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았는가 하면, 추기경 선종이 계기가 된 장기기증 신드롬도 있었습니다. 더욱 뿌듯한 것은 국제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이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나눔 문화가 급성장하는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금년도 구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는 이러한 뜻 깊은 일들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접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등 6개 과에 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지적, 지역경제, 맑은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국에서는 우리 국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재산 관리와 세정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재무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되 9페이지 10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재산관리와 투명한 회계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영환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영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품구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물가지 정보가 시중 시가보다 비싸게 돼 있는지 싸게 돼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어요?
○재무과장 조영환 아직까지는 거기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나라장터에 있는 가격으로 사지는 않고요. 각 과에서 물품을 시장조사를 해서 2개 업체의 가격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조사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물가정보지 두세 가지를 추출해서 중간 합계를 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계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재무과는 조달 내장 품목은 조달 구매를 하고요. 일반 시중에서 할 때는 제가 타과 근무할 때도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에 의해서 2개 중에서 하나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지 전부 물가정보지에 등재돼 있는 가격으로 산 적은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도 그렇게 산 적은 없습니다. 조달에 등록돼 있는 물품은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격산출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현실가를 직접 조사한 부서도 계시겠지만 거의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순 엉터리에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은 천태만상이에요.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품목인데도 비싸게 나오는 데는 비싸게 나오고 싸게 나오는 데는 월등하게 싸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마트에 가면 얼만가, 재래시장에 가면 얼만가 아니면 일반 슈퍼에 가면 얼만가 이렇게 현실성있는 시장조사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형식에 의존하는 정보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고 검증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니까 좀더 노력하셔서 타 부서에서 구매 요청이 오더라도 그런 것이 제대로 실천되었는지 검증해서 그렇게 안 됐더라면 현실가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위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물가정보지는 상당히 가격이 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회계서류 올라올 때 계약심사를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으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살림을 토탈하시는 재무과장을 역임하고 계시니까 좀더 많은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조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셔서 일하시게 된 거 반갑고요.
○재무과장 조영환 고맙습니다.
○변녹진위원 올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실 거 같은데 고생하시는 중에 좀더 고생 좀 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국공유재산하고 그 다음에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땅 구유재산 지키기 추진계획 등 재산을 지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계속 추진했지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혹시 1년 동안 하시면서 구유재산을 새로 찾거나 아니면 시로부터 돌려 받거나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지금 2009년도에 저희가 우리땅 지키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2009년도에는 측량만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 측량을 300필지 정도 했는데 그걸 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적공사가 뉴타운이고 뭐고 측량 때문에 기간이 지연돼서 작년까지는 300필지를 측량하고 금년에 현장을 나가서 그 측량도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재산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재무과장 조영환 두 분입니다. 국유하고 공유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짧게 광진구의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얘기드 리겠습니다.
광진구청이 작년에 땅 정리를 해서 1,000억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광진구는 지난 해 시소유로 편입돼 있던 구유도로를 되찾거나 미등록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등 우리 구 재 산 찾기 사업을 벌여 공시지가 1,005억 여원의 상당 토지 97필지 10만여㎡를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97필지 10만㎡는 1988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소유권이 시로 잘못 넘어간 도로다. 그래서 당시 시구 재산 조정 계획은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는 시가, 그밖의 도로는 구가 소유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간선도로에서 뻗어나온 좁은 도로가 주도로와 등기상 묶여있는 바람에 관리는 구가 하면서도 소유권은 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불일치를 없애려고 광진구는 모든 도로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서 필요하면 토지를 분할해 시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렇게 해서 받은 땅과 공시지가로 해서 받은 게 1,000억원이 넘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업이죠?
○재무과장 조영환 제가 전에 재무과 근무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제 하면서 서울시땅, 구유지땅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광진구의 예를 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찾아야 할 땅을 못 찾고 공부정리상에 소유권만 있는 걸 찾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는 이런 거는 없고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을 한번 찾은 적은 있습니다. 저희는 공부정리가 자치제 될 때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이거 우리 땅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중에서 일반 주민이 무담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질 분야만 있지 실제로 소유권은 거의다 저희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전부다 정리됐다?
