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가을비가 내리더니 계절의 문턱이 비로 시작되어 어느새 찬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훌쩍 보내야 하는 시간 앞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경제국을 비롯한 3개 국 소관부서에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번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6개 과 1추진반에 1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지적, 지역경제, 맑은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의 조기 집행과 중소기업 지원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진하는 업무가 외부로 나타나는 성과 위주의 업무가 아닌 만큼 실적 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2009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역시 재무과는 모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진숙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면면이 보니까 계장님들도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호흡이 잘 맞습니까? 이번에 좋은 결과를, 꼭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체납관리에 대해서 징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과오납이 있을 텐데 과오납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과오납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일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얼마나 과오납이 돼서 세금을 돌려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그 내역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 있죠. 우리가 공개입찰을, 요즘도 2,000만원인가요?
○재무과장 임진숙 2,000만원 이상은 전자 수의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5,000만원, 1억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시에 의해서 전자입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로 인해서 핑계로 인해서 특혜를 주는, 우리 재무과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에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특수한 계약 관계가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혹시 그런 일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 과에서는 모든 계약은 조달입찰이라든가 전자계약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없는데 일단 2,000만원 이상도 다 인터넷에 공개해서 전자 수의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도 전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9년도 1월에 왔는데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미의 수의계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파악을 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주로 어떠어떠한 계약이 특수계약인지. 1억 5천, 2억도 입찰 없이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2009년도 재무과에서는 그런 특수한 수의 계약은 몇 건에 얼마나 했는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특수한 건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이 있을 건데 몇 건이나 되며 총 입찰금액은, 수의계약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수한 사항, 특허라든가 특수한 기술, 전문적인 기술을 원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아까 그 건이랑 같이 과오납과 마찬가지로 그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때나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같은 건 충분히 답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계속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세 번째죠? 1월에 하시고 추경때 한 번 하시고 이번에 세 번째. 그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아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연초에 한번 하고 올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그런 과정에서도 짚을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으니까요.
먼저 10페이지 봐 주세요. 보다가 의문나서 그런데 국공유재산 현황이 올해 업무보고 한 걸 과정을 보니까 1월에는 6,469건이었어요. 그런데 6월에 보고할 때는 200건이 줄었더라고요 국공유재산 현황이. 그런데 이번에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늘어난 내역을 보니까 시유지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고 그 다음에 구유지 같은 것이 줄었고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국공유재산이 1년 사이에 변동이 심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재무과장 임진숙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가재울뉴타운이라든지 북아현뉴타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던 국공유지를 일반인에게, 정비조합에 아니면 개인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늘어날 때는? 올 6월에 보고할 때는 늘어났거든요.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인턴을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관리과라든가 타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 해서 저희 과로 넘겨주면 저희는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각하기 때문에 그 행정재산이 잡종재산화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매각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파악한 시점에 따라서 그 재산 변동수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 행정차량이 또 한 대 늘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는 게 86대에서 87대로 늘더니 뭐가 또 늘었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지난 번에는 건설관리과였고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차 한 대 구입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무슨 차를 샀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건
○변녹진위원 모릅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총무과에서 산 건 아는데 제가 그것을 까먹었어요.
○변녹진위원 용도를 모른다?
○재무과장 임진숙 까먹었어요.
○변녹진위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총무과에서 무슨 차를 샀는지, 액수도 상당히 클 텐데 무슨 용도로 누가 샀는지 총무과에서.
구청장이 하나 더 산 건 아니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건 아닙니다. 행정용으로 샀습니다.
○변녹진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무슨 차를 샀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부과할 때 1년치 계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부과하는 거 맞죠? 분기별로 합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그때그때 부과를 하게 되고요
○변녹진위원 분기별로?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러니까 원래 정기분은 1년에 한 번 하고, 정기분은 12월에 합니다. 그리고 수시분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 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건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탈 다 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부과할 때 부과되는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년 연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20건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체납관리를 업무보고 하잖아요, 지금 프린트 되어 있는 내용이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보고때마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연초에 1년간 부과 건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965건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하고 정기로 하는 것을 토탈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기로 한 것만 한 건지 아니면 수시로 한 것만 한 건지 뭐냐 이거지.
○재무과장 임진숙 전체입니다.
○변녹진위원 전체 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 때마다 틀리죠?
○재무과장 임진숙 이게 수시로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계속 부과를 하게 되니까요.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지난 5월 31일 현재 부과건수로 보고한 게 212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5개월 사이에 965건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나요? 그렇다 한다면.
○재무과장 임진숙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이 계속 매각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야 이게 얼마가 체납이 되고 몇 %가 이렇게 되고 이걸 알지 보고 때마다 그 숫자가 다르면 거기에 따른 %로 보면 이게 됐다 안됐다가 저희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965건이 전체 하나의 건인지 아니면 5월 31일 보고했던 212건이 그때까지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지.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매일같이 달력에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납자 누구를 부과해야 되겠고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되고, 이게 지금 매일매일같이 달력에 그 내용을 써놓고 부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변녹진위원 의원님들이 볼 때 5월 31일자 현재로 해서 2백 몇 건에 징수율이 9십 몇 % 7십 몇 % 이렇게 해서 저희는 1년치 한 것 중에 벌써 9십 몇 %를 했나 이렇게 인식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212건이라고 올해 부과할 게 대상이 나올 거 아니예요. 몇 건중에 몇 건인데 5월 31일까지 몇 건 했고 그중에 얼마다 이렇게 해야 일을 하는 게 쫙 나오죠. 그러면 현재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만 일을 해버리면 앞으로 할 것이 어떤 게 남았고 어떤 프로테이지가 남은지 우리는 모르는 얘기이지. 그러면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그것을 지적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재무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차량 매각을 꽤 한 것 같아요. 어떤 차들이 많이 없어졌을까요?
○재무과장 임진숙 총무과 차하고 청소과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행정차량 매각 현황하고 각종 장비 매각 내역이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 재원 그 다음에 언제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 킬로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매각됐다 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두 가지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물품전자테그 이거 다 붙였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아직 붙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그 기계가 11월말 경에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저희는 그 기계를 사가지고 발행을 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기계를 구입하지 못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희망근로 2명을 써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각 부처마다 붙이신다고 했었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래서 지금 조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조사는 돼있다?
○재무과장 임진숙 준비는 다 했고 이제 발행기와 리더기를 사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2억 6,400 안 쓰셨겠네요?
○재무과장 임진숙 2,640만원
○변녹진위원 아 2,640 아직 안 쓰신거네?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후에 조달청에 그 물품이 등록이 되면 저희가 구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거 다 붙일 수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일단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내용이 붙여지면 전부 전산관리 되고 재고 관리가 다 되는 거죠?
○재무과장 임진숙 원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것이 되면, 생각보다 좀 늦어지네요.
