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에 마지막날인 12월 19일에는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운영의 묘를 살려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관계국장 인사말씀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월요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를 마치시기 전까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간사님에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구의 안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가급적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노고가 크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구 총예산는 2006년도 당초예산 1,915억 6,300만원보다 133억 700만원이 증가한 2,048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1,818억 9,100만원보다 139억 9,300만원이 증가한 1,958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6년도 96억 7,200만원보다 6억 8,600만원이 감소한 89억 8,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58억 8,400만원이며 2006년도보다 7.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277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그리고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12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700만원이 감소했으며 서울시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823억 7,100만원으로 2007년도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입추계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5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26억 8,000만원으로 사회보장비의 지출확대에 따라 2006년도 대비 66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6억 7,200만원보다 7.1% 감소한 89억 8,6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2,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0억 2,4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78억 3,900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세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2.6%인 638억 8,9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5억 6,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기본급 1.6% 인상분 반영과 일용인부임 증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호적재제부 전산화 작업, 각종 공공요금의 증가로 인해 2006년도보다 48억 3,900만원이 증가한 419억 3,200만원으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의 전체 예산의 54%인 1,058억 2,2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6.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873억 4,4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대비 8.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문별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위원회에서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27억 1,8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따른 충당하는 예비비 19억 7,600만원과 기금전출금 배상금 등에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억 2,3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와 대불금 등으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6년도 대비 7억 2,300만원이 감소한 78억 3,9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5억 2,900만원을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7억 2,000만원, 개인별 담장허물기 및 CCTV 설치비 4억 4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관리 등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 숙원사업, 저소득 지원, 노인 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부로 심사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2006년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6년 대비 5.1%가 증가한 27억 7,392만 4,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13억 7,400만원, 환경개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6,68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5억 9,690만원, 국내외 여비 5,3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삭감 1건 500만원, 증액 1건에 5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기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부로 심사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200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한 1,024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13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10억 2,400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관부서 및 예산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의 인건비 625억 7,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및 시설개선비 3억 2,600만원, 국가 암 관리 및 각종 예방접종 사업 등에 20억 7,000만원 민방위 소방부문에 1억 8,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2006년 대비 3.5% 증가한 10억 2,4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3회 찾아가는 구민음악회 등 총 27건에 6억 5,8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주민문고 도서구입 등 총 10건에 6억 5,80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구 살림의 중책을 맡아 노고가 많으신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의 48.7%인 996억 9,100만원으로 도로교통, 사회보장, 청소환경, 공원녹지, 도시개발사업 부문 등의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917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79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3일간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일반회계에서 증액 10건에 4억 52만원 감액 16건에 4억 525만 5,000원으로 총 473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액 1건에 4,0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설명은 제외하고, 부서별 중요 사업성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억 5,893만 1,000원이며 2006년도 예산대비 3,434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기준이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된 데 따른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 성격은 사업예산은 없으며 모두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5,019만 1,000원으로 인쇄비와 공공요금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20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40만 8,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40만원 등이고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째줄에 전자복사용지 1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프린트소모품 3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인쇄비 70만원, 감사활동 참고도서 40만원 재산조회용디스켓 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사용비는 재산등록대상자 재산조회통보 우편료 비용이며 위원회 운영수당인 22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수준이고 급량비도 2,4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수준이며 피복비는 일사천리기동반 조끼구매 단가를 작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여 50만원 증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인 22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이고 급량비도 2,4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이며 피복비는 일사천리기동처리반 조끼구매 단가를 전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여 50만원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8,144만원으로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전년도 대비 4,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0만원은 감사업무 추진비 등 500만원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도 전년도 대비 변동 없습니다.
끝으로 포상금 예산안은 460만원인데 전액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지원금이며 전년도 대비 견문보고제 우수 공무원 표창 부상품을 50만원 증액 편성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의 사기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경상적경비 편성 등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번씩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보고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목 총무과장께서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는데요, 특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로 대별됩니다. 서무관리가 1억 2,000만원 증액된 33억, 인사관리가 6억 2,300만원 증액된 110억 총 예산규모는 1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1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133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134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135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136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138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139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14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4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거기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념식 준비금 200만원을 1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으로 만들고요. 다음 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밑에서 민선4기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식 예산을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업무 보고시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겠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께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늘 같이 참여하시던 구민의 날 행사를 작년에는 과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앞으로 저희는 행사를 자제는 하겠지만 일단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작은 규모에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네 번째 의회협력 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전임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데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원님들께서는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대문구청과 의회간에 업무를 원활히 촉진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구청 선수단 육성비가 있습니다. 2,700만원에서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 2대 하고 화물차 1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승용차 2대는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토목하수과에서 쓰는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램프가 고장났을 때 교체해 주는 차량인데 그 차량은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자동차입니다. 그 차가 2004년도에 이미 6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과에서 2005년, 2006년 2년을 더 쓰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차 가지고는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힘들다 싶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이 차를 더 쓸 수 있지 않겠냐 해서 1억 3,000 전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이 차를 주관하는 토목하수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차가 없을 때 직원의 인명에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토목하수과장이 잠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수 네, 위원님들 설명 들으실만 하죠?
