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들으신 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는 이틀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국장 인사말씀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간사님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가급적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계속 사업의 마무리 등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048억 7,000만원보다 374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22억 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1,958억 8,400만원 보다 361억 3,400만원이 증가한 2,320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89억 8,600만원보다 12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2억 6,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20억 1,800만원이며 2007년도 보다 18.4%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458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 증가 및 재산세 공동세 도입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93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739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하는 세수보전금(부동산교부세)이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05억 7,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에 따라 2007년도 대비 178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9억 8,600만원보다 14.3% 증가한 102억 6,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6,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 2,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 9,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7.7%인 642억 9,5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4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보수의 기본급 1.8%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07년도 대비 24억 4,200만원이 증가한 29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031억 4,3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283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130억원, 국고지원 보육시설 운영경비 160억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액분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은 2007년대비 14.8%인 40억 7,400만원이 증가한 31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8억 4,3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3%를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위원회에서 이미 설명 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및 2008년부터 추가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7년도대비 4억 2,000만원이 감소한 77억 9,700만원으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1억 1,0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에 3억 2,400만원, CCTV 시스템 구축에 4억 3,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5,7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새로 추가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0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에 7억 8,0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

   (참 조)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9호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억 1,942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9.2%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감액은 없고, 증액은 2건에 2,049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9호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95억 5,505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6%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 일반회계에 대해 감액은 국제교류 업무추진 등 총 15건에 3억 7,407만 4,000원이며, 증액은 주민문고 도서구입 등 총 3건에 1억 2,100만원으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정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의 57.7%인 1,397억 1,200만원으로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4억 4,3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102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일반회계에서 증액 12건에 1억 6,700만원, 감액 12건에 16억 1,954만 7,000원으로 총 14억 5,254만 7,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액 1건에 2억 5,0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설명은 제외하고, 부서별 중요 사업성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이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바쁜 구정업무 때문에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은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정길용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과 최소한의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억 4,66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5,34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9,316만 8,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1,17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비로 열린구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행정 수행비 2,338만원, 현장행정을 통한 진정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에 3,006만 3,000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8,89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행정감사체제 운영비로 1,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기본운영계획 및 감사활동 참고도서 구입비에 70만원, 감사활동 추진여비는 1,368만원으로 현원이 한 명 줄어 전년보다 72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비와 조사업무추진비는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견문보고제 운영비는 232만 3,000원으로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 12만 3,000원, 우수부서 포상 및 우수공무원 부상품으로 220만원 편성하였고, 일사천리기동반 운영비는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입니다. 이는 일사천리기동 처리반 조끼구입에 150만원, 기동반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사천리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에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순찰 강화 예산은 469만원으로 환경순찰 각종 서식 인쇄비에 9만원, 공휴일 순찰여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대책관리 예산은 645만원으로 민원처리부 서식인쇄비 25만원, 집단민원대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유기한민원처리 기관단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재산등록대상자 조회통보 등기 우편비용이 898만원,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등 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예산으로 기본사무용품비등 일반수용비 688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2,28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5,92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1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면밀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계수조정 내역   

---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국내여비하고 86페이지 국내여비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길용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국내여비는 감사업무추진 여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여비가 월 13일치 월 2만원씩 해서 2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 기본시책업무 여비라고 해가지고 월 3일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있는 여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월 평균 모든 직원이 16일을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것은 월 평균 나가는 것은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3일이라는 것은 감사가 있을 때 특별히 감사라든가 있을 때 월 3일 이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꼭 16일을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감사과에서 여비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저희가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총 51개 부서 중에서 49개 부서를 지적을 해가지고 1,427만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2005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번에 우리가 많이 시정이 돼있지만 전 부서를 해봤습니다. 일부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가중에 여비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반가중에 여비가 나갔다든지 이렇게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1,427만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가 급여보전적 성격으로 나간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것은 전에 우리가 공무원 보수가 작았을 때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실비보상차원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반드시 나갔을 때만 지금을 하게 돼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3일에다가 또 83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평균 16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부서의 모든 직원이 평균 16일을 나간다는 것을 상정을 하고 이렇게 전 부서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타당한 건지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16일치 여비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3일치에다가 그 다음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 감사활동을 한다든지 또 현장부서에서는 현장을 나갈 때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3일을 더 추가 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서정순위원   평균 16일을 나가냐 이거죠. 감사를 한 결과를 반영을 저는 총무과에 사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 연가나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여비가 발생할 수 없는 날조차도 허위로 출장을 나간 것처럼 기재를 해서 여비를 받은 그런 감사결과가 51개 부서 중에서 49개 부서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본 업무추진 여비로 13일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사실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전년에 비해서 어떤 개선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총무과에 이런 건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것은 우리가 출장일수가 현업부서라든지 또 출장일수가 많은 부서에서는 13일 가지고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도 월 20일 이상을 근무하는데 이것은 13일치로 편성 기준해서 13일치를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꼭 많고 적고 그것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83페이지에 각 사업에 따라서 공휴일이면 공휴일, 감사업무추진이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따른 국내여비가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편성이 되느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지금 중복이 되셨다고 그런 거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여비 편성 기준에 13일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13일 이외에 현업업무 부서에 3일 이내로 실비보상차원에서 3일 이내 더 편성해서 16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부서는 16일 이상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출장이 많은 부서는.
○위원장 이기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예산편성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620억 4,16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로 564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약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부설주차장 운영에 6,41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내식당 운영에 1억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4,66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9쪽에 차량 운영에 따른 자동차세와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 등으로 차량유지비로 1억 4,554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0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금년과 같이 9,0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1쪽에 청사관리로 13억 9,5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숙직 근무에 따른 운영비로 1억 8,035만원을 편성을 했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10억 2,26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94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전기료, 하수도료, 전화요금 등등의 제세요금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직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27억 5,21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그리고 자녀보육료 등의 포상금 그리고 대체인력 운영비로 1억 68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여직원들이 작년에 395명이었는데 현재는 416명으로 21명으로 2.1%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콘도 및 휴양소 운영으로 1억 2,6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보다 1,2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콘도사용료가 1박에 5만원씩 하던 것이 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직원 친절교육비로 7,16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직원 교육에 따른 교재비, 그리고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그리고 강사초빙에 따른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직원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 1,790만원입니다. 이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체교육 내지는 역시 위탁교육비가 포함이 됩니다.
99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568억 228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는 직원들의 사무용품비와 구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력 운영비로 564억 6,44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따른 세세한 내용은 106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7쪽 상단에 기본경비입니다. 3억 3,78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 사무를 보기 위한 기본 사무용품비, 그리고 충무계획 등의 인쇄, 등사기용품, 복사용지 등 토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88쪽 보면요,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금년의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가 그래도 25개 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구민복리증진이라든지 많은 표창도 많이 받고 해서 했는데 그런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리 세수로다가 상금으로 받고 이런 것은 이런 데 쓰면 안 됩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총무과장 심성구   인센티브 사업비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주로 각종 사업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일부가 직원들의 격려비로 사용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 행사 운영비, 행사 같은데 예년하고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혁신적인 것을 구상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현재 저희로서는 각종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은 편성하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보면 민선4기 구청장취임 2주년 기념식 해서, 신년인사회에서 200만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 600만원, 17개 단체하면 보조로다가 1,000만원씩을 보조를 해주는데 구기대회나 일반 구청장배 대회라든가 이런 측면 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600만원 예산이라면 선거법 위반이라 그렇습니까? 다과회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약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우선 행사비는 저희가 꼭 필요한 행사비만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과 제공 등의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안산 같은 데는 지금 대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시비도 받고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산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랬는데 봉수대가 있거든요. 우리 안산 외에 봉수대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안산에만 유일하게 봉수대를 해놨는데 그런 데서 정월 대보름맞이라든가 신년인사회라든가 정동진만 갈 게 아니라 그런 데 못 가는 구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행사같은 것을 기획할 그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중구같은 경우 보면 남산에서 1월 1일날 대대적인 행사를 하거든요. 신년하례식 같이 해서 대대적으로 전 구민들한테 홍보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내년 신년에는 어떻든 전체적으로다 여든 야든 새로운 대통령도 19일날이면 탄생되고 그렇다치면 선거법 위반 아니라면 주민들 희망을 주는 묵은 때를 툭툭 털고 희망을 주는, 벚꽃길 같은 것도 물론 좋고 그런 거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신년을 맞아가지고 여지껏 찌들었던 것을 구민들한테 확 틔워주는 하다못해 순두부 하나라도 뜨끈하게 한 그릇씩 지나가다 등산로에서 한 그릇씩 먹든지 하게, 그거 순두부 하나 줬다고 선거법 위반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꼭두새벽에 추워서 달달 떠는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총무과장 심성구   음료수 정도는 제공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순두부가 음식입니까. 저도 선관위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공무원들한테 과장님, 국장님으로 내년서부터 좋으신 일도 있고 그러신데 그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분들이 이상하게 물어보지도 않아야 될 거 꼬박꼬박 선거관리위원회 물어봐가지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보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귀찮으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지, 그거 됩니다 하겠습니까?
아무거나 뭐든지 다 물어보고, 타 구에서 보면, 저희가 타구에 가서 보면 구청에 외부 손님들 방문하고 하면 기념품도 주더라고요. 자기네 지자체면 지자체에서 자기네 고유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영동같은 데 샴페인 같은 것도 다 해서 그것을 방문객들한테도 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 서대문은 뭐든지 물어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데 의회 방문해서 손님으로 갔다 오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기념품입니다하고 받기는 받아요, 주면. 그런데 주는 것은 받고 우리 것은 전부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선거법 위반 아니고 우리만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확실히 하시고 또 휘말리는 것을 나름대로 안 휘말려야 되겠지요. 공직자분들이 청렴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겠지만 자꾸 제약을 두고 하고 그러는 것은, 신년 맞이 같은 행사 있다면 얼마나, 보신각 종도 울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우선 선거법 위반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편하게 일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일전에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니까 어느 구청장님인가, 간고등어 사건 때문에 그만 두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간고등어는 고등어를 사준 게 아니고 고등어 값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고등어 한 손 가지고 그게, 고등어 한 손을 사서 준 게 아니고 값을 쳐가지고 주다보니까 그렇다 했는데, 뭐 하여튼 선거법에 일단 문제가 된다면 안 되죠. 선거법은 한 번 당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고.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운 거라는 건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건데,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한 번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른 새벽에 주민들이 올라오신다면 그냥 해돋는 것만 보고 내려가실 수는 없고, 그래도 볼거리라도 제공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2,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국악인을 부르든, 식전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2,000만원 정도, 그건 좀 더 들어야지 않겠어요? 우리 벚꽃 했을 때 그 음악회 같은 경우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규모가 적게, 이건 아침이라 규모가 크지 않는 측면으로 보아서 그런 건가?
○총무과장 심성구   벚꽃 행사는 제가 직접 주관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해주시니까 2,000만원 정도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성자위원   저도 한 마디 잠깐 드릴게요. 그런 행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럿이 신년에 남산에 올라가 보자고 부녀회장 여럿이 올라갔는데 뭐를 하냐면 풍선에다 소원을 써서 달으라고 해가지고 0시가 딱 되니까 그것을 하늘로 올려보내는데 너무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회단체 어디에서 떡을 예쁘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마다 다 주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행사를 우리 구하고는 접목을 못 시켜봤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환하게 불을 밝혔더라고요. 풍선에다가 1년 소원을 써서 매달아서 땅 하니까 쫙 놓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행사도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김영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서대문에는 그래도 현대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에 쉽게 얘기해서 고사떡 좀 구민 전체 정월초하룻날이니까 해서 봉다리 봉다리 해가지고 그런 데서 기증 받는 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4,600인데 제가 2006년과 2007도 각 시책업무추진비를 비교해봤더니 서대문구가 2007년에 12억 8,000만원으로 25개 구 중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의회시책업무추진비는 첫 번째고요, 이렇게 우리 구가 특별히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 집행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특별한 이유보다는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편성을 했고요, 예산은 1억 4,666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지만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협력활동업무추진비 1,000만원, 대회협력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의 예를 보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꾸중을 하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중에 일부를 여기서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업무추진비는 점차 삭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OECD국가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는 타 구의 평균수준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88페이지에 세 가지 세부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세 가지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서정순위원   네, 각각 1,000만원씩 편성돼 있는 의회협력활동하고, 대외협력행사, 국제교류.