시에서 행안부에서 좀 늦어진 거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한 것을 최근 세 번 했던 것을 쭉 보니까, 정기예금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12개월이 훨씬 이자율이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1개월보다는 높고 3개월보다 높고 또 12개월 짜리가 정기예금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액수도 많아야 되고 구좌수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자 수익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12개월짜리가. 119개에서 78개로 줄고 96개에서 60개로 줄고, 다 줄었어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2개월짜리가 4개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3개월로. 왜 그러죠?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가능한 한 이율이 가장 높은 장기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소요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기를 하지 못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도 하는 이유는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해약이 아니라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예금은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집안 살림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처럼 해서 세세하게 하실 것으로 믿고, 아무튼 저는 보고사항에 나타난 정기예금 숫자가 많이 줄고 그 다음에 구좌수도 줄고 그래서 한번 짚고 싶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물론 급하게 쓰고 또 조기집행이 있고 보니까 해약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구금고하고 그런 것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못 풀고 해약금 물고 그러면 몇 백억 몇 천억씩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거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뭐라고 한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비지니스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정도로 해약금 내고 한다고 핑계를 대시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것을 체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볼게요. 재무보고서 공시돼 있죠? 인터넷에.
구 홈페이지 열린참여 예산공개. 그런데 열린참여라는 사이트 없어요. 홈페이지에.
○재무과장 임진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는 확인했는데 최근에는 요즘 홈페이지
○변녹진위원 있어요. 있는데 열린 참여가 아니라 알림 참여입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봤더니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 1인당 1년치 수익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공무원 1인당 작년에 수익을 낸 금액이 얼만지 아시냐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1인당 서대문구 주민 부채가 얼만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밝혀드릴 게요. 제가 재무공시지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대문구 주민 1인당 총 부채, 실제 1인당 부채입니다. 7,154만원입니다. 서대문구 주민.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작년에 총 수익이 2억 3,800만원 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총 쓴 게 1억 9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총 급여가 평균입니다. 4,590.
그래서 제가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타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보셨는지, 있으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런 게 된다면 효율성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서 잘 했다 한다면 그걸 홍보해야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공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있죠. 공무원들도 와서 봐야 되고 우리가 작년에 내가 얼마 수익을 냈구나, 그래서 지자체가 전부 기업체 운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수익구조나 1인당 이런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과 팀장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다 넘겨주고 끝,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자료로 해서 뭔가 새로운 행정을 하실 때 토대로 하고 기초로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뀌자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올리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파악도 안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고 비교의 대상할 수 있는 걸 파악하셔서 자료가 준비되시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다 홍보하셔서 내년에 더 잘 하자. 아니면 만약에 잘 돼 있다 우리 구청이 타 구보다, 그럼 홍보하세요. 우리 얼마든지 홍보할 게요. 이거 자료 가지고.
의원들이 각 주민 다니면서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다른 구청이나, 강남구청 송파구청 서초구청이 잘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잘 돼 있다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이 이렇게 잘 했다, 돈도 없는데 수익을 이렇게 많이 냈다, 강남구청 직원보다 서대문구청이 훨씬 잘 했다 얼마든지 홍보해 드릴 게요. 만약에 안 됐다면 반성하시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재무과장 임진숙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파악되시는 대로 한 번 해 보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나눠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쪽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데가 있죠.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개인별로 계약을 하고 개별적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대상은 몇 명이고 지금까지 납부한 건 몇 명이고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진숙 전체 대상자가 93명입니다. 매각대금은 93억입니다. 그리고 완납자가 68명이고 65억이 들어왔습니다. 미납자가 24명입니다. 28억이 해당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납부한 게
○재무과장 임진숙 24명이고 미계약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올 12월말까지 납부가 안 됐을 때, 그게 납부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마냥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12월말까지 넘어갔을 때 2010년도에 가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사실은 계약서상에 금년 12월말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환매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한테, 그전에도 사전에 내야만 된다 된다 했지만 금년 말까지 이걸 내지 않으면 환매하겠다 하는 걸 25명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완납자 중에는 내 돈이 있어서 완납한 사람도 있지만 빚을 얻어서 완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는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25명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5명들이 각자의 이익 때문에 자꾸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12월말까지 안 내면 환매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이 그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비대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는 건 저도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빚을 내서 완납한 사람들은 이자부담이 그만큼 계속 커질 거고 나머지 사람들 최고를 12월말까지 해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환매를 하겠다라는, 강하게 해서라도, 그 분도 어차피 참여를 할 거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체 같은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자꾸 주민들하고 자기들이 일괄해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혼란만 가중시켜서 편가르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건 관련 부서가 다르니까 주택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지고 12월말까지 잘 납입이 되고 내년부터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정확히 못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 게요.
○재무과장 임진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3쪽에 행정장비 불용결정에 대해서 이게 불용사유가 내구연한 경과, 수리한계 초과, 사용불가 등 이건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해서 매각을 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이건 각 부서에서 이걸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불용처분하게 되는데 주로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을 할 수 있게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한동안 사용하다가 정말 수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장비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수리 수리 하다가 안되면 결국 불용처분하게 됩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총무과라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의 직원들에 의해서 장비가 작동이 잘 안 된다, 이건 기술적인 방침도 없는데 내려진다 하면 좀 의아스러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더 쓸 수 있는 장비인데도. 그렇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주로 차량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받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럴 즈음이 돼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매각을 하지 않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러면 매각까지 가게 되는 건가 그건 총무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절차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매각을 차량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2개 기관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공개로 입찰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품 매각은 저희가 일단은 공개입찰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매각을 합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나올 때마다 하는데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에 우리 변녹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한 연도별이나 그 현황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불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임진숙 기타불용품은 그냥 폐기시키기에는, 태워버리기에는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쇠붙이 같은 그런 내용은, 예를 들자면 오래된 컴퓨터라든가 가로등 지주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타불용품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경우에도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무형자산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계장님도 모르세요? 엄청 많던데 무형자산.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이나 의장등록이라거나 우리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모르신다?
계장님도 모르세요?
우리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이 13억 7,000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재정공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이 13억 7,000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내용.
우리 계장님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무형자산이 연한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등록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재산평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무형자산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다음에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심규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귀청토록 하시려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행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세무, 거둬들이는 것도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가끔 보면 너무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도로 돌려주는 수가 있더라고요 과오납 있죠.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로 인해서 그야말로 복지예산이 다 깎이고 어려운 실정인데 서대문구는 부자감세로 인해서 혜택 받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 2009년 현재로 과오납 현황은 6만 6,644건에 10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5년 동안 한 금액이고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과다부과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2008년도인가 그 당시에 재산세 감면률 적용할 때 저희 구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과오납이 좀 많았고 저희 직원들은 터무니없이 시민들한테 부과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건수는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에서도 그런 건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판명돼 있습니다.
거기도 건수가 많다 보면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항상 긴장하면서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무1과장 여철민 두 번째 사실은 재산세 분야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고액자가 줄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상한제가 적용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없는데 종부세 쪽에는 조금, 종부세는 국세인데 그건 조금 감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그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큰 게 없어도 몇 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 구는 현재 주택 6억 이상 주택이 전체 건수에, 저희가 과세 대상이 8만 86호입니다. 그 중에서 6억 이상 주택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2%라고 하더라고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세금이 워낙 많이 오르면 다운되고 상한제에 다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몇 건이라는.