○재무과장 조영환 등기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광진구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왕에 이런 우리땅찾기 추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결부해서 찾아보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올해 한번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물품관리는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잘 하시고 계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계약팀에서 계약하고 지출할 때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물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견적서 받을 때 물품이 실제로 납품했을 때 견적서대로 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 구청에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매년 봄에 실시하는 묘목 나눠주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짜리 묘목이 왔는데 작년에 어느 동네 나눠줬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관리해서 제대로 된 묘목을 납품을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얘기죠. 한 예로 그런 경우도 있고 인쇄물이나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100g 아드지를 써서 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80g짜리가 왔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무슨 얘긴지 아시죠? 과장님.
견적서대로 돈을 받아가고 실제 납품은 그 견적서대로 안 하는 경우를 어떻게 잡아내겠느냐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를 두 가지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나 PC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사양을 아냐 이거지. 사양은 몇 기가바이트, 무슨 램 해서 컴퓨터 한 대당 200만원에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왔을 때 그걸 누가 검사하고 제대로 사양이 제대로 해서 왔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재무과장 조영환 물품이 조달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검증이 돼 있는데 일반 물품은 해당 과에서 금액별로 검수를 직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그런 부족한 점은 있는데 저희가 사후에 직원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이 한 장에 1g 짜리도 있고 0.5g짜리도 있는데 눈으로 식별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녹진위원 종이가 1g짜리는 없고요, 대개 150g, 200g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그 얘기를 해 줬어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사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걸 안 사고 종이 측량 기기가 있거든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거고요. 제가 근본적인 것은 계약할 때 당시 사양 대로 납품됐을 때 그것을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왜 계속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물품별로 해서 전문가 공무원들을 묶어서 시스템화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뭘 해서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물품검수를 하다보면 전혀 안 맞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재무과장 조영환 현재 물품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정밀도 시스템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구 전체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점토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납품됐을 때 그게 제대로 온 건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작년에 1월 20며칠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당시 재무과장이 물품검수 조서는,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각 부서별로 분임 물품 출납원을 직인 등록을 하고 시스템 마련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영환 지금 각 부서에서만 검수하는 걸로 돼 있지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안 한거네. 이게 작년 1월 업무보고할 때.
○재무과장 조영환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팀장님 대답 해 보세요.
그거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 끝내겠다. 작년 1월 29일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14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내실화 해서 물품검수 조서 있는데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영환 그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거 조치 좀 취해주세요. 이거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물품검수 할 때마다 나와요. 계약서를 제가 보잖아요. 계약서에는 이렇게이렇게 사양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갖고 와라 해서 보면 아니에요. 담당자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청 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계약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 갈 거냐 이거지.
○재무과장 조영환 검토해서 금년에는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걸 좀 빨리 해 주세요. 아셨죠?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대로 물품이 왔는지 어떻게 검증할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물건을 제대로 사죠. 그러면서 예산도 아껴지는 거고.
세 번째 과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효율적인 자금관리 하시겠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재무과장 조영환 작년에 이자수입이 26억입니다.
○변녹진위원 결산서에 보면 22억으로 돼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22억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아, 2008년도에 22억. 작년도 26억. 4억 정도 늘었네요. 이것도 강진군청 아시죠? 전라남도 강진. 거기 조그만 소도시잖아요. 인구 3만도 안 되는.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간단히 뉴스를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는 지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 등을 통해 지난해 56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2008년도 37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2006년도 22억원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보통 예금 금리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결과다.
일반회계 2,295억원이에요, 여기가. 우리는 2,600억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약 삼사백억 적습니다. 일반회계 2,295억의 2.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냈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가 1% 안팎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비법은 뭐냐? 하루에도 군 금고를 수없이 들락거리는 발품을 팔고 0.01%라도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나선 결과다 2007년 팀제 도입 이후 세외수입 극대화는 세무팀의 생존 순위 1순위가 되었다. 항상 10억원 정도는 보통예금 통장 잔고에 남아 있었지만 이 금액도 1억원 이상만 되면 무조건 정기예금으로 돌렸다. 사업비 지출을 위해 하루에 필요한 10억원 가량의 자금은 정기예금 만기가 된 통장에서 지출하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담당 공무원은 하루에도 수 십 번 금고를 오가기 일쑤다. 국비와 도비 등이 금요일 오후에라도 배정되면 예전에는 월요일에야 통장을 만들었지만 당일 업무를 처리해 최소 3일간의 이자를 더 챙겼다. 여기에 단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전하면서 높은 금리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런 간단한 내용 기사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이삼백억 정도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26억원의 예금이자를. 우리는 56억이라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무과장 조영환 1월에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보도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단기성 자금입니다. 주로 시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나오면 1개월 안에 집행되는데 강진군는 농촌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연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이 왔는데 그걸 금년에 집행을 다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면 그게 계속 장기간으로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20일에 급여 나가는 것이 많을 때는, 지금 해약을 했지만 바로바로 교부되면 정기예금을 줘서 하루 통장 잔액이 4억에서 5억원이 지출 금액입니다. 그 정도선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게 국가사업이 많을 때 돈이 내려와서 은행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보유하는 금액이 500억인데 강진은 1,000억원대 됩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강진군는 시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 정기예금 통장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정기예금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통장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 1월에 보고할 때 정기예금 수가 119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55개로 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는 단적으로 봐서 조기 집행도 있었고 해약을 많이 한 것도 있고.
