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편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은 2009년도에 비해 12억 7,000만원이 감소한 31억 2,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잠깐만요.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설명도 우리 재정경제국이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예산 설명도 재정건설위원회를 먼저 하고 행정복지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어요?
전례는 행정복지가 먼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무국이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속을 먼저 하는 게 순서지 여지껏은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었으니까 그게 맞는데 관례적으로, 재무국이 재정건설위원회 국 소관이란 말입니다. 업무부서가.
그럼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업무가 기획예산과가 총 예산을...
○김영열위원 기획예산과가 그편이라? 그래도 기획예산과지만 세입을 다루는 건 우리 재무국이지 예산이야 우리 재무국에서 줘야지 예산이 있는 거지 거기서 무슨 예산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구별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재정 밑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가 우리 구 같은 체제인데 행정관리국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제순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결정해 주면 순서를 바꿔주실 수 있다, 이제 끝났는데 더 바꿀 것도 없지만 말예요. 한 번 심도있게, 왜냐하면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총 세입세출 다루는 데는 재정건설국인데 행정복지는 사실은 예산을 줘야 되는 부서인데 거기를 먼저 설명한다는 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예산서의 순서가 행정관리국이 앞에 있고 하니까. 설명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총 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 2,622억 9,100만원 보다 0.2%가 증가한 2,628억 6,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170억 3,800만원이 감소한 2,452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하였으나,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조정교부금과 국비 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는 등 변동요인이 생겨서 일반회계 176억원이 추가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총 2,628억 6,300만원 규모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의 2,528억원보다 0.5%가 증가한 2,540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9,000만원으로 2009년도의 94억 9,100만원보다 7.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2,540억 7,300만원이며 2009년도보다 0.5%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재산세, 면허세등 지방세 수입은 488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조정과 세부담 상한의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491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6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3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53억 5,800만원이 감소한 80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의 반영에 따라 2009년도 대비 134억 300만원이 증가한 7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4억 9,100만원보다 7.4% 감소한 87억 9,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11억 1,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4,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2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1억 4,700만원, 특별회계 73억 3,100만원, 총 354억 7,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2,628억 6,300만원의 1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8억 6,700만원,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 등에 2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및 재해예방을 위해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사업예산은 40억 5,200만원으로 불광천 하천정비 10억원, 옥천3교 개량공사 6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8억원,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13억 6,8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에 2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공 숲가꾸기 사업 4억 800만원 등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을 위해 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1억 300만원으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26억 7,8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3,500만원, 유통질서 확립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억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85억4,4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충에 10억 5,200만원,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40억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7억1,700만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10억 3,800만원 등 공원 조성에 13억 9,6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보수 등 공원정비에 9억 5,000만원, 녹지조성 및 정비 2억 30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6억 3,000만원 등 총 4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72억 4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관리에 9억 8,700만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조성 3억 9,500만원,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에 11억4,5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1억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구민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에 앞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우리 강 과장님 먼저 아주 빡빡한 예산 가지고 내년도 우리 서대문구 예산 살림살이를 짜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팀들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시액도 틀리고 중간에 막 바뀌고 그러면서 수정예산까지 짜시느라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보고할 때는 176억이 감소했다가 결국은 내시요율이나 내시액이 좀 수정돼 가지고 결국은 5억원 정도, 0.2% 정도 올렸는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타났다시피 실질적으로 별로 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어떤 부분에서 느낌이랄까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신 분으로서 한 마디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안을 타구에 앞서서 저희 구의회가 다른 구보다 지금 일찍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루빨리 제출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60%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추계를 해서 했습니다만 제출 하자마자부터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출하고 그 이튿날 막바로 50억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느닷없이.
물론 그전에 저희가 시청이나 다방면으로 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더 타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돼서 나중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대개 예산안을 편하게 잡았습니다. 편하게 잡아서 짜기 쉽게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추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0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원래는 한 500억 정도 부족합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성장이라고 일반인들은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평균한 8% 올린다고 보면 한 500억 정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나마도 본청과 많이 연계해서 가내시액이 떨어져서 다행히 저희는 0.2%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도 내년도 추경이 되면 어느 정도 풀릴 것은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 재원 수입에서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보조금이랄지 재정보전금으로 내년 중반기쯤은 상당히 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 편성때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국회에서도 그러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매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8%에서 10% 정도 예산이 증가되는 게 맞죠? 그게 절대적인 증가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령사회로 가면서 복지예산은 더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거의 50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보니까 교육분야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하고 수송교통 분야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쪽 3개 분야가 많이 줄었는데 문화관광은 제가 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행사성 이런 것이 좀 감소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교육 분야는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송교통 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거의 몇 십억씩 줄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무과장으로서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이라거나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교육 분야에 38%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학교 지원비는
○변녹진위원 그건 늘었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 하면 교육센터라고 30억,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십 몇 억이 돼서 금년도는 38%가 줄어든 것처럼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교육문화센터는 완전히 백지화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건 아직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소수 교통 분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확 줄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수송 분야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아마도 신규사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해오던 것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린파킹이랄지 이런 계속적인 사업은 하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신규사업은 없고, 이래서 작년에 특별히 안 하던 사업을 했다던가 이런 것으로 제가 계산이 됩니다만 상세한 것을 자료를 못 봐서
○변녹진위원 됐고요. 또 하나는 예산 편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들었던 얘기가 처음부터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라거나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들을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줄여서 올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 각 과별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덜 줄여서 심한 데는 20% 이상 줄고 기본적으로는 10% 이상 다 줄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거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20% 이상 줄이는 상황이 돼 버리면 나중에 가서 일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껴쓴다는 차원하고 일을 추진하고는 다르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런 점이 예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려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업무추진비는 물론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되는 게 일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행하게도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에 수정예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물론 많으면 일을 많이 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산 전체에서 경상비 중에 가장 만만한 업무추진비를 감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것도 감축이 되는데 다만 감편성 했다고 해서 각과에 힘들게 일할 정도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과는 20% 했는데 그건 과별로 대략 10% 했습니다. 사업별로 이건 많다 하는 건 20% 한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올려준 것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총괄적으로 10% 깎아야 대외적으로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는가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내년도 추경이나 후내년도 예산때에는 이게 원상복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추경 안 해도 될 것 같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우선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얼굴이 좋아지신 건가 이번에 감축 예산 짜느라 고생이 많은지 얼굴이 헬쓱해 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참고가 되겠어요?
