어느 정도 늘려야지 무슨 50미터 간격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0m간격이면 우리 굴레방다리부터 기업은행 앞에 있는 게 그것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거 한 100m 전천후로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굴레방다리 전체를 카바를 하고, 그 다음에 추계예술대학교 앞에 있고 그 위에 또 종점 가기전에 또 하나 있고 경기대학교 길로 밑에 있고 그 위에도 있고 우리 충현동만 감시카메라가, 카메라는 얼마라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4,000만원.
○김영열위원 하나에. 과장님 소신껏 그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주민이 사는 서대문, 교통흐름을 해소 해달라 그겁니다. 견인을 해가서 포개놓든지 오그려놓든지 해야지 지금 과태료징수만 올려가지고 결국은 주민 원성만 사고 그 지역 출신 위원들만 못된 사람 만들어놓고 그만한 것도 해결 못하냐, 죄송하지만 사실 의원이 교통지도과 과장님한테 사정사정 하고, 사정도 한 두 번이어야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그렇다고 아니면 막말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와서 너희들이 한 건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2개를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길식위원 요점만 하세요.
○김영열위원 과장님한테 하소연뿐이 더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단속관계는 우리 구나 다른 구나 공통적이에요. 다른 구에서는 덜 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 구는 우리 구보다 더 심해요. 마포 같은 데는. 그것은 공통점이 있고요, CCTV설치관계는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양비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은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주민들 의사라든가, 거기서도 하지 말라는 사람 있고 해달라는 사람 있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유리하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마포가 우리 보다 단속 더 잘 한다고 했지요?
마포는 대로변만 합니다. 우리는 대로변만 아니고 골목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대로변에 하는 거야, 마포는 대로변에 합니다. 우리는 전부 골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참조해주시면 좋고, 더군다나 정과장님 이리저리 바쁘시고 그러신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양대 민원이 있지만 저희들 지역에는 CCTV가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어요. 교통소통이 잘 된다고. 딱지 떼인 사람들만 욕하는 거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보다 적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김영일 위원님이 메모를 주고 갔는데 여기에 보면 CCTV 세무서길 설치해 달라고 동사무소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앙선이 없어 못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등학교길 조정하기 위해서는 되어있네요. 여기 추진방안에. 이 조항에 되는데 왜 거기는 왜 안 되어서, 지난주에 토요일 거기를 지나가는데 35분 걸렸어요. 양방향에 차가 딱 대 있어가지고 마을버스가 다니니까 교행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걸어서 가봤어요. 전화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견인도 안 되고. 김영일 위원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봐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안전등하교길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주민들 구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소수의 불법자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나는 김영열 위원하고 반대에요. 이것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주차장 없으면 유료주차장에 대야 되지. 그건 싫잖아.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은 손해 많이 봅니다. 그것은 100% 할 수 없으니까 참조해주시고, 퇴근시간 후에 홍제3동 동사무소 자체에서 단속은 많이 합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집중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고, 마을버스 세차위반 한 거 어제 맑은환경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도 위반조항이 된 다는데 사진 협의해서 보낸다 했는데 왜 안 보내셔가지고.. 보내세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삼화마을버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날짜라든가, 증빙이 미비하고 사적으로 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공적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증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측에 얘기를 단단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만 오면 사진이고 필요없이 우리가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바로 출동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된 얘기지만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봐주는 건 아니고 조치하기가 굉장히 증빙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통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문서로 답변을 보내세요. 김영랑 통장님댁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사용실태 조사를 다 하셨나요? 자꾸 케이블방송에 방영이 되고 구정질문에도 하고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진짜 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법주차가 야기되는 거예요. 기계식주차장 설치한 데는 영업장이 많습니다. 영업장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실태조사하고 계신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내용인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기계식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조치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66쪽 무인단속 CCTV 관련해서 27대가 보유현황이지요? 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게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중에 한 대는 승용차에 탑재해가지고 이동형으로 해서 찍는걸 포함한 게 27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닙니다. 그것은 차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27대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류상호위원 그것을 포함하면 28대가 되네요. 이동형이긴 해도.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동형으로 차량에 탑재를 해가지고 하니까 본인이 단속 된지 어쩐지도 모르고, 나중에 정확히 찍히니까 시시비비는 다 가려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진술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본인이 바로 알고 준비를 할 텐데 한참 이후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때서 알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잘 해나가리라 믿는데 각 동별 주차단속 그것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시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 차량 현황하고 공영주차장 면수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면수 그런 것들을 현황하고 비례를 해서 전혀 주차장이 구비가 안 된 동들도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단속을 심하게 해 버리면, 처음에 출고부터 막았어야 될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은 지역주민들이 차를 어디다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주차장이 확보된 사람한테 차량 판매를 근원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주차장이 없고 구획선을 그을 데도 없고 그런 문제가 심각한 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천연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달랑 20대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획선도 그렇고. 도로폭 때문에 더 그을 장소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이면도로 쪽에 식당들이 일부 있는데 거기는 12시부터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 요즘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더 느끼니까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진짜 뒷골목에 빈자리를 찾아서 세워놨는데 그 민원에 의해서 스티커 발부를 받고 나면 주민들간에 싸움도 벌어지고 그러더라고. 누가 신고한 것을 알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째는 동별 차량현황, 도로현황,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앞으로 CCTV를 8대를 확대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리가 자료를 5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요,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설치가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된겁니다.
