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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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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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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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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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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국장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은 주민생활복지 향상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비를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해당 예산편성안의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부서별 중요 사업성 관련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대학입시 설명회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금년에도 편성하였듯이 입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어두워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혼란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될까 하고 저희가 설명회 자료로 했는데 어제 인창고등학교 교육부장 교사님께서 저희 과에 오셔 가지고 고3 어머니들이나 고등학교 1.2학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번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주1회 4주 완성으로 주1회 2시간씩 2과목 정도 해서 각 과목이라든가 입시정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신맹모포럼이라고 가칭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머니들을 우리 대강당에서 250명 정도, 자부담을 한 15,000원 정도 해가지고 그러한 교육을 한 번 실시하자 해서 유명 강사진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설명받고, 이 1,000만원을 1회성이 아닌,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결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한 3.4회에 걸쳐서 수험생 내지 중.고등학교 어머니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번 수립할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으니까 이 1,000만원은 꼭 살려주시면 홍보비라든가 필요한 제비용으로 쓰고 본인 부담 사업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물론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한 3.4회 정도면 우리 관내 6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다 섭렵하실 수 있고 거기에 학교 교육과 지원에 대한 어머니들의 마음 자세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교지원금 중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금년에는 15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합하면 사실 20억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8년도에는 20억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5억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또한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서를 못 드렸는데 어제도 학부모와 교사 간담회를 실시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 프로그램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컴퓨터 교체 문제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 문제, 방과후교실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아직 못 했는데 고등학교 교사님과 학부모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님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니까, 물론 교육청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면 교육환경 개선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서,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보전해 주셨으면 하는 담당과장의 마음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학교급식 지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학교급식 실무추진협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 7억 3,786만 7,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없고 25개 구청중 저희 구청이 내년에 처음 친환경급식으로 저희가 한번 애기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아이사랑의 목적으로 이 항목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제반 문제의, 당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지원할까 했더니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18개교에 친환경 급식지원을 뽑아 보니까 7억 3,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급식 지원에 따른 실무분과협의회를 영양사라든가 학부모님이라든가 여러분, 주민대표분들의 이런 분들의 필요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1월에. 아직 개최는 못 했는데요, 그에 따른 수당으로 168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교육강사료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두 번째 줄에 일반 보상금으로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라든가 자원봉사 교통 급식비로 해서 내년에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10월중에 동 자원봉사 담당하고 구청 담당들을 전부 다 인솔해서 30명이 전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되는 곳을 워크숍을 관람도 해 보고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 자신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방향 설정을 못 했는데 제천과 전주자원봉사센터가 독립 건물로 돼 있습니다. 제천에는 민간인 소장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전주에는 아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보고 제가 느낀 건 동에서 자원봉사 인원들을 관리해 주는 업무, 엮어서 하고 각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업무가 주 임무고 구청에서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심의 때 증액을 요청했지만 삭감됐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전년도 수준 가지고는, 그래서 교육장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생에게 자원봉사의 개념과 자원봉사의 전문가가 학교에 다니면서 요청이 있으면 서대문구 전체를 교육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강사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금액도 되도록이면 증액해 주십사 하는 담당과장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증감내역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183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에 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자부담을 1만 5,000원씩 시켜서 1,000만원을 홍보비 등 비용으로 쓰고 1만 5,000원 상당의 자부담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고등학생이 6,081명, 중학생이 10,671명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만일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1만 5,000원씩 자부담을 하고 오실 학부모님 얼마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거기에 따른 홍보를 우리가 적극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홍보 플랜을 제가 챙겨오지 못했는데요.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입니다. EBS 강의도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국영수의 필요성과 논술의 필요성, 대학입시 정보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한 강의를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4주 2시간씩 2과목씩 하든지 해서 4주 교과과목으로 끝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성자위원   4주 동안 이게 위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청에서 직접 한다고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래서 그걸 아직 그것도 확정은 안 됐는데 장소와 우리가 후원을 할 건지 주관을 할 건지 아직 인창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그분도 교사니까 매니지먼트가 있을 것인지, 이게 강남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거기는 80명씩 1회에 학부모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저희는 대강당으로 하고 좋은 기자재가 돼 있으니까 250명 내지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600명 정도 되겠지만 너무 소란하고 부산하니까.
○오성자위원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설명회를 가진다는 건 너무나 좋은 뜻인데 굉장히 예민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하신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1회성이 아닌 월, 주로 네 번을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거두는 무진장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오성자 위원님께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고등학교가 2010부터는 고교선택제로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교선택제에 따른 저희가 고등학교 학부모하고 교사님들의 간담회를 해 보니까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 해 달라, 각 고등학교마다.
그러려면 인창이나 한성이나 명지 관내 고등학교에서 이런 학습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습실부터, 강사지원비가 교육청에서도 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교육기자재도 부족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억의 삭감부분을 해 주신다면 고교선택제에 우리 구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도 여기에 대응할지 고등학교 고교선택제에 적극 대응해서   25개 구청중 선발주자로 해 볼 의욕입니다.
○오성자위원   2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금년에 추경과 같이 20억 지원인데 급식비 교체에 쓴 내역은 급식비 교체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해서 2개 학교에 6,000만원, 컴퓨터 프로젝트 tv 교육기자재입니다. 각 학교마다.
그런데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이런 걸 완전히 못 교체해 줬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2000년까지 내구연수 7, 8년이거든요, 내구연수 지난 것만 고쳐줬지 2001, 2002년 구입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교육기자재를 고쳐주고 나니까 학생들의 교육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간담회 결과 그런 얘기를 해서 나머지 교육 기자재에 빨리 시급히 해 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청 회의때도 갔다 왔는데 교육청 예산이 각 학교마다 책정됐는데 너무나 미미한   실정이라고 교육청 학무지원국장께서 25개 구청 과장들 회의를 할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도 아직 개선을 못한 그러한 리모델링한다든지 외벽도색 관계라든가 일부 학교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 준다 그래도 여기에 8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에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도 각 학교 급식, 식판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조리대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할 것이 어제 간담회 정리는 못했는데 각 학교마다 많습니다.
해서 교육청 지원예산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 건강이라든가 초중고생들의 건강에 너무나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20억을 지원해 주신다면 이러한 컴퓨터라든가 빔프로젝트 2000년 이후에 급한 것부터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우선 17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는 매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예.
○변녹진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행사운영비가. 시비였나요? 처음으로 나타난 거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통합조사를 하시는가 봐요. 통합자원 조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조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통합조사는 뭐냐면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대상자가 신규로 발생됩니다. 전에는 21개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다 조사했던 업무를 저희 조사팀에서 총괄해 가지고 5명의 직원이 동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할 때 필요한 조사합니다. 그래서 21개 동에서는 틈새가정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신규라든가 긴급지원해야 할 문제 이런 데 가서 신규대상자나 긴급지원대상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2007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변녹진위원   신규도 조사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존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서 쭉 생활해 온 분들 탈락자라거나 아니면 탈락시켜야 될 분들 계속 받는 사람 그런 것도 조사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금융자산이 늘어났다거나 통보가 오고 그러면 통보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나가서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해 보고 이러한 조사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하셨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그러면 1년 동안에 탈락시킨 기초수급자 금융재산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잘못 선정이 됐다거나 이런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업무편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설명을 좀 잘 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알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왜냐 하면 하루 결재 1인분이 뭐 5, 6, 7, 8건씩 되면 엄청난 종이 낭비입니다. 다행히 되면 괜찮은데 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유형을 우리가 분석하고 왜 이런 것을 동에서나 설명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기준점으로 삼자 하는 그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통합조사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일선의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참 바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쁜데 여기서 5명이 이렇게 해서 통합, 권역별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조사도 될 테고 탈락된 사람도 좀 나올 테고 그래서 2007년도에 올해 한해 해 보셨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나올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나올 것입니다. 편람으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저도 갖다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까지 보훈회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나 운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훈회관이라고 별도의 회관은 없었고 지금 구 홍은3동 청사 옆에 몇몇 보훈단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구립보육시설로 전환되면서 보훈단체가 기존에 나와 있던 단체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사무실 이전해 주기 전에 안 된다, 그래서 연희2동 구 청사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홍은3동에 있었던 보훈단체를 그리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청사 관리부서로 전환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보훈단체들을 전부 이주시킨 그러한 것이 되어서 전에는 홍은3동 구청사 관리부서에서 같이 해 주었던 그러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이러한 제세공과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해서 금년에 책정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옛날에는 홍은3동에서 그런 비용들을 댔는데 이것이 관리주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니까 예산편성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는 시민단체보조금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는 꼴이 되는 것이네요? 운영비나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쓸 수 없고 그 사업에 따른 운영비겠지요, 별도의 개별사업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렇게 써야 되지요, 물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정산하신 것 혹시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진짜 숫자도 많고 이분들이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체별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내에서도 이렇게 좀 되고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 할 때 사회단체지원금 담당과장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여가선용 내지 봉사의 개념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가시라 그러다 보면 여가도 선용되고 지역사회에도 봉사에 이바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자꾸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도 한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오성자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교육기관단체보조금 있지요? 5억원 깎였다고 지금 하시는 것. 그것 제가 작년에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근본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5억이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기관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참 좋을 텐데 왜 위원들이 깎았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심의 여러 가지 형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교육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계십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 학교마다의 같은 공립이라도 설립연도와 리모델링 그러한 연도가 달라서 내구연수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교체문제를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성실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를 저희가 해서 심의위원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하신 다음에 책정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20억 예산책정은 25개 구청 중 중간순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내역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20억이라는 내역도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심의할 때 보면. 좀 더 알뜰하고 필요한 부분에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정말 20억이 필요하다고 담당과장은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20억원이 아니라 한 50억원도 필요하지요, 엄청 필요합니다, 교육에 도와주려면, 그것이 다 원하는 일인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심의위원회지요? 제가 심의위원회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만 집행이 되면 20억원이 아니라 50억원도 하자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립학교나 각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다르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 요구수준이 다르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심의를 해서 보니까 전부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부다 공사위주,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지요. 작년에 계속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물론 발전이 되겠지요.