지금 원인이 우리 예산이 왜 감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나라 1%의 부자들 세금을 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민들에게 써져야 할 예산이 감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머리를 보십시오. 오래 간만에 이발소에 갔는데 이런 말을 해요. 희망근로 예산이 27억 얼마가 됐는데 아마 감사때도 많이 지적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가 심심해서 희망근로를 갔다, 할 일도 없고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 5층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래도 되는 건지, 통장들 앞장 세워서 통장들이 반장이 되고 그런 경우가 이번에 감사에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소가 됐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감소라는 건 대외적으로 일반 구민이 볼 때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을 명확히 주민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주원인은 물론, 재산세 아까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재산세가 마이너스 42억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 추경을 1차 2차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정말 알뜰히 썼습니다. 금년에 예산 조기집행도 관련됐고.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히 써서,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45억 정도를, 이건 어떻게 보면 허수입니다만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래서 자체 수입에서 8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지방교부세랄지 조정보조금, 재정보조금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늘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에서 2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보조금에서 134억이 늘어서 가내시액에 포함돼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돼서 세입추계가 돼서 예산과 비슷한 예산이 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던 것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랄지 주민에 영향이 가는 사업은 일체 영향이 없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 드리고 다만 신규사업, 불요불급 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뒤로 늦춘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근로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번에 충분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희망근로가 내년예산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본 제출한 예산에 없었는데 다시 본청에서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한다로 하다가 한다로 내려와 해 가지고 26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여기 26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측을 하면 37억 정도가 가내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도 5억 8,000 됐습니다만 8억 정도, 2억 2,000을 더 보태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오위원 예산계획서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세입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각과별로 보면 굉장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출 총괄표 4쪽을 보시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이 됐습니까? 동결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동결됐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럼 우리 구도 다 똑같겠죠. 그런데 4쪽에 상단에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이분들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무기근로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류정오위원 왜 안 늘어요? 5%가 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 돈은 호봉승급분 하고 그런 것에서 늘어난 거지 무기계약 근로자는 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정오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82.9%나 늘어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4쪽에 무기 계약근로자가 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과별로 보면 굉장히 미약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82.9% 올라간 걸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숫자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디테일한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별로 보면 미약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액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돈 나중에 류정오 위원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2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300억 9,3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매각대금, 변상금이 있고 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과 법인카드 적립금이 저희 세외수입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이 3억 500만원이고 재산 매각수입이 40억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수입이 1억 8,500만원이고 기타 나머지는 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 법인카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4,2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입니다.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5.7%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신촌 새마을금고 등 1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보다 7.1%를 증액해서 1억 5,000정도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3억원 조금 낮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지역 등이 해당되는데요 작년보다 5억 5,000만원을 늦춰서 4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보다 5,000만원 줄었는데요 2009년도에는 가재울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북아현을 예상하는데 북아현에는 시유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30억원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서 차량이라든가 청소장비, 폐 번호판 매각대금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요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을 지원함에 따른 위약금인데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변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2,0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변상금이 줄어든 이유는 뉴타운사업으로 변상금으로 처리해야 됐던 그 땅들이 다 뉴타운으로 인해서 매각한다든가 대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상금이 줄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으로 1,26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법인카드에 따른 카드 마일리지입니다.
38페이지 밑쪽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 전체 체납액의 1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3억 3,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6억 9,841만 7,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36.3%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1억 711만 2,000원이고 구비가 5억 9,130만 5,000원입니다. 크게 나눈다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예산이 4억 4,880만 5,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4,96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예산은 1억 4,576만 3,000원인데 이중의 73% 시비가 1억 71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 1,634만 9,000이 편성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6,183만원으로 작년보다 2,900만원 줄었습니다. 주 많은 액수는 기타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2,642만 7,000원, 분할측량수수료가 1,742만 4,000원, 점유현황 수수료가 3,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1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1,64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100% 시비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유와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3,53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9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화재 발생 등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로 3,986만 7,000원을 편성했고, 148쪽입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 공제비로 4,1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9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각 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업무로 1억 6,77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9,46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게 임차료인데요 모사전송기라든가 일반복사기 복합복사기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8,1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6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작 시스템 이용료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으로 정확한 지출 업무 추진 예산으로 3,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825만원이 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결산감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서 결사검사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서 9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이 늘었습니다. 700만원 편성한 건 예산 실명제로 그전에는 담당자들에게만 e-호조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회계 재정보증을 했는데 이제는 승인자까지도 e-호조에 가입하기 때문에 재정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배로 늘어서 4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입니다. 1,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행정운영 경비로 2억 4,96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부서인력 운영비로 저희 과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그들의 보수로 8,678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각과 공통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기본경비로 1억 5,533만 1,000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360만원 정도 감한 예산입니다.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무관리비가 5,995만 5,000 편성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급량비가 4,368만원 편성됐고 공공운영비로 1,425만 6,000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8,1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624만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보다 36.3%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재무과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있죠. 재무과 소관 맞죠? 어느 분들이 심의를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임진숙 계약심사위원은 교수와 변호사와 건설관련 기술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죠.
○재무과장 임진숙 재무국장님이십니다.
○김영일위원 보통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재무과장 임진숙 위원이 15명입니다.
○김영일위원 하루에 수당 10만원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감사평때 지적했어야 하는데 오늘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2010년도 잘 해주시기 바라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지출 모든 게 재무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총 예산이. 그렇죠? 이게 다 진짜 어려운 환경속에 짜여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때 그 당시 감사만 하고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약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하고 꼼꼼이 살펴서 계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서 시키니까 말 한마디에 이루어지고 지출 또한 그냥 지출을 하고 그런 일은 앞으로, 시인하시죠. 지난번 전광판 사건.
허가도 안 났는데 심의위원회 7월 15자 심의가 돼서 허가가 났는데 계약은 5월에 계약하고 선입금은 1억 9,000이라는 돈을 5월에 지급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사실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부터는 조기집행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서 사실은 선급금으로 저희가 많은 액수를 미리 지급하게끔 지침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돼서 미리 선급금을 미리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선급금 지급에 준해서 적당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정당하게 심의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솔직하게 조기 집행한, 나라의 모든 게 상반기에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품목하고 틀리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때 조기집행이 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건 시인하시죠.
○재무과장 임진숙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약하고 지출할 때도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많은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실제적인 얘기만 할게요.
149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있죠.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작년에도 1,300 올해도 1,300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계속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바뀝니다.
○변녹진위원 매년 복식부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이 처리되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아직까지는 저희가 복식부기는 여태까지 저희가 하던 단식부기처럼 익숙치 않고 재무보고서 같은 경우도 지난번 같은 그런 부끄럼도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계속해야 할 일이다. 다음에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프린터 소모품 814만원 있잖아요. 그게 147페이지에 있는 프린터 소모품 650만원 하고 어떤 차이죠?
○재무과장 임진숙 이건 지금 현재 같이 취급할 수도 있는 건데 우선 저희가 시비 예산 중에서 2009년도에 준해서 2010년도에도 시비가 1억 정도 들어올 거다 생각해서 일단은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프린터 소모품이라든가 사무용품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우선 예산이 편성되면 먼저 집행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뒤에 예산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뒤에 예산은 거의가 각과 공히 직원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어도 앞에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경우에 이걸 사항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먼저 국시비 나오는 돈 가지고 복사용지도 사고 프린터용품도 사고 그걸로 해서 예산을 짜놓고 나머지 뒤에는 구청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따로 종이값이라거나 따로 편성해 놓은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임 과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7쪽에 아까 설명하신 업무추진비 있죠 시비 1,300만원 들어오는 거, 시책업무추진비요. 100% 시비인데 그건 아까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
○재무과장 임진숙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냥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사실 재산관리 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상대라든가 아니면 법 관련, 소송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시비 100% 저희한테 예산이 우리가 2009년도에 예상했던 1억 정도가 우리한테 배정되면 저희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1,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나 매각하면 우리 구세 수입은 몇 % 받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80%는 국유로 가고 20%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또 반을 나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10%
○재무과장 임진숙 네, 저희는 13.3%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김영열위원 국유지보다는 시유지가 훨씬 더 낫네.
