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 등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장인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및 뉴타운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업무보고·청취가 될 수 있도록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도 아낌없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장인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이어진 구정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6과 21개 팀에 정원 117명이 현원 1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주거안정 확보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도심재생사업을 주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재울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사업,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및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홍제동 인왕산 휴플러스 민영주택사업, 현저2 및 홍은2 및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충정로 냉천구역 등 재개발사업, 남가좌1구역 등 재건축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로 및 신촌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업무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과장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국장님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기다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계실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네.
○김영열위원 언제까지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저희 과 업무보고때 제가 있어야 하면 계속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 일정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 11번째 북가좌동 340-30 과장님 지금 여기가 공람공고중이라는데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중입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공람공고 주민 설명회 하고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구역지정을 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의 호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최채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12월 7일 다시 구의회 청취하고요 그 동안에 공람공고 중에 내신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그대로 계획위원회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건축을 하라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는데 이 사업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하고요 또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추진위원회가 구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꾸준히 독려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민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시겠다. 그리고 재건축 4구역 5구역 6구역, 지금 건축제한은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4개 구역이 주민동의를 받아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부실한 것이 있어서 보완을 이것 저것 해 가지고 보완서를 받았습니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게 지금 건축제한 물론 그쪽이 재건축 지역으로 이미 추진위원회도 승인이 났고 그렇지만 건축제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사실 집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비가 새는 데도 있고 또 겨울 되면 추워서 못 산답니다.
그런 민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그것도 과장님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신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무작정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신축허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노후도나 그런 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5쪽에 금방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북가좌동 340-30일대 주민이 반대한다는데 구청에서 재건축한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가?
○주택과장 최채열 재건축 노후도가 낡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 홍제동 266-211번지하고 북가좌동 340-30 일대를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전체를
○주택과장 최채열 두 군데만. 시비 50% 구비 50% 받아 가지고요. 그쪽에는 좋은 경관설계자가 나와 가지고 좋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발주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말이에요. 현안업무에 서대문구 2개 구역 있지 않습니까? 홍제동 266-211하고 8-50.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게는 게 홍제동 266-21은 주택과에서 하고 홍제동 8-50은 재개발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원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재개발은 재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8-50은 재개발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같이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SH공사니 이렇게 해서 관급으로 하겠다 그거라면 하나 떼어줘 가지고 한 군데 모으면 국장님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꼭 그렇게, 이게 한번 한 사람이 더 낫지 한 거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그러면
○주택과장 최채열 재개발 구역과 재건축 구역은 지정하는 게 틀리고 다른 구에서 전부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업무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해가, 그렇게 해서 업무를 이원화 해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런 측면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현행법으로 업무규정상 그렇다면 그런 부분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17쪽에 있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말씀하셨는데 위법 건축물의 공시지가는 어느 걸 기준하는 겁니까? 기준산정을.
○주택과장 최채열 공시지가 건축물 나온 걸 그대로
○김영열위원 현행 있는 공시지가를, 쉽게 해서 그건 너무 위법한 것에 대해서 어떻든 위법이지만 아니, 공시지가하고 판넬로 붙인 것도 공시지가로 나온다면 그건 오히려 철거를 강제로 시키든지 하는 게 그게 현실적이지 과표만 올려 가지고 징수만 한다는 건 그건, 그러니까 자꾸 행정소송 하면 패소하죠.
○주택과장 최채열 패소한 일 없습니다. 제가 와 있는 동안 패소한 일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패소지 뭐 아니에요. 신청해서 하면 패소가 되면, 금액이 줄어지면 패소지 끄트머리 남았다고 해서 되는 건가.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지 그걸 과표를 올려 가지고만 징수한다면.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한번 징수가 되고 그러면 유예가 돼 있는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징수를 납부를 안 되어 있는 걸 계속 그렇게 수 십년까지도 징수하고 있대.
그거 그렇게 이게 예산 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까? 이게.
○주택과장 최채열 아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건 판넬이나 그런 건 용도에 따라서 조금 가감의 차이가 있고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명시돼 있어서 납부하지 않을 때는 건축물에 압류를 한다거나 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징수된 부과금액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우리가 100% 다 우리 지방세수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 최채열 다 세외수입 우리 지방세 수입니다.
○김영열위원 지방세수로 100% 우리가 다.
○주택과장 최채열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김영열위원 그건 시에 주거나 이런 거 없이.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세외수입으로 100% 잡는다.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국세고 5년 소멸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십수 년 그것까지도 계속 징수를 해서 부과하면
○주택과장 최채열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김영열위원 압류돼있다면 할 수 없다고 치고
○주택과장 최채열 나머지는 한 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요 별도로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주거환경이나 삶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했던 측면이지 그것 가지고 큰 이득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단속하시면서 감안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 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 좀 해주시고. 어차피 제가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토목직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네, 토목직입니다.
○김영열위원 공직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요새 하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4대강이니 뭐니 하는 것에서 어제 영산강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 보면 지자체장은 다 왔는데 선출직들은, 물론 지자체장도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하신 분들은 반대를 했는데 그것 좀 한 번. 어느 게 옳은 건지. 우린 판단을 못 하겠는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죠.
○류상호위원 이의 있으면 이의 제기하고 회의에 관한 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4대 강을 얘기하고 뭘 따지자는 거예요.
○김영열위원 아니 상식적인 거니까.
○류상호위원 전혀 관련 없는 것을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어차피 제가 한강사업본부나 아니면 시의 치수과 이런 데서, 물하고 관련있는 부서에서 상당기간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주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현재 기상의 특성 상으로 보면 여름철 6,7,8월에 강우량의 거의 80%가 내려서 전부 바다로 흘러가면서 요근래에는 지금 물부족 국가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방을 하면서 소양댐에서부터 충주댐, 저희들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치수 관리를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일부는 일면 타당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께서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주택과장 최채열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영일위원 11개월차죠.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됐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우리 과장께 건의라고 하나, 아마 민원 차원에서 건의한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철거가 될 지역에 갑자기 항측으로 인해서 한 30년 된 옥탑건물이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발견이 돼가지고 5년치 소급해서 지금 현재 막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철거를 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여러 번 건의했을 거예요. 좋은 길이 없는가. 구제할 길이 없는가. 어려운 서민들 옥탑방 생활하면서, 또 1년에 몇 백만원씩 부과되면.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가만히 보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서대문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9개월 이틀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잘 오셔가지고 활발하게, 도시관리국에 보면 민원도 잘 해결하시고 대표적으로 어려운 삼화아파트 그 문제, 진짜 골치 아팠던 문제를 그래도 슬기롭게 우리 국장께서 잘 해결하셔서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걱정없이 잘 살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뉴타운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국장 계시니까.
어제 우리 홍제동 성당에 추기경님이 오셨어요. 그 지역에 서대문에 있는 신부님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저희 홍제동 성당이 60주년 환갑을 맞아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대두된 얘기가 있었어요.
가좌동 성당이 잘 되어가고 있냐고 물으시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장이 와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짜 제가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가좌동 성당만 문제가 아니고 또 무악재 성당도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번 기회에 워낙 또 잘 하시니까, 해결의 명수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너무 구정을 잘 살피고, 속속들이, 비록 토목직이지만 건축을 그렇게 잘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제에, 11월 26일에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새로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절대로, 사실은 종교시설을 맘대로 좌우지 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금융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시설 문제 해결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번 기회에 실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네, 저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 위원장님이 불철주야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깊이 개입 못 하고 지역에서나 구청에 오셔 가지고, 지금 한 달포 전부터, 요새는 비대위라고 안 하고 천막위라고 하더라고요. 천막하고 조합측에 중재를 잘 하고 있고 26일 총회를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 하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주택과장께 건의, 요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옥탑 문제 같은 게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철거가 되는데 그것을 구제할 방법은 또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한 3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항공촬영으로 해서 철거하라고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철거가 될 자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되니까 하여튼 그것을 기술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구제할 수 있는, 어려운 서민들 구제할 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80㎡이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시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다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면서 건물한다는 불가피성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수용하고 인정했을 때는 법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그럼 너도 나도 다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을 때 도시발전이나 구정에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뭔가 투명하게 구민들도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절대 위법건축물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고요.