○총무과장 심성구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있는 유관기관 업무 협의하고 민원접견실 운영에 따른 세부집행내역도 제출해주시고요, 89페이지에 차량유지관리 이 비용이 1억 4,500인데 신문보도에 보니까 어떤 구는 이런 관용차량 대수를 줄이고 업무택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굉장히 컸다, 이런 사례가 있던데 그것을 우리 구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41대로 되어있지만 주로 많은 부분이 화물차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금년에 8월부터 시행을 해봤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콜택시 제도를 시행을 해서 자동차가 없는 부서 12개 부서에 대해서 콜택시 제도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212개 부서에 대해서 콜택시 제도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40건에 약 169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18개 부서 전 부서에 대해서 한 번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좋고요. 94페이지에 주차타워 도색이 우리 구청의 주차타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외관상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타워가 40대분의 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관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안 칠해도 도색을 안 해도 되겠지만 오랫동안 건물을 유지하고 오래 쓰기 위해서는 수리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지어진 주차타워하고 너무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든지 보기에 흉해보여서 이왕이면 본관 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멋있게 만들었으니까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대책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장기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대책인력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떤 전문 인력을 써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루 인건비 4만 5,000원 가지고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물론 금액이 많을수록 좋은 인력을 쓸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나마 금년 인건비 4만 950원에 비해서 5,0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중소기업 제조 인부 단가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인력을 쓰기 위해서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단순업무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담당하는 업무를 대체할만한 그런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96페이지에 구청선수단 육성은 어떤 선수단이 육성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대표적인 예가 축구선수단이 있어서 축구, 테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대항전에 나가서도 우승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런 것 뿐이 아니라 때에 따라 족구회도 있고 여러 분야의 직원들의 모임 내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액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서정순위원   선수단 육성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청 선수단 2,000만원에 비교해서 우리 서대문구 17개 종목이 있던데 시장기 대회에 총 예산이 800만원이었거든요. 이건 구민하고 공무원 사이에 형평성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심성구   2,000만원이 많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1,000여명이 되는데 1,000여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쪼개서 나름대로 아껴서 쓰다보니까 2,000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서정순위원   구청공무원은 1,200명이고, 서대문구민은 35만명이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단체 어떤 대회에 참가지원금액이 서대문구는 25개 구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6,950만원이거든요. 총 액수가. 그래서 각 생활체육단체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모르세요?
○총무과장 심성구   그렇다면 저희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 쪽에 얘기해서 그 금액을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순위원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깎였다고 하거든요. 최소한 다른 구의 평균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강남하고는 비교할 여지가 없겠지만 강남은 2억 5,700, 가까운 구에 은평도 1억 4,000이에요. 마포가 1억 200만원이고, 그런데 서대문구만 반밖에 안 되는 6,950만원이거든요. 문화체육과도 당연히 지원 더 하고싶어 하죠. 그런데 잘린다는 거거든요. 정말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고려해주셨으면 하고요, 99페이지에 의식개혁 전문교육비가 6,500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희롱 예방뿐만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60만원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60만원 편성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비디오 교육을 한다거나 300명 규모를 모아놓고 이렇게 한 번 교육을 해서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심성구   저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교육 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100명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직원들만을 대상으로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련,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폭력교육이라든지 물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집합교육도 시켜보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보다는 예산상에는 같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을 많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는, 예산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600만원으로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30명, 50명을 넘지 않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2007년도 각 부서별 평균 시간외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었지요?
○총무과장 심성구   우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60시간 기준으로 해서 63억 4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 39억을 집행을 했고요, 11월 12월이 되면 약 4억씩 해서 8억이면 한 47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당초 60시간을 정했지만 약 45시간 집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시간 줄여서 55시간 기준에서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올해 평균시간이 45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55시간으로 편성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45시간으로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으로 예산을 50시간 60시간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각 구청의 예산서를 비교해보듯이 우리 직원들도 예산서를 비교해보고 직원간에 후생복지 면도 같이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시간을 내년에 책정을 하게 된 것은 내년도에 타 구 예산을 보더라도 55시간 아래인 구청은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구는 67시간까지도 편성한 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꼭 55시간을 쓴다는 의미보다는 다 쓰겠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구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것은 각 구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형평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55시간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이렇게까지 편성을 하고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실제 근무한 거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굳이 없는 이렇게 미리 편성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추경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부족분은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해도 될텐데,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심성구   간단히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그렇지만 2008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여기 인건비하고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면서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7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기로는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구도 성과급을 매겨서 각각 다르게 지급은 하지만 다시 돌려 받아서 1/n로 지급되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이 성과 상여금을 계속 이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구는 실제로 직무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대로 1/n형태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해서 직원들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이 지금 기울여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심성구   우선 근본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물론 요율은 예를 들면 S등급이 20%, A등급이 30%,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금년 2007년도 기준했을 때, 금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내년도는 131%를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이 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가리고 있고요, 그렇게 등급을 가린 뒤에 또 각 개인에게 통지를 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1/n로 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심성구   네.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다르고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몇 개 구에서는 실제로 성과급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 구도 하루빨리 개선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한 기본급은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사회복지전담 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해서 특히 마포구와 비교해서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회복지 전담 정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더 줄어들겠네요. 앞으로 시에서 기본급을 지원을 해준다면?
○총무과장 심성구   이게 37명, 사회복지 전담직원 37명에 대한 지원비인데요,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되어있지만 실지 인건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전문 직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직을 여섯 명을 증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증원한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의 그 분들의 요구에서 충족하게 증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등 해가지고 2억 3,500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국제우호교류 도시 방문 등 해가지고 4,2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거기에 실무공무원 해외 연수 등 해서 2억 3,500만원이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에는 저희가 크게 두 분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공무를 위해서 시청에서 단체로 가는 거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라든지 공무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열심히 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간 100명씩 해서 일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 대한 100만원씩 해서 1억원, 그리고 공무여행비로 1억 3,500해서 2억 3,500을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국제 우호교류 도시방문 등은 포괄적인 성격이 되겠는데 저희가 해외의 도시하고 우호관계 내지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정오 위원   국제 우호교류 이거 뭐를 대비해서 뭐를,
○총무과장 심성구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국의 자매도시가 중국의 해전구하고 일본의 쓰미다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관계로 금년 같은 경우는 아테네시하고 교류를 맺은 바가 있고요, 또 내년에도 또 이런 해외하고 우호교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호국가에서도 우리 구청을 방문합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왔을 때는 어떤 대접을 해줘요?
○총무과장 심성구   그것은 그쪽 나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겠죠.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유정오 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는 여비인데 그쪽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88쪽 하단부에 보시면 밑에 국제교류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간단한 것만 질의할게요. 88쪽에 의회 협력 활동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의회 협력 활동 업무추진비는 전액을 의회 쪽으로 전입시켜주면 안 됩니까? 타구에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대외협력비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 대외협력비는 불용됩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고 약 5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500여 만원밖에 못 쓴 것은 저희가 특히 총무과에서 의원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나태한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500만원 있습니까? 그 관계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5쪽 하단에 보면 콘도 및 휴양소 운영건이 있거든요. 1억 2,660만원이 계산에 잡혀 있는데 콘도 이용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모두 16분밖에 없는데 같이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 예라든지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타구에는 지금 같이 이용을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사소통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협력관계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의원님들 이용숫자가 늘어서 임대료로 모자란다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신다면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심성구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행사비 질의를 하신 적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산사음악회는 4,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연희골축제 2,000만원, 홍제천축제 4,000만원, 신촌어울림축제 등에 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지만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가급적 업무성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예산 관계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도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중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대다수고 사업비는 청사건립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삭감되었던 부분하고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 예산 105억 6,6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억 3,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업비로써는 홍은3동청사 신축비 18억 9,400만원을 편성했고 동청사 개보수비는 매년 2억씩 편성해서 노후 청사에 대한 시설 보수하는 보수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 예산은 동 업무추진에 따른 경직성 경비로써 전체 42억 4,800만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은 110쪽, 111쪽, 112쪽까지 되겠는데 이중 112쪽에 하단 중앙부에 보면 CCTV 유지보수비로 1억 1,920만원을 예산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가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32대를 설치했는데 사실상 운영은 우리가 맡고 있고 방범에 활용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전부 방법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설치한 이후에 A/S기간이 끝난 관계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없이 잘 돌아가고 방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려면 유지 관리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견적을 받은 결과 1,92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CCTV를 보수하려면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과 업무 추진하는데 일부 쓰고 각 동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22억 3,300만원인데 이는 통장, 반장 자녀 장학금 및 방범대원 활동 운영비 통반장 각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포상금으로 편성해 놓은 거는 매년 각 동에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각 동사무소에서 쓰는 노후 장비 교체라든지 필요한 민원 증명 발급기 구매비용으로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도 전부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11억 7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필요한 홍보물제작, 물품구매, 자치센터에 필요한 위원들의 사업비 지원. 사업비라는 게 공동체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자치센터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하고 조금 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만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동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6억 1,3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자치센터 운영 강사료가 대다수가 되겠고 보상금이 일부 편성돼 있는데 보상금은 자치센터 연말에 평가 시상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도서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문고 개념이 아닌 작은 도서관,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조금 규모가 큰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의 방침도 시장의 방침도 도서관 확충 문제하고 보육시설 확충 문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통폐합때 작은 도서관도 넣게 되면 도서구입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자치센터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게 되면 안에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시설개보수비하고 주민문고나 컴퓨터교실 같은 시설 개선하는데 보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도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 홍보를 위한 열린 참여 행정 구현인데 이는 공보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9,100만원으로 이중 신문구독료 구청 내 각 실과 동에 배부되는 신문구독료하고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신문구독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중에서 작년보다 중앙지가 2,900만원 정도 더 편성이 돼 있는데 문화일보가 서울판을 2면 할애하고 구정 소식이라든지 각 자치센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도도 해 주고 많은 홍보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일보를 200부 정도 보는 것을 예산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일보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확충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보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주요 시책사업 같이 시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앙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은 언론사와 협조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도와주시면 공보업무에 열정을 다 바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1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을 감 편성했고 포상금은 각종 보도나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실적을 많이 제공한 부서에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8쪽에 서대문구소식지 제작인데 이거는 매년 같은 금액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140만원 있는데 이는 우리 구에 명예기자가 각 동별로 2, 3명씩 위촉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명예기자들이 필요할 때는 자체 취재활동도 하는 데 따른 간담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사 비용은 보상금인데 명예기자들이 독자투고, 취재한 취재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이 예산은 1,400만원인데 우리가 매년 전 신문에 대해 필요로 하는 것을 스크랩하는 모니터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홍보 전광판이 기 설치돼 있습니다. A/S기간 2년이 지나서 금년부터는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비용으로 827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건데 이것도 너무 과하게 편성했다 해서 500만원으로 327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유지해 주시면 관리를 잘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시 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이거는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6,900만원으로 민방위 업무는 법정업무로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운영에 따른 교육 지원하는 거, 민방위 창설시 창설 기념행사 등에 전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을지연습 훈련 이거는 법정사무로 특별히 기존 경비 내역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까지 해당 되겠고요, 민방위팀에서도 공익요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각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121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비 해서 자치행정과 하고 뒤편에 동사무소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과하고 각 동에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기준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116쪽을 보시게 되면 주민용 신문구독 제가 몇 년 동안 살펴봤지만 중앙의 일간지가 서울 신문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독 서울신문만을 고집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특이한 이유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중앙지나 지역지 등 신문 구독하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의 홍보내용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잘 하는 좋은 시책사업이라든지 그것이 보도되는 내용을 통·반장들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고 동이나 구정 업무를 협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서울신문은 수도권하고 지방의 행정 업무를 홍보하는 판을 4면 할애해서 수시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행정업무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보도되고 있고 문화일보는 2면을 할애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시 단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중앙 언론사하고 협조해서 공동 작전을 펴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몇 년 전부터 통장, 이장들한테 배포해 왔던 것인데 그런 보도 내용이 도로 통·반장들이 구정에 협조하고 지원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수록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개 통장님들 내지는 반장님들이죠. 이 분들 여론 조사를 하셔서 대개 통장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경제지 같은 것도 많이 원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구독을 꼭 서울신문만 편중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4대 일간지 중에서 선택 여부를 확인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113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특별근무활동여비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동사무소에 특별근무활동여비는 수방대책 대기한다든지 민방위 훈련 때 대기한다든지 이럴 때 여비인데 월 이틀 하는 걸로 기준 잡아서 24일치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입니다.
