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9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활동 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물러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의 향이 넘치는 풍요의 계절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날로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민간조직의 활동은 피해 발생후 현장 지원이 대부분으로 재난의 예방 활동 분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의 예방, 대비, 초기대응과 피해의 조기 수습 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 방재단을 조직하여 방재 전문 민간 조직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 잘 보내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서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나름대로 좋은 시스템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한 것 같이 참가자격이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가 단원도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그 위에는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단체나 개인, 기업,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 했는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말만 다른 거지 아무 지역에 살아도 가능하다는 뜻하고 똑같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되 우리 관내에 협조를 한다든지, 우리 관내에 회사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주지역하고는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지역방재단조례안으로 해야지 서대문구 지역 자율방재단은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이런 걸 운영하셔서 종교단체를 활용하시려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활용하고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건 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몰라도 그분의 마음에 들면 아무나 들어오고 그분이 마음에 안 들면 못 되고. 이런 예민한 부분은 수정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방재단 중에서 호선을 하기 때문에 누가 단장이 된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14개 동이 있고 14개 동 중에서도 우리 구청에도 9개 반이 있습니다. 방재총괄반, 대피운영반, 인명구조반 해 가지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9개 반이 있습니다. 9개 반하고 동에 14개 반하고 반 대표들을 모셔서 호선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거야 단장 호선한다는 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써놨잖아요.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단체나 개인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애매모호하니까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 사람이 아닐 때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든지, 단원을 하더라도 전문가인 이 사람이 필요하다, 특수 가능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거지 일반 사람을 선정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이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서대문구에 이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사람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괜찮다고? 그러면 그 위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이거는 버리지 그걸 뭐하려고 넣어요. 아무라도 개인, 단체 넣으면 되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주가 서대문구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부족하다든지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좀 낫다든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단장이 뭘 알아요. 전문적인지 아닌지. 그런 분은 우리 지역에도 찾아보면 있겠지.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조직 부분에 대해서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은 뭘로 어떻게 판명하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방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께서 방재업무 소관하고 계시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직종을 갖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에 방재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강의도 하고 그런 학식도 있고 자문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방재업무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홍길식위원 어떤 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방재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교수 말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일반 개인회사도 방재쪽으로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용역회사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냐는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건설용역도 되고 엔지니어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엔지니어도 되고 대학교수도 되고 건설회사 대표도 지금 현재 방재업무의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되고.
○홍길식위원 말이 자꾸 빛나가는데 어떤 분야가 방재업무냐 이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방재에 대해서, 수해복구라든지 그런 공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하면 건설업은 다 되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걸 알아야 우리가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업종이 대상인지 애매하잖아요.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야지 당신같은 분은 자원봉사에 동참하세요 권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세부적으로 건설업이면 건설업,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교수 말고.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접목되지 않아요. 이론적인 사람들은 현장 감각이 떨어져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거는 현장과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1대 1 스킨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수들은 학식만 있어서 연구만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해 봐야 좋지도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방재업이, 내가 방재업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과장님은 자꾸 답을 피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임무에 대해서.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를 상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현재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또 어디에 있고?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 건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인적인 거는 방재단인 사람이 되겠고 물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복장 같은 걸 통일하기 위해서 옷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재복. 자원같은 것도 필요하면 조그만 소비성 장비라든지 그건 일부 부분적으로 구매가 돼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구비된 거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 구비해야 된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홍길식위원 구비할 예상 장비가 어떤 것들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소규모 장비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장비 품목을 말씀하시라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망치라든지, 헤드망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점검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점검에 필요한.
○홍길식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복안이 서 계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물을 때 제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조례안만 덜렁 내밀고 과장님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과장님이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분류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이게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로서.
○홍길식위원 참 답답한 사람. 지금 새마을이 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희한하게 답변하셔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재난관리가 총괄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 전염병 방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관리를. 여기도 방재 임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 것인데 자꾸 말씀을 희한하게 동문서답을 해.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거는 별개, 저는 앞에 자율지역방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같은 시스템인데 별개로 할 게 뭐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단원으로 들어와서 활용하고 지원해 주면 좋은 거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명목을 뭐하려고 넣었어요? 빼든가 해야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협의회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 돈을 갖고 방역활동 하는데 경비가 모자라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비를 지원한다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그분들을 단원으로 포함시키면 일거양득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좋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지원이 되니까 빵빵할 것이고 또 과장님도 나름대로 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뭘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변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방재단을 하게 되면 각 동의 협의회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그쪽으로 또 편성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그 사람들도 방재단에 들어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지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해 준다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여기 5쪽에 보면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예민한 사항이에요. 방재단에 직접 관련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를 지원한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 놨는데 지금 말했던 방역 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것인데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의원님이 묻는 거하고 틀리는 거 같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방재활동을 하는 거고 이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방재하는 거지. 지금 홍길식 위원님이 묻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지. 또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방역활동하고 이건 전염병이 번져서 재난이 됐을 때.
