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정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마철 주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일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심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유정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인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39억 1,900만원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21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9억 7,800만원의 1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일반회계 총예산은 2,356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1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4,100만원의 15.3%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초과분 104억 8,5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2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6,3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42억 5,100만원. 금년도에 추가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 31억 3,200만원 등 총 21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 단체 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과 일반 직원들의 퇴직 수당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등 인건비성 경비로 16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은3동 청사 신축 공사비 9억 6,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매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학교 지원에 5억원,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용역에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가 및 최저 생계비 상승에 따른 급여 부족분과 노인 교통수당,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연금 부족분 등에 38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남가좌2동 소재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을 위해 7억 8,600만원, 홍제 방과후 교실 부지 매입비 3억 2,300만원,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의 교육 기회를 제공코자 서대문 톡톡영어 캠프 운영에 1억 3,40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및 운영보조비 12억 4,900만원 등 2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 12억 4,000만원과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골목공원 조성 및 도시 자원 공원 정비 등에 1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낙후된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 보안등 보수,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하수 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관 정비 등에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예산은 기정예산 1억 2,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이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억 2,4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증가한 11억 6,9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7억 9,400만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97억 3,400만원으로 홍은2동 지하주차장 공사비 5억원과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 7월 12일 시행된 기반시설 부과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된 재원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비에 4억 1,600만원, 예비비 500만원 등 총 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상에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2007년 7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호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억 5,130만 9,000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231억 5,982만 9,000원의 22.7%이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총무과 외 6개 부서로서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퇴직수당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0억 9,200만원, 홍은3동 청사건립 9억 6,700만원, 주민문고 도서구입비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일반회계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없으며 증액은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 1,000만원으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 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기돈 의원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총 231억 5,982만 9,000원의 77.3%인 179억 852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3억 8,30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억 2,542만 7,000원입니다.
추경심의 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하여 총 11개 부서로서 도로·교통분야, 치수·하수분야, 공원녹지분야, 사회복지분야, 청소분야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7년 7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 5개 항목에 11억 8,000만원, 증액 7개 항목에 2억 2,700만원으로 재석위원 8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참 조)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행정관리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에 바쁜일로 귀청을 하시겠다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일위원 바쁘면 가셔야죠. 많이 안 바쁘시면 계시고 정 바쁘면 가시고. 안 바쁘면 웬만하면 있어야 되고.
○김정철위원 국장님 어저께도 안 계셨어요.
○김영일위원 그럼 오늘 계셔야지.
○김정철위원 바쁘세요? 바쁘시면 가세요.
○위원장 유정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해당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해서 총 1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편성안 심의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 등 해서 10억 9,2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으로 9억 7,566만 8,000원을 편성을 했고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으로 1억 1,710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총무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심성구 20일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20일. 그러면 이 예산은 전임 과장께서 다 편성을 해 놓고, 총무과장 충분히 파악이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네.
○김영일위원 이 예산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총무과장께 앞으로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총무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번 다가오는 12월 감사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을 세우시고 또 예산과 동떨어지지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총무과장 자리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1,300 공직자의 인사의 책임지는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잘 하리라 믿고 그야말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접을 받는 공직사회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하리라 믿고 앞으로 그런 인사제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총무과장으로 일하는 동안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질의를 받아할 부서가 18개 부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에는 질의를 자제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뒤에 과들은 전혀 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빠진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한 번 확인코자 묻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총액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이번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이번 추경예산편성할 때 총액인건비 이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저희 구의 총액인건비의 맥시멈 선을 제시한 것입니까? 이 안에서만 써야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의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동행정운영 과목에 104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93억 5,900만원 추경에 요청한 것이 1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문자전송 서비스 운영비로 500만원, 인감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홍은3동 청사 신축비로 9억 6,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2,000만원, 다음은 61쪽에 각 동에 주민문고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 동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팀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민방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구입비가 당초에 532만 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방독면이 리콜에 따르는 구매비를 환수 받은 게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환수 받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시비를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523만원을 삭감을 하고 환수금으로 해서 금년에 시효가 경과된 일반방독면 비축용으로서 619개를 구매하는데 1,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91쪽이 되겠습니다. 연희3동 청사 신축비로 당초에 5억 2,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동통폐합하고 맞물려서 동통폐합 문제가 결정이 나면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5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화생방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삭감됐다가 밑에 일반방독면으로, 똑같은 내용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네. 우리가 방독면이 시효기간이 정화통 5년, 일반방독면은 10년인데 94년도에 방독면 불량품 관계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방독면을 전부 다시 검수를 했는데 검수한 결과 성능이 불량하다고 판정이 된 게 1,7000개 나왔습니다. 리콜해가지고 신제품으로 교체된 것이 3,415개, 리콜이 안 된 게 2,246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구입비로 우리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금액이 1,22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비용을 작년 12월달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방독면을 국시비 지원이 돼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작년에 리콜받은 금액으로 방독면 구입을 해라, 그래서 편성된 523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새로 다시 시효가 경과해가지고 다시 구매해야 되는데 619개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문군자위원 60쪽에 방범용 CCTV설치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게 작년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의 25개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대정도 설치를 하고 내년에
○문군자위원 우범지대를 말씀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기존에 32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네.
○문군자위원 아, 8대를 추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하고자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1.1%를 예비비로 3억 9,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정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62쪽에 1250항 회계관리 예산과 802항 반환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4억 9,900만원과 시비 반환금 1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계 32억 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의 건설비 잔액 16억 3,600만원과 구립 납골시설건립비 7억 6,600만원 등 각 부서 집행 잔액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31조에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세입 2건, 세출 1건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나와 예산심의 일반 부담금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홍은3동에 위치한 테트라건설이 지은 신원지 베스타 아파트라고 해서 이것이 아파트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억 1,000만원을 부과해서 2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고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인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 불부합지 관계가 1910년도 일정시대 때 지적도가 작성됐는데 지금 하고 그 수치 하고 안 맞는 것을 지금 일제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40% 지방비 60%로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세입으로, 보조금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토지지적 불부합 지적 정리사업에 대해서 국비 1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55만원을 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적 불부합, 이게 저희들이 처음 듣는 단어라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도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이 말하자면 평수로는 같지만 지적 도면상에 나와 있는 도면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현재 상태도 도면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일정시대 때 작성된 거 하고 오차 부분이 있고 지적도 제조 과정에서 오차 부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의원 실제는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지적도에는 각이 되어 있다 그런…
○지적과장 양종훈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경계측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윗 집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시정해서 분명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 경비 목에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정원으로 편성하여 현원과의 차이로 인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정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우리 과 금년 기정 예산액은 총 25억 7,227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6억 2,9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에서만 하던 예방접종을 금년 7월부터 보조사업으로 병원에서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에서 담배세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되어 병원 접종비 6억 6,7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67쪽 하단 인건비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부임으로서 출산 휴가 예정인 예방접종 담당직원을 대치할 보조인력 인건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란 의회, 집행기관, 직능단체 및 주민 등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생활 터의 건강 위해 요소를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 2,000여 개 도시가 WHO에 가입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 구를 비롯하여 10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어린이종합운동교실 사업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건강도시 사업 추진 구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평가 보고서 발간, 홍보, WHO 건강도시 가입, 건강도시 위원회 운영, 건강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어린이 운동교실 강사비 지급, 교육 등으로 시·구비 포함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작년 11월 보조금 지원금 가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확정 내시액에 감액 또는 증액됨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지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68쪽에 삭감된 부분 있죠.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보조 인부임 인건비 했는데 출산 장려 지원 보조 인부라면 어떤 일을 시키려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거는 작년 11월에 국비 가내시 10개월을 고용토록, 그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 하면 출산장려 사업으로써 불임부부 사업하고 인공수정, 산후 도우미 사업 그 두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개월 고용하는 걸로 가내시가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금년 1월에 그게 3개월치가 삭감돼서 7개월만 사용하도록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삭감된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예산이 우리한테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요, 예산상 편성만 했는데 거기서 확정 내시시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자체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8쪽에 모자보건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월 8회 한다고 했는데 1회 10만원씩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1회 2시간 기준해서.