109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행정서포터즈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행정서포터즈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일종의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구에서 매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씩. 우리는 매년 50명 정도씩 공모를 해서 대학생들 행정의 경험도 쌓고, 예비 공무원을 육성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미리 경험도 쌓고 업무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모를 해서 추첨에 의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일정시간을 배치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각 동과 구에 한 사람씩 배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0페이지에 쓰레기봉투구입비가 2,300여만원으로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25개 구 비교해서 분리수거가 잘 안된다라고 나쁜 성적을 받았는데 동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 봉투를 여유있게 주는 것보다 타이트하게 주는 것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아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문제가 나와서 저도 쓰레기 봉투를 동에서 구입해서 공공용 봉투와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동에서 쓰레기봉투를 청소행정과에 계속 공공봉투를 요청하다 보니까 너무 공공봉투가 남발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자꾸 반발하고 공공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나중에 수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순수하게 동에서 배출되는 것은 구매해서 써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구입해서 쓰는 봉투하고 똑같은 봉투입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어떤 행사, 쓰레기 대청소를 한다든지 이때만 공공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공공봉투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이게 일반 가정에서 쓰는 봉투랑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각 동에 쓰레기 양을 검토해서 줄여 나가도록,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 전량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요량도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1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5,040만원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데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없는 데도 있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동도 있고 또 2개 동이 합쳐져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각기 다른데 21개 동이 일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은 문제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제가 보니까 방범대원이 구성되지 않은 동이 2, 3개 동 되더라고요. 16개 동인데 북가좌2동인가는 2개가 운영되고 있던데 북가좌동은 동이 크니까. 그 대신 북가좌1동은 없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북가좌2동이 북가좌1·2동이 같이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동별로 1개 대면 1개 대 2개 대면 2개 대로 기준을 줘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없는 동이 자율방범대원이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21개 동으로 잡았는데 운영 부분은 동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자율방범대가 편성되면 지원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는 운영 현황을 잘 파악해서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성은 되었다고 하는데 매월 회의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방위협의회는 어디서 예산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총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1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비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21개 동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거는 동 두세 개, 서너 개를 묶어서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회수를 늘려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참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녁식사 시간하고 맞물려서 구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끝내고.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평가를 해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은 곳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통합해서 집합교육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바쁘고 하다보니까 못 오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 평가는 행자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주관하는 데가 시민연합 거기서 자치센터 운영 박람회도 각 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연대 강사를 위촉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일단 교육을 받으면서 21개 동 위원들이 회의때나 해서 하게 되면 참여율도 좋고 그래서 순회하는 걸로 했는데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편리할 때 하기 위해서 21개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강사료를 잡아놨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5억 6,400여 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의문이 들고, 타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유상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동에 강사료가 많이 적립된 데가 많이 있더라. 적립된 거를 적립만 할 게 아니라 예산에서 줄이고 적립된 금액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치센터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금 같은 거는 각 동에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사업 뭘 할 것인지 계획서도 받고 수강료 수입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서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나중에 수입금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크고 교실이 많은 데는 수입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은 그럼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도 동마다 차이가 많을 텐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조금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사업은 별도로 공동체 사업 하는데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6,000만원인가 편성해서 심사해서 조금 지원해 줍니다. 공동사업은 일종의 비 예산 사업으로 하는 걸로 원칙을 삼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합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타 구 현황은 어떤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16페이지 저도 중앙일간지 문제에 대해서 이인수 위원님과 좀, 문제의식은 저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저는 통반장한테 이걸 무료로 주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구정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경제지 등 원하는 거를 구독하게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잖아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자치구면을 할애하고 있어서 지원하다 하는데 이것은 관행을 한꺼번에 없애기 힘들다면 저는 25개 중에서도 거의 하위권으로, 25등 순으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청장실에 신문구독료가 16개 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의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16종을 구독할 필요가 있느냐 액수가 전체적으로는 200여 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낭비의 전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청장님실에 16종 놓는 것은 하다보면 구청장이 동을 관리하면서 타구 사례 같은 게 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이 없게 되면 외부에서 사다가 갖다 줘야 할 문제도 생기고 또 만약에 전체적으로 안 본다 하면 언제 어떤 긍정적인 보도가 나온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전체, 물론 매일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은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구청장의 견해는 전 종, 또 우리 과에도 신문 전체를 스크랩해서 항상 모아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하고 청장님실은 16종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청장님이 바쁘셔서 이거 다 볼 시간도 없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청장님이 못 보시더라도 필요로 참고되는 내용, 청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을 우리도 드리지만 비서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비서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 부 가지고 청장실에 갔다가 우리가 가지고 갔다가 그럴 수 없고. 우리는 신문 보는 걸 전부 모아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통일한국이나 순국 이런 것들은 어디에 배부가 되기에 이렇게 부수가 많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각 과하고 동하고 각 국장실 부속실 하고 나머지 연합뉴스 몇 부 되는 것은 국장님 이상 간부진들 부속실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보는 잡지면 100부든 200부든 괜찮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의 보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 부분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도서구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 말고 더 좋은, 연합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월간지나 잡지책이 나오게 되면 수시로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요 독자들의 욕구를 평가해서 그때그때 반영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매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119페이지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가 120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민방위대원들 교육장 사용료입니다. 문화회관도 사용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민방위대원들 교육, 1차년도에서 4차년에는 교육을 4시간 받게 돼 있어요. 그 분들이 1만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한 번 교육시킬 때 100명에서 150명씩 편성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120회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대문문화회관이 공사중이라서 마포하고 은평에 위탁해서 거기서 교육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이버 교육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민방위교육을 내년 2월부터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받는 사람은 그걸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소집 통보해서 집합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12쪽에 하단에 CCTV 유지보수가 있는데 월별로 5만원이 유지보수비 같은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시면서 감액이 돼서 조정 내역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돼도 유지 보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업체 측에서 유지 보수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지역에 10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연간 7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0대가 내년 1, 2월쯤 추가로 설치됩니다. 11대니까 43대가 될텐데 유지 보수 계약을 하더라도 10대 정도는 초창기는 A/S기간이니까 우리가 A/S를 받으면 되는데 32대는 2년이 됐기 때문에 A/S기간이 끝나서 여기는 유지관리비를 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1,92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관리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 10대에 720만원인데 그건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어요? 기종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우리가 더 싸죠.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왜 싸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유지관리비는 기종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종은 비슷합니다. 제품이 똑같은 이름으로…
○김영열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한 군데로 몰면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또 방범료하고 교통감시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고 교통은 교통만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왜 안 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가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116쪽에 신문구독료 중앙일간지, 지방지, 지역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신문이 그래도 가장, 텔레비전에 광고할 수는 없고 주민한테 그래도 주민한테 서대문 소식을 제일 많이 전하는 게 그래도 신문이 될텐데 중앙지는 그렇다쳐도 지역지 같은 거 몇 십년 계속 이대로 이거만 편성되는데 왜 그렇게 편성이 됩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 언론이 활성화됨으로써 구 행정이나 모든 것이 주민들이 의견을 접하고 소식을 접할텐데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는 지역신문을 쉽게 얘기해서 더 보강할 의도는 전혀 없으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방지는 지역하면 주로 서대문에 대한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신문은 이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지에서 홍보하는 것은 일부 지역지를 통해서 홍보도 되면서 각종 지방지에 우리 구정 사항이 같이 게재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지 우리가 보는 것 하고 지방지는 지역, 지방 구분해서 그러는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지방지 같은 경우는 별 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서대문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상하게 전달되는 게 지역지 같은데. 지방지야 저희도 지방지 오는 거는 시민일보만 오더라고. 다른 거는 구독이 안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전체 지자체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서대문에 할애되는 게 얼마 됩니까? 1년에 한두 번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실 지역지는 우리 지역의 행사나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지방지는 타 자치단체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에 일어나는 행사나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이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도 있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면 다 나오는데 지방에 있는 다른 시, 군에서 나오는 보조나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좋은 거는 벤치마킹해서 지역 행정을 협조하거나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지하고 지역지는 이 정도 수준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열위원   중앙지 같은 경우도 아까 경제지도 나오고 주민들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니까 그런 욕구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서대문을 전체적으로 PR하려면 그래도 신문이 중앙지에도 많은 기사가 돼야지만 결국 서대문 전체적인 구민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데 물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쭉 그렇게 구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의정비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신랄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신문을 아껴준 그거에 보답이라도 하듯 신랄하게 의정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할까 서운하다 할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중앙지가 없으면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신문 조·중·동 같은 거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기사가 넘쳐서 그런지 결국 지방면 할애를 안 하는 것이 대다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서울신문 같은 중앙지도 구독료를 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현재 우리 구가 구독료 금액으로 하면 25개 구청에서 18위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결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신문에 대한 것은 항상 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돼 왔던 거고 우리 공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일보를 추가로, 저도 중앙지는 계속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해 주고 문화일보가 또 보도도 해 주고 문화일보 측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구정의 좋은 시책 같은 것을 적극 홍보를 해 주겠다고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몇 가지 우리 사업 진척이 시나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미진하다거나 할 때는 거기서 적극 보도를 해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이번에 200부 정도 구독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유진상가 홍제고가 철거 문제 이것도 보도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줬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나올 겁니다.
또 우리 그린파킹 잘 하는 거, 주차장 잘 하는 거 보도를 잘 해 주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주차장 확장 인센티브 사업도 최우수구를 해서 2억원을 받아왔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려고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김영열위원   의견이야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지면에 보도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일단 기사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 있는 것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인데 대신 문화일보를 200부를 구독한다 치면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경제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경제지 같은 특수지가 하나도 없고 일반적인, 왜냐하면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경제 문제인데 의회도 경제지가 한 부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특히 구정 행정할 때 각 동에도 그렇고 각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경제지 보면 주식 시세라도 봐야 되는 거고 특히 물가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집중되는가는 경제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지금 문화일보라고 명시가 됐는데 명시하면 물론 조정안에는 삭감됐으니까 거기까지 논의할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명시한 거는 다른 신문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를 들어서 수도권판을 할애해서 우리 구정 소식에 대해서 적극 보도를 해 주겠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인데 지금 다른 신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유독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만. 서울신문은 4면, 문화일보는 2면 해서 수도권 구정 각종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도, 잘 하고 있는 시책 사업을 올려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고 행정이 이렇게 이뤄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지를 주민구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굳이 본다면 물가나 경제활동 동향이나 우리 업무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죠. 우리 관공서에서 직원들이 보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민한테 그거를 제공하는 것은 명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차피 중앙 일간지만 통장, 반장님까지만 나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지같은 건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이나 구 간부들이나 각 동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같거든요. 명시를 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주민들에게 구정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사적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론지를 보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경제지 같은 것을 저희도 구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산에 주민용으로는 어렵고.
○김영열위원   주민용이 아니라 간부용으로 하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건소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행정관리위원회를 존중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감액이 돼서 나왔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50만원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정도 가져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5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수시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전광판을 이용을 못한다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려면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서 유지관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김영열위원   고장나면 전광판 켜지 않은 걸로 치면 마찬가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112쪽 하단 쪽에 보시면 냉난방비 유지라고 해서 충정로동 하고 북아현동이 있거든요. 7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충정로동하고 북아현1동은 동청사가 중앙난방식으로 구조가 돼 있답니다.
○유상호 위원   냉난방은 이해가 가는데 열두 달 다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거는 예산 편성상 전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 산출 방식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난방이 열두 달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호 위원   네, 됐습니다.
113쪽 상단에 교통위반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충정, 북아현1·2동, 연희2동. 200만원 해서 1회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교통?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작년까지는 아마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일부 각 과별 기능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동은 4개 동이 대상이 되거든요.