○류상호위원 향후추진계획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했더니,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5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최근에 설치가 되었을 텐데 나중에 설치된 장소 있잖아요. 8대가 설치된 장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69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감경 및 중가산금제도가 홍보도 되었고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진납부를 하면 4만원짜리 스티커 3만 2,000원 납부 하면 되는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류상호위원 가산금은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적용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2일부터 발효가 되어서요,
○류상호위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김영열위원 4만원 짜리가 얼마 돼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72%까지 올라가지고 7만 800원까지네요.
○류상호위원 70,800원까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류상호위원 최초 얼마부터 시작이에요?
4만원은 기본이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5/100 부과해서 4만 2,000원요.
○류상호위원 그 다음에는 몇 프로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매월 12/1000입니다. 최고 60개월까지 해서 72%
○류상호위원 60개월 이후로는, 거기까지가 끝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래서 72%하고 5% 하면 77% 되는 거지요.
○류상호위원 적용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보고 하셨다시피 체납분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다, 이게 가산이 계속 되니까 그전에 부과한 금액 그대로 몇 년이 되어도 4만원 내면 되었는데 지금은 가산을 적용하다 보면 체납률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과태료만 그런게 아니고 각종 과태료가 똑같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다른 과태료까지도.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과장님 중앙차선을 그으려면 몇 미터 도로 폭이 되어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제가,
○김영열위원 왜냐면 우리 도로 보면 중앙차선이 없거든요. 그냥 도로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능안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열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능안로는 중앙차로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디 그어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중앙차로가 있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김영열위원 보이지도 않는 중앙차로가 어디가 있어.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가운데 그려져 있는거
○김영열위원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게 중앙차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노란색.
○김영열위원 가운데 없는데 어디 있어?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려놓지 않았어요. 길은 있는데, 경기대학교는 중앙차로가 어디 있어?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거기도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경기초등학교 앞에는 보호대는 있어도 그것은 못봤는데 차로가 있는 거는 못 봤는데. 도로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미터 폭이어야 중앙차로가 있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여름철 되면 치수방재과가 고생이 많으시죠. 준비도 이거 저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거의 다 준비는 끝나셨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지금 시행만 하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9월로 기억하는데 제가 구정질문한 것 중에 도로, 횡단용 빗물받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기억, 혹시 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군데군데 조금씩 조금씩 설치를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서대문구 디자인 해서 세로 방향으로, 자동차 진행방향으로 하얀색 알루미늄인가 재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스틸 그레이트였나요? 지금은 알루미늄 색이 나더라고요. 그걸로 해놓으니까 참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이 진짜 좋다고, 디자인 서대문구 마크 해서 해놓으니까 참 좋던데 그것이 그때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는 올해 말까지 다 완료하겠다 그리고 그게 연간 단가계약이 있어서 그때 당시 그 해 말로 끝나니까 새롭게 조달청하고 계약해서 그걸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횡단 빗물받이나 하수도 빗물받이는 파손되고 보수할 때 그 당시에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게 자재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보수하면서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새로 보수할 때 차곡차곡 하겠다, 해 놓은 거 보니까 반응이 괜찮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교체하는 걸로 홍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수관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부 쪽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꽤 많이 얘기합니다. 하수관거가 교체하면 돈도 참 많이 들고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그러긴 한데 하수관거가 얼마큼 노후되고 어떤 위치에 배치돼 있고 이런 파악은 전부 할 수 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현재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요즘은 전자 시스템이 돼서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수기로 하다보면 빠진 거는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100% 하기는 힘듭니다.
