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
4.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홍제18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6. 홍제동266번지211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7. 북가좌동340번지30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8.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9. 홍은동209번지2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10. 홍제1구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및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1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이번 제16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이정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우 전문위원께서 부칙에 수정안으로 처리 되어야 된다고에 대해서의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늦게 왔지만 법제처 하고 기획예산과 이정우 전문위원님 하고 전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일치를 봤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토의가 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우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세무1과장님께서나 이정우 전문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대로 개정조례 부칙 2조가 적용시한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본칙에 적용시한을 명기하여서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녹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변녹진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기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변녹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 부칙 2조 적용시한은 개정된 일부분에만 해당되고 개정되지 않은 조문에는 연장된 기한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명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본문 끝에 본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732호, 조례 제771호 및 조례 제8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은 각각 2010년 12월 31로 한다로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배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이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잠깐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님은 귀청토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삭제가 되리라고 보고, 그동안 건당 800원에서 2009년도 얼마나 감면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2008년도에 연가 발급건수는 13,677건이고 수입 수수료는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완납증명서는 그렇게. 완납증명서는 발급 건수가 만건 정도 되니까요
○김영일위원   그러면 1년에 총 800만원에서 900만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업무보고 구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를 대형화되고 발생빈도 또한 급증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하에 풍수해로 인한 자연 재해를 대비하고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풍수해 저감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미비점에 대한 지적으로 내실있는 풍수해 저감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자세한 설명은 주관 과장인 치수방재과장이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내용 대강 보니까요.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각 배수구나 각 지역별로 해서 여러 분야별로 해서 모의실험 결과도 나와 있고 제가 궁금한 것 같은 여러 개 내어 있는 중에서 우리 우수한 순위를 정하게 됩니까? 사업을 하게 되는,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선 연도별로도 하는 겁니까? 우선 순위 정해서. 예산도 많이 들 것 같던데.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총 예산이 약 9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변녹진위원   전부 완료하려면. 그러면 내년 할 수 있는 게 몇 개 지역부터 하게 되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투자심사 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배수분구 위험요소가 제일 관심있게 보는 부분인데 11개 정도 있네요. 배수부구로 해 가지고. 이중에서 어디부터 하게 되죠. 1위 2위 3위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번호순으로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현재 배수분구는 남가좌2 배수분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요. 소규모로 들어갈 것 같으면 가재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분구가 큰 범위에서 소규모 또 들어갑니다. 소규모에서 하나 시설물 또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변녹진위원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내년부터 하시겠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되고 2011년부터.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이 계획에 의해서 홍제천 개량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도 같이 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홍제천 불광천까지 다 포함돼서.
○변녹진위원   또 하나는 가재울과 북아현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 서대문 전 구역이 포함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다 이 안에 맞춰서 여기에 기본이 깔린 상태에서 개발해야 되고 공사해야 되고 그런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풍수해로 해서 재해가 난 표시는 몇 페이지에 돼 있어요. 현재 요약본이든지 본 안에 있든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86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뒤에까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여기 보면 2002년도 이건 전국이잖아요. 2005년 2006년 20007년 하나도 없네. 2008년도 통계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008년도에는 담장 무너진 거 2건인가 있고요 반지하 2건 있었습니다.
○김영열위원   피해액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는 거죠? 소액은 물론 그런 거 하나둘은 있을지 몰라도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연도별로 피해생황을 내놨습니다.
○김영열위원   2006년도 있네. 2006년도는 10억 5,700만원 있네.
그런데 하나만, 내년에도 예산이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93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앞에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김영열위원   뭐 산출이요?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첫째 우리 홍제천하고 불광천 교량이 20개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4개가 있고 16개가 개량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하수도 개량사업도 마찬가지
○김영열위원   아니 그것을 풍수해대책으로 사업을 같이 합병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풍수해 계획을 해주면 교량 같으면 토목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교량을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공사해야 됩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지금 현재 하수도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고, 하천하고 교량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절개지 그런 것은 녹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930억에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 개량공사만 930억이냐 그 얘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포함돼서 930억이다. 그러면 930억은 2011년에 다 집행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억 넘는 것은 투자계획심사를 받아야 되고 시비같은 것은 시에서 투자 심사를 받아 되고, 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안이네 안.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이건 현재 계획안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진작에 마련돼야 되는 안이었고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서대문구 하천별 재해발생 및 복구 현장이 있는데 홍제천이 되어 있잖아요. 홍제천이 만에 하나 유실되어도 여기에 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홍제천 둔치 유실 그런 것도 조금 포함됩니다. 현재 둔치 소규모 유실되는 것은 우수하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보는데 피해복구비는 산정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가 포함된다는데 한계가 어디까지가 피해복구비를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피해복구비는 현재 피해가 났을 때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홍수가 끝났을 때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서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억이 넘으면 정부 지원이 좀 되고 20억 미만이면 순수한 우리 시비나 구비로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홍수가 났을 때라도 육안으로 나타난 피해상황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3일 이내로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나 종합대책본부에서 같이 실사를 해 가지고 확정집니다 피해상황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20억 이상 되는 것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서 해주고 20억 이하는 구시비가 책정된다 이 말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구시비 예산을 잠정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산출 근거로 해서 잡을 예정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지금 현재 응급복구로 우리 재난대책기금이나 서울시 재난대책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포함되는 한계가 제방 둑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만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까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의 홍제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바닥이 자꾸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예요. 지금 돌을 깔고, 우리 국장님은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돌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유실 안 되게.
그런데 상류구간이다 보니까 위부터 모래라든가 흙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게 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홍제천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 바닥에서 돌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만큼 되는 높이에서 돌을 까니까 이만큼 하천 높이가 좁아진 거예요. 금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방이 일부가 침하됐어요, 침수. 그래서 이런 비에도 침수가 되는데 조금 더 많이 오면 완전침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풍수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포함되는 거고 그분들 피해보상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고드리고 2차적으로 수해가 끝나고 났을 때, 3일 정도면 끝납니다. 물이 빠지고 그때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피해상황이 올라갑니다.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도 1차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받았다든지 동사무소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우선적으로 올라가고 추가로 3일이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피해가 왔을 때는 대책본부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범람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 사업이 포함된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이것은 계획이고 그건 풍수해대책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풍수해대책 계획안을 잡아주는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풍수해 저감이 된다, 이게 계획안입니다.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전체 다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쉽게 말하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풍수해대책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또 우리 구청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피해가 있다 하게 되면 지금 치수방재과에서는 실태조사 하는 것, 보상까지는 해주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보상도 주택은 주택과에서 그런 식으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재해대책에서 나오는데 그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우리가 주택 침수가 되면 100만원인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주택침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주택이 피해가 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주택과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홍수가 났을 때는 그 관련부서에서 피해보상이 나갑니다. 시설물은 시설물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할 바에는, 국장님 이것도 고민 한 번 해보세요. 동은 폐합하고 직원들은 업무분장을 해서 옛날에 한 부서에서 하던 것을 다 이관시키고 주민들이 민원 보는데 지금 엄청 불편하잖아요. 이것을 일괄해서 치수방재과면 치수방재과에서 하면 좋겠네. 주택과 토목과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민원 처리하려면 한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고민하셔서 내년에 업무분장 하실 때 한 부서로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지금 있을 바에는 치수방재과에서 모든 걸 수합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민들 세금을 갖고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만약에 대형수해가 났다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치수방재과장께서 금년도 강수량이 평균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거 생각 나시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연 강우량은 평균 수준이고
○김영일위원   연 강우량이 평균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홍제천 불광천이 포함되는데 지금 이쪽에 홍제천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치수방재과에서 같이 이원화가 됐는데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금년에 비가 많이 온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소 강우량으로 따지면, 평균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게 만의 하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을 거에요. 그걸 대비를 하셔야 할 거에요.
그랬을 때 이원화되면 현재 홍제천 불광천이나 다 완전히 떠내려 갈 때는 치수방재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사업은 이원화 된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 풍수해 저감대책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에 맞게끔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폭우가 와 가지고 침수가 됐다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시행됩니다.
이번에 하는 건 풍수해 저감용역이고 계획안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피해사례가 저감이 되겠다 그 안을 갖다가 계획을 하는 거고
○김영일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강수량을 올해로 따지지 마시고 우리 하느님이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느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영국의 선진국도 100년 만에 비가 와 가지고 마을이 침수된 걸 보셨잖아요.
우리가 먼 훗날 장래 앞만 보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앞을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가 하는 건 하천에는 50년, 하수도는 30년, 지선은 10년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50년을 100년으로 늘리고 30년을 50년으로 늘려서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걸로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시달되면 그런 식으로 따라갈 겁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시켜서만 하지 말고 여기 홍제천의 특성이 있잖아요. 서대문에 있잖아요 다른 하천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홍제천을 담당하는 치수방재과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먼 훗날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3쪽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서대문구 이재민 구호대책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있는데요, 요약보고서요.
