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당초 의회가 승인한 대로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결산은 예산편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과정에서 도출된 재정 정보는 다음연도의 정책결정,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개진되는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만 효율적인 심사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관련 부서를 포함한 각 국의 주무과장과 사업부서 일부 과장을 배석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윤내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오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3호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64호인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구의회가 승인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윤내원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업무관계로 귀청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퇴청토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김영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5대에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첫 자리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5대에 첫 입성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처음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담당과장들께서는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은 했지만 나름대로 제대로 못 다한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들께서는 착오로 인해서 편성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여기서 과감하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내원 국장께서는 그래도 참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국장이십니다. 지난 번 내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40년 동안 우리 서대문에서 아무 탈 없이 명예롭게 공직을, 아마 3,4일 있으면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들께서도 요즘 우리 유행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떠난 뒤에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열심히 해주신 우리 국장께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들께서는 오늘 예산승인안이 그야 말로 우리 위원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계에서 특별위원님들 보필을 제대로 잘 하시고 그 동안 많은 연구 노력을 하시고, 어제도 하루 종일 전문가로부터 세미나도 갖고 다 준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들께서는 그야말로 성의 있게, 이게 바로 우리 서대문을 위하는 길이고 앞으로의 우리 공직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윤내원 재정경제국장님의 수고를 치하해 주셨습니다. 윤내원 재정경제국장님을 퇴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와 어제 각 상임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예결위에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63호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29억 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 5,2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9,6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의원 월정수당 부족분 외 2건 1억 4,200만원입니다.
셋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세요?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63호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1,106억 2,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0억 2,700만원이고 이월액은 31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4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 잔액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에 따른 1,200만원입니다.
셋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로서 주민자치과 외 1개 부서 총 31억 800만원입니다.
넷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3억 4,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감 12억 4,1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현액 2,549억 9,200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414억 1,900만원이며 1,115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5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2억 6,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현황은 경로연금 구비부담금 부족분 보전과 민방위교육 실기 기자재 구입비로 두 건에 1,485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총 43건 136억 6,100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절차의 지연 등으로 105억 5,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9개의 기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1,800만원에서 12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38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4억 4,526만 2,000원으로서 민사소송배상금 지급 외 3건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우선 답변을 하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총괄과장이시죠?
이번 결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감을 한번 듣고.
○재무과장 정일택 글쎄요,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원칙대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 지연이나 보상 관계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서 승인해 주신 대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또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어느 건에 어떻게 패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보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저희들이 홍제천에 강우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놀러나왔다가 남편이 실족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2006년도에 1억 2,800 정도 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저희들만 부담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반반 부담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잠깐 계세요.
그 사건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스위스힐튼호텔 앞에 그때 장마가 졌을 때 아마 하수구에 빠진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은행원이라고 했나요, 은행 차장인가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실수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도 그런 점 느끼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제대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때때로 그 지역을 운동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뿐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서대문구청 앞에 난간 다리 밑에 자전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운동을 삼아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진짜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걷고싶은 거리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난간 하나 없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데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홍제천 하면 청계천 다음 가는 홍제천이 물줄기거든요. 제가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그 홍제천이 그야말로 자연 모래에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달빛에 맑은 물이 흐르면서 자하문에서 나오는 자두, 능금이 떨어져 가지고 흘러 내려오는 그런 광경이 목격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 500억 들여서 홍제천을 복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500억이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보면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홍제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된 계획성 있는 홍제천이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찔끔찔끔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건, 조금 전에도 토목하수과장께서 순수한 1억 2,000이라는, 관리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배상한 것 아닙니까?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배상하겠어요. 잘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우리 서창기 토목하수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도 일 잘 한다고 손꼽히는,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좀 조예가 깊고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칭찬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홍제천에 대해서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1억 얼마를 배상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할 때 그야말로 부담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재무관리 118쪽을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이 900만원인데요, 지출원인행위액이 810만원이고 지출액이 8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속서류에 712쪽을 가서 보면 집행잔액 어디로 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위원님, 실무자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조금 파악이 어려우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118쪽을 보시면 재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401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810만원이고 지출액이 810만원입니다. 그래서 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부속서류 712쪽을 가서 보면 똑 같습니다. 900만원에 810만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저쪽 118쪽에 9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제로로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오타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글쎄요, 한 달 동안 결산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오타라고 하기에는 조금 대답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 오타가 얼마나 났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정일택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오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재무과장 정일택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은 것을 각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쇄하면서 빠진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과연 숫자상으로 워낙 방대하니까 이것이 가감이 맞는지 정확한 숫자인지도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70페이지를 보실래요? 70쪽 403-02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4,190만원 받아서, 보면 4,190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 썼으면 4,190만원 써 가지고 9,000원이 남았죠. 그럼 이걸 704페이지 한 번 보세요. 4,190만 9,000원 받아서 4,194만 5,000원을 썼어요, 여기는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704쪽 집행액이 4,190만원 해 가지고 여기 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령이 4,194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재무과장 정일택 사업비보다 행자부에서 예산을 더 수령받아 가지고 쓴 잔액이 4,194만 5,000원에서 4,190만원을 쓰고 4만 5,000원이
○김정철위원 그럼 이게 맞아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정일택 원래 행자부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수령액은 4,194만원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9,000원이 남아있고 여기에는 현재잔액이 4만 5,000원 남아있고
○재무과장 정일택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행자부에서 국비로 수령을 좀 더 줬지요.
