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하반기인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일찍 찾아온 장마와 여름 더위에 힘드시겠지만 힘차게 출발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안이 구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 편익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관내 학교보조,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8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2억 9,100만원의 6.8%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28억원의 6.13%이며 특별회계는 23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4억 9,200만원의 2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7억 9,200만원, 특별회계 25억 2,000만원, 합계 93억 1,2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78억 5,200만원의 52.16%를 점유합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억 900만원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억 7,400만원, 2008년 시세입평가 인센티브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비 지원에 따른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20억원과 서대문소방서앞 하수암거 개량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4,100만원으로 숲가꾸기 1억 6,300만원, 산불방지대책 6,1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 9,000만원으로 충정로3가 184의4～190의 l25간 도로개설 4억 8,000만원과 자전거이용 시설물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 8,4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에 따라 새주소 정비사업에 4억 4,800만원, 홍은2동 426의 11일대 소공원 조성 4억원, 옥천동 29-2일대 공공공지 정비 3,600만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1억 7,800만원의 세입을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등 23억 4,200만원을 세입으로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기돈 왜 마이크를 끄세요?
○김영일위원 아니 질문이
○위원장 이기돈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마이크를 켜세요.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장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왜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인사말 먼저 듣고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김영일위원 먼저 예산과장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기돈 예산과장이 지금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인사말씀 끝나면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0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일부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세무1과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 추진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지적과 새주소 정비사업 등 필수경비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잠깐 나오세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능력있는 강인희 예산과장께 내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각이 나서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 세심하게 검토보고를 참 잘 한 것 같아요.
끝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을 듣고 우리 예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제천 예산이 또 많이 잡혀 있네요. 어제 홍제천 문제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물을 보지 못 했는데 영상물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구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 홍제천에 대해서, 그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보지 못 했습니다만 다른 기회에 폐회때 다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진짜 과연 홍제천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오늘 아침 제가 홍제천을 순찰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원인부터가 잘못된 홍제천인데 워낙 많은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홍제천을 많이 줄여 가지고 그런 폐단이 났는데 인도까지 싹 씻겨 내려갔는데 오늘 보니까 희망근로자분들이 그 밑에서 모래를 퍼다가 메우더라고요. 그건 어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구의 희망근로자면 우리 구예산으로, 홍제천 예산이 아니고, 모래를 떠다가 인도를 메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허술하게 홍제천을, 한 550억 이상 든 홍제천이 이래서야 되겠나. 그런데 다시 또 이게 2십 몇 억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해줘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피같은 혈세를 1억씩 들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파산이 되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란 사람은 그 동안에 어디 제주도 가가지고, 이게 그래야 되겠는지. 지금 출장을 해외로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할 이 판국에 1주일씩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런 폐단, 홍제천. 2십 몇 억의 이 예산이 과연 필요를 과연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워낙 유능하시니까 또 달변가이시고.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공사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절차상 하자없이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억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나중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배값 안 줬다고 얘기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건 소관과장님이 말씀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재무과 2009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29억 7,4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억 1,609만 7,000원이고 시비 반환금이 18억 5,816만 9,000원입니다.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열위원 국고 보조금 반환에서 제일 큰 항목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주로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요,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액수가 엄청 많습니다. 사회과에서 10억 1,327만원이고 가정복지과가 1억 1,200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거 보조받을 적에는 포괄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건이 해서 토탈로 해서
○재무과장 임진숙 거의가 세세목 통계 목대로 나오지 않지만 가내시로 할 때는 거의가 단위 사업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김영열위원 나중에 사용집행 하고 나서 정산하다 보니까 반환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임진숙 예.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데로 전용은 안 되겠네요.
○재무과장 임진숙 거의가 그 항목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세출예산사업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2008년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사업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시세입 종합평가, 과년도 체납평가에서 저희 구가 각각 모범구 1억, 장려구 4,000만원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총 1억 4,0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인 2008년도까지는 세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시 총 인센티브 금액의 90%는 자본보조, 10%를 경상경비로 지급하여 90%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하였지만 경상보조 10%인 1,600만원에 대해서는 연찬회 경비로 1,000만원, 서울시 주관 체육행사 등 제반 경비 등 직무향상 업무추진비등으로 6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사용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인센티브가 100%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세출예산 편성시에 시세입목표 및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 추진 관련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되 세입평가 인센티브 교부액 중 20% 이상을 세무분야 사업예산에 편성하라는 서울시장 방침과 예산 편성시 시장방침 이행결과를 2009회계연도 세입평가시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통보되었으며, 서울시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평가 인센티브를 각 자치구에 교부할 때 2009년 5월 28일 서울시 조례 제4779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내용을 조례를 첨부하여 공문을 재차 서울시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설명드릴 세부사업 내용인 누락세원 발굴 등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 추진지원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워크숍 개최, 세입평가 유공자 포상,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특별 초빙강연, 세무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상시학습 운영지원등은 시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것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입니다.
다음은 사업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교부시 당부한 바와 같이, 시세입목표 및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직무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2009년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449만 6,000원으로 인센티브 금액의 최소 금액인 24.64%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사무관리비입니다. 573만 6,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무1·2과 각 세목 담당과 체납팀에서 각 세목의 누락세원 발굴 계획 및 체납정리 계획에 의거 주말이나 휴일 근무시 급식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누락세원발굴 및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9회 정도 주말이나 휴일마다 평균 18명 정도가 근무할 경우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7,000원이므로 453만 6,000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가 특별 초빙강연을 실시하겠습니다.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12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둘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2,05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무부서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2008회계연도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2009년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무1·2과 직원 68명 전원이 2개조로 나누어 금요일과 토요일 1박2일 이동할 경우 숙박비 및 식대 교통비 등으로 1,156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세입평가 인센티브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청렴지수 향상 특별대책 추진 지원 및 세무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상시학습 운영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매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체육행사비용으로 200만원, 세무부서 외 우리 구 17개의 인센티브 사업부서에 인센티브 업무추진비 등 사업 지원으로 5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입평가 유공자 포상입니다. 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원발굴에 힘쓰고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여 1인당 10만원, 10명에 대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넷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72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2009년도 인센티브 평가분야 중의 하나인 과년도 체납평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번호판 영치를 위한 신형 휴대용 무선 단말기 PDA를 구입하여 영치실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대당 120만원으로 6대를 구입하여 72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시세입평가 인센티브 사업인 2008회계연도 시세입 공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집행입니다.
세부내용 하나하나가 서울시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조한 내용이며, 추경관련 구의회 폐회 후 예산 편성 결과를 다시 시에 제출하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시세입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편성된 예산이 내년 시세입 평가와 직원사기진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 항상 애를 많이 쓰시고 지난 해에도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직원들께서 개발하셔서 서울시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례를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가서 밑에 산출근거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세무1·2과가 체납팀에서 453만 6,000원이 잡힌 것은 7,000원씩 9식 해가지고 18명이 4개월 동안 한다는 산출근거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4개월 동안 해서 세무1과 공히 체납 관리를 그동안에도 쭉 잘 해오셨지만 4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68명 해서 1,156만원인데 이게 1박2일입니까 아니면, 1인당 한 1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세무1과장 여철민 1박2일로 작년에도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조금, 신규자들이 왔기 때문에 6명 정도 더 왔습니다. 인원이 더 왔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연차내에 하고 또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울시에 보내주게 되면 내년에 행정평가 할 때 저희가 가점을 받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직원이 있어서 늘어났다는 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1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형 휴대용 무선단말기 구입을 120만원씩 해서 6대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720이 잡혀있는데요 원래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단말기는 있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원래 단말기가 8대가 있는데 5개가 고장났고요 3대가 구형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체납이 떠야 되는데 이건 납입통지서가 내려와 가지고 한 20일 이후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을 빠른 속도로 못 하기 때문에, 또 보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꼭 사야 된다 해서 인센티브 받은 구청의 항목을 적어가지고 저희가 보내줬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우선 구형을 8대 보유하고 있었지만 5대 정도는 고장도 나있고 또 수리하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기간을 소비하느니 차라리 신형을 구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신 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많은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작년에도 시작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타게 되면 10%는 경상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리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끝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다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은 받았지만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이 협의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나온 포상금은 그렇게 쓴다 이 말씀이에요? 향후에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물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직원들 워크숍이 필요도 하겠지만 그 이외에 사무관리비에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 및 전문지식 함양교육 강사료.