○홍길식위원 재난이 됐을 때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자꾸 말을 비비 돌려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주무과장으로서.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범위와 지원액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현재 식대하고 그거만 줍니다.
○홍길식위원 영수증 가져오면.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리고 교육 가면 교육비하고.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대, 여비, 유류비라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인정해서 주겠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영수증은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단답으로 답하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동에서 주관해서 올라와서 청구가 되고 그렇겠죠.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에 얼마씩 배정.
○홍길식위원 지원 범위는 안 정해놨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되지 자꾸 어렵게 말씀하세요? 지원 범위하고 액수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중앙지원단위원회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중앙지원단에서 쓰라고 하면 써야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중앙지원단에 교육을 간다거나.
○홍길식위원 이거 구애받을 필요 없잖아요. 자원봉사 차원인데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이걸 중앙지원단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마라고 한다고 말고 그거는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소방방재청 산하기구로서 지역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의가 필요하다든지 그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시키고 하는데. 단장도 교육시켜야 되고 단원도 교육시키고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게 아닌데. 그 내용은 14조에 보면 중앙지원단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런 맥락이 아닌데 과장님 자꾸, 답답하시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몇 가지만 추가해서. 뒤에 관계법령 보면 대통령령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러면 중앙본부는 형성돼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중앙본부는 어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소방방재청에서.
○김영열위원 소방방재청장이 중앙본부장이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방재청장이 본부장이고 중앙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재청에서 운영을 하고 각 시·도·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거기 보면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 밑에 66조에 보면 지역본부장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본부장은 중앙본부장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앙본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재해대책의 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재해대책본부장은 그때그때 다르잖아. 수방일 때는 국토해양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이 되고 전 국가적이었을 때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여튼 그렇다치고 그러면 서울시특별시에는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네 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중 삼중으로 자꾸 걸리는 거 같애. 임원 구성은 각 동별로 15명만 구성해 놓고 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한시적으로 한번 모이고 헤어졌다 모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운영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거기서 우리 구의 자문기구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시행을 할 때는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평소에는 시행을 안 하고 존치만 하고 있다가, 평소에 재난이 없는데 재난대비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제일 문제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독 식비, 교통비니, 교육비니 이런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데 이 인원이 그렇게 만만한 인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걸로 보면 상근이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경우 보수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거 지자체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단장이나 협의회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도 무보수이기 때문에 상근은 아닙니다. 필요시 구청에서 방재에 대해서 그 사람 의견을 듣고 싶으면 우리가 공문을 시행할 수 있고 그래서 자문하는.
○김영열위원 네, 과장님 그거 좋은데요. 본 위원이 서대문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큰 재난은 못 봤거든요. 지방하고 달라서. 지방에는 홍수, 쓰나미도 나오고 해서 애를 먹고 있지만 도심권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선심성인 요소가 많다면 내년 지방의회 이후에 제정해도 아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선거에 오해받기 딱 좋은데. 과장님 말씀 맞는데, 뒤에 보면 제재규정에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10조 금지 행위에 보면 다른 거는 못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면 이만한 거는 다 대책이, 말 그대로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방지대책위원회가 있고 제설 때는 제설방지대책도 있고 131기동대인가도 있고 각종 재난에 다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거라면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고 있고 일반 자치단체로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오밤중에도 방범 다 서있고 그 다음 새마을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지역마다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분무식이든지 다들 방역 활동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고. 부녀회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자율방재단 속에 전체적으로 넣는다치면. 모든 직능단체들이 포괄인데. 잘 되고 있는 모든 거에서 하나로 틀을 묶어서 말 그 대로 어느 것은 조그마한 거지만 어느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것은 지원을 못 해준다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좋은데 어차피 그럴라치면 타구에서 지금 25개 중에 4개 구가 겨우 대통령령으로 7월에 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재정 단계니까, 이거 7월 11일 시행된 건데 우리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재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방재단이나 옛날 수방단 폐쇄하고 자율방재단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가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각 동에서는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율방재단이 되고 예산은 확보돼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첫 해는 이 사람들이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의복비라든지 그거는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은 금년에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당연히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필요하신 것을 말씀하시겠죠.
과장님, 지금 서대문구에서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가 단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각 지역에 어머니 모니터링 같이 어머니 지원단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500명 정도. 한시적으로 하다가 없어졌어요.