○세무1과장 여철민 건수는 8만 86건에 1007건이죠. 1.2%입니다. 전체 6억 이상 되는 게.
○김영일위원 1,007건이 6억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 감세로 인해서, 부자의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부자를 깎아주고 어려운 서민한테는 부과한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 건이 서대문에서는 아현동이나 연희동 부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에 대해서 어느 계층이 되는 건지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서면으로
○김영일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시고.
끝으로, 보면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친절한 것 같아요. 전화 한 번 하면 직원들이 진짜 친절하게, 아마 여철민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1과는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민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전화 한통이라도 진짜 마음없게 하지 말고 공손하게 그런 자세로 친절하게, 잘 하시지만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큰 틀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쭉 읽어 보니까 시세입 같은 경우가 올해 경기침체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감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목표대비 96% 진도율이 예상된다 그랬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원발굴을 우리 조사팀에서 전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체납, 밀린 세금, 특히 서민들보다도 세액이 100만원 이상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금융제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4%면 정도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와닿지가 않아서.
한 40억 됩니까?
목표가 1,188억이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한 18억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18억 정도가 덜 들어온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세원 발굴도 더 하셔야 되고 이럴 텐데 법인같은 경우 지금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목표배시액이 31억인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변녹진위원 지금 현재 63% 달성했어요. 보니까.
낼모레가 연말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지금 9월말 현재인데요 사실 법인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건설자금 이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추징을 지금 하려고 결재가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 6월 업무보고때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 침체와 똑같아요. 부동산거래 침체와 세계금융기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10%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 이유를 들면서 어떤 이유를 드셨냐면 가재울뉴타운 2구역 입주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이 돼서 100% 가능하겠다고 그랬어요. 석 달 전에. 그런데 석달이 지난 11월에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고가.
그래서 상황이 변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보고할 때마다 달라버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업무보고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고 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에 가재울뉴타운이 입주 안 했는지 아니면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률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게 진도율이 안 나간 건지.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3개월 전에 말씀드릴 때는 100%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측할 때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서울시에 제가 세미나를 가보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100%에서 96%로 수정한 거지 저희가 의원님한테 보고하는데 특히 세무과 같은 데서는 계수를 다루기 때문에 어떠한 추측을 한다든가 통계자료라든가 많은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동산 침체 하는 것은 벌써 예상을 하셨다니까요 지난번 보고때.
○세무1과장 여철민 아니 예상은 하는데요 예상한 것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아졌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감예산을 편성하려고 세무과에서 그런 입장입니다.
○변녹진위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또 직원들도 와계시는데, 이런 업무보고가 공식적인 자리 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보고와 이번 보고가 바뀐다 했을 때는 바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는 것 제가 들고 다니면서 다 봐요. 지난 번에 보고 어떻게 했고 작년에 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보고 때마다 그때그때 넘기기 위해서만 넘어가고 숫자 이렇게 돼버리면 보고의 의미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 보고 때는 다 예상해서 부동산이 이 정도 침체 될 것인데 더 침체됐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랬으니까 진도율이 안나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가재울뉴타운 입주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많이 늘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말 보고할 때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100%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세무과는 숫자를 다루시는 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참고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압류부동산 공매추진 진행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류는 무슨 절차를 거쳐서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독촉 절차를 거칩니다.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독촉장이 나와 가지고 독촉절차를 거칩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번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고지서를 몇 번 발부하고 나서, 지금 공매를 추진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몇 번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공매 추진을 하느냐고요.
○세무1과장 여철민 이건 저희가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소액자라든가 10만원 20만원 이런 분은 안하고 한 200만원 정도, 그런 분들,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을 최소한도 저희가 독촉장을 네다섯 번 정도는 보냅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예고도 보내고. 그래서 예고가 간 후에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을 징수해야 되니까 공매를 하게 됩니다.
○류정오위원 6번 내지 7번 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다섯 번 정도 보냅니다.
○류정오위원 네다섯번에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이 없으면 공매 추진한다 이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사실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들어가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보내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보내지만 주민들은 그때 보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고지서 보낼 때 몇 차 몇 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독촉장이 나가고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편 독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수없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가 있고 살림이 그러니까 내주십시오 하고. 또 저희는 우리 지역 주민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와서 우선 100만원 내겠고 돈이 되는 대로 내겠다 하면 그런 것은 보류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저희가 세금 받기 위해서 몇 번 안 냈다고 해서 공매를 즉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류정오위원 한 예를 들면 국세 있지 않습니까, 국세도 미납이 많이 된 분들은 분할로 해서 내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류정오위원 분할로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정오위원 그런 것도 고지할 때 그 내용도 같이 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일단 독촉이 나가면 본인들이 자금이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원래는 분납이 50% 이상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50% 안 해도 돈이 30%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받아줍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국세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하게끔 해서 고지를 하는데 이렇게 못 내는 분들의 사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고지해서 사정이 어렵다면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미납된 분들도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미납된 분들은 일시적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지해 주시고요.
지금 압류 부동산 공매추진 하는데 85억입니까? 내용이. 25쪽이 하단에 세 번째
○세무1과장 여철민 85억이죠.
○류정오위원 85억이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이분들에 대한 현재 이숙자 외 1,160명이네요. 이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명단이요. 볼 수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 명단을 해서 중요사항 다 빼고 이분들의 명단하고 과세 미납된 분하고 해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온 건 없죠?
○세무1과장 여철민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깔아놓은 걸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죠.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위원님한테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 13일 구의회에 이러한 설명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국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란 비과세 감면과 같은 지방세 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의 지출식으로 표현, 주민과 지방의회에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지원을 통제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OECD 회원국가 대부분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기 도입 시행중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도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란 비과세 감면 및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 및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추진배경은 지방세 지출이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숨은 보조금 성격뿐만 아니라 특정부분에 집중되거나 기득화, 만성화 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재산 등 비과세 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 자치단체 재정책임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국유재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세입예상만 하는데, 감면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감축해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감면 같은 것 그것도 합쳐 가지고 예산을 잡아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세무2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언제죠? 내년인가요?
○세무2과장 장상근 내년 6월에 연수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연수 들어가십니까.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세무2과장 장상근 열심히 유종의미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또 제가 계속 질문하게 되네요 이상하게. 많이 질문하시는 분이 빠지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네요.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지금 표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목표보다 거의 두 배 이상 해가지고 징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내역 사항으로 간단간단하게 왜 이렇게 목표보다 많이 내용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세무2과장 장상근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불가능한 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잉여금의 당초 목표액이 274억 9,6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징수한 액수는 712억 7,000만원. 그래서 159%, 대폭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주원인이고 다른 변경이 별로 없었나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제가 자료 보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요 37페이지 보면 과년도 체납지방세징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공기록 정보제공 3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5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실래요.
○세무2과장 장상근 여기 은행에 금융연합회라고 있어요. 연합회에 우리가 이런 사람, 여기 명단은 체납한 사람이다. 앞으로 신용관리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변녹진위원 아, 그리 제공을 해줬다.