○변녹진위원 그런데 통장 수가 엄청 줄었어요.
○재무과장 조영환 조기집행하고 예비비 같은 게 작년에 많이 집행돼서 지출이 많은 원인은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세세한 것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3가지 체크 해보십사. 재무과 주요업무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단골 메뉴에요. 이 세 가지 아니면 재무과 업무보고 할 게 없습니다. 첫째 아까 얘기했던 구유재산 그 문제, 둘째 물품관리 부분하고 아까 홍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검수문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문제 이걸 관리를 좀 해 주십사 이런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오시자마자 제가 과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하시면 과장님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우선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재무과장 조영환 고맙습니다.
○류정오위원 우선 현 지역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11쪽에 보면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 해서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한 번 하면 영원히 가는 겁니까? 어떨 때 측량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어떤 사실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라든지 그럴 경우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측량은 한 번만 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정오위원 자진 철거를 해서 신고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되는 거는 그걸로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변상금 나갈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네, 변상금은 나갑니다.
○류정오위원 자진 철거하게 되면 변상금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은 사용한 날까지 부과가 됩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북아현지역에 보면 뉴타운 지구 아닙니까? 현재 뉴타운 지구 내에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새로 측량을 했고 또 전에 구에서 무단 점유자들에 대해 지적이 된 데 대해서는 측량을 했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측량한 데 하고, 어차피 전부다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죠? 새로 측량한 데 하고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서로 오차가 생겼다.
○재무과장 조영환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재측량을 합니다. 전에 측량하고 현재 측량하고 틀린 게 있으면 점유자 입회하에 재측량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류정오위원 재측량할 때는 재무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그렇죠. 이의가 있다고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재측량을 합니다.
○류정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지구에 보면 무단 점유한 조합원들이 오차가 생긴 데가 많아요. 뉴타운지구는 무단 점유한 자는 신고를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은 조합에서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측량을 했을 때 새로 발견된 데는 5년치 변상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그런데 측량을 전에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해서 변상금을 하고 무단점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 사람들은 오차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면 재측량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재무과장 조영환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뉴타운 쪽의 것은 대부분이 도로 쪽이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뉴타운 쪽에는 주로 도로가 많습니다.
○류정오위원 도로 아닌 쪽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조영환 일반재산 관리하는 게 도로 쪽은 그쪽이고 도로 아닌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도로 아닌 쪽은 이의 신청을 하면 재측량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조영환 네, 재측량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아까 과제만 드리느라고 빼먹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정기 재물조사 연도죠. 짝수년도에 정기 재물조사 하죠. 언제 합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아직 계획은 안 잡혀있고.
○변녹진위원 올해 업무계획에 없다?
○재무과장 조영환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작년에 전자태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사된 거에 의한 전자태그 작업을 해서 그게 끝나면.
○변녹진위원 전자태그 다 끝났잖아요.
○재무과장 조영환 아니, 지금 붙이는 태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 연말까지 끝낸다고 하신 거 같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올해까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조영환 그 태그 작업이 전산 시스템이 완료 안돼서 1월에 태그 출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1월에 업무보고 할 때 다 끝났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조영환 조사는 완료되고 태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끝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재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조영환 재물조사는 이미 작년에 끝났고요. 태그을 붙이는 작업을 해서 금년에는 전산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올해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래는 짝수년도에 계속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언제 하냐는 거지.
○재무과장 조영환 특별히 금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할 일이 없다? 전자태그 때문에.
○재무과장 조영환 네, 태그만 갖다 부착만 하면 되니까요.
○변녹진위원 그럼 그 태그 가지고 전부 바로바로 체크가 되겠네요. 뭐가 얼마얼마 있는지. 그거 언제 끝나요?
○재무과장 조영환 부착까지 3월 정도면 끝납니다.
