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덕스러운 날씨에 연일 구정업무 보고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 과 21개 팀에 119명이 구민의 주거안정 확보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재울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사업과 홍제균형발전 지구 및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저2 및 홍은2-2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충정로 냉천지구 냉천구역 재개발사업, 남가좌1구역 재건축사업 등 도시 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성산로와 신촌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사업도 현재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소관 과장이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주택과 애 많이 쓰시는데요. 21쪽에 기존 무허가건물 안전 관리 추진하고 맨 끝장 26쪽에 일제조사 무허가건물 조사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보면 무허가건물도 수선하고 다 할 수 있네.
○주택과장 최채열 우리한테 등재돼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씩 달아낸 그런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저희들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은 수선이 가능합니다.
○김영열위원 79년도까지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대수선까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지붕수리 같은 거는 저희들한테 신청 받아서 수선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허가를 내 주면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겠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붕 하나만 고쳐도 항측에 바뀌어졌다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안 나오던 걸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런 경우
○주택과장 최채열 그런 건 우리 대장에 없는 것이 관측이 되면 나오는 거고요, 저희들이 대장에 돼 있는 건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허가를 내줬을 때는 어떻게 허가를 내줘요.
○주택과장 최채열 자기들이 어떤 거 어떤 거 고치겠다는 걸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점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고 그런 건 없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아니, 본인들이 어떻게 고치겠다는 그 내용만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쪽에도 한군데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아현에서
○김영열위원 자의적으로 그러면 그건 이렇게 돼서 나중에 해 놓고 나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대장에다 정리해 놓습니다.
○김영열위원 뭐뭐 고쳤다 뭐 했다는 걸 기재를 한다. 기재를 하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선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걸 보고 적합성이 있으면 허가해 준다.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높이나 면적의 증감이 없이 그대로 고치는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허가대상이 됩니까? 그게.
○주택과장 최채열 가능합니다.
○김영열위원 가능한 겁니까? 대단히 바람직하네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폐가가 되고 그렇지는 않게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부정리도 다 한다.
○주택과장 최채열 금년에 일제조사 해 가지고 공부까지 정리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공부정리 하는 거 만만치 않을텐데
○주택과장 최채열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해부터 희망근로 4분 받아 가지고 일제조사를 미리 조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영세민들 그래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억울한 부분들이 그냥 조금만 내달아도 강제이행부과 부분 하는데 사실은 이거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지만 무허가 건물은 사실은 재산가치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등재도 안 되고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거 보면 공시지가도 아닌 현시가로 부과해 가지고 한 평에 무슨, 세상에 그런 재산세가 어디 있어. 한 평에 3.3헤배에 어떤 거 보면 5, 60만원도 나오고 조금 더 되면 무조건 100만원대 이상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말 그대로 가옥 전체 건물분하더라고 그렇게 안 나올텐데 어떻게 그렇게 부과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방차원의,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예방차원의 그렇게 단속해서 과중한 부과를 한다는 건 제도권에서 법을 어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거 영세민들이 조금 생활편의 때문에 하는 걸 그걸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부과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부과하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허가 건물처럼 점진적으로 생각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20페이지 보면 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고치신 분도 있지만 신촌동 지역 같으면 그걸 세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을 같이 형평성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답변하시기가 난해하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주택과에서 오래 봉직하셨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하시고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무허가 건물 단속도 좋고 부과도 좋고 좋은데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기억이 날 겁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철거될 자리 있잖아요. 철거지역. 금년 말이나 내년 철거자리인데 거기에 무허가를 점유했다고 해서 과다하게 500만원 1,00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앞으로 철거할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물이 돼 있어 가지고 철거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디는 빼고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요즘 갑자기 부쩍, 혹시 우리 주택과에 사고가 있었어요.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 30년 된 무허가 건물이 발견이 됐어요. 왜 그 동안에 30년 동안 발견이 안 되고 왜 이제야 발견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부과를 받는데 그런 경우는 참 드문데 그 동안 30년 동안 가만 이따가 왜 작년 연말에 발견이 돼 가지고 그런 소동이 일어난 건데 혹시 주택과에 문제되는 건 없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런 건 아니고 82년 이전 건물은 이미 항공사진에 나온 무허가 건물은 단속을 안 하고 그 이후에 되는 것만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년 된 건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나 항공사진에 안 나오다가 지붕을 수리하거나 그때 항공사진에 나와서 적출했으면 모르지만 다른 게 문제돼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당장 다음 철거하더라도 부과는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아직까지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른 구청이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211일대 조감도가 멋지게 잘나왔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별히 보완이 안 되면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상가에 있는 주인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상가들도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했을 때 지금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 조치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주민들 하고 대화도 우리가 거기가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같이 의견도 교훈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가 아마 홍제동에 최고 낙후됐을 겁니다. 