그런데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슨 행동이 필요하냐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각 학교마다 진짜 욕구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쓴 내역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가서, 물론 가겠지요,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보고 아, 뭐가 필요하지요? 우리 학교 이번에 컴퓨터 50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 해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래요? 와서 그것이 보고가 되어서 심의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학생회 학생들 대표자를 만났는지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봤는지 참 의심스럽고 학부모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왜 그런 비용들을 학부모 운영위나 학부모들한테 한마디 없이 왜 교장 나름대로 행정실장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지불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다 가서 만납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던대요, 말을 안 믿어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나갈 때는 이것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만나고 오실 것이 아니라 학부모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학부모 회장 그 다음에 학생회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들을 만나봐서 의견수렴을 해야 그것이 진짜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만 만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작년에 좀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어제 초등학교 했습니다. 교사 분들 교장선생님은 연초에 또 한 번 할 계획이고 교사님들의 실질적인 교육환경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가 운영위원회 아마 회장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참석, 각 학교마다 인원수가 단체장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의견, 우리 사업설명회 내지 건의사항 의견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앞으로 중학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 지금 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내지 직능학부모회의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러면 그 의견이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한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초중고 이러한 의견 또 정산서 및 현장실사를 지금 팀장하고 담당하고 계속 초등학교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곳도 디지털카메라로 미리 찍고 한 곳도 찍고 물론 정산서에도 있지만. 그러면서 정산서와의 내역을 실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에는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회의를 거쳤는지를 이것을 꼭 그 내용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변녹진위원   그런 활동들을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실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을 위한 진짜 교육의 질을 위한 그런 돈을 올리게 되고 또 정산도 신경 써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 뭐 굴러들어온 떡처럼 그냥 쉽게 쉽게 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좀 유기적인 관리를 하실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또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것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이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 그럴까 좀 전략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 우리 집행부에서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생각을 갖고 집행을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예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복되게 투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실무과장하고 저하고 지난달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복 부분 또 시책적으로 필요한데 교육청 예산은 적은 곳,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원어민교육을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 협력으로 합시다라든가 이러한 협의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과장이 새로 와 가지고 아,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바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육지원금을 20억원 내지 15억원이든지 매년 지원하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감사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뢰하면 매년 정기감사가 있지 않느냐 그때에 같이 좀 걸러 달라, 국가예산이나 지자체예산이나 세금으로 된 것이니까, 아, 그것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체, 기구를 국장급으로 하든지 실무자급으로도, 협의체를 하고 실무급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과장 내지 팀장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교육청 관계자들도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러한 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협의체기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은 수시로 만나서 좀 협의를 하자 예산서고 무엇이고 정보를 개방하자,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데에는 정보가 개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작년에 우리 교육특위에서인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한 번인가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지요, 그때 보니까 교육청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의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자주 만나서 하는데 우리만 만날 것이 아니라 진짜 실무선에서 만나서 하게 되면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예산 늘려달라고 하는 것 중에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참 실망스러웠어요, 인정하시죠? 여러 모로. 예산에 비하거나 아니면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집행부의 구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서대문구는 시민사회단체도 참 없지만 자원봉사 조직이 참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받고 예산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도 늘려달라고 하신 거 같아요. 워크숍도 다녀오셨다는 좋은 생각을 받아서 하니까 잘 하시겠어요. 정말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그 좋은 인력과 구조를 만들어 낼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시골 지자체에서도 동네 자원봉사가 잘 돌아갈 때, 제천이 얼마나 시골스럽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센터를 만들 정도로 하시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이거 하게 되면 하셔야 돼요. 예산 늘려 주는 거 저도 찬성을 해요, 하는 거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니까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이번에 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핑계는 아닙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잘 된 구청도 갔다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 인센티브 사업에 그것도 있습니다. 직원이 자주 교체되는 거, 물론 타 과도 그렇지만 고되고 힘들면 떠날 준비부터 한다 이거야. 그러니 그 마음이. 그러니 말을 물로 끌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이 물을 먹어야지. 그러한 제반 인센티브 관계를 정리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고 또 총무과의 과장, 국장, 팀장까지의 협조 사인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안정되게 정착을 시켜야지 오면 갈 생각부터 하니까 일이 정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해야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내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2년 내지 3년에 업무에 정착을 시키고 후계자를 만들어서 또 떠나고 이러한 관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이러한 일을 한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근차근히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자원봉사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 제안을 하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원봉사도 우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관리를 성인 남성, 여성 아니면 노년층,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 동에서 하는 걸 통합관리해서 배치를 척척척 해 주면 참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런 구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드는 걸 올해는 하셔서 다음부터는 서대문구 전체가 자원봉사로 들썩들썩 하고 자원봉사가 없어서 뭔 일을 추진 못하는 엉망이 되는 행사가 없도록 진짜로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통합관리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비로 3,000만원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 시·군·구에 보급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취하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고견,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분히 자원관리라든가 각 동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범주 과장님께 변녹진 위원님하고 학교 재정지원은 꼭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학교 재정 지원때는 꼭 지적사항을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변 위원님이 자원봉사 얘기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1년 결산이라든가 보고대회 이런 거 다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어제 청장님께 구두보고만 하고 방침을 아직 못 올렸는데요. 사실 12월에 자원봉사 결산대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선도 있고 저희가 어수선하게 하니까 차라리 총선 끝나는 4월 중순에 2009년도 거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도 하고 결산도 하고 위로도 하는 행사로 할까 하고 방침을 다시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날도 춥고 실내에서 하자니, 신촌 밀레니엄 광장에서 한번 멋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알차게.
○김정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도를 넘겨서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지금 센터장이 되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민간 차원에서 봉사장이 돼야지 공직자가 센터장이 돼서 조직을 이끌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3,000만원 들여서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 그만큼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실 때 계획을 잘 짜서 2008년도에 자원봉사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학교지원 급식비를 하면서 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애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을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됐나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25개 구청 중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에 과연 재정자립도가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질 좋은 급식으로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 계획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열린 아버지학교는 1회에 80명을, 그러면 120명의 스텝진이 같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200여명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든가 사명, 가정과 사회에 봉사 자세, 두란노에서 아버지학교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2회 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는 많이 해라 해서 더 하자고 사정을 했더니 2회도 간신히 사정해서 1회 뿐이 안 되는 걸 2회로 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저희 과에서 아버지학교를 주관할 성질은 아닌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하자 여기에 나오게 되면 마인드가 바뀌어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다시 보게 된다는 그러한 마인드로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대상이 200명이라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대상은 2회 교육에 약 400명 잡았는데 교육생보다 스텝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교과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협의를 하고 온 결과, 80명과 자원봉사자 120명이 같이 교육을 해야만 수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엄청난 지원자가 있을 것 같아서 운영하면서 많은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650만원에 1회에 지금 말씀대로 하면 1회에 전체 스텝까지 200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1회에 200명.
○김정철위원   스텝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그래서 약 400명이 동원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4주를 운영합니다. 하루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4주 동안에 매주 요일을 정해서 저녁에 시간을 배정해서 하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김정철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준 겁니다. 이게 작년인가 얘기가 나와서 정말 서대문구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돼야 된다, 가정이 잘 돼야 나와서 사회활동도 잘 하고 봉사활동도 잘 하는 거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되겠느냐 해서 그런 대안으로 나온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학교보다는 부부학교가 어떨까? 이것이 더욱더 가정생활에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탈선 청소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부부가 바뀌어야지. 지금 계획서도 다 있는 모양인데 사전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봤겠지만 그런 것도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서 한번 할 때 가정적인 게 돼야지 아버지만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학교까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과 영역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남의 과 업무 그런 거 만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원봉사 측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공적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머니학교라든가 부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잘 지적하셨어요.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협의는 안 합니까? 과끼리.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구청이 앞으로 잘 발전하려면 왜 저 과를 안 해. 내 선에서 협의해서 줄 건 주고 협조해서 받을 건 받고 해서 발전해 나가야지 지금 말씀대로 남의 거 왜 내가 터치하느냐, 좋은 방안 있으면 구청장 참석하에 같이 모여도 되고 국장들도 모여서 이런 안을 심도있게 해서 시행착오 안 겪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보면 1회에 650이면 4주에 한다는 건데 넉넉한 자금도 아니에요. 지금 무료로 할 거 아닙니까. 스텝들 봉사료하고 강의료하고 나가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2박3일 하는 것하고 드문드문 4주간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육하는 것은 효과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효과가 나려면 4주 동안 떨어져 가지고 저녁에 2시간 3시간, 2시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정말 원하는 자가 있다면 금요일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나오더라도 어떤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서대문구청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부부면 부부 해가지고 합숙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수료하면서 어떤 결의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구청의 봉사자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지 이렇게 4주를 해서는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기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내용이라든가 위원님의 고견도 생각해 보고 또 자료 조사도 해서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작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랐고 이대복지관은 거꾸로 2,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1,700만원 됐고 홍은은 1,600만원에서 4,200만원이 됐어요. 이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181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사업별로 수행하면서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시비 50%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역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역별로 서대문복지관에서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천장, 텍스 교체에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대복지관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 필요한 효율성을 기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홍은 종합복지관에는 신설된 부서라 컴퓨터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거의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구에서도 지금 5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도 자체 운영을 잘 하지만 구에서도 시비 가지고 운영한다고, 구비 조금이라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5억을 더 올려가지고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나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본예산에 15억 또 추경에 5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전액 다 집행했는데 미집행된 부분에 반납 들어온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건 정산서를 계속 받고 있는 거니까요.