○변녹진위원 부착하는 것이 3월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언제 끝나느냐는 거지.
○재무과장 조영환 전산시스템에 다 등재가 돼 있어서 태그만 붙이면 거의 다.
○변녹진위원 3월말이면 끝난다.
○재무과장 조영환 네.
○변녹진위원 4월 초에 전자 태그에 부착된 재물목록 갖다 주시오 하면 쫙 나오겠네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입력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동이나 없어지고 한 게 다 나오겠네요. 그리고 언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도 한눈에 알고. 그걸 하기 위해서 태그 부탁한 거죠.
○재무과장 조영환 시스템 개발이 그래서 된 거죠.
○변녹진위원 3월 말?
○재무과장 조영환 네, 3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 행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일반 현황은 2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번에 가재울 3·4구역이 조세심판청구소송, 결과가 기각됐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세무1과장 여철민 그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행정심판하고 조례심판원 그런 제3기관에서 한 군데라도 민원 입장에서 승소가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공히 똑같이 기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문제는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지. 4구역이 내가 봤을 때 올해 그 전에 실질적인 착공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4구역에 조합장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팀장하고 담당자를 보내서 빨리 그것을 착공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기각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받으니까 빨리 하도록 저희도 종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조합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구청에서도 덜 시달릴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없으면 제가 또 간단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페이지 볼게요. 재산세. 작년까지는 공동세 중에서 55%가 저희 구세입이었죠?
○세무1과장 여철민 작년이 55%가 아니고.
○변녹진위원 징수액 중 55%는 구세입이고 45%는 시세입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재산세는 50%로. 그러면 5%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세무1과장 여철민 공동세가 45%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변녹진위원 재산세 총액 중에서 옛날에는 45%가 우리 수입이었는데 5%가 늘어났다. 재산세가 줄어든 만큼 효과가, 우리 수입은 비슷한가요?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도 증가되고. 조금 오르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수익률이 5% 늘었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
그러면 일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개별 주택가격을 보니까 주택 대상이 많이 줄었대요? 이게 뉴타운 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재울?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가재울.
○변녹진위원 조사대상이 한 2,000세대가 줄었던데. 그거 때문에 그래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변녹진위원 건축이 철거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없어진 거다? 2,000세대 정도.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주택은 부과할 수 없고 토지만 부과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표준가구 선정해 놓은 거는 작년하고 똑 같고요. 작년에 개별 주택가격 선정해서 이의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한 거. 이거 너무 적다 아니면 너무 많다.
○세무1과장 여철민 작년에 이의신청 건수가 의견제출이 7건 있었고 이의신청이 180건 해서 187건이 있었어요.
○변녹진위원 이 중에서 상향.
○세무1과장 여철민 상향 167건 요구했고 하향이 20건을 요구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상향이 15건 됐고 하향은 1건 되고 70건은 기각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정도면 별로 불평불만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저희 서대문구가 주택가격 조사하면 각 평가사들이 와서 본인들이 느끼는 게 완전히 서대문구는 정착이 돼 있고 타 구보다 잘 한다 칭찬을 많이 하고 갑니다.
○위원장 이기돈 상향해 달라는 것은 전부다 재개발 지역인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위원장 이기돈 어떤 보상 때문에.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위원장 이기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 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신년 새해에는 댁내 태평과 만사형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쪽 2010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6개월 남았나요? 얼마 남았지요?
○세무2과장 장상근 5개월 남았습니다.
○변녹진위원 마무리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64억이. 그죠?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변녹진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세무2과장 장상근 저희는 세외수입팀이 있어가지고 세외수입 관련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여건, 세수감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대개 단위성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한 요인이 경기가 활성화되면 거래도 활성화 되어서 세입이 증가하는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과년도체납분을 받아야겠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매월 연2회 해서 팀장징수부기를 개최하고 담당자 직무교육도 두 번 하고 지도점검을 관련 부서에 연 2회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해서 과년도 체납분과 현년도 징수활동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세외수입 쪽으로 실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세무2과는 상 많이 탄 거 있나요?
○세무2과장 장상근 아직까지 탄 거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세무1과는 5등도 하고 그러던데요?
○세무2과장 장상근 체납분. 지방세체납에서 많이 노력을 했지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 수수료 수입 중에서 G4C라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몰로 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장상근 거기 보면 주민등록 조회를 하거든요. 특히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면세차량이 되는데 G4C에 들어가면 세대분류가 되면요 감면해준 것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과세를 추징을 하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래서 수입 감소가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변녹진위원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혹시 세외수입 체납징수불능분 중에 결손처분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저희가 12월달에 하는데요, 작년에 자료를 아직.