○김정철위원 국비가 4만원 남고 구비가 5,000원 남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국비 4만원 남고 일반 구비가 5,000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도 4만 5,000원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일택 앞엔 총사업비 예산액하고 저희들 예산액 4,190만원인데 뒤편에 보면 실수령액, 실제 행자부에서 4,194만 5,000원 더 와서 잔액이 4만 5,000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나오는 것하고 이게 세부사항인데, 그렇죠? 그럼 이것 하고 맞춰야 되지 않아요? 틀려도 돼요?
○재무과장 정일택 우리가 하는 건 다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실수령액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내용이고 이 앞부분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잔액이고 뒤에는 실제 수령액에 대한 잔액
○김정철위원 그러면 결산이라는 것이 앞에 예산액의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해 가지고 집행잔액 9,000원 남고 지금 일반회계 보조금,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에서는 끝에 남은 집행잔액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4만 5,000원, 9,000원 차이가 몇 만원 차이지만, 금액은 작지만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여기는 집행 타 온 것이 더 타왔다 그러는데 더 타왔으면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되든지 플러스가 되든지 해야죠.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 136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걸 하시면서 오타가 났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타인지 이것을 잘못한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사업 자산취득세 밑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여기 보면 811만 2,000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687만 6,000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똑같고 남은 것은 123만 6,000원 이거든요. 거기 7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보건소인데요, 이게 지금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수령액은 788만 2,000원이에요. 확인하셨어요?
집행액이 여기는 370만 5,000원 잔액이 417만 7,000원.
○재무과장 정일택 보조금은 실제로 받은 돈에서 집행을 빼고 나머지 잔액을 표시했습니다. 나중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나 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조를 받는 거라면 저희들 지금 남은 금액이, 그러면 보조금 받은 잔액은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여기 뒤에 보면
○재무과장 정일택 아니죠. 실지 사용을 788만 3,000원 하고 집행을 370만 5,000원 해가지고 잔액이 417만 7,000원. 우리가 예산을 4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김정철위원 예산은 811만 2,000원이에요. 예산액 잡은 것은. 앞에 보시면. 맞잖아요. 그 다음에 687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370만 5,000원이에요. 같은 항목 아니냐고요. 아니예요? 제가 잘못 했나요?
○재무과장 정일택 여러 개 사업들이 같이 묶여서 이것을 하려면 관계관들이 와야 되고, 여러 개 사업들이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김정철위원 관련된 게 뭐뭐 있어요?
○재무과장 정일택 자산 물품취득비지만 이 항목만이 다 아니라는 얘기죠.
○김정철위원 찾아줘보세요. 여기 중복된 게 뭐 있나.
지금 찾고 계시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어떤 숫자상에 방대한 것을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있는 세출 결산 세목별하고 당해연도 집행 현황 보조금, 이거 보조금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비슷해야 되거든요. 몇 천원 틀려서도 안 되는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여러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최소한도 지금 집행 687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타오는 것은 788만 2,000원이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갔냐고요.
