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어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청 소관 국 업무 사정으로 인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청취를 오늘로 하고 내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새해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등 우리 구정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4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2010년 새해 첫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관리, 공공사업손실보상, 가로환경정비, 도로개설 및 정비, 홍제천자연형하천조성, 교통시설물관리,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징금수락, 재난관리안전관리, 공원 및 조경, 산림관리 등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제설대책 및 수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인력은 총 정원 178명이며 현원이 180명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와 용지관리팀 등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위원님의 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 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정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으로 임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가 갈수록 보고도 달변으로 잘 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가시기 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 과장님들 계실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전부 관련되니까 국장님한테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할 얘기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들어가셔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조치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연초에 새해가 밝으면서 몇 십 년 만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건설교통국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동네에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거의 재해 수준에 가깝게 그런데 거의 2주 3주가 되어 가는데 간선도로는 거의다 치워지고 녹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비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돌아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설작업하면서 치워놓은 눈무더기가 있어요, 골목에.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쌓아 놓았잖아요. 쌓아놓은 자리에다 그게 치워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쓰레기까지 다 버리는 곳이 돼요. 지금 한번 동네 돌아다녀보십시오.
제설작업 하기 위해서 동네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눈을 모아놓은 곳에 쓰레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눈 녹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눈 녹은 상태면 쓰레기만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청 자체적으로 토목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행정과, 다 관련되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주도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하고서 해서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에 보니까 불도저 같은 거 포크레인으로 해서 전부 치웠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골목에 쌓아 놓은 데 지저분한 데는 했으면 싶어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순찰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앞에 남가좌 4구역에다 눈을 버리는데 그것도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한계가 있고 일단 얼어가지고 손을 못 댔어요. 녹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선도로에 주력하다보니까 뒷골목은 아예 신경도 못 썼어요. 그런데 앞으로 눈이 녹으면 실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철거현장에 버리면 되겠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거기 지금 다 버렸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쓰레기 치우시는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같이 좀 치우든지 해가지고 전체를 다 치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표적인 곳이 있어요.
동네마다 보면 거기만 보기 싫으니까 계획 잡아서 해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청소과하고도 합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청소차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골목길에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특화 노점거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서노련 소속의 현대백화점 주변 이번에 새로 도로 개설 해가지고 넓힌 데 있잖아요. 신호등 있는 데서부터 현대백화점 주차장까지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제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꽉 막혀있어요. 노점상 때문에.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저녁까지. 공무원들이 휴일날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느슨한 틈을 타서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 지침하고 노점거리 설치하기 전이라도 그 거리만큼은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서부노련 건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하고 인근 마포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노점상 대책이 기존의 노점상을 없애는 방법보다는 대체 부지를 줘가지고 노점상을 한 쪽으로 이주시키는 대책을 종로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대체부지가 없어요. 대체부지를 해 주면 고정식으로 만들다보니까 장기적인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현재 서부노련 쪽 노점상은 건설관리과장을 맡은 이후로부터 더 이상 추가 신발생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항은 제가 노점특화거리를 만들더라도 일단 정비를 한 후에 하여튼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쪽 지역 자체가 중앙차로가 되다 보니까 보도폭이 협소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쪽에 집중을 합니다만 겨울철이 되어 가지고 단속반도 저희들 과에 단속반이 몇 명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단속반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시 용역반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날씨가 풀리면 용역반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때문에 사전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소관이기도 하겠는데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국장님 거기 한쪽편이 2차선이에요. 한쪽 오는 차선은 1차선이고 이게 3개 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차를 대버리면 저쪽에서 오는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교행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해서 차선을 막고 있는 차를 안 치워 줬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면 구청 져요, 소송 당하면.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도 노점상 문제랑 같이 해서 차를 진짜 치워줘야 돼요 거기는. 그것 좀 올해 빨리 작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서정식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변녹진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특화노점상거리 말입니다. 159개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 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관리는 기사 포함해 가지고 단속반이 1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에 총괄하는 가로정비 주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점특화거리가 되었든 신발생 노점이 되었든 노점 전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용역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구청 직원들이 불친철하다라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구청에서 리어카 식으로 만들어 준거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적재물을 넣었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도 노점상 회장이 있고 대원들이 다 있는데 굉장히 항의성이 많더라고. 이것을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려운 영세민들 위해서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심지어는 건물에 벽을 이용을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알고 보면. 음식물 이건 아마 위생과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떡갈비 같은 걸 하니까 줄을 쫙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왜 저런 거는 단속 안 하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어차피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권은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업소가 건물 점포밖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수거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모래내 시장 입구에 건물 내에서 붙여가지고 나온 음식물을 팔고 하는 거 한번 살펴봐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지역의 보상 건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16쪽에도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벽산아파트 주변 문제가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다가 보상을 못했고 금년에도 그 관계로 해서 보상을 일부 조금 했는데 그게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 중이라 했는데 감정평가를 못하고 있지요, 거기?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영업쪽은 평가가 안 끝났는데요, 현재 지금 건물 쪽 그러니까 주거용 쪽에 가서는 그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도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스톱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재개해 가지고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확보가 미비하고 워낙 반발했기 때문에 약간 중단시켜 놓은겁니다마는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다시 야간이 되었든 주간이 되었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금년 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보상과정에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많지만 지금현재 보상을 해보니까 입주권이 없어져서 보상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감정가가 현실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홍체천변도 감정을 해봤습니다마는 감정가 자체는 현 시가 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데 단, 그분들이 전에 업주권이 있을 때 기대심리를 자꾸 반영시키다 보니까 보상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정가 자체는 현 시세하고 제가 보기에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벽산아파트 부분에는 예민하지요. 상가 주민들은 상가는 사실적으로 많이 보상을 해도 불합리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가게세 잘 받아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상 해줘서 나가라 하니까 힘든데 일단은 금년 중으로는 감정평가하고 일부 보상협의를 하시겠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런데 그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명분싸움에서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쪽 지역 자체가. 그래가지고 직원들 애를 먹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인왕산 벽산아파트 주변에 조그마한 땅인데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이게? 재결이?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서울시 서토위에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서울시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시에서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의를 다시 제기할 때는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국토위로 가야 되지요. 지금 시에 계류중이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시에 언제 올라갔지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 홍은동 11-105번지 가각정리 건물 도로확장 가각정리 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제해달라는 민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확대보상을 요구하다가 확대보상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시 법대로 일부가 나가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 말은 그런 건데. 우리 구에서 전혀 안 된다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기억 나시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저촉만 약간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독립문공원 할 때도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항은 확대보상에 넣게 되면 법상 사항이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힘들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하다가 일단은 자기네가 확대보상은 좋다 이거죠. 우리 구에서 말 하는 주장대로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건물을 주거공간을 망가트려놨으니까 망가트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아파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바람에 세입자도 다 나가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진짜로 너무 우리 서대문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냉철한 것 같아요. 그것은 주민들 편의상으로 잘 알다시피 토목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 밑에 기둥 잘라내게 되면 그 집이 붕괴될 우려가 많아요. 내가 갖다드렸잖아요, 건축 안전도심사. 건축사가 그것을 잘라냈을 때는 붕괴된다, 확대보상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왜냐면 거기가 하수구에다가 축대를 설치한 거예요. 