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덕스럽고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로 및 교통, 재난관리, 공원 등 주민의 편익증진과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께서 금일 오후에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가 있어 이에 따른 준비 및 참석관계로 먼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받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등 우리 구정의 핵심 의제를 처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은 공공사업, 손실보상, 가로환경 정비, 도로개설 및 정비,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승용차 요일제, 교통시설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징금 수납, 재난대비 안전관리, 공원 및 조경, 산림 관리 등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인력은 총 정원 182명이며 현원이 186명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와 용지관리팀 등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2009년도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김영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78페이지하고 80페이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64억입니다.
○김영일위원 264억. 그런데 장기간에 요즘 보면 우리 홍제동이 완전히 지금 굴착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 잘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김영일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과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포장을 싹 해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또 하수관 교체한다고 뜯어가지고 파헤쳐 가지고 완전히 누더기 도로, 아마 아실 거예요. 느끼시죠? 못 느끼십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깨끗하게 도로를 포장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헤치고 누더기가 되고, 이것은 바로 같은 건설교통국이잖아요. 같은 국에서도 과별로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토목과에서 굴착복구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가 체신도 하고 도시가스도 하고 상수도도 하고 현재 유관기관 사업과 치수방재과 하수암거 사업과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토목사업이 병행돼야 되는데요. 유관기관과 서로 협조가 미비한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홍제동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협력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하는 기간은 하수도 하고 나서 상수도 하다 보니 복구가 지연이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협조해 가지고 병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양해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지역을 제가 네 번 파는 걸 봤어요.
한 번은 상수도에서 파고 복구해 놓으니까 또 하수도 하고 이래서야 되겠냐, 이게 진짜 낭비 아닙니까? 1년에 제가 네 군데를 똑같은 지역을 파헤치고 복구하고 파헤치고 복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로간에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계획이 벌써 26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계획 동안에 토목과하고 상수도본부 다 협조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세무서길 복구진행이 된 게 바로 그겁니다. 상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 공사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먼저 하고 복구하기 전에 또 하수도를 하든지 상수도를 하든지 그 다음에 복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제동 것은 좀 더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동네 아우성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보면 너무나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미국에서 원조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걸 진짜 아껴서 철저하게 백년대계, 앞으로 10년 안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 금방 파헤쳤다 하고 이게 참 낭비거든요. 그런 걸 철저하게 같은 과 협조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올해 강수량이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대충 피해가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김영일위원 얼마나 됐어요. 금액으로 봐서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제가 피해금액을 뽑아놓은 게 없는데
○김영일위원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피해액이 얼마가 나와야지 뽑아놓은 게 없다면 이거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하천하고, 그건 서면으로, 지금 안 뽑아왔습니다.
○김영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강수량이 다른 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호우가 내렸다고 생각되십니까?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전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1,300내지 1,500㎜가 평균 강수량입니다. 금년도 1,381㎜가 왔기 때문에 적당하게 왔다고.
○김영일위원 적당하게 왔는데 왜 홍제천에 그게 떠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풀 심어놓은 거 돌 심어놓은 거 다 떠내려가고 피해가 어마 어마하게 되는데 비가 적당히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영국에 보니까 엄청난 300㎜ 500㎜ 와 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선진국 영국도 그런 피해를 봤는데 만의 하나 아까 과장님한테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적정하게 왔다, 평소때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의 하나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내년에 그야말로 폭우로 400, 500㎜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비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에서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있는 하수시설이나 수방시설 돼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는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하수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50년 빈도로 기 확장돼서 정비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20년에서 30년 확장돼 있기 때문에 시간당 80㎜까지 왔어도 큰 피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우리가 하늘을 예측을 못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과장한테 여쭤보는 건 올해도 평범하게 평균치로 왔다, 1300 평균 강수량이 됐는데 그게 예측을 못하거든요. 내년에 2,000㎜ 3,000㎜ 올 수도 있거든요. 현재 평범하게 온 강수량인데도 불구하고 홍제천에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우리 직접은 홍제천 이따가 토목과하고 제가 따질 문제인데 치수방재과도 원칙은 소관이 되지, 강수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그 과는 아니지만 지금도 홍제천에 긁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큰 바위덩어리를 다 깔아놓고 지금도 깔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홍제천 토목과에서 하겠지만 그건 이따 여쭤보겠지만 왜 그런 행정을 펴는 건지.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평범하게 온 강수량인데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봤는데 지금 바닥에다 돌멩이로 깔았는데 물이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진짜 앞날이 캄캄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는 잘 하시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과별 협조해 가지고 하나 하나 포장 문제같은 것도, 현재 홍제동에 하수관 하고 복구는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공사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토목과 도로포장도 책임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포장할 때도 보기 싫잖아요. 멀쩡한 도로 한쪽 보면 완전히 누더기식, 그렇죠. 과장님 느끼시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누더기 되는 건 전면 포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철저하게 포장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요즘도 주민들 말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12월 되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안 쓰면 이월되고 못 쓰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저렇게 쓸데없이 보도블럭 갈아치우고 막 갈아치우고 쓴다 이거에요, 돈을 써야 되니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 눈 먼 돈 하다 보니까 돈을 써야 되고 예산을 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렇게 멀쩡한 걸 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비로 인해서 강수량에 대해서 피해액이 얼마나 났는지 그건 서면으로 피해액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공공시설과 축대 담장은 자체 복구했기 때문에 금액은 없고요 주택수리비를 지급한 게 1,600만원 지급했습니다. 구청에서 지급한 게 1,600만원.
○김영일위원 그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74쪽 빗물받이 준설하신 거예요? 그거 7억 5,000에 명시가 돼 있지 않는데 이걸 준설한 내역하고 빗물받이 준설한 명세를 자료로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옆에 하수구조물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72쪽에 하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봉원동 있거든요. 그거 지금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6월 현재 설치 완료했습니다. 6월까지.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완료됐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용량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쓰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내가 보고 받았었는데.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용량이 지금 현재 1년에 100톤 계획인데 한 120톤이 나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용량이 안 나와 가지고 다른 데,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완결됐군요. 공사가 완료됐군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게 처음에는 한 개공을 파가지고 했는데 한 80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0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 창고부지나 몇 군데 관측을 해봤는데 지하수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1년에 100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판 옆에다 한 개 공을 더 파가지고 두 개 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목표 물량이 완료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랬군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관정은 한 개인데 모터는 2개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73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수 사용 업소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해수는 지금 현재 일식집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수족관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수족관 그게 해수입니다. 그러니까 월 몇 톤은 안 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사다가 쓰는 것을 얘기하는 군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수족관 있는 집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음식을 해주는 것은 해수가 필요없고 수돗물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해수는 수족관이 있으니까 고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물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것도 하수관으로 유출시킬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그거 조사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염분인데 일반 민물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런데 염분이라도 일반 물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이 현재 정화조와 마찬가지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런 부분은 월별 사용량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수도 준설이니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하시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고 그러신데 그것 자료 좀 정확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해수 사용
○김영열위원 해수는 필요없습니다. 알았으니까. 상식적인 거니까. 아까 두 가지 했던 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김영열 위원님 질의한 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73쪽 수질관리 보면 부적합시 개선명령 해가지고 원상복구, 폐공시키는 거 이게 몇 개나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개선 명령이 17개소고 폐공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남가좌뉴타운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24개소를 폐공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폐공시킬 때의 문제점이 그 사람들이 처음 이고 시공한 사람들이 폐공을, 안 메우고 그냥 가버리던데?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폐공은 담당직원이 입회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m 미만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그것을 끝까지 관리를 하셨습니까? 폐공하는 것을 가서 직접 확인하셨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저는 확인을 못 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사진 첨부해 가지고 결재를 맡고 합니다.