바로 이게 과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 아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500명씩 새로운 조직을 다 있는 조직을, 어떻든 그 속에 있든 어느 부서 내에 있든 봉사하시는 분이 다시 또 여기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결국은 한 분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500명이 또 하나의 조직이 생기는 건데 사실 500명 조직이라는 게 큰 조직이지 적은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럴라치면 어차피 여지껏 그렇게 유보돼 있던 거고 한다면 지방자치 내년에 6월 1일 벌써 선거 날짜가 잡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벌써 조기선거 붐이 일어나니 어쩌니 하는 오해 소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 얘기야. 어차피 금년도에는 예산도 없으니까 예산 집행할 수도 없을 테고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해야 된다치면 내년 하반기에 하더라도 뭐 1년 늦춘다고 해서 재난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하더라도 중앙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손 씻어야 된다, 청결해야 한다 하는 것만 해도 예방되지. 우리 보건소에서 손 씻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달됩니까? 그렇지만 중앙매스컴에서 하니까 누구든지 손 씻고 세안하고 자꾸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오해받기 딱 좋게 이 시점에서, 여지껏 없던 것을. 운영을 했던 거라면 보완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조직을 다시 한다고 해서 50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런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사실 금년 초부터 시에서 독촉이 심했어요. 아마 타 구도 금년 말로 다 할 거예요.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금년 말로 구성만 하고 발대식은 아마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 내로 다 구성하라고 독촉이 심해서 타구도 아마 금년 내로 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발대식이나 전체 모임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든지 그거는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이야 당연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정부시책에 호응하시느라 하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100%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조직이 하나 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전부 보면 한 분이 발이 넓다고 하나요, 물론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하실 때는 1인 1봉사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처음에 조례 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운영할 때는 싹 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우리 뿐 아니에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또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조직이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이거 자꾸 왜 이 문제 가지고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유니폼을 만들면, 조끼를 만들고 모자를 만들고 뭐하면 그 예산이, 또 방독면이라도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 하는데 방독면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저런 거가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 방독면 다들 지급해 줬지만 쓰는 사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 세금인데 2중, 3중으로 이런 걸 또 만드는 것은,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 나름대로 아니다 하더라도 오해받는 게 있으면 조례 자체가 급한 거 아니면 보류했다가 하면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과장님 앞으로 이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터득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매끄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오십시오.
제가 볼 때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빨리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원을 적재적소에 전문인력과 그렇지 않은 일반 인력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빨리 투입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여기 왜 정치적인 게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느냐 이거지.
제가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상정할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해서 준비해 오세요.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저는 간단한 거 질문할게요.
아까 5조 임무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재난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류상호위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 6항에 가면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7항에도 구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8조 1항에도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 경비를,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시작하는 해기 때문에 내년 9월 되면 1년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테고 12조 가면 임원이나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각 동별로 30명씩 전체 500명 된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을 전부 교육을 보내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강사가 파견돼서 여기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때 되면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연2회면 8시간 이상 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예산이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분명히 확보가 돼야 될 테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재업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면 참고가 될 거 같고요. 건축업이 전부 다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안전봉사대가 동별로 10명씩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동별 10명이니까 꽤 되거든요. 방재단이 꼭 재난을 대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동별 30명이라는 인원을 꼭 늘리는 것보다 시민안전봉사대가 기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인원을 줄여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거는 각 동에 30명 이내기 때문에 각 동 실정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20명, 30명으로 돼 있는데 구청 총괄적으로 5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신청되는 걸 봐 가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처음부터 신청을 해놓고 누구를 자르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게 문제가 될 테니까 시민안전봉사대하고 역할 분담할 것을 생각해서 정원을 축소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단은 서울시 지침이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라고 해서 했을 거 같은데 김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얘기같아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을 올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1년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010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피복하고 모자같은 걸 사야 돼서 약 8,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올해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겠네요. 올릴 때 예상되는 회원을 500명으로 계산할 테고 그러면 각 동에 20명에서 30명 수준. 그 다음에 아까 교육받을 때 여비나 식비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의용소방대인가 거기는 한번 출동하게 되면 3만 2,000원인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출동하게 되면 그걸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거는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교육받을 때는 규정에 얼마 주게끔 돼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교통비하고 식대는 7,000원 범위 내에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보통 2만원 정도 되겠네요. 3만원?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렇게 안 됩니다.
○변녹진위원 조직에 보면 방재단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단장 지휘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문조직은 그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과 일반회원으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임무도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임무는 5조에 보면 똑 같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전문적으로 구조가 다르면 임무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큰 차이는 없을 거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을 어떻게 짤지는 모르지만 짜게 된다면 분명히 임무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우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6조 보면 이런 거 하게 되면 항상 단원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항상 들고 나고, 상벌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싸우게 되고. 보면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할 때는 제제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몇 번 교육을 불참하면 해임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 오게 되면 자격박탈을 하거나 그렇게 맞춰서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런 게 없을까요?