이 워크숍할 때 이런 같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별도로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비싼 고급 인력들을 모아놓고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되는지 몰라도 형식에 치우치는 교육은 재고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우리 홍길식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는 각 분야별로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서 뽑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이 1년 동안 너무, 사실 우리 서대문구가 세수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인센티브 탄다는 것은,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작년에 18위했습니다. 체납 그렇게 열심히 해도 18위인데 저희가 4등을 했다는 것은, 행정평가에도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심신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등산도 한 번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 그것을 또 도와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자꾸 그런데 워크숍은 진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워크숍 갔을 때 분임토의 필요한 거죠. 또 등산 필요한 것입니다. 1박2일을 갔을 때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틀림없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강사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강사 선정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 하면 직원들이 분야별로, 세목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잘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세수행정을 해야 되나. 또한 세원 발굴도 체납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홍제3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사를 했는지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 했는데 그건 필요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맞지만 워크숍을 갔을 때 세원 발굴을 하고 세수 확장을 하고 체납징수안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듣고 나서 분임토의를 하고 또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각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이중적으로 강사가 들어가지 말고 그때 직원들 분임토의하기 전에 그런 유능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좋은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별도로 4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러면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건 지난 번에 저희가 청렴도 제고에 대한 대회도 구청장님 모시고 했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행정적으로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직원들 사실적으로 설문조사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가 안 한가.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저희가 우리 대강당이 아니고 기획상황실, 한 68명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상시 역량평가를 해야지만
○홍길식위원 꼭 해야 되겠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홍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 급한 민원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귀청토록 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이 생각이 있었는데 앞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 위원님 얘기도 그렇고 류상호 위원님 얘기도 그렇고 인센티브 사업이 이제까지 해 온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또 워크숍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홍 위원님 얘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워크숍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내실있게 가고 그게 밑거름이 돼서 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셔서 잘 진행하시고요.
그것이 설득이 되기 전에, 예결특위 전이라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어떤 목적과 워크숍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더라도 나중에 예결특위 전이라도 행사계획표가 미리 계획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미리 배부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도 편하고 쓸데없는 질문이 오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PDA가 120만원씩이면 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8대 구입을 언제 하신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이건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었나요. 최소한 5년은 될 거 아닙니까? 정수물품관리대장에 포함된 거죠. 제가 알기로 5년 이상이 될 건데
○세무1과장 여철민 5년 정도 되는데요 그건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납입통지서 넘어와 가지고 열흘이나 15일 이상 되면 알 수 있는데
○변녹진위원 제품이 삼성 겁니까? 어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 체납팀에서 관리하는데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2005년도에 구입했으면 전자제품도 대개 AS도 되고 업데이트도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PDA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것을 썼다한다면 거의 세계적인 우리 회사 걸 썼을 텐데 이거 8대 중에서 5대 고장났다면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연한이 되지 않았는데 72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8대가 과연 6대 하고 3대 하면 9대 되는 거 아니겠어요. 9대가 실질적으로 번호판영치를 할 만큼의 양이 9대를 구입해야 될 정도의 양인지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 직원이 공단직원이 3명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이요.
○세무1과장 여철민 도시관리공단이 아니고 서울시 공단에서 기능직들이 업무가 특별히 맡길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각 구에다 배부해 줘요.
○변녹진위원 서울시 공단에서.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공단 직원이 3명 나와 있고 저희가 공익요원도 4명이 같이 하고 전담 직원도 1명 계장 하니까 9명 됩니다.
○변녹진위원 공단직원 3명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다음에 공익요원 4명, 전담직원 1명 그래서 8명인데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세무1과장 여철민 도시관리공단은 없습니다. 체납에 대한 세금관계 때문에 이 공단직원은 서울시에서 파견돼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잉여직원을 보내달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토탈 9명이네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업무 보고받을 때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는 건 인력부족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9명이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무1과장 여철민 체납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서대문구에서 체납을 해서 처음으로 인센티브 탔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6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3대 나머지 업체하고 다 해 가지고 업데이트가 불가하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제가 세무2과 담당팀장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세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혈세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꼭 필요한 거냐, 이게 작년에 수리하지 않았냐 할 때 업데이트가 안 되고 하니까 다른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녹진위원 왜 업데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드는 회사가 없어졌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기능이 새로운 기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분석을 했고 그래서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문으로 지시가 돼 있어요. PDA 구입하라고 또 이게 상당히 업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간 그걸 해야 한다
○변녹진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자산물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냐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정수물품관리대장 하고 현재 있는 제품하고 대조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엉망이에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세무1·2과에서 관리하는 피디에이도 제가 현물하고 관리대장하고, 언제 사고 아마 대조를 하면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는 데만 중점이 돼 있고 그걸 관리하고 그걸 다시 고쳐서 쓰고 업데이트 쓰고 이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서들이 세무과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도 있다 복사기, 컴퓨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돈들이 쉽게 물품을 사지만 관리하는 게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을 숙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관리자가 바뀌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게 인계인수가 안 돼요, 또 하나 문제점이.
그래 가지고 그 과에서 담당 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수물품이 뭔지도 몰라요 작년에 해 보니까. 우리 과 그거 없는데요 다 뒤져 보니까 다 관리해야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과장님 계장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살림살이가 가구가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과장 계장님들이. 아무리 적은 전자제품이고 조그만 물품이지만 자기 살림살이는 자기가 알아야 되고 인계인수가 됐을 때는 그게 정확히 돼야 되잖아요. 인수인계 규칙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인수인계할 때 다 사인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걸 관리 과장님 차원에서 관리하시고 직원 실무자도 관리해야 되고 직원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한번 정도는 되는데 두 번 세 번 가면 그게 있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한번이라도 체크하셔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업데이트 쓰시고 그 다음에 as가 왜 불가능했는지, 고장 났으면 고쳐주잖아요, 전자제품 다. as 안 되는 전자 제품 어디 있어요. 그거 다시 검토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참고해서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좋은 걸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본예산에 편성안 된 건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 편성 안 했다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센티브 없으면 이거 예산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 안 하려고 했던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인센티브를 탄 구청만 이게 재정보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정보전 할 때 연초나 어느 구라도 자기가 탈지 안 탈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못 탔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지 않느냐 그 얘기죠.
○세무1과장 여철민 당연합니다. 인센티브를 못 탈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 싶은 체납을 위한 기구라든가 워크숍도 할 수 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과하고 형평성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관련 과에서, 관련 과가 인센티브 거의 다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타게 되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에 쓰는 거죠.
○김영열위원 물론 열심히 해서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해서, 열심히 하는 데서는 열심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야지 서로 경쟁하지 그렇지 않으면 세월아 네월아 하고 가면 가고 말면 말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한 부서에만 주는 것은 아닌데
○세무1과장 여철민 분야별로
○김영열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분야별로 세원 발굴을 해서 좋은 평점을 받아서 인센티브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받은 것은 알죠? 그렇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서대문구청 전 공직자가 해서 받은 거지 특수하게 세무과만 해가지고 인센티브 거기만 받았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과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30개 과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가 인센티브과가 있습니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타게 되면 최소한도 20% 이상은 관련과 사업에 쓰게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세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일반세입에 넣게 되면 다른 과에서도 일반회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포괄로 세입으로 잡힌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세세목목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만 설명자료로 하지 말고 보조자료를 좀 주세요. 말로다만 그렇게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보조자료를 하나씩 깔아주면서 그 부분은 이 항목은 이렇다 저 항목은 저렇다 하면 금방금방 이해가 가고, 그런데 혼자 열심히 다 한 것 같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원점은 결국은 인센티브사업 그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것을 보조자료를 깔아줘 가지고 이해를 돕게 해가지고 특히 세원 발굴이라는 이런 측면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니까. 많이 걷는다고만 해서 좋으냐? 도 많이 못 걷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냐? 그런 부분은 평가하기가 수치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하여튼 그것을 추경 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실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누구 하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훌륭하시고 다 좋은데, 대신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PDA 말이죠, 단말기, 총 아홉 분이 단속나가다고 그랬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정오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다닙니까? 한 번 단속 나갈 때 2인1조입니까 1인당 하나씩 들고 다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영치차가 있습니다. 영치차가 있어서 가다가 서너 명씩 떨어뜨려놓고 해가지고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단속 다니실 때 자동차에 단속인원을 같이 탑승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가서 떨어뜨려놓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2인1조로 다니냐 아니면 혼자씩 다니냐 이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제가 알기로는 2인1조 복수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2인1조인데 같이 다니면서 굳이 이 단말기를 하나씩 들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게 예를 들어서 체납 차량이 보이면 제가 볼 수도 있고 이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보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왜냐하면 그걸 안 하게 되면 차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류정오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현재 8대가 있다고 그랬죠. 5대가 고장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AS가 안 된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 하고 또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굳이 자꾸 새거를 구입합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또 아직까지는 사용연한도 남아있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담당계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실시간으로 안 된다는데 이거 수리할 수 없냐,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했는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정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안 77페이지 지적과 소관 새주소 체계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통하여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은 종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던 것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되면서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금년도에 국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됨으로써 법령에 맞게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새주소 도로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억 4,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인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8,8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3,600만원이 시달되었고 서울시 부담금은 15%인 6,720만원으로서 8월초에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교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5%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이 1억 5,680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상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존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에는 기점과 종점 구간의 설정에 있어서 동에서 서쪽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되는 행안부 시행규칙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려면 우리 구의 경우 도로명판이 600개, 건물 번호판이 19,800개 정도가 교체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도로 구간 및 도로명 부여작업을 마치고 10월말까지는 새주소 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갱신 구축작업을 마친 다음에 12월말가지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시기가 촉박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새주소 사업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드디어 도로명 주소사업이 떨어졌네요. 보조금도 나오고. 이게 하게 되면 마지막 작업이 되는 겁니까? 완료작업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대로
○변녹진위원 새주소 외에 다른 사업에서 이게 거의 마지막 작업이죠. 데이터베이스 다 되고 그것에 맞춰서 붙이는 거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또 사업이 더 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저희 구에는 뉴타운 사업지구라든지 재개발지구 사업은 빠졌기 때문에 그 구간을 다음에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변녹진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마지막 완료작업이 되는 거네요.