그것을 한 줄을 날려버리면 붕괴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것도 우려하지만 두 번째로는 주거공간을 갖다가 한 쪽 구석을 내버리게 되면 사람으로 말하면 병신을 만드는, 한 쪽 팔을 불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 말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느냐, 이러는데 자꾸 법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는데 법적으로 명시가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한테 다 와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 사항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대보상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다 보면 보상은 약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난번 보상하는 담당으로서 전의 것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자체가 확실하게 그어야 되는데 건물이 걸칠 듯 말 듯 이상하게 그어놓아 가지고 보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도시계획 그을 때 심의를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상 심의위원회도 해 보고 시에 가서도 해 봤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확대해서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촉이 되어 가지고는 전체 수용이 힘들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입주권에 대해서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진작에 사업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그분들도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민원요지에 보게 되면 우리 자치구에서 검토만 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치구 자체가 안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화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국장님 같이 고민하셔서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앞으로 안 나타나겠지만 우리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도 구제하는 방안을 어차피 주는 거는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한 대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8쪽 찾고 싶은 거리 이대전철역 신촌기차역까지 참 잘 해 놓았어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 기능을 활용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약간의 민원도 생기고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진짜 어렵겠지만 지금 거기는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 가게가 다 내놓더라고 보니까. 그분들한테 기득권을 준 거에요. 노점상은 몰아내버리고. 그것을 왜 단호하게 단속 못합니까? 다 빼앗아 와야 돼요. 용역을 일괄 동시에 여기서부터 하게 되면 다 치워버리니까 동시에 별동대마냥 출발해서 싹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제 기능을 활용하는 거지. 비싼 돈을 들여서 특성화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왜 그분들한테 양성화시키고 외국인들 전부 보행도 못해요. 가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점포주들한테 특혜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단속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국장님 고민하셔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면 찾고 싶은 거리 그대로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차로도 좁혀놓고 다해 놓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말씀 못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진짜 안 맞아요. 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기능을 못하도록 하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요, 그것은 진짜로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씩 해 보세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경고 식으로 하다가 어느 집만 걸리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재수 좋고, 동시에 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화노점거리 관리초소 2개소를 운영한다 했는데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거리 한 군데 있고요, 걷고 싶은 거리 1개소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제역 쪽에는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홍제역 지역은 할만한 그런 데는 안 되고 홍제역 지역은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노점상이고요, 찾고 싶은 거리 그쪽은 서부노련도 개입이 되어 있고 그런 노점이기 때문에. 홍제역에는 아직까지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노점상 연합회 때문에 지금 일을 못 하시는구만 그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못하는 것보다도 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모이는 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겠지만 노련 쓸데없는 연합회, 좌파정권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시켜서 그분들 말 자꾸 들어 주니까 그분들이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세게 나갈 때 세게 나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시끄럽다 해서 데모 하라고 그래요. 전번까지 아이고 아이고를 틀든가,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거지, 할 건 해야 되지요. 강하게 할 때 해야된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던 찾고싶은 거리에 점포주들이 다 내놓고 노점상 비슷하게 장사하는 거는 왜 말 안 해? 저희들 밥 그릇만 챙기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왜 그런 놈들 양성화시켜서 질질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질질 끌리는 것 없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 정도 선이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연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3쪽 도로상 시설물 정비를 보행환경개선 위주로 하시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각 지역에 보면 헌옷수거함이나 폐형광 수거함들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실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쓰레기 배출이나 어떤 다른 배출한 날짜를 맞추어서 그때그때 수거해 가는 것이 저는 옳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폐형광 같은 게 몇 개 꽂혀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꼭 깨뜨리고 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헌옷 수거함 같은 경우는 특수한 단체들이 설치를 군데군데 해 놓고 수거를 해 가는 것 같은데 실제 옷을 수거함에다가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거를 해갔는지는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지만 거기다 투입하는 상황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는 계약을 통해서 일정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해가버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가는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도색도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왕에 이번에 정리를 하실 경우라면 설치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말씀하신 대로 폐형광등은 우리 청소과에서 설치를 하고 헌옷함은 장애자협회에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버스정류장 주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통이 되었든지 생활정보지함이 되었든지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승하차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버스정류장 정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실태파악이 된 다음에 해당과 사항은 구청 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단체 장애자 쪽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22쪽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역구에 영천시장입구에 보면 영천마트가 있습니다.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푸른도시과에서 거기다 화분을 놓아서 일반 노점상들 불법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놨었는데 그것을 다 치웠어요. 미관상 안 좋고 거기에 놓다보니까 쓰레기를 투척하는 그런 것이 생기니까 치웠는데 치워서 경관이 깨끗해졌어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마트에서 상하차하는 것은 아침이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빠레트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갖다놓고 아예 거기가 하치장이 되어 버렸어요. 물건 내리고 하면 바로 물건이 마트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쌓아놓고 아예 거기서 저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꽃화분 놔두니까 보기 좋더니 그거 없애버리고 나더니 영천마트 창고가 되어 버렸다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강하게 단속하라고 제 입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단속 나가실 때 계도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장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단속 한 거는 단속하고요 혹시 가로화분대가 좋을 것 같으면 푸른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재설치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들이 도의적인 것만 지켜주시면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빗발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2010년도 새해 시작부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폭설과 한파와 관련하여 구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 주민들께서 제설작업에 적극 동참을 해 주셔서 조기에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보조자료와 병행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 과장님, 일복이 많으신지 업무능력이 많으신지 하여튼 오셔서 많은 일들이 갑자기 닥치는데도 순탄하게 헤쳐 나가는 거 보면 그래도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걸 감사드리고 103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는데 제설작업에 만반을 기해 주시고 처리를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본 위원이 서울시 각 구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이면도로 말씀하셨지만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가 최고 나은 것 같습니다. 어제 서초구를 갔다왔는데 서초구는 아직까지 그 넓은 도로 옆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 서대문구 직원들이 특히 우리 이안수 계장님이 옆에서 관리 팀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알단 보조자료 6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건설관리과에 보상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많은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보상이 완료돼 있고 금년에 부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가옥주들하고 협의를 안 해 본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한 번 가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아까 건설관리과 보상 문제에서도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분들은 건물을 부분 절개를 하면 붕괴 우려가 있고 또 붕괴가 안 되더라도 내 주거공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달라 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많은 민원을, 권익위원회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조율해야 될 거 같고 또한 이것이 만의 하나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 할 때는 우리 토목과에서는, 지금 보상이 다 완료됐으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보조자료 6쪽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조자료 9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예산이 3억이 잡혔다가 금년에도 원래 이것이 중기 재정 계획에는 2011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업이 2013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재정계획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첫째로는 예산 형편 때문에 예산편성이 뒤로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중기 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연차별 투자계획만 변경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죠, 행정 절차상에. 지금 주민들은 2011년에 다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서울시 투심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통과돼서 돈을 못 받은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 계셔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민주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세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기도 싫고 또 거북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이걸 선을 긋고 계획을 만드는 자체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면 거기에 책임을 전수 토목과에서 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상 순연된 걸로 알고 있고 재정계획이 변경이 안 됐으면 금년도에 반드시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당장 변경시켜야지요. 주민들도 이런 거 다 볼 줄 압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선 이행된 후에 뭔가 변경되든가 해야 되지 갑자기 주먹구구 식으로 아니면 말고. 작년에 보상협의회 보니까 문을 안 열어줘서 보상을 못했다, 그거는 행정 부서에서 그만큼 원만하게 일을 못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앞으로 한 해 연장을 하든 두 해 연장을 하든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해보지도 않고 또한 어느 어르신은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의정보고서를 보내고 나니까. 당신들 나한테 와서 보상 협의를 해 봤느냐 이러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죠.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건물주와 마찰 관계로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음.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썼어요. 예산은 확보돼 있으나.