○세무2과장 장상근 신용정보를 제공해 주는
○변녹진위원 정보를 제공해 줬다. 그 분이 그런 불이익을 받으니까, 체납을 빨리 해결할 거니까. 그 분이 36명이다. 그리고 액수는 5억 5,000이다.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해가지고 동을 담당별로 책임관리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고생 좀 하시겠네요.
○세무2과장 장상근 저희는 지방세 체납정리팀이 따로 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량도 한 대 있고, 기동성 있게 뛰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동담당별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직원별로 해서 실적도 나오겠네요?
누가 잘 하고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농땡이 치는지?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류상호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지금 37쪽 세부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관리를 체납관리팀에서 하실 것 아니예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1·2과가 합쳐져서 기동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과년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는 세무1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류상호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현황을 우리 행정감사 시작할 때까지만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앞쪽 34쪽에 차량 취득세,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을 들어보면 노후차량, 그게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한테는 70% 감면을 해준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네, 10년 이상.
○류상호위원 10년 이상 된 차량들을.
○세무2과장 장상근 올 한 해만요. 올 한해만 정부에서. 왜냐하면 경기부양책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요.
○류상호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군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과장님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가상계좌 그 다음에 자동이체, 주민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주민이 있어요.
○세무2과장 장상근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자동이체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게 주민세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오나요? 소득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세무2과장 장상근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정기분으로 나가는 균등할 8월에 부과하는 것은 똑같이 개인균등할은 6,000원, 사업장 주민세할은 6만 2,5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이나 종업수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주민세가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고 머리 한 사람당 나가는 균등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가상계좌 같은 것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무2과장 장상근 있습니다. 고지서에 본인 가상계좌를 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적시를 하면 거기에 넣으면 나중에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위원장 이기돈 저희들이 전화요금 같은 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담당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면서 41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검토중인 대상 도로 있거든요. 우리 구에 현재 검토중인.
성산로를 성산북로라고 하고 양화로를 양화북로, 신촌로를 신촌대로, 서강로를 서강북로. 이건 왜 이렇게 “북”자가 들어가고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거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한강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지금 붙인 겁니다. 서울시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고 확정돼서 시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강중심으로 해서 상산로가 성산북로로 된 이유는 북쪽으로 한강을 보고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이기 때문에 북로고.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양화로 같은 경우 양화북로도 되어 있는데 영등포 지나가면서 거기 보면 선유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거기는 아주 역사가 깊고 선유고등학교까지 있고, 그런 데도 지금 문제가 복잡한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제일 복잡한 데는 강남, 강남 자체적으로 해서 도로명을 막 신설해 가지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바꿔 가지고 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많이 했던 모양인데 이런 것이 강남 지방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쪽은 반발이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확정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공청회를 11월 24일 열어서 그 다음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작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다는 장담을 못 합니다.
○김영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신촌로 같은 것은 강남에는 신촌로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만 있는 거고
○지적과장 양종훈 그 관계는 신촌로가 원래 어디서부터냐 하면 신촌로터리에서부터 충정로 종근당까지가 신촌로였는데 이왕 양화로가 양화북로로 되니까 양화북로를 린나이 빌딩까지만 양화북로로 하고 신촌로를 이왕이면 린나이빌딩부터 하자 그래서 마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촌대로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지금 버스중앙차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린나이빌딩부터 충정로 종근당까지 신촌대로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것을 했습니다.
현재 신촌로타리까지 했던 것을 말하자면 더 크게 확대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버스중앙차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8차선 이상은
○김영열위원 대로라고 하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대로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중앙차로로 되면서 같이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영열위원 여기는 신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도 신촌로라고 하면 혼동만 되는 거 아니예요? 여기는 아현동인데 신촌대로라고 하면 종근당에서는, 이대입구 넘어서부터는 아현동이잖아요 전부. 마포쪽도 아현동 우리 서대문쪽도 아현동.
○지적과장 양종훈 거기는 원래 서소문로에서 나오는 것이 중구하고 서로 얽혀가지고 거기를 마포대로로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마포대로라 하면 여기 서대문은 그게 없죠. 그래서 마포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종로에서는 하는 얘기가 아예 종로를 서대문로터리에서부터 종로로 하자, 그래서 아니 종로 간다고 했을 때 적십자병원 가면서 종로 간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상신 안 했습니다. 반대를 한 적이 있었고. 현재는 그래서 신촌대로로 하자는 걸로 해서 일단 올린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53쪽에 보면 이의신청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게 있는데 이게 이의신청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이고 뭐고 하는 걸 보면 실거래가 하고 너무 차이가 많고 또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조합측에서 감정평가해서 본인들 매수청구 하면서 수용하는 걸 보면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가지고 공시지가만 고집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만 고집하는 건 좋은데 분양할 적에는 자기네는 시가로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토지소유 조금 있으신 분이 외지로다가 전출가는, 내쫓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자꾸 세금 더 내겠다고 하는 이런 비애인데, 깎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 더 내겠다고 올려달라는 어떻게 보면 모범납세자들이죠.
지금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의신청해도 여기 보면 자료도 그렇지만 전부 기각이네. 실제적으로 이게 101건이 기각이고 38건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38건도 이의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족하고 하지 않고, 왜냐면 조합측에서 자꾸 횡포를 부리니까 자기네 것도 아니고 남의 땅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큰 특혜하는 것 마냥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거 서울시에서 지침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도
○지적과장 양종훈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자체는 세금을 부과 하는데 있지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잘 아시다시피 북아현 뉴타운지구하고 가재울 뉴타운지구가 거기는 거의 100이면 100이 다 올려달라는 지구입니다. 개발하는 지구는.
그런데 창천동 같은 그런 데 개발을 안 하는 데는 오히려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대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 없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공시지가를 할 때는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 구에는 1,580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표준지를 내년 2월말까지 하면 개별적으로 비준표라고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딱딱 맞춰 가지고 계산상으로 나와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지를 바꾸기 전에는 그냥 하는 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려워요, 그게. 어긋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자체를 내년 2월말까지 하니까 표준지에 대해서 미리 하거든요, 공시지가 하기 전에. 그래서 내년에 개인한테 표준지가 당신 땅이 이렇게 표준지로 됐으니까 가격은 얼마니까 알고 계시오 해서 나가거든요 그때 조정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변동된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표준지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지구는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구역지구 된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면 그 다음에 조합에 구성돼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면 관리처분하잖아요. 관리처분할 때 2명 이상을 평가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에.
평가사들이 평가한 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뿐이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반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민들이 세금 낸다고 하면 거의 다 개발지구는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표준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함부로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주셔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건 뭐냐 하면 수용하는 측하고 매도하는 측하고 현시가하고 차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피해를 본 건 결국은 약자인 소시민만, 토지 평생 모은 나름대로 피땀흘려 모은 걸 수용되고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현금매수를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매수에 응하고 그러려고 해도 원체 억울하니까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그걸 감정평가사가 물론 있죠. 평가사가 해 가지고 두군데든 세군데든 결국은, 그럼 제3의 평가사를 둬가지고 하려면 그건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평가사 부담을 물라고 이렇게 횡포 아닌 횡포가 되는데.