저희들 최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위법건축물 체납된 강제이행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47억에 대한 것도 압류예고를 내보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결손처분을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하려고 하지만 시효결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각 부처마다 의견이 틀리고 또 시효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만한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계속 고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자체는 옛날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부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께서는 많은 항의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불확실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47억 압류 좋지요. 좋은데 대부분 서민들이거든요. 이런 행위를, 위법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옥탑에 할 이유도 없고 대부분 서민들인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47억, 진짜 지금 요즘에도 끼니를 못 끓여서 못 드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요즘 부자들 감세, 부자 다 세금 깎아주기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감면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부가 지금.
그걸 감안 해 주시고 하여튼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19페이지 266-211 이 일대가 아마 서대문에서 개미마을 다음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과장 잘 아실 거예요. 엊그제 KT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저는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 최고 낙후가 돼 있거든요. 노후도로는 아마 99%가 노후도가 해당되는데 몇몇 앞에 상가 주인들의 반대로, 제가 엊그제 봉변을 당했습니다. 봉변을.
당신 손을 떼시오, 그 자리에. 손을 안 떼면 다음에 당선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저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선 안 되더라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낙후된 자리인데 아마 일부 상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현재 지적이 되는데, 이걸 획기적인, 그날도 부구청장께서 특별히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큰 공약을 하셨는데, 주택과장께서도 인사말 하는데 들어서 알 겁니다. 생각나죠?
주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공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루 아침에 손바닥을 뒤엎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꼭 실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시에서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참 좋은 얘기거든요. 열악한 그 지역에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한쪽에서는 많은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언제쯤 그 시기가 되겠는가, 민원은 어느 정도 민원이 있고 언제 시기쯤 과연 시행이 되겠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하고 북가좌동 하고 2개 구역은 저희 구청하고 시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준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홍제동 266-211 일대는 우리 공공관리제도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용역비도 전부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가 선정하는 1억 5,000만원 이미 나와서 이미 이만큼 혜택으로 받고 좋은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은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하면 동의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느 정도? 찬성, 반대
○주택과장 최채열 거기에 대해서는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대 의견이나 의견이 들어온 걸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아마 80% 이상은 동의를 해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과에서 시행 과정에서 상가를 더 확대를 해서, 거기는 상가가 100여 군데 되는데 상가가 부족해 가지고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상가들 보면 대부분 영세하게 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영업하면서 상가에서 세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용적률 높여서라도 보상도 해 주고 상가도 확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만들어야지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 사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다는 거,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진짜 열약하고.
다만 상가 몇몇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자꾸 선동해 가지고 방해하려고 하는데 저 보고 손을 떼라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집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데 주민들 대부분 90%는 주민들은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지역, 거기가 보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왜?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어봐야 타이어 가루 나오고 공해 분진 진짜 좋지 않습니다.
서울시 백만, 천만 시민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희생이 됐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줘 가지고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돈 내지 않고 입주해 살 수 있도록, 거기서 40년 50년 살았는데 거의 다 쫓겨납니다. 현 방식대로 재건축하게 되면.
그래서 용적률 높여서라도 그 사람들 10평 6평 사면 사람들이 돈 안 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시행을 하라 이겁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시에서 벌써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만큼 낙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택과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걸 감안해 주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해빙기 추진실적을 6개 단지 432곳을 점점해서 58건을 지적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적내용이 외부균열 등 했는데 도색도 포함됩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도색은 안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균열하고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죠?
○주택과장 최채열 조금 균열이나 갈라진 데나 옹벽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58건을 지적해서 관리 주체나 입주자한테 통보하셨다고 했는데요. 통보를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해서 결과보고 하라고 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다시 확인까지 다 하셨다는 얘기시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우기대비나 특정관리도 마찬가지겠군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옆에 13쪽에 서대문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지난 번에 추가된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 2006년부터 그동안에 지원했던 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쭉 보니까 조금씩 매년 적은 금액이지만 늘어났는데 내년도 2010년도 얼마 예산 편성하셨나요?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 했는데요.
○주택과장 최채열 지금 3억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히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3억의 예산편성이 이번 예결위 통해서 통과가 되면 미지원했던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다 해소가 될 것 같나요? 그래도 또
○주택과장 최채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매년 하면서 10년 이상 된 지역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지원 대상인 데를 나중에 그 자료가 확인이 되면 지원이 돼야 될 대상들, 물론 그것도 심의를 해서 해야 될 테니까 전체 미지원 돼서 내년에 심의는 해서 가겠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는 중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게 공공관리제도가 눈에 띄네요. 지금 두 군데를 하시고, 한 군데는 주택과에서 하고 한 군데는 재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공공관리제도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우려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모든 추진위원회나 저희들이 공공관리제도 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비계획도 수립해 주고 구성까지를 저희들이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선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장점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장점에 결과물로 나온 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낮은 분양가예요. 그렇죠?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준공이 되면서 이자부담이라거나 여러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혜택이 있어서 분양가도 낮고 자기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공공관리제 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결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서대문구에서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 처음 하는 거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 성공이 되면 다른 데도 하실 거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려고 시범단지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잘 돼야 다른 데도 전파가 되고 빨리빨리 다른 곳도 돼야 될 텐데. 지금 상태로는 저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 선에서 이게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빨리 끝내서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지금 공공관리제는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된 지역에 한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범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데까지가 정확하게 공공관리 업무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것은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설계자 선정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다시 결성하게 되면 그 조합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장 공정하고 덕망있는 인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관리에 준한 조치는 금년 11월부터 모든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적정한 회계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서 계약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일례로 보면 예정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벌써 그 지역 내에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기간, 한 2,3년 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그런 상당기간 불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추진위원회하고 정비업체에 사전에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이 예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괄 사업비가 절약되고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그렇게 되고 나면 설계업체 선정이라든가 선정하는 데까지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 권한이 일부 미쳐서 좀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정구역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이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까지만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까지 그 관계는 일부 권한이 있다, 이 정도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아뇨 그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공공관리제를 하면 저희들 몫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원한다는 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절차라든가 어떤 운영하는 데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절차라든가 그것을 일부 관리감도 하는, 지원의 의미가 관리 감독하는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떤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고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그건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현황, 류상호 위원이 좀 보셨는데 저희들한테 깔아주신 것 2006년부터 6,7,8,9, 4개년 치 자료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2006년부터 자료된 게 전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맞습니까? 지원현황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 10년이 다 된 아파트다. 10년이 안 된 아파트는 없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5건밖에 못 된다고 그러면 10건이 신청됐다고 하면 어떻게 선정해요?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가령 대상지 아파트를 1월 초에 항상 이렇게 보내면 금년에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거 보수할 분들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기준을 정해줍니다. 가령 의무관리대상은 저희들이 한 6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임의관리대상은 90%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과 모든 것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거기 참석하십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언뜻 보니까 지금 홍은1동 이런 데 아파트들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고 이런 데가 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금년에는 한 번 받은 데는 전부 제척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아파트는 계속 받고 어떤 아파트는 신청해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지난 번에 162회 임시회때 작년까지는 우리가 경로당이나 어린이공원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 여러 가지 도로, 하수도, 준설까지 지원범위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고려해 가지고 중복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2007년에 풍림아파트 홍은1동 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360만원 줬어요, 2007년도에. 똑같은 경로당 보수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똑같아요. 풍림2차 아파트 홍은1동 경로당 보수 370만원.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되면 다른 데는 불평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신청해도 경로당 보수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빠트리고 그랬을텐데. 그 다음에 홍은 극동아파트는 2006년도에 지불했는데 2009년도에 1,900만원 지불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그리고 지역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택과장 최채열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3,500만원 한도에서 옛날에 지원했던 걸 감액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야 다른 아파트에서 불평불만이 없지 우리 과장님 나중에 욕먹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아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언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입니다.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장이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과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과장님이 디자인과장 맡으신지 얼마나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6개월 10일 쯤 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제 업무파악 거의 다 하셨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대충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대충 했다고 하면 안 되죠 6개월이나 지났는데. 다른 과장님도 한 두 달이면 다 하시는데 과장님은 6개월이나 됐는데도 대충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거의 다 업무파악 하신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대충 하셨다고 하니까 질문할 게 없네요. 계장님이 답변 하셔야 되나?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얼마나 근무하셔야 완벽하게 하시려나. 한 2년 하셔야 되나요?