○위원장 유정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유정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지원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에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학교지원금에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민간이전비로써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로 1억 1,610만원인데 구비 25%인 2,902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
○박운기위원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지원사업비 2억원이 삭감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액 된 것, 이동세탁 지원비가 신규로 들어온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박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79쪽에 있는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이 표준형 바우처 사업으로서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의 사업목적은 영유아 발달초기에 유익한 자극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출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하고 아동의 언어와 인지, 사회성 및 창의성 발달에 대한 독서의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4인 가정 기준으로 약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하의 가정이 저희 구에는 77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3만원의 지원예산을 주고 본인부담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아이북랜드와 웅진에서 본인부담 1만 4,000원내지 1만 3,000원의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홍길식 위원장님께서 홍은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빨래방 운영실태가 현재 자원봉사 인원으로 빨래방을 운영하다가 자원봉사자가 너무 적어서 유급 자원봉사자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약 4,200인데 유급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세제라든가 기타 경비가 부족한 사항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홍은동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과 이동 목용탕을 같이 운영한다면 효율적으로 천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걸 저희가 추경에 편성 못한 미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비에 대한 5억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발령 받아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4월 10일자에 25개 구청 국·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한 협조요청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ICT 활용교육으로 영상장치 지원을 각구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책정해 가지고 2002년도 이후에는 빔프로젝트 교육장비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학교에 설치한 건 TV를 가지고 교자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TV사용의 뒤에 있는 아기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빔프로젝트 교체성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99년도 이전에 94개 설치됐고 2000에 93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다 설정된다 하더라도 전액 교체가 못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 이전을 초·중·고생 모두 다 빔프로젝트 교체해 주고 2000년도 모자라는 건 초등학교 우선적으로 지원을 교체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8학년도 교육예산을 더 책정해서 지원토록, 교체토록 해서 아기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사항입니다.
여러 결산위원님께서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 못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학교지원 예산이 대부분 보면 그동안은 학교에서 요청해 온 것들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뤄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25개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몇 개 학교의 비용하고 산출근거 하고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관하여 2008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설명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오성자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회 설명회에 1,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횟수를 더 늘리자 하고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히 검토해서 횟수를 더 늘리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 및 인쇄비로 400만원을 책정했고요. 홍보비로 30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강의진행 운영비로 200만원, 강사료 이 강사료는 일반학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강사 2명을 초빙하는데 1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명지대, 경기대 4개 대학의 후원을 받아서 학교별로도 대학설명을 하지만 자기 학교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저희 이 4개 대학과 서울시에 있는 일반대학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강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복잡한 그러한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이러한 설명회 사업을 가질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그런 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정말 주민에게 입시생을 둔 부모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성실하고 알찬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안 77쪽 하단입니다.
저희 과 사회복지 예산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178억 5,945만 4,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31억 1,516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부족분을 31억 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4% 인상된 약 5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약 15억, 동방아동복지회 신규지원에 따른 사업비 약 10억 등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인 서대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지원비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사회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 부족분으로 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07쪽 의료급여기금 중 세출예산입니다. 108쪽 세출 예산중 예비비 등 기타에 2006년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67만 9,5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쓰고 남은 시에 반납할 사용잔액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산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정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 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31억 8,64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족분과 어린이집 부족분과 방과후교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6억 5,700만원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부족비입니다. 먼저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억 9,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3억 494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감편성한 것은 당초에 국시비 내시가 3억 5,000이었는데 이게 감해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에 81쪽입니다. 여성복지에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구비 부담액입니다. 3,640만 7,000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서대문 톡톡영어캠프 운영으로 1억 3,4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입니다.
82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예산 부족분입니다. 영유아간식비 부족분으로 6,710만원을 편성했고, 보육시설운영금 보조금으로 11억 8,1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3쪽에 시설비입니다. 구립환희어린이집 재건축을 위해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설계비로 7억 8,63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홍제방과후교실 설치비로 3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심의한 대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어요. 5,000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과장님 보육시설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금년 1월부터 각 어린이집에 원아들에게 일인당 1만원씩 준다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6,7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지원하고자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면 저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결국은 어린이들을 잘 보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되는 건데 이 예산은 저희는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가 전체 원장이라든가 공문상으로 1만원씩 준다고 공문으로 나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올 1월부터 원래 작년에는 0세에서 2세까지만 일인당 2만 5,000원씩 주었습니다, 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에 가면 영아들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간식비 지원된 액수를 가지고 전체 원아가 먹으면 같이 먹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전체를 늘리는 대신 액수를 줄이자 해서 금년 1월부터 일인당 1만원씩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김정철위원 제가 보니까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서 증빙서류라든가 어떠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증빙서류는 잘 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지금 각 원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보육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계속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자료 제출한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분명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돈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줘야 돼요. 그것은 구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깎았는지 모르지만 그 집행하시는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확실하게 빨리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삭감하신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되겠고 또 어떻든 우리가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했을 적에 그것에 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예산과목 조정내역에 신규가 북아현3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신규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직 저희가 북아현3동에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셨는데 시기적으로는 그 예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점에 예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현 계획이 없으시고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직 저희가 북아현3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북아현2동, 북아현3동의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북아현2동 방과후교실은 인원이 정원을 다 채우는데 북아현3동의 방과후 교실은 사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여건을 봐서는 사실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다른 지역에 더 시급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설치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북아현3동 공부방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중에는 이것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 지역에 필요한가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이 1, 2억에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한다면 몇 십억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장기 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고 심의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시고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내신 분들은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부분 신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나름대로 또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합니다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이 아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국비부담 액수나 이런 게 안 적혀있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면 그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안 적어놓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이 사업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구비부담분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방과후보육시설이 복리후생비지원에서 2,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지금현재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국·시비에서 시비로 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만 별도로 타구에서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만 복리후생비로 일인당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일인당 7월부터 2만 5,000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금 처우개선비가 정보지원시설에는 당초에 17만원에서 19만원 5,000원, 그 다음 민간시설같은 경우에는 17만 5,000원에서 20만원, 7월부터 2만 5,000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단지 복리후생비는 구비 4만원인데 저 생각은 이 구비는 내년 본예산에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우개선비로 2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7월부터 소급해서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1,000만원 주셨는데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말이 익숙하지만 직원 전체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예산을 가지고서 한 번 직원들 교육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라는 것보다도 교육비로 조금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노인정개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폭염때 여름에 많이 더운데 어르신들이 더울 때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경로당에 냉방기를 파악해보니까 한 여덟 대 정도가 사용이 불가하다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이번에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과목을 바꾸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700만원 가지고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여덟 대가 필요한데… 이 정도면 저희가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네, 700만원이면 됩니다.