이게 보니까 풍수해 원래 창고는 연희3동 경로당의 창고로 쓰는 모양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호품 창고로
○류상호위원   나머지 다른 건 보관 자재는 상태를 점검해서 매년 5월 15일까지 내구연한을 감안해 가지고 폐기처분 할 지를 결정해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거고요.
여기 보면 21개소인데 초·중학교가 대부분이고 일반 교회, 복지관 이렇게 해서 5군데 되네요. 21개 중에.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1개 이재민 구호소입니다. 피해가 났을 때 이재민 발생했을 때 구호소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아직은 구호소를 활용할 만큼 큰 구호가 없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비, 대비해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류상호위원   29쪽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연동에 2006년도 난 게 7월 12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 앞에 들어오는 무악재 내려와서 오른쪽 현저동 들어가는 석축이 아마 아침 출근 시간에 무너져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했는데 11만에 무너져서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발빠르게 해서 석축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잘 해서 돼 있는 걸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37쪽은 교량이, 이거 확인만 하는 겁니다.
홍제천에 16개 불광천에 4개 해서 총 20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
○류상호위원   56쪽 보겠습니다.
바람 재해 위험요인 분석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관내 옥외광고물 옥상에나 이렇게 설치된 게 총 20개인가 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
○류상호위원   이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쪽에서 허가받아 가지고 설치하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심의 다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 감안 하셔야 될테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숫자가 관리가 됩니다.
○류상호위원   광고물도 마찬가지로 바람으로 인해서 태풍이 불고 이랬을 때 혹시 떨어지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혹시 용접같은 부위 불량한 건 조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또 점검을 하고.
○류상호위원   몇 건 정도나, 대충 기억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 구에는 크게 없었는데 타구에는 대행간판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주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서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한 풍수해의 특성, 피해발생 원인,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며 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해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변동 발생시에는 수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또한 본 계획 내용 중 총 11개 배수구에 26개 단위지역으로 설정되어 투자 순위가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잔존하고 있는 취약요인 및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야 할 것이며 특히 154개 개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재해 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능력 확보 등 신속한 복구체제를 강구하고 지역주민 공청회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홍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정우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마 있지 않았죠? 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건 자금운영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자금운영 관련해서 안정성과 연도별 배정의 균형성 같은 게 지적당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업의 앞날은 모르듯이 이 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그 만큼 긴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 폭을 확대하고 기금의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는 있는 신용융자 부분, 지금껏 담보대출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신용융자 부분을 고려하고 그 제조업체, 소프트 업체에 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통업체까지 고려한다든가 그래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려고 하는데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면에서 보기에는 안전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차후적으로 담보화 되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우리은행과의 약정에서 회수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회수는 잘 되고 있어요. 파산된 기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대손상각이라고 하죠. 못 받는 대손상각의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간의 관계에서 담보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담보로 회수가 약정돼 있기 때문에 회수의 불가능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09년도 매우 어려웠는데 2010년은 더 어려울 걸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금년보다도 더 내년에는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는데 보면 기금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과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방법론적으로 이 기금이 실제적으로 원래 담보라는 게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은행 융자를 받을 때도 난항에 처해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의 업체들 보면 계속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기존에 받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융자를 심의할 때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골고루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우선 배정해서 후순위에 두고 신규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담보가 있어야만이, 은행에서 담보 요건을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융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는데 담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소프트업체들이 나름대로 기술의 발전 가능성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용담보, 기술적인 부분으로 평가돼서 신용담보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담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 9월에 있었던 3차 심의위원회에서 2010년에는 검토하고 추진해 보자는 안건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발전성도 같이 도모하면서 서대문구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하여 방법론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통상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보통 2회를 집행하는데 유난히도 올해는 3회를 집행해 가지고 이런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의 안전성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서,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남겨두는 것도 좋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기업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융자가 있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융자금 회수가 되거든요. 이게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 회수, 지금 누적적으로 생각하면 약 73개 업체에 융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김영일위원   지금 73개 업체에 융자가 얼마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73개 업체에 융자액은 55억 정도 되는데 그게 분기별로 약 4억원씩 회수가 됩니다. 물론 1년 거치가 있으니까 신규로 받은 사람은 1년 뒤부터 발생하죠. 1년 거치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약 4억원이 되는데 1년에 약 16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거에 변동성은 약간 있지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적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의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육성기금이 효과적이고 저희 서대문구의 발전 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하여튼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지원해서 그 분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이 기금을 빌려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 세 번에 걸쳐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장에 넣어두면 뭐하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이니까 운영하도록 하자고 해서 전 심의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한 것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사실 담보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오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예탁금에 보면 2010년 말에 3억 9,800만원이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정기예탁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동자금도 아니고 어차피 정기예탁이라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건 저희들이 이것을 픽스 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껏 가용자원과 그동안에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신청해야지 저희가 찾아가서 쓰라고 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공고하고 상공회에 안내하고 해서 각 기업체, 우리 중소기업체가 서대문 관내에 약 2,80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 통보를 해서 융자 신청을 하는데 융자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만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23개 업체가 신청해서 22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이 잔금이 예정된 것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총 5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데 매월 회수되고,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니까 회수되는 회수액이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통별로 월별로. 그거 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년 같으면 우리 22개 업체가 올해 25억 4,300만원을 융자를 받았거든요.
○김영열위원   세 번에?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세 번에 나눠서. 3차 심의를 했으니까. 그 금액이 1년 거치지 않습니까.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액은 발생합니다.
○김영열위원   25억은 1년 거치가 되고 다시 25억은 다시 도래되는 게 있는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렇죠. 기존에 1년 거치가 된 업체는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해서 균등분할하는 연금식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계획적으로 되는데, 더군다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손될 문제는 은행에서 대손하는 거니까, 우리은행에서 책임지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기금운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운용만 하는 되는 부분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4억씩이나 정기예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죠. 한 개 업체라도 더 융자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강 계장 얘기식으로 아직 융자심의 전에 도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여기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월별로 기간정기예금이다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6개월치 3개월치, 저희가 우리은행에 약정해서 약 3% 선에서, 금리가 하향되면 2.5% 2.69%, 현재는 2.69%가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보통예탁으로 하는 것은 금리가 적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약정으로 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김영열위원   어떻든 운용하는데 정기예탁으로 해놨다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이거 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인데 은행에서 담보 다 설정해서 융자해 주는 거라면 어떻든 우리는 은행 문턱이 높으니까 우리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낮춰준 건데, 굉장히 잘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더, 꼭 1년에 3분기만 할 게 아니라 세분화해서 여유 있으면 5분기면 어떻고 6분기면 어떻습니까? 있는 걸 활용하고 있는 재원가지고 활용해서 우리 말 그대로 영세적인 중소업체를 기금을 도와주는 측면이라면 이렇게 계획을 단위를 12개월을 3, 4분기로 나누거나 그렇지 말고라도 더 세분화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어려운 기업체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돈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기업체가 받을 환경이 못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분들도 받아가기 뭐 하겠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건 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을 해 주는 거고 기금은 우리가 조성이 돼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2009년 12월 1일자 토목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석환입니다.
금년 한 해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홍석환 과장 오늘 처음 무대에 서시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서대문구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뜻을 받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서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또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전임 서창기 지금 국장이지만 과장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이 돼서 지금 국장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을 맡아서 100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제천 문제나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전임 과장 못지 않게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로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굴착, 가만히 보면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치수과, 행정통신 그런데도 제대로 협조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보통 2년 내지 3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없다는 거 있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영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씩 뜯어서 고치고 하는 풍경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오해가 없도록. 지금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 12월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교체를 하고 땅을 파고, 돈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12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오해를 받는 것, 아마 새롭게 부임한 우리 과장께서도 많이 들었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보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젊고 부지런하고. 그만큼 우리 서대문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만 수도라든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것은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연관해서 잦은 굴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도시도 같은 문제인데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굴착을 덜 할까 이런 방재대책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 번이라도 굴착을 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홍 과장님 기금조성 이런 부분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상액이 6억이었는데 금년에 도로굴착비를 10억을 책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6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은 굴착기금이 이번이 조금 인상이 됩니까?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물론 도로복구 비용이 인상되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굴착예산,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는 미리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상수도 같은 경우도 한 5개 노선에 한 2㎞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굴착비가 금년도보다 인상돼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요 요인은 2010년도에 유관기관, 특히 상수도하고 이런 데서, 간선도로라든가 규모가 큰 그런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김영열위원   정보를 그렇게 가장 크게 도로굴착하는 유관부서들한테 미리 사업계획을 받으셨다는 것은 잘 하셨고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통합을 해가지고 시기를 같이 몰아주는 것으로 하면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안 받으셨다면 모를까 받으셨다면 대체적으로 그 기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유기적으로 유대를 갖으셔 가지고 같은 분기라든지 월별로 몰아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하게 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다. 물론 도로굴착비를 토독과에서는 따로따로 하면 따로따로 징수하니까 실적은 더 나아지겠죠.그렇지만 주민 불편이 그만큼 더 가중되는 거니까.