○변녹진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변녹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특수사업으로 해서 상습체납차량 자동차세 강제견인 및 공매 이거 아마 올해 제대로 하실 모양인데 이것도 잘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자체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세게 하더라고요.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이유도 아니던데 보니까. 그죠?
○세무2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구도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발 벗고. 타 지자체도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물쇠도 채워놓고.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우리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별 사고 없이 올해 잘 해 보시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돈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가 재정건설위원회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아니고요, 그런 거 정도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지적과장 양종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 DB자료 구축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뉴타운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어차피 자료 구축은 입력은 다 해야되지요? 전부 철거되어 있는 토지들.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은 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옛 주소 해서 번지가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날 주소가 다 나옵니다.
○위원장 이기돈 나중에 우리가 사용승인 받을 때 토지가 분할되기 전까지는 DB자료는 구축을 해놓아야 되는 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또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행, 그랬는데 작년에 50분 정도 모시고 설명을 하셨지요? 설명을 했는데 올해 1월 26일날 100분 정도 모시고 간담회를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대부분 주민들은 보상과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상금 한 것 하고는 감정평가를 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에서 감정평가사들을 두 세군데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여기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지가조사하는 평가사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추천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합을 통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행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평가사들이 대부분 참석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이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간담회에 과장님 참여해보셨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하고 그 다음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 그런 거를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지 공시지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공시지가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개별적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구에서 영향력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고,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위원장 이기돈 구청에도 개별공시지가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양종훈 표준지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오해를 사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참여제를 시행을 하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지적과장 양종훈 그래서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26일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의문 나는 점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옛날에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지가 정해 가지고 세금 부과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으니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한 번 물어보라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1월 26일날 주민들 설명하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지적과장 양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0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장에 보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신 데 보면 우리 구에 공장등록업체가 105개 업체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장 이기돈 105개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난번에 작년에 27개 업체가 34억을 신청해서 22개 업체에 대해서 25억이 융자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업체가 지원을 못 받은 업체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담보융자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자격이 안 되면 탈락시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 발급을 받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거는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올 5월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기에 자격이 안 되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 신용보증 재단을 통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발맞춰서 사전에 5월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추진하게끔 내부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그런 것 신경 쓰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보증서 발급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장 이기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지식산업센터 자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내 건물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게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될 건데.. 거기 대비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전체적으로 이것은 서대문구 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설로 같이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홍제촉진지구가 실질적으로 성과품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아직 그 절차는 구체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관리공단차원에서 얘기 나오면 그 사항도 앞으로는 추진할 사항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비책을 서서히 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김규홍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맡으신지 꽤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11월부터.
○변녹진위원 한 3～4개월 됐네요. 많이 파악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역경제과에 올해 보니까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취업정보은행 운영계획 이게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대문 홈페이지나 취업내용 컨텐츠 운영 같은 게 문제가 되고 홍보라든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터 거기도 배너광고 나가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조속히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조속히면 한 3월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일정은 아직 구체화는 안 시켜봤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일자리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정보은행을 운영하게 됐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청년실업자까지 포함해서 450만명이래요, 잠재적 실업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은 거니까 국민 10명 당 1명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내용으로는 보면 구인업체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누가 방문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전에는 청년일자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원을 활용해서 구인업체 방문을 하고 직접 구인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2010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구인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것을 상담을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들도 일자리창출이 없어지다보니까 청년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데요,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향에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구인업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한다 한들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업체와 상담한다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방문해서 한다는 구체적인 운영을 다시 한 번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세부적으로 과장님 고민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구체화 시키고 또 이게 마땅치 않으면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년 사회적기업 이것도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우리 관내에는 6개 회사라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1인당 9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일반직은 월 90만원이고요, 전문인력은 월 150만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실시하는 건 없고 향후에 우리 구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변녹진위원 이것도 어떻고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기업체가 많이 있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취직도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돼요. 겉으로만 얘기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짜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래서 구체화 시키는데는 서울시와 관계에서 조만간 각 구에 구체화되는 계획이 같이 마련되지 않을까..