○재무과장 임진숙 그런데 북아현 지역에는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전부 국유지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전년 대비해서 8,5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맨 처음에 170억이 재원이 줄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재원이 없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도 돼요?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감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인데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조합에서 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달라고 해야죠.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35쪽,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있잖아요 국유재산변상금, 시유재산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 그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든 처리하든 땅들이 매각 내지는 대부로 바뀌어서 아까 변상금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제가 확인차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세출, 146페이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6억 9,800이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36.3%가 감소한 금액이라면서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중에 시비가 7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류상호위원 그중에 또 기타 제수수료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 점유지 현황 측량수수료 그 부분이 아무래도 8,500이니까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1억 1,600,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 범위 내에서만
○재무과장 임진숙 이게 시비를 주로 쓰게 되는데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뒤에 구비로 편성된 것도 사용합니다.
○류상호위원 나중에 부족했을 경우에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48쪽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부분에 지금 모사전송기 한 대가 사려면 얼마입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제가 갖고 온 게 복사기만 다 빼갖고 왔네요. 모사전송기는 안 보고요 복사기만 제가 빼가지고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복사기 해보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복사기는 대당 구매비가 제록스는 대당 610만원짜리 있고 530만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렌탈은 646만원이고 청호는 523만원이고요 캐논은 479만원, 이런 식으로 대당 금액이 여러 가지입니다.
○홍길식위원 일반복사기 복합복사기 똑같이 해가지고?
○재무과장 임진숙 이게 복합복사기입니다.
○홍길식위원 일반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복합복사기만 제가 현황을 가져왔거든요. 일반은
○홍길식위원 대충 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일반은 440 정도, 팩스는 후지제록스 같은 경우 40정도.
○홍길식위원 네, 알았어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하나 사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4년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토너 같은 소모품비 다 포함된 가격이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좀 싼데, 사실적으로 팩스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료가 연 54만원이에요. 한 대 사는 데는 4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막대한 예산낭비입니다. 사실적으로 팩스같은 경우에 토너 1년에 한번 갈면 돼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1장1단이 있지만 이것이 구입가격하고 임차료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가 한 대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다수의 대수를 사게 되면 가격이 절충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시중가의 최하 30%까지 DC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임차를 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장 임진숙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복합기로 해서 나가는 상태고요 보통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게 된 경우에는 사는 것보다는 임차가 더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각 부서에서 구매해서 쓰게 되면 사실 관리상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소모품 같은 것들이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고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임차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복합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40대 정도 임차했을 경우에는 사는 것보다는 2,500만원 정도는 이익인 것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물론 재무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무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한 부서에는 몇 대 안 되지만 다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전산용품이 가격이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모두 구세수입으로 총예산액은 금년 보다 43억 4,664만 4,000이 감액된 488억 2,821만 2,000으로 일단 세입목표를 정했으며 이중에서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재산수입은 금년보다 41억 8,225만원이 감소된 금액인 454억 6,250만원으로 구분 재산세 133억 550만원과 서울시 공동세분 재산세가 311억 5,700만원입니다.
또 아래 부분을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건 과년도 체납수입으로 체납징수액은 아마 내년에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도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5억 9,48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587만 2,000이 감소되었고 주된 이유는 비과세 감면사업이 종료된 것과 세입예산 감소로 긴축예산에 따른 것입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인 세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 징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사업비는 2억 947만 5,000이며 전년대비 2,244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재산세 현수막 제작비가 193만 6,000이고 안내문 등 인쇄비가 3,596만원, 위원회 수당 등이 242만원이며 공공운영비 및 우편요금이 1억 6,195만 9,000이며 업무추진비가 22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우편요금은 1,016만 4,000이, 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 1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2,395만 5,000원으로 16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소 증가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세금고지서가 디자인 개선과 납세자에 대한 전용계좌 서비스 시행으로 색상이 약간 추가되어 단가가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안내문 및 매뉴얼 등 인쇄비가 2,285만 5,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110만원으로 전년대비 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사업비입니다.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3,93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05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써 체납 OCR고지서 발부, 봉인 및 발송과 공매 및 등기수수료로 2,239만 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포상금은 1,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입의 안정성 확보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60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인건비가 1,877만 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컬러프린터 소모품으로 8,132만 2,000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여비로서 168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PC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저희과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긴축 편성된 예산이니 내년 세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세무1과가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는 일들 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153페이지를 볼 게요. 항상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감사할 때 보면 체납액 가지고 말이 많은데 위원님들 단골메뉴잖아요.
그런데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게 반이 줄어버렸네요. 내년에 체납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네.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체납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직원들 하루에 2만원씩 해서 3일분 6만원이 됐는데 올해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줄이는 입장이고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도 체납액 징수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후년에 예산 짤 때 이 기준으로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올해 체납액을 제대로 하면.
○세무1과장 여철민 후년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것도 600만원에서 엄청 줄었네요. 168만원으로 여비도 줄어버리고. 그러면 여비가 나가는 숫자가 준 겁니까? 조사원이 준 겁니까? 아니면 일당이 틀립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여비도 줄고 출장여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트하게 조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주택과표 산정하는데는 지장없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변녹진위원 조사원 숫자가 준 건 아니죠.
○세무1과장 여철민 예. 조사원 숫자는
○변녹진위원 작년에 얼마 줬지요? 올해는 2만원인데
○세무1과장 여철민 올해도 그 금액은
○변녹진위원 같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체납액징수 특별팀도 있고 또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과연 예년처럼 체납액 징수라거나 조사가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이 그렇고 또 여러 사업 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에 핑계대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잘 해서 예년처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는 내년도 지출예산이 5억 9,000 정도 되네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155쪽에 좀 봐주시면 우리 복사용지는 과별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총괄 구입해서 요청에 의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이건 과별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쪽에 보게 되면 프린터 토너도 있고 모사전송기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임차입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토너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류정오위원 기계를 구입한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토너는 소모품이니까 매일 쓰고 기계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기계에 대한 임차는 비용이 없네.
재무과에서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정오위원 그러면 토너만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용지 같은 경우도 한 과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더 인하되는 거 아니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단가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임진숙 그런데 단가가 아까 우리 재무과를 봐도 약간의,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적은 돈이나마 차이가 지니까, 같은 A4 용지를 구입했을 때. 왜 같은 조달구매인데 차이가 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도 조금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세입부서에서 돈을 쓸 때는 돈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주무계장이나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 업체선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게 아니고 같은 조달구매인데 왜 가격 차이가 지냐 이거예요. 같은 용지 가지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그건 재무과에서 제가
○류정오위원 좌우지간 그거 왜 틀린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같은 조달인데 왜, 그것도 조달 가격은 1년 단위로 나오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조금 틀린다는 건 그렇고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차이가 집니다. 확인 좀 해보십시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무1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여도 됩니까?
직원들, 사실 어떻게 보면 격무에서 사기도 있고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하면, 여기 보면 제일 문제가 세원 자료 발굴하는데 조차도 예산을 줄이면, 세금 안 걷으면 주민이야 좋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서무주임하고 주무계장이 예산 쪽을 많이 관여하는데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김영열위원 글쎄 알죠. 그건.