대신 재개발 그런 데 10m 미만 되는 데는 재개발 지하를 파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소관정은 폐공을 안 시키고 건축으로서 폐공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10m 미만 짜리는 그냥 두고 나머지는 끝까지 폐공을 메운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대구경만 지금 현재 폐공을 합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보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입니다.
먼저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던 아까 홍제동 공사건 이런 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마 서대문구청의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전국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고 더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광역시나 이런 데는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국가기관까지 하게 되면 교육청 공사 무슨 공공기관 공사까지 합하면 더 심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같은 국에 있는데도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판 데 또 파고 이러는데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공공기관까지 하면 더 심할 거예요. 아마 이건 고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쭉 보니까 도로시설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기가 특정관리시설물 지정해서 올라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줄고 늘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 이유가 뭐죠?
몇 달 전까지는 특정시설로 구분해서 도로를 하다가 갑가기 없어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매년 하반기에 한 2개월에 걸쳐가지고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건 현재 특정관리시설물로 관리해야 되겠다 제외해야 되겠다, 보수 보강을 했으면 자동 제외되는 것이고 보수 보강을 안 했으면 포함되는 것이고 또 신규 발생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도로시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지금 47개로 되어 있잖아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도로가 신청이 됐다가 없어진 그 과정이, 분기별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분기별로 합니까 연도별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연도별로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최근 3년치 정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줘보시죠. 그러면 그게 내용이 나오겠네요 왜 바뀐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 저도 물어볼게요.
72페이지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설할 때 발전기라거나 이런 게 제대로 되는지. 수질검사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에서 뭐 특별한 거 없었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수질검사 불합격이 나오면 지금 현재 재검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불합격 되면?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불합격되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으면 폐공 처리합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폐공 처리도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은 윗부분 지하수 수질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수질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밑에 보면 부적합지하수 원상복구, 불용공 처리 이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세밀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지하수 했다가 그대로 놔두고 방치했다가 더욱 더 오염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고, 계속 오염되니까 그게 흘러들어가서 다른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 이런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이것은 진짜 현장검증 꼭 하셔야 되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불용공은 우리 현장 직원들이 지금 현장 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경을 꼭 같이 작업을 합니다. 소구경, 아까 말씀드린 10m 미만은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현장을 건축 지하로서 갈음되기 때문에 그건 입회를 안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입회 안 하고 관리도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지금 현재 건축의 지하를 파게 되면 약 10m 파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집 소구경 10m 미만
○변녹진위원 깊이 말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 그 이상은 직원들이 입회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치수방재과 제일 고민하는 게 수해일 거예요. 수해피해에 대한 대책이고 거기에 관계돼서 하수사업이라거나 여러 방재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작년에는 태풍이나 호우 이런 게 사실 하나도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태풍 한 번 지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과일 농사도 풍년이 들고 벼농사도 풍년이 든 걸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치수방재 사업이 시간당 80㎜가 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하신다고 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가 10년 빈도에서 우리가 30년 빈도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제배수 분구나 그게 그런 공사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보고서 보면 시간당 최대 강수 왔던 게 42㎜ 7월 9일 온 게 아마 우리 배 떠나간 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변녹진위원 그날 최고로 온 게 42㎜에요, 시간당. 그 다음에 하루는 189㎜가 온 거고.
그런데 시간당 80㎜ 정도로 한다면 거의 2배 정도 이상 비가 와도 하수나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신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걸로 계산하면 1일 380㎜ 와도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한두 시간 왔을 때는 견딜 수 있는데 그게 장시간 오게 되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7월 9일로 계산해 보면 올해로 보면 189㎜가 최대 왔는데 두 배 수준으로 보면 380㎜ 그 정도 와도 이상이 없을 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1일 380㎜까지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강수량 계산은 시간당 해 가지고 1, 2시간은 누적이 안 되는데 그걸 넘어가면 지하수 들어가는 게, 땅으로 들어가는 게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출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1일로는 얼마 정도 계산하고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공사할 때 기술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서로 용역조사 할 때 이 공사는 1일 시간당 몇 ㎜ 정도 맞춰서 이상 없게끔 하지 않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계장님도 모르세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하는 이 있음)
과장님도 그런 공사 수도 없이 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은 하루에 몇 ㎜ 정도 와도 이상이 없다, 그걸 서로 모르신다.
다른 세세한 것은 이해됐고요, 아무튼 두 가지가 요점이에요, 제 질문요지는.