노후도는 아마 90% 이상, 꼭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상가의 몇 사람들 때문에 이게 선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하는데, 상가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아시죠. 용산참사가 거의 1년만에 해결되면서 거기에 있는 민원인이 제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제대로 해 달라는 애원을 한 거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주민들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30년 40년 정답게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제대로 입주를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거든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서 방 얻을래도 얻지 못하고 경기도 변두리로 가서 얻어야 되는 그런 심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우리 홍제동 266-211일대 같으면 정비계획 용역도 해 줬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를 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에서는 조금 뒤질지 모르지만 아마 추진해 놓으면 어디에 못지 않게 쾌적한 좋은 주거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이 주민들 의견도 듣고 대책, 좋은 방안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야 될 거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주변에는 바로 길 건너는 유일하게 48층을 현재 촉진지구 홍제1구역은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는 불과 50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는 20층 10 몇층 하는데도 이런 데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율을 높여서라도 주민들이 이득이 되는 사업을 지난번에 제가 거기 참석해서도 보다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을 펼치자 그랬는데 특별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용적율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주택과장 최채열 어떤 길만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가다가 어떤 다른 제도가 어떤 게 바뀌면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안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그런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려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3쪽 특수사업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을 포함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을 사전에 연 1월부터 12월 중에 분기별 1회면 한 4회 정도 하게 되나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첫 회의가 2월 1일로 잡혀있고요. 분쟁위원회가 사실은 가동이 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전 조율도 되고 예방차원에서도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모범사례 등 이런 것들을 교육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기존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 이게 보니까 79년도에 조사한 내용가지고 계속 시행하다 보니까 대장하고 현장하고도 불일치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제조사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관리하겠다는 것 같은데 30년 전에 했던 거라고 차이도 많이 날 것 같고 추가로 나중에 79년 이후에 256동은 신발생 된 건가요.
○주택과장 최채열 지금도 보니까 가령 뉴타운지역 하게 되면 등재 안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항측조사 다시 조사해 가지고 82년 이전에 돼 있는 사진과 전부 대조해서 수도나 전기까지 전부 대조해 다시 등재해 준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추진 계획에 희망근로를 4명을 배정받아서 담당직원하고 조편성해서 조사를 하시겠죠.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항측 기본도 하고 지적도를 지적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정확하게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끝에서 두 번째 지금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 있는데도 어떤 사업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런 추진위원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처음에 신청했던 데서 다시 동의안 2/3 받아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금 북가좌동 임창빌라 같은 데는 주민들이 더 이상 어떤 사업이,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을 신축하려고 해도 신축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채열 임창빌라는 다른 데를 혼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북가좌3구역도 마찬가지
○주택과장 최채열 그런 지역들은 그동안 비용을 쓴 거 그런 게 정산이 안 돼 가지고 빨리 자기들이 스스로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추진이 될 때 그때 정리하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거기는 계속 신축규제를 묶어둘 것입니까? 앞으로.
○주택과장 최채열 아니, 그 지역은 그 주위에 지역이 더 큰 지역이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위에서 큰 지역에 묶어서 할 그런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최채열 그쪽 지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빌라 하고
○위원장 이기돈 3구역 그거 검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앞에서 우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주 이용하는 간판을 구청의 승인을 받고 간판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걸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구청에서 확인을 나가서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취급하는 간판은 건물 내에 부착돼 있는 간판이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지주를 해서 별도로 설치한 간판은 아직까지도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이 과장님 갑자기 가셔서 공부하고 계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공부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 때도 보셨겠지만 디자인 쪽이 말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셨으니까 옆에서 관리 잘 해 주실 걸로 믿고요.
가셔서 아무튼 디자인과가 새로 생기면서 보니까 의외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진행 중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디자인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의 모든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단골 위원인데 거기에 보면 주민들하고 접촉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길을 많이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자영업자들이나 거기 관계, 이해 관계자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그걸 해 주시기 부탁드릴 게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단속이나 저희가 주민하고 협조할 사항은 과거보다는 더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걸 꼭 하셔야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신속히 되시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실 걸로 믿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 해 드릴 게요.
