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지역에서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심사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신 증·감 내역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문군자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과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예산부서 관계자와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위원님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성자 의원입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3개 항목에 8억 1,000만원이고 증액은 15개 항목에 8억 1,000만원이며 총 예산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학교지원 사업은 추경예산액 전액을 반영하되 당초 정해진 학교별 투자사업의 지원을 자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자재비 확보사업 등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균등하게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군자 오성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회의 절차상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군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군자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