○변녹진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고요, 잘 운영하면 기업체도 좋고 관내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수사업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이. 참 중요한 정보인데 도표에 보시면 다른 구청들은 2006년부터 해가지고 700억이 넘는 낙찰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시작한다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늦게나마 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업체하고 계약은 100만원에라도 다운시켜서 하시겠다면 좋은 건데 이것을 이용하는 관내 업체나 이런 사람들 이용료를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변녹진위원 회원가입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회원가입은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회원가입해서 그 정보를 그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입찰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가능, 7월부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3월부터
○변녹진위원 본격 서비스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3월부터 예비적 사항으로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되기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요, 6월부터 유료화 시키는 거지요.
○변녹진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입찰정보가 전부 다 올라가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전국적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것도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공회를 통해서 하든 홈페이지로 하시든간에 잘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상공회를 통한 기업실태조사 이것도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진즉 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공회 직원들을 통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고자료 만드실 거죠? 그냥 조사만 하고 놔둘 건 아닐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산출물을 생성하는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변녹진위원 성과물이 나와야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도 되고 서대문구가 어떻게 기업체 활동해서 책자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해주세요. 큰 예산 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조사만 하고 내부적으로만 놔둘 게 아닙니다. 관계 되는 위원님들, 관계자들, 어떻게 보면 지역 상공회도 다 아셔야 되니까 꼭 책자 만들어서 보고서로 배포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성과물이 유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걸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산업의 지표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고 그래요. 단시일적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업기간이 6월 30일까지 4개월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4개월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방침은 4개월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추후에는 아직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홍길식위원 지금 대상 자격이 전년도에도 처음에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하려다가 시일도 촉박하고 하다보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는 격이 돼서 많은 부작용과 잡음이 많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까지입니까? 재산은 나와 있어요? 1억 3,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게 주로 금액으로 따지면 1인기준, 2인기준, 3인 기준이 다른데요. 1인 기준으로 따지면 60만원 선 소득. 3인 기준으로 따지면 130만원 선. 다음에 재산에는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의 재산세가 35만원 미만인 자, 그게 주로 기준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하게 되면 18세 이상의 근로자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대주에 한한 자격 아닙니까? 재산세 35만원 이하라든가. 1인 얼마라는데 18세 이상은 부모가 능력이 있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니죠. 그거는 각각 구별 세대.
○홍길식위원 노동 능력이 있어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구별 세대면 관계가 없는 걸로.
○홍길식위원 구별세대면. 세대주 분할이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 하게 되면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라는 것은 얼마를.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4인 가족은 163만원입니다. 3인 가족은 133만원, 5인 가족은 193만원, 1인 가족은 60만 5,000원, 2인 가족은 103만원.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 능력을 계산할 때 소득세를 내는 걸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재산세가 34만 1,700원. 그 이상으로 초과되면 1억 3,500만원의 재산이 초과되는 걸로 추정되고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된다, 가족 수마다 다르죠.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고. 그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는 상태에서는 300만원을 벌어도 가능하네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거는 최저생계비는 지역의료보험, 건강보험을 따져서.
○홍길식위원 지역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거는 모든 것이 세금 내는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타나는 과표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잡히지 않는 소득이요.
○홍길식위원 그렇죠. 잡히지 않는 소득이 많은데도 왜 자꾸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세 사람이 버는 돈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는데 왜 그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하게 못 버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하는 잡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발굴하려고 모집해서 이 분들이 갔는데 조금씩 미달되니까 다 커트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고 안 갔어요. 그런데 추가 발굴할 때는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통반장, 동사무소 아는 직원 무조건 빨리 빨리 와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어떻게 해서 된 거냐 하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했어. 처음에 가서 신청한 사람들은 나는 대상이 안 되니까 충분한 이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럴 우려가 있기l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 금년에는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엄격하게 합니다.