일단 이게 항상 단골메뉴인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이게 참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힘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매우 어렵고 기술적으로 많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일손의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일정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맡고 일정 부분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단속하는 게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옛날에 해 왔던 걸 계속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방법을 달리 하거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시면 더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4년째 이런 거 해 보면 사실 불법광고물 업무보고 때 받아보면 다 똑같이 하니까 별로 개선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달리 개선책을 해 봐서 어떻게 해 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현장을 저희가 파악 한다고 나가 보긴 했는데 아직도 현장 사정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직원하고 계속 현장에 가서 찾아가 보고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주민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꼭 하시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주대나 이동식이나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니까 그런 거 할 때 건설관리과랑 같이 해 버리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건설관리과 따로 디자인과 따로 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맨날 구청이 나 괴롭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단속 나갈 때 건설관리과랑 한번 단속을 같이 해서 한방에 해결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3차 조성사업 신촌동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이 14명인데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16명입니까? 우리 구의원 2명 하고 저,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전체 위원은 24명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24명 속에는 공무원도 몇 명 들어가 있고 해당 구의원이 2분 들어가시고 위에 아래가 지역이 다릅니다. 신촌지역 있고 대현동 그래서 그쪽에서 대표할 만한 분이 한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평균 10개 업소 중에서 한분씩 해서 그렇게 하면 20여명입니다. 그런데 당초 편성 계획은 24명이었는데 그것보다 못 미치든지 아니면 20명 내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균형에 맞게 편성하고 또 동네별로 옆에 있는 업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로 편성해서 제가 오기도 전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맡아주십사 하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아직 다 구성은 안 되고 완벽히 구성되면 27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안에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 안에 결정이 되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통보해서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되도록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의견수렴이 되고 위원장이 2명이고 부위원장이 한명이대요. 어떻게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한명씩 하기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뽑기는 그렇게 뽑았는데 나중에는 통합해서
○변녹진위원 통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위원장이 한 명이고 부위원장이 2명으로 나누어지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이 2명이면 나중에 티격태격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게 안 되면 밑에 지역은 이쪽에서 의견을 내고 이쪽을, 그런 방안, 운영을 유연하게 서로 지역이 다르더라도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간판이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낮이나 밤에, 은평구 연신내에서 넘어가는 데 보니까 은평구는 참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통일로 주변 보셨죠? 가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 사거리 보면 강남구청 강남역 쪽에 난리였거든요 간판이. 싹 정비해 가지고 도로에 있는 등까지, 간판까지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걸 보니까 맨 처음에 느낀 게 현장을 가 봤느냐 해서 나름대로는 현장을 가본다고 가봤는데
○변녹진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아까 얘기한 그 구간도 갔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은평구 가 보셨어요? 진짜 잘 해 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저희 사업할 구간도 가봤는데 현장을 가면서 느낀 게 간판을 제거를 신촌로 대로인데 거기 각 업주한테 간판을 내리고 현재보다 작고 또 업소마다 하나씩 간판을 달라고 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게 간판도 많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한 번 가서 안 되면 5번 가고 5번 가서 안 되면 10번이라도 가서라도 충분히 의견을 드려서 간판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세요. 그것 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시라고 처음에 얘기한 게 그 얘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직원한테만 맡기지 않고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가보도록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세브란스길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한전 지중화사업이 2월까지 마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사실상 공동구 지중화사업은 돼 있고요 선만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2월 안으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선에 연결했을 때 어떤 지하가 들어가게 되므로 어떤 사고라든지 예비로 운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거리는 간판은 다 끝났습니다. 1억 3,000 정도 들여서 간판은 끝났는데 지중화사업이 2월 안에 돼야 지상에 있는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도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한전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지중화사업을 빨리 끝내 주십시오. 지중화를 해야만 지상사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빨리 해서 지중화를 먼저 한 후에 지상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게 되면 성산로가 거의 완료되고 간판 끝났으니까 모양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간판 그거 하실 때 주간과 야간 다 대비해서 하는 거죠. 조명까지 했을 때 어떤 모습, 낮에는 어떤 모습 이런 거 대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간판 현장에 가서 저희 직원하고 하나 하나 일일이 간판을 보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간판을 이전해 주십시오 하고 누차 가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세브란스 쪽에 하나는 아직 안 돼서 그건 안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서 거의 다른 부분은 100% 완료돼 있고 걱정스러운 건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보기에 간판이 작게, 현행법이 간판이 규모가 작게 돼 있으니까 업주들로서는 광고효과가 적지 않냐는 불만이 산재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경험이 있으니까 연세로나 신촌로 이런 데서 잘 하실 걸로 보고요 아무튼 현장 방문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38, 3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에 가신지 며칠 됐어요. 17일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발령은 1월 1일자 받았는데 4일부터 근무했으니까 18일 정도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벌써 파악을, 역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많이 평가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벌서 많이 연구하셨네요.