○지적과장 양종훈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건물 번호판은 각 건물에 무슨 로 몇 호 이거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은 도로에 무슨 로라고 표시하는 게 따로 하는 게 600개라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도로명판이 무슨로 가다 보면 무슨로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저희 구의 경우에는 의주로가 통일로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고시가 됐고 또 수색로가 확정이 됐습니다. 수색로는 은평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광역도로망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개가 확정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양화로가 있는데 신촌로로 상정해서 올렸거든요. 신촌로로 해서, 신촌로가 신촌대로로 될 걸로 예정됩니다. 지금 중앙차선 하고 있으면서 양방 8차선이면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도를 좀 좁히고 차도를 넓히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신촌대로로 될 겁니다. 그런 작업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확정이 됨과 동시에 그것도 작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변녹진위원 도로명판은 어디다 붙여요?
○지적과장 양종훈 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 표시해 놓은 그것은 3만 5,000원 짜리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 큰 것은 경찰서 행안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35만원인데 3만 5천원이 아니라.
○지적과장 양종훈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큽니다.
○변녹진위원 그걸 어디다 붙이냐고요.
○지적과장 양종훈 현재 시설 돼 있는 것이 교체를 해야 할 것이 600개 정도
○변녹진위원 교차로 쪽에 붙여요? 여기가 무슨로라고 이렇게. 그게 600개 정도 소요된다 하나에 35만원이고.
또 하나, 모르겠어요. 새주소로 바뀌면서 주민이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홍보해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더불어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도로도 큰 도로지만 약간 이면도로에도 교차로 비슷한데 있잖아요. 대개 주민들이 어디를 찾으러 갈 때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의 표시판이 훨씬 더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관내해서 무슨로 표시하는 안내판이라고 할까요 보기 좋게 해 가지고 그걸 붙이는 작업을 하면 안 될까 싶기도 한데.
○지적과장 양종훈 로터리 같은 데는 설치돼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큰 로터리에서 돼 있죠. 대로변에. 그런데 그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못 찾겠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추가로 확정이 된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하든지
○변녹진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큰 도로에 있는 안내판 그걸 보면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글씨도 깨알만 해 가지고. 그런데 한 블록 더 들어가서 교차로나 조그만 간선 지선도로 같은 데 해 놓으면 주민이나 건물주 허가를 받아서 벽에다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쁘게 세워놓으면 아, 이게 새주소 도로다 이렇게 해서 알기도 하고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열위원 다행히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역은 제외가 됐네요. 다행스럽게. 그건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현재 도로명 근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아직도 그걸 의식으로다가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추계로라고 하고 능안로라고 돼 있는데, 금화장길.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어느 로인지 지역구 의원도 사실 모르거든요. 헤매고 그걸로다가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물론 그게 의식이 바뀌려면 세대가 바뀌어야겠죠. 오래돼서 그러는데.
어차피 국책으로 하니까 변동 없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잘 아시다시피 북아현지구는 다 뉴타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서대문에서 김 의원님하고 문군자 의원이 새주소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도로명도 다시 부여해 가지고 공고해서 할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임기 끝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느 천년에 그렇게 될지도. 일단 사업이 완료돼야만 도로명도 부여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기반시설이 다 끝나야만
○김영열위원 그건 임기 몇 번해서, 두어 번 더 임기하고 그때 가서 하면 제대로 될까 의원님 임기는 임기중에만 의원이지 임기 끝나면 그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들은 부착되는 겁니까? 드디어.
○지적과장 양종훈 12월말까지 다 교체가 됩니다.
○김영열위원 기존 아크릴판에 만들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무시되는 겁니까? 전체가.
○지적과장 양종훈 이번에는 다시 도로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기점과 종점이 180도 바뀌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통해서 작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자면 통일로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중구에서 부여가 되면 거기서는 1번에서 1000번까지 부여하면 서대문에서 바톤을 받아 가지고 1001번부터 먹고 그러면 은평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는 2001번이면 그렇게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듯이 그렇게 바톤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건물번호나 도로명판을 붙이기 때문에 건물 번호판은 될 수 있으면 옛날에 번호판이 완전히 바뀌지는 못하고 같은 값이면 이번에 야광으로 하려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 교체하면서 더 세련되게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신촌대로로 바뀔 확률이, 아직 바뀐 건 아니죠?
○지적과장 양종훈 통일로는 확정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성산로는 어떻게 돼요. 수색로는 어디를 수색로라고 해요?
○지적과장 양종훈 수색에서부터 일산하고 경계는 중앙로가 되겠고 경기도 경계에서부터는 중앙로거든요. 그러면 거기 경계부터 화정부터 은평 거쳐서 연희동 로터리까지가 수색입니다. 성산로는 마포에서부터 영등포에서부터 먹어 들어옵니다.
○김영열위원 성산로가 금화터널 앞까지 성산로 아닙니까? 그건 그대로고.
○지적과장 양종훈 그대로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금화터널 앞에서부터 뭐가 돼요.
○지적과장 양종훈 똑같아서 성산로입니다.
○김영열위원 중앙차로까지 성산로라고 해요, 어디까지 성산로라고 해요?
(사직터널 입구까지 하는 이 있음)
사직터널 입구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그걸 성산로로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그냥 다 성산로로 보면.
같은 값이면 성산로는 마포구 성산동인데 그것도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건, 다시 성산로가 다 돼서 그건 안 되나?
○지적과장 양종훈 그렇지 않아도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로로 바꿔달라고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신촌지하차도에서부터 연세로가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안 된다고 회신도 왔고 그래서. 성산로가 지역명이 영등포에서부터 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간판이 시제품은 현재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그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김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안은 지금 나왔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도안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쓸 것인가 또 다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말 안에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지금 그거 나왔는데. 가격까지 가격대비가 나왔는데.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이게 조달이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더 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럴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하면.
○지적과장 양종훈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미리 창안을 한 것이,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만 이왕이면 똑같은 값이면 밤에도 좀 보이게끔 야광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제가 입찰 조건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보면 조달청에 나라장터 것이 평균단가로 나왔으면 얘네들은 시제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 건 아닐 테고. 어느 정도가 어떻게 된다는 시제품이 나왔을 텐데.
○지적과장 양종훈 지금 12,000원 정도로 해서 책정이 됐을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네 여기. 35만원 12,000원 그러네.
○지적과장 양종훈 지금 견적이 상당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11,000원도 들어오고 12,000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그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지명해서 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년내로 이게 어느 정도나 도로명이 부착될 거 같아요? 금년에 다 끝납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어차피 이게 전국 도로망이기 때문에 어느 구만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하는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업이 몇 번까지 부여한 것이 끝나면 여기서는 바턴을 받아 가지고 몇 번까지 부여한다. 이것이 끝나야 또 은평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몇 번까지 부여할 지를 모르니까 몇 번까지 부여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도로명 자체 주요 도로 번호 부여한 것은 그렇게 해서 광역도로망 통해서 그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돼야 할 사항이고 금년 안에 다 끝나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 세 번 참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바뀌면 다 바뀔 거 아니예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고.
○지적과장 양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양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재가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이. 소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건물번호판은 아크릴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명판은 스텐 종류. 그래서 무겁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무게도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에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지금 건물 외벽에 예를 들어서 간판 설치하는 것처럼 드릴로 뚫어서 고정식으로 하게 되나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보통 지주가 대충 도로명판은 올라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나씩 지주를 이렇게 세우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다가?
○지적과장 양종훈 네. 건물에 붙이는 게 아니고 지주목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연결해서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교차로나 시작점에서 지주를 세워서 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지적과장 양종훈 대부분 각 대문에 붙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하고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광으로 하는 이런 것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하는 것은 설치를 그냥 뭘로 붙이는 형태 아니예요? 본드나 이런 식으로.