아까 김영일 위원이 얘기했던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그걸 내년에는 우리 최소한 우리 구청만이라도 소통이 돼서 그런 걸 민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시간당 1일 거기에 맞춰서 그게 과연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되는지 이 정도를 하고 하나 덧붙인다면 아까 폐공처리를 확실히 해 달라는 것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조금 전에 변녹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사용량이 모래내시장에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몇 군에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모래내 시장이 갯수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4십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용도 못하고 폐공할 줄도 몰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공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셔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데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 군데를 해 드렸는데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폐공신청을 했는데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폐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폐공조치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주민이 시공업자한테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와야 되거든요. 시공업자 선정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하고 소년소녀가정의 전기 및 가스 점검기 이거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동에다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동사무소에서 1개 동에 10가구다 20가구다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입니다. 7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봉사대가 각동에 10여 명 정도로 구성돼 있죠. 전체 140～150명 정도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
○류상호위원 매월 4일 캠페인을 하는 걸로, 저도 시민안전봉사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계속 홍보하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
○류상호위원 6가지 사업을 나눠서 활동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 하면 1억 4,03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해 드려야 될 곳은 많은데 한정된 곳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대상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돼서 다른 많은 어르신들이 소년소녀가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해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도 가구수로 따지면 308가구, 190가구가 다 되어 가는데 이중에서도 중복된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도 그렇고 해 가지고 항상 그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류상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새마을 같은 데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봉사대가 가서 할 수 있는 범위내라고 해도 부족하다는 게 항시 느껴져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시민안전봉사대원 체험교육을 소방서에 가서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도 인원을 늘려서 전체가 150명 정도 되면 세 파트로 나눠서라도 교육을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금년도에는 교육하는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명씩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지하수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해 가지고 점검시설이 52개소 정도 되는가 봐요. 정부지원이 11개소, 민간지정이 41개소인데 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조치내용을 보니까 금화초등학교가 신축중이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용도폐지 할 계획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건 연희팰리스 아파트 쪽으로 발전기를 이전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
○류상호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만, 52개소에 관한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 지역에 미동아파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한 9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89세대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공중전화박스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90세대에서 89세대가 치워달라. 그 앞에 회계사협회가 있어가지고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실제 공중전화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 투척장이 되고 여러 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형태가 자꾸 취해지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KT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KT에서 왔다갔는데 그것이 아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된 것을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 문제를 한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의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사설안내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의회, 군부대, 파크빌아파트 표시되어 있는 게 공공기관 표시는 그대로 두는데 파크빌아파크 건은 그걸 없애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산 속에 있는 아파트라 그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공공기관은 설치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민간아파트는 왜 없애버리냐 그런데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이 있을 법 해서 그것에 대한 걸 그대로 존속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처음에 말씀드린 공중전화박스는 협의하고 있는데 신촌 마을금고 앞에 것도 협의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KT에서는 공중전화박스 안 없애려고 하는 것, 공중전화박스를 없애면 직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그건 관례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장소를 줘 가지고 숫자는 유지하면서 거기는 정비되도록 하겠고요.
사설안내 표판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찾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적용대상인데요 서울시 지침상 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적은 쪽이 있습니다마는 파크빌 말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숫자는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은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선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박스를 줄이다 보면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게 있군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장소 이전을 해 가지고 숫자는 같이 유지해 주면서 민원이 많고 사용자가 적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공유재산 점용료 이건 대문이라든지 벽 같은 데 점용돼 있는 게 민원인들이 그걸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데 불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번에 문의해 보니까.
그런데 불하해 주는 쪽으로 해야 행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까? 불하해 주는 쪽으로.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제가 건설관리과장 온 뒤에 불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도폐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야기 하신 대로 담장이 걸려있는 도로는 대부분 차량이라든가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점용을 해 주다 보면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가지 않고 굴곡이 생기면서 나가다 보니까 큰 도로변은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필요한 담장에 걸리고 있다는 쪽의 용도폐지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측량같은 걸 해 가지고 가능하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저도 한 번 상의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한 번 상의를 드릴 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 질의하신 무질서한 전기전화 케이블선 이런 건 우리가 건의를 하면 거기서 취합해서 정비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되고 우리가 얘기해도 시정해 줄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공중선은 우리 기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는 설치한 대부분 시설인데요. 어차피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물리고 있고요 공중선에 대해서 한전과 서울시 하고 재판과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점용료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패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질서한 공중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적출이 되면 해당 설치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정비하고 있고요 정비를 안 될 때는 그쪽의 정비 요원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그런 무질서한 선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나가 가지고 설치기관에서 설치가 안 될 때는 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설안내표지 심의위원회가 보니까 6번이나 개최됐네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꽤 많아요. 도로별로도 그렇고 사업건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디자인 디자인 해 가지고 서대문구청 전체 디자인 기반시설 계획 및 이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설안내표지판도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하고 같이 표지판을 붙인다 했을 때 같이 붙인다라거나 요새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디자인 쪽으로.
그래서 어느 도로에 가보면 기관이 많은 데는 1m마다 기관표시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를 신호등에 하나에 딱딱 넣는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지자체별로.
우리는 디자인과나 상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은 지금 두 가지 방법 밖에 없거든요, 설치방법이.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전주에다가 하는 통합형 안내표지판하고 전주는 가로등 전주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주가 없는 경우에는 지주형 표지판이라고 지주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두 가지 방법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만 선택해 가지고 설치하다 보면 제가 볼 때 무질서한 면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건설관리과에 광고물이 나가기 전에는 광고물에서 이 업무를 같이 했어요. 용지쪽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는데요 과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 줬는데 그쪽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이 도로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난색을 표시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설치합니다마는 저희들 설치과정에서는 협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만 선택해 가지고 하면 제가 보기엔 무질서하게 설치하게 설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디자인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표지판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상의를 좀 해가지고 따로 따로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디자인도 전체적인 틀에 맞게 했으면 그런 일들을 소관 부서에서 같이 소통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공공사업 손실보상 내역에 보면 시 예산 사업 중에 5개가 진행됐잖아요. 이게 다 보상돼서 나간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여기 나와 있는 시 5개 사업 구 12개 사업 보상이 끝났는데요 보상이 안 된 59건에 대해서 공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중이거든요. 공탁금이 52억 정도 됩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완전히 보상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시 예산 사업은 기존에 업무보고때 하는 내역 예산보다 10% 이상씩 보상이 높여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예산을 시 사업도 그렇고 구 예산사업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는 건 아니고 공사 주관 과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감정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잡았겠습니다마는 예산 잡았을 때 100% 잡지 못하고 적게 잡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현재 증액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감정가가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보상면적이라거나 뭐가 더 늘어났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감정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구 사업이나 시 사업이나 차이가 나게 높아지는 건 없고요. 시 사업쪽에 가서 예산편성을 약간 잘못 했지 않느냐.
○변녹진위원 잘못했다. 그런데 구 예산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구 예산사업은 예산과 다르게 줄었어요 10% 정도. 그건 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구 예산사업은 이래서 준 겁니다. 원래 도로를 개설할 때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일부분이 들어가면 확대보상을 할 것을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막상 일부분이 들어가고 확대보상을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심의한 자체가 그 정도 들고가 가지고는 전체 건물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확대보상이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남죠. 확대 보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변녹진위원 사정은 그렇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구예산 사업은 예상보다 줄어서 실제로 보상이 되고 시예산 사업은 예상보다 10에서 15% 이상 다 높여서 보상이 된 게 제가 볼 때 의아스럽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어차피 시예산같은 경우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보상이라는 게 없는데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도로개설 쪽에 가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을 때 보면 한쪽 선만 그어가지고 좀 건물이 많이 들어가게끔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양다리 걸쳐서 도시계획선 긋는 쪽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 쪽은 건물이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보상심의에도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되고 재결 가지고 시의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되고 또 국토위에 가가지고도 부결된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확대보상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잡아놓은 예산보다는 집행이 적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과장님 보면.