하나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은 물론 지상이든지 지중으로 되는데 굴착을 해 놓고 나면 복구도 각 업체마다 따로 따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복구하는 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자체 복구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 기관에서 복구하는 나름대로 서울시와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도로고 연장이 길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복구를 하고
○김영열위원   골목같은 데는
○토목과장 홍석환   골목같은 데는 워낙에 소규모기 때문에 굴착하고 나서 바로 복구가 들어가야 되고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원인자 부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임시복개 해 놓고 방치해 둬요.
왜 그걸 방치해 두느냐, 주민불편하게 왜 방치하느냐 했더니 그걸 자기네가 장비를 댈 수 없다 그거에요, 소규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군데를 모아 가지고 어느 날 하루에 복구를 해 준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먼저 굴착한데는 몇 달씩 장기적으로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원인자 부담이라면, 원인자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 징수를 하는 해서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해 주는 그건 안 됩니까? 완전히 서울시에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 완전히 구별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리대로 홍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큰 사업은 우리가 하고 소규모 자체적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쳐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가장 고질적인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저희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고 개선대책을 했는데 저희는 야간에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주간에 하는 것도 그렇고 휴일에 하는 것도 그렇고 감리라든가 저희 관리청에서 좀 더 주민한테 불편함이 적어지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건 별도로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으로 민원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조그만 것도 굴착하고 나면 감리는 우리가 합니까? 나중에도?
○토목과장 홍석환   예
○김영열위원   그러시면 부탁드리는데 지금 겨울 도로입니다. 그러면 빙판되고 눈 오고 그러면 약간 복구된 건 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면 실제적으로 인사사고 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건 판례로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잘 몰라 가지고 그냥 본인이 실수해서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데 크게 사고 나면 서울시 상대로든지 구청 상대로 하면 우리가 패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과장님이 그걸 서면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큰 거 가지고 절대 감동 안 합니다. 사소한 부분을 배려했을 때 아, 우리를 위해서 관에서 많은 고생하시는구나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재난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책자로 2,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홍보책자하고 플래카드 여러 가지가 됩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여기가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책자하고 플래카드 2,000만원이면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홍보책자만이 아니고 플래카드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아서 약 2,000만원 소요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홍보를 하면서 약 1,000만원 정도, 작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850만원 지출이 됐고요
○김영일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0만원, 그러면 올해 수준입니까? 올해 총 홍보책자하고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홍보에 얼마나 썼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홍보 1,000만원입니다. 계획을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자로 인해서 치수과뿐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홍보책자나 이런 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최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현재 수방대책본부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료하고 소방대책계획하고 또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중간 지금 현재 내 집 앞에 홍수방지 같은 전단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홍제18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제18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주택 재건축 사업인 홍제 18구역 주택 재정비 계획 의견 청취안 외 4건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을 포함한 총 6건으로서 홍제18구역 주택 재정비 계획 외 4건의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그 동안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일련의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입니다.
특히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및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는 시비 50%를 지원받아 서울시 최초로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 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홍제 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은 홍제동 298-9번지 일대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아파트를 포함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써 홍제천 복원과 홍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및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주거 3개 동 업무시설 2개 동 및 주상 복합건물 4개 동이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48층에 165미터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상의 6건을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청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돈   조금 이따 질의하시죠.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국장님 잠깐만. 서창기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처음 이 자리에 서셨죠. 소감이 어떻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과장님으로써 보고하다가 막중한 책임이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서대문에는 우리 서대문에는 유난히도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촉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크고 작은 공사가 10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부임하셨는데 토목과장 시절에 원활하게 잘 하셔 가지고 승진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 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6건 청취안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원주민들이 그래도 최하 50% 이상은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우리 서대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잘 아시죠.
앞으로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걸 아시고 진짜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고 고통받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첫 무대이신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오면서 제일 처음 본 게 지도였습니다. 보니까 빨간줄 파란줄 검은줄이 안 간 데가 없더라고요. 그걸 다 개발하면 서대문이 일류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오게 됐는지 판단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홍제천 450미터 구간이 안 열린 유진상가 부분에 개발촉진지구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서 홍은동 8번지인가요? 거기 도로내고 홍제천에서 제일 개발이 현재 미진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역시 홍제천 하고 많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전체가 다 원활하게 제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원활하게 진행해서 서대문구 발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의제 외에는 매끄럽게 진행 하세요.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면 원위치로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런 부분은 의제 외의 것은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의제 외를 그렇게 의사진행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회의로 진행된다면 개별 사안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걸 갖다가 상정해 가지고 발언권을 주고 임의대로 다 하십니까?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의안번호 229번 홍제18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홍제18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홍제18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홍제18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사실은 제일 빨리 됐어야 되는데 제일 늦게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일반 3종으로 돼 있거든요. 종세분화가 용적율이 이것 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2종이나 3종이나 일반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더 높아야 될텐데.
○주택과장 최채열   다른 지역은 220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3종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3종이 283까지.
○김영열위원   대체적으로 2종도 추가로 해 가지고 250, 260%
○주택과장 최채열   250 이하인데 거의 228 정도 그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2종지역은.
○김영열위원   그럼 제3종으로 최대한으로 올린 겁니까? 단지가 크지 않으니까 어차피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해야지만 사업성이 있을 텐데.
거기에 아까 배치도 보면, 인왕산 조감도 그러면 지금 현재 조망권에서 통일로변에서 그게 지나가면서 인왕산을 안 가린다 그 말입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통경축으로 해 가지고 조망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가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편에 있는 3동하고 옆에 있는 건 다 가리겠네. 가운데 소로 때문에 조망권이 튼다 그 얘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단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이쪽으로 아파트도 18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건 아닐 것 같고 이쪽하고 다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쪽으로만 통경축으로 해서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뒤로다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만약에 10층 배치돼 있는 거, 25층까지는 괜찮겠는데 그럼 10층하고 25층하고 있으면 10층에는 조망권이 굉장히 제한을 받겠네요. 뒤도 막히고.
○주택과장 최채열   경사가 있어서 여기는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치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지형이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얼른 조감도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앞에 25층 하고 10층짜리는, 10층짜리도 조망권에 불편함을, 물론 배치를 잘 했겠지만 불편을 안 느낀다 그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이쪽으로 도로가 있고
○김영열위원   뒤에는 소로로 난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여기를 많이 절토해서 파서 아파트를 지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높여서 지을 겁니다. 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10층에 조감도상에 10층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거다.
○주택과장 최채열   높이는 거의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10층이나 25층이나. 뒤가 워낙 절개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부지 있잖아요. 성당부지라고 있는 거. 앞에 부분. 종교부지가 이거죠. 거기다가 방음이라는 건 어느 걸 얘기하는 거에요. 도로에?
○주택과장 최채열   들어가는 길 주변으로 담장을 설치하지 말고 가로수를 심어서 소음을 없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성당을 지으면서 담장을 치지 말고 가로수를 많이 심어 가지고 해 달라
○김영열위원   가수로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주택과장 최채열   예
○김영열위원   물론 종교부지에서 반영해 주는 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건 고마운건데 종교시설이라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 더 특이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소음이 나서 민원이 있으면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 안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곁들여서 뒤에 있는 걸 정각형으로 해달라 그거죠. 뒤에 있는 두동. 그거 두동은 뭡니까? 주택입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일반 근린생활시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건 왜 본 계획에 왜 빠졌죠?
○주택과장 최채열   지금 겨우 여기도 66.7% 노후도를 겨우 맞췄습니다. 여기를 넣었을 때는 노후도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이 뒤에 전부 아파트인데 이것만 남게 되는데 10% 범위에서 공동위원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해 주면 그것까지 수용하는 방안을 여쭤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의견청취안이니까 본 사업에 들어가서는 10% 가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 10% 증감, 가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만약에 포함 안 시킨다면, 그렇게 해서 고립시켜 놓으면 지금 냉천동에 그런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도 안 되고 결국은 시일이 가면 갈수록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을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포함해야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균형도 맞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노후도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하여튼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건폐율 올렸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종교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종교부지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 대처를 해 나가면 그런 문제가 야기 안 되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종교부지 측에서 저 2필지를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넣게 되면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이 여기서 통과돼 가지고 서울시로 올라가잖아요. 서울시로 올라가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됐을 때 경미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추가로 편입지역은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민원, 추가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주택과장 최채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의결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경미변경이 가능하냐고 말씀드린 거에요.
지금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걸 못 넣어서 정비계획 수립안을 못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가서도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저희들 보다 더 예리합니다. 솔직히. 예리한 데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그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냐는 걸 여쭤보고싶은 거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2개 지역은 본인들도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노후도가 안 맞더라도 전체 면적의 1/10 범위내에서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경 해 주는 걸.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미변경인데요 10% 내에서는. 그것이 아까 안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확실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10%에서는 넓힐 수 있는 경미변경이라고 한 사항을 할 수가 있느냐를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 힘들다고 말씀했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사업을 첫 단추부터 잘 끼워가기 위해서 허위로 말씀해 놨다가 나중에 삽으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이런 민원이 된다는 것을 먼저 주입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최채열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밖에는 다른 이해관계가 사업자측하고 종교시설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호간에 잘 합의가 유도돼서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속력은 없잖아요.