○지적과장 양종훈 뒤에 본드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구청에서 지금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맡기면 그것도 12,000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해가지고 한 5,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원판을 제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안을 떠가지고 바로 가서 붙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류상호위원 직원들이 붙입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그래서 보수작업 할 때 5,000원 정도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비용이 그렇게 절감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부착을 해서, 아주 견고하게 부착이 되면 좋은데 간혹 보면 떨어져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번에 어차피 다시 새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흉물스럽게 굴러다니지 않게, 기왕에 붙이는 거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인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도시관리국 예산은 2008년도 예산결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총 1억 7,800만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하면서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자연과 문화의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사업비에 1억 3,600만원,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대상 사업비에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09년도 7월 20일자로 서울시 도봉수 토목치수과에서 근무하시다 우리 구로 전입하여 온 신현태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7월 20일자로 도봉구에서 전입온 신현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잠깐 하시고 설명은 우리 계장님이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7월 20일자로 도봉 토목치수과에 근무하다가 금번에 승진예정자로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봉에 있으면서 도시계획 팀장도 했었고 재개발팀장도 하면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염종훈 도시계획담당주사 염종훈입니다.
금번 2차 추경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세출 추경예산서 예비심사를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잉여금 1억 7,800만원 전액을 200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1억 3,600만원은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남은 4,200만원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대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기반시설은 어디 정해져 있지 않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반시설 한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염종훈 예. 대충 4,200만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비비 차원으로 설정되면 쓸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김영열위원 4,200만원 가지고 어디 할 거 뭐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도시계획담당주사 염종훈 그때 각 과에 우선 기반시설 정비사업 조회를 했는데 아직 사업을 하겠다는 부서들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밑에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인데 대체적으로 이건 어느 뭘, 안산 숲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염종훈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했는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라 해 가지고. 밖에 계실 겁니다.
○김영열위원 푸른도시과 그때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염종훈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도, 주차장, 공원관리 등 주민 편익사업 증진에 역점을 두어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액은 56억 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33억 3,400만원과 특별회계 23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용직 보수인데요 임금 부족분 900만원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열위원 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무기계약이면 본예산에 편성됐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원래 이분들이 상용직 3명인데요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중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원 한 분이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건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하도 논란이 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분들 어차피 상용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아닙니다만 기능직으로 전환은 관련 공무원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법이 바뀌면 그때 기능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재는 일용직으로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상용직이니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이 되겠죠.
○김영열위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이분들 같은 경우 근무연수가 꽤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원래 상용직에 대해서는 상용직들이 기능직 전환을 어떤 면으로 봐서 원치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상용직 직원 노조가 있어 가지고 매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규직 공무원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연수로 따져가지고 기능직으로 전환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엔 봉급이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직 쪽이 기능직 전환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죠.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2개월 다 계약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이분들이 연령제한입니다.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12개월 다 하면서. 그럼 몇 세까지는 대체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도 현재 근로계약, 노조협약 과정에서 처음에 55세부터 연장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연령하고 똑같은 연령이 연장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쪽은 인사 쪽에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계약직이었을 경우 급료가, 그랬을 경우 공무원 급여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공무원 수준하고 기능직하고 근로 연수로 봐가지고는 기능직보다는 약간 높지 않나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기능직보다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김영열위원 현재 상용직 쪽도 그렇고요 환경미화원 쪽의 일용직 쪽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행안부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려고 많이 추진했는데요 그분들이 봉급 수준이 현재 높다 보니까 기능직으로 전환을 바라지 않아요 어차피 노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그대로 일용직으로 있고 상용직도 행자부에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기능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설명을 듣기 전에 우선 영상물을 먼저 보고 예산안의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안 94쪽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건에 24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안 94쪽과 보조자료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입니다.
충림재건축 지역 주변으로 금년 6월에 보상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전액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4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잔여부분도 공탁해서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20억을 반영한 내용은 일단 본예산에 구청부담금 30억 중에서 20억을 부담했고요 그 10억분 하고 이번에 투자 심사에서 150억을 투자심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심사 30억 중에서 10억을 우선 하고 시를, 우리도 이렇게 부담했으니까 빨리 해서 내년에 150억을 부담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고요.
이 20억을 가지고 뭘 쓰냐면 현재 자전거도로가 총 8㎞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현재 시범구간으로 백련교에서부터 홍연2교 또 연가교부터 사천교까지 1.5㎞를 해 놨는데 나머지 중간 부분 연가교부터 홍연2교까지 연결시키는 것 하고 중간 중간에 호안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비용이고요 아까 화면을 봤습니다만 금년 장마에 일부 구간이 유실됐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7월 9일 그날 장마가 1일 강우량이 189mm고요. 그때 시간당 42m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하천에다가 물론 풀을 안 심고 그냥 지나가면 일은 잘 했다고 하겠지만 하천에다 풀을 심어야 하천도 정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봤어요. 그 다음에 황포돛대도 떠내려가고 했는데 황포돛대도 현재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이달 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름동안에는 그 위쪽에 전시했다가 가을에 다시 내려놓을 예정이고요 가을에 저희들이 하천 바닥에 풀을 다시 심되 조금 더 강화된 모습으로 심어서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앞으로 조금 예산을 업자측에 강화된 모양으로 심어달라는 걸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문제가 없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좋은 하천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8,000톤의 물을 흘렸을 때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원망을 들었어요. 이게 물이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4만 3,000톤이 흐르게 되니까 아무 얘기 없고. 그 다음에 빨간물이 나온다고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빨간 돌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까지 하셨는데 그 지층대에 황토층이 있기 때문에 빨간물이 아직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제가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깔따구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 보면 이 문제는 내년 홍수기에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만반을 다 할 겁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제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 사업이 잘못 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저 여기 올 때 홍제천 때문에 순수하게 서대문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 나름대로 마지막 사업이라고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불미한 것도 있지만 제가 완벽하게 업체측에 있을 때 걸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시키고 이래서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지 사실은 하천에 안에 풀을 안 심고 하면 하자날 일이 없습니다. 황포돛대 안 만들어서 하자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이런 불미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 저 사람이 과연 일을 잘 하고 나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제가 왜 일을 엉망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창기 토목과장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는데는 제 탓으로 생각하고 제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만 45년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 뚝방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밤이면 목욕도 하고, 진짜 좋은 물이 흘렀고 그 지역은 홍제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가 다 뚝방 복개했는데요 거기까지 다 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광천과 틀려서 홍제천은 물살이 세가지고 여러 번 태영아파트 뒤에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거기 인도를 줄여서라도 하천을 넓혀야 됩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앞으로 먼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 너무 좁습니다. 하천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제대로 잘, 이거 190몇 ㎜ 이거 비도 아닙니다. 비 많이 올 때 300～400㎜ 옵니다. 그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비는 비도 아닙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앞으로 300㎜ 400㎜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이왕에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재설계해서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건 홍제천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순찰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불평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얼마 아니지만 많은 우리 구민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황포돛대 다시 해주지도 않는데, 그걸 누가 해주는 것을 떠나서 그 막대한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업자는 다시 해주면 얼마나 손해가 나겠습니까.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감독 소홀이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든지 그 황포돛대도 잘 보존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미스로 인해서, 부재로 인해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강 주변에 모터 같은 것은 미리 장마를 대비해서 다 올려놔 가지고 피해 없습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비싼 그 황포돛대를 얼마든지 보존할 수가 있었는데 그 황포돛대로 인해서, 배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난간이고 뭐고,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잘 해야 되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기철에 1주일 동안 구청장으로서 자리를 비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중앙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20억 이렇게 해야 또 시에서 150이 온다는데 모자라면 좀 더 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라 이거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홍제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역점을 둔 데가 딱 두 군데입니다. 구청 옆하고 보도각백불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비경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일부는 거의 90%가 완성이 됐고요. 그렇게 비경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무한도전을 촬영했고 영화 한 편을 지금 촬영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은 생명이다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중점적으로 지금 촬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수 때문에 잠깐 저희들이 미뤄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정도로 만들어서 서울시의 비경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는 곳이 우리 황포돛대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누구보다도 제 마음이 제일 아픈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나갔다는 사실에서. 더군다나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위에 상류쪽 홍은1동이나 홍제1동 쪽에, 홍제3동 쪽에 만들 때는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도 풀 떠내려갈 걱정을 해서 심지 말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면 좋은데, 북돋아줘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400㎜나 500㎜ 왔을 때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게 앞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홍제천에 관해서는 오늘로서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매일 업자를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왕 만든 거 환경적 측면에서 물이 정수될 수 있는 그런 풀은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그 물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떻게 심을 거냐 연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꾸 이 얘기가 오면 저는 하상에 안 심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 돈은 국가의 혈세도 아니고 업주들이 내 잘못이요 하고서 스스로 하겠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의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이상이 올 수 있게끔.