지금 시간제 규격과 특화 노점거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오후3시부터 11시까지인데 거기에는 품목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차피 액세서리 좌판은 빨리 끝나고요 먹는 거리는 늦게까지.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대문 로고 딱 박아놓고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서대문구가 노점상 가지고 아주 공식화 해가지고 그거 허가 내주고 돈장사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노점상이 지금 머리 아프죠. 신촌 이대 쪽인데요 어차피 신촌 상인들이라든가 신촌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노점상을 일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노점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예를 들자면 밀리오레에서 이대부속초등학교 입구의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촌동 앞의 공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앞의 공원이 있는데요, 저 보기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고정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의 노점상 시책은 약간 정비를 하지 않고, 어려운 분이 많다 보니까 현재 하게끔 하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고정시켜놓으면 영원히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론을 빨리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신촌하고 양화로 쪽의 버스중앙차로인데요 이쪽은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중앙차로가 되면 어떻게든 정리가 되기는 돼야 됩니다. 과연 되기 위해서 시 이야기는 어느 일정 지역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구를 봐서는 신촌 지역에는 일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해 줄만한 그런 지역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면 동대문이 됐든 성북이 됐든 용산의 이태원이 됐든 간에 고정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보다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노점상을 총량제로 해가지고 규제하고 있는데요 보기에는 총량제로 규정해 가지고 신발생이 못 생기게 하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줄여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시행하고 또 저희들 자체로 현장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합니다만 검토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런데 현재 정리 인원도 우리 노점상 단속원이 9명 있습니다만 9명 가지고 도저히 되지 않고 저 보기에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의 지역은 용역을 붙여야 되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시책 자체가 노점상의 정비 쪽이 아니라 현상태로 유지하는 쪽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로 끝난다면 내년도에는 이 업무 자체를 좀 심도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서대문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저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쭉 드려요. 그런데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그 과에서도 불러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간담회 비슷하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뭔가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화로 중앙버스노선 공사할 때 야무지게 해 가지고, 서울시청 마포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서 공사 끝남과 동시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몇 백 억씩 들여서 해놨는데 다시 또 어영부영 만들어 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에 노점상 로고 박아가지고 하는 것 개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59개입니다.
○류정오위원 이대 쪽만 그렇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류정오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로고를 왜 박았어요. 타구도 그렇게 박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타구도 다 박았습니다. 박아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로고를 박았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사항에도 들어갔습니다만 로고를 전부 없애는 것이 좋겠느냐 놔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로고 없애는 것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저 보기에는 로고를 안 붙이면 관리 면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로고를 없앨 거냐 계속 부착할 거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로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마치 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다른 거로 표시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우리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것 같잖아요. 서대문구 마크를 노점상 가판대 한 중앙에도 딱 박아놨으니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신촌에 노점 판매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어떤 판매대 말입니까?
○류정오위원 찾고 싶은 거리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찾고 싶은 거리는 현재 파악되는 게 한 26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은 집단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적으로 하면 어느 한 지역이 고정화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상인연합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보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인연합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건 연말까지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유난히도 어렵고 힘들었던 200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무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8쪽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공사 여기에 보면 지중화 공사 때문에 박스형 변압기,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박스형 변압기가 이게 꼭 보도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변압기가요 조금 위험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세워놔도 보도에 세워놔도 아주 흉측하고 우리가 신촌 같은데 할 때 그걸 어떻게든지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개인 사유지라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묻어놓을 수 없고 또 지하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응암로 할 때는 어지간하면 골목옆을 찾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미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상가 앞에 그렇게 흉측한 게 큰 게 서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건물과 건물 사이 아니면 건물 올라가는 계단, 될 수 있으면 영업하는 상가를 피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하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거기를 깨끗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박스형 변압기 때문에 흉측한 게 보기 싫고 이런 건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한 반발이 있고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잘 알겠습니다. 그게 현재 설치돼 있어도 옆에 빈 부지 같은 데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옮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사전에 그런 걸 공사하기 전에 그런 걸 검토했으면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안 놓이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중선로 매설공사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그것을 하는 거지 그것을 마냥 우리가 끌고 갈 수 없고 이것을 나중에 보도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마땅한 부지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한 게 있으면 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지금 응암로 르네상스거리는 거기 가로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가로수는 푸른녹지과에서 바꾸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처음 설계가 그 가로수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원래는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푸른녹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푸른녹지과에 맡겨놓은 거죠.
○위원장 이기돈 가로수 수종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푸른녹지과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녹진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조명 개선공사 완료했다는 게 어떤 내용으로 완료한 것입니까? 29페이지 7번.
○토목과장 서창기 죄송합니다. 보조자료를 좀 찾느라고요.
증가로 조명개선사업은 가로등 개량은 115분을 했고요 그 사업비는 시비 6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7일 공사 발주를 해서 8월 10일 완성을 했고요. 이게 어디쯤 되냐 하면 명지대학교하고 모래내 있는, 그 다음에 연희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가로등을 전부 개선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사용된 도로조명 기존에 있는 식으로 해서 가로등 새로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가로등으로 한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기존 가로등
○변녹진위원 이름이 뭐라고 하죠 그런 가로등을?
○토목과장 서창기 강관지주.
○변녹진위원 요새 보면 LED니 새로운 기술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던데 이건 안 하셨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LED는 아직 좀 이른 게 저희들도 물론 시에서 8억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지만 LED는 지금 KS마크가 아직 인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램프는 KS가 한 2,3종 되는데 등기구는 KS가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등기구까지 KS가 되면 그때 발주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KS가 되는 대로 그때 한 2개 3개 정도 나오면 그때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요. 현재는 CDM이라고, LED는 전자방식이고 CDM은 전기방식인데 지금 CDM으로 해서 300등에서 35등 씩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증가로에 지금 122개를 개량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5억 9,500이 들어간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개량한 건데? 새로 설치가 아니라.
○토목과장 서창기 다 바꿔준 거예요. 노후되니까.
○변녹진위원 이게 전액 시비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전액 시비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자전거도로 지금 양안이 다 됐다고 그러셨죠?
○토목과장 서창기 아뇨, 한 쪽만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쪽만 된 겁니까? 좌안만 됐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우안만 일부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그러면 사천교에서 홍지문까지 되려면 언제 완료가 되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은 2011년 정도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행될 게 본공사 그러니까 위에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모든 게 선행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홍지문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요원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홍제천 끝나고도 계속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 갈 수 있는 데가 포방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지난 달인가 한 번 가봤어요. 열심히 공사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제가 봤는데, 갔다온 느낌이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였어요, 밤에는. 제가 밤에 갔어요 낮에 안 가고.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양안이 다 되면 제가 또 가보겠지만 공사중이시니까, 우리 과장님도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잘 탑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밤에 한번 직접 가보세요, 계장님들이랑.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지금 완전하게 됐다는 곳은 유진상가 전까지거든요. 왜냐하면 유진상가 박스 구간이 한 450m가 막히고 이게 홍제 공사가 돼야 오픈이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통과 못 하는 구간도 있고, 제가 자신하는 것은 유진상가 가기 전까지는 야간에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나머지 구간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홍제동 쪽에는요.