제가 38, 39쪽을 참고하는 동안에 처음에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당시 부구청장에게 물었어요. 거기 간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로 됐느냐 그랬더니 그 과장이 아주 문장력도 좋고 너무 잘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구의회 전문위원으로는 최적격이기 때문에 뽑혀온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6개월 됐는데 또 다시 6개월만에 도시디자인과에 스카웃 돼서 갔는데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항상 검토위원으로서 듣고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하여튼 제가 동장도 6개월 했고 전문위원도 6개월 했고 과장으로 갔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곳에 근무를 하게 되므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만약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 운영사항을 과장으로 있으면서 더 자세히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 6개월간 있었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하고 예산심의 하고 감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므로써 과장 근무하는 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으로 있는 동안 상당히 제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많은 국과장들이 앞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직접 앞에서 검토하고 했을 때 6개월 동안 짧은 전문위원 시절에 그래도 불과 20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 업무보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런 6개월 동안의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38, 39쪽에 중국이 우리 나라보다도 많이 후진국이라고 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토목과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눈을 치우는데 삽자루 하나라도 중국산을 쓰는데 너무 부실해. 우리는 그런 기술은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삽을 수입해서 예산 낭비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보면 진짜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북경의 자전거도로라든지 간판도 전면간판을 해서 깨끗하고 아주 보기도 좋은 그런 광경을 봤는데 우리 기회가 되시면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도 그런 데도 시찰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머지않아 중국이 세계를 재패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도 외환보유고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그뿐 아니라 나날이 갈 때 마다 바뀌는 게 북경,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배워서 본받아 가지고 도시디자인, 보니까 도로시설, 가로수, 가로등, 보도블럭 지중화 등 교통시설도 우리가 디자인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맞습니다.
○김영일위원 맞죠.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적으로도 자전거도로도 많이 현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래도 직접 발로 뛰는 현장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발로 뛰어야 되지 않나.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구상보다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2010년은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 포부를 한번, 어떻게 서대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으뜸가고 잘 정돈된 디자인 거리가 될 수 있는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제가 과장으로 처음 부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첫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도시가 무엇입니까? 여직원은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옆에 있는 여직원한테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아무도 답변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과가 생긴지가 약 20개월 됐습니다. 그 안에 과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광고물계 저희 과에서 일이 많다는 광고물담당주사는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이 어렵고 힘들고 신설부서니까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과연 이 새로운 신설과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구청에 새로 생겼다 그러면 도시라는 것이 뭐고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일하는 나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그 동안 너무 바빠서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도시가 뭐고 디자인이 뭔지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일도 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부분에 저희 일이 거꾸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업무보고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 서대문 가이드라인은 몇 번 다시 반복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다시 반려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게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2차 거리 3차 거리 작업을 하게 되고 이건 서울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생각한 건 지금쯤은 서대문구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된다. 은평의 디자인이 서대문 디자인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종로의 디자인이 마포 디자인, 서대문 디자인하고 똑같아서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 하나만 봐도 아, 이건 서대문 색깔이 분명하다, 어딘지 잘 모르지만 디자인 내용으로 봐서 서대문구 어느 부분일 것이다라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성찰이 필요한 건데 그간 너무 이 과를 만들고 직원들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바빠 가지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치지 못할 걸로 예상하지만 계속 그런 걸 주안점을 생각해서 업무에 핵심을 그쪽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각오가 대단하시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이정우 과장님 디자인과로 가셔서 서대문구 디자인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36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정비방법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은 사전에 안내고지를 하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유동광고물은 현장단속반, 현장에서 직접 수거 내지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철거나 현장단속 하면서 수거했던 간판들을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여러 가지 철거를 해 오게 되면 간판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목재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천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플라스틱은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고 분쇄해서 소각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각장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연간 18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처리하고 철은 철대로 재활용하고 일부 분해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류상호위원 목재 플라스틱 철해서 연간 하는 게 18톤 정도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 정도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목재는 목재대로 분리하고 플라스틱은 분쇄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철은 철대로 분리수거할 거고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창고가 작아서 크게 보관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수거해 오면 일정기간을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이 와서 과태료 물고 찾아가겠다면 물건을 내줘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면 본인이 달라고 하면 다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안 내는 조건으로 줘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다시 불법을 안 하는 조건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사유재산, 재산 자체는. 그리고 없지요. 일정기간 보관해서 찾아가지 않을 때 처리하는 것이지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보관기간이 며칠인가요? 한달 정도 되는가요? 담당계장님.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고지해서 찾아가도록까지 상당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석달 정도