○김정철위원 서대문 관내 전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요, 지금 망가져서 사용이 불가한 거라든가 지금 없는 데 8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정철위원 사드리면 되겠네.
○박운기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거는 가정복지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액은 문화관광 예산에 1억 1,136만 9,000원과 또 생활체육관리 예산에 5,850만원으로 총 1억 6,9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관광 경상적 경비로써 신촌 통합 축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경비로 민간이전비를 이번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각각 북아현동 지역과 신촌 지역에서 개최됐던 신촌축제, 대신동 축제, 북아현 가구 웨딩 축제 등 5가지 행사를 올해부터 통합 개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축된 7,000만원 예산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메인 무대로 사용할 밀레오레 공연장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무대 확장이라든가 음향 조명시설 등이 보강이 필요하고 행사 내용도 작년과 달리 더욱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됨에 따라서 추가 비용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행사경비는 적은 범위에서 알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시비 포함해서 신촌 일대 5가지 모든 행사가 1억 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 포함해서 9,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축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1,000만원만이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좀 더 알뜰한 내실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예산에서 민간이전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문화강좌 강사료를 본예산에 40%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공사 준공 이후에도 수강생이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부족되는 강사료를 추가 확보하고자 이번에 4,959만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진아 기념 도서관 다목적실 등에 이용자 편의 제공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설치비로 857만 2,000원과 노후하고 기울어져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 전도 위험까지 있는 독립문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92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형무소 역사관 주변에 역사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상시 게양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도시경관도 어울리게 하나의 배너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꽂이가 도로 쪽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오염도 많이 돼 있고 차가 지나갈 때는 부딪쳐서 파손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선과 평행하게 배너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꽂이와 배너기 교체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1,000만원 했습니다.
또한 시설 취득비로 저희들 형무소 역사관의 입장권 판매시에 관람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결재가 가능한 발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부대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국비보조금이 이번에 1,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 국비를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그 구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 체육 시설물 설치는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민원이 많이 요청됐습니다만 홍제천 녹지지역과 남가좌1동 8공원 내에 신기종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 3,950만원을 최소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물론 1개 항목이고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래도 나오시든지 아니면 못 오고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됐던 거 같거든요. 위원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어차피 지원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지금 문화회관의 강좌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게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중도에 강좌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계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운기위원 예산은 삭감 안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서 삭감하고 그러지 않고요.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 나온 건 잘못이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 체육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는 이것도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의아심은 공원에 체육시설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그쪽에다 잡는 거 아닌가? 여기다 잡을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생활 체육 시설물 설치는 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지역에는 공원녹지과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업무 소관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녹지과하고 공원 녹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서로 협조해서 합니까? 그냥 체육시설이라고 시설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의 체육시설물은 특별하게 많이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공원녹지과에 소요 예산이 별도로 확보 안 됐을 때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시설물 설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거기 소관 부서별로 공원 지역에 체육시설물이 파손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부서별로 편의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그게 아니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위치를 선정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합축제 건에 대해서 2,000만원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당초 이게 1억 4,000만원 들여서 축제를 다 했다면서요? 통합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5개 행사로 구분이 돼서 각각 개최되어 문화체육과, 산업환경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비 3,000만원 포함해서 총 1억 4,000만원이 지원됐고 금년에도 시비 지원금이 작년보다 1,000만원 줄어든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7,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9,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보다는 전체 예산에서는 5,000만원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대문구 내에 상권이 마포구로 뺐기고 있어요. 아시죠? 축제를 축소하는 것도 좋고 저희들이 홍제천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그 예산을 주고 그런 축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심지어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람들이 협찬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고 축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협찬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신촌상권이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돈을 들이고 통합하는 거 다 좋지만 통합하면서 1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정말 성대하고 누가 아, 신촌축제는 꼭 가서 봐야 되겠다, 참여를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짜 있으면서 예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저희 서대문구의 상권이 산다면 이런 건 살려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저는 김정철 위원님 생각과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축제를 하게 된 원인이 예산절감하고 많은 이유가 내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시면서 아마 신촌축제 같은 데는 옛날에 보면 창천동이나 대신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청 예산으로 못 치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자기네 행사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협찬하는 걸 제가 1기 때부터 봐왔거든요.
많은 예산을 줘야만 잘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성황이 될 수도 있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망가질 수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합동으로 하면서 절감하며 효과를 보자라고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경비는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들이면 행사가 풍성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할 수 있고 또 예산에 맞춰서 적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주 조잡하고 행사가 부실하게 흐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축제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찬도 받고 나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달리 이번에도 저희들이 통합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북아현지역과 신촌, 대신동 지역에서 저희과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 하나 가지고 서로 그걸 다투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결론은 물론 행사명칭도 만들고 통합축제조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와 가지고는 이렇게 통합하게 된 게 예산깎기 위해서 예산 자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항의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9,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너무 감축된 금액이 많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00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억 정도는, 금년에 9,000만원이었는데 천만원 더 지원해 주면 이번에 새로 통합축제를 처음 개최하는데 그분들한테 사기도 북돋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축소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 입장을 생각해서 도와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충분한 설명 잘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박운기 위원 오성자 위원, 김정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물먹는 하마라고 생각하고 제가 결산검사 때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 꼭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관 문제도 그렇고 이진아기념도서관도 왜 이런 걸 가지고 추경에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셨다가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공단이 물먹는 하마입니다. 말로는 흑자를 낸다 하지만 자기 살 깎아먹는, 인건비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20명, 30명 하는 게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인건비가 다 자기 살 깎아먹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잘 심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촌문화축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오성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의 상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다 상가별로 돈을 다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일부만 지원해 줬지 자기들이 다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구청장 방침이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사는 다 줄이잖아요. 많이 공약을 했고 줄이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행사비에 올려달라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께서 잘 하시니까 잘 하는데 위원님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 예산이 그야말로 진짜 피같은 돈입니다. 옛날같이 미국에서 원조받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세금 한 푼 두 푼씩 거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은데 사실 독립문역사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박운기 위원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돈 다 쓰면서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화체육회관도 우리가 55억 들여서 리모델링하잖아요. 지금 공사중인데 강사료가 몇 천만원 한다 이것도 안 맞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예결 위원님들이 다 아셔서 하시겠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지금 통합축제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자꾸만 통합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서대문구에서.