○세무1과장 여철민 똑같이 하다 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일단 정부시책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내년엔 우리가 허리 좀 줄이고 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질 때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김영열위원 과장님 너무 의욕이 앞서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새로 부임하시고 그래가지고 직원들 닦달하는 거 아냐?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아니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건 아니고요
○김영열위원 그래도 적당히,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서대문 전체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세원을 불굴해 내야 되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도 전부, 여기서 줄여봐야 전부 인건비인데 사기앙양적인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아니 일반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줄일 수 있는데, 거긴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전부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같은데, 과세자료 같은 것도 다 줄이고 그러면, 확보를 안 한다면 문제가 또 있을 테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비도 그렇죠. 여비도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산 줄이면서 주민들한테 억울함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사실 저도 세무과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기는 했는데 일단
○김영열위원 그러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을 좀 증액해주면 좋겠어요? 딱 얘기해 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사실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징수활동여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쪽을 저희가 210만원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이렇게 맞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이 또 해주신다면
○김영열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시책업무추진비
○김영열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160만원하고 줄은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김영열위원 160만원이네요 지금. 200만원이 아니고. 160만원하고 또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다음에 체납 징수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3일치인데 하루에 2만원씩 6만원, 직원들한테
○김영열위원 어디 몇 페이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 153페이지 체납징수에 일반운영비에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영열위원 체납징수 업무추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체납징수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그 밑에 1번에 일반수용비하고 그 바로 밑에
○김영열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 좀 적어주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도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재산세부분 1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 고액 체납자들 중심으로 감사를 했어요. 하고서 세입 증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한 게 보여서 우수부서로 추천을 한 바 있는데요 여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현장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상당히 걱정스런, 지금 다른 위원님들처럼 같은 생각인데요, 그때도 보니까 사실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8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압류하고 재판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현장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28건이 다 현장 활동을 통해서 개인 다 만나본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비고난에 분할을, 지금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분할을 유도하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또 우수부서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모든 활동이 제약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체납액 징수 제고에는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해서 전년 같은 그런 실적을 올려주시면 좋은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활동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활동, 교통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편성액이 이런 정도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카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결위 가서 다들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이라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비문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줄어든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세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서 예산액을 줄여버리면 사업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짧게라도,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세무1과장 여철민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긴축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하는데 직원들이 그전 보다는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열위원 인센티브 받은 사업 없었어요? 얼마 받았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때 1억 5,000
○류상호위원 노력을 더 해 주기 바라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각종 안내문 발송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효율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이 쪼가리 하나 보내는 거.
○세무1과장 여철민 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입이라는 건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회의할 때 아니면 무슨 행사 있을 때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입이라는 건 사실은 반대급부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똑같이 합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할 때는 그러한 실적도 다 체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많이 가고 잘 내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모든 행정이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그건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창의를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1개 구의원이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안 봅니다. 내버려요, 아무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인데 모든 것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인센티브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요. 거기 인센티브 사업에 점수가 부과되기 때문에. 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시행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진짜 그 많은 효과가 감소가 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그것도 창의적인 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토지분 건물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한 번 안 하고 그 다음해에 건물분만 한 적이 있었어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보니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토지 건물할 때도 동시에 안 하고 나눠 가지고 했고 또한 홍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직능단체할 때 설명해 달라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홍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산하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바뀐 거라든지 전자납부 고지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동장해 보셨지만 최고 동에서는 구정홍보가 빠른 것이 각동에 있는 유관단체 회의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동에서 입방아를 찧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건 금방 퍼져가는 건데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우편물 한 개 종이 한 개 덜렁 보내면 안 본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전단지, 차라리 길거리 전단지 돌리는 게 낫지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개혁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동감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1차 가고 2차 가고 또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가든가 전반기 하반기로 줄여본다든가 이렇게 해 봐야 되지 통상하고 있는 관념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홍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걸 통합적으로 1년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내보내 본다든가 해서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전번에 서무주임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와서 이걸 봤느냐 안 봤느냐 앙케이트 조사를 하자 했어요, 내가.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감사때. 딱 2시간만 해 보자 했어요. 그 밑에 휴게실에서.
내 말이 맞는지 당신들 말이 맞는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거짓말인가. 전에 해 봤어요. 거기서 물어봤어요. 보셨냐고? 이 종이 쪼가리 보셨냐고?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일관성 있게 하지 마시고 그 동만 해도 내버린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1억 몇 천만원이에요, 1, 2과 합쳐서.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자꾸 모자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2억 6,000만원에 안내문 나간 건 금액이 미미하고 저희가 세금 안 내면 독촉장 나간 게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그리고 우편요금 합쳐서 나가는 거지 그게 납세자한테 안내문 나간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건 1/10도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내가 의원들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에요. 한 번 삭감을 해 볼 테니까 한 번 해 보세요. 금년에. 그럴 의향 계시죠? 해 보시고 내년에 안 되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 제가 통계 뽑은 게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안내문 보낼 때하고 아닐 때하고 평균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가 세무분야에서는 자신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엄청난 창의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어디 창의혁신 나가더라도 어느 구 못지 않게 상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루틴하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 인정하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체납징수율이 15.5% 증가됐기 때문에 그건 진짜로 잘 하시는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드리는 말씀은 구태여 지금 하는 것이 세무직 모든 기술직들이 서울시에서 인사고과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안 맞추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자꾸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는데 그 돈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쓰는 돈은 50%도 안 돼요. 전부 다 직원들한테 돌아가지. 물론 고생하셨으니까 직원들이 가져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 창의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역을 다시 한번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배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9쪽을 펴보시면 2010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보통세 중에 면허세는 전년도에 비해 1,739만 4,000원을 감편성 했는데요 그 사유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이나 가공, 수입면허가 매년 한 번씩 간주면허로 정기부과를 했는데 인허가 맡았을 때 한 번 1회성 부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인데요 주민세를 설명하기 전에 내년도에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사업소세가 없어지는 반면에 흡수가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분,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우리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지방소득세로 편입이 되고 재산분이 있습니다. 330㎡ 이상 사업장은 연1회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주민세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보시면 2억 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21억 8,100원이 감편성 됐는데 그것이 밑에 지방소득세, 금년 예산에 21억 9,700만원으로 교차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신설되기 때문에 21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상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 예산규모는 491억 9,137만 6,000원인데 전년도 대비 36억 7,24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감편성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5,35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요인은 33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한 3억 7,465만 6,000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쪽 상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35억 1,887만 4,000원이 감편성 됐는데요 그 감편성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44억 9,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이번에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6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7,3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2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상단 보시면 자동차세 부과 징수 사업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39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이것은 OCR고지서 카드가 당초에 전년도에는 한 박스에 5만 3,000원이었는데 6만 6,000원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면허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다음은 주민세 부과 징수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7만 6,000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는 그동안 정기분 안내문이 없었는데 주민세도 올해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엔 세외수입 부과 징수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681만 1,000원이 감편성됐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사무관리비에서 안내문 인쇄비에서 2,400만원 그리고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에 7,000만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에서 한 250만원이 감편성됐는데요 우수부서 포상금액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남 징수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1,831만원이 감편성됐는데요, 이 감소된 사유는 전년도에 체납활동여비라고 해서 직원 1명당 월 2만원씩 주던 것이 2,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해 주신 것은 힘들게 해서 같이 동참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체납분 하는 부분도 다 삭감되면 체납징수 안 할 거예요?
○세무2과장 장상근 여비 말씀이십니까?
○김영열위원 네.
○세무2과장 장상근 그런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수해야죠. 안 해주신다면.