○김정철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간단한 거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급식 지원에 관해서 7억 3,786만 7,000원이 급식 지원비용인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산출 근거가 18개교에 대상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20,369명에 대한 것입니다. 초등학생수가. 그리고 180일을 급식일수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70g 그리고 가격은 유기농쌀 20㎏ 단가를 57,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7억 3,786만 7,000원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급식 지원은 다른 대상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쌀만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재정자립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고 성장기에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쌀로 급식을 했을 때 좋다는 말씀도 아울러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교육경비특위 위원은 아니었는데요, 친환경급식을 하는 나주 영산포 초등학교를 갈 때 두 번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들이 친환경급식을 먹고, 아주 좋은 조건에서, 학부모들도 일부 견학도 겸해서 같이 간 결과 상당히 좋은 호응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재정자립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앞에 둘 것인지 뒤에 둘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자립도만 가지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우선순위가 꼭 뒤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떤 내용에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덧붙여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아까 과의 어떤 사업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랑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나 치수방재과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전부터 사회복지과장 했을 때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글쎄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아주 괴롭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정복지과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이게 가정복지과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구태거든요. 오히려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가정복지과는 물론 이름도 바꿔야 되지만, 여성정책,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새마을부녀회가 자원봉사단체로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사업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떠 안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주면 좋지만.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업무나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업무 가지고 많다 적다 안 하겠습니다. 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죠?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8억 8,600여 만원에서 164억 6,000여 만원이 증가된 443억 5,0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 노령연금이 123억, 생계비 등이 50억 감소 요인은 교통수당이 12억 감소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중 2인 기준 62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147억 1,360만원이고 1인당 4만 4,000원씩 지급되는 주거급여에 36억 6,320만원입니다. 189쪽 중간 부분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20㎏ 한 포당 2만원씩에 판매되는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할인지원에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자활근로 참여소득 등 30%를 공제해 주는 자활 장려금에 1억 1,673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하고 있고, 알콜 남용, 우울증 환자를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로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구 직영사업으로 실시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5억 8,200여 만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7억 4,84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1인당 2만 7,000원씩 지급되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2억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전액 증액된 것은 전액 국.시비 재배정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 인부임에 13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부분에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건비 등 운영 지원에 8억 600여 만원, 서대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인건비 등 운영 지원으로 9,31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위탁 운영은 운영비, 인건비 등 1억 7,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각종 건물 신 개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설치 지원에 필요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봐주는 일로써 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초 노령연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 지급되는 것으로써 130억 8,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의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치되며 2009년부터는 완전 폐지되는 노인교통수당은 38억 4,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회지회 등 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한 달에 약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억 7,400여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경로식당 운영지원 6개소에 2억 5,600여 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개소에 9,400여 만원, 밑반찬 배달 5개소에 5,900여 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서대문 노인회지회의 경로이미용실 운영비로 월 90만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월 10만원씩 상향조정하여 월 100만원씩으로 72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는 노인회지회에서 매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1일 5, 60명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만일 증액시켜 주면 이미용사의 사기가 진작되고 노인들의 복리향상에 큰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현재 구립 5개소 사립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구립은 50만원씩 지원되고 사립은 3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립과 공히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1,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타당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꼭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사지원 등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2억 7,1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은 가사지원 목욕지원 등 활동비 등으로 총 9,42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파견인원 33명 인건비를 2억 5,23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사회복지기금 2009년에 조성 완료될 사회복지기금 2억원을 편성해서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의료비 급여 관리자 인건비 등으로서 2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저희 과 예산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절대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190페이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기관운영이라고 해서 잡아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보건소 지하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알콜중독자들,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의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오성자위원   길에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알콜중독자들이 허다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곤란한 얘기인데요 인권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잡아넣을 수도 없고
○오성자위원   정말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욕하고 와서 희롱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걸 실시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 때문에 뭣 때문에 한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리고 알콜 자활 프로그램은 현재 저소득 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저소득 주민들을 전제조건에 깔고 있는 겁니다.
○오성자위원   술 취하셔서 행패부리시는 분들이 저소득 그리고 노숙자 이런 분들이세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노숙자도 재활센터도 있고 쉼터가 있거든요.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면 어폐가 있는 건데 술을 먹으면 안 받아줘요. 그리고 노숙자가 자기가 원한다고 사인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강제로 실어다가 정신병원에 넣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져 가지고 저희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사천교 증산교 밑에 노숙자 하나를 치웠어요. 그런데 어거지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치웠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저녁 야근순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오성자위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성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이게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차량이 2대가 운영합니까? 운행횟수는 시간별로 간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운행횟수는 평일은 5회입니다. 한 번 돌 때마다 2시간 정도 잡아 5회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31명 정도 됩니다. 1회당.
○유상호 위원   평일 5회 2시간씩 운행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1일 운행이 2시간이 걸리는데 5회
○유상호 위원   한 번 운행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그걸 5회 운영하고 31명이 이용을, 그러면 2대 운영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한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참 어려움이 있죠.
○유상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는 장애우들을 보니까 불러놓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서 차량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턱이 있어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페이지경로당 이미용실 운영지원은 90만원씩 지원하던 걸 상향조정해서 100만원씩이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3,240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720만원 두 가지 해서 상향 조정이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크게 불만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고맙죠. 감사합니다.
○유상호 위원   199페이지 삭감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노인교실 운영지원에서 구립을 5군데 사립 8군데 해서 구립으로 50만원 지원하고 사립은 35만원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이만큼 지원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노인교실도 50만원씩인데 사립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주는 게, 저희도 생각 못 했던 걸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올려주셔서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이 미리 챙겨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김종두 과장님 보고받은 게 1년이 지난 것 같으니까 새롭네요. 처음 오자마자 문체과 보고받다가 오랫만에 받으니까 좋습니다.
다들 얘기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쪽 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르는 분야만 있으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189페이지 보면 올해 차상위 계층 해 가지고 정부양곡 할인하는데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저소득층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자식들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생계비 지급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걸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생계비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보호를 주자, 그러니까 한 포에 5만원 되는 쌀을 2만원씩 주자 이건 새로 신설된 겁니다. 이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대문구 차상위 계층 숫자가 대강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생활보호대상자가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게 차상위 계층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피해서라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녹진위원   1,940만원이면 몇 명 정도 대상하는 거죠. 3만원꼴 확보하는 거네요. 그럼 600명 700명 사이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숫자의 1/10 정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러면 찾아내기 힘든데 어떻게 찾아서 줄 것인지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기존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선 신청하겠죠. 그런데 신청해서 소문이 퍼지고 하다 보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올해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시비 받는 것도 늘어나고. 일단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센터운영 중에 취업정보센터가 저는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까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도 꽤 늘어났습니다. 2배로. 여기 전체적인 걸 소개 좀 해 주시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취업정보센터가 늘어난 이유는 이번에 무기 계약직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9월부터 채용했는데 이게 그래서 취업정보사를 채용하고 나서,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어디 있냐면 구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순수 취업이 180명 정도 됐습니다. 알선 위탁이 한 사람당 10개소까지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알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우리 구에 사는 저소득 주민중 일이 없는 사람을 180명 정도를 올해 순수취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이것이 이 센터 운영하는 것은 나이 제한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 상관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무슨 말씀이시지요?
○변녹진위원   취업센터를 이용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럼요.
○변녹진위원   올해 2007년도 180명 정도 순수취직을 했다? 알선이나 이런 것 빼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변녹진위원   그래요. 이것이 저 같은 경우 볼 때도 이런 센터가 서대문구 주민에 있는지조차를 사실 잘 모르지요,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인터넷하고 노동부하고 다 연결되어 가지고 찾아옵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취업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이런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대개 노년층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것도 이런 센터 있는 것을 동사무소 회의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취업상담사 1,500만원이 아까 그 얘기십니까? 그분 월급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변녹진위원   1,500만원 취업상담사, 20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변녹진위원   새로 취직한 그 인건비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취업정보센터 그것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분은 1년에 1,500만원만 받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적지요.
○변녹진위원   적지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식고용을 해서 정년이 보장된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우리 여기 계시는 서정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 300만원을 어떻게 보면 더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변녹진위원   어떤 분이세요? 여자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여자 분입니다.
○변녹진위원   나이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됐고요, 결혼하시고.
○변녹진위원   그분이 자격증은 있겠지만 어떤 활동경력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있지요.
○변녹진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봐 가지고 우리가 취업을, 면접을 해 가지고
○변녹진위원   면접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몇 명 와서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으로
○변녹진위원   그 중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분은 신분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변녹진위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신분은 정년도 보장되고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보장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나이나 제가 볼 때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시비 받아서 그것만 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 하고 이렇게 월급 받는 수준이 달라서 굉장히 일할 맛 안 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래서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변녹진위원   아, 일찍 퇴근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일찍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사회복지과는 저희들 행정관리하고 떨어져서 참 이렇게 뵈니까 할 말도 많고 물어볼 말도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에 사회복지과장 하시던 공로연수 끝나셨나? 아직도 안 끝나셨지요? 그 분한테 마지막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가시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우리 구에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한번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서대문구청에 한 90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너무 분산되어 있고 또 동네도 4개 내지 많게는 7개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너무 노인정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서는 그런 것을 통폐합시켜서 정말 하나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노인들한테 참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정말 거기서 취미활동도 하고 목욕탕 있어서 목욕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좀 더 있었으면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가셨어요, 지금 과장님으로서의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렇지 않아도 노인정 문제가, 지금 9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런데 내년도 초에 몇 개를 폐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름하고 화투하고 이런 것을 해서 노인회지회장님하고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처음 와서 저도 속기록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지회하고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몇 개는 저희가 지금 폐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합니다. 그것이 통폐합이 안 되고 천천히 그러면서 시범적으로 하면 노인정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지금 노인정 손대는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자기의 자리 뺐길까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시범 동으로 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철위원   아니요,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제가 하여튼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경로당을 지금 몇 개를 통폐합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순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옆에 경로당하고 연계관계가 있는 데 이런 데로 옮기시는 것을 우선 지금 사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노인정 통폐합해 가지고 큰 건물 하나 지어서 거기에 운동기구도 넣고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생기는 것은 쉬워도 없앤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제 생각에 정말 어르신들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지금 어떤 선진국에 가서라도 정말 그런 모습을 견학을 하셔야 돼요. 정말 말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일본 같은 데 야마도마치라는 그런 마을 가면 정말 노인복지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마을 중의 하나인데 노인회장이나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노인정이 아니라 5개만 합치면 정말 큰 면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휠체어 타신 장애노인들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린 분들도 집에 가서 모셔다가 목욕시키고 식사 드리고 깨끗하게 이발도 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계획을 하셔서 정말 제가 보면 노인복지에 수당 말고 한 30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수당이에요. 노인기초수령 뭐 해서 더 늘어났어요, 수당이. 그런데 이 30억원을 정말 각 동에 그런 큰 노인정이 있으면 취미활동도 하고 어떤 강연도 듣고 나중에는 주민센터 하는 식으로 노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장기자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시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나누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지거든요. 아이사랑, 노인 존경하는 마음은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08년도에는 그런 것을 구상하셔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할 것 있으면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273억 8,748만 9,000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25.6%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육예산입니다. 전체예산에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222억 1,469만 7,000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이 19억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 18억 5,400만원은 순수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05쪽입니다.
