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변녹진위원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은 명절과 절기가 어울려져 있고 또한 의정보고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종훈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6대에는 마지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김영일위원 추진 현황을 보면 다른 데에는 이미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고 입법예고심의 공포를 완료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구의회가 서대문만 상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건지 궁금하고요, 또 보면 도로명을 보면 혼동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무슨길 무슨길 새싹길, 뭔길, 듣지도 못한 길 해 가지고 혼동되는 게 많은데 그 길이 우리가 실시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다시 또 이렇게 도로명을 개정한다면 예산도 꽤나 많이 들어갈텐데 여기 보니까 수입인지로 해서 대체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그러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때.
○지적과장 양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하고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이 바뀌고 하는 것은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시하고 구청 합동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비 작업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다 끝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망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추상적인 명칭이 있는 거 이런 것을 개정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되면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전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4천 4,8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일월 시켰기 때문에 시달됨과 동시에 계약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고, 또 한 가지 수입인지 관계는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업자하고 하는 것은 합니다. 하고 다음에 새로 짓는다든지 변경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증지로 해서 수입인지가 아니고, 수입인지는 정부에서 여권발행 한다든지 할 때 하는 것이고 구 수입증지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찍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하는 수입인지 붙여가지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원내지 만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새로 짓는다든지 재개발,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새로 시행되는데 한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님, 예산이 4억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보면 8개 군데가 일부 추진 중이거든요 타구에 보면 8개구가 지금 현재 업자선정 아직 안 되었잖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김영일위원 그런데 꼭 지금 상반기에 해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6월 2일이면 새로운 구청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항간이 보면 6월안에 모든 예산 같은 걸 다 전임자가 벌써부터 쓰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 뿐 아니라 다른 타구에도.
그래서 이것은 그리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서대문은 어느 구보다도 지금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으로 인해서 완전히 동네가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상반기에 꼭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임의대로 우리가 확정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 같은 데는 네 번째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행안부 말을 안 듣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국가경쟁력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바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계획상에만 상반기에 할 계획인 것이지, 하반기에도 계획이 안 내려오면 추진을 못합니다. 다만 예산조기집행으로 해서 한다는 뜻에서 계속 한쪽 부서에서는 빨리 추진을 하라, 계획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계약을 하라 해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도로명 확정이 안 되면 계약을 못합니다.
그리고 선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시달되어야만 행안부에서 시달되어서 서울시를 거쳐서 내려오는 것만 해서 한 분기에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제가 보기에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하반기면 명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김영일위원 철저하게 해주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내려오는 대로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6월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후임자한테 잘할 수 있도록 해도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말 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러는데 조기집행은 지나갔습니다. 4억 4,000 이 예산은 살아있으니까 철저하게 제대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까 강남구 같이 세 번씩 네 번씩 뜯어고치고 예산의 낭비잖아요.
○위원장 이기돈 조례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도 답변을 똑바로 좀 해주세요.
○김영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강남구에서는 말을 듣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개인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김영일위원 계획 세워서 6월 2일이면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하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그럴 때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얘기를 사업시행을 가지고는 그것은 나중에 사업시행 때 얘기하셔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영일위원 이미 해 버리면 돈 나가버리는데 빨리빨리 해서
○위원장 이기돈 일단은 그 사업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일위원 제대로 하자 이거죠, 서둘지 말고.
○위원장 이기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제명이나 관련 조문을 전부다 일제 정비해서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김영일위원 서둘지 말고 완벽하게 하라 그 뜻이지
○위원장 이기돈 네.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조례가 이번 3월달에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계속적으로 디비 작업은 작년에 계약한 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연기를 시켰습니다. 4월, 5월경이면 시달이 됨과 동시에 작업이 끝나거든요 디비작업이. 시달이 되어서 디비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 조례가 개정된 대로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부터 해놓고 그것까지 겸해서 하면 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야 상반기 중에 끝날 겁니다. 조례개정부터 우선순위로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어야 6월달이든 하반기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김영일 위원 얘기대로 6월달쯤 해서 그때 해도 안 늦느냐 이 말이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타구 사례를 빼보라고 해서 빼봤는데요, 동시에 다 추진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선거하고 의식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6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도 올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타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지적과장 양종훈 참고로 파악해 본 것이고요, 지금 심사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번에 해야 된다?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변녹진위원 김영일 위원처럼 하반기 6월달에 하면 안 되고? 사업하는데 늦어지고 그런 얘기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과장 양종훈 디비작업도 해야 되고 조례개정을 시켜놔야만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러지, 다음에 조례개정을 또 그때 가서 바꾸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집행 하는데 있어서.
○변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달 안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5페이지 봐주세요. 16조에 보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자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번 2번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그 다음 2번 최근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도로명 주소시설 사업은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법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서대문구.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적으로. 했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조례는
○변녹진위원 조례가 아니라 여기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조 2항. 도로명 주소시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지방에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빠르든 어떻든 처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적과장 양종훈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도로명주소 시설 사업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했던 거 간판 그거 아니에요? 잘못 돼가지고 원위치 되고..