종교 시설에서는 그걸 약간 의아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호간에 이 부분은 방청도 와 계시지만 조합측에서는 예리한 문제지만 혹시 어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인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알고 계신 부분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져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개선해 줄 것을 먼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하고 종교시설집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처음에 서로간에 공신력이 없는 말씀을 주고 받은 것도 이행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천주교를 다니고 있지만 천주교 집단이라는 것이 아까 보다시피 민원인이 대주교로 돼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의 한 말씀이 조그만 동네까지 관여를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이 서로간에 이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상호간에 합의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틀림없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행정지도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조합 측에서 여기 나와 계시고 저희도 또한 열심히 추진되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이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 말은 쉽지만 무척 어려운 사실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야기되는 것이 종교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최 과장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또 시에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 협조해서 같이 머리 맞대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어려운 부서에서.
보니까 지금 민원이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천주교 쪽하고 또 정화진 전 의원하고 새샘교회 쪽 되는데, 아마 종교부지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의장님이 많이 힘써주셔 가지고, 합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같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장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사실은 홍길식 위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한 덕분에 어느 정도 1차적 관문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낮부터 밤 10시까지 중간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맞으시죠?
그래서 잘 되리라고 믿고, 사실 이 지역이 진짜 열악하거든요. 보면 안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분이 두 평 세 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는 많고 대지 면적은 좁고. 그래가지고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또 의심나는 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현재 18m나 21m, 3m를 지금 1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합측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을 조합에서 사가지고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나 시에서 땅을 제공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여기는 기왕에 조합의 땅입니다. 인가조건에 도로만 의주로에 3m 확보해 주고 이쪽 인왕산 5㎞도 3m 확보하는 걸로, 조합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 땅은 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3m까지 확보하게 되면 과연 조합 측에서 시공하는데 타산이 안 맞지 않나, 조합원 부담이 더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현재 보면 종교부지 위에 보면 6m 도로가 있을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폐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채열   이 구역이 편입될 때
○김영일위원   네, 편입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편입해 달라는 의견청취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주택과장 최채열   네.
○김영일위원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편입이 됐을 때 그 도로는 우리 조합에서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평이 새롭거든요. 이번에도 어렵게 어렵게 종교부지하고 협상하는데 진짜 늦게까지 해결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잘 합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합 측에서도 뭔가 이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3m 도로를 확보해 줬을 때 조합측에서도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조합 측에서 도로 3m 확보해 준 것은 그만큼 용적률이나 조금이라도 포함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이 두개 필지가 포함돼서 이 도로를 조합에서 사시게 될 때는 도로부지로 감정평가를 안 하고 나중에 개발해서 이루어진 그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보통 도로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때 보면 보통 대지의 3분의1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매입을 해요.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도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들일 때는 대지값을 쳐서 사주는 게 아니고 대지의 3분의1 값을 쳐서 도로를 매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조합측 사업하는데 좀 숨통을 터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다 조합원들이 조금 이득이 되는 그리고 조합원들 거의 7, 80%가 오랫동안 살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합의 사항은 약속대로 종교시설과 우리 조합측 노순관 추진위원장님과 조재현 신부님의 약속은 분명히,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진짜 그야말로 우리 조합 18구역이 좀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이 두 개 필지가 포함이 됐을 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조합장님이랑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또한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2필지를 의회에서 시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원만히 잘 되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어디 가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모든 문제는 종교부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종교부지에 보면 그 뒤에 거 추가 편입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종교부지가 기다랗지 않습니까? 길게. 그 부위가 편입이 돼도 그 모양으로 그 대로 갈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편입이 되면, 400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정형화시켜 줄 겁니다. 반듯이.
○류정오위원   저 상태가 아니겠죠.
○주택과장 최채열   그리고 설사 편입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정형화 시키려고 하고요, 저희들 안은. 그래서 여기는 녹지로 만들어 준다는 그런 안을
○류정오위원   현 상태를 보니까 길게 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샘교회 거기에 도로가 약간 들어가 있네요. 신축을 하면서 일부 내놓은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아닙니다. 도시계획 현황 도로가 6미터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2미터로. 그때 새샘교회 땅이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지만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류정오위원   현재 교회죠. 교회에서는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택과장 최채열   이미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여기에서 자기들도 몇 미터 후퇴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지었기 때문에
○류정오위원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예
○류정오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종교부지는 예민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제껴놓고요, 종교부지나 이런 것은.
감사기간에 과장님이나 현장 가 보니까 10층하고 25층 있는데 인왕산 현대아파트 그쪽에 보니까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걸 실제로 지을 때 깎고 지을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25층 쪽에는 깎아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10층은 위에 아파트들 때문에 거기 맞춰서
○변녹진위원   그런데 질문요지는 그래요. 가서 보니까 현재 인왕산 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옆에는 금호아파트고도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로 5m 도로로 뺑 둘러서 있는데 그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파트 단지와 단지별로 시기적으로는 늦게 개발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저 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시점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아파트숲이 된다는 얘기죠.
홍제원 아파트 인왕산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여기는 무슨 아파트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단지별로 전부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더구나 경사도가 심하게.
그래서 혹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인접 아파트와 소통할 수 있는 구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단지내로는 소통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변녹진위원   단지내에서만. 인접아파트 하고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게
○주택과장 최채열   인접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다닐 수 있도록
○변녹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경사도가 있는데도 가능해요.
   (「레벨이 같은 데가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옛날에 언뜻 들어가서 보니까 홍제원아파트 하고 인왕산 현대아파트 나누어서 짓게 된 이유가 학교설립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게 578세대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 문제는 이상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교육청에서 답변오기로 이상 없는 걸로.
○변녹진위원   결과적으로는 꽤 중고등학생이 숫자가 늘어날 거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볼 때는 인왕산 현대아파트 홍제원 아파트 이렇게 되면 상당히 학생수가 늘어나게 될 텐데 교육청에서 이상이 없다.
○주택과장 최채열   관련기관 협의할 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 제1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시행면적 27,271㎡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104-41번지 일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사업구역에서 일부 제척된 105번지 80호 일대를 정비구역지정 정형화를 위하여 추가편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제동266번지211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27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6항 홍제동 266번지 211호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이어서 의안번호 230번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홍제동266번지211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홍제동266번지211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주신 바와 같이 주거시설로는 열악한 지역이어서 재건축이 시급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찬반논쟁이 많아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거기가 지금 현재 상가가 몇 개 동이죠, 22개 동인가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홍길식위원   지금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타지역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을 시급을 요하지만 그런 맹점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회를 두 차례 거치고 나서는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상가 지역에서 모임을 결성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 주민 공람을 한 달간 하면서 주민들께는 그 지역의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개인들 토지주, 건물주들한테 공람기간중이라는 공문 보낸 거 혹시 있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미리 다 현황과 도면까지 내용까지 해서 등기로
○홍길식위원   공람한다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공람기간중이라고 해서 공람 의견청취안을 받았다 이거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본 위원이 그와 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랬을 것이다. 나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했는데 그쪽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못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 과장님 민원 받으셨죠?
○주택과장 최채열   두 분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틀리게 돼서 두 분한테는 못 가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소가 틀려서?
○주택과장 최채열   네.
○홍길식위원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과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자보를 구역구역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게첨해 달라는 것을 먼저 주문드리고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그 분들 말씀은, 항상 반대의 목소리는 자기네 주장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더 큰 겁니다. 크다 보니까 소수의 민원이지만 민원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몰라서 못했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파악해 본 것 같이 거기에 반대하고자 하는 상가주들이 결성을 해서 모든 것을 정치화 이슈를 시키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정치화 이슈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구청장을 돈 주겠습니까 시의원을 돈 주겠습니까 구의원을 돈 주겠습니까? 돈을 못 번다해서 저희들이 보태줄 게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정치화로 이슈화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계신 김영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거라고는 이런 데서 말씀한 부분밖에 없는 것인지 해라 마라, 내 재산이 없는데,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상가가 25개 정도 되는데 왜 상가 배치를 못하는 것인지 그거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당해 사업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근린생활 면적은 세대당 6㎡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전체 상가를 다 할 수 있는 게 1,5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가들이 다 들어가기는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민원이 커지는 거에요. 이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몰라서 기존에 우리 상가들은, 그분 말이 맞아요. 거기가 대로변인데 장사가 잘 되고 가게가 나오면 아무리 허름한 거라도 하루만에 싹 나가는 지역인데 자기들 권리금 주고 들어가 장사하고 있고 세입자들 달세 잘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지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 민생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아파트 달랬냐 이거에요 그분들 하는 말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주먹구구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되느냐는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상가주들은.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에다가도, 거기는 지역 특성상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근생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채열   예
○홍길식위원   근생지역을 어느날 주택화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월세 잘 받아먹고 있고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아파트 달라 했느냐 이거죠.