그 분이 나는 어차피 당신들이 해야 된다는데 언제 해야 될지 협의 오면 자기는 빨리 하고 싶다 이거야. 단 조건은 입주권을 안 주니까 현실가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집 한 집이라도 해야죠. 돈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금년 예산 반영이 적게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돈을 안 준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그 돈에 대해서 토탈 약 3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입니다. 내년까지인데 돈 6억을 잡아놓고 내년에 어떻게 해서 31억을 다 차지하겠습니까?
금년에 최소한 15억 정도는 책정을 했어야 되죠. 아까 보상팀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돈을 적게 줬는데 무슨 협의를 하느냐 이거죠. 3억 가지고는 한 집도 못 사요.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데시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제가 다시 추경 기회가 오면 말하겠지만 그런 거 적극 반영해서 사업의 의지를 갖고, 홍 과장님 보니까 진짜 업무 능력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종씨라서가 아니라. 업무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단 보상팀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보상 협의를 못하고 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중기 재정계획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주민들은 2011년도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명목으로 2012년도. 돈이 없기 때문에 밀려나간다? 사업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준 거예요. 그거는 명분이 안 맞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셔서 2011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세검정길 보행데크 설치 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연차별 투자 계획이 되면 내년에 또 2억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금년도에 3억은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도 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 건도 지난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금년도 발주를 하고 추경에 2억까지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확보되면 금년에 마무리를 짓기로.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 구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로구가 다 했다니까. 종로는 산이 있는데도 잘 하는데. 산자락에 희한하게 건물까지 짓더라고. 그러면서 보도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 서대문만 못 했어요.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16쪽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 지금 현재 홍제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도로상에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유진상가 밑에도 있고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팔 형식(캔틸레버 형식)으로 복개돼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상세 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식됐다든가 철근이 노출되고 위험한 부분을 이미 용역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홍제천 옥천3교 개량공사가 작년부터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착공이 됐고 작년도에는 교량을 만들기 위한 교량 상판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보상 구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길식위원 본공사는 언제 착공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본공사는 3월 중에 착공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복개는 언제 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홍길식위원 과장님 보고에는 금년까지 다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거를 일정별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홍길식위원 대충 잠정 복개는 금년 중에 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답변 못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보상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복개는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드러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드러내는 거는 보상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부분은 공사일정을 챙겨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요.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차장 개설하는 것을 보상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추후의 문제다 이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을 공사장 야드로 활용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뭐라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자재 갖다 놓을 수 있는 작업장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계획안이 확실하게 언제 나와요?
○토목과장 홍석환 다른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은 전부다 소홀하셨네. 문책하는 데만 열심히 집중하셨구나.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팀장들이 같이 어느 팀인지 소관 아셔서 자세하게 하셔서 자료를 언제 주실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2월 중으로.
○홍길식위원 그래요, 2월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김영일 위원님,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지요.
홍 위원님이 혼자 30분 다 썼어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홍 과장님 어느정도 업무 파악하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영일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을 상대로 홍제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계셨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영일위원 구청장께서 참고로 해서 아까 보니까 우리 홍제천에 684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00년대계 바로 앞만 내다보지 말고 먼 장래에 진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 당시 구청장께 질문한 사항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첫 번째 폭포 앞에 있는 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제안사항으로 말씀하신 기둥을 상하에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부력에 의해서 배가 뜰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제천은 하천이 급류에 속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기 때문에 배가 부상하는 것보다는 물이 쳐서 배가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진상가 앞에 하폭이 조금 영향이 있었고 그 부분에 큰 바위 같은 게 있는 것을 염려하셔서 저 뿐만 아니라 감리단이라든가 시공자들, 수리 전문가들 하고 여러 번 상·하류도 봤는데 그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물이 약간 고일 수 있는 저수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도 경사가 심하고 그 부분이 하폭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수리상에는 큰 염려가 없는 걸로 판단됐지만 금년에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고민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돛단배인데 그거를 저는 고정을 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시용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괜찮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게 만들어 놓고 전시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유진상가 위쪽만 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밑에 쪽에 심각하거든요. 많은 하천을 침범해서 자전거도로, 인도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물이 흐를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거기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물의 성질을 잘 알거든요. 684억, 보통 돈이 아닌데 향후 100년, 200년 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지난 번 동아일보, MBC 보도 보셨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우리 구청 관련해서요?
○김영일위원 어느정도는 파악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정원단지 입구 아실 거예요. 가각 변경. 그 원인이, 그것과 창천동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쪼개기. 그래서 비극적으로 현동훈 구청장 8년 동안에 비서실장이 두 사람이 구속되는 이런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 창피해서 진짜 어디를 가더라도 서대문 얘기를 하면 창피할 정도로 완전히 흙탕물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토목과 직원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천동 도로 쪼개기나 그리고 정원단지 입구 같은 경우는 업자가 구속되고, 그것까지 겸비해서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과장께서 안 계셨지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라든가 토목과 도로개설 업무를 하다보면 간혹 이런 부류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는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도 파악해서 재정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계획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 앞으로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그 당시 관여했던 팀장님들 여기에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그 당시 정원단지로 인해서 여러 번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도 했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났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고 그런 사건으로 업자도 구속되고 창피할 정도 우리 서대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1,300여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의 가족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혹시 자네는 별 일 없나? MBC보도나 동아일보 보고. 혹시라도 자기와 관련된 직원이 없었나 해서 많은 직원들이 염려의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토목과장께서도 그런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홍 과장께서는 서대문에 부임해서 제가 첫 번째 당부를 했죠.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죄없는 밑의 부하 직원들만 곤혹을 치르고. 지난 번 보도 아셨죠. 부하 직원들 형사 입건이 돼서 앞으로 그분들 평생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연금 한 푼도 못 받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환경을 봤을 때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 감시할 구의원인 저희도 책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직원, 죄없는 주임들. 앞으로 진짜 비전 있고 열심히 할 직원들이 불려 다니면서 곤혹 치르고. 위에서 다 해먹고 밑에 죄없는 직원들만 잡아다가 그런 광경을 봤을 때 홍 과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소신껏 하세요. 위의 말 듣지 마세요. 지금 누가 위의 말 듣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금년이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2010년 말은 경기가 세계적으로 잘 풀려서 저기 한는데 지금 진짜 어렵습니다. 홍제천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절대 홍제천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때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대처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장비에 대해서, 눈삽 같은 걸 보면 거의 국산이 아니고 그런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부실하게 눈삽 같은 게 중국산이라는데 진짜 중국산 맞습니까? 쓸면 부러지고.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이 들어 간 겁니까, 각 동에서 하는 겁니까? 제설작업 비용으로 들어 간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매년 제설 작업 평시 기준 해서 제설도구를 확보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난에 준하는 눈이 갑작스럽게 와서 전 직원 또는 일부 지역 주민들 또 군병력까지 지원을 받다보니까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해서 확보했는데 저희가 받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가 거의 중국산 자재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김영일위원 유례없이 몇 년 만에 눈이 왔다고 했죠.
○토목과장 홍석환 103년 만에.