다 하신 것을 겸손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요.
디자인과가 우리 서대문구에 생긴 지 좀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장 활발하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있는 그런 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욱 더 경계해야 될 게 좀더 이곳저곳을 잘 살펴야 되고 디자인과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 서대문구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고 역사가 되는 꼴이 되거든요. 처음 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체제와 이런 것을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잘 잡아놓으셔야 또 후임 과장님이나 후임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우리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아주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제가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참 고생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하랴 준비하랴 그 업체들 다 통제하면서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결과가 있고 또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디자인과 주최 회의에 자주 참석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회의에 가서도 제가 그런 많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기반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용역을 엊그저께도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한번 남았습니다만, 그런 거. 그리고 오늘 보고회 때도 보시다시피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신촌로 서울디자인 3차 사업, 홍제천 명품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3차, 우리동네 풍경만들기, 신촌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성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도시디자인과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별로 디자인을 통합적인 관리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반 그거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여기서 통제하고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게 통제적인 게 아니라 전부 각자가 난립하는 디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각 사업별로 디자인이 물론 평가가 되고 통제가 돼야 되지만 구 전체 과에서도 해야 되고 더 크게 보면 전체 구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도 디자인 하죠 그린웨이 조성사업, 토목과도 홍제천도 하죠, 다른 과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모든 게 전체적인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 디자인과가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구조가 없다고 한다면 자체에서 제한을 해서라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그런 구조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현재는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변녹진위원 따로따로 디자인 하다 보면 나중에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거 완전히 종합세트로 돼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면 디자인이 안 된다면 나중에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그걸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거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28페이지 보면 우수디자인 사례연구라고 해 가지고 동아리 디자인 업그레이드 이거 어떤 동아리에요 구청 직원들 동아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구청 직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명이나 가입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5명 정도,
○변녹진위원 너무 적네. 자체적으로, 다른 과는 보수를 못 하고요 직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연구 게시물 29건 어디다 올려요? 홈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서대문 행정포탈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란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반인들이 볼 수 없네요. 행정망에 올려야 되나?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앞으로 연구해서 확장하겠고 처음이라서요 일단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직원들만 공유하는 문제라면 할 수 없지만 혹시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볼 수 있다 한다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하나 제안할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1차 2차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거 예산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게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 하셨어요. 주민들에게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언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다른 과처럼 뭐가 하나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장답사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이런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답사 가서 예를 들면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1차 2차 다 끝났으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을 그런 자리 만들면 의원님들이 가실 분 가시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참에 기자들도 가서 뉴스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들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이 그래요. 어때요 의향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의향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한 후에 그런 체제로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부분은 예산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바람산 같은 경우 계단벽화사업이나, 저는 알지만 일반 다른 의원님들은 예산은 다 몇 천 만원씩 줬는데 몇 억씩 줬는데 그게 결과가 어떤지, 바람산 계단길 아시는 위원님 계세요. 아마 모르실 걸요. 류정오 위원님이나 저나 알지 다른 의원들 모를 거예요.
거기에 5,000만원이나 투자되고 1억이나 투자됐는데 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루 시간을 내셔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걸 투어를 하면 디자인과 일한 모습도 되고 거기에 좋은 제안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자라거나 그러면 다음에 사업할 때 참고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연결고리를 친밀하게 하는 도구들인데 그냥 이런 거 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은 그렇다,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바람산이 어디 있는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창천동 구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전 하기 전에. 바로 위에 산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벽화사업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벽화사업 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동사무소 필요한 데로, 이게 원래 주민자치과에서 했었습니다. 동에서 필요하면 건의를 하고 주민자치과 예산을 편성해서 해 오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와서 저희들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원화 돼 있고 통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벽화사업은 북아현3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계단벽화 흑색도시를 다시 만든다 해서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했어요. 전혀 예산지원 없고. 그건 좋으신 사업이고.
28쪽에 도시디자인 기반 체계구축 있죠. 여기 보면 용역을 줘서 죄송스럽니다마는 내가 디자인 심의위원인데 그럼 여기서 하는 건 뭡니까? 디자인 한 건.
여기 보면 따로 따로 홍제천변이니 신촌로니 성산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니 다 별도예산이 다 있고 별도사업을 했는데 여기 기반추진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도시디자인 기반추진체계라는 게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에 적용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요 지금 뒤에 있는 별도로 사업들이 이러한 것과 동시에, 이전부터 시행되거나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단행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사업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5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서울의 모습, 아름다움으로 갈 수 있는 기본 디자인을 제시하는 단계를 굳히는 건데 색상이라든가 시설물의 통합이라든가 가로등의 색조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서대문 전체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서양화가가 서양화 그리듯이 그려놓고 색칠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에 대한 기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 가이드라인 기본으로 해서 특성에 맞게끔 그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준 사업인데요.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 위원님 마음에 쏙 들어가게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김영열위원 주무과장님이 책임 있으시고 그걸 대답 못 하신다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이거 오세훈 시장이 그리든지 하지 왜 그걸 서대문을 떼어놔 가지고 이건 시비도 주는 거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해서 1억 3,000만원 기 계약금액이 돼 있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걸 가이드라인이고 뭐고 실 서대문에 부착되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학술용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학술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지자체에서 학술용역을 뭘 줘서 연구 검토합니까? 검토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의 특성을 살린 도시디자인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가재울 같으면 가재울 북아현 같으면 북아현 그 기조에 맞춰 가지고 세부적인 디자인 상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지난 160회 임시회때 도시디자인 기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는 디자인 심의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의 기본이 되는 서대문구의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국장님 좋으신 설명 고마우신데요 지금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가재울뉴타운이나 북아현뉴타운이나 홍은권 재개발 재건축이나 전부 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디자인 다 심의 받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지난번 2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심의때도 변녹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사실은 이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세부적인 지역별 어떤 상세계획 용역이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선후가 좀 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디자인 기본계획에는 현재 시행중인 그런 모든 용역을 조화롭게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디자인 심의위원인데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보면 현안업무에 보면 성산로는 계속사업입니다만 신촌로 디자인거리 있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 개선사업 이런 거 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뭐하러 그거 말 그대로 학술용역인 거 외에 뭐가 필요하냐 그 얘기죠.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도 마찬가지, 동네 풍경만들기도 마찬가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하면서 필요한 거 해준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용역 해놔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에 반영도 안 되는 것을, 이게 필요하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해나가게 되고요, 이것도 지난 번에 도시 디자인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건축심의 올라오면 시에서도 도시디자인부터 같이 심의 안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그러니까 20m 이상 시도라든가 시에서 승인하는 그런 것은 시 도시디자인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20m 미만은 7월 1일부터 심의를 지금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비근한 거지만 규격에 안 맞는다고 부동산 간판 같은 거 철수해 가고 수거해 가고 그렇게 해서 원성 사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중개업 하는 경우 보면 유리에 몇 평 몇 평 있다고 쭉 광고물 붙인 것도 그것도 위법이라고 다 철거하라고 해놓고 그걸 다 없애고 간판만 덩그렇게 해놓는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주민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일부러 점포에 들어가서 상의를 해야 되고 그냥 지나가다 봐야 되는 것도.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디자인거리가 돼서 뭐 하면 그런 것도 여기는 획일적으로 이런 거니 저런 거니 그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지금 부동산 특히 창문을 이용한 광고가 지금 부동산중개소에 굉장히 많은데 그 자체는 옥외광고물법상에 위법사항이니까 정리정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이번에 성산로 71개 간판을 정비한 것과 같이 정비 전과 후를 보면 엄연하게 저희들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한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 이용 광고물은 저희들 도시디자인하고는 관계없이 옥외광고물 현행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성산로를 말씀하셨는데 성산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성산로가 그렇게 긴 것이지만 거기 연대 이대가 다 차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광고를 하는 점포들은 다 빌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현대식 빌딩들이니까, 성산로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물 하기가 물론 입간판 하나라도 붙이기가 좀 낫겠죠. 그 다음에 그건 도로변에 있으니까 나은데 도로변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지 실제적으로 큰 대로변, 8차선 대로변보다 지선들이 더 많지 그렇게 큰 대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그러니까 이대 전철역에서 신촌 지하철역까지 750m 구간을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거 저희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3차 시범사업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 사업 시행하는 과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하고 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그렇게 성산로 같은 데는 사업시행 전후의 어떤 효과를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었는데요 3차 시범사업은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지금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후에는 많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 답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학술적인 그런 성격의 것을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도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처음에 이거 편성했을 적에는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딱 특화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개개인들이 못하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세부적으로 부분화해서 하겠다 하더니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 가지고 마치 서대문을 어느 구청장님처럼 천지개벽을 하려고 다 뜯어고치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도 전부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실생활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리고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사장되는 거 뻔한 건데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 디자인에는 신촌로니 무슨 성산로니 여기 간판 이런 거 안 들어갈리 만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실용적인 것도 없는 거 괜히 바쁘신 분들 모셔놓고 무슨 학술토론회하는 거 그런 장만 만드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주로변이나 큰 도로변에 지주형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표시해 놓은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는 30쪽에 보면 지주형이 지금 불법으로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것 11개를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 올라오는데 보면 우리 구의회하고 군부대하고 독립문파크빌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민간은 제외를 하고 군부대하고 구의회는 그대로 지주형으로 둘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독립문 파크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외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아파트도 산속에 있어서 표시를 해줘야 찾아오기가 쉬울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보면 한 가지가 그런 것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도 공공성을 띤 간판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이 같이 묶어져 있는 데는 전부 구분을 다 해서 작업을 마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지주형 간판은 저희 소관이 이나라 건설관리과 도로 지주형간판 관리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류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11군데 지주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빌딩에 되어 있는 지주형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 소관이에요?