그걸 서울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구제를 해 주면, 그분들은 상가만 주면 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재개발 같이 상가지역을 안 지으니까, 주택만 다 지으니까 반대하는 거에요.
내 생존권을 다 뺏어가서 당신들이 다 뺏어 가지고 책임도 못 질 바에는 내가 왜 개발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전 사업지가 몇 세대죠?
○주택과장 최채열   조합원 130 정도 됩니다. 이건 집을 짓겠다는 세대수고요.
○홍길식위원   130세대에서 반대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잠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50세대 60세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분들 그쪽 세입자들까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5, 60세대가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내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면 금방 이쪽으로 휩쓸렸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휩쓸리는 것이 한국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5,60세대가 되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요. 동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채열   동의율이 나와야 할 수 있지만 그쪽 지역은 노후도가 90%라 주택가 사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홍길식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 사업을 앞으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동의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걸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에요.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정비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대표자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이쪽 지역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줘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의 통상적인 말씀인 것이고 현재 그렇게, 왜냐면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이게 불리한 거에요. 작은 데는 사업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가지 단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상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로변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가대책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한 사람씩 물고 늘어져서 반대하게 되면 동의율을, 공공 관리자 제도로 가더라도 동의서는 징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서 징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이 추진되겠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 말 하는 거에요. 그럴 때는 주택과에서 어떤 방안을 계실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주민들이 말하는 그대로 전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상가하시는 분들이 50분 정도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건물도 25명 정도 된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맨투맨 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아직 동의서를 안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런 건 저희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투맨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차피 공공관리자 제도로 갈 바에는, 거기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지구지정이 된 지역이에요.
그게 아까 사업설명 할 때도 빠졌는데 전번에 주민설명 할 때도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엎차피 공공관리자 제도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순간 먹기는 사탕이 달다고 공공관리자 제도로 하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해서 소수의 민원이 생길 때 맨투맨으로 달려들어서 그 민원 불씨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대처안도 없이 일파만파 불씨를 큰 불씨를 자꾸 커지게 만들어서, 그 큰 불씨를 끄려면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발로 꺼도 될 걸 소방차가 출동해서 꺼야 된다는 걸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대처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계시다가 이것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발령장 받아버리면 가면 또 민원은 처음부터 가는 겁니다. 계속 ~ing가 안 되고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이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디시피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전체 경비가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그때 홍보도 하고 맨투맨식 설득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비대위를 결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청으로 한번 부르세요. 전체적으로. 편지를 보내시든 간에, 전화를 하시든 간에 불러서 그런 세부사항을 설명해서 여러분들 협조를 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수수방관, 그날도 본 위원이 듣기로 주민설명회 할 때 시끄러우니까 어디 도떼기 집에 불난 것 마냥 떠들다가 유야무야 직원들은 철수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받지도 않고 애매하게 설명하고 도망갔다고, 그분들 표현이 그래요. 도망갔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니까 이런 민원이 커지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가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차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오늘 당장 들어가서 내일이라도 부르셔서 이만 저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이슈화 시키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잘 주입시켜 달라는 걸 주문드리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하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좀 모자란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그쪽이 2종으로 돼 있죠. 조금 전에 18구역은 3종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유진상가 하고 경계선이거든요. 다리 하나 사이로. 그렇죠. 촉진지구 거기는 48층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서대문구에서는 최고의 층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용적률이 3종으로 변경 가능할 수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아직 주변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형평성이 바로 다리 옆에는 48층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조감도 한번 보세요.
아마 이 지역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서대문에서 최고 낙후된 노후도로로 말하자면 9십 몇 %라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시급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태영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앞의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또 벼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너희들이 애를 먹였으니까 너희들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 25층, 22층 짓게 되면 완전히 가려버리거든 태영아파트를.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태영아파트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아닙니다. 그쪽 아닙니다. 거의 맞물립니다. 맞물려요.
지금 태영아파트 가운데하고 22층하고는 거의 맞물린 지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주택과장 최채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상가 앞쪽은 이미 도로에 도시계획 확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네.
○김영일위원   몇 m 확장이 되어 있죠?
○주택과장 최채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일위원   확인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뒤에 있는 주택들은 거의 99%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은 반대하면 도시계획에 이미 도로가 그어졌으니까 도로 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도시계획에 상가가 다 접해 있으니까 도로 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 그은 대로 넣어주면 민원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도시계획에 딱 몇 m 했으니까 그것만 들어가면 상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저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엊그제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까? 제가 앞장서면 앞으로 좋지 못할 것이다. 지금 거의 주민들이 내가 주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심해라. 협박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테러까지 당하면서까지 해내고 그러는데 그거가지고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언쟁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상가들을 어떻게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있는 사람 쫓아내고 하면 그건 안 맞죠.
그래서 앞으로 차차, 특히 이 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 가지고 상가 있는 상인들한테도 주택과에 초청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설명회를 한 번 갖는 게, 주민을 빼고 설명회를 갖고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 숫자에 따르면 충분히 75%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상가 주민들은 생계를 세를 받아서 다달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분들 말씀도 맞아요.
당장 공사하게 되면 제대로 상가 받지도 못 하고 그동안 세 받아서 생활했는데 생활도 못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회도 한번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1대1로라도 정비업체가 지정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시에도 건의하고 또 시공사가 선정이 되든지 하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설계가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하죠?
○주택과장 최채열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김영일위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인근의 유진상가 길 하나 사이에 거기는 48층이 올라가서 거기는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한 3종으로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상가 있는 분들이 자기 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상가 있는 분들을 구청에서 특별히 초청하셔 가지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번에 될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48층 올라가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도 좀 거기랑 똑같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이에요. 꼭 해야 돼요. 저도 여기 앞장 서 가지고 진짜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고, 상가 주민들한테, 그런 곤욕을 치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있는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진짜 다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그 대신 충분하게 용적률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상인들한테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최 과장님 공공관리제 제도로 지금 여기 해서 홍제동하고 남가좌동하고 두 군데죠 우리가.
○주택과장 최채열   북가좌동하고 해서 그쪽은 정비계획만 두 군데는 세워드리고요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홍제동 한 군데만
○김영열위원   굉장히 우리는 기대가 큰 데 주민들은 왜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이 감안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가에 있는 분은 나부터라도 반대하겠네. 집만 덩그러니 지어주고, 누가 시에서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멀쩡한 집들, 상가는 놔두고 집만 지어놓고 그리 들어가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찬성한다고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공공관리제도 시범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근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상가가 다 못 들어가서 그렇지, 저희도 1,540㎡를 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드려서 그런 거지 지금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그 라인은 문화공원 보니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 공원 앞인데 거기 제가 쭉 다녀봐도 다 상가지 도로변에 상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건물이 25개 동 정도 되고요 거기에 여러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속에 장애인 시설인가 거기 들어간 데도 포함된 데입니까?
○홍길식위원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부터예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또 남겨놓은 거예요? 왜 또 남겨놔요?
바나나가 좋아서 그러나? 바나나같이 만들려고 그거 남겨놨나?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공공관리를 한다면 지금 용역비는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두 군데서 한 3억 6,000입니다.
○김영열위원   3억 6,000이면 홍제동에 투입된 것은 얼마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1억 5,000 공공관리제는 별도고요 두 군데 용역하는 것은 한 2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용역비는 별도고?
○주택과장 최채열   두 군데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지금 1억 5,000은 홍제동 건에만 별 비용이
○주택과장 최채열   네.
○김영열위원   앞으로 거기 들어가는 건 뭐뭐 더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맡아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사업할 때까지 계속 추진위원회
○주택과장 최채열   추진위원까지만 구성하고 그다음부터는 주민이 하는 걸로
○김영열위원   다시 주민이. 그러면 추진업체가 설치 돼 가지고 시공사까지 다 우리가 선정해 줍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도와는 주지만 그때부터는 주민들 몫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단지 지원만 해 줄 뿐입니다.
○김영열위원   나머지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모든 건 우리가 건축비도 지원해 줍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그건 아닙니다. 단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까지만 해 주는데 1억 5,000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 정도면 된다
○김영열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전체적으로.
○주택과장 최채열   절차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서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이
○주택과장 최채열   그것까지 저희들이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열위원   정비업체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우리가 해 주는 건 지원업체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기본까지.
○주택과장 최채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김영열위원   추진위원회 설립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설계용역까지. 용역도 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많은 혜택을 주면, 그러면서 그걸 반대를 한다면 다른 데들은 추진위에서, 추진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조합들도 전부 추진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신이, 마포에서 불신이 터져 가지고 그게 불똥이 튀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그것까지는 투명하게 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상가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시범으로 하는 거라면. 거기에 상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안 하고 말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암만 제도가 좋고 지원해 주면 뭘 합니까? 주민이 원치 않은 걸. 그거야 합리적이 아니죠. 저희가 봐도 반대하지.