(「네, 들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꽉 짜여져 있는 일정 가운데도 설명드릴 수 있는 틈을 내주신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화물차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는 특수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이면 9년째가 되거든요. 구형하고 신형하고 차이도 있고 보시면
(그림 설명)
이게 신형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꺾어지는 굴절형이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11m에서 15m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도등이 4.5m이상인데 이렇게 꺾어지다 보니까 보도등을 교체를 못 해요, 전구같은 것을. 그런 단점이 있어서 다른 차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레바를 당기면 덜컹덜컹합니다. 여기 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수가 조심스럽게 하다보니까 작업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기간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3년씩 지나서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해 주시면 작업능률도 오르고 안전상에도 문제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뜻이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바꾸려고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고칠 게 1,000만원이 넘습니다. 못 고치게 했어요. 사 가지고 하면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지고 써봐라 그래서 몇 달을 견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감사합니다. 다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매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돼서 2,000만원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저희가 첨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산정한 근거는 이번에 주민지원과가 새로 생깁니다. 주민지원과가 생기게 되면 거기 과장, 계장, 직원들이 새로 투입되는데 거기에 따른 책상이 800만원, 의자가 21개 300만원, 파티션이 700만원, 기타 캐비넷, 받침대, 탁자 해서 여기 산출된 내용이 3,000만원인데 이것을 2,000만원으로 책정해 주실 경우 책상, 의자가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1,000만원을 꼭 살려주셔서 원활하게 새로운 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4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첫 번째 칸에서 제일 밑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어제 이 부분 때문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고민한 끝에 1억 5,600만원을 감액해서 7억 5,000만원만 예결위로 넘긴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설명을 드렸고 상당부분 질의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다소 설명이 부족해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덜 하셔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깔아드린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장에 선택적 복지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제일 끝장에는 보면 봉급명세서라고, 이게 제 봉급명세표입니다. 금년도 10월, 11월, 12월 분 봉급표입니다.
제가 호봉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직을 더 유지해도 제 급료가 인상되는 호봉상 급료 인상은 없습니다. 12월 급료로 제가 180만원 받아갑니다. 공무원 33년 이상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무슨 황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아주 박봉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적 복지가 뭐냐 하면, 다시 선택적 복지 예산편성이라는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타구는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워낙 자립도도 빈약한 구청이고 한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1,000포인트, 전년도에 비해서 100포인트만 올리겠습니다. 1인당 10만원 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선택적 복지를 활용해서 전직원들에게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더니 지난 번에 저희 직원들이 사고가 많아 가지고 세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다쳐가지고 저희는 한 1억 4,000 들여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한 2억 5,000 정도의 보험금을 우리 직원들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복지제도가 없었다면 그 직원들에게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선택적 복지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전직원이 이렇게 가르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온 직원에게는 50만원, 500포인트를 줍니다. 그 다음 1년에 13포인트씩 곱하기 계산을 해서 30년 이상이 되면 400포인트를 줘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900포인트를 받게 했던 제도거든요. 그중에 50만원을 받는 신규 공무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 친구들에게 보험금 한 십 몇 만원 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0여 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 2만 5,000원에서 3만원 쓰기가 바쁩니다.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그런 운영인데 이것이 한 1,230명에게 지급되다 보니까, 금액이 모여지다 보니까 많아지고 또 저희들로서는 조금 올린다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는 한 1억 5,000씩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특히 전년도에는 신규 공무원 57명이 새로 들어왔고요 또 올해도 약 30여 명의 신규 공무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1억 5,600은 크지만 공무원 1,200명이 나누다 보면 별게 아닌 돈이 됩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어차피 이쪽 저쪽 구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너희는 선택적 복지 얼마 받니? 우리는 얼마 받아 할 때, 글쎄요 우리 서대문구청만 유독 적은 포인트를 받거나 또는 타구는 넉넉하게 받는다고 할 때 전체 직원이 느낄 소외감에 대해서 저는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부담스럽고 이 부분은 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전부 의견을 모아 주셔서 꼭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한 쪽을 놓쳤습니다.
151쪽을 봐주십시오.
151쪽에 제일 밑 줄에 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 직원 간담회비. 이것도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2006년도 고객만족 행정교육 현황 해서 자료표를 하나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총 1,513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 서대문구청 직원이 1,500명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두 번을 교육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친절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중복돼서 동일인이 2회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건물 8층에 친절교육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넓지 않습니다. 25명 내외, 많으면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교육을 수시로 하는데 교육하는 직원들에게 다과 종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5일 정도의 집중교육을 시키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합니다. 그런 경우에 새로운 식구들에게 점심을 저희가 근처 중국집 같은 데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00명 잡고 1인당 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1,100만원 예산을 설정했는데 이것은 예산기법상 5,000원×1,100명 ×2회 이러니까 아마 행정관리위원님들께서 뭐 두 번 하느냐, 한번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5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 2회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연중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소정의 다과 내지는 거기에 관련되는 소모품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감한 예산으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것도 꼭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홍성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액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144쪽에 아까 민선 4기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식 그러면 여기 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또 143쪽에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이기돈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주로 준비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내용물을 위한 준비금이고요 뒤의 것은 본격적으로 그 행사를 추진하는 행사비입니다.
예를 들면 취임 기념식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 20여일 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초대장을 뿌리거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그날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소모품을 구입하는 그런 준비금이고요 뒤에는 당일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그 비용을 쓰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요 145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 선수단 육성 그랬는데 이게 어떤 선수, 무슨 종목입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은 답변이 총무과장으로서도 좀 궁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행정관리위원회에 와가지고 행정관리위원님께 '그러면 차라리 구청 선수단 육성비를 감액해서라도 다른 비용은 보전을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서대문구청에 무슨 선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규모의 소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동호인이라든지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동호인, 산악회라든지 낚시회라든지 등산회라든지 그런 집단이 생기게 되면 수십 명이 모여서 움직이다 보면 다소의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통 본인들이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그 회비로 부족할 때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불신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서 신설에 따른 집기 구매에 관해서인데요 삭감이 된 것에 대한, 왜 그렇게 했느냐를 행정관리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설된 과에 가는 직원들이 계실 것 아니예요 그러면 책상하고 의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생각에 이것 이렇게 했거든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설명이 미흡했었네요.
지금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각 집기는 과마다 구입년도도 다르고 형태도 구구각색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 물론 기존의 공무원이 가니까 자기가 쓰던 것을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물건들을 거기다 모으는 게 과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서에는 새로운 세팅을 해 줘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용서해 주세요.
○오성자위원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빡빡한데 그것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왜 감액을 했느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수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님이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 몇 분이나 가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18명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견적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18명에 대한
○총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새로이 전입돼야 되는 직원이 18명이고 한 계가 가는 곳도 있으니까 직원은 지금 더 갑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꼭 이 숫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 견적서에 나온 내용대로.