○유상호 위원   네, 알았고요.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동 행사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내년에 통폐합됩니까? 내년에 통폐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5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21개 동으로 해야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내년에 연초에는 총선 때문에 어려울 거 같고 선거 끝나면 청장님 의중에 따라서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같은 맥인데 상단에 동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21개 동 12개월로 해 놨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동에 식당운영비입니다. 동사무소가 직원들이 취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식당이 먼 동도 있고 또 민원대는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운영비가 작년에는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인건비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편성해서 식당운영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유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은 사업성 예산 및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고 경상적 경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주요 사업 내역을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우리 부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87억 3,500만원보다 18억 1,300만원이 증가한 10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희 부서의 정책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화 역량 강화, 건전 재정 운영, 행정운영 경비로 나눠져 있으며 기획조정과 성과관리 운영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분야 세부 사업으로는 경상적 경비 5,940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세부사업으로 4,040만원, 전자현황판 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및 제안제도 운영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혁신교육과 활동 세부 사업으로 1억 4,600만원, 구민과 직원 제안제도 운영 세부사업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및 제조업 통계조사 세부사업으로 224만원 통계연보 발간 세부사업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운영과 송무수행 단위의 사업분야 예산은 2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법규정비 및 운영 세부사업으로 1,511만원, 송무수행 세부사업으로 2억 5,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2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산정보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50만원, 문자메시지 사용료 1,200만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또 컴퓨터, 프린터 유지보수,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통합서버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7,526만원 여비로 72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97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 시스템 용량 보강 물품구매 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대료 1억 5,000만원, 국비 6,000만원 구비 9,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보강 물품구매 1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매 세부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에 1억원, 사무화 자동기기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전략 및 시스템 개발 세부 사업입니다. 행정정보 포탈 시스템 구축과 전산문서 시스템 연동 등 전산 개발비로 1억 7,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과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재구축과 영어스토리북 컨텐츠 구입,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능력 강화 세부 사업으로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45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및 제세 2억 3,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3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산개발비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고도화 200만원, 트래픽 제어 소프트웨어 1,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에 3,960만원 그리고 데이터 영구 삭제 관리 시스템에 5,073만원, IP전화기 스위치 교체 1,000만원, 트래픽 제어 워크스테이션 350만원, IP전화기 구매에 1,000만원,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구매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트프웨어 구입에 1,9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보완시스템 유지 보수에 3,400만원, 전산개발비로 보조기억매체 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어플리케이션에 1억 414만원, 시설비로 정부통신회선 이전 설치 4,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조기억 매체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축비용으로 7,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4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억 3,1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사업으로 5,4000만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세부사업으로 465만원 그리고 투융자심사세부사업으로 357만원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세부사업으로 2,000만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세부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세부사업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7,100만원, 여비로 5,000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2,000만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일반보상금 3,000만원, 시설비로 도로·하수·위험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에 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비품과 집기구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2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1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포탈시스템 구축 1억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어스토리북 컨텐츠 구입비 1억 2,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기관공통에 탄력적 예산 지원 분야에 하수시설물 정비 사업중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원중 5,000만원 감소 등 총 2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총무과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내용이 긴데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물론 저도 예산안 운영 편성 지침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봤지만 지침은 잘 따랐다고 보는데 그래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큰 사업이라든지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눈에 잘 뛰도록 비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그렇지 않아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하다보니까 표준안대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예산 시에는 전년도 예산액도 넣고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 얼마나 남았는지 불용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이 좀더 용이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 제도에 의해서 책자가 나오게 돼 있고 작년에는 나왔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올해는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올해도 저희가 의회로 전부다 보내 드렸는데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평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 할 겁니다. 중장기책자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책자는 받았고요, 지방재정 공시 위원회 있죠.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27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관리위원회에 조례를 올렸는데 무료법률상담실은 2000년 초반부터 했는데 2005년도에 중단했습니다. 사유는 무료로 해 주는 건 선거 구민에 대해 이익행위를 주는 행위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잠정 중단되었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선관위라든가 서울시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자문변호사한테 변호사료를 주면서 법률 상담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무료법률상담 설치에 대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건 본격적으로 내년도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130페이지에 삭감된 내용에 영어스토리북 콘텐츠 구입 이거는 거의 모든 학교나 도서관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한테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이거는 영어교육 컨텐츠 제공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목표는 일단은 영어 교육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뽑아봤습니다. 이게 그림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만화영화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내년도부터 홈페이지에 시행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을 더 보강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서정순위원   131페이지 노인정 순회 전산교육이 있는데 노인정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그렇죠. 노인정 하면 어르신반하고 주부반 하고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활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구민전산교육은 저희 구청 5층 전산교육장을 활용하고 노인정 순회하는 것은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하고 주부하고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5세 이상 노인분들은 월 30명씩 해서 12개월로 반을 편성했고 주부반은 30명씩 12개월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신규는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5개 동에 시행했어요. 70명 대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동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34페이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은 2억 8,8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이거는 주로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사업은 각 구에 해당 부서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포함된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작년과 올해 사업비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굳이 포괄적으로, 이거 포괄비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이거는 말 그대로요,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지만 기관 운영의 탄력적 예산 지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내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각 부서도 늘어날 전망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규모에 맞도록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편성을 해 놓고 규모를 타이트하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이 포괄비 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경각심 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만 쓸 수 있게끔 강화하고 또 예산을 절약도 하고 최대한 규모있게 쓰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사실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처럼 사후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있을 때마다 간주처리 예산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통제 시스템이 없이 집행부에서 사실은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쓰는 예산인 거잖아요. 어떤 관리 체계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의회의 사후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이거는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미의 예산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후 통제로서 저희 공무원들이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침도 내려보내 주고 예산도 10% 범위 내에서 절감하는 것도 유도하고 또 의회에도 사후적인 통제로 결산도 하시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무모하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제도 충분히 하고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어서 그런 데 아니고 항상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항상 예산을 항상 내 가정에서 쓰듯이 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청렴 교육을 받고 왔지만 공무원이 항상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금전과 관계되는 집행은 추호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하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는 많이 해 주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외부통제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규모있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135페이지 연구개발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잡혀 있었고 올해도 잡혔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잡은 것은 구정 업무 중에서 특수 현안 사업이라든가 미래를 내다보고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할만한 가치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원씩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공무원의 지식으로서는 더 전문적인 걸 요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대학 교수분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를 의뢰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것을 의뢰할지 아직 내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의회에 와서 설명드렸지만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해서 용역을 대학 교수분들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구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지역별 현안이라든가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주십사 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이런 내용도 기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134쪽에 융자심사비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투자 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저희가 일정금액 예산 들어가는데 5억이나 10억 정도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있을 때 과연 투자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 두 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투자심사라는 것이 생소해서. 자산취득할 때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요투자에 대해서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을 지원하게 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업을 구상만 해서 안 되는 거고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 또 효율성도 따져서 하는데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의존재원이 포함되는 사업하고 총사업비 10억 이상 되는 전액 구비사업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예산은 책자 138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 3,446만 8,000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해서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우선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하고 주민만족도 향상 예산이 2억 3,972만 9,000원이고 민원처리 운영 시스템 활성화 예산이 5,433만 9,000원입니다. 호적민원 서비스 내실화 예산이 2억 1,877만 1,000원이고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 서비스 향상 예산이 931만 4,000원이며 인력운영비가 462만원이고 기본경비가 4억 769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저희 과는 대개 경직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 증감 부분만 간단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 예산은 구기록물 전산화 입력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 프로젝트로서 2008년 기준 70% 사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만 3,500원에서 3만 8,170원으로 인상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근로일수를 최대한 200일에서 235일로 늘려 잡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으로 인하여 2007년 대비 1,268만 7,0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서비스 예산은 2007년 대비 3,444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의 고품격적인 환경유지를 위한 화분 보식 유지비는 2007년보다 204만원을 절감해서 36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이 되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인데 2년마다 도래한 동사무소를 포함한 민원창구 직원 229명에 대한 동·하복 민원복 구입비로 6,85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운영 시스템 활성화 예산은 5,43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통합민원 창구 가동에 따른 토지대장 등 지적관련 증명 발급의 소모품 증가와 무인민원발급비 유지 보수비 등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지적과의 증명 발급 예산을 우리 과에서 일부 흡수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 호적민원 서비스 내실화 분야입니다. 호적재제부 전산입력 사업은 2007년 현재 사업성과 60%를 달성했습니다. 2008년도 마무리 사업 예산으로 41만 7,000원을 삭감한 2억 1,5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타구에 비해 진척도가 빠른 편이며 꼼꼼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구 호적민원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확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40쪽 중간 자동차등록 업무 민원서비스 향상 부분인데 2007년도 예산 1,135만 5,000원에서 204만 1,000원 삭감된 931만 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삭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기본경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라서 기기보강과 소모품비를 전년도 대비 1,9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굉장히 격무부서인데 타부서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던 것이 이번에 안 들어 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동결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본 위원이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민원봉사과의 창구업무는 말 그대로 격무 중의 격무고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근무하지만 특히 민원봉사과 창구는 아침부터 저녁 퇴근까지 그 자리 꼭 지켜야 되는데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저희들도 통합민원실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부서화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36명이고 정원TO에서 4명이 부족하지만 139쪽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민원 창구를 하다보니까 직원 37명에 대한 하나의 위로 겸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증액할 수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자동차등록계하고 지적과 창구민원이 저희들한테 오다보니까 사업부서가 돼서 증액보다 전에는 민원만 하는 부서다 하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열악했어요. 이번에 사업부서화되고 출장도 잦고 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모 구에서 우편 혁신 사례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141페이지 보면 문서 발송 우편료도 1억 9,900만원에 달하고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우편 혁신 사례를 어떤 공무원이 개발해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어디 한 곳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벤치마킹 할 대상인가, 파급효과가 크면 저희도 할 생각은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좋은 일은 빨리 빨리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파악하셔서 도입을 빨리 할 수 있으면 계수조정에서라도 도입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운영경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경비로 4억 5,944만 5,000원과 148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46만 5,000원으로 총 7억 5,991만원으로 2007도 대비 1,48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경상비예산으로 매년 거의 변동이 없으며 각 부서 예산과 동일하므로 증감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항목에 101항 인건비입니다.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인건비예산으로 해서 1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01번 일반운영비는 4,034만 3,000원으로 시 보조금이 삭감으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주로 측량비나 전자복사용지비, 프린터 소모품 등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제일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시구도 및 복지시설 등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화재 이외의 관리상 하자가 있을 때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각 구도 다 신설됐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보시면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해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47페이지에 증액 내역은 계약관리 유지보수비 6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통합 계약관리 시스템이 금년 7월에 설치됐습니다. 무상 AS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1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 8월부터 5개월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 보시면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 해가지고 55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48페이지 증액 내용은 연구용역비로서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가 작년 496만 3,000원에서 금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1,3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부서 인력보조비에 인건비가 25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인데 근속가산금 및 각종 수당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80만 4,000원과 여비 312만원 합해서 39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하나, 잘 몰라서.
시구도 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45페이지 하단에 시구도
○재무과장 정일택   도로요. 시도로 구도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구도로. 도로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배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것도 공제회비를 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도로에서 다쳤거나 복지시설 경로당에서 다쳤거나 할 때.
○김영열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예산이 증액됐는데 재무과는 어떻게 총괄 예산이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시비 보조가 3,750만원이 삭감됐어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그래 가지고 저희 예산도 좀 깎였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 새로운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이것은 금년까지는 결산업무를 5월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결산은 또 새로 해야 돼요. 결산하고 난 뒤에는 세무사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를 한 건수가 우리 서대문구가 한 6만 2,000건인데요, 5만 건에서 10만건 사이는 1,300만원을 편성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회계사한테
○재무과장 정일택   네, 공인회계사 지출비, 용역비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매년 있겠네요.
○재무과장 정일택   금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내년에 건수가 좀 적으면.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라서요
○김영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146페이지에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146페이지 중간쯤에.
○재무과장 정일택   축대나 위험시설물이 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이면 저희 부서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가령 개인 축대면 개인이 하고 도로 축대면 토목 소관 부서에서, 산의 축대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우리 구유재산이 축대가 붕괴됐다면 저희 부서에서. 1,000만원 넣어 왔습니다만 작년에도 쓰지는 않았는데 혹시 몰라서 넣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유재산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만큼 그렇게 놔둬서는 사실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청사 같은 경우에 이전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민원에도 올라온 적 있었죠? 홈페이지에. 누수가 엄청나게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정일택   혹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대현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6,488만 8,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6억 3,111만 1,000원 대비 3,3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 내용은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부과 징수에 2억 2,581만 7,000원,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에 2,130만 7,000원, 체납징수활동에 6,624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2,59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에 3,793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56만원, 기본운영경비에 1억 8,31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의 내용을 보면 올해 2007년도 예산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예산의 성격상 사업성 예산이라기보다는 세무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정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의 구체적 내용이 올해와 거의 같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업무가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예산은 3,793만 2,000원으로 세부항목은 조사보조요원 인건비가 2,404만 8,000원, 복사용지와 프린터 소모품비가 1,238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입니다.
비과세 감면 현황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명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비과세 감면 현황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고 예산 형식으로 2010년도에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공평 과세와 투명한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154쪽 상단이 보면요 포상금이 있거든요. 1,5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세 사실 세무과에서 포상금이라고 하면 다른 과 우선해서 세수가 많으니까 많아야 될 텐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세무1과장 임대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올해도 예산이 1,500만원 책정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포상금 비율은 체납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으로써 체납이 1차년도는 체납 징수금의 1%를 징수한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2차년도가 되면 징수한 체납액의 3%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3차년도 이상은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 징수 1건당 30만원을 넘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월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500만원은 세무1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1.2과 통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다른 과보다는 조금 유리하네요. 포상제도가.