○김영일위원 왜 제가 홍제천을 주장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17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마을이 완전히 덮였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언제 또 몇 백년 만에 비가 많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걸 대비하자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하천을 넓혀서 이왕에 하는 김에 해서 물이 원활하게 잘, 아무리 1,000mm가 오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라든가 공공시설은 설치하는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홍제천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으로서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실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변녹진 부위원장, 이기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 과장님, 이번 제설 지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동에서도 직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하는 걸 목격도 하고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 보면 장비 현황에 제설차 3대, 덤프트럭 2대. 쭉 현황대로 나와 있는데 물론 103년 만에 재해수준의 폭설로 인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장비 가지고 우리 서대문 관내를 전부 제설 내지는 할 수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폭설이 내년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난 번 방송된 걸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릅니다마는 거기는 보니까 차량이 대각선으로 여러 대가 쭉 서서 바로 장비가 차에 싣고 콘베어 벨트 타고 바로 싣고 바로 녹여버리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선도로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도 나와 의주로변 빨리 치워주고 해서 효과적으로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결국 동직원이나 직능 단체나 주민들이 치워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정도 평지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경사진 데나 이런 데는 미끄러워서 힘을 가해야 치워질 텐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거기가 방치되다 보니까 늦게 치워지는.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도 처음에 다 써버려서 제차 보급할 수 없는 상황적인 것도 있었던 거 같고.
저희 지역에, 이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해 보니까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효과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치수방재과하고 그거는 확인해 보면 하수관이 넓은 데 있잖아요. 동마다 넓은 하수관이.
○토목과장 홍석환 다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통과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에 실어서 갖다 버리니까 빨리 치워지고. 예를 들어서 천연동에서 가재울까지 싣고 왔다갔다 한번씩 하려면 시간 소요가 상당히 되거든요. 자기 동에서 그런 하수관들을, 대책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각 동에 주요하수관, 큰 하수관이 지나는 쪽을 미리 지도형식이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쪽에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염화칼슘이 포함된 눈들이기 때문에 하수관에 직접 버려도 환경 파괴 그런 것들이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우선 빨리 치울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방법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설 작업과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 동에서 제설 작업을 했는데 소요 도구라든가 식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동에 배부해서 구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타구에 못지 않게 잘 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동 주무담당 주사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각 도로마다 특히 좁은 골목이라든지 사거리에는 하수도 맨홀이 전부 있습니다. 그걸 열어서 눈을 집어 넣으면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천연동이라든가 북가좌동에서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눈을 넣어서 문제점 여부는 이게 하수도물하고 섞여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재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각 동별 어느 지점에 어떤 맨홀을 사용하면 좋다는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갖춰지면 손쉽게 빨리 효과적으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장비 문제는 올 하반기 2011년 본예산 편성할 때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제설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없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계획까지도 이번을 계기로 자세하게 해서 잘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각 지역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설 장비를 자기들이 개발했어요. 해서 처음에 800만원 해서 자꾸 투자, 투자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5,000만원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염화칼슘 살포기까지 해서 적어도 자기가 다니는 노선 예를 들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신일교회 같은데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고 결국은 자기 수익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걸 다 치워가면서 운행을, 다른 데는 며칠 쉬어버리는 경우인데도 제설 작업을 빨리 해서 1시간 내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것도 강제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협조를 요청해서 어차피 자기 수익하고도 연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관련 업체하고도 협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유한 장비 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제설 전문 차량 유니목 한 대를, 그게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올리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다음 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유니목이라든지 이런 장비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물론 추경에 반영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깔아 드려서 위원님들이 장비에 대한 현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보조자료 3쪽하고 4쪽. 충정로 도로개설 공사하고 영천동 개설 공사. 2월에 공사 발주해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완료하시겠다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동안에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변녹진입니다.
몇 가지 새해 들어서 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신촌 로터리에서 양화로 중앙차선이 됐잖아요. 중앙차선이 완료된 지 거의 한 달이 돼 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12월 26일.
○변녹진위원 그렇죠. 오늘이 22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돼 가네요. 그 이후로 그쪽 상권이나 지역 주민들 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개통하는 날까지 주민들이 와서 U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아직.
○변녹진위원 아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변녹진위원 저도 U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상가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차선제를 한 뒤로 손님이 많이 줄었대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P턴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P턴 하는 데가 어디를 거쳐야 되냐 하면 웨딩홀을 거쳐야 되잖아요. 신촌로터리에서. 그래서 서강대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U턴을 안 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P턴하는 코스가. 거기에도 유흥가, 식당가여서 차가 한 번 막히면 30분이야. 이에 원성이 앞으로 굉장히 복잡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처음에 중앙차로 할 때부터 그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신촌상가번영회, 주민자치센터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U톤이 안 됐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중앙차로에 보면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U턴을 해 주었으면 하는 걸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좌회전도 될 수 있으면 원래 안 준다는 건데 워낙 서울시에서 U턴은 몰라도 좌회전까지 그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좌회전은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상 U턴은 중앙차로에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만 주면 모든 중앙차로를 만드는데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U턴을 달라고 하면 어려울 거 같아서 아마 U턴을 안 주고 P턴을 거의 유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식장 뒤로는 사실 제가 봐도 P턴을 그쪽으로 돌리는 자체가 그 안에 길도 좁고 차도 복잡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그 안에 P턴 구역을 교통섬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광장을 좁혀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고민 좀 하고 시청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아까 교통섬이나 U턴은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 달에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나쁜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자전거 수리단 발대 해서 열심히 한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전거수리단이 있습니까? 글쎄,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데 인터넷에 기사가 떠서 제가 프린트를 해놨는데 자전거수리단이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두바퀴쉼터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그렇게 포장을 한 거 같습니다. 현재 두바퀴 쉼터에 자전거를 고치고 있습니다. 큰 부속이 들어가면 자전거판매상하고 협의를 맺어서 그쪽에서 하고요. 간단한 거는 공익을 교육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그쪽에 기술이 있는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희망근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연말까지 상주시키면서 간단한 거는 부품을 사서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전 그 기사 보고 운영되는 줄 알고 진짜 잘 했다, 잘 한거다 했는데 이 수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전거 도로도 확충하고 자전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전거포가 동네에 없어졌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이런 데 자전거 수리단이 자원봉사처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우리가 자전거 수리하는 게 사실상 우리 자전거 수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거 간단간단한 거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전거 연합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바퀴 쉼터에서 안전교육도 하고 수리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두바뀌 쉼터도 그렇고 홍제천도 하시고 구청에서 해도 좋을 거 같아요. 구청의 공익들 교육시켜서 구청에 민원 오신 분들 여기서 고치고 가시라, 일석이조로.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청에 자전거 주차장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건물 뒤쪽에 일부 있잖아요. 너무 적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자전거 주차장을 구청에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만들면서 그거를 검토.
○변녹진위원 차 주차장을 줄이더라도 자전거주차장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이용하죠. 그거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제설기간 동안에 폭설 내릴 때 오천석 계장한테 전화했는데 봉원사까지 운행하는 7024 시내버스가 있었어요. 그 얘기 아시죠.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떤 제제조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올라가고 밑에 고가에서 회차해서 가버리고, 봉원사 종점에서 기다리는 주민은 추워 죽겠는데 오지도 않고 전화하니까 회사에서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몰상식하게 이틀간이나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봉원사 올라가는 버스가 원 버스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봉원교통이었는데 지금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시내버스 자체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에서 총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따 교통지도과한테… 그럼 제가 오 계장님한테 전화 잘못했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일단은 우리 과에서도 약간은 관련이, 버스를 관할하고 있으니까요. 얘기를 해 봤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기사가 올라가기 싫다고 안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되겠냐고 주민들 기다리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언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봉언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에 경사스러운 일만 있어서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지도과장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0쪽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를 30면 이상 되는 데다 11개소에 723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미설치 지역에다 7개소에 59대를 상반기 중에 설치를 아까 하신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위치는 말씀하실 수 없을 테니까 나중에 담당주사님이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말씀드릴 드릴까요?