○김영열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체납 징수는 민원인하고 굉장히 시달림도 받으시는 거고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체납시세, 체납구세 징수, 세외수입 해서 각종 다양한 세금 종류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특히 환급금 같은 데는 단돈 천원까지도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주민이 전화가 오면 거기 응답을 다 해야 되고 자질구레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서 이번에 삭감된 2,400만원은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세무1과나 2과는 말 그대로 우리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중의 과인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삭감 되고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다들 알고 계시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과에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삭감이 돼도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장상근 방금 설명 드렸듯이 1억 정도 주요 삭감요인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예산에서 9,6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게 안내문, 세외수입의 지방세 수입의 50%를 차지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한 부분에만 삭감됐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삭감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부정기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건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인수위원 홍길식 위원님 때문에 삭감했어요?
○세무2과장 장상근 그건 아니고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인수위원 합당하면 올리세요.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고요. 이상이 없이 운영되신다면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 2만원을 지급하다가 갑작스럽게 2만원을 줄인다 그러면 직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사기진작에 문제는 있죠.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는 되고 공무원들 봉급은 인상 안 되는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만 2만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직원당 그것은 직원들이 말을 더러 하긴 합니다.
○이인수위원 필요한 금액이네요.
○세무2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쪽에 있는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지적과 소관인데요 부동산 민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6만원으로 해서 토지대장이 500원, 토지이용계획서 등 1,000원 등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면 수입을 잡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계상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신청한 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45만 8,000원이 금년도에 잡혀 가지고 46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발이익 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면서 이것에 대한 국비로 납부를 한데서 7%를 지방으로 내보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부한 실적에 따라서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은동에 있는 비버리힐즈아파트 하고 연희동에 있는 싱그런 아파트 2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대한 7%가 483만원 들어올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 부담금이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페트라건설 하고 싱그런아파트 이건 개발이익의 25%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부과를 했으면 대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해 가지고 6,900만원 상당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은 부과가 된 상태기 때문에 수입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지적과 소관 중간쯤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가 25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기간 안에 안 했을 때는 5~30%까지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250만원 정도 부과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라든지 중개업소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에 60일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 중개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중개법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이의신청 하면 서부지방법원으로 건에 대해서 이첩하면 거기에서 판결을 따라서 판결을 하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지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거기서 부결됐을 때는 저희 구로 이첩돼 가지고 부과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고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걸 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5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지적과 소관 이행강제금 관계인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의해서 이행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이 일제조사때 지적이 돼 가지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돼서 지금 500만원 정도,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 지금 이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5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서 지적과 소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에 체납된 건에 대해서 만약에 수입 들어오면 수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과 소관으로 해서 지적공부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수용비로 해서 토지대장바인더로 해서 29만 7,000원, 측량결과 철제 바인더로 해서 82만 5,000원으로 1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펜플로터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거 신규로 사업을 해서 이거 측량을 하고 나면 그 기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인더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30권씩 구입한 것으로 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이 개별공시지에 해당하는 것은, 공시지가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중에 국가에서 하는 사항을 대행하다시피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0%를 국비로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는 의무적경비로 해서 2,200만원이 되었고 기타 수용비라든지 자체적으로는 플로터 수리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평상시에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8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에 3,700만원 정도로 해서 3% 줄어든 97% 상당으로 해서 3,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그리고 200만원에서 10% 절감을 해서 18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허가 관계로 해서 이것은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이건 건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세워 가지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이런 건이 예산만 세워놨지 100%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이 토파라치라고 해서 일부러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해서 2건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 해서, 이건 중개업 홍보물로 해서 44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인쇄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좀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는 이것도 10% 절감해서 180만원 계상했고 중개업소 위반 포상금도 의무적 사항으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 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사업 하면 명시이월 된 건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 된 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체계 구축으로 해서는 금년에 5,700여 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로 해서 1,100만원 정도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3,820만원, 새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으로 해서 5,400여 만원을 세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2만원에서 내년에도 그대로 42만원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기본경비도 마찬가지로 95% 절감을 해가지고 1억 3,778만 4,000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도 말하자면 4% 절감을 해가지고 8,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줄 여비도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여비 관계는 전부 내년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새 주소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국비로 해서 50%, 구비로 35%, 시비로 해서 15% 해서 4억 4,80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전액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건 대통령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7월 31일자로 해서 재검토할 내용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거기서 한강 중심으로 해서 도로 체계를 전체 다 개편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11월말 경에 공청회까지 서울시에서는 열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성산로가 성산북로, 양화로는 양화북로, 신촌로는 신촌대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돼서 시달이 안 돼가지고 이 도로 관계가 확정돼야 만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도 수정을 해서 다 붙일 텐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번호를 다시 부여하려면 DB작업이라고 데이터베이스 기본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데이터베이스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현재 11월 4일자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용역으로 해서 내년 2월 3일까지 예산으로 해서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마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서 도로명이 내려와야만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독 전국적이 아니고 서울시만, 강남이라든지 영등포 이런 구에서 반발이 많아가지고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다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돼서 시달되면 데이터 베이스 작업하는데 거기다도 추가로 수정한 다음에 확정된 대로 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 교체작업을 할 수 없이 내년도에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새 주소 예산편성 보조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성산로 신촌 양화로 서강 이렇게 네 군데만 개편되는 겁니까? 이게 하고 나서 소로도 따라서는 달라지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지금 예산 세워놓은 4억 4,800만원 속에는 여기에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세웠던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가재울 뉴타운 하고 북아현지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안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을 겸임하고 있는 김규홍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경제과 시유재산 임대, 신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인데요.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3,678만 8,000원과 31페이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모두가 신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3,780만원.