○변녹진위원 엄청 위험해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래서 홍제동 쪽에는 저희가 옆에 솔라이트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길 안내 표시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있다가 할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한강변을 통해서 마포구 구간하고 서대문구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어요. 갈 때 왼쪽 올 때 오른쪽. 이렇게 가봤는데, 마포구는 모르겠어요. 길도 넓고 평지고 해서 위험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대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구불구불 한 곳도 많고 하지만 서대문구에서는 안전성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리고 특히 야간, 야간 같은 경우 제가 한 2번 정도 큰 사고 날 뻔 했었어요. 제가 다칠 뻔 하기도 하고 또 상대편이 그러기도 하고. 교각을 부딪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데 높이가 키 큰 사람은 다칠 수도 있겠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완료하실 때까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신경쓰셔 가지고, 조명이라거나 이런 것을 좀 신경써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자신있게 저희들이 가보시라고 하는 데는 홍연교에서 사천교까지 우안, 2.45㎞
○변녹진위원 우안이면 어느쪽, 구청쪽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구청 반대쪽. 데크 놓인 데. 거기는 그 정도 시설이 다 된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요. 이게 시나 이런 데서 받아서 계속 하기 때문에 찔끔찔끔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못 하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하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래도 자전거도로 경우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끝내줘야 되지 않나요? 홍제천 사업이 끝나면 동시에 딱 끝나야 되지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 끊어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게 홍제견인보관소, 홍제역 있는 데서부터 하류 구간은 완벽하게 내년까지라도 끝내주고 그 다음에 상류는 유진상가 복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 구간이 지금 균형발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그걸 열어놔야만 비로소 밑에서부터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일단 마감해 놓고, 그 외의 분들은 거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금씩조금씩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만들어 놔서 위험하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유진상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그건 조정 그 다음에 약간씩 보완시설이라든지 해 놔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안전에 대한 것 그거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지판이 부족하는 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그것도 신경써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6쪽을 좀 봐주세요.
연대 정문 앞에 차도 공사 완료하셨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류정오위원 굉장히 잘 됐어요. 교통 흐름이 좋은 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를 뚫어놔서 일단은 흐름도가,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선이 앞쪽으로 세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쪽에 신촌 쪽으로 보면 거기 굴다리까지만 넓혀졌지 바로 밑에는 그대로 좁아 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좁아서 다시 들어와야죠.
○류정오위원 그게 사실 몇m 안 되거든요. 그게 충분히 차선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보도입니다. 보도가 굉장히 넓어요. 약국도 있고, 교회 사이인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나가다 보면 아스콘인지 뭔지 차이가 져요 색깔이. 왜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지. 그걸 검토하셔 거기만 해 주시면 교회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원활하게 한 차선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가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그거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천동 우체국 쪽에 11월까지 공사완료로 돼 있는데요 며칠 안 남았는데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준공만 남았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우체국 앞에 거기는 조정이 됐습니까? 우체국 들어가는 입구 굉장히 좁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다 넓혀졌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대로인 것 같은데.
(「거기는 건물이며 걸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정오위원 그대로야. 그 안쪽에는 넓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구쪽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우체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가 안 되면 거기가 굉장히 엉킬 수 있거든요. 꺾어지는 데, 무슨 포장같은 그런 업체가 있던 데 거기만 가각정리 해 주시면 그러면 주민들이 아주 구청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서 과장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8년 동안 다 하도록,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홍제천에는 굉장히 유별나게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불광천에 대해서는 너무 힘을 안 쓰시는 것 같은, 지금 불광천 같은데 보면 은평구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불광천 우리 서대문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예.
○이인수위원 그거 힘 좀 써주시고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대문구는 왜 이렇게 일 안 하고 은평구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소문을 이기돈 위원이나 저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응암로 르네상스 이거 굉장히 신경 써주셔 가지고 육안으로 봐서 주민들이 이거 잘 했다 이런 식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불광천은 다음에 예산설명때 보고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불광천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11월이나 12월에 끝나는데 아까 자료를 보셨을지 몰라도 4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벽천분수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하천에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하고요. 저희들이 마포나 은평하고 다르게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 도로를 약간 우회하는 식으로 해서 위에다 소나무밭을 조성해 볼까, 물론 그건 45억 안에는 안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구하고 틀린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홍제천에 밀려서 불광천 예산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홍제천 예산을 120억 얻다 보니까 불광천까지 예산 달라고 하기가, 자꾸 잘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제천 예산 다 얻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충분히 투자심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조금 늦는데 우리가 안은 다 나와서 다 벽보판을 붙일 겁니다. 붙이면 아, 이렇게 개발되는 거구나, 또 주민 의견도 나올 테고 훨씬 더, 은평이나 이런 데 보다 더 낫게 하천이 홍제천처럼 자연스럽게 꾸며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벽보판은 언제 붙이실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림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바로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LED 하고 CDM 이 차이점이 뭡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LED하고 CDM 차이는 CDM이 LED 전단계입니다. 그러면 전기 제품에서 전자제품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LED가 한층 더 발전됐는데 현재 LED를 적극적으로 못 쓰는 게 이게 직진성이에요. 퍼지는 게 아니고, 전기제품은 퍼져 가지고 산란하는 빛이 있는데 LED는 직진성이니까 비치는 데는 밝아요.
○위원장 이기돈 전력소모는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LED가 훨씬 적습니다. 전력소모가 똑같다면 LED를 굳이 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면 개량하자면 LED는 초기투자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서창기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청계천다운 홍제천을 훌륭하게 만드셔 가지고 이번에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열정을 계속 가지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서대문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실 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무실이 홍제천 바로 돛단배 옆에다 사무실을 이전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실 홍제천 하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45년 동안 홍제천 주변에서 살면서 그전에는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취할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홍제천에는 제가 산증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진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제가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진짜 그때는 물이 달밤이면 맑은 달빛에 모래에 물이 그렇게 맑았어요. 그래서 자하문 밖에서 자두도 떠내려오고 우리가 그런 목격을 했거든요.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몇 천억 줘도 못 만들 거에요. 그렇게 좋은 자리거든요. 바로 태영아파트 있는데 홍제 유진상가 다리 있죠, 바로 위에 넓은데 거기가 대표적으로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래서 환영은 한번 파괴하면 천년이 가도 복구를 못한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때에 따라서 나쁜 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원성도 받고 많은 주민들한테 참 잘 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한테 강우량 따지니까 평년 비해서 똑같이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가 얼마냐 그랬더니 별로 없다 그랬는데 사실 홍제천 피해는 꽤나 돼 있죠.