(「공공용지팀」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그쪽에서 물어보면 되고.
33쪽에 거리벽화 조성 올해 추진실적들을 4군데 한 내용을 잘 봤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내년에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때 각 동에서 할 만한 곳이 없다 또 자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렇게 할 부분이 없어 가지고 편성한 게 없고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동별에서 요구하면 필요하면, 계단이나 필요하면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 예산으로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요.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실시했던 동화가 있는 풍경 내지는 발길 머무는 풍경 이런 것들은, 큰 사업들을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찾아보면 할 곳은 있을 텐데 내년도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잘 찾아서 올라오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겠군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32쪽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만용 과장 계실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속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찾아오려다가 앉아 있는데 그때 계장님도 계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계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저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왜 맨날 사천교에서 백련교 구간이냐, 왜 서대문 주민 구간에서도 홍제천 복원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도 이것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예산이 반영된 걸로 계산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예산은 추가반영 되지 않았고요. 과업 범위를 추가로 해 가지고 추가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용역이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설명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일부 반영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방향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 놨죠.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거기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아래 지역과 같이 비슷합니다. 아래 지역은 연변에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이런 스페이스가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에 중점을 뒀고요. 이건 천과 바로 인접한 도로 여건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2차 사업계획으로 건의된 상태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위에는 스페이스도 작고 하지만 복원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모든 걸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목과에서.
그러면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할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은 이 용역비가 저는 사실적으로 현실에 잘 접목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낭비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왕 할 바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두 번 용역할 걸 한번에 예산이 절감되고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라고 전번에 지적했어요. 그래서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왕 할 바에는 그 위에도 토목과에서 앞으로 복원사업 하는데서 수변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디자인과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지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위원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이건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검토가 자꾸 검토로 해서 검토로 끝나면 안 돼요. 공직자 여러분들 전부 하시는 말씀은 순간 모면은 검토입니다. 그럼 검토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검토결과가 안 나와요. 검토결과를 보셔서 예산이 수반될 것 같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면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주간판을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 다 교체를 했죠. 전신주 간판, 그건 디자인과죠.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갈색 바탕에 하얀글씨 들어간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다시 신규로 바꾸면서? 이것은 진짜로 좀 안 맞다, 현실적으로.
이건 간판을 주된 의미로 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지 건설관리과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불법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지 간판이 그리 갔다 그러면 혼돈이 생기잖아요. 국장님 그건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확인해 가지고 홍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일원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홍길식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교체를 했는데 과거의 것을 보다가, 디자인을 조성한 데서 한 거에요, 그게.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
두 가지입니다. 갈색 바탕에 하얀, 청색바탕에 글씨가 나오는 거. 거의 다 갈색 바탕에 하얗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적으로 나무 밑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다 그런 걸 건의 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많은 용역을 하고 신중히 검토했겠지만 한 번 가 보시라고요. 기대 효과가 과거 것보다 없고 모양새도 없고 한데 강남구청에 가면 도로변에 있는 안내 표시판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왕 할 바에는 눈에 확 들어오게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 표시판을 만든 것이지 그냥 디자인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이왕 디자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해 줘야지 발전되지 않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제천 그걸 디자인과에서 한 겁니까? 폭포수 옆에 전광판 그걸 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토목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원칙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해 줘야, 현재 간판이나 설치 건은 디자인과소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설치는 하지 않고
○김영일위원 설치는 안 했는데 소관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심의하거나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심의를 했으면 디자인과에서 한 겁니까? 그 작품이 디자인과 작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심의를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참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구청하고 200m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구청 전광판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3억씩 들여서 거기다 설치할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가만히 보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꾸 고장이 나는 건지 허술하다, 제가 그 쪽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유심히,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잘 했다고 생각되세요. 현재 주무과장으로서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것이 일단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건부로 심의해 줬습니다. 공공사항만, 다른 기타 사항은 하지 못하고 공공사항만 하도록 해서 해 줬습니다마는 심의하는데 어떤 확실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지 토목과 홍제천추진반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무부서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앞으로 따질 건데 이렇게 큰 예산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특혜성 논란도 있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심의를 했더라면 “안 된다, 이 자리만큼은 안 된다.” 우리 전광판이 구청 벽에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200m도 안 되는데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고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좀 해보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지, 이건 진짜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지 한 번 우리 객관적으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글쎄, 소신있게 답변하라고 하니까 난감합니다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수방용으로 해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수방용으로 해서 제작 설치된 것인데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그것은요 행안부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돼서 심의에 상정을 하였고요 심의시에 다소 이견을 제출하신 전문가도 있었고 또 그 상태대로 어떤 기능, 재해의 긴급안내라든가 또 주민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스탠드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정홍보라든가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등의 기능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의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국장 답변하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전광판 앞에 보면 잘 만들어 놨죠? 우리 디자인과에서 했나 모르겠지만 그 위에는 하루에 한 100만대의 차량이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분진, 타이어가루, 지금 폐병 환자가 갑자기 많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도로로 인해서 하루에 100만대 이상 다니는 차량 타이어 가루, 눈에 안보입니다. 그 타이어가루가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홍제천에 풀이 안 나요. 그렇게 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관람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이건 진짜 낭비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토목과에 지적을 할랍니다. 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봉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안 제안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뉴타운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 소개를 끝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뉴타운사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의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뉴타운사업 추진에 더욱 정진토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이순하 팀장 너무 열심히 잘 하시죠? 고생 많으시고.