○변녹진위원 그 문제가, 항상 시민단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군요. 옛날에 전산화되기 전에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된 게 문제군요. 전산화되고 나서는 파악이 돼서 어디가 안 됐고 어디가 교체됐고 그게 다 파악이 되는데. 그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서류상으로는 입력이 돼 있는데 기재 안 돼 있는 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홍제 배수 부분하고 남가좌 배수 부분 용역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참 그게 문제네요. 아무튼 그게 파악이 되고 잘 됐으면 어느 곳에 새롭게 그거 설치해야 되고 그게 누수가 되고 갑자기 수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피해도 안 보고 할 텐데 파악이 불가능하다니까 참 문제네요.
그래요, 아무튼 여름철 대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나머지 해 주시고요. 아까 빗물받이 같은 것도 설치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 재난 위험시설이 10개소인데요. D급이 7개소이고 E급이 3개소인데 E급이 추가됐나요? 전년도 비해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3개입니다.
○류상호위원 언제부터 3개였어요? 작년부터? 원래 3개였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계속 3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제시장하고 금화아파트하고
○류상호위원 금화시범아파트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돼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거기가 2007년도엔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3개가 된 거죠? 원래 하나였는데. 그래서 난 이게 5월 31일 이후에 그거 포함한 다른 게 늘어났나 싶어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91쪽 풍수해 대책에 관해서 10월 15일까지 기간을 설정해 두고 주요시설이나 이런 쪽을 계속 관리할 거 아닙니까? 2006년 7월 12일에 저희가 5대 임기가 시작된 지 12일만에 그런 게 발생했는데 의회 올라오는데 한번 왜 지금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있는데 축대 무너진 거하고 주공 뜨란채 뒤에 지반이 침하되고 경사면이 무너지고 한 게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쪽 5억 예산 들여서 교체하는 것을 했는데 문제는 주공 뜨란채하고 삼호아파트 사이에 소방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바로 등산로로 연결되기도 하고 거기가 커브인데 금화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거기가 쏟아지면 중간에서, 집수정이라고 하나요? 물을 받아서 흘러 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안 돼서 도로변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침하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주공 측에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 이전이니까 관리처분이 다 끝난 이후에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1억 예산을 주공에서 투입해서 산책로 보강을 일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도로가 침하됐던 쪽 그러니까 뜨란채 뒤쪽 보면 트렌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도로였거든요, 침하된 부분이. 그런데 트렌치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거기가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식으로 구배가 꺾어져 있거든요. 물이 여기는 많이 내려오는데 이 물이 이쪽으로 달려들면 트렌치를 타고 쭉 넘어가서 바로 꺾어져서 내려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가서 보시면 트렌치를 옆으로 가로 질러 놨어요. 그럼 이게 바로 넘치지, 그걸 타고 직각으로 물이 꺾어져서 갈 수 있는 많은 양이 유입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지금 가서 살펴보시면 그걸 물 흐름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가서 확인을 하심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이 그전처럼 트렌치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 사고 담벼락 옹벽 쪽으로 가면 주공 뜨란채 쪽 경계석이나 조경 해 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치 차원에서 라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3쪽 특수 현안 업무 보시면 구청 주변에 우·오수 분리관로를 설치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구청에서는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우·오수 관로를 설치하고 일반지역은 왜 일반인들이 부담해서 우·오수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구청 주변에는 우·오수 분류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수영장, 학교, 구청, 뒤에 연립 그런 현재 다중 집하건물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분뇨가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 때문에 구청도 그렇고 그 주변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합니다. 우·오수 분류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돈 우·오수 분리지역은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재울뉴타운 지역은 입주자들이 돈을 내서 우·오수 분리관로를 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왜 그 지역은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우·오수 관로를 설치해야 되고 구청 근처에 있는 것은 왜 구민들 세금으로 우·오수 관로를 설치를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서로가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재울 뉴타운은 당초 정화조를 해서 단지 내에는 우·오수를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단지 내까지는 우·오수 분리하고 단지 바깥은 함지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우·오수 분리지역은 정화조 설치 안 해도 된다.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을 가지고 우·오수관을 부설하게 되면 돈이 76억인가 절약이 된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조합의 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당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오수관을 예산을 가지고 부설해 줬으면 좋겠지만 당초 사업승인이 그렇게 안 났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서로가 지금 생활 여건도 좋고 주민들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계획을 해서.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30%를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당초계획보다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알파가 가는 것이 아니고 혜택이 가게끔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돈 혜택은 가지만 지금 여기 구청 주변에도 홍제천 수질 개선 때문에 하신다고 해서 6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구청 주변은 우·오수 분리지역은 아니다, 정화조는 폐쇄할 수 없습니다. 