저는 이 비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좀 많이 와서 많이 넘어져라. 저는 그랬어요. 왜, 제가 가고 다 끝났을 때 넘어지면 또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돈 없는 구청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줄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도 잘 됐다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홍제천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름대로 속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풀들 넘어진 거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불광천은 왜 예산편성에 안 올라왔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불광천은 지금 설계를 한 30억 정도 했습니다. 은평이 연장이 긴데도 26억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30억 미만을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연장을 26억을 해서 저도 고민이에요. 내가 볼 때는 3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짧은 1.53㎞ 가지고, 한쪽 면만, 그거 가지고 26억 미만으로 약간 만들기도 좀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번에 서울시에 한 25억 정도 해서 올려보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물론 벽천폭포라든지, 은평에서 하는 그런 식대로는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은평에서 하는 모양없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는 것을 쭉 보고 있다가 우리는 저대로 하지 말자 그래서 나름대로 홍제천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구비를 투자하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추경에 투자하든지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이 애 많이 쓰시는데 먼저 위로를 좀 드리고, 일을 하다보면 물론 잘 했을 적에는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또 잘못된 부분들 있으면 지적받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공의로 하시는 거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곁들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추경에 왔는데 이 20억은 현재 어디 쓰실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건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예산을 20억 3,000만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총 46억인데 그건 별개 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옆에 제방이 정비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연가교에서부터 홍연2교 사이에. 그러면 제방도 정비하고 조경수도 좀 멋진 거 심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한 번에 싹 해서 마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끊겨있습니다. 여기를 우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부 포방교 상류 구간에 호환 정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20억 쓰고. 이 20억은 어차피 시비 부담하면서 구에서는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20%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책정을 해놓고 서울시를 압박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게 되면 한 10월 경에는 이쪽, 우안이죠, 그러니까 남가좌동 쪽에 자전거도로가 완전하게 연결이 돼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수로 자전거도로도 많이 파손됐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자전거도로 파손 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돈 들어갈 데는 그렇게 없고요, 가보시면 자전거도로 색깔이 마포하고 다를 겁니다. 마포는 빨간색에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규사라고 해서 모래질입니다. 그래서 물이 순식간에 빠지고 아주 미끄럽지 않은 것. 이것을 선정할 때도 제가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서 촬영해 가지고 와서 이 제품으로 하자 이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빨간 것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 것만 쓰지 말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사 비슷한 색깔로 고르자 해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니까 지금 보니까 물이 들어와도 금방 빠지면서 이게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고 현재까지 하자난 것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자전차도로는 이거 추경이면 일단 마무리가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자전거도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46억에 한 8억 정도 되니까 54인가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제방 폭을 좀 줄이면 주민들이 좀 넓게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좌측 연희동 쪽을 보면 좁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딪치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분리해 주려고 합니다. 좀 넓게 해서. 옆에 제방에다가 돌 쌓고 좀 넓게 한 2m 확장해서 2m 50㎝ 한 3m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랑 사람이 완전히 분리돼서 갈 수 있게끔.
○김영열위원 그럼 수로폭이 좁아지는 건 아니고?
○토목과장 서창기 아니죠. 고수부지에서 제방을 넓히니까 수위가 올랐을 때 고수부지 폭이 넓으니까 오히려 치수단면은 더 넓어지죠.
○김영열위원 그쪽에 뭐 해주지 말라고 아우성이라는데 거기다 자꾸 투자할 거 뭐 있어.
○토목과장 서창기 어디요?
○김영열위원 도로고 뭐고 지금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러는데
○토목과장 서창기 자전거 도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류는 하상시설은 거의 끝났어요. 물 흐르는 그것은 끝났고 그 위에 고수부지부터 제방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하상만 하라고 우리한테 줬거든요. 그걸 감추고 자꾸 요구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 돈을 주고 있으니까 빼먹는데까지 빼먹어 보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너희들 안 받기로 했지. 그때부터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밑에는 고수부지 제방이 가는 거고 위에는 하상이 시작하는 거고. 하상에서 풀이 다 떠내려간 거거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황포돛대 어떻게 보면 인재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했다 하시는 걸 솔직히 말씀하셨으니까 편안하고 그런데 그럼 이번에 다시 황포돛대가 설치가 되면 수해에 대비해서는 바로 바로 이설, 이전할 수 있는 조치까지 강구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위에 데크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김영열위원 봤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데크 옆에 교통행정과 창고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름 기간에 전시해 놓고 가을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황포돛대를 왜 만들었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느냐 마포에 가 있을 게 여기 있다는 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상당히 여유롭게 그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디 갔냐고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올려놨다가 가을에는 옆에 물에다 띄워서 사람들이 보고 유아원생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게끔 근접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물에다 띄워서 움직이면서 안 끊어질 줄 알았는데
○김영열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황포돛대를 설치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찬성하고 다 좋은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번에 강구되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가을이라고 해서 폭우가 쏟아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바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김영열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만약에 수해가 요새 일기예보 맞지도 않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시설을 뭍으로 옮겨놨다가 그게 다 해소된 다음에 내려놨다가 이렇게 접근성을 빨리 빨리 될 수 있느냐 그것까지 강구되느냐 이겁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될 수 있습니다. 돛대망만 내려놓으면 바로 얇기 때문에 높이가 적기 때문에 바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차피 전시성이니까 그때그때 옮겨 가지고 그때그때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이번에 하시는 길에 그런데까지 강구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때 옮겨 놓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여유롭습니까? 더군다나 물 위에 돛단배인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마냥 양쪽으로 묶어놨다 들여다 보니까 그거 진짜 물은 무섭거든요.
그리고 저도 하나 더 곁들여서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서 하시니까 그런데 징검다리 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것도 그냥 얹어놓으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깊이 박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혼나시고 그러셨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계약단계에서 수해였을 경우도 방지해서 계약을 철저히 하는 건 저도 아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도 보수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들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조그마한 부분 죽겠다고 해 놓고 이상한 소리, 정말 힘 빠지는 거 이런 거 말고 이거 하나라도 아, 그 장마에도 견뎠더라. 그리고 다른 데도 와서 봐서 홍제천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수해에도 견고하고 지금 청계천하고 홍제천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청계천은 물론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잘 알겠지만 위에서 한강물을 끌어올려다가 흘리면 되는 거지만 우리 홍제천은 북한산 줄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거든요. 그 물이 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비만 안 오면 건천이었던 걸, 비 안 올 적에는 건천이지만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했던 건데 비만 오면 북한산에서 다 쏟아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급류입니다.
○김영열위원 급류중에도 상급류죠. 저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많은 거 떠내려 가고 그런 건 당연지사인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계약관계에서부터 그런 부분 철저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속상하다고 그렇다 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더 체크하셔 가지고 더 큰 400㎜가 됐든, 진자 서울이 떠내려갈 적에 할 수 없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재해에, 천재지변 같은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걸 이번에 강구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마음 고생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푸시고 다시 서대문을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불광천이나 홍제천변에 운동기구 또는 의자 같은 것에 굉장히 흙물이 튀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가 있어 가지고 괜히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손실이 많이 왔느냐 주민들이 항의성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의자가 굉장히 부족하고 운동기구가 고장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홍수가 나서 고장이 났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데 이런 걸 과장님께서 홍제천하고 불광천을 점검하셔 가지고 한 번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고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솔직히 황포돛대가 가격으로 얼마나 갑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7,000만원 되는데요 이번에 돛대하고 모터를 건져내고 나머지가 만드는 게 3,800 정도 총 금액은 7,00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비싸긴 하네요. 존경하는 김열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운동 시설하고 의자거든요. 기존 의자식으로 만들거냐 좀 다른 데하고 특화되게 다르게 만들거냐 해서 이번에 데크 밑에 들어오는 의자가 노숙자가 눕지도 못할 정도로 격벽이 있고 하면서 가족 단위로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혼자 앉을 수도 있고 여럿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을 나열을 합니다.
그걸 봐서 괜찮으면 불광천도 지금 의자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시비 2십 몇 억 받을 때 일제적으로 규격화해서 깔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건 좀 고치고 못 고치는 건 빼 버리고 작업 시작하면서 새로 만들게요.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놈 갖다놓고 저놈 갖다 놓으면 나중에 안 맞거든요. 그건 고장난 것만 저희들이 일단 고쳐놓겠습니다.
운동시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쭉 깔아가지고 구민의 이동이 많은데, 은평구민이 이용하지 않고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만들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끝나고 수해 났던 현장을 의원님들 하고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들 메모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포돛대 부분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우기철에는 데크 위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면 바퀴를 밑에다가 달아서 하면 나중에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고, 그건 나중에 설명 해 주시고요.
전망 데크 설치 돼 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거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통행로에요. 우선 다른 걸로 대체해 놓고 누가 밀어줘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것도 한쪽에 설치하겠다라는 예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설치해 주시고 일괄해서 하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니까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그 밑에가 의자는 아니고 블럭으로 해 가지고 의자 겸용으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양쪽에 계단을 설치해 주면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하고.