○재무과장 정일택 이것을 저희가 각 과에서는 쓰는 예산을 수합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실무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건소하고 얘기해서 자세한 내역서를 우리 김정철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이렇게 하면서 오타라고 하기보다는 수합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결산의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지금 여기 김영일 위원님 안 계시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도 또 이렇게 보면 또 나오고 최소한도 이런 오타가 아닌 취합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잔액 그게 빠졌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 번 검토하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방대한 책자 분량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소에 자세하게 얘기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나중에 그것은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명백하게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확실히 하셔서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의문이 있는 것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 클리닉 사업 이것 이외에 다른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도 예산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잔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포괄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오히려 액수가 더 적고 반납해야 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더 많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이상한 것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짚어야 될지 아니면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서면으로 한꺼번에.
○위원장 오성자 지금 질의하여서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죠. 숫자가 많으면. 서정순 위원님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752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가 원래 총 사업비가 6,000이었는데 그 잔액이 3,000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현황을 보면 사실 방과후 수요가 많고 방과후가 설치된 곳이면 거의 다 정원이 차고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2006년도에 이렇게 사업 예산이 있는 줄은 몰랐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부터는 더 이상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이 마지막이었는데. 하나라도 더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게 반납해야 될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그것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작년도에 방과후교실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개소는 금장사에 설치를 했고 작년 12월까지 가좌 동광교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추진되다가 교회 자체 내에서 못 한다고 손들어서 결국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거기 말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12월 말까지 가좌 동광교회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 내에서 그것을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더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754페이지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754페이지 첫 번째 줄에 2316-210-40201 여기에서 잔액이 앞에 세목별 잔액에는 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영으로 처리가 되어있고요, 그것을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역시 754페이지 청소년복지에 결식아동급식비도 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 것도 문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의 3,600이 남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현장에서는 굶고 있는 애들이 많다, 특히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욕구는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까 문제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에 가서 이 내용을 한 번 검토하고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결식아동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잔액을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는 사람한테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아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것은 한 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 직원들이 이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학교에 알아보니까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점심은 다 먹는다고 합니다. 다만 돈 못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세 번, 네 번 거치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그 돈을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별 사항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764페이지에 보면요, 가정복지과 과장님 해당은 아니시고요, 중소기업관리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서대문구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비가 2,000만원 집행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구비에서 또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가 예산 책정하고 있는 5억 중에 상당히 금액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중복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상공회 결산내역을 보면 사실은 운영비로 지출되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거의 먹고 마시는데 많이 쓰이지 않았나, 그 결산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다 또 이렇게 시비라고 하지만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정일택 관련 과장이 참석을 안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나오라고 해야지요.
○서정순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최근 3년 정도에 예산지원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그 집행현황을 봤을 때는 이 시비 지원금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비에 대한 정산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도 이렇게 정산을 할 때 빠지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최근 3년 동안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나 국비가 있다면 그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6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 사업명이 되어있는 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물론 구비이긴 하지만. 이것도 다르거든요. 앞에 세목 결산하고.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2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총 사업비도 다르고요, 집행액도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집행잔액도 다르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주변에서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공무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에 비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확대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더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을 때 줄어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산도 2006년 2007년 약간 줄긴 했지만 크게 줄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고 좀 한 분이라도 더 공공근로로 채용을 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공공근로사업하고 상공인에 대한 3년간 지원사업,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 관계는 오후에 과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768페이지에 사업명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설 건립, 이 예산이 국비와 시·도비를 받은 예산인데 전혀 쓰이지 않고 남아있거든요.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립 납골시설 건립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상황을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요.
770페이지에 구립 납골시설 건립 해서 7억 6,600이 있는데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772페이지에도 아래 쪽 보면 자동차등록 업무 창구 사무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액수가 안 맞아요, 금액이.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착오가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에 총 사업비는 앞에 세목별 세출 결산액 이월액이 작년도에 사업비가 되는 거죠. 작년도에 이월액이 해당 7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현황에 총 사업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액수가 대부분은 다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772페이지 맨 위 부분에 북아현뉴타운 기본계획 용역 이런 경우도 앞에 이월액 하고 이 예산액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774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건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잔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기 때문에 미처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우선 청소차고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작년에 보니까 투표까지 했는데 부결돼서 아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구립 납골당은 2005년 그 이전부터 금산군 서대산에 구립 납골당을 6개 구청과 컨소시엄을 해서 납골당을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공사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인가를 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뿐더러 인가도 나지 않았고 아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반환을 해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자동차 등록 예산 남은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 외 몇 가지 부분을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기능별 성질별 총괄 결산액이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용 사유 중에 계획 변경 사유가 금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금액이 큰 건수 중심으로 해서 그 사유를 다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건지. 순서대로 돼 있으면 보기 좋을 텐데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이 서식은 금년도에 바뀌어서 보조금은 사업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해서 결산서 책자가 자세한 내역 등 해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도 봐서는 사업하기가 모두 불편해요. 내년부터 복식부기 예산서 결산안은 한눈에 보기 쉽게 될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82쪽 거기에 보면 토지가 424필지나 늘어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청사나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찾아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일택 기존에 있는 땅을 찾은 것은 없고 찾을 수도 없고요. 주로 매입비 아까 말씀드린 공공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 보상하고 남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413건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실제로 전체 다 매입을 하신 거네요.