○총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 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견적서 내용을 보니까 약간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이 견적서가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홍성목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보면 대한민국 1호라고 하는 가구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그게 협동조합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살 때는 개인적인 수의계약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협동조합에 넘거면 협동조합에서 처리합니다.
○유정오 위원 여기에 나온 건 옮겨가는 과입니까, 계입니까? 과의 인원수에 맞춰서 견적서가 들어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사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진흥 예산이 5억 9,968만원, 동행정 운영예산이 82억 4,108만 7,000원, 동자치 운영예산이 12억 2,787만 8,000원, 자치행정 예산이 1억 6,105만 1,000원, 교육환경지원 예산이 15억 608만원으로 예산서 5개 부분에 총 117억 3,57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7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가 금년도에 2,898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79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동사무소 가로화분 구입비와 자율방역소독용 약품구입비로써 전에는 동사무소 가로화분 구입이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구입이 돼 가지고 5년이 지나니까 퇴색되고 깨진 것이 많아서 화분비에 420만원, 방역약품소독비가 전에는 보건소에서 지급되던 걸 약품이 새로 바뀌면서 각과별로 받게 돼서 37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동행정 예산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성 예산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3억 385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0억 1,975만 3,000만원이 삭감 조정 편성했습니다.
우선 시설비 내역은 21억 8,973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억 2,896만 7,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청사 개보수비와 연희3동 청사 신축, 천연동 청사 리모델링, 연희1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가 홍은3동 동청사는 시비로 편성하고자 감액했습니다. 감리비는 동청사에 필요한 감리비는 9,33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77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홍은3동 청사와 연희1동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 8,617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0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은 동사무소 노후장비 교체와 홍제3동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에서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790만원이 증액된 6,290만원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건 각 동의 자치센터로서 어린이와 같이 볼 수 있는 도서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3억 2,656만 5,000원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344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증축되는 시설 개선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억 1,352만 1,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비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물품이라든가 기기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저희가 1억 5,314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114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넘어가고 186쪽 사업예산은 저희가 15억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억 9,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기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융자금 10억 2,418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4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쪽에 지역공동체 사업비 그래서 200만원씩 21개 동 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금년에는 권역별로 5개 동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벽화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년에 11개 동에서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제가 자료를 빨리 못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동별 특성으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가 많다 해서 방범 CCTV말고도 가로화분대를 설치한다든지 양심의 거울을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홍은2동장이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지역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네 소규모 사업의 일환이죠.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개 동에 200만원 편성한 것은 사업별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요산출에 의해서 조정하기 위한 산출금액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건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182페이지 내려오면 새주소 접지형 지도 제작 해 가지고 새주소 현수막 제작까지, 지금 새주소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지금 도로 새주소가 2007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돼서 2011년까지 주민등록 주소도 번지 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 주소를 새주소 방향으로 전부 다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이라든가 전국민이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그에 따르는 홍보라든가, 왜 새주소를 하게 되냐면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초에 한 필지를 가지고 분할했을 때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세분을 하다 보면 마지막 필지 분할이 어디에 가서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번호라든가 각종 공부가 앞으로는 새주소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계획에 따른 홍보라든가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행자부 지침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수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에 기획관리총예산은 558억 8,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큰 것은 이 예산속에 우리 전 공무원들의 인건비 449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예산은 1억 4,498만 7,000원으로 70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수용비 등에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고 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하단부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자현황판 기기구입비로 그동안 회의실이나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에 쉽게 얘기하자면 합판으로 된 상황판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자현황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쪽에 혁신관리예산은 1억 2,990만 2,000원으로 73쪽부터 75쪽까지는 역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평가를 위해서 권위있는 학계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운영방안을 제시받고자 3,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일반주민들의 시각으로 사회에서 보는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6쪽 하단부에 예산운영은 36억 3,628만 1,000원입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따라서 77쪽부터 92쪽까지는 공무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3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8억 2,893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 전체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구정연구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할 때 어느 과에서든지 쓰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7억 5,893만 4,000원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정비 하수시설물 정비, 위험시설물 정비 등에 포괄사업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94쪽에 법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3,531만 9,000원으로 94쪽부터 96쪽까지는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고 다만 96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 해서 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각종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으로 1억원을 포괄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7쪽 전산정보운영비로 17억 4,22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97쪽부터 101쪽까지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2쪽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사업예산이 8억 7,25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 5,04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주체로 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조달청을 통한 리스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약 1억 5,000만원씩 5년동안 이 돈을 갚음으로 인해서 5년이 지나면 모든 장비를 저희 구청이 우리 자산으로 양도를 받게 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3억 5,713만 3,000원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구축비 침입방지시스템구축비 등으로 해서 전산개발비로 3억 5,71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구와 각 동 사업소 등에 정보통신 회선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설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고자 2,000만원을 포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자동화기기 즉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조금전 도시개발공단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 주신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로 해외우수공기업시찰연수과정 해가지고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에 있는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해외시찰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님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못가셨는데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공단의 이사장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등 잡비에서 예산운영간담회와 결산감사 및 기타간담회비로 각 100만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공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광고선전비로 공단방문객 홍보용기념품비 해서 3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을 방문하는 방문자들 중요한 방문자라든지 또는 그 공단에서 교육등을 수료한 분들에게 필요할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단을 광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증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게 포상금과 기관성 성과급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공단의 포상금이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단직원들의 봉급구조가 우리 공무원 구조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보수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공단인 포상금과 기관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기본급을 책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 포상금과 기관성과급은 일종의 공단직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기관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63조 78조 등에 보면 공단은 행자부로부터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작년 금년에 이어서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나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에서는 지금 기관급 성과급을 나급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다급으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따라서 공단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을 원래대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73쪽에 위탁교육비 보면 맞춤형 혁신교육실시 그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상은 물론 공무원들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저희가 공무원교육 하면 주로 총무과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혁신쪽에 비중을 두고 공무원들의 정신구조개혁을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조직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중심부에 있는 과장, 계장,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의 정신이 먼저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들과 필요한 6급 공무원들 간부직 들에 대한 조직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합숙교육까지 시켜가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인정한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용역비 보면 지금 행정서비스 제고방안 연구용역비하고 또 9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구정연구개발비 이게 똑같은 차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먼저 조금전에 말씀하신 76쪽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목적을 두고 전체조직 구 조직과 동 조직 또는 행정서비스 모든 분야를 내년도에는 더 혁신을 하고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직접 편성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또 나중에 용역비로 편성이 된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아니고 어느 과든지 금년 2007년도 용역을 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포괄분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기돈위원 각 과에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다 올라오던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예비로 또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그런데 지금 저희과가 20여개 과가 있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내년도에 주민차치과로 이관되는 공보관리 예산을 포함해서 총 43억 1,477만 8,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12억 7,684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체육회관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9억 8,000만원, 구립테니스장 인조잔디공사에 1억 6,500만원, 옥천암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등의 시설비가 새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산과목별로 어제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10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주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개최할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비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은 총 3억 6,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장이 주체하는 산사음악, 연꽃축제, 서대문구민 노래자랑과 서대문 문화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서대문문화원이 개최하는 문화 행사내용은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예비심사를 거쳐서, 거기 보시면 찾아가는 구민음악회 3,000만원과 또 제6회 사진공모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수용을 합니다만 대신 이 행사가 폐지되고 내년도에 홍제천 축제행사가 신설됐습니다, 3,000만원으로.