지금 데크 있는 쪽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광징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장에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돼서 곧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물레방아 가서 보니까 회전이 정신이 사나울 정도고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건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좀 늦추거나 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볼 때에.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자전거도로 폭하고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보다는 운동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황포돛대는 지금 마차처럼 바퀴달린 것을 구상해 봐라. 그 비용을 별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부터 거기다 올리고 차로 끌어내면 쭉 따라올라가서 그대로 마차를 세워서 해놓으면 어느 정도 높이에서 사람이 관망할 수 있고 또 다시 내려오면 물 위에 띄우고 마차만 빼버리면 되지 않냐 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별도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휠체어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돼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 같은 거 블록 계단화 하고 화장실은 지금 청소과에서 1억 3,000 정도 주면 설치를 하겠다는데 지금 장소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저희들이 얘기를 못 하는데 동신병원이라든지 우리 별관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동신병원한테 원망을 듣거든요. 거기다 써놓으면 좋겠는데 동신병원 측에서는 청소하기 싫다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이쪽 우리 별관에 있는 것은 관청 건물을 자꾸 들락날락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이건 거기만큼은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건 아마 저희들이 할 것이고.
물레방아 회전은 그동안에 물레방아 회전을 하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0W가 나오는데 그 발전하는 것을 LED로 해서 물레방아 주변에 불을 밝히면 애들이 저녁에 와서 물레방아로 해서 발전이 되는구나 축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것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빨리 돌 수밖에 없죠. 어떤 노인양반들은 어지러워서 못 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막아 놓으면 장난스러운 애들이 물 막은 것을 또 빼버려요. 그러면 또 빨리 돌아가고. 그런데 지금 정도는 설치해 가지고 전등을 한 7～8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물레방아가 오히려 안 돌아가서 말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행로 폭은 원래 2m에서 3m를 했습니다, 이쪽 우안에 보면. 2m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지장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2m50에 3m50을 하자. 왜 4m를 했느냐면 우리가 고치는 차량이 들어가려면 4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뭘 정비한다든지 고칠 수가 있어서 4m를 서울시에서 결재해서 내려왔는데 3m50으로 하고 보도를 2m50으로 하면 사람이 부딪치지 않고 가는데 사람이 꼭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로로 가면 괜찮은데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는 2m50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서울시 의견에 반해서 3m50 보도는 2m5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쪽 좌우안이 다 자전거도로가 되면 분산해서 다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류상호위원 조금 전에 화장실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 설치를, 그쪽에 하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민원도 없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안산배수지 옆에 땅을 좀 더 사서 완벽하게 지어서 교량 건너가서 화장실 보고 다시 오게끔. 왜냐하면 관리인이 안산배수지에 있게 되면 관리가 편하거든요. 청소하기가. 그래서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거기 가니까 LCD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가 연희3동 주민들이 바로 뒤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음이 어떤 행사때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그때 현장 갔을 때도 틀어놓으면, 평상시에 그런 정도로 틀어놓는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 요구가 있기 전에 볼륨 조절을 해서라도, 현장에 직원들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계속?
○토목과장 서창기 앞으로 유지관리팀이 옵니다. 그 팀이 오면 조정을 하고요 이 전광판은 재난시설용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칠 때 급하게 재난방송에서 대피하라는 거 그 다음에 각 CCTV에 연결돼서 지금은 물이 차고 있으니까 홍제천에서 빨리 나가라는 이런 대피시설용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름에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틀어주고 영화도 가끔 한번씩 틀어주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그냥 틀면 그게 소음으로 느껴지면
○토목과장 서창기 행사때하고 재난시설하고 영화 틀고 할 때만 저희들이 틀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홍제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쓴 소리도 하시고 언성도 높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관심이 있으시고 또 주민들의 얘기도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운영위원회때 지난 번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었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과장님하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한 얘기가 제가 머리에 남는 게 이번에 홍제천이 완료되기 전에 폭우가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한번 시험해 준 것 같아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그랬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참 안 좋게도 들리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더 장기적으로 더 멋지게 더 튼튼하게 홍제천을 만드실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해서 좋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 2～3시간 동안 현장을 쭉 돌았는데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쭉 해서 체크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 그때 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개선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 쭉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일단은 상류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상류는 저희들이 이제 시작단계거든요. 하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 나가지는 않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했다는 얘기가 또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부터.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 정도에도 나갔으니까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해도 이 자료 근거가 있으니까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맨 위에 그거 말뚝 박은 거 보셨습니다. 그 정도면 나가지 않고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을 만들자. 나중에 얼마든지 감사를 받아도 할 답변이 있고. 왜 하상에다 식물을 심었냐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 측면에서 심고 수질정화 때문에 심었다. 이래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갈 때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철망이 아닌 돌망태 같은 거 이런 큰 뭉치가 못 움직이는 정도에서 완전하게 박힘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위에 암반지대는 오히려 흙을 걷어내서 암반이 노출돼서 경치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했고요.
이 밑에 우리가 분수 안에 토사가 쌓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토사가 쌓이는 것은 물길이 폭포 쪽으로 쏠리니까 이쪽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자. 큰 철관 800㎜짜리 두 개를 묻으면 물길이 이쪽으로 나면서 그 모래가 가라앉지 않고 흘러내려오면 상대적으로, 쌓이긴 쌓이겠지만 걷어내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 이거하고 그러면 분수는 모래가 쌓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우리가 없는 사이에 맨날 퍼내면서 욕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직수를 빼서 압력을 절감시켜서 거기서 바로 분수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돈을 좀 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교각 같은데 약간 옆에 나간 데는 풀로 안 되겠다 큰 암반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가 안 나가게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난간은, 원래 난간은 이게 물이 차면 넘어지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특허품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돈 안 줄게 한 번 해봐라 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저 밑에 연가교 위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내려앉기 전에 진 게가 붙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철거시키고 우리 그건 안 하겠다 그런데 저 밑에 건 다행히 나간 게 없어서 그건 놔두고 위에는 유형볼라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돈은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시범으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그래서 철거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형볼라드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보완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변녹진위원 그래요. 오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것하고 과장님 스스로 체크한 아까 상류 지역 문제 그 다음에 분수대 토사 때문에 막히는 문제, 난간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체크가 된 거죠.
이번에 150㎜ 왔으니까 거의 300㎜ 400㎜ 와도 이번 일 같은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과장님 말씀 중에 풀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물이 흐르는 게 사계절 흐르는데 풀도 있고 수생 식물도 있어야 환경도 살아나는 거고 정화작용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류지역에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일하게 안 흘려갔던 게 목책이 해 놨던 게 눈에 띄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거 하기를 잘 했다 하는데 목책이 수류방향에 따라서 비스듬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바위보다도 튼튼해서 안 휩쓸려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정 해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이번 사건이 앞으로 홍제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샘플로 작용해 가지고 좋은 홍제천 만드는데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 비로 인해서 홍제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사실적으로 김영일 위원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동영상에 보게 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말씀은 누차 본 위원도 시공사한테 얘기했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주민들도 얘기했는데 묵살이 된 상태에서 그런 사태가 나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도 홍은1동장 하실 때 계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하는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땜질하는 형식으로 답변은 만의 하나 떠내려가도 추가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은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혈세가 낭비됐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이번에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주민들께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위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도 공청회 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냐는 유감스러운 말씀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아주 소신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추진력을 가지고 한 번 홍제천에다 헌신 노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달라, 옳으신 말씀이죠.
잘 하시는 건 칭찬하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 과장님 노고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 예산을 보게 되면 20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일단 투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먼저 투입해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꼭 20억이 있어야만 금년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하고 또한 만의 하나 20억이 없다고 가정한다 할 때 항간에는 이번에 2차 추경도 안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금년에는. 1차 추경에서 조기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해서.
만의 하나 안 했다면 사업을 어떻게 했을 것이며 또한 20억을 투입해서 어디다가 쓰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20억은 지난번에 시비부담금 30억 중에서 20억을 본예산에 부담하고 10억 남은 걸 이번에 해야 되고요. 또 투심에 150억, 우리 구 부담금이 20%니까 3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비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거의 다 쓴 상태고 시에 내년 예산을 40억을 시한테 부탁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40억을 금년에 다오, 그래서 40억을 우선 시에서도 줄려고 예산과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속 부탁했거든요. 시에서도 홍제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나마 20억 하고 60억 가지고는 이게 12월까지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억이 나와야지만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고수부지에 절개부분을 넓혀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그러니까 보행로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절개지, 사면을 정리 한다는 얘기에요.
이건 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호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류 호안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쓰는데 이거 필요 불가분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서 20억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이유였어요.
○홍길식위원 그 20억이 있어야 서울시 투심에 통과되고 40억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토목과장 서창기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자전거도로 저 아래 하류지역에 홍연 2교에서부터 모래내 영보예식장 앞에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게 잠정 중단된 것이 지금 현재 돈이 없어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기라서 못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우리가 절개사면을 자전거 도로 비용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개사면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건 치수예산에 들어가고 이건 교통행정과 자전거 도로 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사면을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시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꼭 사면정리가 필요합니까? 안 하고도 자전거 도로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지적 하는 겁니다.