49페이지 5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재울뉴타운 1구역 2구역의 정착률이 40%가 넘었다니까 아마 최고의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5%에서 10% 대가 정착이 된다는데 40%대라면 진짜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가재울4구역 내년도 3월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거기 현안문제가 참 복잡한,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조합장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이번 11월 26일에 선거를 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신년 3월에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또 주요한 문제는 최고의 대표적인 민원은 아마 홍제동, 가재울성당인데 제가 4년 전에 처음에 심의할 때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해서 땅만 대토해 주고 저희들 지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합측에서 공문 한 장으로 보내가지고 무시하면서 해가지고 오히려 사건이 지금 더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추기경님이 특별지시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보세요. 특별지시를 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 받았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동구 옥수동에 보면 옥수동 천주교회가 산꼭대기에 있는 성당이 25m, 최고 좋은 자리 대토를 받아가지고 코너에,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건평이 1,000평인 건평이 1,800평을 조합 측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아마 150% 이상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합장과 지금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쓸모없는 산꼭대기 대지를 25m 최고 좋은 코너에 대토를 해주고 건평이 1,000평인데도 불구하고 1,800평을 성당 측에서 요구한 대로 설계해서 한 100억 정도를 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이 잘 돼가지고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26일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성당이 해결 안 되면 내년 3월의 시작?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제가 알기로 조합원들의 금융비 한 달 부담만 해도 10억 정도가 된다는데 이게 만약 1년을 끌었을 때 진짜 엄청난 조합원들의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슬기롭게, 특히 이순하 팀장 잘 하시니까 잘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좀 해서 빨리 우리 4구역이 실시가 돼서 우리 조합원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홍제촉진지구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3·4구역 중에서 최고 빨리 추진되는 데가 홍은1동 이성배 우리 전의원이 추진위원장인 조합장이 아마 최고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인왕시장쪽인 1구역이 최고 먼저 시작됐는데 현재 유진상가 측하고 첨예한 민원이 있어서 거기도 요즘 어렵지 않느냐 우려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알고 계시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것도 슬기롭게 잘,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가지고 진척이 늦어지는데 진짜 더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윤재원 팀장이 담당인가요?
하여튼 잘 좀 추진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구역이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게 수라면옥 쪽이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가 조합원이 65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늦은 게 오히려 빨리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신경쓰면 2구역도 빠른 시일 안에 시작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동감하시나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김영일위원 유일하게 홍은1동이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최고 일찍 시작했던 우리 유진상가 1구역 거기가 뜨거운 감자인데 적극적으로 좀, 우리 담당팀장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유진상가 문제 잘 해결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구역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곧 잘 합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묘하게 재정건설은 갑구에 4분 을구에 4분 의원님이 계신데 과장님 업무보고 보면 북아현쪽은 똑같이 타이틀이고 추진방향이고 5개를 똑같이 해 놓고 가재울은 다 다르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북아현은 별 볼일 없다, 그럼 이럴 거면 하나만 써놓고 나머지는 이하동문 해 놓지 다 똑같은 걸 붙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글자도 하나도 틀린 게 없고 획하나 점하나 틀린 게 없네요. 앞에 타이틀 하고 추진방향하고 5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관심이 없으신 건지. 도 과장님 댁이 남가좌동쪽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일산입니다.
○김영열위원 남가좌동 거쳐 오셔서 그러나.
마포로 4구역 효자원하고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마포로 4구역은 구획변경 사항이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위원회 관련해서 계류 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효자원 문제는 그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효자원 쪽에서는 화양극장 그쪽 대지부분을 매각하는 걸로 이쪽으로 해서 구두계약까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진행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벌써 화양극장 쪽에서 점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영세상인들 보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의견청취안을 내셨는지 자기네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저희도 큰 테두리에서 얘기지 세세한 것까지 그것까지 저희가 감안이 안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간과하지 말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인데 대기업이라 그래서 약소한 사람들 인권침해를 안 당하게 부탁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경의선 있죠. 1-1부터 1-3은 약간 어떻든 간에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경의선이 충정로부터 창천동까지 다 넘어가고 있는데 뉴타운에 포함된 게 경의선 구간이란 말입니다. 철도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철도관계는 철도청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철도복개문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대안으로 방음터널 방식으로 철도청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느 것까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방음터널 식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문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창님이나 부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조합측하고 월례회 간담회 식으로 계속하고 계시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거기서 주로 거론되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월례회에서는 복개를 강하게 주장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 자체에서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련 부서인 철도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하다 못해 최대한의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는 방향으로 해서 방음터널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방음벽으로 하신다 하면 정치권에 휘둘려 가지고 십수 년 동안 휘둘려가지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데 결국은 방음벽 문제가 나온다 하시는데 그럼 방음벽이 나온다면 우리 대안이 있는 거에요. 막연하게 방음벽이다 그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것도 철도청에서 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시점되면 직접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긴밀히 검토해 본 이후에 저희들이 철도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영열위원 아직은 그런 것에서는 계획이 없으시고.
그런데 조합 관계자하고 매달 그걸 미팅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여지껏, 그럼 한 발짝도 안나갔다는 거네. 원론적인 거 외에는 한발짝도 안 밟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네.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월례회는 실제는 북아현동 5개 구역의 조합장 관련자들이 실제 모여서 여러 가지 구역의 발전쪽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들은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월례회의라는 건 거의 자율적인 모임이죠. 그 자체의.
○김영열위원 자율적인 모임이지만 우리도 뉴타운에서 참석하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담당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담당이 참석은 왜 하는 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우리가 행정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민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제일 큰 민원이 경의선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 뚫어놓고 나면 그대로 있는데서 해 가지고 나면 그 민원이 지금 현재 8,600 근 9,000세대 이제 모기지까지 들어오면 만세대가 될지 얼만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세대 단지에 있는 거 가운데를 경의선 뻥 뚫고 가고 있는데 그게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상당히 민원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보고와 함께 자문도 많이 구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여지껏 구청장은 항시 얘기해도 그걸 복개한다 뭘 한다 구정질문 하면 답변하고 했던 그런 사항 아니예요? 그런데 실무자 선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거네, 뉴타운과에서는 결국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데 철도청측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가.
○김영열위원 철도청에서야 자기네가 아무 관계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그럼 이대입구는 어떻게 나름대로 이대 앞에는 어떻게 복개가 됐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쪽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영열위원 오시기 전에 문제니까. 과장님이 뉴타운과에 오시기 전에 그게 해결된 문제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이대쪽 부분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것도 뉴타운에서 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건 저희하고 관여된 적이 없다는 우리 직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사업했어요 이 계장? 이 계장이 잘 알 테니까.
○뉴타운사업팀장 이순하 거기는 뉴타운 지역도 아니고 그 전에
○김영열위원 경의선이잖아 어떻든. 어떻든 경의선을 복개한 것 아니야.
○뉴타운사업팀장 이순하 거기가 뉴타운 지역은 아니고요
○김영열위원 지역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경의선을 복개한 건 우리 구에 있는 것을 복개한 것은 맞지 않냐 그 얘기 제 얘기는.
지금 그래요. 이게 주무과에서 경의선건에 대해서 아무 진척이 없다는 것은 이건 우리 만 여 주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여지껏은 복개를 한다 지하화를 한다 철거를 한다 뭐한다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뉴타운 하면 복개를 해가지고 위에 공원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주차장을 만든다고 우리 구정질문 답변에도 구청장이 답변한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그런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측하고는 우리는 조합측에 하라 그 얘기입니까? 그쪽에서도 무슨 설계 용역을 한 게 있다 하는데. 그 있는 것을 너희 조합이 다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수수방관,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조례를 보셨어요? 조합측에서 제시한 조례를?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수방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리 맞대고 그쪽 팀하고 우리 담당이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실제 방음터널까지 가닥이 잡힌 것도 여러 가지 대상들을 검토하다가 나온 게, 방음터널도 터널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버금가게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설치 부분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도 예산문제 가지고 거론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사업 단계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대안이 있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용역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한 발짝이라도 진척된, 삽 하나라도 뜬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어떠한 용역사항은 아닌데
○김영열위원 별도로는 매일 말로만 보고사항 해가지고, 그거야 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지나고 나면 그만이지 실제적으로 용역을 줄 의지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만약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어떻게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재울 해봐서 알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만 여 세대가 지금 들어서는 세대에서 그게 민원을 뻔히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용역을 제시해서 설계용역이든 사업타당성이든 해가지고 조합하고 이만큼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뭐다 너희가 부담할 부분이 뭐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뭉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북아현지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부는 복개하는 데가 있고 그대로 오픈시켜 놓은 데도 있고 또 지금 실무적으로는 방음 터널 형식으로 완전히 소음 차단하는 방식의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까지 코레일 측에서 완강하게 협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그 상태까지만 보고를 받고 특별히 관심을 갖지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측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레일 측하고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하고 방음벽 문제까지만 지금 일부 구간은 복개가 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제가 신촌 연대 앞에도 이렇게 하는데 철도청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기관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보수적인 기관인데요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략을 꾸며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북아현지구를 종단하는 형식의 철도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궁금하시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지원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조합팀하고 우리 실무팀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는데 아직 우리 행정 계획적으로 진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도 못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보면 용역 부분으로 하면 보통 1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역비라든지 자재비, 시공비 이런 등등 해가지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행정계획으로까지 진입을 못 해가지고 말씀은 아직 못 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용역부분.