그 정도로 보고드리고 다음 112페이지 중간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심사결과 나왔는데요. 부대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억원 이하의 시설부대비를 공사비의 0.27% 내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확보 비율에 따져서 계산해봤더니 약 1,243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계산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국내여비, 그 다음에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504만원만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예산지침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는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꼭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006년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15억 1,673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1억 1,375만원이 줄어든 2억 5,1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예산 중에서도 어제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외빈초청경비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811만 8,000원 편성했는데 어제 심사 결과 이 중에서 1,000만원 편성을 하고 나머지 812만 8,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는 우리가 2001년도부터 일본 동경 쓰미다구와 어린이 축구 교환경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우리가 세 번 방문하고 일본에서도 세 번 방문하고 내년도에는 순서에 따라서 일본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어린이 축구단이 일본 동경도 쓰미다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어린이 검도까지 추가해서 교류하자 해서 그때 결정이 된 것으로, 다시 추가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축구는 우리구를 방문하도록 돼 있고 어린이 검도단은 내년에 일본 쓰미다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것은 이미 그쪽과 약속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도 예산편성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날짜 조정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비심사에서 검도교류는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총 1,508만 1,000원입니다. 쓰미다구 검도교류에 따른 단장, 감독여비, 숙박비, 항공료 해서 3,306만원이고 쓰미다구 검도어린이선수단이 방문함에 따른 항공료, 입장료는 본인들이 반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50%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 경비가 1,177만원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준비중에 있고 업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린이 검도단협의에서도 막바지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행사를 못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문제도 생기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어린이검도단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508만 1,000원 내년도에 편성돼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로 쓰미다구 축구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이건 여비가 아니라 이 경비가 1,000만원만 살리고 812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쓰미다구 초청에 따른 각종 행사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0만원은 일본에서 우리구를 방문함에 따른 관광입장료하고 가이드비입니다. 50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만원 해서 250만원 책정됐고요. 밑에 800만원 숙박료는 일본어린이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투숙비, 여관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6만원씩 50명 해서 8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812만원이 삭감되면 도저히 다른 데서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이것도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삭감되면 다른 데서,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쓰미다구 어린이축구단 친선 방문에 따른 자원봉사료, 통역비 200만원 이건 그대로 살아있고 또 바로 앞장에 보시면 117페이지에 일본 쓰미다구 교류방문에 따른 업무시책추진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어제 150만원이 삭감돼서 300만원만 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살아있고 방금 말씀드린 812만원 줄여버리면 전체 행사가 진행될 수 없는 행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주셔야만 아까 말씀드린 실비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가 살아서 같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12만원은 꼭 편성해서 나머지 예산과 함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줄여버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살려놓으면 행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전액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잘 아시는 대로 내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예산 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총 6억 4,482만 5,000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액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 삭감된 내용인데 12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용신문구독으로 3억 5,910만원 편성돼 있고 이걸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일간지 서울신문 이게 1억 7,280만원, 다음에 지방지 5,976만원, 지역지가 1억 2,654만원. 이중에서 지역지 1억 2,654만원은 그대로 편성이 됐는데요. 나머지 서울신문 1억 7,280만원과 지방지가 5,976만원 중에서 끝에 976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살려놓고 서울신문은 1억 7,280만원 전액 삭감된으로 어제 예비심사에서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민용신문 구독은 잘 아시는 대로 시의 주요 시책이나 주민과 밀접한 생활 정보를 보도하는 중앙, 지방 지역신문을 주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이끌어가자는 뜻에서 매년 편성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 전부터 특히 서울신문은 통·반장 구독을 정례화 해오고 있는 사실이 있고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다 똑같이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신문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서울신문의 경우 1,100부를 구독했습니다. 지방지는 유인물 나눠드린 대로 6종에 대해서 총 608부를 일반 지역 통·반장에게 배부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삭감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구독해 오고 있는 통·반장들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통·반장들이 주민 여론을 계도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일선에서 상당히 수고하는 분들에게 우리구뿐 아니라 전 서울시에서 통·반장들에게 배부하는 신문인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전액 삭감시킨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신문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정에, 구정에 주요한 각종 행사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게끔 많은 부분의 홍보를 직접 해주는 신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사하고 유대관계가 손상될 경우에는 앞으로 구정홍보 활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용에게 분배되는 신문만큼은 꼭 원안대로 편성돼서 원활하게 구정 홍보가 이루어지고 통·반장들에게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구독해왔던 구독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인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각종 신문 구독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게 많이 밀려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이 각 지역에 나가고 있는 서울신문은 금년에 총 1,100부가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은 주로 통장들한테 대부분 100% 나가고 있고 다만 일부 남는 것은 반장들한테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동장을 했을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일간지,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역지만 주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다른 구보다 적은 100부만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지로서는 시민일보, 시정신문,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이 6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8부를 지금까지 각 지역에 배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112쪽 시설 및 부대비 보면 독립공원 주변 정비 기본조사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대체 어떤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립문 뒤에 극동아파트 밑에 거기가 각종 술집, 여관, 꽈배기 공장이 아주 지저분하게 우리 독립문공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독립문 공원 형무소역사관은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 조사비를 책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엊그제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 구청장님이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렸던 우리 구에서 아주 관심이 지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4,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쓰미다구 축구교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관광 입장료, 가이드비, 숙박료 50명 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 검도 어린들도 가면 똑같은 혜택을 그쪽에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일본은 특히 검도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런 견문 기회도 넓히고 다른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옥천암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옥천암은 잘 아시는 대로 홍은2동에 옥천암이라는 사찰이 있고 그 안에는 우리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불 보도각이 지붕이 낡아가지고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1억 