○류상호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충현동 1공영주차장하고요. 연희동 제5공영, 연희동 제6공영, 홍제1동 제2공영, 홍은 1동 제1공영, 홍은 1동 제4공영, 남가좌동 제1공영 이 주차장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고 예산이 또 되면 하반기에 가서 추가로도 할 수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류상호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공영주차장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 데 아이들이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전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범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나중에 CCTV를 통해서 잡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일어나고 했던 것이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5,900건 정도 상향조정해서 9만 7,000건을 목표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에는 9만 1,094건인데 9만 7,000건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결국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차나 이런 주정차를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테니까 목표는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내용은 자료에 주신 것으로 대치를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77쪽 보니까 사업차량 지도단속을 하는데 주간단속은 매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야간은 여기 시간표대로 움직이실 테고, 한 가지 심야나 전세버스나 차고지를 위반해서 단속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12시에 적발이 되었는데 치우지 않고 또 밤샘 해서 하다보면 다시 그 장소 또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2시쯤 또 적발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태료를 두 번을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과태료 두 번 부과 하지요.
○류상호위원 시간대별로 해서?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시에 적발되어서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 두 번 적발이 될 것 아니에요. 밤에 잠자고 있을 테니까. 전화번호가 있거나 하면 연락해서 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2번 내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게 시간대별로 부과를 계속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 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73쪽에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관해서 옛날 민간위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올라왔었는데 한 번은 보류가 되었다가 나중에 부결이 된 건입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재정 쪽으로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과장님이 1월 1일날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좀 하시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운수지도팀 지난 번 제설 때 7024 버스 얘기 들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민원도 들어 와서요.
○변녹진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일단 그 당시 상황이 도로가 경사져서 양쪽에 눈을 치워놓았습니다. 교행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설을 해야만 왕래가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눈을 치워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경고를 주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구두로?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공문으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틀간이나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구두로도 전화를 했고요, 재촉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위험하고요.
○변녹진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은, 제가 모르고 교통행정과 담당 오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지도과에서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그 과장님은 기사가 올라가기 싫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중대중교통을 운행을 하면 주민들은 거기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건 진짜 잘못 된 거예요. 구두로 경고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취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알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운행을 안 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허가 사항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하라는 데 그거 안 하면 말이 되나요? 그것도 전화도 안 받고 말이지.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도로변에 써놓든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는 사유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라,
○변녹진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허가 취소를 해버리든지, 운행하기 싫으면. 그리고 의무지, 자기들이 노선을 허가해달라고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의적으로 운행을 안 해버리고 말이 돼요 그게?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패널티를 주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제가 계속 알아볼테니까. 그거 하시고, 그 다음 아까 건설관리과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이 다른 데는 몰라도 현대백화점 새로 3차로로 한 거, 아까 얘기 들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3차로 중앙차선 말씀하시는 거죠?
○변녹진위원 아니, 중앙차선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뒷길 주차장 나오는 길,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가는 길 형제갈비 사거리, 거기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새로 이렇게 노폭을 넓힌 데가 있어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지도팀장은 아시니까. 그게 한 쪽은 2차선 한 쪽은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위치?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글쎄요,
○변녹진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 그냥 예예 하시지 마시고. 신촌 로타리에서 연세대학교 가는 정문 길은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그 중간에 보면 신호등 있는 사거리가 있어요. 형제갈비 사거리. 거기 뒷길이 현대백화점으로 통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거기가 이쪽 우측 방향은 2차선, 이쪽 방향은 1차선이란 말이에요. 3개 차선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중앙선 있고, 그러면 양쪽에 주차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올 수밖에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1차선에 차가 딱 서 있으니까. 거기 서너 대가 서 있어요. 거기. 차로를 막고. 1차로를.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는 당연히 우회전하는 차나 기차역에서 오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이걸 치워주지 않으면. 이쪽은 2차선이니까 설사 있다하더라도 1차선으로 다니면 돼. 이쪽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여기에 차가 있거나, 여기에 차가 있거나, 24시간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휴일날 토요일 할 것 없이 이것을 해주시라고. 다른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있어도 여분이 있어요. 피해서 다닐 수가. 여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들을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제가 지난번 지도과장님도 얘기했는데 평일에는 좀 되다가 야간하고 토요일,d 일요은은 안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 돼요. 그리고 야간단속도 하는 지역이니까 그거 분명히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이거 하세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사진 찍어서 다 올려버릴 테니까. 안 하시면. 아셨죠?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견인주차 다 해가버리세요. 거기 사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주차장까지. 건설관리과 노점상하고 같이 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 지역은 하셔야 돼. 다른 지역은 힘드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 지역은 안 돼. 돈 들여서 몇 억 들여서 그 도로 넓힌 거란 말이에요.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완공하면서. 그런데 도로가 넓혀졌으니까 더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더 막혀. 약속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이게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연말 기준입니까, 기준 날짜가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연말 기준입니다.
○변녹진위원 12월 31일?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확실해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연말기준인데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어떻게 과태료가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요, 벌써? 안 내면 한 달 뒤로도 나오고 또 독촉장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얘기냐고.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징수된 건 나오죠. 12월 말까지 징수된 건 나오죠.
○변녹진위원 아니, 제 말은 뭔 말이냐면, 12월 말까지 해서 체납됐다는 과태료 한 번 고지서 내고 나서 안 낸 분들은 한 달 뒤에 또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완료가 됐을 때 이게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통계가. 그래야 과태료 뭐가 되는 거지, 날짜가 12월 말이면 3주밖에 안 됐는데 그게 벌써 이게 통계가 다 나왔다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아, 이게 11월 말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도표들에 정확한 기준 날짜를 적어주세요,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 하고 비교해서 교통지도과 현황이 이게 맞는 건지 알지. 기준날짜가 틀리면 프로테이지 아무리 높여봤자 뭐해. 의미가 없지.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주의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기준 날짜를 정해주셔야지. 11월 말이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11월 말이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주사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도표를 정할 때 기준날짜를 정해서 그래야 위원님들이 하지, 어떤 때는 11월 말, 어떤 때는 연말 해버리면 통계치수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죠. 그죠? 11월 말이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11월말로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랐어요. 그런데 12월 말로 하면 전혀 오른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비교검토를 하죠. 그죠?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새로 오셔서 교통지도과 하시는데 여기 과도 일이 많아요. 또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빨리 공부하시고 잘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현대백화점 건, 버스 회사, 이건 조치를 취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봉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기돈위원장, 변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녹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아이티 지진 아시지요? 60만명이 사상자가 나고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치수방재과에서 관내 내진설계가 된 건물 같은 경우 파악하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내진 설계 안 되어 있고 근래의 아파트라든지 현재 빌딩 짓는 거는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강도 몇 도까지 파악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7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하는 거는.
○위원장대리 변녹진 언제부터 되었었지요? 대략.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000년초부터 알고 있고.