(「없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자원봉사니까.
아무튼 소방관도 그렇고 소방차하고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가 가입하고 탈퇴하고 이런 거 보면 들고 나는 데 있어서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파벌싸움 되고. 그걸 매끈하게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좀 고민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9월말까지 활동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9월 말까지 내년 활동계획서가 잡혀 있습니까? 조례 제정해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금년도에는 조례 제정해서 방재단의 구성까지 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9월말까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발대식은 내년에 하는 걸로.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7조 6항 보시면 중앙지원단위원회 자문 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이게 어떤 식의 일이 예상될까요? 어떤 강사가 온다면 강사비를 준다라거나 이런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중앙지원단에서 전반적으로 재난자율방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식대라든지 그런 것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 특별한 예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지원단에서 강사초청하게 되면 강사비.
○변녹진위원 자문요청, 식비 정도 된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강사료하고 식비.
○변녹진위원 그래요. 8조 해임 잠깐 얘기했는데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근거 기준을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말로만 돼 있는데 어떤 게 직무를 게을리 한 수준인지 어떤 게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이 마음대로 해임시켜 버리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조 교육에 보면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까 해임에 관계돼서 이런 거죠. 8시간 이상 받지 않으면 해임을 시킨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무가 있으니까. 그 뒤에 보면 훈련이 있어요. 13조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된다. 훈련을 안 나온다거나 이런 분은 자동으로 해임이 된다거나 이렇게 뭐가 돼야 될 텐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의무사항은 돼 있는데 아까같이 해임을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봉사활동이다 보니 교육을 받아라, 방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의무사항 아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훈련을 받아야 방재한다든지 재난 복구를 한다든지 숙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애매해요. 나중에 들고 나갈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4조 보겠습니다.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문이 도대체 어떤 자문인지 모르겠고, 강의 받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하고요. 단장은 사용내역을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지켜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구청에서 새로 만들어진 거의 500명에 가까운 대단위 조직인데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가지들이 세부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는다면 좀 시끌시끌한 경우가 있었을 때 그걸 통제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세부적인 운영세칙 만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만들어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운영세칙을 거기에 넣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운영세칙들 만드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해임이나 교육, 그 다음에 수당지급, 관리하는 것들, 서류감독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준비를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500명이면 엄청 큰 조직이거든요. 그걸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12조를 한번 봐 주세요. 악용의 소지가 있는 아닙니까?
민방위대원이 이 단원이 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교육받은 시간만큼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시간 받으면 민방위 4시간이 면제되는 거지 연 면제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을 시에는 받은만큼 민방위 교육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현재 2009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면제토록 돼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훈련도 앞에 방재훈련과 마찬가지다 해서.
○류정오위원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하겠지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에 각 동에 30명 정도 단원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0여명이 단원이 된다면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 유관단체라고 있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면서 매월 모임을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류정오위원 유사시에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유사시하고 앞에 예찰 활동이 필요하다, 그때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필요시에만 소집을 한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류정오위원 그러고 15조에 보시면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해서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매월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매월 모임이 있습니까? 단장이 하는 모임이 따로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매월은 없지만
○류정오위원 아까 필요시에만 단원을 모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매월 이렇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월’자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매월 소집되는 건 아니고.
○류정오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자구수정을 해야죠. ‘매월’이란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소집은 필요시에만 소집을 한다 해놓고 또 지원받은 자금은 매월 5일에 구청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지급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매월 사용한 금액을.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보고도 안 해도 되겠지만 사용할 때 그때만 보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인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 지정 변경안은 미근동 8-1번지 일대로 현재 공적율 26%로 지하6층 굴토와 지상1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나 단독 개발이 어려운 인접지 구 화양극장 부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대문4거리 인접주변에 기존 노후건축물의 정비와 공공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비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로 제4구역 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4-9지구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뉴타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먼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9지구 의견청취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건의한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때 대다수 의원들께서 그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종용하라는 건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제가 속기를 본다는 것이 속기를 못 봤는데, 무슨 사유인지 안 된다 했어요. 착공한 뒤에 구역변경하자는 그것도 사업이 착공한 후에 또 확대지정하자고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2007년도에 아마 같이 통합해서 사업이 주민공람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화양극장 측에서 사업성 부분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결렬이 되고 익년도인 2008년도에 일부 부분에 기존 부지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서 작년 11월 10일날 착공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대충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화양극장 일대 소유주가 어디인지 아시죠? 효자건설이 거기 소유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때 사업협조가 안 된 거예요. 밀린 거지요, 주민들은. 또한 그것을 항간에 경찰서하고 환지 내지 경찰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조율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화양극장에서 보이콧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우리 서대문경찰서가 유래없이 1급 관서에요, 우리 서대문경찰서가. 형편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옛날 구건물에. 그래서 잠정 그것도 취소되어 버렸고 재개발도 그 당시 그분들 때문에 구역지정이 확정 안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분들이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옆에 9지구에서 해 달라는 겁니까? 요청이.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마 구 화양극장 기존 편입되는 부지 소유주들이 지금현재 자체 부지만 가지고는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차 진입문제라든지 턴 하는 부분이 그 면적 가지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고 기존 사업추진하는 4-9지구 쪽에 편입해서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요청했다 그것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홍길식위원 그리고 9지구에서는 구역변경하는데 찬성하고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세요.