○지적과장 양종훈 실시했던 겁니다.
○변녹진위원 새주소사업은 그때 했었고, 도로명 이것은 처음 아니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새주소란 문구가 이번에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해서.
○변녹진위원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실적 있는 업체랑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해, 공단에 맡겨서 할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조달청의 단가계약 체결된 대로 해서
○변녹진위원 그것은 알지요 당연히.
지금 설치유지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아니면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2년 이내 하는 설치업체가 제가 볼 때는 전무할텐데 공단에 해야 될건데 공단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김영일위원 지난번에 한 사람한테
○변녹진위원 지난 번에 한 사람한테 또 맡긴다, 새주소 했던 데?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의혹의 눈길이 있는 것 같구만 보니까. 그것은 알았고요.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19조 볼게요. 광고를 할 수 있나 봐요. 도로명주소안내도에. 19조 1항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했어. 모든 면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도로에 보면 큰 간판이 있거든요. 표지판 거기다가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면이 어디를 얘기하느냐고.
○지적과장 양종훈 교통안내 표지판 같이 표지판에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묻고 있는 거는 모든 면을 가리키는 말이냐고요 모든 면이. 측면도 있고 후면도 있고 다 있는 건지, 아니면 전면만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입체로 하는 건지. 모든 면이 어디를 얘기하느냐고요.
○지적과장 양종훈 도로명 표시를 해 놓은 여백을 활용해서 하는 거겠지요.
○변녹진위원 전면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변녹진위원 후면은 안 하시고?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 모든 면이 어디를 광고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입체적으로 해 가지고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건데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은 측면도 가능하겠네요, 여기 문구상으로 봤을 때.
○변녹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대한 설치규격이나 이런 것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판에다 붙여서 하는 건지 모든 면이라 하면 측면도 있고 후면도 있고 정면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광고를 한다는 건지 이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어떤 상황으로 할 건지 아무튼 이건 나중에 또 물어보고요, 이것 파악해 보셔야지요 이거 아셔야지요 과장님이. 모든 면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전면만 하는 건지.
○지적과장 양종훈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표지판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해서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전면만 광고하는 건지, 아니면 측면도 있고 후면도 같이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광고하는 사업자도 선정하게끔 되어 있네요. 20조에 보면 그죠? 광고사업자도 선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도 해야 되고 16조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업자 그다음에 광고사업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유지보수업자도 합니까? 따로 하죠? 유지 보수업자도 해야 되지요?
과장님 모르세요? 지금 사업과 관련되어서 업체 선정을 세 명 해야 되네요. 시설업체, 광고업체, 유지보수업체. 맞아요?
○지적과장 양종훈 조례 내용에 따라서 사업집행할 때, 그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조례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 이거예요.
수탁자의 지도 감독 그 다음에 유지관리 위탁이 있어요. 개정안 16조 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16조 보면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설치하는 업자가 있어야 되고 광고를 받아서 그것을 하는 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유지관리하는 위탁자가 있어야 되고, 3개 업체가 해야 되네요 이 사업에.
맞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문구상이 아니라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과에서 이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업체가 어떻게 어떤 일을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거 내용은 자세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설치하는 사람하고 따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별로 안 바쁘신 느낌이 드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3월에 또 회의 있나요? 있죠?
그때쯤 하죠 뭐.
이거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이 전혀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추가질문
○위원장 이기돈 제가 잠깐 말씀을 먼저.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 상정하시면서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 안하셨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줘야 관련부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집행, 새로운 집행부가 나서서 사업집행을 하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부서가 일을 할 있게끔 조례 개정은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조례 개정이 시급하니까 약속을 하세요. 이게 바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많은 연구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그렇죠 과장님?
○지적과장 양종훈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해드리고 사업은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네, 시일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시켜주시면 아마 사업은 하반기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위원 사업자 선정도 하반기에
○지적과장 양종훈 네, 그렇게
○김영일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토론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게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도 하고, 새로운 집행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신설된 내용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조 5항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를 지금 주신 유인물을 쭉 읽어보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2008년 5월 30일자로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지침에 따라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동차등록대수를 나눠서 70% 미만인 조사구역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우리 구가 작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한 11개 구역 정도가 됩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구역을 쪼개놨는데 거기서 조사한 게 한 11개 구역, 지금 대충 한번 얘기를 해 드리면 옥천암 주변하고 유원아파트 주변, 인왕초교 주변, 문화촌 현대아파트 주변, 연희초교 주변, 명지대학교 주변, 홍연2교 남단 주변, 연희교차로 주변, 북아현 두산아파트 북쪽, 서대문역 충정로역 주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내용은 지금 보니까 서대문역 충정로 주변이고 다른 데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실제 주공 뜨란채 1,008세대가 들어서 입주해 있지만 그 자체도 70% 미만이 되고 또 일반주택가 쪽도 아주 주차난이 심각해요.