○재무과장 정일택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은데 왜 계속 사업비라는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예산이 1년, 1년 딱딱 끊어서 나가는 건데 사업이 1년에 다 끝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도 있을 건데 왜 그거는 한 개도 없는 건지.
○재무과장 정일택 구 단위에서 국가사업은 5년, 10년 단위인데 구단위 사업은 계속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야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지만 앞으로 지자제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사업이 많아지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
○이기돈위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동청사나 장기적인 사업은 1년 안에 끝내지 못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1년 안에 이월시켜서 다음 년도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의견서를 저희에게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게 저희 위원들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시 손을 드셔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앞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한 달 동안 대표위원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옛날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가 5대 처음 승인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의회에서 공부를, 역대 그런 적이 없잖아요. 4대때만 해도 12시 전에 다들 눈치보기 위해서 퇴근했는데 지금은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의원들이에요. 그만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시는 과장들께서도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적당하게 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저도 나름대로 한 달 동안 하면서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보통 결산검사를 10일에 다 끝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 동안 보통 4시 반, 5시까지는 했습니다. 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토목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 잠깐.
우리 홍성목 총무과장께서는 현재 총무과장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홍성목 3년 4개월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3년 4개월 동안 고생 많으셔서 이번에 서기관으로 어려운 별을 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
사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느낀 점이 있었을 거예요. 초창기에 인사비리로 인해서 언론에서 다뤘고 또 그 당시에 서기관이 구속됐고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고 인사계장이 파면이 됐고.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결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총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마 본인의 힘은 아닐 거예요. 윗 선에서 잘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우리 홍성목 총무과장이 부임한 뒤부터는 아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항간에 구청장이 패기있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진정으로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런 점이 좀 잘못됐으면 "아, 이러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직언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썽이 많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어수선했어요. 한쪽에서는 감사를 한다고 그러고 또 점심때만 되면 앞에 시위대 차가 장송곡,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맛이 나겠느냐 이거죠. 즐겁게 구민들이 와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광경을 봤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결산검사 하면서 참 가슴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현동훈 구청장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왜 그렇게 계속 시위를 하는 것은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그리고 많이 구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직을 받으셔서 앞으로 후임자한테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이 소신껏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느낀 게 모든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 번 2년동안 제가 의장을 하면서도 내가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까지고 결정적일 때는 제 말을 안 듣고 구청의 눈치를 보거든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번에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는데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보좌를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문위원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눈치 보느라고.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국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후임자한테는 그야말로 진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제때 승진하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오성자 김영일 위원님, 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느낀 점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제때 승진하고, 앞에서만 손을 비비고 그런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열심히,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제때 대우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 홍성목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여러 가지를 저희 집행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김영일 전 의장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모두 맞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전 과장님들에게 이제는 구태의연한 모습은 버리고 끝없이 발전하는 의회에 부응해서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처하시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의회는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몇 가지 질문을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률이 작년에 49.3%에서 41.77%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 사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잡종재산도 543억에서 464억으로 감소됐는데 대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464페이지 보면 포상금 결산액이 총 17억 4,000이거든요. 이 포상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472페이지 복리후생비 26억인데 이것도 좀 개략적인 집행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7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총40억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20억에서 딱 두 배가 됐는데요 이게 작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만원씩 지급됐던 것이 2만원으로 지급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북구청에서 언론에 크게, 성북구청 관련 사안에 대해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어떤 업무에 따른 출장여비로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급여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월 13일×2만원×인원수 해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크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서대문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참석을 안 해서요 다른 경로로 보고드리겠고요. 매각수입, 잡종재산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또 저희가 재무과에서 계속 보면 재산 매각, 일부 자기 집의 정리하는 재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각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는 저희가 근무상황부를 달고 한 달에 13일 이상 출장 나간 분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또 따로 상세내역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오성자 그런 미비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그랬죠?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라고 있죠?