그분들이 자기네 독자개발을 하려고 보이콧 했다가 이제는 자기네가 불이익 당하니까 다시 들어 온 거예요. 속된 말로 달면 씹고 쓰면 뱉는 이런 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으로 해서 용적율도 줄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갑자기, 물론 개발은 필요한 겁니다. 착공한 후에, 진짜 이것은 개발이 너무 필요한 곳이지만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요. 이왕 하는 거 거기가 우리 서대문구 입구 관문이고 진짜 서대문의 랜드마크 될 수 있는데 같이 해서 해라 했더니구태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있는데 지하철역 연결하는 그 관계 가지고도 보류를 시키느냐 의견이 조율되었어요. 그때 제가 위원장할 때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현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보게 되면 친환경적인 주변 보행의 편의 및 교통원활에 대한 대책과 지하철 5호선과 연계된 출입구에 대한 방안 등은 심도있게 분석해야 된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아까 얼렁뚱땅 그냥 넘어갔어요. 설명하는데도. 전번에는 그것을 세밀하게 지하를 어떻게 해서 연결한다 해가지고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이 방안도 제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명도 없이 얼렁뚱땅해서 넘어갔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르지만 의견청취안은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 거예요.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들 하고 사전교감도 없었고 조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서류 가지고 와서 무조건 여기는 가면 된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의회 의견청취안 별거 아니야. 그냥 올리면 무조건 넘어가. 사실상 불리한 사항이 많아도 여기 의원님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편의를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심도있게 진짜로 한 번 보류도 시켜 보고 안 되는 사항 지적을 해서 반대도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도시계획위원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전문성 가진 사람이 볼 거다 그거죠.
이것이 서울시 가도 똑같이 절차 밟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암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올려도 걔네들은 무조건 보류야. 한 방에 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주는데 그 분들은 너무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류시키나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나중에 볼 때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하셔야 되고 이것은 너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특정인한테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사업성이 있고 하면 독자개발 한다 할 거 아니에요. 전번같이. 이제는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특히 경찰서에서도 그래요 여기 보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사전 협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별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 같이 소음 피해 가지고 돈을 내놓으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완전히 강구한 뒤에 해야지요. 만의 하나 이것으로 해서 치안에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현재 구 화양극장 쪽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한 단계에 있고요, 실제 당초 취재할 때 하고 용적률 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회사인 대흥지엠씨에서 사업변경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경찰서 문제는 그동안에 사업주체측하고 여러 번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저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조율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관계로 있는 것 같고 아마 사업 주체 측에서도 특별한 대토가 없다보니까 우리 관내 서대문경찰서가 자리 잡을 대토가 없을 테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부지 아니면 경찰서 신축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사업주체측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하 일하는 죄밖에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이나 김영열 위원님 지역구인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진짜로 협조사항이라든가 조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 구의원 알기를 흑사리 쭉지로 아는지 사전교감도 없고 것 아무 협조사항도 없고 아까도 말씀한 대로 여기 의회에서 의견청취안 할 때도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한 표현인지 몰라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집행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집행부가 중심을 못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그렇잖아요. 뒷말은 생략할게요. 그런 이미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 화양극장 주인은 본 위원이 알기로 효자원 우리 홍제동에 양지헬스라는 빌딩 소유주와 같을 겁니다. 한말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홍제동에도 불법적으로 골프장도 건설해서 그로 인해서 경찰서 조사도 받고 우리 직원들도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대기업인데, 그런데 여기에 화양극장 자리가 포함된다 할 때는 그분들한테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왜그러냐면 사실은 서대문경찰서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노후화되어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대문에 대토를 찾으려면 있을 겁니다.