○위원장대리 변녹진 일반주택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일반주택은 근래에 와서, 그 중에서도 일부 아파트는 내진설계 해 가지고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가 학자들 간에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도 있고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치수방재과장님으로서 이게 우리 구청 얘기는 아니겠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어떤 게 있으며 그 다음에 기존에 아파트라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떤게 있으며 파악을 해 놓은 것도 나중에 주민대피상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분류해 놓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파악해서 대비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인수인계 되어서 예를 들어서 A아파트는 내진설계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경보가 있으면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겠다라거나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일이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내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9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을 지역자율방재단이 7윌달 발족을 하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 점검 및 수리도 해 주고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작년까지는 그걸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율방재단에서 하기때문에 발대식 끝나고 나서 점검하고 일부는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작년까지는 시민안전봉사대들이 하던 거는 자율방재단이 7월에 발족을 하고 나면 거기에 속해지는 거죠, 시민안전봉사대는 이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거의 통합하라고 기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각 동별로 그게 아마 10여명 씩으로 구성되어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15명 내지 20명.
○류상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안전봉사대가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는 500명 규모로 해서 일반하고 전문가 쪽하고 전문가는 방재단원이 몇 명 정도 구성이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전문가도 220명, 동에 250명 약 280명 정도.
○류상호위원 거의 절반수준이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구청에서 전문은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건축사협회라든지.
○류상호위원 소방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소방서, 해병전우대라든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상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단복을 하여튼 마크가 새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봉사대는 마크가 있었거든요. 마크나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게 또 만들어지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마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1,750만원 정도를 단복을 제작구매를 하는 것을 소요예산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발대식을 각 동에서 직능단체 속해 있는 분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왕 새로 발족되는 자율방재단 구성을 할 때 그렇지 않은 젊고 어떤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9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재난취약가구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이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설치를 했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경보기도 설치하고 전년도 계속해서 화재경보기까지 해 가지고 1,508가구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작년에 1,508가구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아니요, 1,200가구는 2008년도 했고요, 200가구는 화재경보기 작년도에서는 308가구 가스누설경보기를 했고
○류정오위원 올해도 보니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210가구 이렇게 경보기 설치를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경보기라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오래 쓰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특별히 사고 나기 전에는 오랫동안 갑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니까 630만원입니까? 구비가 63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189가구를 설치를 해줬어요. 그러면 올해는 210가구인데 경보기는 한번 달아 놓으면 그래도 몇 년은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작년에 189가구 했다고 했고 올해 210가구 새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발굴한 겁니까? 210가구를.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10가구가 새로 발굴이 됩니다.
○류정오위원 매년 이렇게 독거노인하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먼저 설치한 것 고장 난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극소수고 다시 설치하는 것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류정오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별로 설치대상자를 수요 조사해서 올 2월에 경보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파악은 되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동에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류정오위원 파악은 안 되었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공문해가지고 보고해 달라
○류정오위원 집계는 아직 안 되었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류정오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이 중복이 안 되게끔 매년 소년소녀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겠나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이런 느낌을 받고 이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어려울 때 경보장치해 준다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95쪽에 아현역 하수암거 확장 1개소 실시 용역을 줬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금년도 용역발주를 합니다.
○류정오위원 발주할 예정이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류정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아현역 역사 하면서 작년에 하수도 속에 들어갔었는데 역사 구조물하고 하수박스하고 때문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침체되어 가지고 상류는 침수가 됩니다. 이번에 북아현 앞에 뉴타운을 하기 때문에 그 지반을 조정하면서 하수도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현역입구 그 주위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런 침수가 안 되었고 그 전에는 여름에 비만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지하실까지 물이 들어가고 파출소 이런 데 물이 차가지고 난리쳤는데 재작년에 중간 중간에 물 빠지는 배수구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중간 하나 하고 또 위에 하나 돌린 것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이번에 검토해 봤더니 아현역 용역사보고 검토시켰거든요. 용량이 부족입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류정오위원 앞으로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 놓으면 오래갈 수 있게끔 용량을 넉넉하게 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9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나 장비 교체 이런 것은 하긴 하지만 정비검사 할 때 수질검사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수질검사 하게 됩니다. 수질검사 해가지고 불합격 나오면 폐공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렇습니까? 다행이고 수질검사도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빗물받이 도로횡단 이런 거 보니까 점점 이렇게 노후된 게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 휠체어나 유모차 안 빠져서 좋다고. 그런 거 좋은 평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설작업 하면서 준설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네 주민들이 급하니까 빗물받이 안에다 제설작업한 거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같이 준설하는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급하니까 거기다 넣어버렸거든요. 맨홀도 안 열려지고 맨홀도 꽉꽉 차 있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도로횡단 빗물받이 있는데다 거기다 짚어 넣다보니까 눈만 들어가면 녹아나는데 쓰레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 그것 참조하셔가지고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연일 구정 업무보고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소관 금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천천히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봐 주시면 백련산 근린공원이 홍은2동 산 11-17번지죠? 자연체험장소가. 그게 총 소요예산이 402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많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위원장대리 변녹진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402억이나 되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402억도 하나의 공시지가의 1.5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정을 하면 500억이 될지 모르는 수치고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42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힐튼호텔이 하나의 관광호텔이랄까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무단 경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상당히 산림이 훼손돼서 서울시의 동에 뒷산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하는데 서울시에 상당히 활동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합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보통예산이 아니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 계획은 5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변녹진 여기에 대해서 400 몇 억 들어가면 계획도 잡고 용역도 잡고 여러 가지 작업들 하시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지난번에 용역비 2,000만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던 게 하나의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러면 113페이지에 있는 백련근린공원 홍은동 산 11-17일대 논골 일대 조성 이것은 같은 지역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같은 백련 근린공원인데 위치는 다릅니다. 먼저 자연체험장은 그랜드 힐튼호텔 뒤에 있는 것이고요. 11-17번지 이거는 논골 안으로 들어간 미성아파트 뒤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30여 채 있어요. 작년에 거의 보상하고 현재 남아있는 보상 21억 하면 그러면 금년도에 보상은 거의 완료되고 지금 현재 철거까지 다 끝나가고 지금 한참 폐기물 하고 집행도 거의 다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백련근린공원하고 같지만 위치상으로 좀 다르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또 그 위에 숲의공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백련사로 들어가는 우측에 한 구간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변녹진 거기는 다른 곳이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게 세 군데를, 이건 지역을 붙인 거는 구역별로 예산이라든가 그 지역을 특색있게 정비를 해 나고자 부득이 이렇게 붙였고요. 그 동안에 너무나 안산에만 많이 치중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그쪽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해서 다른 이쪽 백련산이라든지 인왕산, 조금 뒤떨어진 여기에도 정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게 산 번지 수가 같아서 물어본 거였어요. 11-17 외 하고 11-17 일대 해서 이게 같은 곳인가 해서 물어봤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건 오타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대표 번지로 똑같이 해서 제가 왜 같은 곳은 같은 예산으로 다른 예산을 쓰나. 지금 보십시오. 똑같은 번지로 내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미성아파트가 번지가 좀.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게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잘못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다른 거지 않을까 싶었는데 번지가 같아서 물어본 거였고 자연체험장은 보통사업이 아니네요.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산에만 하다보니까 백련산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산 하는 것도 좋은데 안산 하는 것은 연희동 쪽에 치우쳐 있다는 의견이 또 많습니다. 북아현동 쪽이나 천연동, 충현동 쪽은 영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보고사항에 쭉 보니까 안산에 관련해서 사업하는 건 대개 보니까 다 연희동 쪽에 치우쳐 있어요. 꽃묘로 심는 6,000본도 연희동 쪽에 심겠다고 그러시고 생태공원도 연희동 쪽이고 문화쉼터도 다 연희동 쪽으로 있는데 북아현동이나 천연동 이 쪽은 안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구청 쪽에는 지대도 완만하고 거의 국공유지가 6,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동 쪽은 산세가 가파르다고 할까 그래서 사실 그쪽에는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래도 주민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백련산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듯이 같은 안산에서 하다보면 연희동 쪽은 잘 하고 있는데 북아현동이나 이쪽은 왜 안 해 주느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도 조금 신경 써서 50대 50은 아니더라도 6대 4나 7대 3 정도는 해 주셔야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실 거 같아요.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상어린이 공원 예결심사 때 뜨거운 감자고 뜨거운 이슈였던 거 아시죠. 아무리 시비지만 막판에 과장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님들이 결정할 때 최대한 아껴서 쓰시고 시설 같은 거 기존에 있는 거 다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하셨죠. 무조건 때려엎고 다 폐기처분하고 공사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거 꼭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되시면 우리 의회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올해 굉장히 일이 많네요. 타 년도보다도 유난히 일이 많은데 한 가지 궁금해서.