○홍길식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기본적으로 1억 3,500만원과 120% 이하. 그 조건은 만족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무작위로 신청은 받되 심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겠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신년 인사회 가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든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 취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전번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이 넘으면 장애인도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 줘야 돼요. 이건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라든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침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동점자나 차후에 자격의 다툼이 있을 때, 같은 자격인데 120%, 1억 3,500만원 같은 조건을 갖춰서 기본적인 자격에서는 합격됐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가 있을 때는 선발기준 점수표가 있거든요. 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는 가점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선 배정한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런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조건을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자,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자. 그렇다고 장애인, 그거는 배려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대상자하고 선발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가정을 해서 작년도와 같이 이 대상자를 발굴을 해도 부족할 시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작년같이 무작위로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방침이 만약에 우리가 올해 460명 가량이 배정됐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200명을 확보해서 650명이 됐는데요. 정부의 방침은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예정인원에 비해서 미달되면 그 예산을 넘치는 부서로 돌려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넘치는 부서라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러니까 오버된 부서, 기존에 내시된 것보다 넘쳐나는데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선발은 1,000명 받았는데 800명밖에 자격이 안 된다 하면 200명은 다른 데로 돌려서 활용토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번 더 부족한 인원이 있다 하면, 지금 현재 2,200명이 접수됐습니다. 지난번에 약 2,000면이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1,650명이 활동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경로를 몰라서 혼선이 있어서 그런 차질의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요. 2,200명이니까 그 수는 충분하게 충당하지 않을까 충당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뿐이지 그 조건 자체를, 데드라인을 낮춘다든가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하신다니까 주민들이 선발과장에서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그것을 확실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작년같이 불합리하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다니면서 그래요. 과장님 들으셨는지 몰라도. 나라 돈은 줍는 놈이 임자다 그래서 대통령 욕하고. 왜 쓸데없이 이렇게 돈도 없는 경제에 이런 걸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를 찾아서 발굴해서 일을 시켰다면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도 참 나라 잘 한다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79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기업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예정이십니까? 선발 기업체에게는 사회적 여기 모든 기업이 혼합형도 있고 사회제공형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류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면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경영컨설팅비만 대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느 한도까지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까 언뜻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직원의 인건비는 월 90만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라면 월 150만원 선이고 다음에 시설비 융자가 2억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몇 명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라서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과거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사회적기업요?
○홍길식위원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례가 옛날에 일자리를 지금 공공근로 형식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세부사항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는 시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액 시비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은 시에서 기준안에 있는 대로 데이터 베이스를 돌려서 발굴한 업체에게만 지원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홍길식위원 우리가 추천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니요. 접수를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11월부터 12월까지 받아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그러니까 경쟁력강화본부 조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합당한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충 보니까 알겠지만 이왕이면 기업체에 홍보할 수 있고 그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평소 4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맑은환경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맑은환경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새해 들어서 새로 오신 거죠?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겠네요. 그래도 동장님 하실 때 하고 과장님 하실 때 하고 다르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질문 있으니까 계장님들 도움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8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이게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기후 협약에 관한 환경협약이 2012년이 마감되죠. 교토의정서인가요. 그게 마감되면 바로 스톡홀롬의정로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지구온난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조그만 지자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이 사업 용역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현재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0월이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이 나오고 용역하면 보고서도 나오겠네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다.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항상 제대로 안 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잘 좀 운영하셔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인센티브 보니까 스마트 전기 계량기가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실시간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 전기 사용량이 표시되는 계량기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인식하게끔 그걸 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걸 몇 대나 제공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
○변녹진위원 시에서 나온다, 그래요. 녹화조성비는 얼마씩 준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것도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동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가스를 절감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목표치가 어느 정도 도달.
○변녹진위원 갖다주면 마일리지 받는 것 아니예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마일리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나간 게 없었거든요. 아마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인데 저희도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오자마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각 동별로 실적이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각 동별로 행정력을 이용해서 일단 파급을 시키고 다음에 상반기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단 동장님 하셨으니까, 그때 해 보니까 몇 건이나 접수가 되던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각 통별로 받았거든요. 저희 동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데가 협조가 안 돼서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도 소집하고 중점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건이나 접수하던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3,500세대가 작년도에 접수됐답니다.
○변녹진위원 서대문구 전체? 생각보다 적은 거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는 9만 8,8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모든 세대가 하겠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러니까 전체 목표로, 전기·가스 쓰니까요.
○변녹진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홍보하는 거, 동장님 하시면서 느낀 바를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관련 교육의 내실화 이것도 참 좋은 건데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한다는 걸 얘기 안 하신 거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거는 17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학생, 주민, 공무원 등인데 공무원은 일단 의무적으로 시키고요.
