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상경비, 축제·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사업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를 제외하고는 전 부서가 감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각 부서 과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국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경제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주관국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러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해서 구 전체에서 절감한 예산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비 12억원 상당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영금과 경상경비·축제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포괄적 성격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8억 6,300만원의 0.2% 규모입니다.
추경안의 전액이 일반회계 5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억 9,5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5억 1,800만원의 19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정건설위원회 세출 예산 편성 재원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5억 5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12억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액 9,4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경상경비 등 절감액 2,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일자리사업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액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교통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액 1,4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액 4,900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액 2,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변 추경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축제경비 등을 감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증액예산 편성으로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post 희망근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ost 희망근로사업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계속하여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중점 추진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세부적으로는 25개 사업에 187명의 인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 5월, 6월 동안 청장년 실업자 우선 선발공고를 하여 7월 1일부터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발굴은 친서민 생산적 사업을 추진하는 걸 목적으로 중점 추진사업은 도시 숲 조성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행복 일자리 알리미 사업, 저소득층 멘토링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장년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참여대상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인건비가 1일 3만 3,000원, 별도 재료비로서는 1일 부대비용으로서 3,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을 편성 항목을 보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약 11억원이 소요되고 재료비로서   4,800만원, 연구개발비는 저희 취업정보은행,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자간에 취업을 알선하는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취업정보은행 홈페지 구축을 위하여 2,200만원 소요되고 자산취득비로써 취업정보은행의 홈페이지 자료 저장장치를 위해서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잠정적으로 25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추진할 사업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생산성을 고려하여 향후에 포괄적으로 탄력적인   사업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생산적이고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사업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추경을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 일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25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25개 사업은 예를 들면 구인 구직 연계사업인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테스크포스 구성, 저희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테스크포스팀 운영 관련해서 사업이 있고요, 여전히 구인 구직 정보관리를 위해서 취업정보 홈페이지 구축정비 확대 운영이 2개 사업이 있고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장미터널 거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서 홀몸노인 돌봄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멘토링 사업으로서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통번역 도우미, 미혼모자 시설 신생아 산모도우미,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으로서는 공영자전거 유무인 대여소 관리 및 운영 기타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제서 자료를 받았어요. 하기 전에 깔아줘야지 이런 걸 들여다 보고 오지 지금에 깔아주고.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하고는 전혀, 도움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지난번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800억을 편성해서 제2단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505억이 자치구에 할당되는 예산이었는데요 저희 구는 12억이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건 향후에, 이건 25개 사업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거고요. 희망근로 사업중에서도 6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생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도 탄력적으로 그 사업도 선정해서 교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는 6월 이후에는 몇 사람이나 더 고용 창출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희망근로 사업은 현재는 국가예산이 약 50%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잔여금액에 대한 활용금액에 대해서는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여기서는 그분들이 배제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청장년층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청장년 실업자 우선 고용에 선발 공고를 해서 모집하게 되니까요 노인 분들의 일자리는 추후에 인원이 부족하면 충당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일자리는 지금 6월 이후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지만 이리저리 자꾸 불려놓는 거 뭐 하면서 끊고 맺는 거 없이 자꾸 명맥만 유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나열식이 되면 오히려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도 원래 희망근로사업부터도 추진할 때 친서민적, 취약시설 또 생산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은 민간에서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민간에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생계보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정 방향을 갖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친서민화, 생산적 사업을 목적으로 했었지만 순수하게 그것만 도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깃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민간고용이 나아질 때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서민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사업은 부분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타 전체부서에서 일반적인 경상비를 전체적으로 절감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자꾸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적은 재원입니다만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사업 때문에 다들 행사비용하고 업무추진비를 알뜰하게 모아서 다 거기 하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우선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취업정보은행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따로 더 구축해야 만이 이게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제가 홈페이지를 직접 열어봤더니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아주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 보고, 타구의 취업정보은행은 따로 분리돼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배너로 해가지고 일부 보안하는 시스템인데도 이게 자료가 아주 단순하고 나열식이고 해서 이게 차후에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구인 구직자간의 연계시스템에서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폼부터 바꿔놨습니다. 일단 보기 좋게 바꿔놨고요 일단은 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부의 워크넷 또 서울 일자리 플러스센터의 자료, 기타 취업정보 자료를 같이 조인해 가지고 링크해서 일별로 또 그 다음에 사후에 그 들어간 인력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또 업체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그런 사람을 일괄적으로 하면 그게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마땅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시스템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 특히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 전문가가 있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변녹진위원   그때도 제가 홈페이지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지금 제가 볼 때 한 10억 정도 해서 그때 한 것 같은데 그때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니까 다시 또 이런 돈이 똑같은 일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때 전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가 되고 타구청 사례도 보고 했으면 이게 지금 한 4,800만원 인가요, 600만원 이거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왜 그때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같이 했을 때 이거 검토가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일자리 연계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문제는 사실 국가에서 나서서 할 사항이 아닌데, 민간고용이 우선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마당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접근해서 그때 당시에는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세부적 사항 접근해서 그 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연계성을 갖고서 했더라면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녹진위원   지금 와서는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은.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먼저 검토가 됐으면 이거 4,600만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10억 정도 써서 했을 때 다 했어야죠. 전산정보과도 있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때는 고용문제 이게 좀 부각되어 있는 측면이 우선순위여서
○변녹진위원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해봤자,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계획성 있게 장기적으로 좀 내다봤으면 그때 아마 10억 안에 이런 돈들이 포함돼서, 아니면 안 써도 되거나 반 값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안타깝고요. 다른 일들도 전체적으로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다른과 질문도 같이 해도 됩니까?
