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하반기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인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최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공동주택 생활과 관련한 입주민간의 분쟁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생활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의견을 심히 주장하는 관계로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보다 오히려 입주민간의 반목 및 분쟁의 양상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소하고자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채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4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3조에 조정전 합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4조에 조정의 효력이 있는데 여기 조정전 합의에 보면 2항에 ‘제6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효력에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정전 합의가 됐으면 당사자간에 원만히 잘 해결이 됐는데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조정을 했는데 당사자간 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성실히 이행을 안 하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법적인 무슨, 어떻든 간에 제재할 수 있는, 쌍방간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항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냥 이건 쉽게 얘기해서 서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원만하게
○주택과장 최채열 이것은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간에 합의나 조정한 것을 이행 안 할 같으면 효력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을 좀.
○주택과장 최채열 분쟁이 생겼을 때 사법기관이나 대외적으로 분쟁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분쟁을 먼저 조정해주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뒀습니다. 조례안은.
○김영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을 적에 결과적으로 판단은 법정에서 하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걸 조정전 합의라든지 조정후 우리가 한 부분을 양 당사자간에 법률적으로 만약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할 경우는 제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네, 만약에 사법기관에서 제출을 요할 때는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절차 중에서라도 15조에 보면 분쟁으로 인해서 민·형사상으로 소송이 계류중일 때는 저희들이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중지가 되면 이게 지금 합의서 도출이 안 됐을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지돼버리고 합의서 도출이 안 되면 결국은 유야무야가 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아니 그때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소송을 계류했을 때 저희들이 중지한다는 얘깁니다, 내용 자체는.
○김영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송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거야 우리가 판단을 조정이고 합의고 벌써 끝났으니까 소송에 들어갔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조정전 합의라든지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는데 벌써 그것을, 이제 이건 마무리됐는데, 조정은 되고 합의는 됐는데 이거 무시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사법기관에 제시해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주택과장 최채열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거 조정 전에는 그거 자료고 뭐고 없을 거 아니예요. 만약에 중간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주택과장 최채열 중간에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조사한 자료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계류되어 있는 자료까지는?
○주택과장 최채열 네.
저희들이 어떤 벌칙조항이나 강제조항은 저희 조례에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랬을 때 이게 조례에 실효성이 있겠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변녹진위원 김 위원님 15조3항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사자간에 법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김영열위원 이게 지금 합의를 상대방끼리 서로 해놨는데 한편 쪽에서 이행을 안 하면서 소송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얘기지.
○변녹진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법률적인 판단하는 거죠.
○김영열위원 아니 그랬을 때, 법률적으로 끝났을 때 우리 조정위원회는 변죽만 울린 거 아니냐 그 얘기야. 실효성 없이.
○주택과장 최채열 주민들의 분쟁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걸러주고 또 저희 구민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해주고 조정해 주는 게 더 큰 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포괄적인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나는 거 질문드릴게요.
2조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에 따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해당되는 동이 약 64%에 해당되는 약 277개 동이고 세대로 보면 84%가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가.
간단하게 적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몇 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공동주택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이 107개 단지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하신 의무단지, 150세대 이상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변녹진위원 150세대 이상?
○주택과장 최채열 네, 의무단지는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분쟁이 있으면.
○변녹진위원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그러면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제3조 볼게요, 기능.
1항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나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사항을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의 운영세칙이라거나 입주자대표를 뽑는 선거방식이라거나 거기에 출마하는 자격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전부 심의한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약을 심의할 수 있고 조정을, 만약의 경우에 가령 자격이 없는데 또 동별 대표자가 된다거나 그래서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조정해 달라고 오면 그때 심의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관리규약을 한 번 점검해 보실 생각이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아직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점검해 보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옆 아파트는 이렇게 하고 저 동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물론 아파트단지마다 특수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규정을 해 주지 않으면 더 크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최채열 서울시에 표준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저희들이 관리계약을 보고받는데 거기에 틀리거나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선 대단위 아파트단지부터 관리계약이 임의로 잘못 적용되거나 아니면 제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에 체크를 해버려야 나중에 분쟁조정할 때 그런 건수도 줄어들 테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는 관리비 외에도 돈을 걷는 부분이 있고 재정적으로 돈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리비말고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데 거기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사용료나 장기수선충당금이 두 가지 명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변녹진위원 정했습니까? 그 외에도
○주택과장 최채열 그 외의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변녹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분쟁조정이 일어나면 그 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러면 6항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활용 업체에서 받는 돈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시장을 여는데 받는 돈이라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6항에.
○주택과장 최채열 만약에 1/3이상 동의 받아서 오면 6항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저는 3번에 관리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하나 넣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딱 해 가지고 넣어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무슨 수익금이라고 할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그거에요. 서대문구에 각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대표회의 선정문제나 선거 방법 이런 걸 갖다가 매뉴얼을 정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야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최채열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6항에 의해서 거의 가능하다고
○변녹진위원 6항에 의해서?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또 과장님이 이왕에 이쪽에 되게 되면 대단위 단지로 해서 검토는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로 한 것들이 다시 수정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참고로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은요 최근에 말썽이 나고 있는 독립문 삼호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규약에 따라서 입주민들이 정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한다든가 그걸 갖다 확인하고 이럴 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건 거기 입주민들이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입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고 그 입주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고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그건 저희들이 그냥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걸로써 끝이 납니다. 저희들이 제정한 걸 갖다가 승인해 준다든가 일절 없거든요. 저희들한테 제정해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 넘지 않으면 저희들 임의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구의 문제가 분쟁이 있어서 그게 지금, 아까 그래서 김영열 위원님도 질문을 우회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18쪽에 운영세칙까지 진작에 있어서 합의조정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합의 조정이 됐으면 좋을 텐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력도 없고 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내용에 중복이 약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조 4항에 민형사상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중지 내지는 종결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혹시 법원에서 판단을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 간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판단이 그렇게 나왔을 때
○주택과장 최채열 당사자간에 어떻게 하라고
○유상호 위원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분명히 딱 선을 그어주는 상황이 아닌 예를 들어서 분쟁 당사간들의 합의를 요구하는, 쉽게 말하면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택과장 최채열 하여튼 15조 4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결을 지었거나 중지를 시키고 있을 때 그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하겠지만 저희들은 중지됐거나 종결되는 건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 경우 아니면 30일 한해서 다시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최채열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 모든 것은 서울시 표준조례안 하고 25개 구청을 다 취합해서 18쪽까지 조례안을 만드신 거고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하여튼 구속력이 없고 뭐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민원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잘 합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하기가 찬반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74.6%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제가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지난 6월 15일 이후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그걸 갖다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자에는 여하튼간에 주민들 간에 반목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를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입대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서너 차례 최근에 만나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규약 문제도 저희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 관리규약 문제는 입주민들이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해석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현재로써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마침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사항을 파악해 보니까요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오늘 10시경에 관리소장 하고 이미 동의서를 거의 다 제출을 받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소에 제출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하여튼 간에, 쥐도 나갈 구멍을 터주고 서로 간에 피해가 없고 서로 반발이 최소한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휴가철에 안전사고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주택과장 최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