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4월의 계절이 왔습니다만 동시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 과장님 다른 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데 변상금이고 사용료고 징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저희가 만들게 되면 거기 준해서 합니다.
○김영열위원 현재 그건 사용료나 변상금 같은 건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무1과장 여철민 포상금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시면 3조 보면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포상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구민들도 저희한테 세수징수에 역할을 한 분들 이분들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전에 세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소송이 돼 가지고 환불이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받은 게 잘못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지 말라고 강화되는 경우예요. 소송 결과 날때까지는 주지 말라고 강화됐고. 또 한 가지는 알기 쉬운 용어 해설이라고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용어를 시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 해주라고 해서 그 용어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고지가 잘못된 것이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고지가 잘못된 것은 납세자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해줘?
보면 고지가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폐기하고 말더라고.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우리가 세입 포상금 자체는 체납된 것을 받는 것을 얘기하든가 아니면 탈루세원, 고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이 탈세하는 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주는 거지 고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조 2항에 보면 3년차가 지나면 100분의 5를 포상하면 고의적으로 1년차, 2년차, 누락시켰다가 3년차 이상 돼가지고 포상금, 그럴 수도 있잖아?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저희가 고지를 해서 체납이 되게 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도 뿌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압류조치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체납 받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좋아요. 이번에도 지방세 서울시에서 처분하다 보니까 대여금고를 압류해서 뒤지니까 골프공이 금골프공,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100분의 5 아니라 100분의 50을 포상금 줘도 그렇게 악덕인 사람들이야 물론 발굴해 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징수해서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세무과가 아닌,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원여권과, 민원실 같은 경우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형평이 엄청나게 차가 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구를 말씀드리면 포상금이 5%, 3%, 1%인데요, 직전년도는 1% 그 다음 더 오래된 거, 2년차 오래된 거는 3%, 5%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가는, 워낙에 세수도 적고, 강남같은 데는 사실 많습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나요. 그런데 저희는 직원들에게 가는 자체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실제 실수령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세무직이 별도로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세무직이 별도로 있어서 일반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구별이 되는데 세무직만 포상금이 책정돼 가지고 조례로 된다면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3조 3에 보게 되면 국공유지 매각이라든가 부당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세무과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가는 과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저희 세무과만 하는 게 아니고.
○김영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 있는 그 직원 분들은 전체가 대체적으로 행정직이 극소수고 전부 다 세무직이지 않느냐 그 얘기지.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특수직에 있는데 특수직에 있는 데서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제도화 된다면 다른 일반행정직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일반행정직도
○김영열위원 아니 지금 행정직 얘기하는 것도 점용료 하는 그거 100분의 5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미미한 거잖아.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관계과에 매각한 것에 대한 포상금 받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과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은 거기도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 있고 어느 과나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그런 과는 징수하는 부서에 있는 징수하시는 분이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과 전체에서 그 포상금을 받는 걸로 알아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세무과는 세무직에 별도로 있는 분들이 그 포상금을 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그게 차가 있다 그 얘기야.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그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김영열위원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서울시에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 2년이 아니고 몇 십년 된 거예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번에 고치는 것은 용어 바뀌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탈세 정보 제공하게 되면 심의해 가지고 시민도 주려는 그런 의도고. 사실은 그게 법은 돼있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심의 자체가.
그래서 저희 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세무과는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준칙에 따라 가지고 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는 소송에서 진 경우에는, 예전에는 소송에서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소송이 들어간 경우는 소송에서 끝날 때까지 주지말라 그런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변상해요? 패소하면.
○세무1과장 여철민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돈 받은 것을 환불해 줘야 돼요.