밑에 보면 1항에 따라서 1,2,3,4조 담장 허물기 등 4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야간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지하도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내용 자체가 진작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했었으면 주민들한테 주차난 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신설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개정을 한다니까 바람직한 사안 같은데 물론 조사한 내용들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이 물론 뒤따르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을 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하려면 확보된 예산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주차장 건설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서 이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지만 예산이 없는 걸 개정해 놓고 결국은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안만 가지고 끝나버릴 수 있는 사항이 된 것 같아서 예산을 이런 내용들이 시에서 지침만 줄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수반해 줘야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법적으로 안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주차장을 건설하고 할 때는 그런 밀집지역이라든지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70% 미만인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군지역을 해 가지고 40대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주차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런 구역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올 예산 2010년도 본예산 다룰 때 특별회계에 과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우리가 4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
○류상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40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시급한지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니까 개인택시 하고 용달화물에 한해서 그전에는 꼭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걸 지금 폐지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매년마다 면제를 받은 개인택시나 용달차를 조사를 해서 거주사실을 확인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걸 어길 시에는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삭제해 달라는 사항이 예전에는 용달이나 혼자 하는 개인용달 그 다음에 개인택시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걸 완화해 가지고 확보는 안 하더라도 관내에 거주하고 쓴다는 것만 증명서를 했는데 1월 7일 그것마저도 면제시키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면 상위법규에는 면제해 주고 하위법규에는 규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옮기면서 아예 이것도 삭제를, 시도 엊그제 삭제됐습니다. 저희 구도 입법예고 한 다음에 이 조항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도 같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삭제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면제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전에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면 사실상 일반 주차장에서 받아서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거기 차를 넣지 않은 경우들이 다반사였는데 그리고 주차장에 면수가 20개인데 20대를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증명서까지 포함해서 하면 일반 차량댓수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걸 현실화 해 준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거주사실을 확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 확인되면 불편한 사항을 덜어준 것 같아서 이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60% 정도, 전체적으로.
○변녹진위원 아까 류 위원님 얘기한 대로 70% 미만인 곳은 아까 얘기한데 거기가 주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변녹진위원 70% 미만인 구역을 동별로 나누어요 아니면 구역별로 어떻게 나눠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구역별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역을 쪼개져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이 조례에 의해서 70% 미만인 곳은 지정하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혜택을 줘서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몇 %가 넘으면 해제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70%
○변녹진위원 70% 이상이 되면 해제하는 걸로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해제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70% 미만을 우선 지원한다는 거지. 70%가 넘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70%면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봐야지
○변녹진위원 저는 이게 지정해 가지고 이 조례 보니까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도 해야 되고 학교 공원 먼저 하고 이런 것도 쭉 있잖아요. 그게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할까 의심이 가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보니까 학교하고 해 가지고 개방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학교 개방하는 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해 왔던 거고 학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거주지우선주차도 만들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특히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이면 거주지 우선 주차제도 들어가고 한 데가 있는데요, 거의 학교 애들이 불편하다 아니면 학교 애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의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학교 복합화시설에 의해서 짓기 전까지는 개방은 자기네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이 거의 쓰는 것 외에는 일반 주민한테 개방하는 건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사실 예산도 없고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는 많잖아요 그 대신에. 그래서 과장님이 학교쪽 하고 연관되는 주차장 사업을 세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간개방이라고 하거나, 야간개방 하면 학교에서 보면 사건날까봐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CCTV나 가로등 그런 걸 설치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도와준다거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부교육청하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낮으니까 주민들 원성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먼저도 얘기했지만 교육지원과 하고 협의도 하고 서부교육청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해 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여간 일단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위원님 얘기했듯이 밤에 청소년들 때문에 사고 나는 거 하고 아침에 안 빼가는 것 하고 그걸 제일 걱정하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안 빼가는 것도 사실은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어요. 3진 아웃제 해 가지고 당신 세 번 걸리면 이용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가 레커차로 해서 끌어내도 되고 하면 되는데요, 일단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가림막으로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니까
○변녹진위원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민간 주차장에 대한 이건 예산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지원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립에서 하는 건 그렇다치고 여기 4항에 보면 민간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하게끔 돼 있잖아요. 비싸게는 안 해 주고 싸게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혜택이 가는 거지.
이거 어떤 운영상에, 여기에 대한 그런 것도 구금고 우리은행하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아니죠. 민간 주차장은 건물식이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서울시 주차계획담당 관에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해 줄 것인지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자는 싸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땅이 놀고 있는 땅이라거나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 신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거기 건물주인이나 토지주가 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걸 많이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우리 건물 같은 건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교통유발부담금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건의한 바와 같이 상위조례 개정으로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방금 변녹진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녹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변녹진위원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기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변녹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게 맞게 정비코자 본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중 안 제1조의 5항 주차장 환경개선 지구의 지정관리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과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항상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지적과장 양종훈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