사면 정리를 해 가지고 하상정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상류지역은 못 하고 있잖아요. 구태여 그걸 필요없는 걸 조경석 갖다놓고 사실적으로 추후에 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다가 아직 홍제천 하상정리도 덜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자전거 도로 예산은 별도로 책정돼서 내려와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거기다가, 중복투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소관이지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토목과장 서창기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자전거도로를 하기 전에 돌 작업이 돼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위에다 완성된 데다가 돌을 넘어트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서 보면 되겠지만 홍수를 막기 위해서 파르벨트를 설치했는데 전부 크랙이가 가 있어요. 그거 정비해야죠. 구청 밑에 우안에 보면 우리가 산벽으로 다 정비하니까 기존에 나갔던 옹벽이 깨끗하게 정비돼서 수 십 년간 더 쓸 수 있는 재료로 환생이 됐잖아요. 그런 걸 하자는 거지.
돌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돼 있으면 거기다가 돌을 못 놓잖아요. 다 깨져 버리는데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돈만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홍제천 물 흐르기 자연형 하천 아닙니까?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하는 건 자연형 하천을 빙자한 인공하천이다 이거죠. 모든 것이, 지금 하는 것이.
바닥에도 그렇잖아요. 바닥에 현재 풀을 식재하고, 풀이 없으니까 식재하는 건 맞습니다. 좋아요, 그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상에도 바닥이 유실되지 않도록 돌 까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풀을 식재하는 구간에는 흙을 그대로 둬야 된다 이겁니다, 파내지 말고. 거기다가 수생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흙을 보완시켜서 흙만 심고 물이 흘러가는 공간에만 유실되지 않도록 돌을 깔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바닥에 돌천지로 해놓고 거기다가 포장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흙을 한 30전 올려놓고 거기다 풀을 심어놓으니까 풀이 내려앉아도 다음에 물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돌 위에 흙을 여기다가 본드를 칠하지 않는 이상은 유실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 내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하자보수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마냥 사람들이 볼 때는 유실되고 땜빵질하고 유실되고 땜빵질하고,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 것이고 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 당신들이 돈 줘놓고 당신들이 감시 못 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맞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아래 2년 넘었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안가지고 왔는데 다 떠내려갔어요 거기도. 하류 지역인데도 마포지역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풀이 신통치 않지만 작년에 했는데 하나도 안 떠내려갔어요. 거기는 보니까 풀이 잔디형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모양새 나는 그런 풀이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께서 상류 지역에 목재로 했는데 그것이 거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홍제1동 지역에 가면 전부 다 목재로 해 놓은 겁니다. 안 떠내려갔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는 그 아래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본 거예요. 홍제1동부터 동신병원까지는 전부 다 수생식물을 나무로 다 박아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하나도 안 떠내려갔어요. 그건 처음 시도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됐으니까 그러면 그걸 회수해야지. 이런 사태가 안 나온 것이고 또한 우려를 못 했다. 모험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모험을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니까 이해를 하지만 차라리 공청회라도 한 번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중간에다가 이렇게 섬 모양으로 돌로 옹벽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수생식물 심었는데 거기 전체가 유실되니까 왜 저렇게 버렸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 하류지역에도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떠내려갔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돌 위에다가 돌을 또 옹벽을 쳐서 거기다 섬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습지를 만들어놓고 풀을 심으니까 주민들이 예산 낭비다 왜 저런 필요없는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하면 애시당초 거기다가 돌을 깔지 말고 흙을 많이 돋궈서 진짜 뿌리가 내려간 뒤에 또 흙이 나가더라도 또 상류에서 와서 복구돼 가지고 유실되지 않도록 이런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모래, 흙이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지금 현재 하상정리 해놓은 상태에서 모래가 많이 내려와서 풀이 유실 안 된 지역에도 모래가 다 덮여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앞으로? 다시 그 모래를 끌어내고 풀을 살릴 겁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하자보수 관계는 부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홍수가 크게 내려서 한 번 떠내려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였습니다. 거기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떠내려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도 이번에 많이 혼났을 거예요. 혼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할 거예요. 튼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감사에 걸릴 것 같아서 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모래 쌓이는 데는 모래 쌓이는 데서 자동적으로 풀이 나옵니다. 조금 있어 보시면 풀이 강에서 나오고 안 되는 것은 하자보수해서 더 심어서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류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상에다 풀 심지 말라면 안 심을게요. 그러면 안 심으면 돼요.
그런데 심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심어야 되겠다. 왜, 수질정화 때문에 저는 심어야 된다니까요. 안 심는 것은 제 성격이 아니예요. 이것을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심어 가지고 제대로 된 하천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혼날 일을 왜 강제로 하겠어요. 그런데 심어야 이게 하천으로서 마땅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것을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런데 이 공법이 틀렸다 저 공법이 틀렸다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풀을 심는 게 좋죠.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인데 주민들 하는 말씀은 돌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흙을 복원해서 풀을 심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인공조형물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떠내려가지 않느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 비켜나가시데 됐고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자전거도로가 되고, 그 아래 지형 말하는 겁니다. 사면정리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면정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불편함이 없어요. 없었어요 또 사실적으로. 자전거도로만 내줘도 주민들 되게 좋아하고 진짜 물만 흐르기만 해도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일단은 그걸 다 완공해 놓은 상태에서 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추후에 물론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팍팍팍 해서 올라오자. 일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자꾸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홍지문까지 연장됐으면 지금도 돈이 없어서 구 홍은2동 청사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냥 아까 말씀한 대로 그래 풀은 좋다, 당신들이 원하니까 풀은 안 심고 그냥 물 흐르는 사업만 해놓겠다 이러고 나서 다음에 또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거기다가 풀도 한 번 심어보자, 그 다음에 또 사면정리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기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면정리 해놓은 것이 보기 참 좋아요. 그것이 어떻게 인공조형물이지 자연하천이 되냐 본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죠. 이왕 하는 거 사업도 병행해서 좋게 하면 되는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아직 할 일은 많은데 자꾸 아직 필요치 않은 데다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공하천은 저희들 기준에서 콘크리트가 있는 것을 인공하천이라고 하거든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회귀시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인공하천 아닌 데가 없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위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잘 들어보세요. 20억은 서울시에 보고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40억을 빼오는 것은 상류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총 60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시비 받는 거나 구비 받는 거나 차이는 없는데 구에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시에다는 받아가지고 위에 쓰겠다. 시에서는 아랫 돈은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 돈을 쓰겠다고 올려야지 시에서 받는 돈을 아랫 돈을 쓰겠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의 묘미예요. 말이 6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위 것을 먼저 쓰냐 밑에 것을 먼저 쓰냐 차이지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 돈은 이렇게 쓰고 저 돈은 저렇게 쓰지만 결국 시비하고 구비하고 흔들었을 때는 위아래가 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공하천은 진짜로 저는 도심지에서 자연하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낙차공이라든지 콘크리트구조물 다 없애는 이유가 콘크리트구조물만 없어도 우리가 자연구조물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면 충분히 안 떠내려갈 수 있는 게 돼요. 밑에 돌이 있느니 흙이 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밑에다 풀을 안 심겠다니까요.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일 잘 하시는데 물론 본 위원이 그것을 방해 놓으려는 뜻은 아니고 이왕이면 아까 동영상에서 말씀한 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은 해보셔야지 좋지 무조건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 말이 옳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여튼 과장님 좀더 노력하셔서 좋은 공법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택 국장님께서 국장에 급한 민원이 있으시답니다. 귀청토록 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로서 공공 운영비입니다.
무인경비 유지관리 및 자전거 보험료, 자전거 수리 등 유지 관리와 무인대여 시스템 전용선 사용료로 1,000만원을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실태조사 있습니다.
주차실태 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93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위에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홍은 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되면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54면 예정입니다. 지하 1층 2층입니다.
○김영열위원 54면이면 굉장히 크네. 그러면 이건 추경에 처음 올라오는 거네. 왜 본예산에 왜 책정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토목과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최근에 토목과에서 4월에 홍은2동에 주민의견 수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원단지 가각정리 한 부지에는 주차장 건설이 주민의견의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차장 건설하기로 토목과에서 의뢰가 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말썽 많았던 데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을 다 보상해 주고 철거해서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혹 하나 떼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는 혹 하나 붙이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렇게 반대했는데 슬며시 꼬리를 내리냐 이거야. 특위까지 구성하네 한두 번 그러지도 않았던 건데.
95쪽에 공공운영비말입니다. 이거 본예산에 왜 안 넣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서는 자전거 종합정비센터를 짓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짓고 있지만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무인경비 시스템하고요 자전거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빌려주다 보니까 지금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빌려주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해야 될 것 같아서 보험료를 책정하고요. 자전거 수리 유지비에는 기정예산이 있었는데요 요즘 자전거 수리가 많이 해서 추가로 300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대여 시스템을 관리해야 보니까 전용선을 해야 됩니다. 전용선 KT에 납부하는 게 회선당 15만원입니다. 그거 45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자전거 보험료가 들어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상해 보험입니다.