한번에 모든 축제를 끝내겠다 하는 축제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말 다 없어집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저희들 홍제천 축제도 하나로 해서 모든 축제를 통합축제로 양쪽에서 하면 서대문구의 어떤 축제가 관과 민이 같이 연합해서 정말 뜻깊은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아주 일방적인 축제보다 주민도 다같이 행사에 기획부터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지 쇼만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끝내는 그런 축제는 정말 없어도 됩니다.
주민이 참여 안 하고 주민이 멀리서 보고 한 두시간 보자고 그 축제를 준비하고 행사를 끝낸다면 전 그런 축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촌축제가 통합축제가 된다면 신촌 내에 있는 모든 상인이나 민간 주민이나 구청이나 어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이라는 건 조그만 돈을 써서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1억 4,000만원 쓰던 돈을 그래도 3,000만원 깎아서 하는 것이 3,000만원 깎은 거라도 20% 정도 깎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린 거지 누구는 돈 아낄 줄 몰라서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알찬 축제를 하고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우리가 여기서 의견수렴하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건 왔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철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과장님 말씀도 잘 듣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반대론 폈다고 살짝 언짢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옛날에 신촌축제는 1회 때부터 신촌에 관해서는 저도 참여했었고 저도 이력을 했던 사람이라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됐다라는 그 뜻이 절약도 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도 되고 많은 내용이 복합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해서 반론을 폈던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일단락 짓고요. 지금 박운기 위원님 하고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그러면 정말 그때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다음부터는 꼭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 이사장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이 자리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병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직접 대행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6개월 전에 병원 예약해 놓은 것이 공교롭게 회기에 맞춰져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매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16억 4,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3억 3,390만원, 경상경비 1,080만원, 반환금 13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 4월 13일 서울특별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이 3.9% 인상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상금 1,08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담배꽁초쓰레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동직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담배꽁초단속을 7,000건을 단속했는데 서울시 전체 구에서 세 번째로 단속실적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73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2003년부터 음식물폐기물 광역시설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서문환경에서 제출한 설계가 탈리액을 처리하는데 난지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 방법이 해결이 안 돼갖고 지난 피맥과의 협상에서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10억과 시비보조금 2억 4,700만원 모두 13억 300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운기위원 담배꽁초 단속하러 나가는 직원들 보면 맨날 안쓰러워가지고 말 그대로 나라도 걸려가지고 건수를 올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거 참 시에서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거나 단속하고 있고 참 답답한 일인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담배꽁초 말씀하시는데 담배 피시는 분이니까 그런 염려가 되겠지만, 단속을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나가요.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그것이 각 과별로 4개 팀, 5개 팀 있지 않습니까? 한 개 팀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세 시간 정도 나가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내보셨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지금 담배꽁초 단속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내보셨습니까?
하루 근무 인원,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적발건수, 다 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봤는데 100건, 15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벌금으로 내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건당 3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100건이면 대단하네요. 하루에 100건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아까 7,000건 단속했다고 했는데요, 7,068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 계산해서 2억 7,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2억 7,000 중에서 벌금들을 잘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그것이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하고 수납된 것이 은행으로 통보 오는 것이 두어 달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4월에 단속해서 납부한 실적이 30%정도 됩니다. 다른 과태료보다 주차위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징수방법이 강구되어 있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체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진납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독촉장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지금 벌금용지를 발부하면서 아마 대단히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노인네들 담배꽁초 버리는데 단속한다고 그러면 멱살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별 형태가 다 나올텐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나가는지, 또 그런 부작용이 났을 어떤 조치를 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담배꽁초 단속하기 전에 4월에는 단속을 안 하고 홍보만 했습니다. 5월, 6월은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직원들한테 단속은 단속이지만 친절히 대하면서 단속을 하는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불상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5건 정도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적발하는 서류를 빼앗아 팽개치고 하는 불상사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치안센터하고 연락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별로 단속이 안 되고 단속하는데도 직원들이 인간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김정철위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저희들 세미나 갔을 때 담배꽁초 없는 거리, 담배피우면 걸리는 그런 표시를 해 놓은 표시를 봤어요. 보도블럭에 동인가 철근으로 금연표시를 해놨습니다. 도로에서 못 피우게끔.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노인보조도 있었고 노인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나가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하는데도 어떤 여성이 노인네 뺨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방송에서. 뺨을 때리고 가는 경우를 봤는데 이 단속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실적보다는 정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벌금을 물은 사람이 다시는 그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또 처음에만 말만 단속이지 유야무야 되는 단속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길거리에 홍보물과 병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4월, 5월, 6월에. 4월부터 정류장마다 담배꽁초 투기를 하면 과태료 3만원 부과한다거나 홍보문을 갖다가 그때부터 게첨을 했고 쓰레기통도 정류장마다 일제히 전부 한 개 이상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구청에서 홍보나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통을 마련도 않고 단속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적에 우리 구청은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았고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은 아직은 담배꽁초만 버리지만 못하게 하는 거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몇 군데에서는 담배를 못피우도록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은 데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 참여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산구청 같은 겨우 노인분들을 공무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에 참여시킴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반발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보름 전에 각 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무단투기 단속 발대식을 가졌는데 그때 각 동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각 동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기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담배꽁초 단속이 일시적인 단속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맑은 서울가꾸기 차원이라든가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과정의 마찰방법을 줄인다든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나가는 문제, 직원들의 격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과거 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단속을 하면서 지금 일본에 갔다왔을 때 느낀 게 단속도 하지만 정말 담배피우는 사람들 보호도 해 준다. 왜냐면 휴대용재떨이도 주더라고요. 휴대용 재떨이를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단속도 단속이지만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건 괜찮잖아요. 재떨이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제가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일일이 나열을 못해드렸는데 저희도 4월에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휴대용 재떨이를 700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만 개 제작을 해서 홍보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다 계속 피우는 것을 못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했어요? 만 개를? 다 줬습니까, 만 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홍보할 적에만 했고 지금 단속 시에는 워낙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비치용으로 몇 개 갖고 있을 겁니다. 