다음 38페이지에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관리 1억 9,890만원 3개 항목에서 총 세입발생 추정액은 2억 7,348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 세입규모는 2009년 대비 약 2.29%가 감소 편성됐는데요 2009년 예산은 2억 7,988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 원인은 경기여파로 공실 및 징수율이 고려되어 약 2.3% 감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0년에 총 예산액 5억 4,686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5억 4,563만 3,000원 대비하여 9억 9,876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정책사업의 예산규모는 4억 2,942만원이고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4,200만원과 1억 1,324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6개소에서 2개소로 시설비가 2009년 예산액 11억 1,600만원 보다 10억 6,056만원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010년 예산안이 대폭적인 감소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과 대비하여 2010년 예산안은 대부분 편성 항목마다 2010년 세입 등 수입의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됐습니다. 추후에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항목의 대부분은 예산 금액에서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는 감액 편성되면서 대부분 감소한 예산입니다마는 2010년 예산액중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에 편성되지 아니한 원산지관리추진반 신설에 따른 미반영 예산의 2010년 신설과 추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 사유로 인하여 총 9,07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 1,273만 8,000이 편성됐으며 예산은 2009년 대비 2,163만 1,000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면 공공 운영비로서 입찰제공업체 이용료가 200만원, 12개월 하여 2,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입찰제공업체 이용료는 입찰정보제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 홈페이지에 무료로 맞춤형 입찰정보를 실어서 관내 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1일 평균 2,500개의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체개별로 가입할 경우에는 입찰정보 연간 이용료가 약 3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억 6,601만 8,000원이 편성됐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지역상인 지원활동과 서중시장 모래내시장의 시장사업 현대화 사업에 따른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씩 2개소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개소에 대해서 구예산 20% 시비 80%를 후 반영 받는 조건으로 하여 구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2년마다 격년제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없는 예산으로서 2010년에 실시하고 2011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2012년에 실시하는 그런 실시연도에 따라서 편성하는 의미로 2010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에 임금과 산재보험료를 고려하여 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서 1,1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견병 조사약품, 기생충 구제약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의 30%만 편성합니다. 70%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은 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공수의 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은 수의사업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매달 30만원씩 1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유기동물 위탁 처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예산과 길고양이 TNR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서 총 6,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의 단위사업 보고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은 2009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미반영된 예산으로서 2010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보면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감시원 수당 등으로 2,173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672만원, 여비는 인원의 증액에 따라서 1,248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안정적인 연료 수급과 에너지 절약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의 홍보와 연료 저축의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스티커, 어깨띠 세 분야에 대해서 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탄 사용 가구 안전비로서 22명에 대한 진단비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작년에 6개소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는 2개소로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예산 1,848만원, 구의회사무국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10㎾ 발전시설 3,696만원을 하여 총 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40%는 저희 구비로 충당하고 60%는 시비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관련한 보고입니다. 취업 정보은행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서 취업정보은행은 문자서비스 홍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문자서비스 하는 건데요 매달 4만원씩 해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서는 1억 1,324만 8,000원인데 주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세입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수정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요, 희망근로 사업에 구비가 5억 8,801만 2,000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10개에서 20개 사업에 대하여 468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실시되는데요 3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1,600여 명에 대하여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소유재산이 1억 3,500, 그 다음에 소득재산은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내에서 소득있는 자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009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가용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산의 가액이나 그런 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재산이 5억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모집해서 인력을 활용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약 1,600명, 1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468명을 내년에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은평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은평같은 데는 저희들의 2배 이상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경을 요청했어요. 우리 구는 468명이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650명 선까지 해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국비와 시비는 650명의 수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가내시 받은 자료를 11월 25자로 통보됐는데 저희 구비는 468명의 선에서 이미 수정예산안에 확정돼 가지고 약 650명에 대한 예산 구비가 8억 1,626만 9,000원이 필요한데 부족액이 2억 2,825만 7,000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내에서 예산팀에서 이미 다른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영을 요청하려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경에 공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청장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5개 분야 17명이 지금 서포터 역할로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은 약 9,435만 7,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약15억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되고 반납은 5,564만 3,000원이 반납될 예정인데요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세입재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저희가 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 해서 2010년 예산으로서 1억 7,022만 1,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도움을 받고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하고 옆 부분에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해 가지고 구비 20% 시비 80% 해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재래시장 보면 14개 대규모 점포가 있고 9개 등록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그런 시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여행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 화장실의 조건을 확충해서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우선은 시장으로 보면 우선순위에서 인왕시장, 유진상가 거기 화장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서울시에서 여성 프로젝트에 따라서 저희는 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활용할 데가 많지 않다 얘기했는데도 일단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그러면 그쪽이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계획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인왕시장과 유진상가가 우선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4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4개소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특별히 눈에 들어온 데는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두 군데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인왕시장은 없어질 일이 많고 하니까, 새로 신설하는 건 안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금 시장이 새로 만들어질 데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요.
○이인수위원 새로 할 데 신설할 데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65쪽 원산지관리추진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10% 삭감해서 예산편성 됐네요. 원산지 관리추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신설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이전에 조직은 구성됐는데 이제껏 제경비나 여비, 직원이 증가되면서 필요한 건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 잡힌 포괄적 예산에서 갖다 썼죠.
○류상호위원 포괄예산을 전용해서 전년도에는 썼는데 올해 신설해서 포괄적 예산을 쓰지 않고 본예산에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예.
○류상호위원 다음 페이지 166쪽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 가서 연탄사용 가구 안전진단비에서 8만 5,080원 해서 22명했는데요. 이게 안전진단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안전진단하게 되나요? 가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주로 연탄 사용가구고요. 저희 관내에 150가구가 있는데 1일에 약 7, 8가구 해서 150 가구 중에 20일이 소요되죠. 거기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류상호위원 전체 대상은 150가구인데 하루 7내지 8가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는 얘기시죠.
보조자료 주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은평은 우리 구에 비해서 우리는 468명에 관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비해서 은평은 2배 정도 그러면 900명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650명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국·시비 해서 가내시를 할 수 있게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지난번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지침은 없었는데 전년도 비해서 40% 정도 600명 예상치를 갖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게 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 구의 저소득층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너무 적은 것 같다, 추후에 이분들한테 만약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활용 못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예산이 있어서 나중에 남더라도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훨씬 좋은 대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내시를 서울시에서 조정 끝에 어렵다 그러는 와중에 약 190명을 추가로 받아서 예산은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가내시를 받아서 인원수를 늘려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3개 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예산 전체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구비 그걸 2억 2,800 정도를 추가 부담분을 증액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장이라도 어디서 가져올 예산이 있으면 그 이상도 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좋을 텐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가내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려니까 구비확보가 필요할 텐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네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이 안 되면 다른 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규홍 과장님 벌써 많이 파악하셨네.
아까 류상호 위원도 지적했고 보도자료 보니까 청년일자리 지속추진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제가 조금 전에 예산과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 희망근로 참 좋지요.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하는 말이 자랑스럽게 5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심심해서 일을 나왔다, 희망근로. 형평에 너무 안 맞거든요. 아마 감사때 많이 지적을 당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당했는데, 앞으로는 진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잖아요. 맞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희망근로자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추천 받는 것은 없고요 전에도 재산의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따지게 됐었는데 인원이 미달하다 보니까 그 재산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원래 재산의 조건을 따져서 하위부터 해서 인원수가 차면 끊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용인원이 차지 않으니까 그것을 따지지 않다 보니까 5억 이상이 저희 자료에서는 2명 있고, 4억 이상, 3억 이상, 그런 사항이 발생했었는데요, 동사무소 추천이 아니라 일단 오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조건을 따져서, 지난 번에는 조건을 거의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재산의 조건 그런 것은 안 따졌어요. 다른 조건은 따졌습니다만, 받아서 구에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접수 받아서.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동사무소에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님.
○김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어디라고는 않겠지만 많은 의혹이 있어요.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꼭 일을 해야 할 사람은 그 힘에 밀려서 못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아마 보니까 11월 말로 끝나는데 현재 예산이 남아서 이달 18일까지 하는 거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김영일위원 내년 3월부터 시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한시적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지나온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는 착오없이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이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정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면 좋은데 자랑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지 그런 것 보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대부분 통장님들은, 또 보면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이 수첩만 가지고 다니면서, 또 반장이라고 다니면서 하는 것 보면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압감을, 공동으로 다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할 때 면밀히 선정을 하고 어느 외압에 굴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잘 하시잖아. 소신껏 굴하지 말고 해서 공평하게 선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산조건이나 또 사업의 환경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 구가 희망근로를 하신 분들한테,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저는 30페이지 세외수입 좀 볼게요.