지금 1,500헤배라면 결국은 한 500평 정도 상가 만들어 선다는 건데 거기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상가인데, 도로변은. 그건 저희가 봐도 불합리하죠.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시해 보고. 그럼 앞으로 지원 더 받을 건 얼마인지 모르겠네.
○주택과장 최채열   다른 지원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원해 주고요.
○김영열위원   현재 시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게 그것까지다 그 얘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금년에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시예산 50% 구예산 50% 공공관리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뭐를 50% 50% 합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지원업체 아까 1억 5,000 시에서 나왔는데 그걸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추진위 경비 전체 다 들어가는 걸.
○주택과장 최채열   구 예산으로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단지내 도로망 같은 건 사업측에서 같이 하고
○주택과장 최채열   같이 설치하고요.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지셔 가지고 그렇게 좋은 취지가 희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시행면적 13,959㎡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상가대책이 미흡하므로 상가건물주와 세입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므로 용적률 상향조정및 상가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제동 266번지 211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북가좌동340번지30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시25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7항 북가좌동 340번지 30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의안번호 231번 북가좌동 340번지 30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북가좌동340번지30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북가좌동340번지30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기도 공공관리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아닙니다. 정비계획까지만 해주고요, 설계만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검토의견 보면 노후도
○주택과장 최채열   68.6%입니다.
○김영열위원   68, 기준이 66.7인데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면 주민동의율은 높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아직 동의율은 받아보지 않아서
○김영열위원   아니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멀쩡한 데를 묶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라면서.
○주택과장 최채열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재건축 예정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그렇게.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전부 성냥갑처럼 아파트만 들어서고 단독주택은 하나도 없고. 기준이 66.7%인데, 물론 그 속에는 노후된 것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말이에요.
우리 북아현동도 지금 3지구 문제가 노후도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만 속으로 곪는 건데, 조합 설립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언제 사업이, 글쎄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층수도 주위하고 보면 아주 저층으로 되어 있네. 제일 높은 고층이 15층이고 나머지는 10층도 있고 12층도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해할 수 있게.
○주택과장 최채열   정비구역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는 용역만 우선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2010 시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거죠?
○주택과장 최채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용역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치면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매매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주거이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증개축을 안 해요. 보수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번 얘기 나오면 절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시행될 지도 모르는데 전부 지구지정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말고, 이제 빠진 데는 몇 군데 없네. 창천동 몇 개 있나?
창천동은 상업지역으로 뭐하고 그러니까 거긴 할 수 없을 테고, 영천동에 조금 있는 것하고, 그러고는 없는 것 같네?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실 층수가 15층밖에 안 되는게 불광천변하고 친환경디자인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층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채열   기본 자체가 그쪽은 2종 지역이기 때문에 7층 이하 지역입니다. 종 상향이 안 될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디자인을 그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층수가 조금 더 올라간 겁니다. 13층 이하에서 15층 정도 올라간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민원이 밑에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해서 이병함씨 이분이 몇 년 전에 저걸 추진을 다른 분이 하려고 할 때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자기가 추진을 하려니까 먼저 하려던 사람들이 100 몇 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반대민원을 제출한 걸 11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권리자가 아닌 분들로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세입자나 그런 분이 많고 신분확인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그쪽에도 추진위원회와 같이 설득하는 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호응도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저 개인의견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앞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나가면서는 좋은 안이다 하시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시행면적 21,164.8㎡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는 주변지역이 주택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가좌동 340번지 30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시36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8항 홍은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2번 홍은 제2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참 조)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사업 추진현황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쪽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지금 관리처분까지 다 갔는데 변경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10% 이내 경미 변경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역 자체를 변경하는 안입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구역 자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만에 하나 이것이 됐다고 가정한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시행 추진경위가.
○주택과장 최채열   어떤 경위를 말씀
○홍길식위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지
○주택과장 최채열   변경 절차를 똑같이 밟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역 고시를 다시 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다시 내고, 조합은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최채열   조합도 변경으로
○홍길식위원   조합설립 변경하고 또 사업시행인가 다시 내고, 관리처분 다시 내고
○주택과장 최채열   추가로 다시 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내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네.
○홍길식위원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가도 2,3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비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데
○주택과장 최채열   이쪽 지역은 빨리 가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지역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이게 여섯, 다섯집이 좋은 집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사업비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그렇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의 추가 지역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비, 관리처분까지 왔던 사업비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홍길식위원   그것이 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하면 이 분들은 고스란히 반대하면서 들어가는데도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이 안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똑같은 상황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위원장 이기돈   본인들도 하려면 또 다시 조합설립 하면 또 그만한 비용이 또 들잖아요.
○홍길식위원   기존에 했던 돈을 부담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알았어요.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최 과장님 6가구가 노후도가 빠져가지고 제척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노후도를 그분들을 빼고 맞췄다 그 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그쪽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이 전부 남아있었습니다. 다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6집을 넣었을 때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전체를 넣었을 때 6집을 빼면 노후도가 맞는데 그걸 넣으면 전체가 노후도가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공동위원회에서 자문, 노후도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그래서 노후도 산정에 제외해도 좋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1/10 범위내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김영열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1/10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으로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저 부분은 경미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지금 1/10만 경미사항 6가구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노후도가 문제된다면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노란색 있는 위에 부분이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 9,000헤배가 전체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6가구를 빼면 되는데 6가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가구를 포함시켜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해서 그걸 제척해도 좋다 해 가지고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홍 위원장님 질문 해 주신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는데 A든 B로 나누면 나도 이번에 편입되는데 이번에 편입된 사람이 앞에 편입된 사람의 비용을 왜 거기서 왜 뭅니까?
그럴라 치면 둘로 나누어서 사업을 해 주셔야지 그게 온당한 거지 그걸 꼭 포함한다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서 사업을 해 줬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기존 있었던 것 그간 진행된 부분을 생략하고 다시 추가된 부분을 넣기 때문에 사업시행부터 지금 벌써 의견청취안부터 다 처음서부터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받으면서 기존있는 조합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분이 주축이 돼서, 실제로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뽑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 그 사람들 하고 원치도 않은 조합이 되고 그분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강제로 노후도도 안 되는 걸,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완화를 시켜 주는 조건으로 흡수시키는, 사유재산을 더군다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사유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9,000 헤배나 되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3 정도 되는 걸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물론, 경미사항이라고 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그분들한테 쉽게 차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앞에 부분들이 1년이 걸렸든 2년이 걸렸든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했다면 뒤에 부분은 1년 2년 돼야 되지 시작도 안 해서, 지금 원치도 않는데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해 가지고 그쪽은 전부 반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포함을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그분들의 권익도 필요한 거고 그분들의 자산가치도 필요한 거지 왜 그걸 우리가 주도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넣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변녹진 부위원장도 현장을 봤습니다. 가서 보면 같이 개발을 해야 할 곳입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알지요.
○주택과장 최채열   만약에 이쪽만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민원도
○김영열위원   나머지는 그 사람들 못 하죠.
○주택과장 최채열   그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저희들이 추진 한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민간개발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분들을 포용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저렇게 안 되는 것도 인위적으로 포함을 조합에 시켜 놓고 쫓아오게 하니까 오히려 민원을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런 강제성이 말 그대로 포함이 안 됐는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깁니다.
우리 똑같은 저런 형태가 우리 뉴타운 3구역에서 똑같은 거에요. 추가로다가 처음에는 원치 않은 걸 다 빼놓고 있었다가 사업부지를 해 놓고 슬며시 늘려놓고서 그걸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시키니까 10년 동안 사업주체를 해서 사업을 못한 걸 신규로 들어간 사람이 그걸 조합비고 뭐고 다 해서 똑같이 비용 들어간 환원하자 하니 10년 동안 들어간 비용을 전혀 구경도 못한 신규사업 하는 사람이 왜 거기에 대해서 무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지지.
글쎄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저렇게 노후가 안 된, 지금 깜짝 놀란 건 6가구를 제척을 시킨다는 건 어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제척을 시키는 게 아니고.
○김영열위원   노후도가 끼면 노후도가 66%가 안 나오니까 그걸 빼고 넣었다가 나중에 그건 10% 경미사항으로 또 포함을 시켜 넣었다 뺐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노후도 산정에서만 제외하는 겁니다. 6집은. 그래서 68% 나오는 거고요.
○김영열위원   아니 노후도 산정에 그걸 넣으면 노후도가 안 나온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도가 안 나오니까 그걸 뺀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제외를 시킨 겁니다. 사업구역에 포함은 하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후도 산정에서만 제외시키는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시키면 노후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조금 전에 했던 홍제18구역 그것도 성당부지도 그런 사항입니다. 2개 필지를 넣으면 전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전체 노후도가.