각 동당 100개씩 각 과당 100개씩 배부를 해왔고, 홍보시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담배피우는 박운기 위원도 못 받으시고, 서정수 위원님도 못받으셨고 다 못 받으신 모양인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위원님들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김정철위원 의원이라고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안 피우라는 법 있어요? 특히 우리 유상호 의원같은 경우는 일본서 갖고 온 것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다 끄는 것을 보고 유효하게 쓰는 것을 보면서 3만원짜리 벌금을 끊어주면서 그런 거 하나씩 주면서 다음은 걸리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그러고 협조를 하면 참 받는 사람도, 벌금 낼 때도 구청에서 일을 좀 하는구나, 벌금을 내지만 그런 기쁨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효과를 얻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이에이텍이죠? 이에이텍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 모든 건 다 우리 구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처음에 30톤 시설일 적에 그때 장비,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 때가. 10톤 시설이었을 적에는 시설장비가 전부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은 것인데 그 이후로 30톤으로 증설하고 90톤으로 증설한 것은 이에이텍에서 무단으로 증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나중에 철거할 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돈위원 국비·시비 보니까 13억 정도 되는데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이 난지하수종말처리장이 어차피 우리가 침출수 나오는 거는 그리 갖다 주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13억이라는 돈이 난지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의가 안 돼서 국고로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반환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그 예산은 광역화시설 그러니까 국비·시비·자비 해서 250억 규모로 광역화 시설을 설비하기 위한 투자비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서문환경에서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 내용대로 설계를 해 보니까 침출수를 130ppm 이하로 해야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받아들일 텐데 지금 1만 7,000ppm정도 뿐이 정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 설계가.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광역화 시설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좁은 생각이어서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얼마든지 그걸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하수법이, 법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하수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침출수 나오면 농도를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갖다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하수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130ppm이하로 정화를 시켜 갖고 오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겠다 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받아줄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 시설을 정상시설로 주민 동의를 받고 고양시에서 신고 수리를 함으로써 정상화시설이 됐는데 그 좋은 시설을 그냥 묵힐 수 없어서 난지하수처리장하고 금년 연말까지만 현재 음식물 침출수를 유분 같은 것만 제거하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기계가 고장나지 않을 정도로만 유분 제거를 해서 갖고 들어오면 받겠다는 협상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연말 지나면 어떻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그래서 연말 지나면서 이에이텍이라는 데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ppm으로 만들 수 있는 공법을 자기네가 개발했답니다. 그 공법을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어제 제가 설명 잘못 드려서 100억이라고 했는데 50억 정도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농도를 150ppm 이하로 내릴 수 있는 공법을 제안해서 8월 중에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갖다가 다시 저희가 피맥에 협상 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에이텍한테는 상당한 특혜를 주는 거 같은데 왜 우리가 이에이텍에 다 맡겨서 이에이텍이 모든 주도적 역할을 다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지금 서문환경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거고 그 제안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환경을 피맥에게 협상 대상자로 의뢰해서 거기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문환경이 제안서 내용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됐고 지금까지 이에이텍 옹호한 것은 없고요, 에이텍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별도 제안을 하겠다 제안을 하면 이에이텍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제3자 공모를 합니다. 제3자 공모를 해서 이에이텍 방안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그한테 가는 것이지 이에이텍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이에이텍한테 사업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돈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런 내용은 다음 업무보고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들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이 추경 끝나면 날짜 잡아서 처리 과정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모든 걸 한번 가 볼 수 있게끔 주선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살림살이를 심의하시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74쪽에서 제77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74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추가경정 예산안은 18억 5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소공원 및 녹지조성비와 설계용역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업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안산 숲속여행 프로그램 안내문 및 리플릿 등 제작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 많은 사람들에게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75쪽입니다.
홍제4동 131-7 소공원 조성으로 도로개설 후 잔여지로써 홍제동 현대아파트 103동 앞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5,000만원을 편성, 창천동 361-1 일대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 6,100만원을 편성, 도로개설 후 잔여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홍은1동 48의 109 공공공지 조성 사업비 2억 4,600만원을 편성, 노후된 주택 정비와 홍제초등학교 담장 철거하여 개방하여 홍제천과 연결도로 개설 등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제3동 5의 66 외 1개소 소공원 조성으로 도로개설 후의 잔여지로써 소공원을 조성하여 민원 해소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홍제3동 유원하나아파트 뒤에 위치한 홍제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측량비등 부족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2,400만원을 편성하여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현저동 쪽에서 안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천연동 쪽과 복수천 약수터 주변에 화장실 2동을 설치하여 산림 환경 오염 방지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천시장 뒤편에 위치한 옥천동 49의2일대 공공공지 정비 사업비로 9억 7,500만원을 편성, 화재가 발생했던 낡은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나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3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 약 12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 3억 600만원으로는 일괄 보상이 어려워 부족액 9억 7,500만원을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운동기구 설치비로 4,450만원을 편성하여 연희1동 궁동근린공원과 홍제4동 무궁화동산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공원 정비로 홍은2동 중앙 소공원 등 7개소 2,5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물과 위험시설물을 교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제7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도 시 관리공원 사용 잔액 1,227만 8,000원 편성,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815만 4,000원과 산불방지대책사업 일반운영비등 3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산림관리에 철처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녹지관리시설비로는 숲가꾸기 및 소나무 등 보호 증진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 도시생태조성 등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과 2008년 등산로 및 약수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명년도 조기 사업을 집행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경관리 추경 예산으로는 미근제1녹지조성 7,0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권 녹지정비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정로동 미동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금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억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계수 조정으로 옥천동 49의2일대 공공공지 정비 5억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나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주시면 시민 편익 증진과 녹지 공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다 알고 계시는데 저만 모르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옥천동 49-2일대 공공공지 정비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5억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가 삭감됐을 때 공사가 이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옥천동 49-2번지 일대는 주택이 2동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정비하기로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지난해 9월 7일 지구단위 계획을 서울시에 상정해 가지고 금년 1월 4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결정이 변경돼 가지고 공공용지로 결정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3억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 집을 감정평가한 결과 약 12억 5,000만원을 나왔는데 한 집은 4억 3,500만원 정도 한 집이 8억 1,400만원 그래서 부족액 9억 7,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3억 600만원으로는 어느 한 집도 보상이 안 되는, 그래서 두 집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건물 철거까지 하는 데에는 12억 8,000만원, 금년도 추경 9억 7,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하고 건물철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사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사유지입니다.