보면 또 경찰서가 외진 곳에 있는 거거든요. 서대문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역을 전체 다 서대문경찰서 그쪽 주변상가, 소방서 그쪽을 포함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서대문의 관문에 그런 멋진 빌딩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구 화양극장 소유주가 누구인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서 문제는 아마 화양극장 쪽에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 주체 쪽에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경찰서 부지 문제는 실제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물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 서 자체에서도. 마땅한 부지를 물색을 못했고 현재 주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편입해서 하면 사업성이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부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도 서대문 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위치도 서대문경찰서 위치로서는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보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보고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1991년도 지방의회가 처음 생겨서 제가 서대문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서대문 은평에 서부소방서라고 있어요. 녹번동에. 거기서도 관장을 해 가지고 제 공약 사항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시의원이었던 문일권 의장님하고 공약한 사항이 결실을 맺었어요. 결국은. 지금 연희동에 소방서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경찰서측도 보안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서대문 전체로 봤을 때는 거기가 위치가 맞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서둘지 마시고 더 연구해서 앞으로 서대문경찰서 대토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찾으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해서 그래야만 빌딩이 서대문의 멋진 얼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 건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급히 서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욱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장기적으로서 봤을 때 우리 서대문경찰서는 지금도 현재 경찰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노후화 돼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런 시기에 대토를 해서 멋진 건물이 들어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일단 사업주체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저희들한테 서류가 접수가 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떤 의견 내놓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우리가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많잖아요. 북아현쪽에 많고 얼마든지 사업주체측하고 협의가 되면 대토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부분은 이 사업과 연관해서 아마 검토하기는 시기적으로 벌써 지났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79년도에 지구지정 되어 있는 그 이후서부터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조건이 좋다 볼 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게 저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찰서 부지를 연희동쪽에, 요즘 연희동 쪽에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훨씬 더 경찰서 측이나 사업시행 측이나 서로가 이득이 되고 향후 경찰서 포함해서 했을 때는 그야말로 서대문의 얼굴 명품 건물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더 해보시고 급히 서둘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 먼 장래를 위해서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07년도 주민공람시까지는 화양극장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가다가 그쪽에서 반대로 인해서 4구역 9지구만 별도로 사업시행이 공정률 26%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류상호위원 그러다가 화양극장이 자체적으로 단독개발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시 4-9지구하고 연합해서 같이 개발할 것을 합의가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합의가 되어서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거야 나중에 사업주체가 지금은 효자원으로 되어있더라도 나중에 4-9지구 사업주체가 양도양수를 통해서 한쪽이 사들인다든지 해서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일단 구두계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류상호위원 돼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지상 19층에 지하7층을 가는 거 맞고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류상호위원 아까 용적률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류상호위원 그 전에 별도 4-9지구로 갔을 때 하고 지금 나중에 추가로 화양극장지역하고 포함되어서도 용적률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홍길식위원 줄었다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8쪽.
○홍길식위원 용적률 줄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이것은 줄은 게 아니고요, 최종 4구역 전체에서 보는 용적률의 그것은 총 1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나왔지만 1000% 이하이기 때문에 999.10%로.
○홍길식위원 1,000%이하밖에 못 준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리고 아마 대지면적 차이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닌데 답변을 저한테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 하시면 진행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보고 답변 해 주세요.
용적율이 변동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확인 차 이야기를 한 거고 1000.21에서 1000이하로 가야 되기 때문에 999점 그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류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화양극장 쪽을 소유하고 있던 지역에서 그 일대는 전부 매입을 하면서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다시 되풀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대체지를 경찰서 이전 부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부지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따로 사업이 4-9지구가 가게 되고 경찰서 자체는 대체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신축을,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이 찾아보면 대체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15쪽 보면 협의를 해서 계획이 두 군데로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남측 건물 전면부 공개공지를 이동배치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한 부분도 있고, 원래는 그 밑에 보면 네 번째는 건물하고 지하철 출입구가 협소, 그 때는 1.5m밖에 안 되었는데 건축선 후퇴를 3m를 하다보니까 4.5m가 확보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보행로가 원활하게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은 협의가 다 되어서 그렇게 확실히 되는거죠? 그런데 부분 반영이라는 건 뭐예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부분은
○류상호위원 확실히 3m 후퇴해서 4.5m 확보가 되었는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렇게 해서 통행에 문제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건물내부의 이전 배치 문제하고 관련되다보니까 지하1층으로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일부 반영되었다는 뜻으로.
○류상호위원 나중에 4.5m가 확보되는 데는 크게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류상호위원 지금 서대문경찰서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라는게 여기서 과장님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협의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 협의가 되어서 같이 가야지, 공정율 26% 한참 잘 올라가다가 힘 있는데서 콱 눌렀는지 어쨌는지 그게 그런 식으로 다시 연합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화양극장 부지가 워낙 폭도 좁고 지금 서대문로터리 40m 도로에 접해있다 보니까 나중 단독개발 가지고는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워낙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려면 턴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이 안 나온답니다. 그 부지 가지고는 원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단독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구 화양극장 쪽에서 일단은 구두계약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서는 벌써 내놨고요, 그쪽으로 양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 사람들도 같이 하려다가 존치를 하게 되었든 경위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계산이 없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단독으로 남아서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판단했을 텐데 그랬다가 지금 연합해서 한다는 것들이 사실, 일반 단독 개인건물도 4층짜리 건물 짓다 옆에 사람들하고 굉장한 민원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물며 큰 건물을 짓고 서대문 로터리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26% 정도 가다가 다시 연합해서 된다는 것이 얼른 이해는 안 가요. 하여튼 도시미관에는 좋을 것 같아요.