2,75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에는 의무분담 비율에 따라서 2,250만원만 저희들이 추가해가지고 총 1억 5,000가지고 개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거의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정오 위원 아니 현재 암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거기가 지금 보도각이 있고요, 주변에 철책도 있고 그 안에 가면 시 지정문화재로 백불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또 타과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문화재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만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타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타과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리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차피 돈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1억 5,0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큰 공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각 가설공사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이 산출 기초로 보면, 나중에 자세히 유인물을 통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도각 지붕 고르기가 1,485만원 또 불담 및 담장 철거에 1,020만원, 투시형 난간 설치에 1,500만원 또 경사로 설치에 1억 4,049만 5,000원 그 다음에 석축 해체 및 설치에 7,000만원, 이렇게 자연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 합해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의 산출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전부 현장조사 확인하고 거기서도 다 내용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유정오 위원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암자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타 과에서도 다른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제가 알기로는 여기 문화재에 대해서 공사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문화재과에서 직접 우리가 얼마를 보조 지원할 테니까 구에서는 이것만 좀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유정오 위원 죄송합니다만 예산계장님, 공원녹지과에 있는 건 뭡니까?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공원녹지과의 녹지대의 가로등 공사하고는 별개 내용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 지역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 아니예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 보도각백불을 공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 옆부분에 있는 녹지대 공사하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유정오 위원 아니 우리 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공사가. 그런데 거기도 적지 않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문화재 공사하고는 별개로
○유정오 위원 암자 쪽에 들어가서 하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알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이 공사는 뭐고 그 공사는 뭔지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이 지금 두 과 남았는데 이 두 과를 마무리짓고 중식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중에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8쪽 제일 하단 부분에 서대문 콜센터 운영비로 6,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159쪽 상단 전문상담원 용역비 4,831만 2,000원, 상담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 콜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원봉사과에 두 명의 기능직 직원이 구청의 대표전화를 1일 400건 정도로 업무를 담당부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의 증가와 다양화에 따른 전화민원의 증가와 주민들의 전화 연결시 2∼3 단계의 돌림으로 인한 같은 질문의 반복과 전화 연결의 어려움 등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DB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전체 전화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요령이라든가 구비서류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전화상담을 직접 콜센터에서 안내 처리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은 전화 민원의 경감으로 현업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민만족도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에 호적재제부 전산입력 비용 2억 1,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호적재제부 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호적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2002년 8월 20일자로 전 호적부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이전에 사용하던 종이로 작성된 호적부를 이미지파일로 전산화해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통합서비스로 구호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이며 또한 구호적 원본의 영구보전 등 호적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7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금년 1차 사업으로 총 2억 1,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노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157쪽 보시면 재료비에 맨 끝에 자율방역 소독용 약품구입비
(「이건 주민자치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158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네 번째입니까? 복사기 수리비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우리가 현재 민원봉사과하고 신촌 현장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입니다. 복사기가 10대인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유정오 위원 10대예요?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네.
○유정오 위원 그런데 3대만 잡아놨어요?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3대인데요, 2회 정도.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고요,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3대 정도만 해서 2회로 잡아놨습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타부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리스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인데 수리비가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우리가 직접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아까 10대 중에서 7대는 리스고 3대는 직접 종전에 구매했던 그런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리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우리가 구입했던 것은 아직 내구연수가 안 돼서 그대로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거의 다 리스나 렌탈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수리비 자체는 기계를 새로 리스를 하게 되면, 수리비 값이 기계 한 대값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데서도 절약을 시켰으면 하지 않나 해 가지고 기왕이면 한 대 해 봐야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요새 부탁만 하면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서 절약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체할 때 구입하지 마시고 리스 쪽으로 돌려주시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구성은 민방위 관리비가 6억 9,773만 5,000원, 재난관리비가 2억 9,981만 7,000원 민방위 관리비에는 국비 387만 6,000원 시비 1,043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755만 2,000원으로 2006년 예산액 9억 7,049만 5,000원 대비 2,7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서의 내용중에서 중요 예산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스템 운영관리와 대응관리 설치비가 2,400만원, 서버 회선사용료가 2,200만원, 소양 실기과목 영상물 제작비가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부품교체 수리비가 1,750만원입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화재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 설치비가 2,64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이 1억 9,66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재난관리과 전직원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는 사업비가 없고 경상경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부서 예산액은 12억 4,126만 9,000원입니다. 작년대비 2,492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세무관리예산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도 대다수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및 세입징수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금년 총예산 4억 8,027만 1,000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이 4억 7,500만원, 예산서에 사업비로 돼 있는 것이 500만원이 있는데 사업비예산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휴대용단말기 구입비로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500만원 계상한 게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라기보다는 경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경상적 예산 4억 1,093만 8,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1,31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207쪽에 보면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150만원 6회 들어가 있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세무2과는 세금 정기분을 자동차세와 면허세,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1월에 나오고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오고 주민세는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를 해서 상반기·하반기 6번을 합니다. 6번할 때마다 플래카드제작이라든가 유인물,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플래카드는 보통 한 번 만들 때 동사무소 행정차량에도 붙이고 입간판도 만들고 동별로 하나씩 플래카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홍보물은 플래카드 말고는.