○토목과장 서창기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김영일위원 총 피해액이 얼마나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순수하게 해 놓은 것 중에서 8천만원 정도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체 피해를 냈을 때 업체에서 하자보수한 것까지 따지면
○토목과장 서창기 하자보수 한 게 8천만원이고 돛단배는 우리 배가 아니었어요.
○김영일위원 그건 얼마나 제작비가
○토목과장 서창기 4천만원 정도
○김영일위원 우리 배가 아니고 어떤 배였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아니 그건 확실히 제가 해 두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기 전에 이분들이 갖다놓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권한행사 하기 전의 돛배였단 얘기죠. 그러니까 갖다놓고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미리 갖다놨다는 얘기죠.
○김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날 시간당 42㎜가 왔습니다. 사실은 천재지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한강이라든지 방학천, 도봉천이 전부 망가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1차로 조사를 했었어요. 얼마 피해가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공사중인 것은 자체 복구를 하라는 얘기가 있은 거죠.
그런데 1년이 천사백 몇 ㎜가 오는 건 고르게 오지만 시간당 한 번에, 시간당 한 번에 땅 때릴 때 피해가 나는 거지 고르게 2,000㎜가 오면 그건 피해가 안 나는 거예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천재지변으로 지금
○토목과장 서창기 아니 천재지변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김영일위원 가깝다고 그랬죠. 천재지변에 가깝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5년 살면서 그때는 엄청난 비가 옵니다. 이번에 백구십 몇 ㎜가 와서 그렇게 됐다는데 보통 300㎜ 400㎜씩 오거든요. 지금 홍제초등학교 아시죠? 그 도로 복개한 데가 다 하천이었어요. 홍제초등학교 길에 사람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뚝방길 하나만 있고 다, 지금 우리가 복개했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 공사도 제가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홍제초등학교 아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영일위원 정문에서 뚝방길 사람만 다니고는 다 하천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진짜 넓었어요. 비가 오면 엄청나거든요. 위에서 집 떠내려가고 엄청난데, 사실 올해는 비가 안 온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보니까 도로를 가운데다 바닥에 큰 돌을 심는데 그랬을 때 물이 나중에, 올해는 그렇게 큰 비는 안 올겁니다.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하나님 일은 모르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이번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 그 선진국도 100년 만엔가 쏟아져 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침수가 돼버렸잖아요. 보셨죠? 우리는 이 일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먼 장래를 대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천을 설계를 다시 해서라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넓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다 큰 돌을 묻었을 때 갑자기 시간당 50㎜ 100㎜ 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난 그게 좀 우려되거든요.
저는 거기에 쭉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야 승진해서 어디 가시면 서대문에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장래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멋지게 설계를, 돈이 더 들더라도 이왕에 할 거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우리 백년대계를 봐서. 먼 훗날 100년 200년 후에라도 진짜 잘 했구나, 그 당시 서창기 과장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언젠가 그랬죠.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1,000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설계를 다시 하천을 넓혀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천재지변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청장이 퇴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일개 서대문구청장이면 서대문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설사 외국을 갔다 하더라도 바로 복귀를 해서 서대문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있었고 또 부구청장은 요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구청장 나간다고 자리를 비우고, 그래 가지고 이게 현재 문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저는 인재라고 보거든요. 천재지변 가까운 게 인재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우리 같이 고민하고 해야지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시긴 하셨지만.
뒤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홍제천을 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다시 설계해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아무리 비가 300㎜ 500㎜가 오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계획을 짜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홍제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38년간 한 모든 공직생활에 제가 이런 작품 하나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마음까지 제가 다 검토를 해서 하는데 단지 원래 있던 지형이 계속 깎여나가 가지고 굳은 상태에서 홍수 나는 것하고 살짝 건드렸을 때 겉이 나가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게 활착이 되고 제대로 제 모습을 찾는다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나아지고요. 홍제천이 그래도 밋밋한 것보다는 뭔가 즐길 수 있고 도심 하천에서 자연에 가깝게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주변에 만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주 황폐화됐을 때 한 번 생각해 보죠. 제가 처음에 왔는데 이건 하천도 아니에요. 이건 개울도 아니고 완전히 오염된 물질이 군데군데 시커멓게 돼있는 상태가 저는 물만 흐른다고 해도 이건 칭찬을 받아야 될 하천이었다, 그런데 물 흐르는 게 아니고 주변이 완전히 바꿔져나가는데 이건 우리 직원 네 명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해 주시고요.
물론 잘못되는 면도 있는데 잘못되는 면은 저희들도 고쳐나가고 의원님들이 안을 주시면 바꿔나가고. 시에서도 홍제천 만큼은 예산을 아끼지 않아요.
이번에도 투자심사하면서 126억을 얻어왔지만 다른 하천은 이렇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에 와서 자꾸 시에서, 어제도 누가 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찍나 그랬더니 밑에 암석 만들고 자전거도로 포장한 것을 찍어갔어요. 신문에 낼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데 보여주려고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게 다 고맙고요.
물론 하다보면 잘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되는 것은 저희들이 고쳐야 되고요. 이러다 보면 100%는 아니지만 7,80%에 가까운 환경만 만들어주면
○김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하셨기 때문에 승진도 하시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폭포수 문제 있죠, 분수,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가끔 만나봤거든요. 이건 설계가 잘못됐다. 물속에서는 분수가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비만 오면 묻혀버리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데 그것도 다시 재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차라리 제 생각은 배를 물에 띄우지 말고, 이치에 안 맞거든요. 어떻게 물레방아는 밑에 돛단배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돛단배는. 물레방아는 옛날에 시골 알죠? 개울물에 방아 찧는 게 물레방아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배를 띄워? 이치에 안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배를 띄우려면 물이 띄우지 말고 위에 전시용으로 멋지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요. 물에 띄우지 말고 기둥을 세워서 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물레방아 밑에 돛단배가 이치에 맞아요.