○김영열위원 전체적인 용역을?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러니까 아직 직원들하고 그쪽 실무팀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착수를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잡으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저희 뉴타운사업과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만 일단 결재과정을 거치고 보고를 드리고 이 상태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과 함께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릴 게요.
○김영열위원 뭐 저한테만 보고가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지역의 의원님 네 분이 다 똑같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거기 네 분만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의정활동 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의원님들 다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만들 테니까 그것을 빨리 사업계획추진서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위원님 그것은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방향이 꾸며지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또 조합측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저희들이 스케쥴 상으로 보더라도 사업에 착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시급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만큼 제가 봐서는 시급하지 않거든요. 우선 철도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꾸며가지고 접근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적에, 그 비용은 조합 측에서도 분담해서 관계지구에서도 분담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 재정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관련사항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추진방향이라든가 사전에 실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필요할 적에는 저희 예산이 됐든 아니면 조합측에 저희들이 분담을 시키든 해가지고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그러니까요 저희들 스케쥴 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거든요. 아직 철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아직 착공 신고단계도 아니고 이주했던 단계도 아니니까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당장 그걸 용역을 했다고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문제도 단계 단계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민원발생 하는데도 설명이라든가 이런 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 확보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영열위원 그 부분에서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경의선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9월에도 구정질문 해서 답변을 구청장님 확실히 하셨는데 그대로 전혀 진행이 안 되셨나 보죠.
어쨌든 김영열 위원님 얘기는 저랑 얘기도 같습니다만 이번에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할 기회가 없다 그런 건 맞잖아요. 뉴타운 하고 나서는, 다 건립되고 나서 하기 힘드니까 이번에 저희 구청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코레일하고 먼저 하는 게 순서겠죠. 그리고 나서 예산하는 게 맞는 얘기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 뉴타운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쪽 활동이 계속 행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최근 진행되는 사항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특별한, 북아현동은 북아현2구역이 상당히 조합원간에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이번에 총회 무효관련 소송도 이번 11월 20일자로 있을 예정인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2구역 얘기하는 거죠? 1-2가 아니라.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변녹진위원 진행사항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러 이런 일이 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2구역 쪽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1-1, 1-2, 1-3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특별한 소소한 거 외에는 큰 민원은, 틀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3구역도 건축심의가 시에서 몇 번 보류가 되고 제동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북아현2구역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 진척되는 부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고요 북아현1구역이 1-1, 2, 3과 그 다음에 2, 3구역이 가운데 대로로 해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1-1, 2, 3이 진행이 빠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빠르고 2, 3구역은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몇 달 차이 안 나고 되는 걸로 돼 있어요. 7개월 정도, 내년 3월에 1-2·3이 다 관리처분이 나고 2·3구역은 10월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있는데 같은 해에 6～7개월 사이에 관리처분 해도 될까요? 수 많은 세입자들이나 교통문제 전세대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시에서는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구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지침문제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조합원들의 이익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이는 6～7개월 8개월 나는 것 같은데 조금 한두 달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지침보다는 조합원들 이익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전세대란이나 교통문제 학군문제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전혀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 부분이 일단 상당히 조합원들의 이익에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손을 보면서 그 부분을 고려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2·3구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이 몇 달 빨라져서 예상보다 빨리 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전체를. 북아현.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물론 사업은 하겠지만 보통 제가 보기에는 2·3구역이 6～7개월보다는 더 빨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개월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변녹진위원 1·2·3구역이 더 늦어져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1-1·2·3구역은 잘 진행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쨌든 6～7개월 텀을 주는 게 이상 없이 가능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북아현 뉴타운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최근에도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류정오위원 최근에 준공이 나 가지고 등록이 돼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데 준공은 안 났다가 최근에 준공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도 조합원이 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건 판단하면 조합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건 그 당시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아현동쪽에 옛날에 건축허가는 받아놓고 그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모호했다가 최근에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합쪽도 그렇고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정오위원 이게 언제까지, 현재 재개발 촉진지구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관리처분인가도 나고, 조만간에.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조합원에 편입된다 했을 때는 옆에 있는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준공을 언제까지 낸 사람들에 한해서 조합원에 편입되는 건지 그런 것 좀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준공이 나는 사람에 한해서 조합원이 되는지.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건물이 저희들이 허가를 내고 공사중단 명령을 3층인가 4층 다세대를 했었는데요 허가를 일단 내고 바로 재개발 뉴타운지구가 지정되면서 허가를 공사중지 명령을 냈는데 건축주가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횡령소송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준공을 안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쪽에서는 준공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북아현
○류정오위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준공이 난 것도 있어요. 앞으로도 10여 군데 정도가 준공이 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의선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보신 적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게 아까 그것에 의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아직 구체화 된 사항이 아니고 조합하고 담당자하고 조합관련 관계자들하고 검토해 봤던 사항이에요.
○류정오위원 이걸 어디서 만든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조합에서 만든 거죠.
○류정오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뉴타운과에서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닙니다.
○류정오위원 그건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면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보신 건 맞지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예.
○류정오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경의선 5개 구역이 다 포함돼 있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아까 김영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대 정문에 보게 되면 터널을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 복개를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복개를 해줬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련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쪽은 무슨 힘이 있길래 거기는 해줬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보면 뉴타운과하고는 해당이 없는 데죠, 이대입구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복개를 했는지, 그런 것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철도청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사용자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뉴타운이 다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주를 했다 그런데 지금 철길이 현재 그 상태에서 별 진전이 없이 있다 할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새벽에는 아마 반경 1㎞이상 소리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현재 네 분의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4구역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진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이인수위원 그 사람들이 이번에 26일에 다시 또 출마를 하는데 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마 그 부분은 자격 정지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이기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분들이 이사 자격을 취득할 때 총회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를 당한 거라서 이번 총회에는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11월 12일자로 아마 조정결의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태규 직무대행자만 지금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효가 돼있어서 지금 직무를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취소됐죠?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됐는데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게 아마 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이번에 11월 26일 총회가 성사가 되고 임원진이 구성되면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밟아서 치유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한 3개월 간격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이지만 임원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20억이 넘는다는 설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 관청에서 조금만 개입이 됐었더라도 이런 피해는 많이 줄였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방심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번 26일에,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살펴보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알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참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존경하는 개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 도시계획과 업무추진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대문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4개월 3일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두 번째 업무보고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처음입니다.