○세무2과장 이영구 플래카드를 주로 하고 그때 그때 따라서 유인물도 만들고 안내문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플래카드는 9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플래카드가 150만원 잡혔는데요, 21개 동 다 해 주면 그 정도 듭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곽규진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8페이지 중간 지적관리 세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4,49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5%인 2,280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그중 경상예산이 1억 3,49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1,760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사업예산은 403페이지에 토지 특성 조사표, CD저장용 스캐너 하고 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 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237페이지 보건관리와 283 위생관리를 합한 금액인데요, 이는 예산편제상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52억 3,026만으로 전년도예산안 50억 4,621만 2,000원보다 1억 8,4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직원인건비와 청사유지관리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인건비가 약81%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 예산이 8% 그렇습니다.
저희는 253페이지 사업예산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92년도 건축된 건데요, 현재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방역차량 이것은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연막소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연막은 보건지도과 소관인데요, 연막은 오히려 효과보다는 경유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공해유발 효과가 큽니다. 다만 장점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내 대규모 지역을 소독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시라든지 비상시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기돈위원 어쨌든 모기같은 것 이런 것은 퇴치할 수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물론 방역효과도 있겠지만 경유를 사용해서 불완전연소를 하거든요? 매연 나오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기차에 연기 나오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라든지 전염병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때나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기돈위원 253페이지 방역차량 1,500만원 이 방역차량은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차량교체비 1대 편성했는데요, 보건소에 총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3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방역차량입니다. 98년도 구입한 건데요,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차량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차량이 고지대 뒷골목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놔두면 안되겠길래 이번에 내구연한도 2년 지났고 한 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2대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방역차량은 아닙니다. 승합차는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이기돈위원 아니, 이 방역차량은 방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방역 소형 화물인데요, 거기 뒤에 소독약품, 소독장비 다 싣고,
○이기돈위원 분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분무. 연막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에다 비상시에 싣고 나가서 뿌리면 됩니다. 다만 경유하고 소독약품은 차에 실어야 되겠지요.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물탱크청소라고 있거든요?
건물에 물탱크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전 건물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대형건물에는 물탱크 없는 데가 없지요.
○유정오 위원 그 물을 식용으로 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식용도 쓰고 변기 물, 수돗물이니까요. 음용수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정오 위원 음용수로도 쓴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다 씁니다.
○유정오 위원 이 건물에도 받아먹을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렇죠.
○유정오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말이죠, 만약에 물 사용 용도가 화장실용으로 쓴다든가 허드렛물로 쓸 정도가 된다면 꼭 청소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먹는 사람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청소를 해야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저희는 수돗물 공급을 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화 되면 허드렛물하고 음용수하고 구별을 해야되는데 그게 효과적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도를 설치하는 배관비용이라든지, 건물내부에 분리하는 그런 시설비용 여러 가지 사유로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요. 소독과 청소를 하고요.
○유정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액을 떠나서 현재 수도사업소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얼마전만 해도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물탱크를 전부 철거를 하십시오라는 공문을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철거를 했습니다. 수돗물을 막바로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수압도 세대요. 누가 청소합니까? 어느 사람이 수도열고 물 받아서 먹겠습니까? 청사에 들어가면 정수기나 먹는 물은 따로 있을텐데.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건물에는 물이라는 게, 물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서 수돗물이 단수될 염려도 없다지만 단수될 경우는 그 물로 청사를 유지하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다만 그런 일은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거해도 되는거로 생각이 드네요.
○유정오 위원 검토좀 해주시고요, 음용이 아니라면 꼭 청소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음용이니까
○유정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7년도 총 예산은 25억 6,637만 3,000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보다 5억 3,7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부문이므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은 23억 4,001만 7,000원으로서 금년보다 5억 1,13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증액은 5,494만원으로 증액항목은 259쪽 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비가 940만원 신규로 추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7년 7월 1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원에서도 무료로 실시하게 됨에 따른 운영비이며 259쪽 하단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중 어린이집 어린이 3,000명에 대한 건강진단비 3,07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올해 개최했던 건강한마당 행사를 2007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은 금년보다 5억 3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 설명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 중 265쪽 하단에 있는 예방접종 확대사업비 6억 6,782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병원에서도 무료로 실시하게 됨에 따른 접종비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은 1억 5,722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3,79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사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접종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목표량이 소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제천변 가로등 공사에 따른 전격살충기 이전설치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행정관리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홍제천변 전격살충기는 하절기 모기 등 유생해충 부조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전 실천비용은 한전에서 설치한 고압선에서 별도의 전선을 끌어서 설치하는 등 자재비와 안전관리 요원 등 인건비이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당 업체의 견적을 받아 산출한 비용입니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어 설치하지 못할 경우 이상온도화현상에 따라 모기 등 유생해충에 의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이전설치비용을 당초 요구한 대로 400만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7년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전격살충기 이전 설치에 관해서 행정관리위원회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받은 바도 있고 심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견적이나 이런 게 없었고 또 과장님이 보고 당시에 세밀한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부족했던 거 같은데 이게 한전 메인 케이블에서 연결해서 350m 구간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유상호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m당 1,050원씩 계산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29개가 불광천변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불광천과 홍제천변에 전체 29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천별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홍제천변에 10대를 이전 설치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행정관리위원회에 40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2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5대밖에 설치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대충 구간별 몇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제천변에 이전 설치된다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가로등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350m로 나와 있는데요, 35m당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면 10대 설치하면 홍제천변은 다 완료되는 것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홍제천변은 여러 대가 설치 돼 있는데 지금 공사 구간은 350m 구간만 가로등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철거가 된 것이거든요.