○류상호위원 그 기간을 알려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게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서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부착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보다는 찾아가지도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관장소가 좁거나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그때 그때 분쇄내지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적인 게 있을 테니까 기간을 그걸 정리를 확실히 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법률적으로 확실히 규명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어차피 불법간판이거나 이런 것들이라면, 다시 부착을 못할 거라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런 것도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고지해 놓고 나중에 그런 게 발생 됐을 때는 단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디자인과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를 디자인하겠다고 구에도 신설됐겠죠. 그래서 디자인과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거의 질문입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광고물 철거할 때 주민들한테 최대한 마찰을 억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철거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문젠데 한 예를 들어보면 플래카드 같은 경우 불법 플래카드가 많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가요. 여기 저기서 신고가 들어가면 민원 들어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느 곳은 동시에 신고가 들어가도 어느 곳은 제거가 되고 어느 곳은 2, 3일 이따 제거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간에도 누구는 봐주기식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런 민원제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자체를 형평성 있게 들어오면 같이 동시에 하든가 아니면 일이 많이 밀려서 2, 3일 후에 하려면 동시에 같이 2, 3일 후에 하든가. 같은 인접지역에서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산디자인거리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변 위원님도 질문했고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매년 보게 되면 완공날짜를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20일경에 마무리 한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는 10월 경에 마무리 한다고 했거든요. 왜 자꾸 연장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인데 앞으로 단속은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거, 플래카드는 단속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좀 한계에 미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을 동시에 조사해서 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공기일이 자꾸 지연된다는 건데 이건 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한전하고 업무협조 해서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빨리 끝나면 저희 사업도 빨리 끝날 수 있고 아까 2차 거리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만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든 10월 이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9월 이전에도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독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차 거리는 예산사항이 불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제가 3차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시 예산관계가 자꾸 연기되니까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 디자인과에서 계속 연기가 돼 오는데 어떻게 회의 하실 때 완벽하게 한 날짜를 받아야지요. 한 날짜를 받아야지 계속 딜레이 시키면 그쪽에서 늦어지면 늦어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렇고요. 날짜는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성산디자인거리 간판사업이 마무리했죠? 작년에 3군데인가 못한 데 있어요. 제가 신촌디자인거리 3차 사업을 대비해서 작년에 못한 걸 왜 못했는지 이걸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3군데 안 된 곳이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체인점들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왜, 본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체인점도 우리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디자인과에서 간판허가를 내주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예.
○류정오위원 그 기간까지는 안 되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거든요. 본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정도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체인점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은 관리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이화여중 담이 튀어나와 있죠. 인도에. 거기도 마무리가 같은 되는 겁니까? 담 나온 데, 인도에 담이 많이 나온 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이대 담장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파악해 가지고 담장을 이전하더라도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관계 부서에서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담이 인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전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그쪽도 정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해 가지고, 인도 자체가 일률적으로 같이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녹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담장이 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류정오위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정오위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학교부지니까 그쪽을 활용을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정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 분 회의중지)
(11시33 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만복의 한 해가 되시고 바라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며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뉴타운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뉴타운 사업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의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운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에 더욱 정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뉴타운 사업이 여러 모로 힘든데 민원들도 많고 고생이 많으시죠?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북아현동 현재 1구역부터 3구역까지 5개 구역이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관리처분계획이 조금씩 다 늘어졌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는 재판이 다 걸려있고 어쩌고 하는데 현재 상황 한 번 아시는 대로 얘기좀 해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북아현 1-1이나 1-2, 1-3은 지금현재 진행되는데 소송이 걸려있는 분야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고요, 2구역 쪽이 아직,
○변녹진위원 구속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돼갑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본부장은 아직 실형 상태로 있고요, 했던 분은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2구역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2구역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형사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3하고 2구역 내에 상가 쪽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던데요?