물론 다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평가사 선정하고 그럴 적에도 양심적인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선정해 줘야지 무조건 선정해 놓고 2명이다 하면 뭐, 숫자만 많으면 뭐해요. 둘이든 셋이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쪽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아까 북아현3동에 이행명령 통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임대를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양종훈 빌라인데요, 다가구용 주택에서 3-265번지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서에 사는 사람이 와서 집을 사 가지고 직접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하고 있지 않거든요. 임대를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거래 허가, 옛날에 20㎡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180평방으로 늘어났는데도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185평방이 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이 10%인가
○김영열위원 시가의?
○지적과장 양종훈 시가의 10%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안 했을 때는 다음 번에는 20%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김영열위원 세율이 그러니까 시가의 10%가 나가네요.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그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김영열위원 금액적으로도 엄청 나겠네 그러면.
쉽게 해서 이분이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주소지를 안 옮기고 임대를 다 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강서에 거주하면 실거주자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그래서 이것이 법이 자료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위배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30/100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벌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된 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한번 계약하면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한 번 왔다가 이사를 해 가지고 살든지 해야지 조사망에 걸려놓으면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북아현지구는 아시다시피 중앙연립 헐어 가지고 지금 조은아파트 지은 것 그것도 지금 소송에 걸려 가지고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김영열위원 토지거래 허가로다가요?
○지적과장 양종훈 거기 조은아파트요. 거기가 32세대인데 그것도 과징금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명의신탁을 해 가지고 동양사라는 자회사를 둬 가지고 명의신탁을 했어요. 조은아파트에서. 그러면 동양사가 자회사거든요 주건종합건설에, 그럼 자회사명으로 한 것이 명의신탁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명의신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법에 소송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게.
그 업자는 박강성씨라고 간접적으로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은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우리는 50%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 시행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 감면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지 말하자면. 감사원에서 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행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50%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부과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1억 2,000정도 되는데 12세대에 대해서 채권보전용으로 아파트를 주건종합건설에 있던 것을 동양사 명으로 했던 거예요. 해서 그 자체가 명의신탁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명의신탁 해가지고 명의신탁자하고 명의수탁자 양쪽에 다 취득세 등록세 다 부과해서 이번에 추징 다 했습니다. 4,000만원씩 됐어요.
○김영열위원 가구당?
○지적과장 양종훈 아니
○김영열위원 전체?
○지적과장 양종훈 전체 조은아파트
○김영열위원 전체 12가구에?
○지적과장 양종훈 12가구에 대해서 4,000만원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는 해당이 없어요. 그게 채권보전용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열위원 어려운 건 말고. 그러니까 주건종합에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거 보유하고 있던 거 그거 산 사람한테 부과가 됐다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12가구를 주건종합 앞으로 등기를 해 놨으면 해당이 없는데 빠져나가려고 동양사라는 회사로 해서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명의신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걸린 거예요. 허위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신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30%, 말하자면 다른 것은 중과세 돼봐야 6%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해봐야 6%인데 30%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000이 부과됐어요.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명의신탁한 것을 실거래로 봐줬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게 서부지검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자기들끼리, 조합원들끼리 소송이 붙어가지고 금전거래라서 채권 관계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자기도 귀찮으니까 명의신탁이다 해가지고 넘겨버린 거예요. 구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지적과에서 명의신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50%를 감면해서 그나마 해줬는데도 50% 감면도 안 된다 해가지고, 50% 감면하는 것은 부과한 자체는 맞다 이거죠. 명의신탁으로 본 거예요 법원에서. 서울지방법원에서 보고 명의신탁으로 보는데 50% 감면은 안된다 이거죠. 50% 감면해 줬던 것도 추징하라 해서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50% 부과를 해줬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다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감사때 자세히 설명 듣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55쪽에 새주소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앞전에 추진한 것은 이미 각 주택별로 이미 붙여놔 있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류정오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추진하는 것은 그것하고 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큰 대로로 바뀌는 것 길 이름은 거기는 물론이고 전번에도 예산결산위원회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또 모래내길 같은 경우에 이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거든요. 연희로 같은 경우에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말하자면 이 길 뿐만이 아니고.
○류정오위원 큰 도로나 대로 쪽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택가 쪽에 현재 다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시 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지적과장 양종훈 큰 도로를 안 낀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대로 쪽이나 큰 쪽에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류정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지역에는 현재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도 혹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지역도 헐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현재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새로 바뀐다면 낭비 아니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적과장 양종훈 거기는 북아현 지구하고 가재울뉴타운 지구는 빠졌습니다. 거기는 빼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원래 빼고 책정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류정오위원 그리고 아까하고 또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말이죠 내년도 2010년도 2월 경에 표준지를 새로 선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로 선정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밀조밀하게 더 많이 추가를 시킨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변동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개발지구라든지 변동이 된 데만 추가로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지적과장 양종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개발지구 같은 데는 직원이 변동이 되잖아요 뉴타운 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변동하면 다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북아현지구를 보게 되면 구역별에 따라서 일부 구역은 이미 감정이 끝나서 감정고시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표준지를 다시 해가지고 감정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재울뉴타운 지구가 재산세 관계로 해서 한 번 신문에도 크게 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건 세무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재산세 부과하면서 이 관계가 아현동, 마포구에서 소송사건도 나고 한 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표준지 선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 1년에 한번밖에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개발지구 아니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재울뉴타운 지구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고 얘기 듣고 보면 한 번 정해진 것, 개발지구에 대해서 도저로 밀어버렸는데 거기를 지가를 옛날에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건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세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지구는 당분간 표준지 선정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옛날에 있던 것, 지금 말하자면 다 밀어가지고 허허벌판인데 옛날에 있던 것으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랄하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재울이나 마포 그쪽에 이미 거기는 철거가 된 상태이고 철거 안 되어 있는 지구, 우리 북아현지구 같은 경우는 철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표준지로 새로 선정을 해가지고, 새로 표준지로 선정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지가를 세밀세밀하게 해서
○지적과장 양종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대로 변함이 없다고
○류정오위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새로 지정해도?
○지적과장 양종훈 네. 그 번지가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변동이 됐을 때만 지정을 해서 바꾸지
○류정오위원 이 문제는 보니까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것도 제가 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감단히 물어볼게요.
47페이지 볼게요. 관내도 제작 다 완료됐죠?
잘 받았고요 만들어 주신 것.
○지적과장 양종훈 네, 고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낱장으로 된 게 좀 추가로 필요해서 달라니까 없데요. 벌써 다 떨어졌나요?
○지적과장 양종훈 여기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Mapinfo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ArcGI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낱장 지금 있냐고 지금.
○지적과장 양종훈 네, 지금 출력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난 번에 없어서.
○지적과장 양종훈 인수를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또 인쇄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했다는 복구비 부과해 가지고 4건이 있는데 만약에 망실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이건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건, 가재울 뉴타운조합에다가 3, 1지구가 3건, 2지구가 2건
○변녹진위원 어떤 공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거, 개인으로 망실된 게 아니고?