○김영열위원 인사상의 문제 이런 거. 그럼 피해자의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가다가 인사사고가 났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자전거를 가지고 가다가 다쳤을 때 보험입니다.
○김영열위원 탄 사람의 보험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최근에 나온 개인보험이 상대편을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잘못이니까요. 지금 현재 이 보험 자체도 사실 확정된 상품이 아니고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던데. 일간지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일간지에 나온 건 내가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부딪쳤을 때 상해보험이고요 때 우리가 하는 건 자전거를 우리가 대여해 줬으니까 대여한 자전거가 가다가 바퀴가 펑크나서 다쳤다든지 타고 간 사람이 다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보상은 확정은 안 됐겠지만 만약에 1, 2주 상해면 보상은 충분히 그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영열위원 1인당 얼마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1억까지
○김영열위원 그 정도면 자전거로 1억까지면 상해면 그건 보상이 되겠네요.
지금 홍은2동에 54면 9억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나대지 있는 건 빨리 해 줄수록 좋겠죠.
그런데 하나 곁들여서 우리 충정로에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경기 인창학교 앞에 있는데 지금 1층 2층 3층으로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2단 3층이요.
○김영열위원 그게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게 2003년인지 2년인지 그걸 준공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준공하셨을 적에 관여하셨던 의원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3단 4층으로다가 설계가 됐었답니다. 한 층이 더 올라가면 3단이라고 하죠. 3단 4층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기소고 뭐고 다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4층에 민원이 강력한 민원들을 제기해 가지고 4층을 못하고 2단 3층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금 없대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가 전부 빌딩숲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기소가 다 돼 있다면 1단 더 올리는 건 그건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걸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조사해야 되겠죠, 한 층 올라가는 거 하중을 이겨야 될 테니까.
그 용역을,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유휴지도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데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추가로다가 해서 할 용역 타당성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봐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철골 구조물로 돼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그게 현재 2001년도에 공사해서 2002년 1월에 준공한 건물이고 지금 7,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무인단속기가 하도 있어 가지고 정말 구의원님들 아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사진 찍혀나온 것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적극 검토좀 해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중에서 우리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1쪽의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01억 3,993만 3,000원이며 이는 기정액보다 23억 4,22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08년도 결산과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존예산보다 16억 7,823만 4,000원이 증가되고 이월금중 2007년 2008년 시비보조금 3억 5,265만 5,000원이 사용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잡수입중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비 3억 1,140만원이 기타잡수입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01억 3,993만 3,000원이며 이는 기정액보다 23억 4,22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중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봉급 등 부족분과 견인차량보관소 및 CCTV 운영, 일용인부임 등 부족분으로 기정예산보다 4,15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주차장 관리사업중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누수방지 긴급보수비로 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실태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편성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8억 1,349만 7,000원을 추가하여 총 13억 4,21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의 개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직원 봉급 등 부족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86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중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211쪽 하단에 보면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비가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관계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위반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의무면제비로 면제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고, 해주는 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 그런 쪽으로.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대현동에 3면을 의무면제 해준 비용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면제해 주고 우리는 면제비를 받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어느어느 구역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보면 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로 그런 쪽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구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이건 주차장 면제를 하게 되면 대현동 세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3면입니다.
○김영열위원 3면이면 1면당 지금 현재 한 1억 400만원 정도 되네. 한 면당.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1억 400만원씩을 주차장 시설비로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건축허가 나있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받고 그것을 용도변경 해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건 이미 건축허가 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건축허가 날 적에는 주차장으로 내줬는데 용도를 바꿔주면서 주차장면제비로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면제비를 우리가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이거 가격 책정을 어디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우리가 지역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책정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니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영열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내주면 이렇게 면제비를 받으면 주차장으로 안 써도 용도를 바꿔도 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충현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다 동사무소 바로 앞에 노상주차를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은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노상주차를 해놨는데 동 통폐합을 해가지고 충정로동하고 북아현3동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인구가 지금 2만 3,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폭주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면을 딱 건너만 와도 언제 단속요원들이 와가지고 불법주정차 딱지를 붙여놓는지 동 행정하는 동직원들이 아주 곤욕을 치러요.
어떻게 동사무소 민원 왔는데, 너희 그럼 주차장도 못 만들어 놓고 왜 이걸 불법 주정차 딱지를 붙여놓느냐고.
본 위원 것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의원이 공무로 왔는데 이것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서 붙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건 자기 하고 상관 없고 주차구획선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는데 그것 좀 과장님 그런 특수한 경우 관공서 있는 행정관청 있는 데 그 근방 같은 경우는 골목이고 더군다나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일단은 민원 온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됐을 때 바로 민원 상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동사무소에 얘기하게 되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걸 동 직원한테 다시 얘기해서, 그 상황을.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러 이러한 상황이다,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런 게 나오겠죠, 이유가.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볼게요. 다른 인건비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 인원이 한 명 늘었습니까? 인건비는 연초에 본예산에 다해서 올라왔는데 인부임 부족분이라고 해서, 인원이 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건 아닙니다. 인건비 자체가 연말 정도에 결정이 나요. 우리는 이전에 이미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가분에 대한 건 결국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견인차량보관소 직원들 인건비 증가분을 갖다가 본예산때 못하고 추경때 한 거다. 이거 몇 사람분이죠. 네 사람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거기 6명이고 CCTV 관계가 2명이고요.
○변녹진위원 그래서 밑에 무인단속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올라갔던 게 그거고. 새로 채용한 부분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공영주차장 CCTV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게 24시간 녹화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가지고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에서 손괴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걸 CCTV 녹화를 다시 리바이벌 해 보라고 했더니 안 됐다고 그래요. 왜 안 됐냐 그랬더니 그게 돌려가면서 녹화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만, 24시간이라고 해 놓고 그게 아니고 돌려가면서 해 가지고 그 타임에는 안 나왔다 그 얘기에요. 녹화가 안 됐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CCTV 효과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 장박봉수입니다.
안전하고 편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차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추가예산안은 서대문소방서 앞 하수암거 개량 및 보수공사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2010년도 시비예산 6억 1,000만원이 요구된 것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푸른도시과 사항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기정예산은 86억 9,098만 2,000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7억 9,991만 7,000원으로 총예산액 94억 9,0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 7억 9,991만 7,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8,600만원, 홍은2동 426-11 일대 소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분 4억원, 옥천동 49-2 공공공지 정비공사 건물 철거비 8,600만원과 98쪽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 인부임 500만원, 숲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306만 1,000, 사무관리비 1,162만 5,000원 다음에 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0만원 등 숲가꾸기 예산 1억 6,354만 5,000원과 99쪽 중간에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예방 근로자 인건비 6,063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729만 1,000원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반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임금 부족분 2,270만 3,000원은 의무적 경비이며 2007회계연도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 사용잔액 반납분 774만 7,000원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으며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드렸던 197쪽에 특별회계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비를 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7억 9,991만 7,000원과 특별회계 1억 3,600만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공원녹지 산림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97쪽에 우선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 좀 설명해 주시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은 안산을 보다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한 안산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구청 옆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문화쉼터라든지, 거기에 서울시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보조자료를 주든지 해야 알지 그냥 두루뭉술한 것 같아. 뭉뚱그려 가지고 1억 3,600 딱 맞춰놓으신 것 같아.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건 안산 전체 면적에,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지 시설지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딱 맞추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항목대로 해 주셔야지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1억 3,600 이렇게 해놓으면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3,600이 많은 건지 혹은 적은 건지를 모르겠다 그 얘기지. 설계용역은 맞는데 그것을 뭐에 썼는지 대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과장님 줄여도 돼요 늘려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아니 뭐 줄이고
○김영열위원 늘리고 말고 없이 그냥 그대로만 달라.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뭘 알아야 주지.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산 기본계획이 한 10여 년 전에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시대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안산의 많은 변화도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결산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보조자죠 좀 깔아주세요. 뭐에 필요한 건지. 1억 3,600이 나온 근거가 뭔지를. 왜 1억 3,600이 필요한지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또 뭡니까?
97쪽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있는데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대문구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건 산을 제외한 기존의 서대문 관내 전체의 녹지체계, 공원녹지 기본녹지 체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공원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새로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쪽에는 공원을 유치하고 또 실개천을 만든다든지 한면 그 지역에는 실개천으로 조성을 해서 전체적인 서대문 공원녹지에 대한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그린웨이, 말 그대로 설계용역 하는 건데 8,600 가지고 돼요? 이것도 뭔지,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8,600만원이 소요되는지 그것도 보조자료 좀 부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변녹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재무과장 임진숙
- 세무1과장 여철민
- 지적과장 양종훈
-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