○재무과장 정일택 네,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마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근거보다는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10% 범위 내에서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유정오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어느 과든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예비비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포괄로 해서 과에서 발생됐을 때는 일부를 지불한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꼭 10%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 범위 내니까 9%가 될 수도 있고요 8.9%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꼭 10%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10%를 잡는데 그러다 보면 9.9%도 되고 9.8%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예산 중에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네, 우리 예산이 잔액은 거의 95% 이상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해약을 하더라도 이율이 1.2%이고 일반예금은 1%거든요. 거의 정기예금으로 해서 1년에 한 25억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예산 나온 것을 가지고 은행에 일단 예치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자 부분도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이자는 잡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그 잡수입은
○재무과장 정일택 다음 년도 예산에
○유정오 위원 다음 년도 예산에 이월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440쪽을 한번 주십시오.
결손처분이라고 있거든요. 상태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행방불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여만원 돈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행불이 됐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주민등록은 다른 데 두고 사실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권말소되거나 해 가지고 찾지 못하신 분들 이분들이 행불자들입니다. 주소는 있어도 그 사람이 살지 않아 가지고 말소되고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상당히 일선에 동에 있을 때 보면 조회가 오고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전년도 자료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 행불이 되게 되면 결산서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숫자가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까?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위원 유정오 간사님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40쪽 유정오 위원님 방금 여쭤보았던 재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지금 시스템이 다 중앙 행자부 전산실에 그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만 대면 전국에 재산목록이 다 목록이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전 금융기관을 전체 다 하시는 겁니까? 은행지점까지 전부 다
○재무과장 정일택 금융기관도 중앙 전산실로 하면 다 나옵니다. 금융조회 하고 부동산 조회 두 가지를 조회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보험, 증권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기관 쪽에.
○이기돈위원 그럼 자동차 등록 이런 것도 다 조사
○재무과장 정일택 자동차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은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아주 그냥
○이기돈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신중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시효완성이라고 하는데 시효가 완료가 됐는지. 이 기간이, 시효완료 기간이 얼마인지 그걸 말씀 좀
○재무과장 정일택 이 시효완성은 5년 동안,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해서요
○이기돈위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한 날로부터 5년, 그럼 고지서 한 번 발부하고 그 다음에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다만 독촉장이나 중간에 발부하면 다시 또 시효가 연장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효완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그런데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오래된 세금고지서, 아마 그때 인력이나 뭐가 부족했는지
○이기돈위원 이걸 전체 뽑아서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하실 분,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담당은 아직 안 계셔서 그건 오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질문을 쭉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무과장 정일택 다시 한 번,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님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메모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너무 대충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질문했던 것이 포상금 결산액 17억 4,000만원이 어떻게 주로 지급이 되는지 실제로 각 개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 사실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카드 이런 건지 그 이외에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국내여비에 관해서도 재무과장님보다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잡종재산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381페이지 보면 잡종재산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증가한 걸로 답변하셨는데 381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아래칸에 보면 현재액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소를 했잖아요. 543억에서 464억으로. 이 감소된 주된 사유가 뭔지 제가 여쭤본 거 거든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하고 여비는 조금 있다가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고 포상금은 세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1년 지난 건 0.1% 3년 지난 건 0.5% 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 부서와 세외수입 부서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우리 땅인데 주민들이 다 매입을 해 가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복리후생비 하고 여비는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 홍성목 총무과장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문에 대한 핵심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국내여비 지급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실제 출장 나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예산편성할 때도 이미 다 지적이 됐던 바고 일부 과장님께서는 이게 급여성격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성북구청 사건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나간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 며칠, 성북구는 12일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여비가 지급이 됐잖아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기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다. 우리 구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성북구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어떤 개선대책이 논의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서대문구는 특정해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관행대로 이런 여비나 이런 문제가 계속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결산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작년 20억에서 40억으로 두 배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464페이지 보니까 총액수로 17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총무과장 홍성목 밑에서 두 번째
○서정순위원 밑에서 두 번째 결산액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아까 세무과 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주로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주로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런데 일을 잘해서 세수에 크게 기여를 해서 그 개인에게 포상금이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회식비로 쓰인다거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이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서정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여비 문제하고 포상금 문제인데요. 먼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전국적인 공무원들에게 과거에 열악했던 급료체제를 다소나마 보완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수 십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북구청에서 총무과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구는 조금 받는 편이다 다른 데는 더 많이 받는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최근 앞으로 7월 8일 시험을 봅니다.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옵니다. 지금현재 지난 연말에 들어온 친구들이 약 13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초봉이 월 150만원입니다. 평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존책으로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을 보존해 주면 200만원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포상금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포상금의 성격은 성질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로 세수를 징수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고 거기서는 정기적인 세수도 있지만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성질별로 율을 달리 줍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1억을 징수했다 그러면 5%를 해서 500만원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같은 1억을 받았지만 백만원만 포상금으로 쓰라고 해서 그 부서에게 줍니다, 개인에게 주는 아니라. 그러면 그 할당받은 부서는 그 일에 종사한 식구들에게 그것을 배분합니다.