○이기돈위원 사유지를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을 하나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그동안 공원같은 거 조성한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개설 후에 자투리 땅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소공원 같은 거 조성하는데는 거의 다 사유지 보상비를 보상을 하고 건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절차로 이행했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건설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4억 7,500만원 가지고 사업하라고 5억을 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홍제4동 131-7 소공원 조성 그 잔여지가 도로를 개설하고 40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칙은 작년에 2,000만원 3,000만원만 가지면 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 상황인데 그 조그만 대지에 5,000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돈으로 깔아도 5,000만원 충분히 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 답변해 주시고 제가 너무나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몇 평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비를 5,000만원씩 들인다는 건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옥천동 현재 2가구라고 하는데 실제 거기 몇 세대 쪼개져 있죠? 파악됐지요? 건물이. 두 동이지만 실제 소유자니까 몇 세대로 쪼개져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들였는지 다분히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홍제4동 131-7번지 소공원 조성은 지난해 본예산에 금년도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 가지고 본 공사비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에 수목하고 시설물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적정하게 시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5,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단 말이에요. 돈으로 깔아도 5,000만원 깔고 남는다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2,000만원 가지고 너무나 부족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옥천동 49-2번지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 370㎡ 정도 평으로 말하면 120평이 약간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하고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세대분리가 된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필지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필지는 2필지입니다. 2필지의 아까 말씀하신 게 몇 명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이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두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 과장님, 지금 저는 어제까지 이게 공공공지라 그러기에 시유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유지 같으면 불이 난 지가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 굉장히 오래 됐다 그랬잖아요. 화재가 발생한 지가.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유지인데 자기 집이 탔는데 그 사람들이 치우고 다 할 건데,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불이 나서 다 타고 방치가 돼 있어서 미관상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불났으면 그 사람들 집이 탔는데 왜 안 고치고 내버려 두냐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화재 난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 목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용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집이 오래 되고 낡은 그런 주택들을 선택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천연동 옥천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렇지 특별히 이 집이 불이 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일반 주택들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택이 굉장히 낡아있고 그래서 그쪽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그 질문에 대해서는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현장검증을 해 보신다니까 한 번 해 보시고 나서 의논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315만원하고 그 중에서 국비, 시비가 있는데요,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산불방지는 봄철하고 가을철 하고 계절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무실 직원이 1/3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출동여비라든지 피복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되는 금액이 일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이 저희 구비 그걸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불방지 대책사업이 거의 인건비네요. 거의 그 기간에 산불 나기 좋은 시기에 요원들의 출장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편성된 사항들은 거의 인건비라든가 그 기간 내에 산불전단이라든지 리본이라든지 어깨띠 등등 그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를 들어서 백련산에 불이 딱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동해서 끄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올라갔던 사람이 끌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마련돼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백련산이나 안산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산에 능선이라든지 그런데 비치한 건 없습니다마는 입구에는 삽이라든지 털이개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안산하고 백련산 올라갈 때마다 느낀건데 이번에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안산 백련산에 올라가 보면 입구에만 삽 몇 자루 걸어놓고 중간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산에 올라가 보면 중간에 심지어는 물통을 갖다놨습니다. 소방수 하고 그 다음에 갈캥이 이런 장비를 아주 예쁘게 곳곳에 갖다났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불이 났을 때는 거기서 진압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번지면 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밑에서 올라와 보세요. 다 타 버리는데, 순식간에 타버리는 게 산불인데 그때 발견한 사람이 끌 수 있는 소화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본 같은데도 그 조그만 산에 곳곳에 있더라고요. 빨갛게 해 가지고 예쁘장하게 해서 끌 수 있는 통까지.
그래서 안산도 이왕이면 예쁘장하게, 이건 소방대책이 아니고 인건비예요. 그런 사업용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다 탄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조그만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대책사업을 해야지 이런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늦지 않게 안산하고 백련산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산불방지를 해야 됩니다. 꼭 건의드릴 게요. 내년에 꼭 하세요.
○이기돈위원 조준수 과장님, 공공공지라는 게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공공공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공공공지는 사유지 국유지를 떠나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용의 청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공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청사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으려면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겠지만 다른 사업을 할 때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이 들어간 다음에 보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용지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건설관리관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7년 추경요구액은 총 3,998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번 7월 2일부터 9월 21까지 21개 전 동에 옥외관고물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로 9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번 일제조사는 공공근로 인력과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광고물에 대하여 전산자료 입력 등 광고물 현황통지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다음은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시설하는 광고물 일제 조사에 따라 불법광고물이 파악됨에 따른 철거용역비를 증액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7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용역에 3,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 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서대문 관내에.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파악한 건 1만 7, 8천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현황하고 실제 통계하고 많은 오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전 동에 전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이 업소가 있으면 돌출광고라든가 붙어있는 광고물이 불법된 거죠. 굉장히 논란이 많을텐데 어떤 철저한 대책이 있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철거용역만 준다고 했는데 용역을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구청의 의지가 어떤지 답변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이번에 일제 전수조사 완료가 되게 되면 구체적인 세부 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광고물 중에서도 돌출광고물이 몇 개고 가로간판이 몇 개고 옥상 간판이 몇 개고 총 불법 간판이 몇 개고 허가된 간판이 몇 개고 현황이 확실하게 파악 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파악되면 그 사람들한테 자진철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업소에서 자진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각종 폐업이라든지 점포를 하다가 이사 가 가지고 간판만 살아있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거용역을 활용해 가지고 철거하고 나머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물량을 지금 현재 허가된 간판을 한 이삼십%로 잡고 나머지 칠팔십%는 불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일제조사를 해 보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하고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는 답답하거든요.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된 문제예요.
지금 불법 고정 광고물 했다는 고지서를 가게마다 안 받은 데가 없을텐데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았는데 돈을 안 내도 어떤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용역 줘서 3,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생각에는 어떤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불법 광고물 다 철거하되 정말 일률적으로 그 지형에 맞는, 환경에 맞는 간판을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환경을 바꿔놓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절대 상인들이 따라 하지 않을 거 같아요. 동조 안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간판문제는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누적되고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또 저희 구청에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상인들이 간판을 내가 내 돈 주고 설치했는데 관에서 왜 이래라 저래라 허가 맡아라 이건 된다 안 된다, 디자인을 좋게 해라 모양있게 해라 이런 걸 왜 관여하느냐 이런 사회 분위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일제 조사한다고 딱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맞게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범거리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시범거리에 정비가 다 되면 그것을 확대해서 인근에도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일률적으로 일제조사 해서 금년 안에 다 해결한다, 내년 안에 다 해결한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씀에 동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철거용역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의심스럽고 그럴 바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그런 계획하에 정말 내년에는 한쪽이라도 남들이 볼 때도 해 놓으니까 반듯하구나 할 수 있는 시범적인 거리를 선정하시고요. 지금 지방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돈을 도비로 해서 금산같은 데 가보니까 상가의 간판을 싹 갈았어요. 일률적으로 똑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고 호수도 딱딱 적어놓고 해서 찾아가기도 좋고, 물론 저희들은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일부분만이라도 해보면 이렇게 3,000만원 들여서 생색도 안 나고 효과도 없는 철거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의 중소도시에 가시면 일부 그런 데가 있는 거를 저희도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시범지역을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이 되면 저희가 간판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세워서 뉴타운 지구 내에 상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것은 현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고정 광고물을 이 3,000만원 가지고 효과도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정비를 일부라도 해 나가야지 그게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업무를 덮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매년 3,000만원 정도는 돼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가지고 가장 심하게 간판이 완전히 부식이 되고 오자, 탈자 해서 보기 싫은 것들, 폐업이 돼서 주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간판들 이런 것 위주로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고 더 잘 아시니까 이런 철거 용역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기존의 3,000만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3,000만원이죠? 지금 3,000만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본예산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의주로 주변에 일제 불법 고정 광고물을 조사해서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일차 계고장이 나갔습니다, 본인들이 자진 철거를 하라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를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대집행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용역비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의주로에 시범 가로를 저희가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3,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있고 이걸 일제 조사를 함으로써 다시 파악해서 이건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시설비가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구 분담금이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31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치수방지과와 하수과 분리에 따른 부서운영비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88쪽입니다.
토목과의 자체사업은 37억 4,544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재료비는 8,504만 6,000원이고 시설비는 3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보조자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설이 7건에 19억 1,000만원이고 도로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정비가 9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가 1억원, 교통시설물보수가 2억원, 관내 불량 맨홀 정비가 1억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이 3억원,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도 도로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억 정도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소요 톤수가 8,300톤에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5,000만원 정도 더 인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먼저 증가로 차도 육교에 대해서 물을게요. 본 위원이 지난 대 때 구정질문 해서 이렇게 쭉 진행해 오고 계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멋진 디자인의 육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폭을 4m에서 11.5m로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넓히는 방향이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상가아파트가 있으니까 상가 아파트는 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가아파트 반대편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 위치에서 약간 이래 쪽으로 내려와서.