○지적과장 양종훈 사업을 하면서
○변녹진위원 사업 때문에. 그것도 다 사업체에 부과해서 받아내는 거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했는데 등록취소를 두 군데나 하고 고발을 4군데나 하셨네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인데 등록취소 하면 무슨 일로 하게 되면 등록취소 되고 고발조치까지 하게 되죠. 부동산 중개소가.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든지 중개사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벌금형을 얼마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또 영업장을 확보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여기 2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벌금형 선고받은 것이 북아현동에 있는,
○변녹진위원 벌금을 받으면 등록취소를 시켜 버린다. 그 사람 다시 중개소 못 하겠네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고발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경찰서에 고발한 거에요. 고발할 정도면 뭔가 크게 잘못했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을 해서 고발하냐 이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여기는 처분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변녹진위원 내용은 모른다. 고발한 건만 알지.
○지적과장 양종훈 18건에 대해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보통 보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든지 하면 이건 고발건입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새 주소 사업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얼마 전에도 사업을 새로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과장님이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켜서 사업을 마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겸직하고 계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도 지역경제과 업무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규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규홍 과장 보고 또박또박 잘 해주셨습니다.
원산지추진 계속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2009년도 원산지추진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원산지추진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쪽 보시면 공공부문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태양광 보급률, 아직 조사해 놓은 것은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태양광 보급률을 몇 % 정도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태양광 보급은 일단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선도적 사항으로서 민간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자 먼저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대상은 2개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구의회 청사와 홍은종합복지사회관 2군데에 구비가 40% 예산이 들고 시비는 60% 지원을 받는데 구비에 5,543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 구에 보면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데도 보면 가로등 같은 것도 요즘 태양광으로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해 보시고 그쪽 시공사들하고 조합측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태양광 보급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서울시에서 펴고 있을 때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태양광을 발전적으로 파급효과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요즘 LED등도 사실 형광등 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까지 잘 챙겨서 파급효과가 서대문구 전체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부연해서 하나만 곁들여서 물을게요. 65쪽에 지금 140㎾를 설치했다고 이거 금년도 예산 집행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현재 발주낸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예.
○김영열위원 그런데 아니라 그래? 여기 6군데는 자가발전하고 있는 거죠. 태양광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월 24일까지 설치 완료된 6개 사업
○김영열위원 현재 설치한 데, 사용하는 데 어떠냐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계획할 때 시간당 140㎾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일 평균 연 따져 가지고 3.5시간에서 4시간이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계적으로 생산된 전력은 35,800㎾가 생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에 비해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오차는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 기본 예정했던 것 하고 실제 생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렇게 많은 차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화 된 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감사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저희가 10억인가 얼마 예산들여서 한 건데. 박 계장 얼마 들여서 이거 시설설치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11억 6,900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렇죠. 11억 6,900 들어갔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건 사용량을 다 충당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가 발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 사업효과는 현재 우리가 1년에 계획할 때 약 20만 4,000㎾ 전력 생산해 가지고 이걸 일반 가정의 활용도로 따진다면 40가구가 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세계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 강하겠고요.
○김영열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행하면서 나오겠죠. 착오도 있고 초과해서 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감사 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내년도에 2군데 설치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두군데 설치하는게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김 과장님 말씀중에 5,5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효용가치가 없다면 구태여, 이게 수선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11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다면 이자만 가져도 얼마든지 쓰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금액으로 치면.
○위원장 이기돈 우리가 1년치 햇빛이 가장, 해가 비 오는 날은 안 될 거고 그런 걸 해서 1년 평균치를 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김영열위원 그것보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건 데이터를 작성해 가지고 정확히, 예측도 나올 것 아닙니까? 대체적인 거. 좀 부탁드리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자료를 주시면 되고.
66페이지 보면 가스관련 시설 지도점검 있거든요. 그건 여기 보면 다중이용시설 도시가스 정압기 이건 점포들만 하는 겁니까? 현지 시정 10개소 돼 있는데 LPG 대상업소 9개 업소는 LPG를 취급하는 업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가정 이런 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재래시장 같은데 도로변에다가 LPG통 넣어놓고 그런 건 단속대상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건 가스관련 시설 지도점검 여기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LPG 9개소는 충전소가 하나 있고 판매소가 8개
○김영열위원 영업하는 행위, 일반 가정이 쓰는 건 포함이 안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사실은 그런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영천시장 같은 데 보면 프로판 가스통이 길에도 즐비하게 널려져 있는데 그런 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LPG 폭발사고가 가끔 매스컴을 타고 있는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저희들의 지도 점검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하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62쪽에 있거든요. 시장 및 대규모 점포 등인데 무등록 3군데는 어디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무등록은요 포방터 시장 있고요 북아현시장, 천연동에 있는 영천시장 세 군데가 무등록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북아현시장은 과일가게 있는데 시장.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북아현시장하고 영천시장.
○김영열위원 여기서 3군데 중에서 영천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영천시장이 나름대로 활성화 돼 있죠.
○김영열위원 그런데 큰 데를 계속 무등록으로 방치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이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좌우지간 처음 업무보고 하시니까 그런데 영천시장 등록에 대해서 지대하게 김 과장님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 점포만 해도 200여 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방치해 가지고 지금 독립문 역사관도 개관했고 이렇게 돼서 하는데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 앞에 보면 하꼬방마냥 포장마차 있고 이러는 부분인데 아주 혐오스럽고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디 외국에 나가봐도 그런 재래시장은 없거든요. 서대문에 제일 문앞에 있는 건데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데도.
하여튼 무등록 되어 있는 것을 좀 등록할 수 있어 가지고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장기적으로라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님. 제가 1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이인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62쪽에 서부중앙시장 허가취소. 이거 재래시장 허가취소가 됐다는 겁니까? 한 번 설명좀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서부중앙시장은 ´89년 4월 1일자로 허가취소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기돈 이름이 원래 풍원시장 아니예요?
○이인수위원 이거 그거 같은데. 풍원시장.
이거 북가좌2동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북가좌동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풍원시장 맞아요.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인수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신청한 것이 취소됐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허가취소되고 지금은 재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원할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있죠,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었는데요 자격을 제외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그 다음에 공공근로 3단계 이상 참여중이거나 중도포기자, 그 다음에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그것을 제외한 사람은 전부 신청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통장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고 이 기준에서 혼동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통장이 참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원래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통장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고정급이 아닌 수당을 받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인수위원 참여해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인수위원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통장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못한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되고 여건이 좋은데도 그 사람이 했더라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들리더라고 각 동에. 앞으로 참작을 좀 해주셔야 될 것같고.
그러면 1,780명을 교육하셨는데 여기도 비용이 좀 들어갔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히 많은 비용은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차비니 이런 것까지 이중으로 제작을 한 것같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계획이 금년도하고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시적으로 201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예상치를 현년도의 40% 수준인 약660명으로
○이인수위원 그러면 인원 줄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대폭으로. 그 다음에 소득 수준도 따져가지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확히 구별을 해서 내년에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자 했던 것이 이 부분이니까 기준을 엄격히 산정하셔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모집은 언제부터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모집은 내년에 들어가서, 이게 예산이 남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원래 이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12월 18일까지 연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직 날짜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우리 김규홍 과장님 처음 뵙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맨날 보다가 직접 하시니까 힘드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과장님 하시고 하려면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63페이지부터.