○유상호 위원 공사로 인해 철거됐던 가로등을 설치할 때 이전설치한다는 얘기죠. 요금은 구청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다 납부하는 것이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전기요금은 구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한전에 납부합니다.
○유상호 위원 10대가 설치돼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내용 자체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제가 위원장으로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홍제천변에 설치돼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커버로 씌워서 보관상태가 양호한 반면에 어떤 것은 비맞고 방치돼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같은 데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격 살충기 10대를 이전 설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8페이지 보니까 관리비가 있네요. 설치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관리비는 10대가 아니고 우리가 총 29대가 설치, 철거해 놓은 것까지 해서 총 29대입니다. 그걸 연중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유정오 위원 뭘 어떻게 관리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등도 깨지면 다시 갈아놓고
○유정오 위원 깨진다는 것이 자연 파손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자연파손도 있고 애들이 하는 것이 많이 파손이 됩니다.
○유정오 위원 전격살충기가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전격살충기가 위생 해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서 교회같은 데 가면, 가든 같은 데 가면 유생해충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전기에서 감전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특히나 일반주택가는 덜 한데 하천 같은 데는 유생 해충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많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여기에 약품을 뿌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정오 위원 알겠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설치해야죠.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우물소독약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물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거는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올해만 올라온 것입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정오 위원 아니, 비상용이라니까. 돈도 얼마 안 됩니다만. 조사하셔서 우물을 쓰는 데가 없으면 비상용을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민방위 정호라고 해서 전시비상용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까?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비상용으로.
○유정오 위원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2년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구입했다면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에는 구입 안 하고 재작년에 구입한 것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 예산이 15억 3,525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사업성 예산은 13억 4,135만 2,000원으로써 금년대비 1억 9,5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6쪽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간호사 교육비로 사용되겠고 276쪽 하단과 277쪽 보조사업중 업무추진비는 만성질환 사업 추진비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과 279쪽 280쪽 보조사업중 의료비 구료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 거동불편자, 가정간호의료비,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 및 노인의치보철, 재가암환자관리 약품비, 치매환자 지원용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총액이 7,1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281쪽, 282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각종 검사용시약, 검사용 기자재, X-선 촬영 필름, 진료약퓸 구입비 등으로 금년대비 24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42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282쪽에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보건소내 임상병리실과 물리치료실, 내과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로써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6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7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위원님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근육증 해서 89종입니다. 이 89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낮으신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 141명이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소득이라는 것이 재산 조사를 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이하 되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병명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아니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병명에 따라서 일부 조금, 예를 들어서 근육통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보장구라든지는 다른 병에 비해서 간호비가 더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추가되는 비용이 있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정오 위원 치료에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조금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증이면 투석을 위해서 입원해서 한 달에 300만원 나왔다, 그런데 입원 안 했는데 사오십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입원했을 경우는 300만원 다 지원해 주고 입원 안 했을 때는 사오십만원 지원해 주고,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분기마다 홍보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내년에 6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유정오 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를 보면 홍보책자를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책자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저희 홍보는 일괄해 가지고 저희 의약과 같은 경우는 4개 팀이 있기 때문에 4개 팀을 다 일괄해서 홍보를 하고요 리플렛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갖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겠지만 이 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어느 기준을 잡아가지고 6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의약과장 홍대화 6억은 국비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이 지난 해의 환자 실적 그리고 예상되는 질환 발병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쓰다가 모자라면, 국가에 청구하면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생기는 대로 거의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좋으신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환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국비라든가 시비 같은 것이 청구를 할 때마다 이것이 큰 무리없이 추가가 된다면 이런 것은 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 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나눠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신문은 과연 어느 분들이 구독을 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홍보는 지금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대단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가 중앙신문 이런 데서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 년 동안 이것을 지금 해보니까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동호회가 있어요. 89종이나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중에 상당수의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보 교환은 그분들끼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홍보 말고도 오히려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페이지의 총괄사항입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2007년도 세출예산은 26억 6,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의 세출예산 23억 6,300만원보다 3억 3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목중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사업예산은 총 5억 6,76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7,419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9,650만원으로서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23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물 보완공사비로 2,000만원, 냉.난방용 냉.온수기 공사비로 4,000만원 그리고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개선 및 공간 재구성비로 2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가운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자연사박물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7,117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534만 5,000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표본구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는 소장 표본의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만큼 표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박물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표본은 타 박물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전시와 교육 효과가 뛰어난 표본 구입을 점차적으로 늘려 박물관의 위상과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총 500여 점의 표본을 구매할 예정이며 이중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전시 효과가 높은 사자 표본 한 점의 구입비로 4,000만원, 동남아 및 아프리카산 곤충 표본 약 500점의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다가와 노후화된 기존의 냉.난방용 냉.온수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치할 냉.온수기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조정 내역중에서 훈증실 내 훈증고 설치가 신설되어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훈증고의 예산 3억을 증액시켜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표본 관리 훈증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높은 안목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박물관에서 훈증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구 전체 예산에 무리를 주면서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박물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현재 박물관은 개관한 지 3년이 갖 지나 수장고의 표본 관리 상태가 아직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수장고와 표본에 대한 종합적인 소독을 시행한다면 표본 관리에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훈증고 설치는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훈증실 내 훈증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신설이 되었나, 지금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단하기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2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개관기념일 관람객 이벤트 행사 운영비 했는데 이거 자연사박물관 개관기념일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는 예산없이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개관기념일이 7월 10일인데 7월 10일을 기해서 저희들이 기획전도 개최하거든요. 그리고 개관기념일, 일종의 박물관의 생일인데 생일날 조그만 이벤트라도 해가지고 풍선이라도 하나씩 나눠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적으나마 1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한다면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도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하셨다니까 여쭤보겠는데,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효과는 당장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즐거워하니까요. 그게 바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그 행사로 인해서 관람객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조사 안 해보셨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총체적으로 박물관에서의 관람객 수는 여러 요인들이 종합되어가지고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관람객수가 한 2만 명 늘었습니다. 많은 홍보 효과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훈증실내 훈증고 설치, 이거 추경에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지금은 1,000만원 정도 표본 수장고에 대한 전체적인 소독을 잘 실시한다면 1년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감안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성자위원 저희가 이 훈증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에 자연사박물관에서 훈증고가 없어서 많은 표본들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훈증고가 도대체 얼마나 가는데 그러냐, 정말 박제같은 소중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훈증고가 없어서 망가진다면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입장이라 우리가 추경에서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표본들이 망가지고 있구나를. 그래서 그때 몇 점이나 망가졌느냐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망가져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만들자고 심혈을 기울인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괜찮다고 하니까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하겠지만, 전혀 쓸데없는 것을 했던 것은 아니고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그 부분은 실무 관장님께서 추경에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유상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하세요.