○박운기위원 홍남교 쪽으로 내려와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보상비로 4억 1,000만원을 쓰셨잖아. 이 4억 1,0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거였죠?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현재 철거가 다 됐을 것입니다. 정상 부분에 보면 가건물 비슷하게 마을버스 잠깐 정차돼서 돌고 나가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했고요. 그거를 철거한 목적은 나중에 토지이용도 있지만 그 부분의 양쪽에 옹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를 저희들이 교량 공사하면서 일부 하고 나중에 또 시비를 받든지 구비로 해서 옹벽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보상을 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교량이 생기는 곳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보상하는 곳은 공공공지 사업으로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그 위치가 맞는데 거기하고 이 차도·육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 차도·육교 보상비 부분으로 들어와서 했는가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으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박운기위원 먼저 물론 5.8톤밖에 통과가 안 되는 교량이다 이렇게 아무리 서울시에다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 보상 같은 것을 투자해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위 목적도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박운기위원 방법적으로 그렇게 택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희1동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여기 주신 것에도 나왔지만 '6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말 그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던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뒤로 넘어가면 홍제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2007년 1월 5일이고요 홍제3동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당초에 도로계획 결정은 '74년도 8월 1일에 났고요 저희들이 변경 결정은 최근에 금년도 7월초에 됐습니다. 되게 된 이유는 이게 그동안에 세검정에서 들어오는 입구 도로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S자 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건물이 철거되면 훤히 뚫려가지고 문화촌아파트하고 그 밑에 도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데 그 도로에 일부가 저촉이 됐는데 이 건물을 다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정화조가 도로에 나오게 되는데 정화조를 정확하게 갖다 옮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그 건물 내에 옮길 데가 없으니까 천상 그 건물을 다 부숴서 정화조를 다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도 겸해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다. 그 다음에 천상 그 밑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입구부터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초입 부분에는 완전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들께서도 그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7월 6일인가 이렇게 아마 결정을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일단 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서대문구의 각 동이든 뭐든 도로개설 요구들은 많이 있잖아요. 주민 요구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다가 필요하다는 등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과거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과연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토목과 자체적으로 서대문구 관내 그런 민원 사항들이 있어서 쭉 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계신 것이 계신가요?
○토목과장 서창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항상 수립이 돼있지만 어떻게 보면 토목과에서 목표치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대로 나가지 못 하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잘라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더 급한 데가 생기다 보면 자꾸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해서 나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기재정계획상의 순위에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발생되는 것에 대한 순위는 그때그때 끼워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순위는 없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상 순위는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까 홍제3동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어 왔어요.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감액되어서 왔는데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 부분으로 해서 선형 개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 과장님 아시면 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홍제3동 274-88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물론 내년까지 연계돼서 사업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바로 사업이 확정되면 보상 추진을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시행해야 될 그런 건도 있고 시행 못할 건도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 정도는 7억 1,000이 안 되더라도 한 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8-91번지 도로 선형개선사업은 계속 되어온 민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위아래에서 가게 되면 상대편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그 밑에 1동 1마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가 현재 6m인데 최장 8m까지 펴주고 이래서 서로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같이 1동 1마을사업하고 맞춰서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홍은2동 8-91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오성자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만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절실한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계속 누적돼온 민원인데 이것만 독단적으로 처리하기가 뭐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건을 포함해서 용역을 5건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현재 6m인데 급커브이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서 위아래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서로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6m에 급커브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폭은 4m도 안 되게 보이거든요. 돌아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 밑에 1동 1마을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같이 펴줬으면 좋겠다. 이제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사업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군자위원 1억 정도면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현재 넣은 것은 1억인데요 저희들이 보상비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보면, 그게 지금 한 15억 정도 들어가요. 1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1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이라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안 하고 말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박운기위원 그럼 그런 거잖아요. 사업성으로는 하여튼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감액하는데 증액해 줄게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건 저희들이 한 1억이라도 넣어 놓으면 그걸 절차를 한번 밟아서 어차피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절차를 금년도에 밟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심한 걸 다 따져보고 예산 총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보상감정도 해 보고 해서 최종검토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성자위원 홍은2동으로 말하면 아주 취약지구예요. 언덕길에다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생활권이 홍제3동이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홍은2동이라 제가 거기 관내니까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꼭 이룰 수 있도록 그걸 가지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홍은2동 김영일 위원님 아시겠지만 취약지구예요. 언덕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시야를 가려서 그런 입지조건이라면 이걸 꼭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지금 홍은3동 274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다른 건으로, 많이 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설명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꾸 그 설명이 그 설명이니까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홍제천 정비 12억 4,000만원 있잖아요. 복원인데 앞으로 홍제천의 과제가 유진상가도 복원을 해야 되고 그 앞에 고가도 철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하고 견인차량보관소하고 두군데가 있죠. 거기는 언제쯤 철거해서 홍제천 복원이 되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홍제천은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거든요. 처음에 물 흐르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주변 제방을 포함해서 경관조성, 그 다음에 주변지역 녹화사업 세 가지 사업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건 244억을 들여 가지고 홍제천에 물 흐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물 흐르기만 하면 서울시 17개 하천에서 이걸 다 보러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서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흐르기 사업인데 그게 10월말 11월초면 일단은 통수를 한번 해 보고 내년 6월까지 완전 통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유진상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하고 겹쳐있고요 차량 견인보관소도 교통행정지도에 다른 부지가 구해지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홍제고가는 중앙차로제를 하면 바로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은 급하게 생각하지 일단 물만 먼저 흘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뭔가 부탁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뜯어내고 걷어내고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현재 한꺼번에 모든 걸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08억이 잡혀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800억 이상 들어가야 홍제천다운 홍제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건 차후에 돈을 빼먹는 순서를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는 거지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놀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차량견인소나 주차장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홍제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2억 4,000만원 말고 시비도 또 있죠?
○토목과장 서창기 서울시에 17개 하천에 대해서 천 구청에서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이 보통 조단위로 나가게 생겨 가지고 서울시에서 좋다 구청능력에 따라서 분담금을 정하자, 그래서 우리 같은 구 같은 경우는 빈약하니까 20%만 부담해라, 강남 같은 데는 80%를 부담해라 부담률을 져주니까 조금 요구하는 순서가 뜸해 졌어요.
그래서 우리 홍제천 같은 경우는 우선 진행했기 때문에 그럼 먼저 한 데부터 먼저 밀어주자 해서 모든 하천예산이 홍제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 예산이 당초에 105억하고 이번에 30억 해서 43억, 한 50억 정도면 거의 150억. 신촌역사에 78억 해서 220억을 서대문구청에서 뺏어온 결과가 됩니다. 단 그것도 토목과 한군데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차도 육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올 수 있었던 것이 분담금 때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는 분담금을 미리 해 가지고 미리 서울시로 줘 버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확보한 예산을 내려오는 순간에 구비로 바뀌어요.