연합해서 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연합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담당부서에서 협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서대문 로터리 4-9지역이 미관상 확 달라진 거를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강을 하면 실제는 여기서 공동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현재 구두계약상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독개발이 되겠지요.
○류상호위원 사업주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 구두계약을 해서 의견청취안을 올렸다 그 얘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동의서는 아마 쌍방간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열위원 아니, 어떻든간에 문서화되지 않는 건 구두가 맞지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 구두 아니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리고 동의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동의서 내지 구두로 해서 의견청취안 올리고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주려고 그런다면 확실치도 않은 것을 무슨, 그러면 만약에 그게 파기되었다고 할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저희들한테는 일단 동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간에는 구두계약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물론 동의서를 구청에는 제출 해줬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실제적으로는 거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허가를 내기 위해서 편의상 동의서를 쥐어주고 당사자간에는 구두계약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만 얘기 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사인간에는 구두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5% 이상의 동의가 들어오게 되면 절차는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편쪽은 75% 동의가 아니라 그것은 효자원의 건물로 되어있는 그 일대가 75%가 다 넘고 근 100%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소유주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 일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거라면 뭐하지만 지분으로서 봤을 때는 적고 그 분 한 분 제일 큰 분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얘기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지적하는 건 지적했는데, 지금 와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단독개발이 안 된다 해서 9지구 하고 지금 하고있는 사업시행이 아까 28.6%가 공정률이 갔는데 다시 합의가 되어서 다 1000㎡ 그 부분이 확대되어서 증축공사를 한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9-1 지구에서 지금현재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동의안 해 준 의견청취안 내준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편의시설이고 뭐고 다 포함되어서 그때도 사업시행인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거 플랜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과장님은 공정하게 공무집행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어느 업자편 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 마포로 4-9지구를 해줬으면 종결이 되면 되는 거지 옆에 것이 다시 개발이 안 되니까 그것을 붙여서 개발을 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앞에 부분만 하면 되지, 이분들이라고 해서 개발이 되고 안 되고 그 당시에도 수 회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속기록 의견청취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도 설명서 나온 것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것만 남겨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개발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놔두면 개발이 안 되니까 같이 붙여서 한다? 그렇게 되면 어느 편 드는 거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소신껏 하면 되는 거지, 그 위의 것까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경찰서가 노후되고 서대문경찰서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경찰서 가 보고 관공서 가 봐도 우리 서대문 경찰서 같은 노후된 건물은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데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그러는 게 물론 저희 지역에 있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서대문 전체로 봤을 때는 귀퉁이에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중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대문 전체로 봤을 때 중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대문경찰서가 서대문경찰서입니까, 그게?
종로경찰서도 되고 중구경찰서도 되고 더군다나 옆에는 경찰청이 있으니까 경찰청 보호막인 것 같고 누가 서대문경찰서라고 주민들 입장에서 편의시설 접근성 이런 거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노후된 건물도 그런 건물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은 앞에 4구역 옆에 9지구 하는데 옆에 붙여서 하면 나머지 다 붙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조각 조각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발상이라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매사에 나름대로 권위 있으시고 모든 거에서 철두철미하시고 그런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위원님께서 편드는 거 아니냐, 이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서대문 서 부분은 제가 관련지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김영열위원 답변 거부하겠다? 설명해 줄게 없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 내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기존 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주민공람 절차도 거쳤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이 과장님 소신이라면 이렇게 의견청취안 내기 전에 얼마든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그럼 그게 2년 전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서 다 우리가 그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었던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또 이렇게 가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조율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무슨 이렇게 의견청취안 내고나서 말아버리면,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제가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물론 고유권한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협조사항이고 당연히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비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대문 전체 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구속력 없는 건 알지요. 어차피 의견청취안은 안 해줘도 해줘도 그만인데 뭐 상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속력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왜그러냐면 과장님 오시고 한두 번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매번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소신이 처음서부터 의회하고는 담을 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김영열위원 하여튼 위원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업무진행 되는 거에 대한 거는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다음에 이런 장소가 있기 전에는 위원님한테 좀더 미리 미리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업무추진도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추가 질문 있어요.