보육시설 행사지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와 아동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5쪽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 20%, 시비, 구비 각각 40%씩입니다. 총예산이 35억 7,02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이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아까 그 35억원은 종사자 인건비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 차등보육료지원으로 58억 1,7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이 10억 8,400만원, 장애아무상보육지원이 3억 7,7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이 7억 7,700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따른 예산이 2,164만 5,000원입니다.
207쪽입니다.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이 4,695만 5,000원이고 민간영아보조금지원이 41억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교재교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총예산이 18억 7,95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18억 7,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1억 5,671만 2,000원, 시설운영비 지원이 7억 2,141만 2,000원, 방과후 교실 운영에 따른 지원이 4억 2,600만원, 장애아 통학보육에 따른 예산이 7,888만 2,000원, 국공립시설 사무원 지원이 9,547만 2,000원 그 다음에 다자녀 가족영유아양육지원이 9억 1,513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9쪽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00만원씩 17개소에 대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놀이시설물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환경개선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용으로 3개소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증개축비로 9,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구립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씩 3개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구립 환희 어린이집 재건축입니다. 남가좌2동에 있는 구립환희어린이집이 너무 낡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옆 건물을 매입해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16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와 감리비 그 다음에 보육 기자재 구입비, 보육 기자재 구입비에서는 임시 보육시설 임차료와 임시 보육시설 이전 설치비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홍은1동 어린이집 설치가 있습니다. 홍은1동 어린이집 설치는 1행정동에 1구립어린이집 방침에 따라서 홍은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합니다. 그 예산으로 9,71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1억 8,252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여성 복지센터운영입니다. 9,182만 4,000원입니다. 주로 교육에 따른 예산이고 주요예산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에서 여섯 번째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2,3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부자가장이 560세대 있는데 대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3,4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번 상임위에서 예산설명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수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부자가정 밑반찬 재료로 저희가 5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부자가정에 대해서 고추장이랑 김장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는데 김장값도 올해 많이 올랐지만 내년도에는 계속 인원이 증가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설날하고 추석에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격려하는 것인데 저희가 단가 적용을 잘못합니다. 다른 기초수급자들은 단가를 3만원씩인데 저희가 2만 5,000원씩 했습니다. 그거는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네 번째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입니다. 총예산 12억 2,297만 4,000원입니다.
213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둘째아 이상 출산 양육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 아기를 낳으면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는 3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틈새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해서 아이를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 양육 지원 수당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시비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만 5세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6억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끝에 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총예산이 13억 4,834만 3,000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예산으로 5,46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북가좌2동 공부방과 홍은2동 공부방이 있습니다. 북가좌2동 공부방은 직영 운영하고 홍은2동 공부방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527만 7,000원입니다. 홍은2동 공부방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7,049만 7,000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운영비로 860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이에요. 민간대행사업비로 6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입니다. 총예산이 1,830만원으로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 유스챔피언 대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1,0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이 너무 적지 않았나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지 않았느냐 해서 내년도에 좀더 다양한 행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늘려 주셨습니다. 이거를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청소년문화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인데 중·고등학교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동아리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8개 동아리에 1,8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행사입니다. 청소년 문화존을 지정해서 문화존 행사비용으로 3,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보호사업 중에서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건데 총 소요예산이 11억 401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1,4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인데 주로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입니다. 시비사업입니다.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2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가정복지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구립 북가좌2동 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81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경상비용입니다. 1억 5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220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이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212페이지 보면 사랑의 김장나누기 재료비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몇 년 동안 계속 2,100만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더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셔서 맨날, 자료 계산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자료 계산은 저희가 하지 못했고 사실 이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못 올렸습니다. 올해도 김장값이 많이 비쌌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동결해 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말 자원봉사자들 부녀회원들 노동력을 빌려서 한 동에 50세대 정도 주는 건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런 데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재료비는 될 수 있게끔 산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빠트린 게 있어서.
205페이지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일부는 올라오고 약간 변경 있는 거죠? 1억 2,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서. 그런데 일단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8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취사부 2명을 두게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영유아 보육법 서울시 규정에서 사실은 50명 이상이었거든요. 50명 이상이면 2명을 두고 그 다음에 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완화돼서 60인 이상이면 2명 지원 그러더니 결국은 80인 이상에 대해서 2명을 두게 된다, 이거에 대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이건 정말 저는 여가부가 정책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79명 정도 규모부터 운영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하거든요. 일정 규모가 돼야 사실은 운영이 원활한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시설이 40인 이하 시설이라고 들었어요. 20인 이하 가정놀이방에 대해서는 영아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숨통이 튀었다고 하는데 20인 이상부터 해서 70인 이하 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80인 이상보다는 적은 규모의 시설에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원장님들 얼마나 바쁜지. 바쁘다보면 별도의 취사인력이 없어요, 40인 이하는 아예. 그러다보니까 인스턴트로 먹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립 민간 합해서 가정놀이방을 빼고 시설이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105개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적어도 105개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더 많이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바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가정놀이방에서도 별도의 취사부가 없기 때문에 지원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요. 놀이방 원장님들이 거의 다 취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어쨌든 정부의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81인 이상은 취사부를 2명 두니까 그게 어쨌든 그게 의무사항이니까 작년도에는 거기만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확대하면서 40인 이상 시설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좀 바뀌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20인에서 40인 사이, 39인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 많이 열악하다, 또 어쨌든 그런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하던 그 수준에서 대상을 더 확대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많이 늘리지는 못 하고. 그것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 타구에서도 소규모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결특위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료를 좀 주셔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립 교사 수가 총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타구에서는 구립 교사에 대해서도 5만원, 4만원, 적게는 2만원, 만원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원이 한 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거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는 구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 세 종류의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도 정말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86만원을 주는 경우에 처우개선비를 주게 되는데 그나마도 그것은 총액이고 거기서 4대 보험료 다 빼고 나면 79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립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보다 처우가 조금 나으니까 저희는 구립보다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한테는 뭔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구립보다는 가정쪽에, 민간쪽에 저희가 좀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민간이 이번에 어쨌든 만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구립도 조금 감안을 해서, 물론 민간보다는 구립의 처우가 낫지만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또 타구의 상황도 비교를 해서 우리 구가 적어도 보육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1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 지원내용에서 전체 대상 세대수가 60세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때그때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참고로 제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 설날, 추석 모부자 가정 지원도 아까 산출을, 원래 수급자는 3만원인데 여기는 2만 5,000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상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계산을 해보니까 560만원 정도 하면 3만원 정도로 그렇게 산출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21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립 북가좌2동 공부방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 수당 전부 다 포함하니까 월 316만 6,000원 정도 급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학비보조까지 전체 포함한 금액이겠죠. 그런데 아까, 과는 다릅니다만 사회복지과 취업상담사는 30만원인가 올라가지고 연 1,500이거든요. 여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분은 혹시 전직 교사이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 급여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처음 채용할 적에 상용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상용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상용직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그 분하고는 임금체계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이 분들에 대한 급여 체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상용직들은 조합에서 노조랑 사업주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건비가 해마가 결정이 되고 있습나다.
○유상호 위원   상용직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겠지만 꼭 상용직이 필요합니까? 다른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사실은 저희 과에서 상용직을 저희가 선정해서 채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 자체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열악하고 전반적으로 공부방 관리라든가, 그러니까 궂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있게 시키기 위해서, 조건도 근무시간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했고 채용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됐고 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든 판단을 잘못 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책임감 있고 나름대로 학부모로서 애들을 잘 선도하고 나름대로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잘못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상호 위원   글쎄,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지나치게 급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상용직을 채용해서 북가좌2동 공부방을 그 사람이 급여만큼 잘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지금 점검해 보니까 자질을 갖췄다고 보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시작할 때부터 꼼꼼히 좀 따지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재가 들어가서 상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실 수 있도록, 물론 잘 하시는 분은 급여를 그 이상 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대비가 돼서 그래서 굼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문 듣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의문이 드네요.
상용직은 공개모집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공개모집합니다.
○변녹진위원   이분 공개모집 했습니까? 몇 분이나 신청했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명이 신청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면접이나 시험이나 뭐 봤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면접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면접은 누가 하고 판단은 누가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면접 위원을 저희가 내부에서 구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 몇 분 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공개적으로 심사해서 네 분 모집자 중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나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나머지 세 분은 여기 공부방이나 아니면 보육이나 자격증 같은 거 없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 분도 자격증이나 이런 거 없었다면서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 한 번 볼게요. 물론 면접이나 공개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선택하셨겠죠. 선택하셨겠는데 공개모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면 자격증이 있을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16개입니까 17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17개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204페이지에 나오는 공공운영비,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중에 1개소는 지급을 안 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좀 빠집니다.