○김영열위원   그 부분은 귀퉁이 하나 있었던 부분이니까 기존사업에 대해서 일부분이었던 거니까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건 1/3이 추가 편입되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 6가구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최채열   이쪽 지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추진을 그렇게 한 번 하다가 노후도 안 맞아서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파란 부분 그 부분이 추가로 편입되면 도면상으로 봐도 1/3이 추가로 편입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확장구역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23,900에서 9,200이니까 그 정도 되는 거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이쪽 지역은 노후도가 아주 심하고 다시 꼭 해야 될 지역들입니다. 중간에 좋은 집들이 있어서 그렇지
○김영열위원   과장님 저도 알아요. 응암 구 주택은 지금 은평구에서 다 까발려서 다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전체가. 그죠. 전체 거기 허허벌판에 난리가 나 있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것만 남으면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큰 틀에서는.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억지로다가 사업 제척해 놨다가 지금 경미사항도 아닌데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사람들 보고 앞에 기존구역하고 1:1로 하라면 확장구역에 간 사람이 반대를 안 하겠냐 이 얘깁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거기에 대해서 관리처분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조합측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김영열위원   자꾸 빠지려고 그러시는 거죠. 과장님은. 이거 계획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수들이 떠안지 않냐, 확장구역이 숫자가 적으니까 기존계획 속에서 들어오라, 안 들어오면 안 되고 들어오라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사견 입장입니다마는 이걸 뺐을 때 나중에 이분들 개발도 더 어렵고
○김영열위원   못하겠죠.
○주택과장 최채열   그다음에 민원이 더 많고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밑에 아파트를 못 짓게 되는 거지. 이 아파트를 지으면 가운데가 뚫리고 뒤에는 산인데
○김영열위원   지금 그렇게 돼서 하는 것은 우리가 확장했을 때 하는 얘기지만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러든 말든 우리는 놔달라고 그럴 거예요. 큰 민원이 생기는 건 못하죠. 우리가 지금 냉천동이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안 맞는 걸 노후도도 안 맞는데 그걸 제척까지 해놓으면서 저렇게까지 할 명분이 있느냐 그 얘기지.
○주택과장 최채열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처음부터 하지 왜 지금 와서
○주택과장 최채열   그 당시에도 노후도가 안 맞았기 때문에 같이 못 한 것뿐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때도 노후도를 제척해서 해달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으면 오히려 편하잖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이 지역도 나머지 지역이 맞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여기 제척했을 때도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기존구역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진행된 지가.
○주택과장 최채열   2007년도부터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넣었을 때는 다 안 맞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추호라도 어떻든 6 가구, 어떻든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저런 부분,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조합이 운영됐다가 지금 이 사람들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그거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들의 권익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경사도도 심하고 또 새로 추가된 지역 같은 경우는 뒷골목까지 가보니까 산자락 접해 있어 가지고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쓰러질 지경에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지금 김영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골목에 있는 파란색 부분들은 일부 좋은 집들이 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언덕바지에 있는 집들은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장 구역이 늘어난 이유를 가서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더구나 옆에 은평구 응암동 쪽에서 20층 30층씩 짓고 있는,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휀스 쳐놓고.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제시한 대로 여기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아마 조합원 내에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진행해온 사업비 부담 내역이라거나 아니면 노후도 부분이 좀 걸려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큰 틀에서 보면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은평구 지역에서 하는 지역의 막다른 골목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우리 지역에서 막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지역을 하게 되면 단지 내로는 하기가 힘들겠죠? 도로비용이 있어서?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백련산 자락에 붙여서라도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소통할 수 있는 도로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때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같아요.
은평구에서 도로를 엄청 좋게 해서 내놨는데 우리 지역에서 딱 막혀 버린다면, 우리 새로 짓는 거기에서 재산 가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소통이 돼야 이게 상당히 단지 개발도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택과장 최채열   여기까지 15m 도로를 은평구에서 뚫어놓습니다. 그런데 주변 의견에서는 여기가 전부 녹지대 구릉지고 단차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관협의라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면 옹벽을 굉장히 많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안도 아니고 이 지역이.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까지 내주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동안 쭉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지금 현재 나있는 현황도로입니다.
○변녹진위원   백련산 도로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올라가는.
이걸 확장해서 같이 연결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같이 해결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주택과장 최채열   토목과에서 지금 여기 연결해서 하는 도로를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제가 현장에 가서 느껴본 바로는 좋은 집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후도 부분은 아마 과에서 맞출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도로 부분이 참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단지 내로 가게 되면 조합측 부담이 클 테니까 그쪽 도로를 이용하든 아무튼 해가지고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할 수 있도록 그거 꼭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만약에 이 도로를 냈을 때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만큼 공원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토목과에서 이것을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단지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끔 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하향도로 있죠 거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여기도 연결 저기도 연결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면 단지도 살고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건 틀림없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기돈   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지금 7구역?
○주택과장 최채열   7·8·9구역입니다.
○김영열위원   거기는 지금 최고 몇 층입니까? 우리는 7층 10층인데 거긴 몇 층이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15층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15층 아니라는 것 같은데. 고층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고층은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15층밖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12층 이하인데 15층, 아니 2십 몇 층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주택과장 최채열   밑의 지역은 그럴지 모르지만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적으리라고.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제가 추가로 여쭤보는 것은 그쪽은 고층이고 우리는 저층이면 어차피 인접단지에서 서대문은 그렇고 은평구는 고도가 높다면 형평성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무능한 거고 저편은 유능한 게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편은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1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쪽 최고 고도가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우리도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요구할 사항을 요구해 달라 그 얘기죠.
○주택과장 최채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내수 외 58인이 전체 다 토지 소유주입니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세입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택 소유자는 몇 분이나 반대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최채열   지금 51명 정도 했는데 30분 정도 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30분 정도가 실제 소유주예요?○주택과장 최채열 네.
○김영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2차가 99세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먼저 편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네, 산쪽 밑으로는 아주 노후돼서 아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김영일위원   2차로 그 분들이 먼저 이 구역에 편입을 해달라 그래서 편입된 거 아니예요? 사실은?
○주택과장 최채열   그래서 검토는 했지만 처음에는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망설였던 건데 미리 여기서 올린 다음에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올려도 좋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예
○김영일위원   전체 프로테이지가 몇 % 됩니까? 동의율이 2차까지 합쳐서
○주택과장 최채열   동의율은 70%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2차만
○주택과장 최채열   전부 다 해 가지고요.
○김영일위원   전부 다 하면 동의율이 맞나요 법적으로. 요즘 75%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2/3 이상이, 그쪽 지역은
○김영일위원   가능합니까? 그래서 보면 본 위원도 꼭 해야 될 자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부지는 마치 서부제일교회가 코너가, 교회만 남는 거죠. 자동으로 존치가 되니까 신경 쓸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말 들어보면 거기 장로라는 분이 주도가 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다니는 장로님인지 왜 그런 건지 그런 얘기가 들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꼭 해야 되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을 조합장님이 보면 대인관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에 보면 너무나 뻣뻣하게 다니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안고 같이 가는 길,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주택과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개입은 아니지만 설득을 해서 같이 하면 안고 가는, 잘못 하면 요즘 엊그제 용광동에서 그걸로 인해서 협의하다가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민원사항을 보니까 어머어마한 내용을 써놓은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안고 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면 사업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일부 연립에 지분이 적게 있는 분들 4평 5평 6평 있는 분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한쪽 말 들어보면 그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증식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역할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는 방안이 없으신지 과장님 잘 하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안이 끝나면 반대민원 한 자리에 저희들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설득도 해 보고 가능하면 조합측에서 나와서 말씀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같이 가는, 함께 가는 그래야 빠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엊그제도 대법원 판결에 보면 사유지 아무리 프로테이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꼭 해야 됩니다.
자리가 위에는 백련산 공원으로 다 막다른 데잖아요. 그 위에는 일절 집이 없잖아요. 그럼 은평구 응암동쪽 완전히 타운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가 은평구고 어디가 서대문인지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도로경계선으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쪽을 보면 거의 다 응암동 쪽에는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뒤에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발휘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안고 달래면서 하는 걸로
○주택과장 최채열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338-5번지 일대 당초 시행면적 23,953㎡에서 9,239㎡가 증가된 총 33,190㎡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은동 338-5번지 일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은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9. 홍은동209번지2호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9항 홍은동 209번지 2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홍은동 209-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참 조)
○홍은동209번지2호일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참 조)
○홍은동209번지2호일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표지에 보면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스위스힐튼호텔 담장을, 그게 참 오래 된 담장이거든요. 기와로 된 담장인데 땅 주인이 이우영 회장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동의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그동안에 소유주가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유자 정리를 한 것 같고 조합하고 같이 동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보시면 3페이지 2번 위에, 아까 우리 과장 말씀은 거기를 해 달라는 데도 있는데 노후도가 안 맞는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2009년 12월이잖아요. 한 달만 있으면 2010년이면 노후도가 해제된다고 그래요 말 들어보니까. 전에 추진위원장 했던 분이 김은 천 전 의장님인데, 추진위원장인데 다 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한 달만 기다리면 같이 갈 수 있는데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왜냐하면 내년에 노후도가 풀리면 같이 갔으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 대상지라고 보면 고목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을 겁니다. 몇 백 년된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도 좀 살려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복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이쪽 지역이 노후도가 금년 말에 맞는 게 아니라 내년 연말이 맞습니다.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내년 연말이 되면 거의 기준치에 도달합니다.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내년 연말되면 거의 기준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구역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10% 범위내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주지만 아마 법이 20%까지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쪽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변경을 그때 하면 가능하다고
○김영일위원   난개발이 되니까 이왕이면 같이 사업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리고 아까 수목은 어린이 공원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김영일위원   그 나무를 옮겨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김영일위원   그거 못 옮길 텐데
○주택과장 최채열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끝나셨습니까?