○김영일위원 도봉구에서 오셨죠. 도봉구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봉구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승진해 가지고 오셨죠? 서대문에 갔는데 잘 좀 열심히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하셨지.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관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머리에 썩 들어올 정도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1년 이상 하셔야 될 것 같고, 차분하게 답변하십시오. 첫무대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보면 무자비하게 기본계획을 세워 놔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멀쩡한 건물을 촌에 투기꾼들이 모여 가지고 투기꾼들이 조성해 놓고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건축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서대문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하실 일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 놓은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할 건 해제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땅값만 집값만 다 올려놨거든요. 투기꾼들이 해 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알면 저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나봉규 팀장 잘 알 거에요. 홍제1동 출신이다 보니까 무궁화연립 밑에 송죽교회 쪽에 보면 한 번 시간 되시면 과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한 번 건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건물인데 재건축한다고 해 놓고 팔지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고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지역은 몇 년이 가야 노후도가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불과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진자 과감하게 해제할 건 해제해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건물도 짓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낮은데 건물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홍제3동 260번지 일대, 거기도 지구지정을 딱 해놔버리니까 교회 신축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최근 깨끗한 건물인데 그런 것을 철거했을 때 따지고 보면 조합원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260번지 일대, 메모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거기서 진짜 원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서 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건물들을 막 묶어놓고 무조건 개발해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특히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은, 사무관 돼서 처음 부임이잖아요 서대문에.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서대문 지역은 유난히도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촉진지구 해서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온통 동네가 다 묶여 가지고 지금 그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싫증을 느껴가지고 다 쫓겨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점에서 좀 행정을 펴주시면 아마 앞으로 성공하는 과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김영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무궁화연립 뒤 송죽교회 주변 또 홍제동 260번지 일대, 제가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고 주변 여건과 부합됐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사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심 과장님 반갑습니다. 변녹진입니다.
업무보고 처음 하신다니까 보니까 좋네요.
저도 우리 김 위원님처럼 전화도 또 받았습니다. 도봉구에서 하도 잘 하셔서 도봉구 의원들이 아마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경의선 연대 앞에 노반구조개선 타당성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나오면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금년 말이면 나올 겁니다.
○변녹진위원 말쯤에 보고서 나오면 여건이 되면 전의원들 드리면 좋고요 지역구 의원이라도 한 부씩 좀 주십시오. 설명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설명도 하고 또 홍보도 해 드리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서대문구청 주변에 하는 목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아까 보고서에도 있듯이 서대문구청 주변이 2002년도 6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그때 수립되면서 용도지역이 3종에서 준주거지로 상향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개발 여건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주변 간선도로변에 상업시설들은 입지를 하지 않고 블록 내부의 일반 공동주택만 들어서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침 주변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마침 홍제천 명품거리 조성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지구단위에서 좀 더 개발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항간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청, 아까 위원님들 점심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누가 그랬죠? 25개 구청 중에서 지하철역이 닿지 않는 구청이 서대문구청이라네요. 유일하게. 역이 없는 데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등포구청도 있지 마포구청도 역이 있지 강동구청도 역이 있지 다 있는 것 같은데, 강남구청도 있고. 우리 서대문구가 확실히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구청을 옮길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행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편하게 모여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런 행정타운 개념의 그런 무엇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면서 머리 속으로 구상을 해 봐도 뚜렷한 방안이 잘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떠오르지 않고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시청 담당팀장까지 모셔다놓고 자문의견을 받아봤는 데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뚜렷한 그런 방안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고 머리에 확 떠오르는 게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하고 합동회의를 좀 더 하든지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 주변이 활성화되고 이런 방안을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의회도 같이 그 근방으로 옮겨갈 수 있고 또 다른 공공시설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이왕에 할 거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는데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대 앞에 내부블럭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한전하고 합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한전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업만 해놓고 다른 사업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녹진위원 네.
그것이랑 같이 돼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계획만 잡혀 있는 거고 사실은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회의나 이런 것도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주민들, 저도 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봤는데요, 예산이 확보 안 되고 한전에서 언제부터 한다 이런 일정이 나와야 우리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미정인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혹시 확보가 되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변녹진위원 한전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고.
내년 예산에 한전에 안 넣었을까요? 파악 안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아직까지는 반영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내년에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용역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네, 반갑습니다. 류정오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가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변녹진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의선 연대 앞의 타당성조사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일단 그 부분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또 철도가 그냥 평면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상 10m 높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하는데 과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철도를 교량화 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하부공간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인근 주민들 하고 서대문구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류정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용역을 줬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틀을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 달라고. 용역 준 업무체에다가. 아무 것도 없이 용역을 주는 겁니까? 내용도 없이.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틀을 준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개발되겠느냐 그런 걸 같이 우리 구하고 논의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하부공간을 연대하고 대현동쪽하고 단절하게 된 걸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 그런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유일무이한 장소 아닙니까? 동서가 가로막혀 있는 지역은 유일무이하게 거기밖에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주민들 숙원사업이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뒤늦게라도 용역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타당성 조사내용도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언제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용역이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용역이.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용역은 11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새로 부임해 오셔서 보람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청의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게 되면, 현재 교량공사요. 노반구조 공사 개선 이게 철도청 어느 부서가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철도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정오위원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일이 잘 성사되고 빨리 진행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대 앞에 내부블록 가로환경 개선 이건 올해도 예산 안 잡혔다고요, 한전에.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바로 우리 구에서 그만큼 강하게 나가셔야지 이게 앞전 사장하고 서로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새로 온 사장하고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앞전에 한전사장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하고 합의된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온 사장하고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전 사장이 합의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후임이 와 가지고 이걸 지지부진하게 내년도 예산 없으면 내년도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업무보고 뭐하러 깔았습니까?
뭐, 추진한 내용이 있어야지 추진계획도 없는 거고 아무 내용도 없는 걸 뭐하러 업무보고에 올려놨어요.
이것도 강하게, 앞에 사장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해서 내년도 일부라도 끌어다가 공사하는 걸 보여줘야죠. 이거 나중에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주민들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야무야 하는 그런 격이 되지 않게끔 이걸 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앞전 사장하고 한 약속을 후임사장이 안 지켜주면 돼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면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내년도 안 잡혔어요? 그럼 내년도 그냥 지나가죠. 그럼 후년도 가서 모릅니다. 그러다 또 사장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강하게 앞에서 한 내용은 지켜주십사 하고 강하게 어필해서 실현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한전에다 확인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을 달라 그러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왜 안 집어넣습니까? 할 의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한전에서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40억이라고 얘기하면 40억을 먼저 서울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구에서 먼저 40억을 다 투자하고 3년 뒤에 한전에서 나머지 한전 부담인 50%를 갖다가 무이자로 구로 환수 납입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구예산으로 40억원을 확보한 다음에 한전에다 너희들이 공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공사하면 사업이 완료되면 3년 뒤에 한전에서 20억을 되돌려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40억을 먼저 부담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40억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한전에서 서울시로 40억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참 답답하네요. 관심을 가지세요.
한 예로 말이죠. 성산로 디자인거리라고 연대앞에 병원에서부터 금호터널 아시죠. 거기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하는 거 아니죠. 거기도 미루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 가지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디자인거리 같은 것도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까지 보면 디자인거리도 지중화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라 해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이 되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언론에 본 바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800억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3년 뒤에 한전에서 400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64쪽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검토라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용역비가 7,000만원 잡혔는데 전임 과장님이 다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개발되는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재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1억 5,000 예산이 필요한데 최소 비용을 7,000으로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비용이 1억 5,000이었는데 최소비용 절반 정도 가지고 용역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 금액 가지고 나머지 관내 소외지역을 해소하는데 용역비의 부족함은 없는가요. 그 내용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천연동에 대해서
○류상호위원 그겁니다. 여기는 용역명은 천연동 일대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검토용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예산을 줄 때는 서대문 관내 전체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전체를 그림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당시에 그걸 다 하려면 1억 5,000 예산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 그래서 최소한 7,000만이라도 주시면 용역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전임 과장이 해서 예산이 7,000만원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여기는 천연동 일대라고 나오니까 천연동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서대문 관내 전체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그렇다면 예산이 7,000만원 가지고 충분한지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글쎄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현재는 천연동 120번지 일대에 대해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법정동은 천연동인데 영천동, 옥천동이 다 포함되거든요. 다 포함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행정동으로는 천연동 일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결국은. 다른 지역은 제외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다른 지역동은 행정동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속기록도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처음에 예산이 반영될 때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일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계획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12월 말에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러면 지금은 지역이 넓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다 지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용역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66쪽 현안업무에 관해서, 이게 백련교에서 홍제3거리 길이라면 옛날 화장터길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2차로기도 하고 모래내길은 25m인데 여기는 15m 폭으로 2차로로 항시 복잡하고 그래서 확장하려는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확장을 할 수 있는지 또 확장이 된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면 될 텐데 그쪽이 지금 무궁화 연립주택하고 홍제 재개발구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도로를 확보해야 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도로가 확장이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도 아예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들을 좀 그쪽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홍제 재개발 지역으로 할 것인지 무궁화연립 쪽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를 도로를 똑바르게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데 좀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쪽으로 했을 때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하는 분들한테 발주를, 기왕에 해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에라도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자세한 용역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도로안전성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서울시의 전체적인 종세분화 도시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현재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글쎄요 언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조만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김영열위원 2008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 안 했거든요. 2009년도라더니 또 안 하고.