○변녹진위원   거기가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환희어린이집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환희어린이집만 빼고 나머지 16개는 다 이상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행프로젝트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이 행복해지는 프로젝트죠. 이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쓰시겠다면 뭔가 계획이 있고 진짜로 여성이 행복해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업무추진을 하실 텐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 여행프로젝트 2010을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사업이 들어왔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100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이것을 위해서 각 과장 이상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각 부서 담당자한테 설명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5급 이상 간부 60명에 대해서 양성평등진흥원에서 2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프로젝트를 저희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것인데 확정되는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이것에 대한 평가회라든가 또 이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모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저도 이 요행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쪽, 제가 관심이 있어서 받아봤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서대문구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진짜 여성이 행복해지는 프로젝트를 어떤 거를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서 좀 물어본 것인데, 일단 35개 선정이 되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내년에 선택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한테 여행프로젝트 사업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통상적으로 했던 모든 정책에, 이게 약한 사람, 여성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이 여행프로젝트가 뭔가 성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만약에 보도블럭 같은 경우 제대로 평평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 여자들이 다닐 적에 굽이 낀다, 그런 것을 어쨌든 제대로 해서 굽이 끼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경사지게 하면 휠체어 같은 경우가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좀 평평하게 해야 되다, 그런 관념에서 불편한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에 그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여행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저희가 시작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게 가정복지과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닐테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은 일도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주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이 뭉쳐져서 진행이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력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섬세하게 만들어지고 그게 각 과에 잘 전파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2010년 평가회를 가질 때는 진짜 우리 서대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행복지수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면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양육지원. 아까 설명중에 제가 듣기에 보육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시설중에 셋째아 양육수당을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셋째아 중에서 이게 몇 세대 정도 계산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서대문 관내에 만 5세까지 셋째아 이상이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1,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육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지 어떻게 파악하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e-보육시스템이라고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을 해야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다니다가 그만 두게 되면 지원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들은 서울시에서 보육료 전액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가정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종전에 100%에서 50%로 줄이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변녹진위원   내년에 셋째 아는 100% 지원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보육원을 다니지 않는 셋째 아를 월 10만원씩 보조한다, 좀 혜택이 넓어지는 거네요.
저는 궁금한 게 e-보육시스템이라고 했죠. 등록이 되면 가정놀이방도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다 해당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셋째아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파악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다니지 않는데 지급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전산이 잘못되지 않은 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사업과 정말 중요한 복지를 하고 계신데 쭉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는다고 했어요. 준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혼한 가정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방대책.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게 예방을 하려면 그러한 모부자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아버지학교라든가 부부학교 같은 걸 할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어려운 일 있을 적에 저희들이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니까 일단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 여러 가지 상담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라도 예방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되고 지역, 가정 모두가 나서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우리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가정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지만 대화가 안 돼서 깨지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여러 형태의 이혼율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화여대사회복지관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협력체에서.
○김정철위원   이화여자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에요.
○김정철위원   동떨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연희동 구청에서 입체교차로 쪽으로 넘어가면 왼쪽 부분에 중국인 학교 못 가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3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올 실적 같은 건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 평가받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작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올해 다음 주에 1주년 개관기념식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관심있게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떤 새롭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세한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못 봤어요.
우리한테 보여주면 예산을 안 줄까봐 안 보여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한테도 자세한 사업계획 보여주시고 올해 지나면 반드시 평가가 나올 겁니다.
몇 가정에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개선됐다든지 주로 건강가정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주로 가족상담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돌보미 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월간지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우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정철위원   좌우간 모든 것이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손가정 아이들도 그렇고 모부자 가정도 그렇고 여성센터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등하기 위해서 여성센터도 하고 있지만 남녀평등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아버지만 시켜서도 안 되고 엄마만 시켜서도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원센터운영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서 자원봉사자도 나오고.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정말 충족할 수 있는지 올해 해 봐야 되겠지만 1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1억 4,000만원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다 됐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1년치 예산이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되는 상태입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아버지교육을 시키겠다고 천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 제가 가정복지과나 연관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실속있는, 말만 아버지교육 엄마교육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2박 3일 합숙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교육은 4주 교육인데 저녁에 2시간씩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지원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주도해서 우리 구청에 가정의 행복을 깨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1년 다 돼 가니까 어떤 평가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1억 4,000만원에 대한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몇 %까지 썼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도 해서 매년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준다든가 예방이 돼야지 아무리 지원센터 운영이 돈 많이 들어도 이거 줄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이 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1억 4,000만원이 모자라면 더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률이 저조하게 떨어졌으면 이것보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학교는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팀에서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에 크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네도 하니까 양해를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자원봉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일반가정의 예방을 위해서, 위기가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좋은 안을 내놓고 위원님들이랑 그 문제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 1월 되면 평가서가 나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금년 말이 되면 예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사업실적 최종실적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나누어 주시고.
지금 민자로 복지관도 그렇고요 실적 평가가 저희들이 실제 구비를 작게 줘서 못 받아먹는지 몰라도 민간이전에서 사업하는 그것은 연말이 끝나면 내년 초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실적 평가가 다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저희들한테 그런 걸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예산 늘릴 건 늘리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도 도울 게 있으면 같이 돕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순위원   205페이지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9억 예산이거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만원으로도 친환경 급간식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정산결과를 통해서 거의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담당자의 말씀으로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했는데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영유아 간식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친환경을 하도록 권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유아 간식비 지원하면서 그런 내용을 공문에 기재할 겁니다.
당초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적에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건 친환경으로 쓰도록 하라는 그런 문구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갑자기 100% 할 수 없지만 원에서 최소한의 쌀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항인데 영유아 하루에 쌀소비량에 평균 60g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쌀은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원이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1,500원 이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1,500원도 안 쓰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타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만원씩 지원하겠다, 그럼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잘하고 있는 데는 만원 주고 별 의지가 없는 데는 5,000원만 줘도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냥 똑같이 관리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이유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취사부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크다는 생각이 들고 207페이지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의 경우도 제가 평가인증 자료를 요청해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타구에 좋은 사례가 있네요. 평가인증시에 교재 교구비를 차등지원 한다 이렇게 우리 구도 국시비 보조받아서 1억 5,0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시책이 평가인증 시설을 다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여기에 부응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놔둬 가지고는 지금 참여비율도 결코 높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영유아 간식비 만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원에서 그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항상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듯이 매월 그것에 대한 단가를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데는 더 집행할 수 있고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준다는 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사실 타구에서 교재 교구로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그건 많이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하기 전에, 만약에 지원한다면 평가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타구 사례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저희 국까지 끼워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뜨거운 감사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성 예산하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39억 7,494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3,640만원이 감소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예산은 금년도보다도 3억 5,849만 2,000원이 감소한 27억 7,155만 3,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서대문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지원을 위해서 문예지 발간 외 7개 행사에 3억 45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예술제 행사경비 8,000만원과 서대문도서문화축제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과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여러 가지 행사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예술제는 지금까지 8년간 계속 개최해 온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 또 역사성과 독립의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독창성 있는 행사를 우리가 기획을 해 봤으며 또 종전에 대중가수 초청공연을 지양을 하고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 초청공연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2페이지 위쪽 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비로 한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단체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화원 행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이런 산사음악회라든가 연꽃축제 등 5가지 행사경비를 보조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홍제천축제 4,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신촌어울림축제는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아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 축제도 3년째 계속 개최해 온 그런 행사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홍제천이 물이 흐르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아마 복원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를 기념하고 또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또 신촌어울림축제도 잘 알고 계신 대로 작년까지 각각 개최된 그 5가지 행사를 금년에 처음으로 통합을 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예산도 작년까지는 1억 4,000만원까지 지원을 했으나 금년에는 4,000만원이 감축된 1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3,000만원을 줄였는데 내년에도 최소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8,000만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예산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13억 4,328만 3,000원 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또 문화회관, 이진아 기념도서관 또 금년 11월에 개관한 가재울어린이도서관 등의 운영경비입니다, 순수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소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면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경비로 9,197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축구단 운영을 위해서 2,520만원 또 여성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872만 5,000원 또 풋살교실 운영비로 2,640만원을 각각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청장기대회 및 시장기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9,34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자매결연도시와의 체육교류를 위해서 5,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인조잔디구장 운영경비로 1,851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그 다음 230페이지 보시면 각종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3,5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 5억 5,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도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까지 3년간 2005년, 2006년, 2007년 금년도까지 5억원으로 계속 동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물론 여기에서도 심의위원회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금년 2월에 예산지원심의결정할 때에도 내년부터는 최소한 10% 정도는 올려주자, 또 추경 때도 이번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올려주기로 하고 금년도 추경에서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좀 저희들이 입장도 있고 작년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3,000만원만 이번에 더 올려주셔서 5억 3,000만원까지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사업비 보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방역 봉사활동 유지비로 1,013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방역활동을 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만약 증액된 5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 신규로 증액된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북아현3동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정지를 찾아서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1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거의 한 90% 이상이 추진되어 있고 공사예정기간은 금년말 12월 31일로 공사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가 한 1개월 정도 더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추가공사 사항이 몇 가지 발생이 되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11월말경에 시공을 맡고 있는 천마산건설로부터 이것이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물가변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인건비나 자재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됐을 때 이런 물품비라든가 인건비 등 당초 계약금액이 3% 이상 증감이 됐을 때는 이를 조정해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시공사측으로부터 얼마 전에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건축과 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어야 할 당초 계약금액이 25억 9,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한 3% 정도를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번에 한 5,000만원만 편성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증감부분을 보충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이 예정된 공사 일부분을 준공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그대로 하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반영 안 해주면 민사소송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하나 신규로 5,000만원만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꼭 업무보고 받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좀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문화체육회관 공사 그것이 90%가 추진됐다고 하셨고 12월말이면 완공될 것 같고 1개월 늦춰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를 조정해서, 3%면 7,500만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것이 왜 늦어졌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늦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 금년 2월 1일에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계속 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 공사 시작할 무렵에 거기 체육회관 안에 가면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매점이 이전을 반대해서 약 한 달 가까이 이전을 안 했어요, 계속 버티면서. 그것을 나가게 하면서 좀 시간이 지연됐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내주어야 되는데 문화회관측에서 소송까지 가서 겨우 이것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공사과정에서,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좀 발생됐다고 그래서 누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검찰청까지 공사시공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늦어졌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개월 정도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많이 이번에 추가됐었습니다. 옥상에 헬스장도 옮기고 또 골프장도 새로 옮기는 그런 공사가 추가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3개월 조금 더 늦어졌네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지금 12월말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고 지금 공사, 내년에 또 시비로 저희들이 일부 더 추가 공사할 사항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아마 1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위탁 준 거 아니었었어요? 매점.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위탁 준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에서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매점을.