127페이지 공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있어요. 올해 1개동 신축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화장실 신축하면 정말 뜨거운 감자 같아요. 지난해 세 군데를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3억원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해서 안산 도시자연공원 위치, 번지는 넣지 않고 넣지 않고 했는데 안산에 천연동 쪽에 어디를 선정하려고 해도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북한산의 홍은1동 11번 마을버스 종점이 있어요. 거기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정오위원 그쪽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북한산에는 이런 화장실은 없죠. 간이화장실은 있어도.
○류정오위원 그러면 안산에는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산은 연북중학교 입구에 지난해 11월에 준공을 했고요.
○류정오위원 그건 산 중턱이 아니고 밑이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산 쪽에 화장실이 없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발효화장실이죠? 냄새도 안 나고 참 좋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거는 완전 수세식입니다. 3억은 하나의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산중턱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 되고 수도, 전기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고 시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천연동 지역에도 장소를 다 찾아봤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류정오위원 이렇게 냄새나면 반대하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거는 냄새가 나는 거는 아닌데요. 일반화장실, 고정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한 예로 북한산 쪽에 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기존에 팔각정 바로 못미처에 화장실 2개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요. 무악정 못 미쳐. 그게 하나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하나는 안 나거든요. 그걸 굳이 거기다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돼 있지만 2개씩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 걸 개선해서 하나로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에다 만들기는. 그거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류정오위원 어느 거요? 밑에 거요? 위에 거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밑에 거든 위에 거든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위에 게 됐든 아래 게 됐든. 저희 생각으로서는 두 개 다 철거를 해도 좋습니다만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없으면 주변에 오염된다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는 해빙기 되면 바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류정오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굳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악취가 많이 나요. 그 화장실은 어떻게 설계돼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정비해 주시고 그걸 아예 철거하고 거기에다 발효식으로 해서. 요새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어떤 공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법을 도입하면 꼭 굳이 그런 공원 안에 있어도 관계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서울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지 말고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3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이러한 화장실을 신축하라는 거예요.
○류정오위원 이건 하단부 아닙니까? 올라가기 전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될 수 있으면 하단부죠. 하단부인데 사람들이 하단부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중턱같은 데는 사실상 화장실이 필요없다는 거죠.
○류정오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2개 무악정에 있는 거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소문 고가 하부에 녹지조성 있네요. 교각 밑에다 만든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류정오위원 현재 주차돼 있고 그런 데 말이죠. U턴주고 주차하는. 그 앞에 무슨 교회인가에서 노숙자들 식사 제공하는 데도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 지역이 저희하고 중구하고 경계가 돼요. 그래서 절반은 중구에서 사업을 할 거고 절반은 저희가 해요.
○류정오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에 노숙자들이 교각 밑에 기거를 하다시피해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노숙자 안전문제도 그렇고 해서 여기를 조성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지난해 연말에 서울시에서 급하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여기를 정리하게 되면 노숙자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녹지 같은 걸 조성하면 노숙자는 여기에 못 들어가죠.
○류정오위원 녹지 해 놓고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울타리보다도 녹지를 하면 노숙자들이 현재는 바닥에 깔고 앉아 있고 등등하지만 거기에 녹지 나무를 심고 조경하면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는.
○류정오위원 그 앞쪽으로 보게 되면 서소문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칙적으로 노숙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다 이걸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노숙하는 분들이 더 많이 올 거 같은데 그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제공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거기가 노숙하는 분이 많은 거 같은데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시에서도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올해 이거를 정비해 나가자 해서 했거든요. 중구하고 저희 서대문하고 같이.
○류정오위원 면적도 적지도 않네. 큰 면적이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거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류정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119쪽 홍은2동 426-11번지 소공원 조성 공사. 재활용센터 옆에 있는 자동차공업사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사거리면서도 자동차 공업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을 보상을 통해서 일단 내보내고. 보상 완료가 됐네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어제 영업권 보상 다 끝나고요. 해빙되면 사업 시작할 겁니다.
○류상호위원 27억 예산 가지고. 23억은 시비인가요? 시비를 받아온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아온 겁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잘 조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소문공원도 그렇고 다른 공원에 벤치를 설치하실 때 정자도 마찬가지고 노숙자 문제가 항시 대두되잖아요. 어느 기회가 있어서 일본도 가서 보니까 우에노공원은 벤치 자체에 팔걸이를 다 만들어서, 거기도 노숙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팔걸이가 다 있어서 드러눕지 못하게 그렇게 벤치가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공원이든 관내에 있는 공원들에 특히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그 사람들이 한번 드러누우면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애들이 가서 이용하려도 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받이 의자를 될 수 있으면 않고 평의자를 하고 긴 것은 중간에 눕지 못하게끔.
○류상호위원 팔걸이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128쪽에 금화터널 양방향이라는 건 저쪽 이대입구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양쪽 다 한다는 거죠. 담쟁이 넝쿨인가로 해서. 여기 사업개요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옆에 넘어가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128쪽에 상단에 그러니까 131쪽은 천연동 지역에 내려가다 보면 옹벽 옆에 안전지대가 있어요.
○류상호위원 삼호아파트 내려가는 쪽.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연대쪽에는 사업이 발주돼서 올해 해빙되면 시작하는 거고요.
○류상호위원 여기도 다른 관련 부서하고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내가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그런 시설을 안 해놓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불법 주차 구역이 돼서 전세버스나 일반버스 들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깨끗이 단장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139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성산로 버스중앙차로 돼 있는데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화터널에서 내려와서 독립문 로터리 내려가는 쪽에 지난 번에 일부 배려해서 일부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쪽만 하다보니까 독립공원 쪽은 그게 안 돼 있고 기왕이면 의주로변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쪽도 중요합니다마는 의주로변이 구하고 경계이기도 하고 의주로변도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화분을 가에 설치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중앙차로라든지 이 사항은 작년에 시장님께서 우연치 않게 도로 순찰을 다니시다가 서대문이 잘 됐다 해서 서울시의 관련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금년에 G20인가 국제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청에도 서대문을 본받아서 가로변에 꽃으로 잘해라 해서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가로변 꽃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예산을 1억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작년 예산은 1억 5,000만원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동 그쪽에도 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5,000만원이 더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적은 작년보다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항들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긴축해서 1억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렇죠.