1-3구역쪽 상가 하고, 2구역에 있는 상가 쪽이 민원이 구성도 되고 새로 뭐 좀 하는 것 같던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교회 쪽하고 1-2구역 교회쪽하고 이렇게 해서 좀 민원이 있고 협의가 진행중입니다만 한 번 설계도 한 번 포함해서 다시 1-2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변녹진위원 영광교회 얘기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변녹진위원 어떻게 하기로 지금 얘기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쌍방간에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나름대로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나름대로 양쪽 측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지금 교회문제도 좀 있고, 새로 문제가 대두된 게 1-3같은 경우는 이쪽 상가쪽 지역 그분들이 똘똘 뭉쳐있는 것 같더라고요. 2구역도 상가분들이 지금 뭉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 조합하고 부딪힐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조정하시고 한쪽이 뭐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 볼게요. 특수사업, 신촌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는 게 맞는 얘깁니다. 북아현 뉴타운과 맞춰서 이게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지금현재 1,2,3,4지구로 구상안이 잡혀있는 거 보다 이게 웨딩타운이잖아요, 그죠? 그 가구거리 쪽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있잖아요. 거기는 안 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거기는 지금 대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일단 가구거리 쪽 굴레방다리에서 아현고개까지. 거기까지를 이게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 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변녹진위원 안이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안으로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올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여러 가지 민원도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많겠죠. 그러니까 가구거리는 안 하냐 이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가구거리는 아직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변녹진위원 거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 고가 철거하고 뉴타운2구역 관리처분 되면 거기만 딱 남잖아요.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쪽도 2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아마 같이 연계해서 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현고가 철거가 곧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뉴타운관리처분 2구역 들어가면서 거기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걸요. 아현감리교회까지. 그쪽이 길다랗게 남아 있는 꼴이 되면 그거 아마 보기 안 좋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쪽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도 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웨딩타운 하게 된다면 거기도 고가철거하면서 당연히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하시고 서울시하고도 얘기하고 자체적으로도 구상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장기적으로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1,2,3,4지구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현재까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특수사업 부분에 57쪽에 보면 북아현동 지구단위계획 세부추진계획 있죠. 예정안이 나와 있네요. 3월 주민보고대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체 지구 단위에 관련된 주민들에 한에서 보고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3 주민들이 많이 끼어있죠.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합류하는 해서 하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일단 주민보고회 대상은 지구단위 계획 지구 안에 있는 대상 분들한테 하는 건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1-3쪽의 주민들도 참석해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게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하고 기본적인 그림만 그리고 있고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3월 중에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차피 1-3구역도 이쪽하고 상당히 예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야 무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류정오위원 그래요, 일단은 예정입니다마는 이렇게 주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예정돼 있으니까 4월에 할지 3월에 할지 5월에 할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계획은 잡혀있으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1-3 조합을 통해서 하지 말고 공개를 하시라고, 공개를. 1-3도 공개를 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랐다. 추가 지역에 대해서 몰랐다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합에만 의뢰하지 말고 조합을 통해서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뉴타운사업과에서 공개를 하든지 해서 1-3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알 수 있게끔 하면 나중에 민원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48쪽에 북아현3구역 전년도 12월에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금년 5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지역에 시범아파트 두 동 있는 거 알고 계시고, 그쪽하고 협의가 끝난 건가요?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이전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금화시범아파트 건은 어제도 그 부분의 관계자분하고 담당관님께서 왔다 가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3구역 조합하고 오래 전부터 상당히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실태 현황 조사가 마무리됐고요. 1월 18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가옥주와 보증금 대납 문제를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조합 이사회하고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3월 중에는 정기총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 내용을 결의해서 3, 4월부터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급하고 주거이전비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주를 시작하는 걸로. 지금 현재 68세대가 있고 무허가 두세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50%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이 공가 상태로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간의 대책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거주실태를 18일부터 시작해서 말일쯤에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68세대 중에 무허가 두 세대 포함해서 보증금 대납 문제를 2월 중에 이사회나 대의원 모임을 통해서 걸러내고 3월 정기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 의견을 받거나 해서 이전 계획을 잡으시겠다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대다수는 거기서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몇 사람들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정리하고요. 보증금 관계는 워낙 많이, 은행에 5,000만원 이상씩 돼 있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들이 금액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잘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조합측에도 손해가 안 가고 나가시는 분들도 서운치 않게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거기가 정리가 됐을 때 금화공원으로 계획돼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전에 서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 할 단계부터 그때는 이순화 팀장이 전체적인 걸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계속 진행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가 금화공원이 설치될 때 사실은 우리 관내에 어디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공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차피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다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를 설치해 주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부터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그게 계획 속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게 없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보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될 거 같은데 이게 계획 단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서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거라 나는 믿거니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계획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거는 아직까지는 공원 실시계획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구체화 안 됐다는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담당 팀장이 그러시면 윤재원 팀장이 담당이신가요? 그 시점이 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다라는 걸 해 주시고 추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언제부터 철거가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 4구역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해빙기만 끝나면 바로 하는 걸로 해서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지역난방 있지 않습니까? 지역난방이 연돌 문제가, 거기가 지역난방이 처음에 당초 계획은 지하로 들어가고 연돌만 밖으로 돌출이 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아요. 돌출되는 부분이 건물이 80평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원 안에 흉물스럽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과장님이 그걸 꼭 신경써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바깥에 돌출되는 부분들이 작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0년도에도 위원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서 지난 번 보고 때도 보고해 주신 내용인데 저도 그때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가 백련교에서 홍제3거리 구간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너편에는 무궁화단지가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쪽은 홍제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어느 한 쪽이 도로도 굽은 것을 바로 잡으면서 확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보상이 양쪽 전체가 되는, 2동 재개발 쪽의 거의 다 되잖아요. 신현중학교 가기 이전까지도. 되는데 오른 쪽은 고개를 넘어서 무궁화단지만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은 무궁화 단지 재건축이 대두돼 있고 고개 넘어서 오른쪽으로는 홍제2재개발이 재건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하고 현재 도로가 많이 굽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도로를 직선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평지가 아니고 종으로도 가면서 굽었지만 횡으로도 상당히 경사가 심한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지형을 다 감안해서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어차피 도로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인가 벽면에 타일로 해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경사가 고바위지고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도 그걸 기술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홍제역에서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지나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첫 번째 모래내길 확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지금 거기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쪽에 연신내에서 올라오는 길과 합류되는 지점이 항상 정체가 심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거기 어떤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확장 하나마나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같은 날은 차가 막히는 걸 보면 신연중학교 앞까지 차가 막히더라고요. 과연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보다는 통일로 쪽에서 원만하게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막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기돈 위원장, 변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맨 끝에 92쪽에 친환경 부설 녹화사업 있죠. 그거 잔디 살아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삽니다. 잔디만 심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보도블럭.