○오성자위원   문화회관에서 임대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임대료는 문화회관에서 받고 그 받는 임대료는 다시 우리 부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오성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221페이지 제8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예술제에 8,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거기가 7회째 잘 운영이 됐고 올해 8회째 맞이하고 있는 예술제인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그 전에 대중가수들을 불러다가 형무소역사관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을 배제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용수라든가 여러 연극단체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성격에 맞게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홍보도 되어 있고 서대문형무소 대표적인 그런 행사인데 그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해 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한데 과장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좀 깊게 판단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생각도 이것은 꼭 다시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7년째 잘 해 온 우리 구의 대표적인 행사의 하나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다양하게 그런 역사성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일단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하셔서 하실 계획을 잡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결론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홍제천축제가 4,000만원이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이것도 전액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3회째 해서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아까 이 자료를 전부 배포해 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저도 좀 읽어보기도 했고 참여도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존중을 하고 싶은데 잘 되는 행사까지 이렇게 꼭 삭감을 했어야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시작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5억원에 동결이 됐다가 지금 5,000만원을 증액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혹시 지급 단체가 늘어나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예산증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2개 단체에 5억원을 가지고 쪼개서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그 중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관련단체 새마을협의회나 또는 새마을부녀회 또는 적십자봉사회 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푼도 못 올려주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열심히 하는 단체는 금년에는 만약 예산이 조금 증액되면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더군다나 금년까지 지원을 안 해 주었던 또 새로운 신규단체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4개 단체가 신청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단체에도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규단체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그런 수요가 발생했고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단체에도 더 증액을 시켜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정 어려우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이라도 좀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잘 되는 데에 인센티브 물론 주는 것도 있겠고 지금 4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단체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4개 단체…
○유상호 위원   그러시면, 지금 없으면 계수조정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5,000만원을 증액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3,000만원이라도 좀 증액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1시가 되고 배도 고프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아침에 선거운동하느라고 6시에 일어나서 왔다가 비오고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를 이틀간 더 받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각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결특위는 여기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 지금 몇 분입니까? 네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심도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쓰는 세금을 잘 쓰자고 해서 예결특위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좀 시장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끝내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고 또 의원의 역할이 아니라도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식, 예산이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를 제대로 알아야 예산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는 건지, 어떤 일에 쓰는 건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고 융통성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예결특위의 임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느긋하게.
조정내역을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셔서 문화체육과 행사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잘리거나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 내년에 굉장히 편하시겠어요. 행사 많이 없어져서.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신촌어울림축제가 많이 깎였더라고요. 신촌통합축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사람으로서, 예산 깎인 거 상관없습니다. 깎이면 깎인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5개 축제가 아까 과장님 보고했다시피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했던 게 1억 정도 했죠? 추경 1,000만원 해서. 모든 행사가 주민 스스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저하고 유정오 의원이 거기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서 회의 참석을 10개월 전부터 했었어요. 모든 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축제위원회별로 추진위원회장 위주로 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를 운영했던 총 감독도 면접 봐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투표해서 이름도 정하고 자기들이 예산 결정하고 기획사 맡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축제가 진행되는 게 올바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물론 시행착오 있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정말로 각각의 축제별로 이해타산이 있던 걸 통합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내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낸 축제를 어떤 일이 있었다, 저떤 일이 있었다, 평가회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깎아버리고 없애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과연 얼마나 내실있게 일이 진행되고 역사있는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행사 부분이나 전체적인 걸 진행하면서 평가회같은 거나 올해 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의 경쟁력은 문화산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1년여 있으면서 행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힘도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아주 고생스럽더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또 행사를 하고 나면 보람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행사는 참 좋았었다 그런 평가를 주실 때는 힘도 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 해 봤는데 신촌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같은 지역 일대에서 5개 행사가 각각 개최되다보니까 오히려 산만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행사를 금년부터 통합해서 예산도 4,000만원 절감해 가면서, 물론 처음 하다보다 보니까 개막식에서부터 약간의 미흡한 부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 끝나고 구청장실에서 직접 행사 추진위원님들 다 모시고 동영상을 보면서 평가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 좋은 행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예산을 5,000만원 가지고 하라면 하겠습니다다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행사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걱정이 돼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만큼은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도서문화축제도 해봤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처음 하는 행사지만 호응도 좋은 그런 행사였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는 가능한한 앞으로도,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문화행사 전반적인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4,200여 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전국적인 정부 포상에서도 독서문화상도 저희들이 수상한 바 있고 이런 문화사업, 특히 이런 행사 같은 거는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서 가능하면 많이 살려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신촌어울림축제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제까지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1억이 넘는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다 기획사에 맡겨서 추진위는 뒷짐만 지고 가는 그런 식의 행사였는데 이번 행사는 달랐거든요. 각 주민들이 다 모여서 했던 거고 다 결정해서 한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 하다보니까 실수도 있죠. 저희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못 했으니까 그냥 잘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못 했으면 보완책을 제시해 주고 아이디어를 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게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촌어울림축제는 모처럼 어울림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만들어 내가는 축제인데 예산이 깎여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1억 4,000만원에서 많이 깎였는데 주민들 입장은 그래요, 제가 이 축제 제안해서 엄청 욕먹었습니다. 예산 깎으려고 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이게 깎이는 식으로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 난감합니다. 할 수 없지만요.
우리들의 역할은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도서문화축제 얘기합시다.
모 의원이 계속 감사하고 구정질문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한국출판인회에서 한 것입니다. 출판계 모임이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하고 한국출판인회가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전집류나 잡지류가 주가 돼 있고 한국출판인회는 창작과 비평사, 한길사 이런 식의 단행본 회사가 주로 만들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물론 사단 법인이죠. 위 도서문화축제는 사단법인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제켜놓고요, 도서문화축제가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독서문화상도 받고 문광부 상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 하는 행사였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준비했던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했던 행사인데 제가 출판인 출신이니까 제가 우겨서, 어떻게든 서대문에서 한번 해보자고 가지고 온 행사였는데 그런데 이게 정 다른 식으로 색깔이 변질돼서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보고 주무과장님으로서 도서문화축제가 그야말로 엉망이고 없어져야 할 축제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글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3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어린이날 맞이해서 같이 겸해서 행사를 해 봤는데 주민들도 많이 왔었고요. 구청장님도 직접 저하고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참관해 봤는데 행사 내용이 참 좋았었다,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라도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하고 저한테 주문도 주셨습니다.
저는 잘된 행사로 알고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또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만약 이번에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더 좋은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또 그런 행사는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을 듣고 저랑 관계되는 출판인 단체 사단법인 쪽에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 출판인 단체에서 행사 하자고 해도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요구해도 안 할 건데, 하고 싶지 않대요.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파주출판신도시가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자연 생태 건물로 해서 층수 높이라든지 생태를 그대로 보존한 자연생태 도시거든요. 파주출판 신도시는 전 세계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도시건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1년이면 수백명씩 와서 견학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가서 견학하는 것조차도 무슨 이권이 개입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흑색 선전 비슷하게 돼 버리니까 무슨 행사를 하겠어요?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출판계에서 하지 않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위원장 이기돈   변 위원님, 그런 민감한 사항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변녹진위원   아니, 민감한 사항 아닙니다.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돈   예산 다루는 장소니까 그런 민감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변녹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같은 경우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버리면 누가 축제를 하려고 하겠어요, 행사를 진행하고.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표현도 해서 그게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모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축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신촌어울림축제가 끝나고 담당하시는 주임님한테 모든 축제위원회가 참여하는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이 참여하는 평가회를 빨리 갖자고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그랬으면 잘잘못이 나왔을 거 같아요, 빨리. 그 잘잘못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 주민들 의견이 만약에 반영되고 평가회를 가졌으면 좋았는데 왜 평가회를 안 갖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행사 끝나고 주민들과 하는 평가회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해 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회는 갖습니다. 추진위원님들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실로 다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가졌고요. 주민들과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하라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살아나서 다시 할 수 있다면 내년 초에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주민들 모시고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니라 그 축제를 이끌어갔던 전체 5개 각 축제 단위별로 참가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3명, 4명씩. 진행했던. 새마을부녀회나 자율방범대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과 간단하게나마 이런 건 어땠다 하는 평가회를 가졌으면 싶어요. 처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무단체보조금 얘기할게요. 거기 저도 심사위원이어서 작년에 심사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여기 신 계장님 계시지만 1년 동안 저랑 입씨름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5,000만원 올리고 깎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억도 올릴 수 있고 2억도 올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평가가 돼야 되고, 각 단체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지수에 의해서 A라는 단체는 참 열심히 하니까 더 주자,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판단 근거 자료를 빨리 만들어내자. 그 근거가 있어야 과장님들도 저희들한테 깎지 마시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올려주시오 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월 초에 심의하실 때 요청하신 평가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각 사회단체 회계책임자 불러다가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켰고 각 소관 부서 구청 담당자들도 불러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보조금 지원 계획을 각 소관 부서에 시달하면서 평가계획까지도 전부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평가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1월 중에 정확하게 평가가 돼서 보고가 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나오면 신 계장님 꼭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 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과장님이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것도 없을 거 같아요. 