제가 그 당시 옥유영 부구정장이 있을 때, 한 십몇 년 됐을 거예요. 거기다 미꾸라지를 한 번 기른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전원배 과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옥유영 부구청장이 있을 때 한 십몇 년 전이죠. 우리가 예산 해줬어요. 그랬는데 비 한 번 오니까 미꾸라지가 다 떠내려가가지고, 돈 들여서 해가지고 그런 실패도 하고. 저는 그런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지금 이 의사당에 19년 동안 다니면서 결석은 한두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한 건물에 19년 동안 다니면서 결석 한번 안 했어요. 저는 쭉 지켜왔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홍제천에 한 1,000억 투자해서 명품 홍제천을 만들자 이거죠. 청계천 식으로. 그래서 설계를 재검토해서 멋지게, 앞으로 후손에 길이길이 서창기 토목과장 있을 때 홍제천이 그야말로 서울의 첫 번째 가는 홍제천이 됐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하여튼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40쪽 맨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하고 노인보호구역 1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는 명지대 뒤편에 연희유치원하고요 홍제4동사무소 근처에 경복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두개 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전문요양센터 이번에 개관한 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그린파킹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정비구역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그린파킹을 해서 담장 허물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왜 이쪽에, 지금 곧 개발을 할 건데 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혹시 서울시지침에 향후 3년이면 3년, 3년 후에 개발하는 지역은 그린파킹을 해도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하는 게 사실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사업기간이 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기본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5년 이내에 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5년.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위원장 이기돈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재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치원하고 노인쪽을 하는데, 유치원은 7개 정도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먼저 한 번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어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노인복지관.
○류정오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쪽, 어디라고 했죠? 신설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노인요양보호센터
○류정오위원 거기가 사실 노인들이 활동합니까? 나와서? 어차피 건물 내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건물 내에서 하는 것도 일단 노인보호센터나 이런 게 있으면 노인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으니까 하여간 전체적으로 차가 다니면서 서행을 하라고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류정오위원 글쎄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노인들의 수명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 확대하는 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관리가 지금 안 돼. 해놓긴 많이 해놨는데 어느 곳 가보면, 빨간 색으로 해 놨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류정오위원 거길 뜯고 나서는 검은 아스콘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처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것을 해 놓으면 사실상 빨간 것으로 다시 포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무슨 일반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포장을 뜯고 자기네가 그 색깔을 못 맞추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도 그대로 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찾아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즉시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오래된 데는 도색도 많이 벗겨진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좀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중 교통질서 분야인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리한 주차장 활용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중 교통 지도단속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보다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질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입니다.
56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데 고정식이 8대고 이동식이 1대 올해 추가 설치가 됐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혹시 내년에도 추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된 거나.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내년에는 설치계획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긴축예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이 없어서 안 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예산 때문에 밀려서 안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35대를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류상호위원 35대를 운영해 보고 거기 실효성에 따른 추가로 할지 말지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58쪽에 과태료 징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과태료 감경제도를 적극 홍보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그걸 할증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할증을 해서 오히려 체납액이 더 커진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닙니다.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20% 이상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해서 징수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걸 시행함에 따라서 징수율이 더 제고가 되고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셔서 그걸 징수율을 더 높이시겠다는 거죠.
60쪽에 주야간 심야 밤샘단속도 법규위반 차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간대별로 다릅니까? 차량별로 다르죠. 부과하는 금액이.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차종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나중에 차량별로, 예를 들어서 승용차, 버스, 화물차 차량별로 다르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금화터널을 연대쪽에서 나오다 보면 바로 나와서 오른쪽에 보면 항상 전세버스들이 저녁이면 세워놓거든요. 한 차선을 다 점유를 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속건수에 여러 가지 들어간 현황도 있고 하지만 전세버스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고지가 있는 걸로 돼서 허가가 됐을 텐데 거기다 세우지 않고 이런 터널 나와서 더구나 바로 금화고가가 연결되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 버스를 일렬로 몇 대씩 세워버리면 한 차선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계고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언제 이후부터 세우는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겠다는 계고를 해 주시고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하시면 또 하실 기회가 별로, 어떻게 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정 과장님 공직 몇 년차시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37년입니다. 군대생활까지요.
○김영열위원 욕심 같아서는 40년은 채우셔야 되는데, 그간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많은 고생 하시고 희생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끝나셔도 앞으로도 하시는 일 정말 더 보람되시고 활기차신 그런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 몇 개만, 소신 있으신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보면 우리 석 계장이 고심하고 고민한 게 있는데 일전엔가는 구정질문까지 나와 가지고 주차장까지 비춰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양성화 조치하는 그런 방법은 현재는 전혀 없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구청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한다든가 건설교통부, 거기에서 일부는 완화시켜줬습니다.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부는 좀 완화시켜 줬어요.
2단식 기계식주차장 그 관계는 1단을 제거해도 양성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시정됐습니다.
○김영열위원 2단이었던 것을 1단만 해도 위에 2단은 폐쇄시켜도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김영열위원 그런데 석 계장은 그거 얘기 안 하고 안 해 주던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니에요. 그 관계는 해서 정리가 많이 됐어요.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석 계장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네.
○김영열위원 대답하셨으니까 됐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죄를 많이 졌는데 소신껏 일하시려고 홍제 견인보관소 민간 이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셨는데도 결국은, 과장님 봉직할 때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았으련만 어떻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회를 피력해 주시죠.
저희도 사실 그것을 시행 안 해본 상태에서는 사실은 민간이전 하는 것을 찬성 반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게 정말 100% 옳은 건지 반대하는 게 100% 옳은 건지 정확히 해서, 그건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민간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복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혹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손실 또 공직자 분들이 그런 단순업무를 고급인력이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좀, 이해의 폭이 좁게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훌훌 터시는 그런 기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교통지도과에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구의회에서 한 번 부결이 돼가지고 재상정을 제가 했었죠. 두 번인가 했었는데, 이 관계는 관리비용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봉급은 좀 많은 편입니다. 단순 인력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함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본 바로는 우리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관리비 인건비 전체 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관계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반으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중에 이것을 하나 하고 나갔으면 그래도 교통지도과장으로 정말 보람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지나간 다음에 해 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이해를, 과장님 뜻을 동료의원님들한테 좀 이해시켰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쪽 주차위반과태료 시효결손 지금 보니까 6만 2,000건 이게 채권 확보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관계는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차량 압류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차량도 벌써 해서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권 확보가 된 것은 결손을 못 시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공무원들은 결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런 처분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91년, 2002년 굉장히 오랫동안, 7년 이상 지난 것이기 때문에 털어버려야지 일하는데도 원활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 법적인 것을 따지면 그리고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사업용 법규위반, 지금 홍제천변에 보면 대형관광버스가 옆면에 어떤 홍보용 자료를 붙여놓고 아침에 와서 번호판을 떼가지고 차만 세워놓고 가버려요. 과장님 보셨어요? 민원이 몇 번 들어갔을 텐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안 댈 겁니다.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영업용이면 좋은데 자가용이더라고요. 보면 밤샘 주차나 그런 관계를 처분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거기다 주차위반 딱지밖에 못 붙였어요. 그 사람이 불만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대문지역에 주차구역이 없다, 차 댈 데가 없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차 댈 데 있다 주차장에 갖다 대야지 거기다 대면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거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독립문공원 주차장에 얘기를 해줘서 지금은 안 대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길이 돼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푸른도시과 조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푸른도시과 조준수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도 해도 끝도 안 나고 죽겠다고 해 놔도 또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산하고 백련산 북한산 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우리 천연동에 공탁걸은 거 공원되는 거 그건 할머니 아직도 살던데. 어떻게 돼 갑니까? 강제 철거 안 돼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대집행을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할머니가 나가실 데가 없어요. 기거하실 데가. 전혀 기거하실 데가 없으셔 가지고 할머니를 별도로 어디에다가 아파트 임대라도 어떠한 곳에다 이주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집행을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할머니는 거리 밖에 나앉아 계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들이 있다면서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아들하고 가족 관계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담을 쌓고 끊고 있기 때문에. 짐같은 것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놓고 이전한다면 철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동절기 오기 전에 10월에 집행하려고 했었어요.