악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중간에 나온 것을 차단한 거기 때문에 정화조를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오수관만 부설해서 악취같은 것만 제거돼 있는 거지 가재울은 우·오수 분리지역을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가재울뉴타운은 정화조가 없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전체적인 입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다같이 세금을 내고 구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구예산으로 하고 어떤 지역은 전부 입주자들이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오수 분리지역은 아니다, 구청 주변에 하는 것은 우·오수 분리지역은 아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우기도 닥쳐오고, 항상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올 여름에는 우리 구민들이 한 사람도 홍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9쪽 일반현황과 제101쪽 관리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구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방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사업개요와 정비 조성 전후의 사진 등 주요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조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에서 했으면 편하실 텐데 늦어서. 마지막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보니까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서 하시는 분은 제대로 된 분들이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134분이 안산 정비한다면 그건 진짜 보람될 거 같아요. 다른 데 보면, 지역에 1,640명이라고 하는데 동네마다 지역마다 중복돼서 우리 충현동만 해도 43명 배정받았는데 기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돼서 임금이라고 합니까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가 많으냐 적으냐, 왜 우리는 조금 주느냐, 연세가 많다고 차별하는 것이냐 그러는데 134명에는 그래도 아까 목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기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배정 인원은 134명이 아니라 2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탈락되고 중간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2, 30% 돼서 현재는 134명이 나오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희망근로 사업하고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름이 다르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일환으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회에서 목수라든지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에서 나무나 자르고 풀이나 벨 게 아니고 산에 아카시아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거해서 쌓아 놓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자를 사서도 많이 제작 설치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하면 1석 3조.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소재 활용도 좋고 기술도 활용하고 등등 너무 좋을 거 같아서 그걸 한번 시도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대문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제가 코팅을 했는데요. 저희들 이 장소를 백련산 배수지 위에 가칭 희망제작소라고 해서 하루에 의자를 10여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가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휴게 쉼터 등등에 배분하고 더 여분이 된다면 주민들도 필요로 하는 장소에 갖다 설치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 부분에서는 이런 사항을 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공원 분야에서는 공원깔끔이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놀이기구를 청소해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기기를 사서 놀이기구도 한번씩 전체 청소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들 인력 활용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신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서 안산에 북아현동 쪽 천연동 쪽 충현동 쪽에도 수종을, 이대 사유림이라고 일부 휀스 쳐놓고 접근 못하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은사시나 아카시아 벌목한다면 그쪽도 정비를 부지런히 해 주시죠. 연희동 쪽은 제대로 조림이 됐는데 조림된 게 20년 됩니다. 가꾼 지가. 그렇게 금방 안 되거든요. 20년도 더 된, 그 전에 서초구청장 하던 분이 와서 관선이었을 때 하셨는데 그때부터 연희동 쪽에 구청 뒷면 말입니다. 그때 가꿨는데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간벌만 해도 쭉쭉 올라가고 보기 좋은데 봉원사 뒤쪽은 사찰림이고 그러다보니까 봉원동하고 북아현동, 지금은 충현동입니다만 북아현동, 천연동 쪽. 천연동 쪽은 경계지가 많고 절개지가 많아서 손을 못 댔던 부분인데 이제 이쪽에 간벌하셔서 산이, 안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이쪽에 조금만 손만 봐 주셔도 훨씬 나을 거 같거든요. 바윗돌이고 그래서 금방 안 사니까. 그런 애로 있다는 거 아는데 이대 학교 뒤에 휀스 쳐놔서 거기 그냥 그대로 잡목만 우거져 있는데 그쪽도 학교 측하고 영 절충이 안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 사항들은 학교라든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나갈 사항들인데 개인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별로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우리 뜨란채 쪽에도 올라가는 길 지금 실시설계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될 테고 제가 궁동산을 한번 가 봤거든요. 과장님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거기 집이 철거 안 된 집이 있죠. 산 맨 끝자락쪽. 마을버스 연희동 고개 넘어가서 안쪽으로 두 동 있었던 거, 조그만 공원 옆에 하나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쪽에 궁동공원 철거 안 된 것은 증가차도 육교 인근에 사회복지시설 들어가 있는,
○김영열위원 그거 말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을버스 들어가서 언덕 넘어가면 공중화장실 있고 그 주변에 철거 안 된 존치…
○김영열위원 거기 하나가 있어요. 그전에 버스길이던데. 고개 넘어가서 내려가서 도는데 좌측으로 마을버스 가던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좌측 언덕 올라가기 전에.