그 평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겁이 나서 질의하기도 어렵네.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사찰법회, 교구연합예배 해서 꽃축제 산사음악회 해서 집행이 다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내년도 예산이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도 똑같은데 집행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철위원   네, 종무행정추진비 2개, 6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사찰 법회라면 1년에 사업연합회, 부처님 오신날 석가탄신일 그때 연등행사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편성됐습니다. 교구연합회라는 것은 교회 쪽 기독교 거기에도 교구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경찰서는 교경협의회가 돼 있고 여기에도 조찬기도회 또는 각종 연합예배를 1년에 두세 번 봅니다. 이때 필요한 예산인데 거의 80%, 90% 이상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철위원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22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 있어요. 산사음악, 연꽃축제, 전통 및 현대예술 지원, 홍제천축제, 서대문 신촌 어울림 축제 이거 평가서 다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평가는 꼭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큰 행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것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가 어떻게 올해 잘 이루어졌는데 보완될 점이 무엇인지 보완이 되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지 줄어야 되는지 이걸 저희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매년 평가를 해도 안 해요. 우리가 몰라요. 또 가보지 못하면 전혀 더 모르고. 다만 평가하는 것이 마지막 노래자랑 하고 몇몇 연예인이 와서 2시간, 3시간 공연하는 게 전부라는 거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2시간, 3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몇 천만원을 소비해야 되겠느냐, 또 행복의 지수가 그만치 나온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와보니까 홍제천 생명의 축제라고 이렇게 와있네요. 이게 결과보고서인데, 이걸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아마 금년에 기획사 측에서 작성해 놓은 건데,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것 좀 보여주시고,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행사보조금을 줬을 때는 주최측에서 행사를 하고 자체 평가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다 관리감독 할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 그러면 올해 행사가 내년도에는 더 보완돼서 잘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실수했다고 한 칼에 예산을 없애버리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연복 수선비가 있어요. 50만원이 돼있는데 또 그 뒤에 보면 공연복은 1인당 30만원씩 해가지고 새 옷을 맞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연복 수선비가 필요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이 공연복 구입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신규 단원을 모집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공연복을 맞춰주는 거고요, 수선비는 저희들이 기존 멤버에게 지급했던 공연복이 다소 낡거나 수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30만원씩 주는 것은, 우리 합창단원이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지금 한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뒤에 보세요. 구립합창단원 공연복 해가지고 30만원×50명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입 단원이 오면 옛날 단원들은 안 해주면 이게 필요하죠.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공연 수선복은 떠난 분, 저희가 만45세가 지나면 우리 합창단에서 정년퇴임 하는 거죠. 나가실 때 그 분이 옷을 반납하고 갑니다. 반납하고 새로 오신 분한테 그것을 수선해서 다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50명을 새 옷을 맞춰 주는데 그 분이 45세가 지나서 가시면서 반납하고 가더라도 그 사람의 옷을 왜 입느냐고요. 입을 필요가 없죠. 새 옷을 50개 해주는데.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공연복이 여러 벌이더라고요. 한 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입는 공연복 있고 또 같은 행사때도 옷을 갈아입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벌 있는데 매년 한 벌씩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 어떻게 공연복을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한 벌씩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원 수선비는 이건 꼭 필요할 때만 수선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름복 있고 사계절 옷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 30만원 속에 춘하추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 벌 하는데 30만원 든다고 봐요, 공연복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게 수선비로 들어간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다시 합창단하고 확인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223페이지 보면 게임기 수거·폐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하고 게임기 보관 창고 임대를 하는데 게임기 보관 창고는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수거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건 창고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라든지 적발이 되면 그게 전부 불법게임기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게임기 50대, 100대를 수거해 달라, 조치해 달라. 그러면 그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수거해 가지고 어느 특정 비어있는 창고같은 것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거기에 임시 보관하는 내용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금년에는 한 대도 수거 폐기한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금년에는 폐기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는 경찰서에서 바로 그 업소에서 임시 보관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시 보관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공공도서관 건립, 여기는 삭감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삭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그건 알고 계시죠? 도서관에 대한 것.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올라와 가지고 보류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그냥 본회의에 회부를 안 하기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도서관 홍은2동에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꼭 지어야 할 위치입니다. 그리고 홍은2동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문화시설이 제일 부족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 또 지하주차장 사업과 연계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것도 전체 한 27억 정도 드는데 금년에는 한 5억 정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난 번 같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부적정하고 그 땅 절대 사서는 안 된다고 결정이 나면 다른 지역이라도 사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살려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정철위원   과장님, 구립도서관을 짓는 것은 다 찬성했어요. 싫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위치 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바로 우리 서대문구 끝입니다. 지금 끝에 위치해 있고 이 동사무소 부근에 누구나 다 흔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안 들어와도 됩니다.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됐든 종합도서관이 됐든 정말 유일하게 잘 찾아올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할 때 하는 것은 하되 다시 한 번 위치를 찾아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심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5억만 주면 심의를 받아서, 5억 가지고 다른 데 위치 선정을 해도 됩니다. 지금 선정을 해도 건물 빌딩 하나는 사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돈 가지면. 몇 십 억이면 빌딩을 사죠? 집 값이 비싸도 하나를 우리 구유재산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더 현명한데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빨리 개관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부결한 것은 금액을 살려달라면 살려주는데 위치라든가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도서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데 다시 한 번 하시면 우리도 다시 한 번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이진아도서관에 DVD, CD, 웹컨텐츠라고 2,85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연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도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대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서, 전자책으로 4,500만원 그 다음에 비도서, CD라든가 웹컨텐츠 또는 DVD 이런 비도서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웹컨텐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사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글쎄,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동영상물 이런 거. 나중에 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저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들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 식으로 해서 이들 영어라든가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싸요. 2,850만원 올라왔길래. 거기는 1억이 넘어요. 사이트에 깐다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2,906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가격이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건 기념 도서관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2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왜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올랐죠? 행사실비 보상금이? 780만원에서 1,560만원, 딱 배로 올랐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게 작년까지는 2만 5,000원에 2시간씩 13일 한 사람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는 강사가 두 사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 사람 더 위촉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만 5,000원 해서 하루 2시간, 한 달에 13일간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운영해서 12개월 한 게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작년에는 한 사람을 운영했다가 내년에는 강사를 두 사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어린이 축구단이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작년에도 32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한 사람이 코치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을 늘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30명씩 2교대로 한 60명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인원수는 똑같은데요, 거기에 골키퍼 전용 코치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이게 전액 구비가 아니라 시비에서 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치 한 사람을 더 영입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더 늘어난 겁니다.
○김정철위원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늘렸겠지만 어린이 축구단이 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골키퍼를 위한 코치를 하나 두는데 강사료가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보면 32명에 어떤 프로가 아니고, 골키퍼 전용 코치를 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감독이 여기 어린이축구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성축구단도 하고 풋살교실도 운영하고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코치가 직접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독이 어린이축구단 하나만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코치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또 시비를 일부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한 사람 더 늘리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자세한 거 저한테 서류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 봐주세요.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대회 차량 임차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0대가 임차인데 생활체육교실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차량을 20대를 빌린다는 얘기같은데요, 40만원씩. 이건 무슨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는 상관이 없는데요, 구간 교류가 여성축구단만 해도 금년에도 한 25일 했습니다. 다른 구에 가서도 행사 하고. 또 우리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방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국대회. 이런 지방에 가야 될 때는 임차가 꼭 필요합니다. 관내는 안 쓰고.
○김정철위원   229페이지 보면 가운데쯤 스미다구 어린이축구 및 검도 교류 해가지고 작년에는 종목별로 해가지고 검도가 얼마, 축구가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한 건데요, 내년부터는 축구 교류하고 검도 교류를 별도로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가도 행사 비용만 더 늘어나고요. 통합해서 같이 가서 같이 교류하자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같이 묶은 겁니다. 양쪽 합쳐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수단은 50% 내고 그 다음에 단장하고 감독님은 100% 지원을 다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 구청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감독 임원들은 저희들이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반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런 감독, 코치야 당연히 애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비부담까지 시킨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철위원   저는 어린이들 가는데 정말 감독하고 거기의 임원들은 그래도 다 사업하고 구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도 50% 하든지 주려면 어린이들도 100% 다 해서 다 올려주든지. 우리 구의 명예를, 친선게임을 위해서 가는 선수 아닙니까? 올려주자는 얘기죠. 50% 받으셔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도 전액 지원하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단장도 50% 하세요. 다들 돈 있는 사람들인데.
그건 그렇고요. 2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800명 주던 걸 780명 줘요.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그 예산의 20명을 깎아가지고 맞췄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학금은 작년 예산 수준으로 해서 금년에도 편성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로부터 인원수를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인원수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정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800명 주던 걸 20명 깎으면 거기에서 누구는 빼야 되고 올해 받았던 사람들은 20명 줄었으니까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이 안 생길까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예산액만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저희들이 몇 년 주고 있는 사업이고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도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춘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요.
그 다음에 학자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더 필요하다면 더 올려주시면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김정철위원   이해를 잘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증액된 걸 보니까 문화행사 지원에 600만원만 줘도 되는데 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300만원이 왜 증액됐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증액부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요청은 안 했는데요, 종교단체가 왜 사찰하고 교회만 주느냐 다른 단체도 행사가 내년에도 새로 구성이 되면 해 줘야 될 거냐 해서 300만원을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건 무슨 단체냐고요? 불교, 성당도 다 거기에 들어가요. 예산에 보면 그 안에 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따로 돼 있습니다. 사찰은 사암연합회가 스님들 하고 구하고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기독교 단체는 목사님들 하고 구하고 해서 교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신부님하고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김정철위원   제가 남가좌1동, 남가좌2동 협의체에 들어가요. 그러면 신부님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들 하고 신부님들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래서 같은 좋은 일 하자고 모이는 건데 성당 따로 교회 따로 모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따로 모일 수 없는 게 각 동에 하나라고. 그런데 그 성당에서 혼자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가좌·북가좌동 성당이 하나입니다. 홍은3동 하고 저쪽 해 가지고 하나고. 그래서 목사님들 하고 같이 협의체가 있어요.