겨울에 할머니를 밖에 내보내시고 철거했을 때 이 추운 겨울에 집행했느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보다 미뤄보자 해서 가족관계도 연락이 안 되고 그 할머니 어디다가 얻을 집도 없고 전혀 갈 데가 없는 상태라서 법을 집행하는 대집행을 떠나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연세는 얼마나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연세는 70여세 되는 걸로, 72세인지 74세인지.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정정하셔 가지고 전에 젊으셨을 때 의사로 계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만날 수도 없습니다. 7시경인가 나가셨다가 저녁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편물 갖다놓으면 안에서 가져갖다가 보신 다음에 문을 안에서 잠가놓고.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대집행을 한다든지 하겠는데 전혀 거처를 마련을, 그렇다고 해 어느 집에다가 할머니를 옮겨놓으시고 이주를 하시고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가족이라든지 기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임대주택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그 할머니는? 호적상 자손들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 임대주택 사항도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법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 점이 있으시겠죠.
○김영열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긴 완전히 혐오시설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하고 일부 남겨놓으니까. 만약에 그게 붕괴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자세히 보면 붕괴 위험도 있겠던데. 지붕이고 뭐고 내려앉고 그렇던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래서 현재 할머니 기거하고 계시는 공간만 남겨놓고 그 주위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8,9월에 다 철거를 해서 잔재까지 다 실어냈는데, 그 집도 사실은 10월까지 철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동절기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더욱 더 어려워져가지고. 천상 한다고 하면 내년 동절기 끝난 다음에 그때 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관심 가지고 계신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정책적인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연희동 넘어가는 궁동산 있죠. 넘어가는 데 궁동산 일부 가보니까 다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놀이터 바로 옆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런데 놀이터 바로 옆에 건물 하나 있는 것은 사유지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원으로 매수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거기 산 자락에 만약에 집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 거야? 건축허가가 났던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는 지금 집하고 공원 경계하고 살짝 물려있는 것 같아요. 꼭대기 집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공원하고 주택하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유지 건물입니다.
만약 그것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일전에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마을마당 소공원 만들듯 하나의 구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을 봤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어떻든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묶거나 하지 않으면 사유지다 하더라도, 산 전체를 다, 궁동산자락 전체를 다 경관이고 다 먹던데, 어떻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지 않으려면 공원을 추가로, 지금 궁동 근린공원에 시범아파트 철거해서 하듯 거기도 추가로 공원을 결정해 가지고 그 집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추가로 공원을 결정해 가지고 그 집을 매입한다든지 그건 사실상 어렵고요, 그동안에 결정되어 있는 데도 보상을 다 못 해주고 있는 형편에. 면적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것을 제가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그러는데, 거기가 건축허가가 5층이 나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건축과에서도 법으로 제재라든지 맞다고 하면 안 내줄 수가 없겠죠.
○김영열위원 그런데 딱 산에 들어가 가지고 옆에 우리가 운동시설이고 다 해놨는데 유별나게 거기만 그렇게 딱 해서, 한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죽겠다고 나머지 다 해 놨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경관 전체를 버린다면, 언젠가는 필요로 한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팀장들 보니까 호흡이 잘 맞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잘 맞습니다.
○김영일위원 가만히 보니까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거의 뒤지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양종수 담당주사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런가 역시 화합이 잘 되고 호흡이 잘 맞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등 해버렸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팀장들 내놓으라고 그러면 1등이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확실히 우리 팀장들이 우리 과장을 뒷받침해서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딱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유원하나아파트 앞에 교각 밑에 참 잘 해놨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한 5억 들어갔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일위원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봤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정확한 숫자로는 파악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체력을 쌓고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을 잃거든요. 느끼시죠? 왜 잃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기에는 전혀 이용을 않습니다. 제 동네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보면 전혀 안하고 폭포수,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감사때 앞으로 따져볼 문제고.
과연 거기에도 값비싼 체육시설, 지금 너무 잘 해놨어. 잘 해 놓은건 좋죠. 우리가 돈 있으면 많이 하면 나쁠 건 없는데, 과연 우리 구민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5억씩 들여서 해놓고. 내가 언젠가 지적했을 거예요, 지난 2008년도 연말에 감사때 지적했을 거예요. 위에 도로 교각에서 나오는 분진 타이어 가루 소음 다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 대책 세웠어요?
도로에서 나오는 분진 소음 타이어가루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그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 대책은
○김영일위원 왜 소관, 우리 윤익진 팀장이 해서 서울시에 올린다고 했는데 소관이 아니예요. 그 밑에다가 쉼터 만들어놓고 누가 운동을 하겠어요 거기서. 오히려 운동하면 병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폐암 환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술도 전혀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폐암환자, 특히 여성들, 원인이 뭐냐, 공해, 보이지 않는 공해. 지금 하루만 해도 백만대씩 차가 지나다니는데 타이어가루가 보이지 않거든요. 타이어가루가 떨어지면 땅에 풀도 안 납니다.
홍제천에 한 번 보세요. 비오는 날 도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보면 풀도 안 나요. 그렇게 지독한 게 타이어가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떨어진 밑에 폭포수 만들어놓고 공원 만들어 놓고 운동시설 해놨는데, 전혀 사람이,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래서 윤익진 팀장한테 얘기했지. 서울시에 해서 뚜껑을 막아주든가 도로 내려오는 사이를 좀 막아주든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연락했습니까? 우리 윤익진 팀장.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일위원 보냈는데 1년 동안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집행부를 감독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잘못하면 잘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이 역할 쓴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의원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나 우리 조준수 과장 좋아합니까? 열심히 최고 잘 하시는데 세심하게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했다가, 거기 뿐 아닙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적할 게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감사에서 건설교통국 담당이 됐더라고요. 또 제가 이번에 감사반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는 진짜 서울에서 아까 같이 1등 제일 잘 하는 행정팀웍을 이루어서 잘 하셔서 서대문구가 그야말로 최고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예.
○김영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 하시면서 소중한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휴회하고 모레인 11월 26일 목요일부터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장인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