○김영열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는 공원 용지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공원용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결국 거기 담이 쭉 있어서 산자락에 딱 그것만 사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가 공원용지 같았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해서 철거해서 공원으로 복원시켰겠습니다만 거기가 안타깝게도 공원용지가 아니라서 저희가 손댈 부분이 아니라서.
○김영열위원 그러면 사유지라고 해서 혹시 매수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어서 집이 들어서면 산자락에. 결국은 구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다면 다른 방법,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공원 구역으로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려면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아무리 빨라도 1년 여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입주권 관계가 없어졌지만 가장 쉬운 공공 공지로 결정해서 그 부분을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타 시설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김영열위원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죠. 왜냐니까 산자락에 거기 시설도 다해 놓고 다 철거됐는데 집이 하나 들어서면 산꼭대기 집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현황은.
○김영열위원 제가 우연찮게 얘기를 들었는데 5층인가 몇 층 허가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유지니까 당연히 나겠죠. 우연찮게 그걸 봤는데 산 한가운데 그걸, 궁동산 전체가 아주 모양이 고약하게 돼 있더라고. 딱 한 동 있는 게. 어떻게 여기 건축허가가 놨느냐 했는데 사유지다 그 얘기예요. 우리하고 토지 교환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러대요.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몰라도.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 관계는 저희하고는 업무 협의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궁동공원이 시범아파트 10동 320가구를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이 공원 한가운데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범아파트 철거하기 전에 그 공원 구역으로 봤을 때 시범아파트 자체도 공원 구역에 안 들어갔습니다. 땅만 서울시 땅이었지 공원 구역에 안 들어갔는데 그걸 보상해서 철거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켜서 300여곳 집행을 해서 공원으로 복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안에 한복판에 주택 하나가 있는 현상이 돼 있지요.
○김영열위원 오늘 당장이야 그렇지만 과장님 시간 있으시면 좌우간 현장 좀 한번 보셔서, 저는 아무리 봐도 장래로 봐서는 그게 만약 신축이 된다치면 건물 보상이고 또 복잡해질 것 같고. 지금 보면 거기 산 전체를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사유지다 그 얘기입니다. 사유지니까 할 수 있겠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떻게 산 가운데 사유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묘하게.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 기술적으로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신축이 안 된 상태라면 그걸 달리 방법을 개인한테 피해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비만 전부 받아다가 4백 몇 십억에서 다 시비고 우리 구비로는 겨우 14% 충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쓰시는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조 과장님, 108쪽에 남가좌동 296번지 22필지 91억이 시비로 해서 보상이 끝났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현재 보상은 끝났는데 아직 철거를.