○세무1과장 임대현   어떤 측면으로요?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첫년도에는 1%이고
○세무1과장 임대현   2년도 3%, 3년차 이상
○김영열위원   3년차는 5%인데 지금 다른 과의 변상금이라든지 일반사용료, 과태료고 뭐고 하는 것은 포상금제도가 그렇게 다른 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세무과는 세무추적이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타 과에 비해서 좀 많을 텐데 다른 과하고 형평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1과장 임대현   다른 과는 알아보지 않아 가지고요 잘 모르고 저희 과는 1,500만원이면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1·2과 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거의 적정하거든요. 저희가 걷히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세출 예산이 아니라 세입예산에 관한 건데 방과후 보유시설에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할 생각을 했는데 세무1과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방과후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미비가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보육시설이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안이고 가정복지과나 다른 부서에 그렇게 문의를 하면 금방 답이 나올 상황인데 그것도 서울시에 보조를 받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행자부에 행정심판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항도 알고 내용도 제가 자세히 읽어봤지만 행자부에서도 판단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아주 오래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답변을 해 줬고 여가부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일처리를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임대현   서정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사유를 주셔서 저희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데 방과후 교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방과후 교실은 지금 비과세, 감면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로 해서 부과했더니 이 분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요. 이게 시세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인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해서 행자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부과를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위원님께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구세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세는 서울시나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이의신청을 내면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에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그렇게 방과후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대현   타구는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저희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사청구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도 구성된 거기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구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서울시, 여가부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서울시에서는 보육과에서 확인해 해 준 사항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방과후 보육시설을 한 달에 8만 1,000원 그것도 보육시설하고 똑같거든요. 1층에 5층까지 세분화가 돼 있어서 1,2층은 감면이고 5층은 소액 내고 일반가정의 아이들은 8만 1,000원을 내고 있는데 그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방점을 찍는다면 그건 세금부과한 게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자부에서도 심판을 잘못 내린 거고.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한 보육시설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한 곳에서는 못 내겠다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예산결산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세무2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6억 1,961만 4,000원이고요 이중 정책사업비가 4억 6,353만 3,000원이고 행정 운영비가 억 5,608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도 총액 기준으로 7,56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동차세 부과징수에서 고지서 인쇄비 납부안내문 인쇄비 공공요금 현실화로 5,466만 9,000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부과 징수사업에 있어서는 1,7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07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기존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줄이고 이걸 체납징수를 조금 더 활성화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체납정리 예산으로 다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부과 징수사업에서 7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우편요금이 현실화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업 부과 징수사업에 있어서 각 과에 운영되고 있는 고지서를 지원하는 세외수업 고지서 구입비용으로 7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9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사업에 있어서 2,667만 8,000원은 면허세 사업의 절감된 예산으로 충당한 것이고요.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5,182만 1,000원은 전년대비해서 519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건 정기분 차량홍보 하는 플래카드, 입간판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부과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편성된 필요적 행정경비입니다. 세수증대로 구 재정확충에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157쪽에 공공운영비에서는 2,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 좀,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시던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됐는지 비용이.
○세무2과장 곽규진   면허세 부과 징수를 금년에는 12만 5,000통을 각종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굳이 현년도 것을 할 필요없이 별로 효과가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체납징수 쪽으로 옮겨 가지고 체납징수에서 더 많이 하겠다 그래 가지고 면허세 부과징수 항목에서는 약 7만 5,000통 정도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을 체납징수 쪽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면허세 징수와 관련해서 우편요금 일반우편요금이 5만 통으로 돼 있는 것을 금년에는 12만 5,000통을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내년에는 줄였다는 거죠. 예산을 체납징수 쪽으로 옮겨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부터 새 주소 업무가 새로이 추가돼서 지적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 총액이 4억 381만원에서 내년에는 9,000여 만원이 증액돼서   총액 4억 9,4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민원봉사실로 통합민원실이 이관됐으므로 약 3,000만원이 절감됐고 공시지가 조사 부분에서 약 7,600만원이 감액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 163쪽에 중간 하단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대부분이고 경상비입니다마는 새주소 업무체계 구축에 있어서 총 2억 4,822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 새 주소 전산용품이 1,248만원이 되겠고 164쪽에 있는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용이 5,393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8,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0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바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164쪽에 상단에 새주소 접지형 지도제작이라는 건 접는 지도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홍보용으로 접는 것 나누어줄 겁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63쪽에 새주소 체계구축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이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시행을 한 지가 199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에 따라서 부응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내년에 저희 호적부도 가족부로 변경된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금년하고 내년까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많이 되면서 2012년부터는 등기소에 있는 지적도까지 바뀌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양을 처리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시발점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완전히 체계화됩니다. 기존 주소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현재는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보면 현저길이면 현저길 몇 번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현저동 현 몇 번지 됐던 거가 지금 새주소 부여된 것, 무슨 길, 명수대길이니, 추계길이니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로 전체적으로 12년도 되면 등기소에도 주소가 그렇게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내년부터 가족부, 호적을 싹 고치고 다음부터는 지적재산권이 등기소까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법령이 작년 10월에 개편이 되고 새주소 조례도 금년 11월 27일날 저희 구에 제안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면 새주소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기틀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에서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지금 저희 재량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김영열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새주소에는 동이 표기가 안 됩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도로 그것이 법하고 법령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노폭이 몇 미터 이상은 의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로'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몇 미터이하는 길로 해서 무슨 길 이렇게 돼있거든요. 명판이 도로명 주소가 거의 다 붙어있습니다. 해서 명판 자체가 이상하게 잘못했다 하는 것은 고쳤을 때 이번에 새주소 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여년 동안 사용해온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아직 완전한 주소체계가 안 되어있고,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도 더 홍보를 하고, 현재까지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가 3,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만 얼마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를 3억원 가지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우수구로 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대부분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열심히 홍보를 하느냐 해서 지하철역사라든지 도로 4거리 같은 데다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많이 부착을 하고, 또 초등학생들한테는 교재 노트 같은 데다 표시를 해서 문구표지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해야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일단 저는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동도 병기로 이제 표기가 안 될 예정이다 그건지, 지금 보면 병기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이 표기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이 많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상관없이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저도 처음에 맡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로, 길 이런 부분에서 표기를 하는데 의주로 하면 의주로 구 뿐만이 아니고 은평구하고 해당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겠지요. 이렇게 지역명, 그 명칭을 붙이고 나면 그것이 동명이 없어집니다. 현재는 서대문 관내에 의주로 하면 어느 동 소관으로 해서 의주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주로는 여러 개 동을 거쳐서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같이 통합해서 한 겁니다. 종로하고 협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총괄로 해서 동명은 없어지고 로, 길, 무슨 로 아니면 길로 해서 표기가 됩니다. 해서 현저동이면 현저길이면 현저길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앞으로 등기도 그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깁니다.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과 예산 총괄은 금년도 예산액 6억 6,449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857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2건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과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은 2억 421만 1,000원으로서 2,401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은 3,801만 6,000원이며 밑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는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환경교실 운영에 1,236만 6,000원, 환경개선 투자재원 조달에 8,7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5,483만 4,000원이고, 대기환경보전에서 7,837만 4,000원인데 2,667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있던 기상측정장비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서 1,249만 9,000원으로서 8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있던 자동차 매연흡입기 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가 6,128만 1,000원으로서 작년도와 같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항으로서 171페이지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조성이 3억 1,516만 2,000원으로서 4,996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1억 9,698만원으로서 7,362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우선 신촌상권 활성화 용역비 8,000만원 감소에 영향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이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억 7,056만원으로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유지 공공요금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2,000만원으로서 시립대 지원경비로서 작년과 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생활 안정에서 1억 898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맨 밑에 보면 계량기 검사 인부임이 877만 4,000원인데 이것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신규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에 7,39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동물등록제관련 홍보비가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가정에 사육된 개를 구청에 내년부터 등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73페이지 민간이전에 6,24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4,440만원, 길고양이 TNR사업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예산을 안분해가지고 내년에 TNR사업에 1,8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도시인의 농촌체험에 387만원 맨 밑에 있는데 이것은 주말농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절약에 532만 8,000원 되어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4,512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은 모두 경상비로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안 대로 승인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 이렇게 보니까 생소하네요 또. 167쪽에 환경교실 있는데요,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섯 개 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봐야겠는데요, 초등학교 3개교하고 중학교 2개교로 되어있는데 학교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금년은 금화, 인왕, 홍연초등학교하고, 연북하고 신연중학교로 했고요, 내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 중요성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림 그리기도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표창도 하고 하는 건데 매년 하는 행사가 되고요, 또 견학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 169쪽에 상단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800만원이 예산이 줄어졌는데 이것은 자동차 가스 배출되는 차량이 적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아니, 매연 흡입하는 장비를 하나 샀는데 내년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 사가지고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매연을 흡입하는 장비를.
○김영열위원   기계를 구입하셨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171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7,000만원 돼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거는 세입하고 세출의 분리 때문에 그런데요.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시설 유지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수용비, 잡비 등을 배정해 주고 신지식 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들어오는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수입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영열위원   173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길고양이 TNR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지금까지는 고양이들을 포획을 하면 동물구조협회에 보내서 안락사를 시켰는데 포획을 해서 보내고 나면 공동화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고양이들이 와서 번식을 하는데 공간이 넓기 때문에 번식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 사업인데 고양이를 한 지역에서 포획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식은 안 되고 영역을 지키다가 자기들이 스스로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액에 따라 저희도 같이 구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김영열위원   다른 장소로 옮겼던 거를 다시 원위치시켜 준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잡은 자리에다 다시 갖다놓아서 다른 고양이들이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양이들이 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잡아가고 나면 다른 데서 고양이들이 와서 거기서 번식을 계속 하기 때문에 번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서 불임시술해서 그 자리에 다시 갖다놓는다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173쪽에 고양이 바로 위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저희 관내에 가축병원이 21개 있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임시보호라든지 응급처치, 질병 예찰 해서 그 쪽에 한 명을 지정해 놓고 필요할 때 그분한테 업무 협조를 구해서 하는데 수당으로 한 달에 24만 5,000원씩 주는 겁니다.