아마 서정순 위원님께서 조금 더 확인하시고 싶은 내용은 그런 징수적인 보상보다는 성과상여금에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이 예산액으로 볼 때 13억 4,000만원이 되거든요.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글쎄요, 저희가 자꾸 말하면 변명같은데 이것도 급여적인 보상적 성격입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가고요.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말 고생하는 특히 7, 8, 9급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를 적정하게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일한 만큼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저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6급, 5급 공무원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여비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북구청 같은 경우도 특히 5급 과장급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시기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가장 큰 것은 그만큼 처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십년 전하고 최근 5년 사이하고는 굉장히 많이 처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증적으로는 우리 구 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언론에서도 크게 터뜨려지고 국민들이 호응을 했던 것은 그만큼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고싶은 것은 우리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옳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과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용인을 한 사항인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우리가 설사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더라도 행자부지침이 그게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는거죠.
○총무과장 홍성목 물론입니다. 그것은 각종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법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서정순위원 어쨌든 결론은 관행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홍성목 관행이 아니라니까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 구마다 다르겠지요, 편성근거가.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25개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틀 자체를 주어지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장 오성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밖에 많은 질의가 있는데 더 알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선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알고 싶어했던 그런 부분을 답변하러 오신 과장님이 계십니다. 우선 해주시고요, 더 알고싶은 깊은 것들은 행정감사에 다뤄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하고, 의료기금대불금 집행이 안됐다는 것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산업환경과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에 공공근로 인건비가 13억이었는데 12억이 집행되고 1억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이 예산 남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쓰지 왜 안 썼냐고 물었더니, 그때 공공근로 모집하는 직원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직원하고 다르다 보니까, 모집은 계획대로 모집을 하고 예산은 모집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다보니까 1억 정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기초로 해서 공공근로를 모집을 해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대불금은 작년에 5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급여제도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불금은 병원비를 못내는 사람들에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무이자로. 회수를 해서 상환해야 하는 돈입니다. 상환 대불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에 상세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홍제4동 공원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애초에 계획된 게 언제였지요? 그게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보류상태잖아요. 제가 알기로 사고이월을 두 번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아직 진척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불용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재건축 현황을 보니까 그 공원의 위치가 또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걸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세무서 뒤쪽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거기는 현재 유보를 시켜 놨는데요, 재건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아까 그 공원구역이 재건축구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할까 그러고요,
○서정순위원 그게 아니고요, 동사무소 바로 밑에 계획하기로 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했던 그 소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홍제4동에 공원이 없는데 민원이 양측에 야기돼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작년에 다뤘을 때. 그런데 원래 애초의 위치는 그게 아니었고 변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예산을 불용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동사무소 밑에 있는 그것은 현재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가지고 유보를 시켜놨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든지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게 계속 유보를 시킬 수 있는 건가, 법적으로.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유보가 됐던 사항인데 올해 유보시키고 또 내년에도 유보가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결정된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서로 양쪽에 일단 유보를 시켜놔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수면 하에 들어 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좀더 시기를 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지역이든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일단 현재 유보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저의 질문핵심은 예산이 9,000만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9,000만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이 만약 안 될 때는 불용 처리됩니다.