○이인수위원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금년도에 마무리짓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 아, 시작됐구나 하는 것은 느꼈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개인땅 건물 있는 거 있죠. 가좌역에서 성산동가는 철로길 건널목 있죠. 조금 올라가서 광장 부지도 나오고 중간에는 몇 집이 또 남더라고. 개인 땅인지 그래서 남는지는 몰라도 같이 흡수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 사항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수위원 중간에 몇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만 빼놓고 하는지 모른다, 자기가 팔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분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한다면 몰라도 한 평이 아니더라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딱 군데가 남으니까 공원 조성하더라도 보기가 좋지 않을 거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부터 철거는 들어가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철거하고 조성하고 업체 선정은 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되는 대로 빈집이 나오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고 철거가 마무리되면 예산 확보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철거만 되면 마무리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빨리 이주를 시켜서.
○이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촉역 앞에 화장실 철거 완료됐죠. 완료되고 지금 공원화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저도 가보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문제는 사후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 그 동네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일부 그 과정을 몰랐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화장실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왔을 때 급할 때 거기 이용하시라고 하고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시는 외국인들이 거기 내려서 화장실에서 일 보고 거기서 뭐도 사고 해서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그게 타당한 이유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치우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더 깊은 속뜻이 있었고.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 공사를 돈 많이 들여서 다 없애고 해 놨는데 그 멀쩡한 화장실을 왜 돈 들여서 없애고 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언제 시간 되시면 그쪽에 한번 나가셔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어요. 구청 편에 서서 얘기했는데 일부 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언성도 높이면서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 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시간이 되신다면.
○변녹진위원 신촌동사무소하고 얘기해서 언제인지 날짜를 잡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푸른도시과에서 일한 거에 대한 홍보도 되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여기 사진 보조자료 보니까 고사목 정리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안산 자주 가서 보니까 많이 깨끗해졌어요. 옛날에는 쓰러져 있는 거를 잘라서 쌓아놓은 모습도 봤는데, 그 고사목은 쌓아놓고 마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동안에 쌓아 놓았는데 거기에서 쓸만한 거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련산 제작지로 가서 껍질 벗겨서 니스칠을 하고 제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밑에 사진이 고사목으로 만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맞습니다. 통나무 원목 1인용 아니면 장의자 3～4인용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필요한 곳곳에 설치하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장의자 하나에 5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거 같아요. 연 1억 여원 돈의 절감 효과는 있는 거 같아요,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위원장 이기돈 아카시아는 잘 썩지도 않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서초구가 그렇게 합니다. 서초구가 청계산하고 우면산 쪽에서 나온 고사목을,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서 재목 가지고 거기다 써놔요. ‘이 고사목은 여기에서 나온 고사목으로 만든 의자입니다’ 하고 써놨더라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도 구청 건너편 쉼터에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벨을 붙여놨습니다. 이 나무는 산의 아카시아 고사목으로 만든,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했다고 써붙였어요.
○변녹진위원 그거 좋더라고요. 서초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제원아파트 소공원에 수도꼭지 얘기 아시죠? 소공원에 새마을에서 옆에 나무나 꽃 주려고 수도꼭지 하는데 그거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봐야겠지만.
○변녹진위원 원래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걸 새로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없습니까? 따서 하나 달아달라는 거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한 3,4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규모 녹지 지역인데 거기를 관리하려면 수도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지 않냐.
○변녹진위원 제가 들어보면 좋은 거 같은데 그게 힘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 사항은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 공문 올라오기를 거기에 수도 설치에 따른 문제점 제기 해서 4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눠서 올라왔어요.