지금 답변하시기 그럴 테니까요 종세분화를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꼭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현동에 지금 민원이 풍치지구 해지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도 가있고 하다못해 청와대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지금 처리 결과를 한 부만 챙겨봐 주시죠. 지금 우리 구에도 접수되어 있는 게 시로 다 이첩되고 했거든요. 그리고나서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만 답변이 나오고 그 이상은 진척이 안 됐는데 물론 지금 될 수 있으면 풍치지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측면에 해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게 불이익을 받는 거란 말이죠. 다 풍치지구 아닌데 거기만 덩그러니 풍치지구로 놔가지고 모든 것에 규제를 받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지금 현재 북아현동 쪽에도 뉴타운에 빠진 쪽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7층 이하니까 5층 이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개발을 자체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는 쉽게 얘기해서 바로 길 건너 하나 쪽으로는 35층이니 40층이니 지금 이러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앞이 전체적으로 개발되면 뒤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은 뭐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피해를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금 개괄적인 겁니다만 메모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시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것도 언제 그게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심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종세분화 처음에 했을 적에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도 1종으로 올려달라고 얘기했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개발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하나 둘 챙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보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언제 그만 두시죠?
○건축과장 홍순영 3년 남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요즘 별로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들리는 얘기로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데 계장님들도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이름만 알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장님들 경력 좀 소개하시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게 전문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다시 한번 하시죠.
○건축과장 홍순영 꽤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업무보고때 처음 뵈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김정철 계장은 종로구청에서 있다가 왔고요. 이화석 계장은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변녹진위원 박순규 계장이 가시고 오신 거에요?
○건축과장 홍순영 기존에 있었는데 박순규 계장이 가기만 하고 계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내년 3월쯤 돼야
○변녹진위원 계장님들이 두 파트 맡고 계신 거네. 일이 많으시겠네요. 더블로. 제가 구청에 자주 들어가야 얼굴을 뵙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요 건축과 얘기가 뻔한 얘기고 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친환경 하면 주민들 실제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40건 정도 하고 31곳은 사업 완료중인데 제가 많이 홍보했거든요. 지역에 가서. 앞으로 지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진도 들고 다니고 계속 했었어요. 그것만 하고 나서 그 뒤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평가가 어떠시던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다 좋아하십니다.
○변녹진위원 건축주들이. 그게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영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건축주가 부담하는데도. 돈 더 들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영 더 들어가는데 건물가치는 상승된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건축주들이 이해해요, 충분히.
○건축과장 홍순영 예.
○변녹진위원 뭐 이런 거 하냐고 불평불만 하는 데 없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사업이네요. 저도 확인을 못해 봐서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영선반에서 올해 준공사업 보니까 다른 것도 나중에 감사기간에 한 번 가보고는 싶은데 우선 관심가는 곳이 서대문형무소 영선공사예요. 앞에 있으면서도, 사실 지나가면서 자주 보면 보는데 이게 또 문화재하고 연관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질문한 것은 지난 달에 개관식했던 독립문공원 공사하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그건 공원녹지과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건 별개로 공사가 진행된 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별개로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10월 공사 완료는 그래도 그쪽에 맞춰서 하신 거네요, 되도록이면.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저희가 모르겠고 별개로 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때 10월 28일 준공식 했거든요 그리고 공원 개장식 했거든요. 시장님도 오시고.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많아 가지고 여기는 문화재담당부서 심의도 받고 서울시도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는 안 됩니다.
○변녹진위원 연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10월에 완료돼서 같이 맞춰서 한 거 좋죠. 좋은 건데, 이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변녹진위원 서울시 예산도 일부 있었습니까? 우리 예산도 좀 있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서울시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공사비는 43억입니다.
○변녹진위원 43억.
그 다음에 공사비는 그렇다 치고 안에 시설 개보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시물도 바꾸고.
○건축과장 홍순영 전시물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건물만.
○변녹진위원 건물 공사만 하는 게 한 43억.
다 완료됐다고요 지금?
○건축과장 홍순영 다 완료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한 번 구경해볼만 하겠네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바닥도 꺼지고 그랬던데 그런 거 다 된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아주 바닥이 깨끗합니다.
○변녹진위원 의원님들 한번 가봐야 되겠구만.
그래요. 언제 한번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의원님들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준공허가 내주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류정오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를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에서 허가 사용승인 나가는 것은 아파트 20세대 이상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19세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부터 일반건축물은 다 건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주고 이상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류정오위원 그런데 신축을 해서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류정오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뉴타운 지역에도 사람들이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준공이 난 지역이 있죠?
○건축과장 홍순영 글쎄요, 허가가 나간 건 건물이 다 되면 중공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게 좀 오래된 건물인데 최근에 준공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준공을 내줬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준공을 안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지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시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주거용 건축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건축법에는 고시원이라는 자체가 없었는데 고시원이 금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축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에 맞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준공처리는 됩니다. 건축법이 완화될 경우에.
○류정오위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준공 안 나던 것이 날 수도 있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류정오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주차장 문제도 근생이나 사무실이나 고시원이나 같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최근에 갑자기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법이 완화되면 거기 맞춰서 나갑니다. 장기미준공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법이 완화되면 나가고, 건축법이 현재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무감사때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재개발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개발과 사업추진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개발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재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동부1차 민원 내용. 주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내용 좀 준공인가 이전에 꼭 확인을 해서, 그게 준공인가가 내년 1월중에 날 것으로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가요, 1월 이전에도 가능한가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그렇게 수월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약간의 시간은 걸릴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중화도 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협의를 한 번 했었잖아요. 제가 중재를 한번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재개발과에서 앞으로 합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거 원래 주택과에서 하고 있던 거 아니예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런데로 재개발과로 그 업무가
○류상호위원 이관이 됐어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 자료는 8월 31일자니까 그런 모양인데 재무과 국공유지 매각잔금 현황을 지난 번에 재무과에 물어봤더니 그게 93명인데 68명이 완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5명인가 그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는 10월말현재로 해서 그런 것 같고 여기는 8월 31일 기준이라 그 이후에 좀 그게 달라진 내용인지 차이가 좀 나서 그건 나중에 재무과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담당부서가 이쪽 재개발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재무과에서는 나중에 연말까지 최대한 독촉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매하는 쪽으로 독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서로 협조해서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재개발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 추진했는데 과장님은 뉴타운사업과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공공관리제도에 우리 공공의 역할이 정말 어디까지 해야 이 재개발 정비사업이 투명성을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원래 공공관리제도를 어디까지 하게끔 되어 있느냐 하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그리고 구역지정, 그런데 이건 특별히 공공관리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미 별다른 제도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종전에 주민들한테 맡기지 않고 일단 구에서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가지고 그 정비업체로 하여금 동의서를 징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라든지 추진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 위탁을 줘가지고 직접 공정하게 구성을 하게끔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구청이나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옛날보다 강한 강도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자 하는 취지인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명확히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정비업체가 동의서 징구로 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게 되면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데 이 정비업체가 상당 부분 나쁘다는 거지. 모든 재개발의 문제는 정비업체가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업체 선정하는데 다 우리 일반 조합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러면 정비업체에서 개입이 다 되어 있어.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 이 공공관리제도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정비업체 관리는 어차피 앞으로 구에서 직접 선정하게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빗나가지 못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직접 과장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주택과장 최채열
-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홍순영
- 재개발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