지적과장님 나와 계세요?
깎는 감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쭉 훑어봤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 지적과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 전산용지 구매나 플로터, 롤지, 잉크, 용지 이걸 전부 없애버렸어요. 없애도 됩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사무관리비에서 6% 삭감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일괄적으로 10% 정도 하라고 했거든요.
○변녹진위원   그건 알겠고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래서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범위가 그정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6%, 220만원 정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보면 좀 깎았는데 여긴 아예 제로로 해놨어요. 조사대장필지부, 특성표 결정조서 이런 게 없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플로터도, 플로터 있잖아요 인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롤지도 있어야 되고 잉크도 있어야 되고 트레이싱지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돼요? 제로?
○지적과장 양종훈   아니요 일부 편성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편성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변녹진위원   전부 없애버린 거잖아요. 183만원 없애버리고 132만원도 없애버리고. 잉크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적과장 양종훈   6% 삭감이거든요.
○변녹진위원   아니 6%가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은 지금은 이 항목을 전부 없앴잖아요. 183페이지 보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네요.
○변녹진위원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설명하시는 분이.
예산 할 때는 전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전부 해서 갔을 텐데 이렇게 제로로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업무 보시는데.
추경예산을 주세요.
83페이지 보세요.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일을 하시겠다고 했을 텐데 왜 제로로 해버렸냐 이거예요. 제로로 해조 되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 상황이.
플로터 잉크나 용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적과장 양종훈   이건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비는 전체 삭감하고 국비로 해서만 운영할 걸로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확실해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변녹진위원   아니 잉크나 이런 것도 국비 나와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50%
○변녹진위원   50% 나와요? 50% 가지고 일 보시는데 이상 없겠어요.
제 질문 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산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지적업무가 국가사무기 때문에요.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여기도 2건 정도가,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행사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88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도 측정기계 소모품 같은 게 반으로 줄여놨어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포집필터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여놓으셨고, 일을 하시는데 괜찮겠어요? 오염도 측정기계 소모품이면 1년에 이정도 쓰겠다고 해서 60만원 해 놨을 텐데 이것도 반으로 줄였놨고 실내공기질 포집필터 이게 나중에 필터 없어서 활동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실내공기질 포집필터는 25만 5,000원이 줄었는데요 이게 필터가 저희가 측정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환경교실 운영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측정하는 게 있어요. 시범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험을 해 봐라 이런 목적으로 소모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줄이려고 줄였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환경 오염도 측정기 소모품비 이건 반으로 줄이셨네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것도 29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도 학생들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교실 운영하면서 어린 학생들한테 같이 측정하는 소모품을 줄이려고 줄였습니다.
○변녹진위원   일 보시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상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쇄비 많이 줄여놓으셨고 프틴터 소모품비 많이 줄여놓으셨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10% 정도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을 보시는데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일까지도 줄여놓으신 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튼 감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잘 쓰셔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기정예산 32억 184만 5,000원에서 5,329만 4,000원을 감하여 추경예산안은 31억 4,8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도시디자인과 이정우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107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감리비도 많이, MP비도 거의 500에서 40만원으로 해 놨으니까 엄청 많이 자르셨고 행사관련 시설비 제로로 해 놓으셨어요. MP비 안 줘도 봐 주신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MP비는 10% 정도 저희가 감액을 시키고요. 여기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를 일반인에게 감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그 예산을 절약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감리비는 외부에 주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일반인에게 가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공무원이 하고 그 예산을 줄여 가지고
○변녹진위원   공무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 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관리공단 직원은 전부 자격증 있는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3차 디자인 거리조성 공사비용은 행사비로 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범거리 3차 조성공사 행사가 준공이 늦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는 간판개선 사업만 하고 보도 하고 실제 공사는 추경예산이 잡히거나 내년도 예산이 잡혀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지므로, 공사비 투자비용이 시로부터 지급이 안 됐으니까, 공사시기가 늦어지고 행사비는 자동적으로 올해 행사를 할 수 없게 돼서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년에 진행되면 행사비 해야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건 내년도 시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잡아야 할 겁니다.
○변녹진위원   MP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고생 좀 하시겠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MP는 10%만, 이건 교수한테 드리는 비용이니까
○변녹진위원   공무원이 안 맡다가 맡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교수님한테 주는 돈을 10% 절감하고 감리비는 시청 직원이 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과 과장님, 서 과장님.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에 기타 제수수료 해가지고 특별 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게 아파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검사하는 것, 111페이지.
○재개발과장 서용선   이건 홍은 2-2구역 하고 현저2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나중에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이 돼서
○변녹진위원   준공검사수수료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런 경우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937만원 하시겠다는 것은 그 정도 예상이 돼가지고 재개발 그런 것을 준공검사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의 한 3분의 2를 잘라버리면 그래도 검사하는데 이상 없어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시기적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변녹진위원   937만원에서 350만원만 해도 수수료 하는데 이상이 없겠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면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이거 추가경정예산 가지고 검토하실 것 같아요. 워낙 다들 짜게 만들어놓으셔 가지고.
걱정돼서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준공검사 그 지역에 만약에 그렇게 쓰시겠다면 가능하시다니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왔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을 맞아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에 봄기운 가득한 4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당면 최대 현안업무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중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 약 10% 정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 조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는 건강한 모습과 꼭 기쁜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