계속 지금 현재 경기침체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자영업자도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보면 조건이 다 있겠죠? 돈 빌려주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서 심의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좀 맞춰서, 규제를 약간 풀어서 많이 혜택 갈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보신 것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 저희가 조건은 지원금에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융자조건은 은행에서 융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변녹진위원 그건 알고요, 제가 업무보고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조건은 다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조건에 맞추게 되면 결국은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다 조건 맞춰서 하는 거겠죠. 거기 맞춰서 돈 빌려주고 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좀 혜택주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냐 이거지. 그럴 계획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모색해서 2010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 해서 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하겠다. 물론 일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상황이 좀 변하면 생각을 좀 바꿔서 혜택도 늘릴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하고 금액을 꼭 2억원 아니더라도 단 2,000만원이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이 있나 물어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을 보니까 지난 보고때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업소가. 그래서 기준에 맞췄으니까 늘었겠죠. 그동안에 업소가 많이 충족되니까 늘었겠죠. 거기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주로 가격안정은 크게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고 또 가격의 인상요인이 있더라고 가격동결 큰 두 가지 취지에 동참하는 그런 업소가 가장 첫째 요건을 구비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업소 꽤 많을 것 같은데. 다른 기준조건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49개종의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주로 외식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품목으로 나눠서 구별해서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가장 큰 건 가격인하 가격동결이 가장 크고요 기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이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서 공공쪽으로 이루어질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맞는 게 아닐까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2002년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서 미국은 그 다음에 탈퇴해 버렸습니다만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G7, G20 이런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구온난화,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해서 계획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도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말 안 들으니까 이번에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기후협약이 다시 해 가지고 아마 그걸로 인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예산이나 어떤 조그만 틀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뉴타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과장님이 팀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부에도 그런 것을 보고하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오게끔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따 가지고 오게끔. 그렇지 않아도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라도 많이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설치할 곳이 서대문구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옥상에다 설치하면 얼마나 많이 설치할 수 있겠어요. 널려있는 게 공지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공간이 다 주차장 밑으로 해서 외국같은 경우 그래요 공항 같은 데 태양광 설치 다 해 놓고 밑에다 주차장 다 해요, 그늘에다.
그런 아이디어 내서 이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제 뉴스에 보니까 국무총리산하 규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게 발표됐냐면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어요. 농업진흥지역 플러스 도시공원지역도 태양광 설치할 수 있게끔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독립문공원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안산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알아보셔 가지고 다른 구보다도 먼저 예산 신청하고 그러면 빨리 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정보들 빨리 빨리 해 가지고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면 앞서가는 지역경제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덧붙여 가지고 가재울뉴타운이나 북아현뉴타운 그런 데는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는 걸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까도 변녹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대문구가 보다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희망근로프로젝트 이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초창기 했던 것처럼 1,644명을 모집하라니까 400여 명 밖에 없어서 누구나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죠. 진짜로 그래요. 행안부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됩니다.
지금 이인수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통장, 좋다 이거에요. 할 수 있으면 가난하게 사시는 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통장하시면서 그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요 반 이상 안 해도 될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탁상적으로 숫자만 채워서 다 해라 이건 진짜로 발로 뛰는 게 아니죠.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제대로 가야 될 사람들한테 안 가고, 이게 의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동네 가 보세요. 의원님들 다 전화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 누구십니까? 희망근로 담당. 다 전화 받았을 거예요. 누구 가난한데 이 사람 왜 안 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사람들이 처음에 가이드라인 숫자가 적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한 달 두 달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단시일내에 숫자 채워놓으니까 다 해 놓고 끝, 그러니까 막상 정보가 늦고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은 안타까우니까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막 전화하고, 직원들 고생할 거 아니에요. 저도 몇 번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 훨씬 더 가난하고 형편 안 좋은 거 아는데 해 드려야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상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다시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 조건에 진짜 맞고 이번에 안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잘 선정해서 해 주세요.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만약에 나오면 다음 업무보고때는 제가 좋게 말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이게 원산지 표시검사가 궁금해요.
실제로 단속을 나갈 때 누구 누구 누구 어떤 기관 이렇게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원산지 표시는 현재 저희가 희망근로 3명하고 녹색한국부인회 등이 6명인데 2명씩 해서 3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활용해서 같이 저희 공무원과
○변녹진위원 공무원 누구에요? 구청 담당과 직원?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예.
○변녹진위원 또?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공공근로, 녹색한국부인회 조인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고기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소고기가 뉴질랜드산인지 미국산인지 다 아세요.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기준에 가장 지도점검에 그 사항에 하는 원산지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사항인데요 주로
○변녹진위원 허위표시가 됐는지 하려면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우리 과장님 아실까요? 저는 모르겠던데 미국산인지 어떤 소고기인지.
그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하고 녹색어머니하고 3팀이 가서 그거 알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사항 같은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서 우리 지역내에 그런 업소가 단속해서 발견되면 저희한테 처분을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점검 계도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힘들겠죠? 힘들긴 한데 이것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보세요.
과장님 말을 제가 종합해 보면 사실 형식적인 지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나랑 우리 구청 공무원이랑 녹색어머니회랑 희망근로 세 분이서 3개조 짜가지고 다닌다고 합시다. 진짜 그거 지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거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실질적인 단속이 된다? 어떤 주민이 그걸 믿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석·박사 졸업한 전문가들도 그거 추적하려면 DNA 검사해야 되고 유통구조 관세청 따져가지고 그거까지 다 계산해야 되고 그거 확인해도 이거 잡힐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게 과연 원산지 점검했다고 보고할 수 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 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지도체제를 갖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체제에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고민하셔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1년이 넘도록, 혹시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건수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 그 지도 단속한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난 번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 분은 먹는 음식에서 직접 발견해 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분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두 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두 건 있어요?
그러면 지도분석, 원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도감독 하다가 뭔가 의심이 나면 그것을 채취해서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 분석의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1년 동안에 2건이고 그중 하나는 민원에 의한 거라면 이게 과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도의 실질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의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없다? 없어도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에 참여를 할 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상부 구조의 누가 파견이 나와서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디다가 인력을 보급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할 때는 우리가 같이 한다거나 방법은 좀 바꿀 수 있다 이거지 제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거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원산지 표시 이것도 통신판매업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통신판매업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유통지도팀에서 통신판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원산지 표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원산지 표시 검사도 통신판매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녹진위원 통신판매업, 예를 들면 통신으로 판매하는 업체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거기에도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들은 음식점, 축산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적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 2차 산업 가공과정이 아닌 1차적 유통과정을 거치는 음식점이 주대상입니다.
○변녹진위원 음식점만 하란 법 없는데요. 통신판매업도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거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는 음식점만 표시 지도점검 계도 대상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쇼핑몰이나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통신판매업 있어요.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거기서 판매하는 소고기, 거기서 판매하는 닭고기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원산지 표시.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먹는 건데. 그렇죠?