○변녹진위원 뭐가 있던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첫째는 공원이 너무 작은 데다 그런 수도를 설치했을 경우에 인근 여타 비슷한 공원에 너도나도 다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낭비 우려. 겨울에 수도의 동파 우려. 또 수돗물 물값 우려, 관리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짚어서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에서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판단은 주관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지역 주민이 10이면 10명이 다 참석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거를 과연 해줘야 될 것인지 좀더 시급성이라든지 주변 정황이라든가 살펴본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겠다, 설치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양쪽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 큰 예산은 아닐테고. 그 다음에 다른 공원도 수도꼭지가 있는데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새마을에서 공공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하거나,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얘기를 듣기만 해서 말썽이 난 거 같은데 수도꼭지 하나 하는데 시끄럽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반대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관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조직체이고 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특별한 게 아니면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검토를 해 보시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일단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구의원님들이 나서셔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설치해도 좋겠다 하는 사항이면 설치해도 좋지만 현재같은 상황에서 설치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데모대도 와서 하지만 그 수도꼭지 가격이야 설치비 뽑아봐야 알겠지만 많은 돈은 안 들어 갈 거 같은데 그 금액을 떠나서 여러 가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게 평온하게 됐을 때 그때 설치해도 늦지는 않다 싶어요. 정 거기에 물을 준다든지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물통 100ℓ통이라든지 200ℓ 통을 갖다놓고 저희들이 물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수목을 관리하면 되지 굳이 수도꼭지까지 놔야 되느냐. 겨울에 동파, 겨울에는 어차피 11월에서 3월까지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수도꼭지 안 놓으면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거기에 수도꼭지를 놔서 순수하게 거기 수목관리라든지 공원이용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그런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변녹진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래서 쉽게 관리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통을 하나 갖다놓고 그건 저희들이 채워드리고 하겠다 이것입니다. 파손되면 다시 교체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변녹진위원 물로 꽃과 나무를 관리하겠다 하면 물 가서 공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지저분하다든지 나중에 뭐 한다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하면 양쪽 민원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양쪽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거, 물이 필요하면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속 뜻이 있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불러서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 동네 시끄러운 소리 안 나게 조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아까 깜박했는데 113쪽에 주요사업 추진에 독립문 공원 주택 철거가 준공이 7월 31일로 돼 있네요. 이게 8월 15일에 전체 개관해서 서울시장하고 뭐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도 철거 안 됐던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속 타는 부분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8월 15일에 현재 독립공원 입구에 디지털센터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건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그 공사를 하려면 3개월 정도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8월 15일 준공하려면 5월 15일에 건축 착공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6월 15일이기 때문에 8월 15일은 준공식 하기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몰라도 좀 어렵게 됐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10월이라든지 또 앞으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 놨는데 그렇더라도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철거를 해야 하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상이 법적으로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그쪽에서도 알고 협의에 비토를 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1주일 만에 대책회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청의 독립공원 건물 때문에 준공식을 8월 15일에 하던 것을 취소되고 연기되고 모든 책임 있는 것은 서대문구청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무유기라든지 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법적인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공탁 할 거라든지 모든 걸 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주와 임대자간의 보증금 문제 거기에 첨예하게 얽힌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건물주가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적겠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번 소유자가 바뀌다보니까, 임대료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임대자는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나가겠다 그러고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그러고 서로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 집도 아니고 여러 집, 열두 집을 보상금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워요. 시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알고 있지만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빨리 하반기에는 준공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푸른도시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담당자들 현장에 나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책임은 우리한테 귀책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서울시에서는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거의다 완료가 되는데 공정이 80% 정도 다 되었어요. 그 부분이 계속 촉구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귀청 건물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독립공원 재조성 문제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보상철거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보상하고 철거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고 그 외 부분들은 다 서울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일단 철거가 안 되면 못 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어렵겠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영천동에 우리 공원용지로 묶어져 있어서 협의 안 되는 부분,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 철거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붕괴 다 되는 건 어떻게 하고 철거를 합니까? 할머니 계신 데는 붕괴 안 되는 쪽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래서 그것도 철거업체하고, 그분이 또 계속 기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영세민 임대주택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철거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무너지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놔둘 수도 없고 일부라도 정리를 해야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끌어오는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집이 붙었던데 짤라서 철거가 되나? 가능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최대한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그쪽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흉물 중에 흉물이거든요. 더군다나 그쪽에 시립노인요양소 있지 않습니까, 차도 들락거리고 이렇게 해서 길 옆이 되다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애들도 본드하고 해가지고 말썽나고 그런 덴데, 애쓰시고 계신데 그러면 공탁은 지금 다 걸려있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협의금만 안 되고, 할머니 한 집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자제분도 계시는데 자제분은 할머니를 안 만나려고 하고 할머니도 자제분을 피하고 서로가 그런 관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4억여원 돈을 공탁을 했는데 그것도 채권자들한테 나가고 실질적으로 할머니한테 돌아오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를 강제집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분은 보호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호가 한두 달이나 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김영열위원 하여튼 철거를 하시더라고 하시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가림막이라도 그쪽에 휀스라도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서대문에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느냐고 지탄을 받거든요. 잘 하시겠지만 하시는 길에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줬으면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구정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과 2008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