○변녹진위원 학생들, 주민은 어떻게 할 거에요? 학교로 찾아갑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주민들은 동별로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변녹진위원 아직 계획이 안 잡힌 거군요. 그냥 하겠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 하는 거 잘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 잡히면 알려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다음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부문 태양광. 지금 몇 개소가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맞습니다. 6개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죠. 6개 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비 대비 절약, 절전 이런 것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얘기로는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든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연료팀이 이번에 넘어오면서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시간당 주택이 300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용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약 74원이 먹힌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요금을 산출해 보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전체적인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정책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 그런데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파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죠. 설치는 몇 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전기세 안 나간거라든가 대강 얼마나 되던가요? 하고 나서. 대강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우리 몇 억 들여서 했는데 전기세 얼마 아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위원님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파악해 보셔서…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태양광 6개를 얼마 들여서 했는데 얼마 절약을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그것은 간단하게 통합관리하는 걸 담당 직원 제가 이름을 잊어 버렸는데 팀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해서 통합관리하는 방법 직원들하고 작업 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보고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통합관리하게 되면 자동차세 10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보고서 잘 만들어서 가져 왔었거든요. 과장님 읽어보시고 세무1과, 2과하고 같이 해서 구청 통합적으로 체납하는 거 같이 얹혀서 하는 거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진행 하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체크해 보고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직원이 아주 잘해서 그때 보고했었어요.
그 다음에 10번 9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비산 먼지 저감 관리. 이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원 한두 번 이상 안 받아 본 게 없을 것입니다. 이게 소음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때 한창 얘기됐던 작년에 국회 계류 중이다, 환경부 무슨 법률이 있던데 제가 이름을 잊어 버렸어요. 그거 통과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님 모르세요. 저도 체크 안 봤는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통과되면 단속하기가 쉽고 어쩌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팀장님 모르세요? 누가 담당이세요? 그때 민원 한창 처리할 때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더 이상 단속이 힘듭니다.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위원님, 우리 팀장이 새로 오셔서.
○변녹진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그때 담당이 정원모 주임이거든요. 주임이 항상 잘 알고 계시던데 법률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몇㏈, 밤에는 몇㏈ 그리고 몇 m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법률이 있어서 그 관련법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소음 뭐에 관한 무슨 법률 있어요. 그거 체크해 보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법률 관계를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맑은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일이 복잡합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박 과장님 잘 하시는 걸로 소문이 났으니까 열심히 챙겨보시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으로 주민들하고 스킨십하듯이 직원들하고 같이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태양광 발전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맑은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시설은 저희가 설비를 하고 관리주체한테 저희가 이전을 시켜야겠죠. 구의회 같으면 구의회로 이전을 시킵니다.
○김영열위원 설치하는 것까지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맑은환경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지역경제과에 있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연료팀이 저희과로 오면서 업무가 통합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입찰보고 그러는 것도 맑은환경과에서 다 한다는 것이에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업자선정하고 그러는 것도?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 과장 얘기는 준공이 되면 사용하고 시설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로 이관시켜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관리이전 시키는 거죠.
○김영열위원 관리는 좋은데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A/S도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관리이전한다는 것은 준공과 동시에 모든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A/S도 마찬가지고 모든.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설치하는데 전문적인 노하우 그런 거는 맑은환경과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있고 홍은복지관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거는 모를 거 아니야. 계량기 돌아가는 거는 알지만 그 외의 것은 모르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지.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도 맑은환경과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은 없습니다. 공사업체에서 하고 3년 정도는 무료로 A/S 해 주는데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관리가 넘어갔으니까.
○김영열위원 그러면 태양광이 6개에서 8개가 된단 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전력 절약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생산단가에 비해서 턱도 없는 거고 얘기도 되지 않는 건데 그랬을 때 8개씩 되고 그러면 이렇게 8개를 분산시켜서 관리해서 통합관리가 되겠냐 그 얘기거든요. 주체가 기술적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시공사가 있어서 시공사가 3년 동안 하자보수 식으로 A/S를 해준다 그 얘기인데 3년이 되든 뭐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여기 보니까 건축과하고 영선팀에서 준공 관계, 감리 등은 영선팀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게 뭐냐하면 건축과 영선팀이라는 것은 건축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보고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 영구적이고 한 번 설치하게 되면 태앙비만 받으면 되거든요. 고장이 잘 안 난답니다. 한 20년 정도는 그런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직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분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국비, 시비로 해서. 요는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자꾸 권장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도 6군데에서 8군데에다 계속 늘어날 건데 그걸 다 쪼개놓고 있으면, 그거 수십억 들여서 주체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겠죠. 미리 초기 단계부터 연료팀에서 그걸 맡아서 박 계장이 꼼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체계를 잡아놔야지. 관리체계를 잡아놔야지만 어디 있는 건 어떻게 되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각 구 소관 부서에다 다 이전해 주고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라치면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하여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이전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점검을 해서 시설이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재무과장 조영환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장상근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 맑은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