세외수입이 쭉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세외수입이 3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지식센터 사유 주차장임대하고 지역경제과 주차요금 신지식센터에 있는 63면 수입하고. 이 두 예산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있었습니다. 작년 세입이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제로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게 편성은 됐었는데 2009년 예산서를 보면 37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중간에 신지식산업센터 관리 그래가지고 토탈에 2억 7,98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3개 항목이 세분화되지 않고 한 군데 관리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신지식센터 관리 지금 1억 9,800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2억 7,000이었어요. 2억 7,000이었는데 지금 한 8,000정도 3분의 1, 한 30%가 감소가 됐는데 내용이 뭐가 감소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까 그건 포괄적으로 명시된 거라 그랬습니다. 2009년 예산에서. 2억 7,988만 7,000원이. 포괄적으로 관리라는 명목으로 명시는 됐습니다만 이 항목을 보면 이걸 나누면 임대료, 주차장 수입, 그게 합쳐진 게 이와 같은 게 되고요 이 예산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2.3%가 감액 편성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2억 7,900 올해 이걸 토탈하면 2억 7,348만 8,000원의 세외수입에 예산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는 2억 7,900에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건수가 합해서 낸 수치이고 지금은 따로 따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진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명이 15일 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중국산인지 어떻게 잘 압니까?
제가 원산지명예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건 축산물이잖아요 원산지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축산물입니다. 고기입니다.
○변녹진위원 고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농수산물이니까 축산은 빠지고 농산물하고 수산물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축산물도 사실은 그 활동이 물론 녹색 소비자연대니 학부모 어디 연대니 해서 와서 하시는 분들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과연 여섯 분이 어떤 분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 우리 볼 때 농수산물 그게 중국산인지 해외 수입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제가 지난 번에 잠실운동장에서 한 디자인올림픽 관련해서 가면서 거기에 농수산물이 중국산과 미국산 비교 전시되었길래 알아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기와 부시도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변녹진위원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다를 끼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은 별도의 그 수준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은 못해 봤는데 낼모레 이 분들하고 같이 올해를 마감하면서 수고에 대한 점심자리를 같이 하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런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해보시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제가 감사때도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한 사람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대책을 세워봐라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판단 한 번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116페이지 보시면 농업, 축산, 주말농장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축산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농업쪽에 주말농장만 운영하고 있죠? 축산쪽도 주말농장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두 곳인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두 군데
○변녹진위원 대곡하고 여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두 군덴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 주말농장 추진비는 이 정도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말농장 업무추진 하는데 220만원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특별한 데 쓰는 데가 있나요? 그거 하는데 220만원 쓸 수 있다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주말농장이 주로 개장행사 등
○변녹진위원 홍보현수막도 있고 개장행사 비용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특별하게 돈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가 모르겠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개장행사를 하고 나면 간담회 같은 거 또 저희들이 주말농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상 발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다면 더 이상 들어갈 비용이 없는데 아무리 하찮은 나름이라도 하기 나름, 그 사람이 하기 나름 해서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접촉관계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63쪽에 시설비 유진상가 하고 인왕시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로 바꾸면 안 돼요? 꼭 거기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건 저희가 일단 시와
○김영열위원 시비라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니 20%는 구비고 80% 시비가, 추가적으로 구비가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선 반영을 확인하고서 거기에 따른 80%를 추가적으로 시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영천시장에 좀 줘요. 여기는 현재 인왕하고 유진하고는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인왕은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없어지잖아 뉴타운 촉진지구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주로 보면 건물이 좋은 게 있고 내부가 좋은 게 있거든요. 주로 여성화장실이 대상이 되는데 여성화장실 변기라든가 그런 제 조건을 따져 가지고, 그런데 건물을 하게 되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변기같은 거 보수하는데
○김영열위원 그런 것보다는 거기는 없어지니까, 사업이 본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만 2,000만원이지만 시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없어지는데 투자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투자처를,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투자처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우선순위 바꿔서 영천시장 먼저 제가 현장 나가서
○김영열위원 계속 쓰는 데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 얘기고.
그다음에 165쪽에 유기동물 위탁처리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하고 그러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위에 민간위탁 돼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 보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있습니다. 30%가 구비고 70% 보조입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유기동물 위탁하고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위탁은 17개 동물병원이 해당되는데 대표 동물병원이 신영동물병원입니다.
○김영열위원 신영이 어디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 1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군데 신규와 시설의 조건이 미흡한 두 군데 빼고 17군데가 위탁업무 처리업체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제일 큰 데가 신영이다, 신영동물병원이 유기동물 몇 마리나 관리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건 거기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저희 하고요 업무보고를 각각 해당 동물병원에서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 받고요. 가장 크게 처리하는 해당별 양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좋은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냥 예산낭비 되는 사업같아요. 어느 것을 보호하는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동물병원에서 신고접수하는 자료만 받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가서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면 몇 마리를 보호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사업은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이니까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냥 매년 이렇게 하면, 거기 다녀봐도 보호하는 걸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예를 들면 길고양이 TNR사업이라고 그건 어떻게 하냐면
○김영열위원 거세해서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해서 그 위치를 동물병원에 확인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처리하고서 그게 된 것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받아가죠. 바로 자기들이 하고 임의적으로 했다 안 했다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로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신고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길거리 고양이 같은 거 하면 TNR 중성화 사업이죠.
○김영열위원 그럼 거기서 직접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우리가 지시를 다시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와서 포획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포획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예산 부족부분 지금 이게 희망근로 하고 청장년 일자리 하고 해서 3억 9,000만원 거의 4억 가까이 되네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계시는데 혹시 이거 끼워넣을 만한 데 없습니까?
(「자체내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상호위원 저쪽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과에서 삭감할 게 있으면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는 일단 줄이고 올리고 가야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기돈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녹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변녹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총액은 5억 7,159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에 6억 3,890만 1,000원에 7,700만원이 줄어든 5억 6,189만 9,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은 뉴타운과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감소되고 자동차의 저감장치 장착, 그리고 새 차 구입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과태로 수입입니다. 환경과 소음진동 과태료가 75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39페이지 과년도 환경과태로 수입에 맑은환경과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220만원으로 올해 200만원에 비해서 20만원을 10% 이상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환경과태료는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위반 과태료의 체납을 받아낸 수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마치고요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6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639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 예산편성 내용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 홍제천 생태조사보고서 발간입니다. 이건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생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100부 정도 발간할 예정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이 24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홍제·불광천 행정협의회 업무추진에 홍제·불광천 행정협의회는 저희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포함이 되는데요 행정업무협의회 추진에 따라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홍제천 생태조사 교육강사료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 포상금으로 올해와 같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환경업무서식 등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교육자료를 포함해서 255만원, 올해보다 한 35만원이 줄어든 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강사료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는 폐수, 대기, 소음, 주유소 업소 대표자 84개소에 대해서 1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자율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 단속수당으로 올해와 같은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실내공기포집기 구매로 1대 구매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저희가 시범학교가 5개교가 있거든요. 시범학교는 고은초등학교와 북성초등학교, 홍연, 연북중학교, 정원여자중학교가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매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의 날은 6월 4일인데요, 맞이해서 이들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그림·글짓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우수와 우수 학생들 72명에 대해서 구청장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5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실운영 차량 운행입니다. 이는 저희가 버스 20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커나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영등포라든가 뚝도 정수센터, 난지물재생센터라든가 마포 자원회수센터를 견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거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에 따른 환경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올해보다 2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 현황을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2회 부과가 되는데요,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변동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시설물은 연료, 가스, 수도 사용량을 조사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이에 대한 인력 인부임, 인력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3,5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해서 1,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 발송에 따라서 4,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대해서 올해와 같은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포상금은 올해와 같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홍보물과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인쇄비용을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올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5개 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실시했으며 2010년도에는 3개 구가 추가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산출관계를 보면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고요. 인건비가 3,600만원, 여비, 유인물비, 교통비해서 1,100만원, 일반 관리비가 200만원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타구도 거의 5,000만원 강북구가 2008년도 수행을 했는데 5,000만원 했고요 서초구도 5,000만원 편성해서 저희 구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 강사료로 저희가 17회, 교육은 환경보존시범학교 5개교를 각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7회 해서 2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보존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소음측정기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교정기 방풍망 소모품 해 가지고 160만원 편성했고요 저희가 각종 측정장비를 정도검사료가 153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정도검사료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존경보의 먼지예보, 크로샷 서비스 이건 SMS 문자전송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오존주의보라든가 황사, 미세먼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아파트단지라든가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문자서비스로 통보하는 거거든요. 비용으로 165만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단속비용이 인쇄비, 자동차 배출가스 안내문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따른 홍보물, 현수막, 비디오 촬영하는데 있어서 편집소모품, 매연측정기에 대한 소모품,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인데요 저희가 전체 8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추진해서 올해와 같이 2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매연단속 대상차량 고장수리비, 저희가 단속하다가 상대방 차를 고장냈을 때 수리비용으로 100만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인력 운영비가 올해와 같이 정원이 18명인데요 부서운영비로 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 편성했고요.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744만 8,000 그리고 급량비 해서 3,024만원 그래서 올해보다도 16만 3,000 감액된 3,768만 8,000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입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원여비가 정원이 18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312만원이 감액된 5,61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열심히 서대문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임대현 과장님 예산을 빠듯하게 짜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연구개발비 온실가스 배출량 그런 게 우리 구 자체내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연구용역비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도 온실가스에 대한 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내용은 각 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가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김영열위원 뭐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연구내용은 우리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향후 배출량을 예측하는 거죠.