○유정오 위원   그분한테 의뢰하는 게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동물 임시보호라든지 갑자기 동물이 병이 걸렸다든지 해서 응급처리를 할 일이 있으면 그분께 의뢰를 하고 질병 예찰 이런 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지정된 분이 어느 분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북가좌동에 있는 햇살동물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생태 전문가 강사료는 안산에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 과 특수사업으로 불법등산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우리 산이 안산하고 백련산이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샛길을 계속 만들어서 산이 훼손되고 있다 해서 원래 산을 관리하는 데는 공원녹지과지만 저희 과에 또 환경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또 환경실천단이 있거든요. 거기 인원들을 활용해서 외부 생태전문가 두 분 정도 해서 12회 정도 해서 환경실천단원들을 붙여서 산을 다 돌면서 불법등산로 모니터링을 해서 도면을 제작해서 폐쇄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부분 정해서 공원녹지과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사업내용하고 강사료하고는 좀 다른 거 같거든요. 저는 일반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교육하는 거는 안산 숲길 교육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등산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생태전문가가 환경실천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산 숲 체험 뿐만 아니라 은평구가 잘 하고 있던데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67페이지에 아까 김영열 위원님도 질의한 것처럼 환경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73페이지에 도시인의 농촌 체험 있잖아요. 서울시에 도농 교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작년에 통과됐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사업 구상이 없나봐요. 예산에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시에서 보도된 부분이 아직 구청에는 자기들 관내 참여 방향만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게 안 내려와서요. 그쪽 참여보다도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주말농장도 주민들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구청에서 반액을 지원해 줄 때는 인원이 많았는데 선거법과 관계돼서 일체 지원을 못 해 주고 본인들이 돈을 다 내고, 구청에서는 개장해서 알선만 해 주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시에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좋은 게 나오면 저희도 적극 홍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해서 주말농장 체험도 확대했으면 좋겠고 도농교류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표 과장님,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1쪽 안정적인 지역경제기반 조성,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은 3억 1,516만 2,000원인데 4,996만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촌상권활성화 용역이 8,000만원 계상돼 있던 것이 내년에 계상이 안 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이 늘어서 4,9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서 용역비를 빼면 조금 증가된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대문구 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상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 주도보다는 민에서 활성화될 기반 여건들이 조성돼야 되는데 저희 조직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 생각 같아서는 상업도 문제지만 일반 중소기업체도 우리 구를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거기에서 일터도 생기고 우리 지역이 살아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온 것이 우리 관내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물품을 관공서에서 많이 사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른 데 결연해서 팔 때가 있으면 파는데 주로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규입하자는 취지에서 생겼던 것입니까? 1년에 6, 7억 정도 각 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구입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스미다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스미다구에 방문할 때도 그렇고 또 그쪽에서 우리 구에 찾아왔을 때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그쪽에 필요한지 그런 역할도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네,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잡지 않으셨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작년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 구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재래시장이 사실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모래내 서중시장 재개발사업하고 북가좌 중앙시장 재건축사업하고 홍제시장 재건축사업 이런 정도인데 북가좌 중앙시장은 사업인가가 나갔죠. 작년에. 나가서 되고 있는데 모래내 서중시장은 뉴타운 지역 전체적인 규모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지금 구역을 추가하다 보니까 추가하는 구역이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도 층수제한 그거 되기 전에 하려고 노력했는데 못 했고 지금 아마 그쪽에서 거의 합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사업비 예산은 된 게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그냥 업무추진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태라든지 앞으로 언제부터 실시가 될는지는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육성 업무추진,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이 54억 7,800만원으로 작년보다 4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으로 5억 7,1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수준향상은 2,960만원으로 2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482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2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중위생업소 구간 교차 단속활동비하고 식품접객업소 부정 불량식품 합동단속, 식품 접객업소 불법행위 구간 교차단속이 시에서 지금까지는 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서울시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자치구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에 478만원으로 작년보다 5만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 단위사업에 5억 4,186만 6,000원으로 2억 2,07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에 1억 66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부분은 실내 유리창 썬팅 등을 교체하는 것하고 보건소 창문 개선공사 1,000만원, 건물 외벽 방수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창문 개선공사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시설비로 500만원이 추가 편성됐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가 5층에 3개 과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1개 과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매우 협소합니다. 사무실 자체 칸막이도 없고 통합 사무실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량도 많고 해서 창문이 지금 현대 우리 의회처럼 하나는 창문이고 하나는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 창문을 내게끔 해서 공기 정화를 시켜볼까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다음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로 1억 9,500만원으로 57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2억 3,9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7,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이 1억 800만원이고 독거 치매노인, 육아 포털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이 3,0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독거 치매노인, 육아 포털관리시스템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에는 홈페이지와 보안솔루션, 문자메시지 그 다음에 위.변조 방지 이런 게 다 통합이 돼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되면 전체적인 가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9억 6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2억 6,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작년이 예산편성을 할 때 현원으로 잡지 않고 정원으로 잡았던 것을 올해는 현원으로 잡아서 생긴 차액입니다.
다음에는 32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2억 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서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317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에 보건소 창문개선 공사,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보건소 2층, 3층, 5층에 지금 의회처럼 창문이 위에는 그냥 큰 유리로 되어 있고 밑에는 창문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하나는 통유리로 되어 있고 하나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지금 3개 과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기가, 저희가 우리 과사무실 이산화탄소 함유량을 재봤는데요 서대문구 건물 중에서 제일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창문을 만들어서 공기 정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보건소가 건물이 제일 이상하다면, 다른 데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가 제일 우량이 돼야 되는데 왜 제일 불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보건소가 제일 위생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소가 그 청사 건물에서 한 건물에 지금 7층에는 한 3분의 2정도를 청소행정과가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면적 가지고 3개 과가 쓰다 보니까 사실상 칸막이도 없고 그냥 통합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면적당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가 이사가고 청소과를 우리가 쓰면 한결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창문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길 옆이라 오히려 일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던 것 아녜요? 여지껏.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이번에 시에서 장비를 대줘 가지고 이산화탄소 측정을 올 9월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관내의 여러 가지 빌딩보다도 우리 보건소 자체 사무실이 제일 나쁘게 나왔습니다.
○김영열위원   방음하고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 행정관리위원님들한테 보건소가 제일 꼴찌라는 말씀을 왜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안 된다 그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공기청정기를 사서 놓는 게 낫다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놓을 자리도 사실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가보면 다른 위원님은 모르시겠는데 저는 가보면 왜 왔느냐고 쳐다도 안 보는데, 거기 뚝 떨어져 있는데 갈 일 있어요? 그렇게 쳐다도 안 보고 하시면서.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그런지 아무도 안 오시던데요.
○김영열위원   자주 가도 됩니까? 창문 내면 자주 가도 되겠네요. 바깥도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 이거 하는데 1억 800여 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왜 재구축을 해야 하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보건소 홈페이지가 2004년도에 AIB텍하고 계약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업체가 사업 부진으로 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폐업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 자체가 남의 홈페이지를 도용한 것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더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홈페이지가 사실 보시는 페이지만 되어 있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기능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녹진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일반적인 홈페이지,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ISP 보고에 인용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밑에 사업은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독거 치매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거 치매노인은 아예 홈페이지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좀 부실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다시 소요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2004년도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해 오던 중에 그 업체가 부도나서 파산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인이. 그런데 도용을 당했다고 하는 회사에서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해서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구두협의를 하면서 우리도 사실상의 피해자다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했지만 아직 전적으로 누가 책임졌다 하는 건 못 들어보았습니다.
○서정순위원   내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방역차량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여기는 어디에 배치할 생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방역차량이 2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두 대 중에 한대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방역차량이 언덕을 잘 올라가지 못 합니다. 차가 노후돼 가지고요. 그래서 한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보충질의 사십시오.
○김영열위원   저도 그걸 어느 위원님이 물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럼 2004년도 계약을 해서 했는데 불과 3년만에 파산이 됐는데 그때도 엄청난 예산으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축도 다 안 되고 파산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처음에 2,400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업체가 있었을 때는 계속 유지 보수를 했기 때문에 운영이 됐는데 점차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난 뒤로는 관리를 할 수 없어서 구청 유지보수 업체에다 간단한 것만 하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1억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홈페이지 재구축은 어디하고 하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그건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ISP용역한 게 있습니다. 전산개발, 거기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쉽게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흔적도 없이 돼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재투자 돼야 된다는 건 한 번쯤은 누군가는, 아까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이걸 책임을 지고 넘어가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계약하고 그거 아니면 도산되면 말고 그렇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앞으로는, 현재 전산관련 해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은 전산직이 많이 보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회사가 부도나는 것까지는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그걸 감안 안 했지만 이런 게 바로 정실이 개입되거나 그렇게 되니까 공정하게 심사를 안 하고 말 그대로 미약한 부분도 계약관계에서, 계약이 공정치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큰 나름대로 재무구조가 탄탄한데 하고 구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다는 건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내년에도 홈페이지 구축할 때는 전산팀과 협의해서 전산팀에서 발주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지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8년도 총예산은 22억 3,039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4억 3,9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국·시비가   삭감됨에 따른 것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이 11억 9,476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53.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모자 건강증진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중 임산부를 위한 풍진 검사비 396만원, 일반보상금 중 모자보건 교육강사 수당 등 35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68만원 및 자산 취득비 중 모자보건실용 자동혈압계 구매비용 175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부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본인 부담액 및 지원 기준의 변경예정에 따라 국·시비가 삭감되어 6,7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부분 영유아 건강 검진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주기별로 5회에 걸쳐 검진을 받게 되는 신규 보조사업이며 검진비 5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아래 부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가 서울시 시범구로 선정되고 국·시비를 지원받아 내년도 에 처음 시행되게 되는 사업으로 2,29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부분 산전산후 프로그램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금년보다 8,1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을 설명드리면 333쪽 윗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력측정실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교체비용과 보건교육용 빔프로젝트 및 내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 영양관리 사업 시행에 따른 헤모글로빈 측정기 구매비 64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335쪽 중간부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으로 1억 2,5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보충영양식품 제공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우리 구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위 부분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인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국회에서는 담배세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금년보다 6억4,1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아fot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예방접종관리비를 금년보다 7,0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65세 어르신 등에게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위하여 금년 추경에도 반영한 바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800만 4,000과 340쪽 아래 부분 민간이전 예산 중 예방접종사업의 보조금 부족분 6,0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아래 부분 국가 암관리 사업비로 암 조기 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금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8,2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아래 부분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 하는 사업으로서 10월 말일자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도시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지난 9월에 건강안전 등 다양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건강도시 사업이 기반조성 사업단계를 설정하여 건강도시사업으로 개발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건강도시 엑스포 참여, 건강도시 연맹총회 참석 및 건강유해 요인 조사 등으로 주민의 건강문제를 우선하는 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건강도시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건강 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327쪽에 모자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는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 형평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에도 부자 가정이 있죠? 부자가정.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부자 가정들이 더 어렵게 생활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가 아닌 모자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가정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3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본 위원도 3년 전에 담배를 끊었지만 이게 뭔 예산이   전 페이지가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연클리닉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이인수위원   국비, 시비 다 좋지만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런데 보면 금연상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건 국비보조사업인데 복지부에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수위원   이 부분도 재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생소해서 몇 가지만 제가 의학용어를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백 과장님은 전에 어디 계셨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 1월 9일자로 왔는데요 강동에 있었습니다.
○김영열위원   328쪽에 보면 하단에 불임부부 지원 75명 있거든요. 국·시·구비까지 돼 있는데 그건 어느 걸 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 인공수정 비용을 2회까지 보조해 주는데 1회에 150만원씩.
○김영열위원   한 사람한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차 시술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2회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구민한테만 이게 혜택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보조사업 각 구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을.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불임시술은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못할 거 아닙니까? 전문병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전문병원에서 한 거를 진료비를 그것을 제출하면 보조해준다 그 얘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진료비 영수증을 가져다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조를 해줍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인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금연, 330쪽에 금연클리닉 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조비용에 구비 있는데 그 위에 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담배를 사면 거기에 건강증진기금이 붙습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로 해서 나오는 것은 복지부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고, 여기 기라고 된 것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건강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면 그 기금에서 보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기금 보조를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한테 가내시가 내려온 거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은데요, 복지부에서 예산 체계상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기금에 해서 우리 구비도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 보니까 기금이 나온 거에서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50대 50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금연클리닉은 전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에 보니까 금연성공자가 400명을 기준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금연클리닉 하는 사람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6개월 성공자가 금년에 한 400여명 됩니다. 6개월 정도 성공했다고 그러면 일단은 성공으로 보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년에 10월말현재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1,3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와서 일산화탄소 검사하고 금연페치나 금연껌 같은 것을 지급 받고 가는데 계속해서 가다가 중단되시는 분들도 있고, 금년에는 1,375명 정도 해서 400여명이 6개월 성공했습니다.
○김영열위원   한 900명은 실패한 거고, 400명은 성공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죠.
○김영열위원   그럼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데이터가 있으시면,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375명 중에서 여자가 161명이고 6개월 성공자는 28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금연클리닉 와서 상담하시기가 좀 주위 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금연상담실 별도로 칸막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341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있거든요. 국가암 관리.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암의료비 지원해서 226명 해서 3억을 지원해줬는데 이것도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암검진 지원비는 일정 소득이하 되는 분들, 이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암 종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100만원, 다른 암은 암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요, 소아암인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 의료비에서 검진비 2만 5,500명 있는데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암검진도 해준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대상이, 암검진은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건강보험료 기준 하의 50%에 대해서 암검진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서 5대 암에 대해서 위암, 간암, 자궁암, 이런 식으로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검진기관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작년까지는 우리한테 청구를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국고하고 내려온 것을 의료보험 공단으로 예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일인당 얼마정도.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검진비용에 따라서.