○유상호 위원 조금 전에 오성자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추경때부터 관리하는데 훈증고가 필요하다는 피력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그때도 다뤘지만 그러면 기계값이 얼마냐고 물었고 그게 그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깎아가면서까지 올려줬는데, 아까 처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하시면서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는 예산도 못 받고 본인이 그냥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 업무보고나 이럴 때 답변하셨던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행정관리위원들 완전히 바지저고리 만드는 그런 꼴이 돼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김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번에 안 사면 6개월이란 기간이, 오성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파손되고 거기에 훈증을 안 함으로써 표본이 상하는 것이 밑에 쌓여있다고 처치곤란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사주려고 하니까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진짜 그렇게들, 정말 필요하면 소신껏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장님께서 필요없다 그러면 이제 못 삽니다. 추경때 6개월 동안에 그 안에 상하는 거 책임지겠어요?
○유상호 위원 지금 해 준 것도 못하는데 추경에도 올라오면 그때는 강력하게 우리가 반대할 거예요.
○이기돈위원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필요 없고. 이걸 갖다가 신설을 하자면
○위원장 이인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니까 또 불필요하면 불필요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무자가, 관장께서 추경에 해도 좋다라는 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상호 위원 저희들도 질문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어렵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니까 지금 와서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한 발 떼버리면 결과적으로
○김정철위원 정회 좀 하죠.
○유상호 위원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완전히 우습게 만드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인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정도에 냉난방용 냉온수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교체가 아니고 한대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유정오 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 2,000평 공간 전체를 냉방 난방을 하는 기게입니다. 공조시스템을 가지고.
○유정오 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용어가 냉온수기로 돼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유정오 위원 냉난방이라고 해야지 냉온수기라고 하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서류에 용어가 냉온수기라고 기계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유정오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227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냉온수기 세관이라고 있어요. 세관은 뭡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냉온수기는 관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1년에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세척비입니다. 기존 냉방기 세척입니다.
○유정오 위원 현재 설치한다는 건 같은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존에 있는 걸 놔 두고 하나를 추가설치해 가지고 이걸 교체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거고요. 기존에 냉방기는 내구연한이 거의 지났습니다. 철거하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 놓고 부하를 서로 감해 주기 위해서 2개를
○유정오 위원 그러시면 아까 새로 설치한다는 거 이건 자리가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리를 감안해서 확보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왜 더 해야 되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2001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유정오 위원 아니 이건 새로 설치하는 거라면서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존 걸 놔두고요.
○유정오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을 왜 따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존의 것이 내구연한이 됐고요. 기존 것이 올 여름에 고장이 나 가지고 이틀간 가동이 정지돼서 관람객한테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서,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면 철거해도 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기존에 냉방기 하나만 가지고 할 때는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달씩 교체가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유정오 위원 그럼 예비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존 걸 예비로 놔 두는 거죠.
○유정오 위원 고장날 걸 대비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기존 건 철거시기가 됐습니다. 예비로 놔두고, 철거해서 없애지 않고 예비로 놔두고 새로 설치하는 건 주냉방기가 되는 거죠.
○유정오 위원 밑에 227쪽 밑에 내려오면 세 번째 가면 냉온수기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항목을 유지 관리하면 보수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기존 것은 보수해야 되고 세관도 해야 하지만 신규 설치하는 것은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서 주냉방기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 보조로써 활용할 겁니다.
○유정오 위원 냉온수기가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한꺼번에 실어놓든가 해야지 이걸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넣어야지 별도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산편성상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분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유정오 위원 세관하는 거나 유지하는 거나. 신설이 있고. 224페이지 있는 정수기 렌탈비는 운영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건 음료수입니다. 수도.
○유정오 위원 이거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한쪽으로 몰아서 정산해 주는 게 좋지, 그래야 한 눈에 딱 보지요. 제가 볼 때 맥은 같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또 거기다 신설은 신설대로 따로 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세관 따로 액도 교체해야 되고 장비를 보수하거든요. 용역업체가 와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그 관리를 안 하면 가동이 안 됩니다.
○오성자위원 세관 공개입찰하지 않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소규모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유정오 위원 냉온수기 설치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계가 이 안에 공간만 하고요. 주는 공조기입니다. 공조기가 굉장히 큽니다. 박물관 전체 공조라인이 설치돼 있거든요, 공조를 통해 가지고 냉방 난방공기가 유출 유입됩니다.
○유정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떻게 됐든간에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밑에서 10번째 보면 전시물 보수 보완 등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에 약 800평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쇼케이스가 있고요 쇼케이스 내부에는 여러 가지 등도 들어가고 내부에 전시탁자도 제작해야 되고 수시로 표본이 교체가 되면 대를 새로 제작해서 놓을 수도 있고 선반도 유리선반을 제작해서 설치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전시에 필요한 도구같은 것들을 시설 보완하는데 쓰는 것들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참 조)
○2007년도예산안 상임위원회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감사담당관 주인옥
- 총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이경헌
- 세무2과장 이영구
- 지적과장 곽규진
-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홍대화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토목과장 서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