뭐냐면 전기 수도 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를 조사를 하고요 연차별로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이에 따른 예방이라든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서대문구의 자연 자원인 안산과 백련산 등의 주요사업, 공원이라든가 녹지확충, LED조명 사용확대, 자원 재활용 등에 대한 저감효과를 평가해서 앞으로 서대문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결과가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 주는 거죠.
이에 따른 활용으로서는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홍보자료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맞는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거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달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책을 쫓아가면 되지 우리 지자체만 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왔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용이 되느냐 그 얘기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각 지자체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틀리거든요. 도시와 농촌 또 공장이 많은 곳이라든가 주민의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대문구는 어떻게 운영해야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김영열위원 맑은환경과 자체적으로는 이런 게 안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연구가 전문가가 환경에 온실가스에 대한 전문연구 박사들이
○김영열위원 이건 급하지 않지요? 있으면 좋은 거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왜 그러냐면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걸 하고 있고요 저희도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김영열위원 지금 5개 구했다면서요? 아까 서초 강남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연구용역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직원들은 가서 내용만 파악했고요.
○김영열위원 그거 서초구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 안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용역결과 보고서가 꼭 비밀을 요구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각 지자체에 따라서 특성이
○김영열위원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용역비를 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용역을 줘 안 주지.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이런 구체적인 것은 비밀로 할지 모르겠지만 비밀은 아닐 거고요 제가 받을 수 있으면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도 다른 것도 전부 타이트하게 하시면서 그런데 하여 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70쪽 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아까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고 거기 시범학교로 지정된 데 고은초등학교, 북성초, 홍연초, 연북중, 정원중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예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5개교를 하고 있고요. 표창장이나 이런 거 제작 때문에 금액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에 임차료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을 20대 임차해 가지고 영등포 뚝도 마포 자원회수시설 견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굳이 아까 말씀하신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갈 수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음 172쪽 대기환경보전의 공공운영비에 오존경보, 먼지예보, 크로샷 서비스 사용료 해서 여기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단지나 경로당 등에 오존경보를 실시간으로 바로 알려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들한테도 메시지를 좀 발송해 달라니까 한 번인가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그동안에 대기오염이 깨끗했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과 황사가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는데요, 올해는 오존주요보가 3회 발령됐고요 황사주의보가 3회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래서 전번에 주의보가 발령돼서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오존하고 황사가 3회씩 있었는데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한 건이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넣어달라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경로당 이런 데 다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어르신들 만나러 경로당 갔다가 오늘 어떻다고 이야기했을 때 참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네, 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임대현 과장님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고, 또 업무와 같이 서대문구 맑은환경과가 아주 맑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쪽에 홍제천 생태보고서 발간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아직 생태계가 우리가 파악할 만한 것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 가지고 하시느니 이거 완공된 후에 추진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홍제천이 복원되어 가지고 홍제천에 어류라든가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별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전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에서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홍제천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생태를 환경보전시범학교 학생들을 대동하고 환경실천단이라든가 이런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또 환경전문가를 대동해서 4계절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해서 홍제천이 살아있는 홍제천으로써의 보존상태를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생태보고서를 한 번 발간해 보려고 특수사업으로 이걸 한 번 했던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네, 좋고요. 그러면 영상물로 제작해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이인수위원 그 다음 170쪽에 실내공기 포집기 한 대 150만원에 구입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실내포집기가 현재 3대가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가가지고 실내의 어떤 공기가 주로 환기가 되고, 주로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하다보면 주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것을 공기중에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우리가 봐가지고 하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면 한번 가동하면 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어린이집에 가서 채취하는데 우리가 2대 정도씩 가동해도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더 구매해서 4대로 해서 2개조로 해가지고 검사를 해볼까 하고 한 대를 더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현재는 3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매하신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1쪽에 환경개선 포상금으로 해서 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작년도에 실시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됐었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환경개선 체납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한테 공적에 주는데 저희가 체납금의 1차년도의 체납을 징수하면 체납금액의 1% 그리고 2차년도는 3%, 3차년도는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금액 산출을 해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가 계산해서 나왔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개인한테 지급이 됐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우리 직원들한테요.
○이인수위원 직원이 많이 탄 사람은 얼마나 지급을 받았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실제담당자가 있고 또 이것은 전화를 받아도 공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한테 골고루 배분하면서 실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가 담당팀장하고 세 명이 있는데요, 담당자들한테 좀 더 나가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조금 더 차등있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시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쪽에 보면 비디오편집기라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류정오위원 비디오편집기를 사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뭐예요?
비디오편집기 사는 것은 아니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비디오편집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비디오는 현재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류정오위원 구입할 때 축전지하고 충전기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거의 있는데요 저희가 휴대폰도 전지액 가지고 있으면서 영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서는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류정오위원 축전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오래 사용하면 약해지는데 충전기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정오위원 그것도 오래 쓰면 충전이 안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그게 너무 노후해 가지고
○류정오위원 이게 몇 년된 것입니까? 편집기 구입하신 지가.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10년 정도 된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10년이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오래돼서 내년도에 교체를 해 보려고 올린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173쪽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 중에 B4 전자복사용지라고 있죠? B4용지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주로 사용은 A4용지인데요 B4 용지도 계획서를 수립하다 보면 출력시킬 때가 있거든요.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A4용지를 많이 사용하죠.
○류정오위원 맞습니다. 한달에 두 박스면, 한 박스가 몇 장인지 아세요. 2,500장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한 묶음을 500매로 해서.
○류정오위원 5뭉치 들어가서 2,500장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A4용지는 사용이 많습니다.
A4용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자료를 볼 때 B4사용이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재무과장 임진숙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장상근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 원산지추진반장 김규홍
- 맑은환경과 임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