○김영열위원   비용에 따라서 50%를?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50%가 아니고요, 암 검진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암검진을 위한 비용만 지원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전액 지원?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영열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밑에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건강도시는 우리 서대문이 서울특별시에서 첫째 구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년에 우리가 10월말일자로 건강도시 연맹을 가입을 했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10번째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국내로는 21개 도시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디 센터 같은데 가입이 된다 그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됩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327페이지에 모유수유유축기 소모품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모유수축기를 우리가 대여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사용을 하면 불결하기 때문에 소모품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주로 모자 보건실을 찾는 임산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한 3,400에서 3,500명 정도 모자보건소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찾는 사람 말고도, 이런 것은 출산용품으로 미리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사용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부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해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러고 발표를 크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서에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혹시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서정순 위원님께서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어떤 사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정순 위원님의 발의로 친환경 학교급식 그런 관계도 결국 그 사업이 포함이 되고 아토피에 대한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시에서 아토피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회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방향 같은 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아토피 관련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갔다오면 어떤 사업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332페이지에 어린이종합 운동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거면 이렇게 민간이전 해서 더 알차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3개교씩 운영을 했거든요. 교육환경개선,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나갈 돈에서 상하반기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잡아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3개월 가지고는 완전히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게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3개교를 선정해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대신 금년같이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었지만 학교교육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데 지표에다가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6개월도 좋지만 이런 비만관련 사업이잖아요. 이건 좀 사후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개월 하고 사업이 끝나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지금은 단위학교별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개교 참여했던 학생들을 개별학교 차원에서는 관리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서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000만원씩 인센티브를 줄 때 예산은 다른 용도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체지방 분석기,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체지방 측정기에 네트워크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보건소하고 학교하고 가정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344페이지에 지역사회 진단 연구용역비의 내용은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인지, 344페이지 상단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것은 건강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건강유해요인을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내년 사업계획에는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는 학교를 생활터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서울시에 2,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주 내용은 아토피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 아토피 발병원인이랄지 분포현황 같은 이런 것을 조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327쪽에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모자보건관리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000만원 이상이 추가가 됐네요? 이 무슨 약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임산부한테는 철분제고요, 그리고 영유아한테는 메디락비타, 영양제를 주는 겁니다. 임산부 빈혈 의심이 있는 분들은 철분제하고, 영유아의 영양이 안 좋은 애들은 영양제를 우리가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 주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330쪽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라고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국시비보조금 해가지고 가내시는 내려왔는데요, 시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27쪽에 똑같은 금액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유정오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은 잡아놓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예산 작업이 다 끝났는데, 아니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거든요?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꼭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자체예산을 국시비보조비 만큼 더 확보를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만일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유정오 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게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추경에 감액해야죠. 삭감해야죠. 자체예산은 삭감할 겁니다.
○유정오 위원   철분제에 대한 내용말이죠, 내려오게 되면 내려온 증거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337쪽 하단에 에이즈 환자 있거든요. 혹시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는지 공개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현재 60명입니다. 여자1명 남자 59명 해서 총 60명입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환자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 구 주민으로서 그렇게 됩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해 줍니다.
○김영열위원   연령대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주로 30대에서 50대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다양한 층이네. 그러면 백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아서 그런데 작년에만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에는 50명 내외였을 것입니다.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김영열위원   사망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건 안 나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까지 2, 3명 사망했을 것입니다. 합병증으로 해서 주로 많이 사망하거든요.
○김영열위원   완치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현재까지 감염돼서 완치된 것은 없습니다. 에이즈 억제제를 먹어서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지 거기에 감염이 돼서 치료가 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346쪽에서 3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19억 4,25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6.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구강보강사업, 의약무사업, 검진사업, 보건의료사업 각종 검사시 필요한 시약 및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으로 총 17억 8,568만 6,000원이며 의약과 전체 예산의 91%가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중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예산 증액은 금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만 시행하던 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민간 치과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의약무 사업에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은 시비지원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검진사업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중 바로 뒤에 있는 349쪽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는 건강진단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1쪽까지는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2,29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사업이 확대되면서 기초가 되는 각종 임상병리 검사의 시약과 위생재료 소모량 증가로 인한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 지원금 증가로 증액되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예산은 인력 충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예산은 치매 간이검사로 발견된 치매 고 위험자에 대해서 치매전문병원에 정밀검진을 의뢰하고 있는데 금전적 문제로 인해서 확진받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개인부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치매진단 및 관리를 돕고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만성병 조사감시 FMTP과정 위탁교육과 356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 예산은 지역단위 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관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법인체 중 해벗누리에 대해서 전액 국비 및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그 내용은 장비 보강비 800만원, 작업장 개보수 1,765만 6,000원, 샤워실 및 베란다 보수비로 17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죄송하지만 정 과장님 약사십니까, 의사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의사입니다.
○김영열위원   저희들이 의료상식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냥 귀동냥인데 346쪽에 노인의치보철에서 전부의치 있고 다음에 60만원 2악 24명인데 2악은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턱이 상악, 하악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아, 위에 걸 상악 아래 걸 하악 2개니까 2악. 지금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대상이 많은, 쉽게 얘기해서 전 진료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시약도 하고 그러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임상병리 검사는 기본적인 검사들입니다.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종합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빠져있고 보통 간기능 검사, 일반 혈액 검사, 소변검사, 성병 검사. 간기능 검사 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 검사라든지 당뇨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능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암검사라든지 조금 특수한 CT라든지 MRI같은 거는 보건소가 구비할 장비는 아니고요. 갑상선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네, 서정순입니다.
346페이지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민간으로 진료기간이 확대됐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까지 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보통 보건소에서만 시행하던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민간에도 확대하면서 민간은 저소득층 말고 일반 주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란 거는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상관이 없고 영구치가 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요,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개인적으로 데려가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함께 데려가서 해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많던데 그렇게 실시할 생각은 없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불소도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아 홈메우기라는 것은 우리 어금니에 치열이 있는데 이것을 실란트라는 것으로 좀 메꿔줌으로써 균열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어금니에 끼는 게 없습니다. 끼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충치가 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어린이집은, 제가 양천에 있을 때 어린이집도 한번 치아 홈메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영구치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었고 결국은 초등학교 1.2학년에 돼야만 이게 시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통 오전수업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치과에서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집 가까운 데 치과에서 받으면 그때는 본인 부담금 만원, 보통 치아 홈메우기, 실란트를 개인 치과에서는 1개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개당 3만원으로 하는데 2만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만원. 3개를 한다고 하면 3만원을 내고 저희 보건소에서 6만원을 치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모든 치과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치과 명단을 해가지고 학교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불소도포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성이 확실히 100% 검증이 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환경단체 쪽에서는 불소도 일종의 발암물질이다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이 경남 진해입니다. 충청도의 청주인가 충주인가 두 군데가 '80년대부터 불소화 수도, 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상수도에 어느정도 불소화 용액을 풀어 가지고 항시 불소가 섞인 물을 시범으로 시행을 해왔는데 지금 그것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진해에서 암 환자가 증가했다는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충치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물질은 다 발암물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불소만이 조금 추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암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다행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계속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예산액이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까지는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구에서 조금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구비 50% 부담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 민간병원에서 하면 검사비를 대신 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빨라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치매 조기검진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금년까지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어느 정도 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저희가 치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심되는 환자분한테 당신이 돈을 내시고 이것을 받으십시오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금년까지는 서북병원에서 어느 정도 무료로 검사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오세훈 시장님이 어떻게 하면 민영화를 빨리 시켜버릴까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경영적인 면을 생각하면 경영이 좋아야 민영화되는 것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료검사는 사절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으로 검사를 하자, 이렇게 책정한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빨리 치매환자가 발견돼서 치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356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 사업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이 금액을 다 받아 가지고 한 대학병원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림대 사회의학교실에다가 아마 전체적인 용역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아까 잘 못 들었거든요.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 여기가 어떤 시설이라고 하셨죠?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입니다. 동방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벗누리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 사람들이 지원금을 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시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도 따로 구비를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 보강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개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시면 그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요 생화학 자동분석기라는 게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가 보통 간 기능 검사라든지 당뇨 검사 이런 검사를 하는 기계가 생화학 자동분석기입니다.
○유정오 위원   검사기입니까? 그 밑에 고압멸균기는요?
○의약과장 정연훈   멸균기는 우리가 보통 검사실에서 혈액이라든지 세균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실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치과 재료, 치과에서 보통 우리가 입에 갈퀴같이 입에 많이 들어가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멸균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예 세균을 박멸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두 가지의 기계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고장이 나니까 새로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한 대씩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현재 이것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먼저 기계는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폐기가 되는 겁니다.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설명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처음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서정순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저도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었던 건데 이왕에 나온 거니까, 오늘 여기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가, 우리가 부담을 좀 하기 하지만 광역단체에서 한림대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식은 그렇다 치고 만성병을 조사하는 취지라거나 효과 그 다음에 우리 구가 포함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우리나라가 통계 분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유병율이라든지 흡연률 이게 서울시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관해서는 사실 통계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나오는 게 서울시 건강조사지표 그것을 인용하는 데가 많은데 그것도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복지부도 아마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세부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이 금액, 3,200만원인데 이 금액만 가지고 우리 구가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차라리 25개 구 해가지고 이 돈이 한 6억, 7억 되면 서울시 전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학교에서는 충분히 전체를 커버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인건비에서도 유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좋고, 사실 설문조사가 내용이 어떤 게 될는지 저희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아마 그건 시에서 시 보건정책과장님도 의사 출신이고 하니까 거기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설문내용하고 합의해 가지고 일단은 담당하실 교수님도 보건소 사업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보건소가 뭐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만성병이면 어떠어떠한 병이 주로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보통 만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이 주고 또 암환자도 만성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광역단체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전체 한 6, 7억 정도 하게 되면 각 구별로 해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 결과치가 따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 서대문구 만성병 질환의 통계나 표본지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제가 어제도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고치는 것. 그런데 물어 보면서 좀 추가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건 예산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전체 시설이나 관계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보건소도 이런 것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저는 해벗누리라고 이런 법인체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신지체 시설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거 외에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게?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관할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인데 정신장애인 복귀시설로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본회의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체는 동방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이 해벗누리 하나이고 그 다음에 개인 시설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정신지체시설 이거 말고 관할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 몇 군데나 되죠?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 밑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그거 하나이고 차후에 생길, 치매지원센터가 생기면 그것도 저희가 지원할 센터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건강지원센터나 여성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약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가정복지과든 사회복지과든 보건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단체나 아니면 협조체제를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 번 견학이라고 할까. 지난번에 청소시설을 한번 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것에서 예산은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도 관여하는 그런 해벗누리, 어차피 지원 나가는 거니까 가서 한 번 보고, 그래서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현장방문 계획을, 매년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좀 짜서 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2페이지입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25억 6,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의 세출예산 26억 7,200만원보다 약 1억 1,000만원을 감소된 액수입니다.
2008년도 박물관의 예산은 올해부터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내년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를 제외하면 1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2쪽입니다. 먼저 박물관의 주요 정책사업인 박물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사업의 세출예산은 14억 4,000만원으로서 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 총액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단위사업은 활발한 교육활동, 적극적인 홍보, 각종 전시회 개최,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풍부한 전시표본 확보 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활발한 교육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1억 564만원입니다. 이중 교육 홍보물 및 교재제작, 교육재료 구입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및 보조강사료 체험교실 현장비 등으로 해설사비 보상금 5,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자산취득비 2,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363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적극적인 홍보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1억 4,787만 5,000원입니다. 이중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의 일반 운영비로 1억 4,58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364쪽입니다. 교육청 인솔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364쪽에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각종 전시회 개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물과 항상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교육전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6,52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2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64쪽 하단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8억 7,704만 2,000원으로서 3개의 세부사업 즉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365쪽 박물관 운영관리, 368쪽에 인터넷 예약 및 카드결제 시스템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이중 첫 번째 세부사업인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예산은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설물 보완공사비 7,400만원과 365쪽 시설유지, 보수, 관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포함됩니다.
다음 365쪽 상단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7억 7,0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3,099만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인 관리보조원 3명의 보수와 국비지원 인력인 해설자 3명의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6억 7,324만 4,000원으로 박물관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경비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5억 3,351만 8,000원과 367쪽 공공운영비 1억 3,972만 6,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8쪽입니다. 일반자원 봉사자 및 도슨트요원 소양교육 간담회와 박물관 식당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4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익요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 4,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쇼케이스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새로 수집한 표본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인 인터넷 예약 및 카드결재 시스템 운영예산으로 2,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 결재시스템의 유지 관리비 1,59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로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용카드 결재 대행수수료 1,200만원은 올해 구축한 신용카드 결재 발권 시스템과 관련하여 예상입장료 수입 4억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368쪽 하단의 단위 사업 풍부한 전시표본 확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채집, 구매, 자체제작 등의 수단을 통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한 표본확보 예산은 2억 4,483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013만 9,000원이며 여기에는 표본의 제작 및 자문비, 채집 전시 보관에 수용되는 용품구입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 수용비로 3,249만 9,000원.