○김영열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하여튼 어렵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분들은 있으실 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 근무하시고 보직이 바뀌면 다른 보직에 충실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 있지만 이런 것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건 끝나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서대문 대계 전체를 보고, 더군다나 도시관리국장님은 서대문 전체를 그리시려고 애쓰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누가 되지 않게 해주셔야지 큰 그림이 나오고 그러지, 조그만 거 가지고 아웅다웅 아웅다웅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더욱더 진솔하고 우리 서대문을 아끼는 안을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장, 변녹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녹진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도부돌 뉴타운 과장,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무관한, 노파심에서 뉴타운사업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159회인가 업무보고 때에 뉴타운4구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분명히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서면보고 올 때만을 3개월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시작하면 보이콧 놓으려고 했어요. 다음에 하자고. 그런데 아까 만나셔서 나를 줬다? 저한테 보낸 적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직접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 저희 담당직원을 통해서 서면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재차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수위원 확인 해 보십시오. 절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보면 서면보고 해 드립니다 하고 안 오는 데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력하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노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장대리, 이기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도부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변경고시 되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변경고시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안 그래도 돼요? 지역구니까 류상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약 26% 공정률이 되어 있다는데 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돼요? 설계변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당연히 설계변경이 수반됩니다.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건축심의부터 다시 변경심의를 또.
○홍길식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되고 건축허가를 다시 내줘야 되고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구역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건축심의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인가를 다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26% 공정률, 땅 파고 올라간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부수고 다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그것 자체는 별동으로 건축이 두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홍길식위원 다른 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그 자료를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구두합의, 구두합의 하셨는데 지금 이 구두합의가 이쪽에는 조합원들이 있겠죠, 추가부지는. 저쪽에는 시행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사하고 거기하고 매치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모양은 아까 공동 개발 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계약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 구두 합의를 누구하고 했냐고요? 저쪽 조합원들하고 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니, 그쪽도 단독 시행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한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렇죠. 주체가 한 사람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이쪽 조합원들하고 한 거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홍길식위원 그건 불합리한 거지. 뭐라고 말하기는 싫어요. 무슨 말씀인가 다 알아들으실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익에서 대체 부지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전자에 정용성 경찰서장이 있을 때 이 분이 우리 서대문구에다 자기 업적을 남기고 가려고 거기하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교감을 가져서 사전 조율이 됐어요, 환지하는 걸로. 그 분이 어디를 매입하려고 했냐 하면 우리가 요전에 통과시킨 어린이시설, 힐튼호텔 옆에 부지 있죠?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이콧 한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회사에서 보이콧한 거예요. 그때 사려고 했는데 거기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저앉아 버린 거지. 거기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지금도 보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아니,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해 달라. 의원들을 완전 무시하는 거야. 떡 주무르듯 그냥,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시정 안 하고 또 검토하다가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시행사하고 쑥덕쑥덕 해서. 그렇지 않아요? 시행사하고 쑥덕쑥덕 하니까 일하기 얼마나 좋아. 이상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홍길식 위원님, 경찰서 문제는 제가 주관해서 협의를 하다시피 했었고요. 그것 자체도, 저도 경찰서가 꼭 이번 기회에 이전을 한다든가 거기에 같이 복합개발하는 것을 제가 가장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경리계에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고 그 관계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재협의를 할 정도로 거기에 저도 미련을 못 떨치고 경찰서가 복합개발이나 이전을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는 뜻을 비쳐왔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조건으로 일단은 이거 변경 지정을 경찰서에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가 복합개발이나 이전을 이번 기회에 꼭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추가로.
○위원장 이기돈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대토, 제가 마련해 드릴까요? 앞으로 향후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그 자리가 반쪽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서대문의 관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생각을 해서 합동으로 경찰서를 이전시키고 그 주변을 그야말로 명품 건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땅이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제가 혹시라도,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용의는 있는 건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 같고요.
○김영일위원 땅이 없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식행위로써 찬성, 반대, 일부 수정안을 제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는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 가서 위원들한테 또 얘기할 거예요, 공감이 가도록. 그 분들은 전문 학자들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26%가 공정율이 된 상태에서 변경한다는 자체는 진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하는 것 같고 또 적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했고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때는 무시당했다가 다시 와서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위원들 어떻습니까? 전자에 건의한 것은 묵살되고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찬성해 주고. 의원들이 어디 합바지입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무시당한 것 같고 기만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영일위원 홍길식 위원님 같이 더 연구하고 향후 그 지역이 타운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도 신경 써서 하는 걸로, 지금 시급히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도 반대 토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두 분 반대 토론에 이어서 김영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잠시 정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방금 변녹진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이 있으십니까?
○홍길식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찬성이 있었으므로 변녹진 위원님의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깊이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변녹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4대 고유명절의 하나인 한가위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