지금 만약에 105억이 떨어진 게 전부 구비입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 떨어질 것도 구비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은 전부 구비로 바뀌고 있는 거죠.
○김정철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30억 받았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30억은 확정만 됐지 내려온 건 아닙니다. 30억에다가 마포·서대문· 은평 구 분담금이 20억이 넘거든요, 그럼 한 55억 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억 주고 55억이 나오는 거예요.
○김정철위원 제대로 진행에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추경이 도로개설, 도로보수, 정비, 시설물 보수 대부분이 그런 추경이 많은데요 도로공사하고 지나가면 비가 오고 나면 비가 고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로를 만들면 보이지 않는 유선형으로 해 가지고 물이 고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건 전혀 공사하면서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공사는 아무나 해도 그런 공사를 할 겁니다. 각도도 안 맞추는 도로공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많은 공사에 많은 업자 많은 업체에서 하다보면 일부는 나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하자보수 처리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게 도로 사정상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고쳐요. 그게 안 생긴다고는 못합니다. 생깁니다. 반드시.
○김정철위원 공사하다 보면 하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문제예요. 그게 10%냐 20%냐.
그런데 유독 남가좌동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남가좌1·2동만. 도로에 고이는 곳이 비 온 다음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데부터 먼저 패입니다. 도로가. 물이 고일 때부터.
그래서 비 온 다음에 그런 것이 구멍이 나서 교통사고 유발하게 되고 비 오는 날 주민들한테 지나가는 물 튀겨 가지고 하루종일 기분 잡치게 하고 그것이 끝내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만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감독을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하자보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다음 공사 때부터라도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관이 있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런 감독을 구청에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맡기고 잘 하겠지, 서로 신뢰가 쌓여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대부분 가면 안전모를 안 씁니다. 왜 안 쓰죠.
○위원장 유정오 잠깐만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은 본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지 그건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 그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끝냅시다. 왜 그러냐면 도로공사가 많기 때문에 도로 공사할 때 확실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가지고 따지려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특위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안전모 안 쓰고 안전화 안 신고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작업하는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말씀을
○토목과장 서창기 안전모는 구비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땅 팔 때 안전모를 쓰면 안 파지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서 공공작업 같은 걸 할 때는 안전모를 쓰고 돌이라든지 위험물이 떨어질 확률이 있을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씌웁니다. 땅 같은 거 파고 할 때 안전모를 쓰고 하라면 죽어도 작업 안 됩니다. 그건 사항에 맞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홍제3동 건은 저희들이 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정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다시 홍은2동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오성자 위원이 너무 얘기하셨으니까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치도 하고 현황사진하고 해서 주시고요. 총사업비가 1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나 받으셨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투자심사는 우리 시설계가 하기 전에 끝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되거든요. 투자심사를 반드시 미리 받고 예산요청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같은 경우도 우선 예산 요청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투자 심사 들어가거든요.
○박운기위원 행정상에 그런 절차는 하자가 없겠지만 제가 얘기드리는 건 항상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을 잡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잘못 됐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우선 순위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잘린 거 살려달라고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얼추 보니까 증액 감액 맞추기가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아까 저희 5,000만원 증액해 달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래서 홍제3동 274도 7억 1,000만원인데 5억 정도 넣어 주시고 그거 1억 5,000만원만 증액하고 홍은2동에 1억원이면 1억 5,000이니까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운기위원 그거는 토목과만의 어느정도 자르고 넣는 것인데 저희는 토목과에서만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하고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관내 도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18억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거 다 쓰셨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거의 85% 이상 다 썼어요. 갈수록 주민욕구라든지 우리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찾는 것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하는 것 중에서도 전부 하반기로 미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넉넉하게 해서 도로정비라도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다른 구청 같으면 30억 이상을 연초에 넣거든요. 이 자체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이 9억은 꼭 필요하시다, 손대지 말아달라.
○토목과장 서창기 이 이상 더 주시면 좋은데 제 욕심이고 9억 정도는 꼭 주셔야…
○박운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저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도로정비 해 달라고 민원 넣은 적 단 한 건도 없는데 18억 거의 다 쓰셨네.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을 테니까 그런 판단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정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9억 4,0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정예산의 10.7%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9억 4,015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9억 4,015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에 1억 3,376만원 6,000원 및 경상적경비 1,440만원, 사업예산 5억 6,170만원과 예비비 2억 3,0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각 항목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4,015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3,345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1억 3,376만 6,000원은 직원 전입에 따른 기본급 등의 인건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440만원은 주차단속 우수동 격려 업무추진비에 17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의 직무수행경비에 450만원과 공익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일반보상금 부족분 750만원, 주차단속 활동 포상금 부족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6,170만원은 연희2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공사비 5,500만원과 홍은2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공사비 5억원, 견인차 보관소 CCTV 설치 및 재배치비에 490만원의 시설비와 주차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억 2,35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금액으로 670만 6,000원은 2006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2006회계연도 결산과 그린파킹 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7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7월 1일자입니다.
○김영일위원 아직 전체 파악은 안 됐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견인차량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시로부터 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참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흑자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현재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사실 한때는 견인차량소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민간에 이전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 주기 위해서 한동안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더 열심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현재 흑자는 많이 나는데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능직 직원들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부족분에 대해서 인원이 보충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되어가지고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는 그 분야입니다.
○김영일위원 아 이해가 됐어요.
○위원장 유정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도 의정활동 및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9,080만원으로 하수분야 5건에 8억 9,000만원 재난관리분야에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비는 4건에 7억 4,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1건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로서는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상반기에 83% 완료하였으며 또한 추가 물량이 발생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소방서에서 마포구 경계간 노후하수 암거와 독립공원 주변 침수 예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이며, 74쪽입니다. 연희로 동신병원부터 상류쪽 홍은3동 42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노후로 인한 하수관 정비에 3억원과 북아현2동 동사무소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16번지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대행사업비로 하수도 준설입니다. 편성 사유는 상반기에 85% 준설 완료하였으며 또한 추가 준설 물량이 발생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비가 80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 사유는 2007년 5월 21일 행정기구 개편 관련하여 치수방재과의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수해예방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정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현황 파악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하수관이 콘크리트 하수관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대부분 다 흄관 하수관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요새 지방자치 바뀌면서 폐비닐로 하수관이 새로 개발돼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환경이 지하쪽으로 해서 몇 군데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함안에 한번 갔다와 봤습니다.
○김정철위원 시멘트 하수관은 수명이 한 10년에서 12년 가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보통 거의 10년에서 15년 잡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비닐을 사용한 특수하수관이 반영구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수관 하는데 3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단가는 콘크리트하수관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반영구적인 하수관으로 묻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개량하는 것은 자재비는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총공사비에 비하여 자재비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하수구조물, 하수관, 그런 비용인데 먼 장래를 보고 이런 예산을, 특히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서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게 끔 예산을 잘 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정오 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섬세하게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다음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 총무과장 심성구
-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 재무과장 정일택
- 지적과장 양종훈
-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