   369쪽입니다. 표본채집을 위한 중장비 및 선박 임차료로 130만원 그리고 표본심의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본채집과 기증품 표본 수령 등을 위한 관외 출장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80만원을 그리고 370쪽 기증자 감사패 및 표본기증 사례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690만원을 편성하여 전시와 교육효과가 뛰어난 표본을 구입, 전시함으로써 부족한 소장표본의 양과 질을 보완하고 박물관의 위상과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후반부에 행정운영 경비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사업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혀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인력지원사업 하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해설사 인력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해설사입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대문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타구, 학생, 주민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조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이라는 게 서대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대문 이외에도 자연사 말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회관이니 수많은 문화시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박물관을 한번 지원해 주면 모든 문화시설에서 운영비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애초에 박물관 건립할 당시에 건립비는 지원해 줬지만 운영비는 지원 못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구립인데 구민에 대한 혜택이 특별히 많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연회비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기회를 주니까 그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도 구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물관의 관람객들을 보면 전국적이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구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연회비 같은 경우 50% 할인혜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회원에게는 저희들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이라든지 교육수강료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싶어도 천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연회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이 많으면 회원만을 위해서 교육을 해도 꽉 차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12월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인터넷으로 모집해 가지고 회원 수를 제한을 두고 모집기간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교육목적이 아니더라도 도서관도 확충했잖아요. 도서관을 갈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이는 천원이잖아요, 입장료가. 큰 부담이 없지만 유아는 물론 아니지만 저학년을 동반한 어른들은 단지 사실은 동반목적으로 가는데 구민 입장에서는 3,000원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립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는 입장료도 아예 50% 할인해주는 방향이 어떨까 그걸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런 문제는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하고요, 362페이지에 박물관교실 교육재료 박물관투어 교육재료, 교육재료라는 게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교육재료는 박물관 교실이 주로 실험교육입니다. 실험교육이기 때문에 실험기자재 혹은 점토나 혹은 옥수수 수수깡이라든지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있지요? 그것을 구입을 하고 학생들은 와서 실험만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고요, 박물관투어 같은 경우는 올 여름방학에 처음 시범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시켜 가지고 연 2,20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 투어교육의 경우는 박물관 교실은 강의실 내에서 하는 교육이지만 박물관 투어는 박물관 전체가 강의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끌고 다니면서 직접 표본 앞에서 직접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일인당 1,500원씩 받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교육도 연회원인 경우는 할인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나 책자 판매하는 것들이 다 회원들한테는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밑에 체험프로그램 차량, 5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 차량 임차료가 보면 가격이 각각 달라요. 35만원인 경우가 있고, 40만원인 경우도 있고, 여기는 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다른 데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하게 되면 장거리를 가게 됩니다. 멀리 가게 되는데 교통이 막히고 그러면 저녁 9시도 도착하고 상당히 장기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요, 그래서 그러한 차들이 조금 돼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없지만 보험도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시설비가 7,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각종 시설물 보완공사가 7,400만원인데요, 내역을 보면 박물관 주변의 공원이 3,000평 됩니다. 3,000평에는 여러 가지 수목들이 심어져 있는데 수목들이 5년 되면서 상당수의 수목들은 1년생 초들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안 해주면 다 훼손되어서 없어져버리거든요. 많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1년생초가 있던 화단지역이 1년생초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영산홍이나 다른 수목으로 개량해서 고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여러 개들이 고사했거든요. 고사한 고사목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수목식재 보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으로 야외분수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 분수대 위에 테라스가 있는데 나무 바닥으로 돼있거든요. 5년 동안 방부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썩어가지고 군데군데 꺼져 있습니다. 보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공원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층에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미로공원이 있는데 나무로 된 미로가 있는데 지금 역시 나무가 썩어가지고 훼손되어 있어가지고 그 미로공원을 다른 목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시청각실 바닥은 카피타일이 깔려있는데 5년 동안 수백만명이 오다보니까 바닥이 거의 헤어져 가지고 불결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특별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눈에 띠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 공원이라든지 식재보수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보고 판단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나무를 심는데도 그냥 심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영산홍을 몇 주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나무는 두께 얼마짜리 키 얼마짜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설계를 다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은 다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총 입장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작년에는 32만 정도가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5월에 한 달 동안 공사하면서 휴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의 입장객은 약 3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대략 입장료 수입은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입장료 수입이 우리 박물관 수입의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가상체험실 운영수입, 주차장수입, 책자판매, 수많은 수익사업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내년에 투어프로그램 역시도 수익사업입니다. 1,5000원씩 받고 2,200명 하면 거기에도 상당한 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수입이 7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수입이 8억 2,500만원 정도 1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부가적으로 2005년도에는 6억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매년 입장객 수도 늘어나고 운영수입도 늘어나고 그 다음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수익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면 사업을 많이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인력만 지원해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더 바람직하다면 박물관의 공간, 교육실이라든지 시설도 조금 늘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장님은 공무원이시죠?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전문계약직요.
○김영열위원   5급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직급은 가급이라고 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은 3급이지만 같이 가급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5급 신분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전문계약직이시죠,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이면 자연사관련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화석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다가 2003년도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화석을 연구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고려대학교에서 화석을 연구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죄송합니다만 계약직은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5년입니다.
○김영열위원   한번 계약하실 때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총 계약기간이 5년이고요, 매년 갱신을 합니다. 연장계약을 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재 채용해가지고 다시 하고, 계약직이라는 게 사업을 위한 부서에서 활용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의 경우는 5년을 넘어가면 사업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또 인력을 재 채용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는 저 외에도 다섯 명의 학예직이 있습니다. 역시 계약직입니다. 나급이 한 명 있고, 다급이 4명 있는데요, 이 역시 계속 그러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정년은 없습니까? 계약직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사업이 있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금년 예산이 전년도 보면 26억이고 금년에 25억 6,000만원 되는데 수익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약 수익이 8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 거는 전액 시비로 받아가지고 건립은 했는데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측면에서 보면 1년에 대체적으로 보면 18억에서 20억 정도 어떻든 투자가 되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구 재정으로 보면 큰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개관하고 나서 3년이면 손익분기점에 간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빗나가고 있거든요. 관장님한테 이것을 그것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했을 적에 그것을 지금 입장객하고 수입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이게 수익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수익사업 하자는 건 아니고, 구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좋은 자연사를 가르쳐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니까 그건 저희가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데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수익액 대비 재정자립율을 보면 거의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37.05%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요, 모든 우리나라의 국공립 박물관의 재정자립율은 1% 혹은 5% 이내입니다. 그리고 거의 수익사업을 신경을 안 씁니다. 입장료도 서울역사박물관 비슷한 옆에 있기 때문에 보지만 거기는 성인만 700원 받고 나머지 다 무료거든요. 그리고 1년에 입장료 수입 해봐야 몇 천 만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100억, 200억 쓰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고요, 미국의 유명한 스미스소니언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받아도 결국은 재정자립이 30%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37%된다는 것은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큰 성과고요, 다른 박물관에서는 우리 박물관의 입장객 수라든지 혹은 재정자립에 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에 들어가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8억 2,500정도 수입에 적자가 14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요, 우리 서대문구의 입장에서는 별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의 위상이라든지 혹은 박물관에 와서, 이게 서대문구에서 하는 박물관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서대문구에서 어떻게 이런 박물관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 놀라워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놀라워하고 구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14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관장님, 그건 저도 공감하고요. 그게 저희가 시에서 박물관을 건립해 주면서 전혀 시비는 안 받는 조건으로 개관을 한 건데 혹시 그런 거에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데서 국고 같은 거는 혹시 혜택이 있는 거는 문제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은 유일하게 서울에서는 우리 서대문이 하나 존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최근에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중에는 개인박물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협회나 이런 총회에 가보면 국공립 박물관은 상당히 안정되고, 적자는 있지만요. 그래도 예산도 있고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립박물관의 경우는 거의 적자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는 박물관도 많지만요. 사립박물관에서는 지원 좀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박물관협회라든지 문광부 노동부에서 전국 박물관의 해설사를 신청받아서 해설사 배치해 주는 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3명 신청했는데 3명을 다 할당받아서 12월 1일부터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해설사들은 월 77만원을 받습니다. 3명이 지금 근무중인데 얼마나 인력난이 있는지 대학원 다니시는 분도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부대시설 있잖아요. 매점이 있고 기념품 매장이 있는데 담당자한테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곧 계약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자연사박물관이 안산하고 인접해 있고 하니까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 주로 아이들이 방문을 하는데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취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매점에서 좋은 기념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값이 상당히 비싸요.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임대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너무 비싸게 팔리지 않도록. 사실 사소한 것으로부터 기분이 나쁘고 이미지가 확 상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저는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타구의 의원님들도 한번 다녀가면 정말 서대문구 앞서간다 어떻게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할 수가 있느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잠깐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카페테리아와 기념품점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가능하면 직영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다보니까 가격이라든지 불결하다든지 불친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점의 가격 높은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재를 팔면 영업방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 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박물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2008년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억 5,207만 5,000원이 증가한 58억 1,2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성 경비는 총예산의 55.9%인 32억 4,802만 9,000원으로 정규직 호봉 상승 및 일용계약직 기본급 인상에 따라 2억 6,070만원 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따른 경비는 25억 6,423만원으로 2007년 대비 2억 9,19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재울어린이도서관 신규 수탁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2,400만원 신규 편성과 서대문 문화회관이 2008년도 초 리모델링 공사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5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이고 이는 리모델링 공사 전 2006년도 예산 6억 6,964만 5,000원을 대비하면 2,872만 9,000원이 감소된 액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1억 2,245만 6,000원이 증가한 28억 4,650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성 경비로 2007년 대비 2억 471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2,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2007년 대비 8,226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1,773난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혁신기획팀 예산입니다.
혁신기획팀은 2008년도 세출예산 2007년 대비 1억 6,555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9,443만 8,000원으로 이와 같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영지원팀과 혁신기획팀간의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기존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었던 교육, 홍보, 전산시스템 관리 비용을 혁신기획팀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이를 감안한 실제 증가액은 3,838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3쪽입니다.
공단의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도서 인쇄비로 2,1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쪽입니다. 각종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역사관팀 예산입니다.
역사관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1,817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9,633만 8,000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43쪽입니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 등 각종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인쇄비 6,055만 4,000원과 35쪽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유지 관리비인 수선유지비를 전년 대비 598만 7,000원을 증액하여 3,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입니다. 3·1절 기념행사 및 순국선열 추도식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7년 대비 1,196만원을 증액하여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서관팀입니다.
도서관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2,559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8,202만 9,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수도료와 전기료에 소요되는 수도광열비 3,460만원과 45쪽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도서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천도서 목록지 및 독서의 작품집 발간에 소요되는 도서인쇄비를 2007년도 대비 407만원을 증액하여 1,509만 4,000원과 48쪽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 보상비 목에 1억 6,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문화회관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1억 4,589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4,091만 6,000원으로 이와같이 증가된 사유는 리모델링 공사 종료 후 정상 운영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리모델링 공사 전 2006년도 대비 2,872만 9,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3쪽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에 소요될 1억 2,900만원과 63쪽입니다. 문화회관 15주년 기념행사 및 세계 가면전시회 전시 행사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행사 등 잡비로 4,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쪽입니다. 문화강좌 강사료 및 각종 행사 보상비로 3억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가재울 어린이도서관 예산입니다. 가재울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2007년 11월 1일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 예산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677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6,378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78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주차사업팀입니다.
주차사업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9,545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5,747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로 2007년도 대비 5,599만원이 증가한 8억 1,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2007년 대비 3,946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8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87쪽입니다.
주차구획선 정비 공사 및 공영주차장 도색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2007년도 대비 3,733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2,765만 2,000원과 순찰 및 시설정비 차량의 유지를 위해 차량유지비 2,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08년도 예산안은 공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관리하는 모든 시설 및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과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금년에 공단의 예상 총수입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금년은 12월 말까지 추계를 예상하면 한 47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6년도 총수입은 48억 정도 달성했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영열위원   37쪽에 행사 등 잡비에서 8,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대문역사관 행사에, 그것을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관리공단 측에 그것을 지금 물어보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가 그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했던 취지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시행하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개별로 행사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행사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삭감한 예산은 저희 예산하고는 다른 거죠.
저희는 요즘 행사 등 잡비에 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세목들을 보면 저희가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3.1절 기념행사라든가 순국선열 추도식 행사, 개관기념 학술 심포지엄 행사 그리고 각종 체험행사 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성 경비지 이게 어떤 1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유상호 위원   독립문 형무소 역사관 얘기인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역사관예술제는요 9월, 10월쯤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거하고 이 행사하고는 다르다 그겁니까?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9인

•    이기돈   유상호   김영열   변녹진   유정오
•    서정순   이인수   김정철   오성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보건소장            강귀빈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    감사담당관         정길용
•    총무과장            심성구
•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임대현
•    세무2과장          곽규진
•    지적과장            양종훈
•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