○류상호위원 추경 반영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40쪽에 연대 앞에 세브란스 병원 쪽 앞에 독립문 모형 꽃으로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자치위원회든 단체 회의를 할 때 보면 독립문 로터리에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중간에 나무 식재돼 있는. 거기가 키가 작은 나무들로만 식재돼 있으니까 세브란스 앞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 같이 독립문을 상징 내지는 서대문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도 관계없겠어요. 새로운 상징물이 녹지공간에 세워질 수 있는, 그것도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죠. 그거를 월례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장님도 디자인과장을 하다가 오신 분이라서 디자인 쪽을 생각하시는 쪽이 많은데 지역 주민들이 그걸 원해요. 크든 작든 그걸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녹지 공간이 거기 한 군데 있으니까 우회전해서 서대문로터리로 내려가는 방향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랄까 녹지는 양방향에 다니는 차량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심고 싶어도 큰 나무를 못 심고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작은 나무를 식재했고 꽃탑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사거리기 때문에 시야가 터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사거리이기는 해도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는 좌회전만 주지 직진 주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녹지대를 끼고 항시 우회전하는 쪽이기 때문에 시야 가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그걸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들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잘 연구하셔서 올 한 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134쪽 금화터널 시설 녹지 보상 조성,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여기 위치가 연대 쪽에서 금화터널 들어가는데 금화터널 상단부터 좌우편이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돼 있어요. 이게 결정된 지가 30여년 그렇게 돼서 사유재산도 거의 제한을 받고 이런 장기로 돼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서 시유지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여기에는 일부 집들이 있고요. 집 없는 걸 해서 금년에 39억원을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어요.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상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쪽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등등 무허가 건물, 주택이라든지 유허가든 그런 거 다 철거하고 하나의 시설녹지지만 거의 산림 아닙니까, 산림으로 자연경관을 회복시키는 거죠.
○김영열위원 일단 시에서 시비로 보상해 준다는 거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그건 시비에서 보상해 준다니까 더욱더 좋은데 환영할만한 일이고. 그게 지금 현재 조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길 녹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북아현뉴타운이 사업이 시행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도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대 밑으로 온실 있는데 옆으로 금화터널을 끼고 돌아서 내려가면서 봉원사하고 조계사하고 말썽있는 가운데 도로 해서 봉원동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거기가 보상이 되면 막바로 구름다리를 놓겠다 구상하는 거예요. 금화터널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북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길로. 지금 충현동이 됐습니다. 그런 구상이 있다고요. 그걸 아셔서, 만약에 거기다 녹지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다리 만들고 뭐한다고 하면 비용만. 보상을 해 주는 건 어차피 뭐가 되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 좋은데 그런 거가 구상돼 있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하는 위치를 저도 봐야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를 비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치에 포함되는 것인지.
○김영열위원 일단 보상은 시비로 보상해 주는 거야 시비로 보상해 주는 거니까 해야 되겠죠. 언덕받이 있는 데 다리 하나 있는 거 그 위 일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걸 봉원사 들어가는 밑에 축으로 해서 다리를 놓게 되면 그게 막바로 빙글빙글 돌아서 가고 보상 안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조계사하고 봉원사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소통량이 금화터널 앞에는 도로를 넓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고 하는 게. 그렇게만 되면 북아현동 쪽이 어차피 그게 대단위로 개발이 되니까 거기 도로가 그렇게 되면 그거 하고 굴레방다리하고 연계되는 걸 구상하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위원님 말씀은 금화터널을 하나의 도로로 U턴 만든다는 말씀이네요.
○김영열위원 U턴이 되든지 북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다리 하나를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도 그 정도 공사야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중간에 빙글빙글 돌거나 그렇게 돼서 문제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지금 구상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굴레방다리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북아현권이 개발되면 그것까지 같이 연결돼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식재를 하지 않고 보상만 한다면 상관없는데 공원으로 묶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공원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되는 거죠.
○김영열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궁동산 말씀드렸는데 그건 검토 좀 되고 있습니까? 궁동산 가운데 건물이 하나 들어가서 흉물스럽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는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봐서는 공원 안에 들어가 있고 산에 들어가 있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공원에 빠져있는 면적이에요.
○김영열위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사유재산 건물을 짓지 그게 빠지지 않았으면 못 짓지.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래서 사실상 건축에 대해서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우리 구 자체의 하나의 공공공지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김영열위원 도시계획 시설은 되지만 시비를 왜, 공원을 더 확장시키는 건데 그게 안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다면 공원을 추가로 편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구 자체에서 하면 몰라도.
○김영열위원 자체에서 하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럴 필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죠.
○김영열위원 그 부분이, 거기에 만약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궁동산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건축허가가 4층 났던데. 4층이면 최소 15m에서 20m 사이 될 거 아닙니까? 산 가운데 뾰족 올라가면 굉장히 흉물스러울 텐데 궁동산 가꾸려고 애쓰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다 도로로 돼 있어서 아무것도, 거기만 딱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건물이 신축된다면 보상비가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더 많아지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 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결정하기 전까지는.
○김영열위원 묶을 수 없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쪽에서는 현행 있는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등등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 결정할 때까지는 조사를 하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어차피 우리 궁동산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결국 그거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경관 다 형편없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진취적으로 업무를 하시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안하셔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위원님 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건축물 그 한 집이 산 능선 꼭대기에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104고지라고 아실 거예요. 성산로 쪽에 그 쪽에 공원용지 아닌 일반 임야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정은 70년도에 학교용지로 결정했는데 학교용지로 결정한 학교에서 지금에 와서 형질변경을 하겠노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 쪽을 지키는 것이 더 큰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난제에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어떻든 제 얘기는 그걸 그렇게 하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일부러 그렇게 정하고 공원녹지로 묶고 그런 거보다도 실제적으로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보상비가 월등히 들어가지 않냐 그 얘기지. 그런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거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고맙습니다.
○김영열위원 윤 계장은 어디로 갔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지난해 12월 28일자로 마포구 공원녹지과로 전출을 갔습니다.
○김영열위원 진급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진급은 안 했는데 그쪽에 가면 진급을 하겠노라고. 후임을 남겨놓고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냥.
○김영열위원 양 계장님만 더 좋겠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아니, 저희 어깨만 더 무거워졌죠. 한 사람이 없이 저희들이 나머지 짐을 다 안고 금년에 나머지 사업을 다 추진하려면 여기에 사업 계획이 있지만 이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 한 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윤익진 그 자리는 누가, 김달용 씨가 들어오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요. 송행국 팀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정기 인사발령은 늦으면 3월 그렇지 않으면 2월에 있으면 그때 바로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두 달 정도만 겸임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봐 주세요. 안산로 공원시설물 정비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쉘터가 있어요. 쉘터가 뭔 터입니까? 어떤 걸 얘기하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산에 파고라같이 사각으로 돼 있는 거. 정자는 아니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사각 파고라. 위에 사각으로 돼서 밑에 네 기둥 있는 거.
○위원장대리 변녹진 정자 말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이거는 하나의 집 슬러브.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걸 셀터라고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홍석환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교통지도과장 강봉언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