○김영일위원   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동 20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209-2번지 일대 시행면적 35,220㎡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은동 209-2번지 일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은동 209번지 2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제1구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및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6시49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0항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자력성장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략사업 중 하나의 부지인 홍제1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홍제1구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및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참 조)
○홍제1구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및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도 과장님 오래간 만에 큰 사업 의견청취안 내셨네요.
부임하시고 제일 큰 거죠? 나머지 가재울하고 북아현하고는 그 전에 했던 부분이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48층이면 서대문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데 아마 옥상에서 보면 한강 조망까지 다 될걸요? 그렇게 되겠죠? 충분히 되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반 높이까지 하면 한 195m 정도
○김영열위원   그러면 인왕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인왕시장에는 시장이 4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인왕시장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엄청 크죠. 제일 큽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렇습니다. 인왕시장만 해도 6,000㎡가 되거든요, 상당히 크죠. 저희가 대지면적이 확보되는 게 2만 6,000㎡ 정도
○김영열위원   그속에서 6,000이니까 1/4 정도. 그 유진상가는 어떻게 합의가 되는 겁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걸로 나왔던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파트가 91세대가 있는데요 거기가 기존평수, 아파트 가지고 있는 평수만큼 1대 1로 해 달라는 민원인데 성사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협상의 과제죠.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1대 1로 하면 동의하겠다, 사업성에.
거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유진상가,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게 1,540평 정도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소유는 서울시 소유인데 5,0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나머지는 있는 분들은 임대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쪽에 유진상가가 있죠. 상가는 신성건설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진상가가.
○김영열위원   그럼 합의가 되면 실제적으로 아까 91세대만 해결되면 나머지들은 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인왕시장에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인왕시장도 유진아파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미온적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부적인 거 이 이상은 어떻게 더 올릴 수 없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좋은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도부돌 과장님 고생많으시네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진상가 앞에 보면 고가도로를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체측에 넘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조건부로 1구역에서 책임지고 철거해라, 전에는 서울시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요즘은 떠넘긴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게 조건부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한다 그러거든요. 너희 사업체측에서 해라, 그 비용을 자기가 않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닙니까? 금년말에 용역에 되면 머지 않아 철거가 가능하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아마 홍제1구역이나 2구역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능할 겁니다. 사업이요.
○김영일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실은 아마 서대문구에 유일하게 48층이면 서부지역으로는 관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교통망이나 안 가는 데가 없거든 전철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지하통로를 전철역에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곤란하다는 건 지난번 허찬욱 국장 계실 때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유진상가 지하보도로 연결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한 사항이고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할 때도 그쪽 조합장 측에서도 강력하게 이쪽으로 연결해서 1번 출구에서 조금만 나오면 바로 국민은행 옆에 코너만 되면, 연결만 되면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할 때 그 당시에 허찬욱 국장도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면 좋겠는데 거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거리가 15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비용이 엄청난데 그걸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건 지금 현재도 유진상가 문제가 같이 떠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 현재 여기서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고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오래 됐잖아요. 홍제1구역이. 그래서 빨리 돼야 되는데 아까도 북아현동에서 홍제동 소식까지 잘 아셔 가지고 유진상가 문제에 사실 땅은 하천위에 있는 거니까 땅은 없거든요. 건물만 있는데 보통 유진상가 건물이 큽니다. 50평 60평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데 심각하게 대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합의만 잘 되면 신속하게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쪽 91세대가 상당히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심지어 67평 50짜리만 해도 30 몇 가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1대 1로 해 달라 하니까 그건 마땅히 조합에서도 들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항은 심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동의율이 75% 정도면 사업이 일단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50여 세대 이상만 동의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 해 주셨는데 거기가 사업이 점차적으로 가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 보면 지하철 인근에 있는 사업지구에는 지하철과 연결시키는 연결통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인접 부분이 사업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원래 지금 현재에 지하철역이 유진사거리 홍은사거리에 존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 것도 몰라서 좌우지간 그리 올라갔어요.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앞으로 거기가 서대문구 랜드마크가 되고 최고층의 상가지역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상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합측에서 알아서 하는 건 부담이 간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철도공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사를 할 때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면 타 지역에는 각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동인구가 많은 홍제역에는 어렵사리 해 가지고 한 개를 예산을 따놨는데도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지난달에 공청회를 송주범 시의원 하고 저하고 주도를 해서 했어요. 그날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분들은. 이리 저리 핑계만 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어차피 당신들이 엘리베이터비, 에스컬레이터비 부담할 바에는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거기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되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그 옆에 인도도 복잡하니까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전철역을 약간 안으로 당겨주든가 협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당연하게 조합 측에다가 그냥 부담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 것이지 틀에 박힌 그대로 하게 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연결해서 조합 측에서 부담한 부분은 조합 측에서 일부하고 당신들이 거기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을 질의 회신을 보내서 협의를 해야 만이 사업할 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어느날 갑자기 얘기하게 되면 그쪽에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들 문제점이 왔다갔다 할 것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우리 훌륭하신 구청장 또 시의원 국회의원들 왜 뽑아놨습니까. 그 분들이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누가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공치사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업주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본다든가 고민을 한 번 해 보셨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주상복합단지가, 서대문구에 최고 큰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고민 안 하고 교통량 조사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니까 그것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당장 수립하셔 가지고 하시는 대로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또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구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애물단지 유진아파트 때문에 진짜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주민들도 그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이 그 애물단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간에 인센티브 올라간 것이, 48층까지 올라간 것이 유진아파트 몫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런 것을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못 해주시는 건지.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 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닌 것은 매를 맞더라도 해야 됩니다. 황 주사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당신 안 찍어줘도 좋습니다, 아닌 건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했어요. 그게 소신인 거고 소신있는 행정입니다. 그냥 듣기 싫어서 따지기 싫어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주택과 의견청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잡음은 일어날 때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그 잡음을 재우게 되면 커지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잠재우려니까 잠재우기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 몇 명이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고 할 때는 나라도 현혹되는 거예요. 사실근거를 추궁해서 이해관계를 알아보고 또 어디서 그런 근거있는, 공신력 있는 말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언비어에 날조돼서 전번같이 촛불집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고기 먹어가지고 병 난 사람 있어요? 그런 음해하는 무력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들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욕먹고. 항상 말하는 것이 “다음에 너 찍어주나 봐라. 당선되는가 봐라.” 여기 모든 의원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건 주무부서에서 욕을 먹더라도 항상 정도있게 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유진아파트 주민들의 용적률 문제는 실제 그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 접촉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현황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현황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어떻든 이 홍제1구역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필연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적극 유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문제도 지금 당장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은 못 해드리지만 차후 이 진행과 맞물려서 민원들의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라든지, 지금 북아현지역 같은 경우는 터널 복개문제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서 들은 얘긴데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구청장 명의로 설명회는 소집해 놓고 설명은 주임이 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좋습니다, 구청장이 못 나오니까 인사말만 하고 갔던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든가 과장님이 정 바쁘셔서 못 하시면 팀장 정도는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으로 최하위급 주임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하는 거냐 이거죠.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몰매를 맞더라도 그 사람들 죽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소신있는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틀에 나와 있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합니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 책임 회피를 모든 것을 주임한테 보내다 보니까 이것은 주민을 희롱한 설명회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하철 연결통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를 밑으로 자꾸 내리라는 거예요 주민들하는 말은. 내려오지는 못 할망정,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도.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든가 자기네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으니까 조금 더 역사 통로를 밑으로 내려와라 할 수도 있고 지하통로는,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조합 측에다 협의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상가 살리기 위해서는 지하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은 당신들도 당신들 땅까지는 당신들이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유도를 하면 틀림없이 하리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부담이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획안을 잘 세워서 신속하게 절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아시다시피 1번 출구를 나가게 되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가면 교행도 못 합니다. 두 사람이 교행을 못 해요. 한 사람이 비켜서고 한 사람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복합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다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거기 활성화가 되겠어요? 불편해서 오겠어요? 나라도 안 오지.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주민들 편의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개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298-9번지 일대 시행면적 42,276㎡를 홍제1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구역내 주거지역 14,061㎡를 감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방화지구 10,585㎡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298-9번지 유진상가 일대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 난립 및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30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내용인 만큼 감사결과는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15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이 13건으로 총 47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휴회하고 모레인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이정우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세무1과장 여철민
세무2과장 장상근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주택과장 최채열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토목과장 홍석환
치수방재과장 박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