○김영열위원 패소하면 받은 거야 당연히 환불해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패소했을 경우 담당직원이 제재를 받느냐 그 얘기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세법이라는 자체가 워낙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저희가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겠지만 지방세 자체가 법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예규라든가 총칙이라든가 판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사청구도 있고 행자부 조세심판도 있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나 서울시 세무과 직원들이 부과 안 될 것을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단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법에는 이거 부과해야 된다,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하지만 판사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건 너무 과하다 하는 경우는 가끔 있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격무부서에서, 더군다나 징수하느라고, 세원 발굴하고 이렇게 애쓰시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죠. 의원님들도 잘 알고 하는데 요는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러면 오히려 사실은 이게 어떻든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을 경우 결국 이게 우리 주민이지 이게 뭐 다른 데서, 내국인이지 외국인한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국인이면 우리 국민하고 관계되는 건데, 큰 의미에서 보면 관계되는데, 더군다나 지방세면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야 되는 건데, 서대문 거주하는 거 아니면 이건 관계도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 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해서 더군다나 하는 것을, 만약에 포상금제도까지 하고 그렇다면 주민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겠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저희가 다만 세금을 받지만 밀린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직원들이 다 분석해 가지고 한꺼번에 안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분납을 해주면 사실 압류도 원래는 법상에 다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유보도 시켜드리고 분납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대문구가 그래도 5년간 계속 행정평가에서 그런 좋은 평가가 난 것은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관여하고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도가 제도 이전에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게 주민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에서 포탈하는 사람한테는 중과를 하고 해야 되지만 선의의 다수 서민들은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옛날에는 구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포함된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반 구민도 신고해서 포상금이 나올 수 있는 구도는 됐고, 가지고 가는 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의원님들이 체납에 대해서 매년 업무보고 때나 감사할 때 보면 왜 체납을 못하냐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냐 지적을 하다가 체납에 대해서 뭐 하면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양면의 칼날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하면 그렇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측면이 있죠.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조에 보면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환수 읽어 보니까 3항에 보면 환수할 수 없을 경우에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이자율에 따라서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만약에 환수가 불가했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되죠.
○세무1과장 여철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지금은 워낙 금융조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금융조회 하게 되면 압류가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걸 조례에 안 넣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안 해도 괜찮다.
○세무1과장 여철민 예 괜찮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세무2과장 장상근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신설된 29조 5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보셨어요? 어떤 경우가 비과세 대상이에요.
○세무2과장 장상근 여기서 문맥의 행간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발견했을 때, 법에 나와 있는 비과세 대상이 애매했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관련 애매한 조항을 해석했을 때 그때 발견됐단 말이죠. 그때는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직권으로 비과세 하는데 어떤 대상일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고요.
○세무2과장 장상근 사안에 따라서
○변녹진위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세무2과장 장상근 정해져 있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거죠. 무슨 관용, 비과세 조항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은 정해져 있을 텐데 구청장이 직권으로 비과세로 하고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세무2과장 장상근 그 내용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문장으로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문장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앞에 연결되는 문맥을 보면요, 서류를 갖춰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변녹진위원 나, 그 얘기예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되네요.
그것만 딱 잘라서 거두절미하고 하게 되면 해석이
○변녹진위원 이 문장으로 봐서는 참 애매했는데, 이게 그런 의미다?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이어서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기금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되었기에 이를 근거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우리구 관내에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간판 개선 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우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금의 재원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걸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대략 얘기해 주시면 돼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작년도 추산으로 봐서 1억 4,000정도 올해는 반분기니까 7,000 정도.
○변녹진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로 쓰려면 더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보조금까지 전부 합해서 예상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저희가 작년도 경우 수수료나 보조금 합쳐서 1억 4,000 정도 보고 내년도에는 늘어난다고 보면 내년도와 반분기 7,000 정도 합치면 2억 정도, 2년 동안은 아마 이것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할 수 있는 기금은 안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최소 2년은
○변녹진위원 2년은 모아놔야 어떻게 쓰겠네요.
그리고 6조에 위원회가 설치하게 되면 기능을 보면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 가끔 참석하다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랬는데 기금이 만약에 모아지면 어디다 쓸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의할 내용들이 많아질 텐데 조례상으로 두루뭉실 넘어갈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거나 두 달에 한 번 한다거나 정해놓은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건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안 나와 있더라도 반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안 자체를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기금을 창설할 수 없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운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 연후에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5조에 보시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이게 준칙안에,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관장하는 행안부에서도 위원장을 이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도록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죠.
○김영일위원 그렇죠. 모든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대부분 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어디 보면 거의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다른 경우에는 국장님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이게 보면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러면 이게 혹시 간판 경험이 있는 사장들도 포함된다는 거죠. 간판하는 사장들.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여기 종사하는 협회가 있죠. 협회의 임원.
○김영일위원 임원급이. 그렇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렇게 돼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여기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도시디자인과장을 거쳤거나 아니면 건설관리과장을 했거나 하는 경험이 있다면 옥외 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김영일위원 그래요. 우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인데 구의원은 몇 명 정도나 들어가고 총인원은 몇 사람이나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12명 내외로 할 수 있으니까 최대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줄여서 11명이나 10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요즘 도시디자인과장이 마음속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에는 12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3년으로 해놔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2년이 맞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게 준칙안이 3년이 었었는데요 조례 심의를 하면서 2년으로 고치라고 해서 우리 구 것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류상호위원 2년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장상근
-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