그거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파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말이 안되죠.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원산지판매를 시장에서 하는 것만 한다, 이건 아니죠. 요새 인터넷쇼핑으로 다 하는데 왜 그거 안 하느냐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확인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만의 하나 통신판매업은 시청이나 어디서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거 통신판매업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소를 싹 뒤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 판매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우리 매출의 거의 반 이상이 거의 인터넷 쇼핑몰인데, 과장님 그거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많은 통신판매업이 있죠.
○변녹진위원 그걸 놔둔다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근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보니까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아까 메모를 담당계장님한테 넘겨드렸는데요 이게 국·시비로 해서 금액이 꽤 큰 금액이잖아요. 113억 3,8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이 보고서 내용대로 34개 부서 6개 일자리인데 그 상단에 메모로 넘겨준 거 그건 전체 내역보다는, 이따 과장님 보시면 아실 테니까, 전체 내역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몇 명씩 하는 그런 총괄적인 것을 해주시고 밑에 하단에 47명에 대한 것 제가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건 어느 동 누구, 이름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 내역을 행정감사 이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자료를 전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47명이라는 인원을 전부 숫자를 파악했는데 각 구별 1명 2명 많게는 한 부서에 27명까지도 있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만 요구해 놓고 사실은 다른 심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그 부탁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넘겨받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근무 현황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자료 받아보니까 아까 보고하신 대로 전년도 지금 2,072명을 1,2차 선발해서 했는데 그 40% 수준인 내년에 한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건 어차피 실시가 됐을 때 그렇게 할 테고 그건 나중에 내년도 가서 선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근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인 안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그런 제조건이 거의 확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가 37개업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장 이기돈 이 37개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해 주는데 여기 지방세 수입이 얼마 나오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방세 수입은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럼 우리 서대문구민이 여기 37개 업체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혹시 체크해 본 적 있어요? 여기 종사하는 분들. 우리 서대문구민으로서. 가능하죠?
이런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건 관리공단에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방세 수입도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한번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질문 내용이 거의 다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원산지추진반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음식점에 음식 재사용 안 하기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사항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류정오위원 음식점 문제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 어디 산인가, 그것이 2009년 8월부터 쇠고기 문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표시문제, 미표시 허위표시 그걸 따집니다. 그 다음에 자율표시까지 확대돼서 22개 품목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음식 말이에요. 음식점에 대한 음식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원산지 표시만
○류정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찬 재사용 안 하기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건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류정오위원 희망근로 그쪽도 물어보겠는데 근무시간이 동하고 구청하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9시에서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동이나 구청이나 똑같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무시간이 약간 차이가 진다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65세 이상은 4시간 65세 미만은 8시간
○류정오위원 근무시간, 구청에 근무시간은 몇시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8시간 근무입니다.
○류정오위원 아침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9시부터 18시, 5시가 아니라 18시.
○류정오위원 그럼 공무원하고 똑같은 시간에 준하네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왜냐면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게 각 업무별로 성격이 조금 일찍 나오면 그만큼 일찍 퇴근하고 탄력적으로
○류정오위원 시간을 맞춰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현재 근무시간이 제가 알기로 들리는 얘기가 구청이 틀리고 동이 틀리고 하니까 왜 그걸 같은 조건에 안 맞춰주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리고 격무부서는 6시간 근무를, 2시간을 제해서 6시간 근무를 배려 해 주는 격무부서
○류정오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격무부서 이런 업무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근무시간이 틀립니다. 구청하고 동에서 근무하는 시간들이. 거기에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고. 왜 그런 걸 일률적으로 같이 못합니까? 한 구청에서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원산지추진반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대현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 원체 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맑은환경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맑은환경도 일 되게 많네. 별로 없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배출가스 비디오 측정이 여기 독립문 고가 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가는 것마다 다 찍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배출가스 비디오를 촬영해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비디오를 판독합니다. 판독을 해서 매연이 많이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보내죠.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뒤에 마후라지, 약간 언덕이니까. 그거 마후라라고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배출구.
○김영열위원 배출구를 보고 촬영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촬영을 계속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배출가스 비디오를 판독하면 위반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비디오를 판독해서 차량을 추적해 가지고 소재지를 추적해서 본인들한테 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권고. 과태료 그런 것은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비디오 촬영은 과태료를 부과 못 하고요 그건 권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차주한테 잘 해주는 거네. 어디 가서 단속 전에 예방 차원도 되고 배기가스가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김영열위원 한 4명인가 장비 가지고 있던데 한 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보조요원으로 따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공익요원도 경찰관 비슷하게 하고 있던데? 아니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아니 공익 복장을 하고 나가고요 우리 직원은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공익요원 두 사람 데리고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카메라 계속 돌아가는 거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김영열위원 그 다음 76쪽에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있잖아요 그건 저감장치 달 적에는 보조를 해 줘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은 경유차로서 6년 이상이 되는 차, 6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전액은 아니고요 80%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이게 면제는 3년 동안만 면제가 되고요 그 이후는 안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3년 면제는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감장치를 달고 나서
○김영열위원 달아도 3년 이후는, 그러면 6년 동안은 저감장치를 안 달아도 된다 그 얘기에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6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저감장치를 달도록 돼 있습니다. 달아도 면제가 안 되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단속대상도 그건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반되면 단속은 되는데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면제를 받으려면 출고돼 가지고 6년이 지나야 되고
○김영열위원 지나야지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다시 저감장치를 달면 3년 동안은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1톤이라면 얼마 정도, 1년에.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환경개선 부담금은 배기가스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유차가 부과되는데요 차량종류별 배기가스 배출량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김영열위원 다르겠죠. 제 얘기는 1톤 경유차량이면 얼마 정도 나오죠. 1년에? 제일 많은 게 1톤인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내용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김영열위원 그렇게 하시죠. 상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고.
그러면 경유차량이 기름값 싸다고 해서 샀어도 결국은 이것 저것 따지면 그게 그거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요즘에 경유차가 처음에 감액이 됐고 경유가 그 전에 휘발유 반 가격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유가 많이 올라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한 걸 보니까 많이, 56억인데 45억이 징수됐는데 이게 전액 다 우리 구 세수입으로 잡히는 거에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시에?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아니요. 시가 아니고 국고로 징수금액의 90%가 국고로 가고 1%는 서울시에서 수입하고 9%를 구 수입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9%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따지면.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9% 이게 원래 규정에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원래 국고사업이거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45억을 징수했으면 10%면 4,500만원에서 4,000만원만 세입되는 거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난 효자상품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임 과장 수고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아니네. 환경부로 다 들어간다, 국고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것이 이렇게 많아요? 56억씩이나 돼요? 시설물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도 많네. 그러면 시설물은 우리는 그렇게 큰 데가 많지 않은데.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게 어디에요. 현대백화점?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전체 시설물로서요?
○김영열위원 세브란스 병원이 제일 많아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일 많겠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세브란스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근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택과 공장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서대문 같은 데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제일 환경개선부담금
○김영열위원 얼마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병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이게 연간이 아니고요 1년에 2번 부과시키거든요. 1기분 할 때 보통 3,000만원
○김영열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한 군데 있는데 어디에요? 저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중이용 해 가지고 장례식장 하나가 나오거든요. 동신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이게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동신병원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영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재무과장 임진숙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장상근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 맑은환경과장 임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