○김영열위원 그 당시 됐을 적에 처음에는 그거 공사하느라고 한동안 그렇게 해 놓더니 지금 다 없앴는데 그 잔디가 안 살더라고. 여기 해 놓은 거 보니까 차 타이어 들어가는데 해놓고 가운데는 잔디를 심어놓고 했는데 그거 뿜어대니까 잔디가 안 살더라고.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관리자인 건물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도 주고 풀도 뽑고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아무래도 잘 안 살죠. 그건 관리차원에서 문제지 저는.
○김영열위원 관리차원이면 보조 좀 해 줍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냥 콘크리트타설 하는 거보다는 이게 낫다 싶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준공까지입니다. 준공 이후는 관리차원이죠.
○김영열위원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준공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렇죠.
○김영열위원 빗물머금기 말이에요, 이거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픽업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다 빗물 모으기 하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물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경 같은 이런 겁니다, 조경이나 마당이나 이런 데.
○김영열위원 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빗물 받아 두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면 콘크리트타설이나 미장이나 이런 거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빗물이 하수도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걸 다 콘크리트타설 안 하는 거죠, 콘크리크타설 지양을 하고 땅을 놔두면서 거기다 모양을 내는 거죠.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모양을 내 주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래가지고 물을 받아놔가지고 뭐에 쓸 거요?
○건축과장 홍순영 머금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비가 오면 하수도로 막바로 흘러들어 가는게 아니고 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빗물이. 지하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김영열위원 지하수를 가둬두는 건 아니고?
○건축과장 홍순영 아니에요. 빗물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김영열위원 흘러내려가지 말고, 지반으로
○건축과장 홍순영 지반으로 먹어라, 땅 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권장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공사비도 더 들텐데?
○건축과장 홍순영 공사비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요. 모양을 내놓고 하면. 콘크리트 일률적으로 해놓은 거 보다. 콘크리트 해서 포장 다 해버리면 공사비는 싼데 이렇게 해놓으면 공사비는 더 들어가지만 건물가치가 더 증대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것은 좋은데 혹시 4대강 사업에 가시는 거 아닌지 걱정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계장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신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6쪽에 있는 동절기대비 해놓고 표시 해놓고 태풍, 명절대비 수시점검 그랬거든요. 태풍은 알겠는데 명절대비는 뭐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이건 추석, 구정, 이때 대비해서 또 합니다. 이때 대비해 가지고. 전에 점검을 다시 해야지요.
○김영열위원 우리 구정명절이고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연휴기 때문에 다 시골들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두는 겁니다. 집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위험시설물 다 점검합니다. 그때 대비해서 그 전에. 명절 전에.
○김영열위원 지진대비인지 알고.. 희한한 용어를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빗물머금기 사업 중에 그림에 보면 1962년도에는 40% 정도 침투했다는 게 도시화되기 전이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 다음 2004년도 보니까 지하수로 23% 침투.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김위원님이 문의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땅속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침투 되어서 지하수가 살아나고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물부족국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물침투가 몇 %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지금 물 침투는 현재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위원장대리 변녹진 회사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건축주한테 권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거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저희들이 해봐야 1년에 한 50건 정도 준공하는데 소규모 건물입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해 보는 겁니다. 콘크리트 해놓은 거보다 낫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위주로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입니다.