○서정순위원 내년까지는 시기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내년까지 꼭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능한한 추진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밖에 많은 질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감사기간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답변하러 나오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상공회 예산에 대해서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상공회 1년 예산이 1억 됩니다. 1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보조금이 2,000만원, 작년에 자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300만원, 자체 상공회 회원들 찬조금이 한 3,000만원 되고요, 서울시 상공회에서 한 2,8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공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상공회 근무 인원들 보수로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상공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니까 총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전화비, 이런 운영비로 거의 지원금의 전액이 다 그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특정 사업,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에 쓰이기 보다는 운영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줘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보조금을 주는 예산서를 보면 총회라든지, 홍보비 이런 게 있는데요, 상공회 자체가 관내 상공인들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하고 표본 배가운동추진 이런 것이 있는데 시비하고 자체하고 찬조금하고 받아서 1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결산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번에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과 개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편성을 했는데 작년인가, 한번에 합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전체 운영하는데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상공회로 상당한 액수가 나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미 작년에도 변녹진 의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이 그렇게 집행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총회라든지, 간담회, 간담회도 어떤 특별한 목적, 결과물이 있는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그냥 식사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고 수첩제작이라든지 그런 상세 내역을 보면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사회단체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돈이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그러면 시비보조가 따로 있을 예정일 것 아니에요. 작년에 2,000만원 있었다면.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올해도 2,000만원.
○서정순위원 그러면 굳이 구비에서 그렇게 보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됐잖아요, 올해도.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이 부분은 결산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공회에 확인해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 구비만큼은 상공회 활성화, 소상공인 이런 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공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회계결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세입·세출 결산 이런 교육. 그런데 그 자체가 제대로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해고 안 가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을 해서 세미나 한 건 전부 나와 있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공회 쪽에서 늘 하는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편성 대 집행 기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정철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라니까 식사 하고는 결산승인안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배님이신 김영일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결산서 11페이지에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해서 정기예금 기관별 예치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579억이 있어요. 그렇죠? 579억이라는 것은 통장마다 성격이 다 틀릴 겁니다. 기금 중에서 정기예금에서 이자로 사업하는 부분도 있겠고 사업성 성격의 돈도 있겠고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202계좌 중에서 다 똑 같은 성격은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57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 은행에서 19억 9,000만원 이자를 받았다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희 서대문구청은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매장된, 지금 이게 매장이 돼 있을 거예요. 정기예금이면 쓰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이자를 받겠다고 19억을 받고 있는 건데 담당 부서나 사업을 각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묶여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진짜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하고 저희 구에서 어떤 사업성이 있는 수익사업을 했을 때 하고 잘 연구해서 19억의 수입보다 190억, 1,900억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일택 김정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남은 돈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면 지자체 사업도 윤택해지고 좋은데 그래서 결산검사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몇십%라도 컨트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570억이 계속 은행에 입금돼 있는데 봉급 때 되면 30억 지출하고 금방 지출하는 것이 50억, 100억 돼요. 실제로 계속 남은 돈도 이삼백은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을,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202구좌에 대한 현황하고 성격하고 모든 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그 외 수입, 세입에 관한 부분이 많아요. 재산세라든가 구유재산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워낙 말씀하시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민사소송 배상금도 그렇고 1동 1마을 공원 조성 사업 공사, 주택 긴급 복구비 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추경을 한 번 했잖아요?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예비비로 꼭 지출을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민사소송 배상금이야 특별한 사건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편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경에 편성했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지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홍은2동 1동 1마을 공원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본예산으로 건물 같은 것은 철거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모두 끝나고 잔여 10여 가구의 주택들이 공가로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려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항의라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나머지 잔여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건은 정확하게 금액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고 현저동 석축이 무너진 것은 바로 복구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해서 복구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아까 보건소 틀린 거.
○위원장 오성자 보건소에 대해서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하실 분.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김문환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다만 책자 편성 체제라든지 편성 책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가 들어 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타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책자 체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들어가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금방 이해를 못해요? 이게 확연하게 틀린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왜냐하면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희 보건지도과 분야 뿐 아니고 다른 분야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 편성 요령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위원장 오성자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처음 맞이하는 오성자 위원장께서 매끄럽게 사회를 잘 보십니다. 아마 결산승인안이 역대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를 대표위원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오늘 이걸로 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시고 오늘 벌써 12시 넘었는데, 과장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저를 믿으시고 오늘은 이렇게 끝냈으면 합니다.
아쉬운 점은 얼마든지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받아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나름대로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5일간 더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보통 12일, 15일이면 끝났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채운다고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을 집행부에서는 숙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윤내원
- 총무과장 홍성목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 재무과장 정일택
-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