저희 재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재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금년 한 해도 저희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 이해를 하겠는데 102쪽 한 번 봐주세요.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 103쪽에 보면 아리수아파트 추진사업이라고 있네요. 현재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지금 서울시가 아파트 건설업체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보면 시공사에서 자기들 고급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수질정보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수질정수 시설을 설치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지 안에서 수질정수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설치해봤자 경비부담도 되고 또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기 때문에 MOU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는 건설업체에서 그런 것을 설치 안하기로 이렇게 하고 또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질정보 제공시스템을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현재 상수도 수질상태가 어떤지 알려 주고 또 단지 안에 아리수 센터라고 해 가지고 수돗물을 단지 밖에 자기 집 밖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현재 보면 아리수를 홍보하기를 현재도 직접 받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지금 현재 상태도 위생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좋은데 다만 현재 냄새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수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냄새도 없애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그런 정수시설을 지금 서울시에서 2012년까지 모두 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것이 신규 아파트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정수기를 별도 설치해서 각 가정마다 보내 준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재개발과장 서용선 그건 서울시 차원에서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 걸 설치할 필요가 없고 더더구나 개인 각 호수별로 정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얘깁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외 나가서 보면 수돗물을 직접 먹는 국가가 있고 수돗물을 절대 마시지 말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민원 내용이 발생을 해서 과장님하고 협의한 끝에 담당도 현장에 나와서 동부아파트 1차 민원내용들을 함께 그쪽 2차 아파트 현장 소장 대행, 소장이 어디 출장중이어서 공사과장하고 아파트 주민대표, 또 관리소장 저 포함해서 재개발과 직원까지 협의를 해서 민원내용들이 거의다 정리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요구했던 단지 내 페이트칠이나 계단설치 가드레인 이런 것들이 애써주셔서 다 정리가 되고 보도설치부분은 그때 토목과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현장 실사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 때 그 문제를 상의를 했더니 조만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3쪽 보니까 민영주택건설사업 하는 거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도 도로와 대지경계 건축선 3m 셋백 하는 거 그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없애겠다는 거지죠, 이게?
○재개발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건축허가 당시 셋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계선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기들 물건을 하치시키고 해가지고 자기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류정오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후퇴를 하게 된 목적하고는 달리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되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으신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4개 구역에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3분의2가 홍은지역, 홍제지역이에요, 거의 인접한 지역들입니다. 그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큰 틀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언뜻 새로 늘어나는 가구 수만 대강 봐도 약 5,000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거든요. 홍제, 홍은지역. 그쪽에 보면.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우선 이렇게 4,000세대, 5,000세대가 늘어나면 제일 문제되는 게 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이나 경관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문제는 각 재개발사업 단지별로 계획될 수 없잖아요.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 교육시설 문제가 있어요. 학교. 4,000, 5,000세대가 들어가면 학생수가 몇 천 명 늘어날텐데 각 단지별로 학교 세울 수도 없고 큰 틀에서 교육시설 같은 것을 확보해주셔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저희가 사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학교에 관한 사항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문제는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문제는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 문제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도로하고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홍은동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별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교육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지역에 토탈로 들어온 것 놔뒀다가 한꺼번에 해서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몇 개 들어간다, 딱딱딱 나올텐데 수요가.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봤으니까요 그것을 꼭 체크해서 하시고 도로부분은 아까 마스트플랜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저동하고 홍은동 하고 계시는데 제가 창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걸 제가 쭉 마무리하는 과정과 또 마무리 하고나서 주민들 한 1년, 2년, 지나는 과정에 민원 이런 거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걸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우리 팀에서?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위원장대리 변녹진 불미스러운 일이 물론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완공이 되어서도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거의 대부분 저희 재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사항에 나오지 않는 건축물을 지었거나 이것도 여기서 합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주로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창천동에 지금 허가받지 않고 원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동이 그런 것 같던데?
2개 동인가, 3개 동인가 그렇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2개 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액수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변녹진 꽤 많죠? 얼마나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재개발과장 서용선 한 20세대 정도.
○위원장대리 변녹진 더 된다고 하던데?
○재개발과장 서용선 추가로 더 지어진 거, 쪼개가지고 더 지어진 게 20세대 그 정도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거 더 파악해보세요. 20세대 넘습니다. 훨씬. 제가 듣기에는 한 가구 허가 받아가지고 그 안에 3세대, 4세대 원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4 해야 돼요.
그럼 몇 세대에요 그게.
○재개발과장 서용선 좀더 파악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이행강제금은 확실히 부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대리 변녹진 언제까지 내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재개발과장 서용선 2월 2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안 내면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 압류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아무튼 그거 창천동 쪽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구청에서 투명하게 그 다음에 있는 법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입주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걸 아주 명심하시고 잘 처리해주세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현저동이나 홍은동 여기도 창천동 진행과정을 학습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 되겠습니다. 소속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사창기
- 주택과장 최채열
-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홍순영
- 재개발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