나는 이 3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느냐 했더니 단체가 있다고 해서 300만원 더 증액을 한 거네. 제 말씀 이해 가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동별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종교단체하고 협의회가 구성된 건 모르겠고요, 우리 구에는 교구회 외 사찰연합회, 사암연합회 2개 단체가 구성이 돼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행사도 기도회나 조찬, 만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신부님과의 연합회가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잘 알아보세요. 서대문구에 몇 개 성당이 있는데 신부님만 따로 모여서 하시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협의체가 신부님까지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4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보다 2억 3,434만 6,000원이 감소된 총 171억 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확립 예산은   26억 6,528만 8,000원입니다. 이후부터는 계상비는 제외하고 사업성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민전이전 중 민간위탁금인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8억 6,125만 8,000원으로 가전류가 444만 2,000원, 목재류가 5억 6,281만 3,000원 기타류는 2억 9,400만   3,000원이고 생활폐기물 압축 처리비는 1,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은 9,732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교체 설치 비용으로 전기온수기 설치 및 칸막이 등 공사에 800만원, 가로휴지통 교체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지원 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9억 462만 3,000원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 반입료 7억 3,440만원, 다량폐기물 반입료 7,852만원, 사업장 생활 폐기물 반입료 6,107만 1,000원, 음식물 폐기물 잔재처리 반입료로 2,224만 8,000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91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컨테이너 박스 교체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는 2억 4,7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4,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양심반사경 설치비로 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30억 7,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인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에 26억 7,1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잔재물인 비닐소각 비용에 2억 7,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난지자원화 시설 수전설비 신설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13억 8,03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 위탁금은 폐형광 및 폐건전기 처리비 273만 9,000원, 재활용 수집 운반처리비 9억 1,498만 3,000원,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4억 2,168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에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관리는 5억 2,0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으로 4억 7,6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는 2억 4,2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옥상방수에 540만원, 화장실 칸막이 설치 1,849만 1,000원,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 1,100만원, 외벽타일 공사에 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는 8억 7,7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차고지 건물도색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톤 압롤트럭 2대 구입에 1억 5,7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77억 8,5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기본급으로 환경미화원 138명에 12억 2,875만 2,000원, 근속가산금은 1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근무연수별 차등을 두어 6억 7,1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상여금 중 기말수당 통산임금의 200%로 2억 7,823만 2,000원,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의 200%로 2억 7,823만 2,000원,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의 250%로   3억 4,779만원,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으로 3억 4,95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7억 8,789만 6,000원, 휴일근무수당은 4억 5,914만 5,000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로 8억 8,763만 4,000원, 후생복지비는 위생수당 교통보조금 대민활동비 및 간식비로 5억 4,648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차부터 30년 이상으로 근무연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2억 4,21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 및 고등학생에 지급되는 것으로 3,996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각종 부담금으로 건강검진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공상치료비는 2,000만원, 순직 및 일반 사망위로금은 1,000만원, 국민연금은    2억 6,082만원, 국민건강보험은 1억 3,823만 5,000원, 고용보험은 7,534만 8,000원, 산재보험은   1억 8,3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쓰레기 처리 미화원 1인당 46만원씩 6,072만원, 공중변소 관리 미화원 1인당 29만원씩 174만원, 특별청소 작업 급식비는 1일 5,000원씩 연 7일로 483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8억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3억 4,2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9,24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2억 4,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2008년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은 과인데 저는 처음 보고 받아 보고 예산에 관계 돼서는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여러 가지 생소하기도 하고 구조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은 평소에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많이 접해서 잘 아실 테지만 지루하시더라도 아니면 과장님 잘 설명해 주시면 행정위 소속 위원님들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선 236페이지 그린봉사단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던 거죠. 동네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골목길마다 그린봉사단이 편성돼 가지고 통반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린봉사단이라 한다기보다도 이런 분들이 함께 모아서 편성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변녹진위원   저는 가끔 봤거든요, 동네에서. 그분들인 것 같긴 한데 물어보는 거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237페이지 대형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8억 7,000만원 정도 매년 내시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늘긴 늘었는데 물론 쓰레기가 늘테니까.
이게 재활용업체를 통해서나 이런 것 하고 관계가 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민간위탁 대형 생활폐기물은 쉽게 생각하시면 장롱, 냉장고 이런 식으로 큰 물체가 나와 있는 것을 대형폐기물 신고를 내시게 되면 신고 낸 것만 가지고 수집을 해 가지고, 수집은 직영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놔두면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수집 운반은 저희가 직접 하고 처리는 민간위탁된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수집은 직접해서 처리시설, 지난번에 고양시 갔던 데 거기죠? 3개 업체인가 2개 업체인가 있었던 데. 거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두 개 업체에 주는 비용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8억 9,000만원 정도 준다는 거죠.
지난번에 과장님 주관으로서 해서 청소시설 갔던 거 한강변하고 몇 군데 더 갔었죠. 가서   보니까 사실 그래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청소업무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을 아껴서 비용을 주민들이나 예산이 서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고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참고만 하는 수준에서 했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도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형편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행정, 청소행정에 변화를 주고 싶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주안점을 두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첫 번째 가셨던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가서 보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현재 90톤만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 난지도로 갔다 버리는데 BOD가 9만ppm입니다. 굉장히 수질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내년 6월말까지 150ppm으로 낮춰서 반입을 해 달라, 150ppm으로 낮추는데는 자그마치 개략적으로 했을 때 폐수처리 설비하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구상하다가 현재 하는 업체가 이앤텍인데 이앤텍에서 당신들이 투자해서 이렇게 낮춰서 설비를 갖춘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을 어느 정도 해 주겠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더니 본인들이 하겠다는 얘기가 와 가지고 저희가 약 50억, 집진시설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집진시설도 해야 되고 건물을 보시다시피 노후됐지 않습니까? 노후된 것을 리모델링 해서 50억을 민간업체에 투자하고   투자한 만치 효과가 있으면 투자가 정상 가동되면 투자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주면 이분들이 되겠느냐는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발표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용역 기간을 선정해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협약을 보면 첫 번째가 좋아지는 부분이 우선 저희가 고양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계속 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양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100톤 정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양시도 자기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얘기가 없어질 거고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저희 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 10% 이상 들어있다고 매립에서 계속 반입정지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지금 100톤 정도, 300톤 증설해 가지고 100톤은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되고 100톤은 지금 마포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당신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 생활 쓰레기를 당신들한테 태우게 소각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 이런 빅딜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고 구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지 이게 확정되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만약 이렇게만 된다고 서대문구의 일단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앞으로 장래 20여 년간은 큰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지 재활용만 문제가 되는데 재활용은 점차적으로 현재 하는 그런 시설보다 더 낫고 여건이 좋고 재활용 회수율도 좋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추가로 위탁을 하니까 청소행정은 더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획되는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정업체 문제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업체선정이나 사업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쟁성 있게 그야말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추호라도 어떤 의혹이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소감시용 CCTV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100개소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 100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00개소가 있으니까 안내판도 100개소가 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CCTV는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저희가 이전이 필요하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는 동사무소에 예산을 시달해서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공공요금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총괄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CCTV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원이 따로 전담이 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 가지고 누가 무단투기 하면 거기 경고장도 날아가고 과태료도 날아가고 그러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
○변녹진위원   그런데 사실 동네에서는 얘기 들어오면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며칠이 지나도록 막 냄새나는 것, 버리는 것 감시가 잘 안 되고, 카메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다 얘기하면 별로 조치가 안 되는, 그냥 잘 모른다는 둥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CCTV가 100대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는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쪽하고 지침을 내려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무단투기 단속이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3월경부터 기초질서 확립에 따라서 담배꽁초 등 단속이 강화가 되면서 일반무단투기도 저희가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총 해야 한 100건 정도 단속하고 말았던 것이 올해 한 1,000건이 넘게 일반무단투기도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CCTV도 제가 동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여건이냐 하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청소담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켜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예결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 있는 TV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무소의 컴퓨터 화면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나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그러면 왜 단속이 안 되느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냥 엄격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새로운 신규직원이 오면 100%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제까지 누구누구였고 누구누구였는데 그분 아는데, 실질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장님한테 갖고 오면 이 사람, 그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되는 사람인데, 이런 솔직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CCTV로 잡아도 거의 부과는 못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다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CCTV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CCTV를 설치해 놓으면 한 60% 정도의 감소효과는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희가 철거를 못 하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인지상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지상정으로 계속 가다보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 것인데, 얼마 전인가 어디 광역시지요? 울산이었던가요, 지난 여름에? 울산시장 같은데 무단투기해서 여름철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해서. 그래서 홍보를 시에서 계속 했대요. 그랬는데도 주민들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주일간인가 청소차량을 스톱을 시켜버렸대요, 시장이. 그래서 1주일이 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악취가 전 시내, 동네를 시장이 지시를 한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랬더니 직능단체별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 직능단체, 새마을, 방위산업체 다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다 치웠대요. 그것을 딱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없어졌대요, 무단투기, 음식물 이런 것 없어졌대요.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의식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계도가 말로만 하는 계도가 아니라 뭔가 보여 주는 계도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이것이 바뀌지 그냥 한다는 생각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한번 안도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좀 보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순찰도 두 분이서 꽤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다른 때는 평상시 일과시간에는 그냥 수시로 나가서 하고 토요일에 어쩌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직접 나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담당하고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토요일에 순찰을 해서 지적사항을 하고 또 일요일에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해서 계속 지금 공휴일에 나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통이 꽉 차 있고 막 버려져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 치우는 직원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공중변소 관리인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 분들이 치우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순찰차가 있습니다. 저희 순찰차가 일요일도 나와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동반이라고 해서 그럴 때,
○변녹진위원   연락해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연락해서, 그런데 쓰레기가 적으면 그냥 모아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넘칠 정도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순찰차에 연락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나중에 청소행정과 토요일, 일요일 순찰차 기록이나 싹 보면 압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 그것은 저희가,
○변녹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촌 기차역하고 연세대 주변 신촌로터리 주변이 제 지역구이고 또 출퇴근도 하다 보니까 자주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그런데 1년 내내 작년 내내도 보고 올해도 보지만 토요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일요일까지 그 쓰레기통에 차 있는 것이 다 넘쳐요. 다 넘쳐 가지고 막 길가에 흐트러진다는 말이에요. 거기 지나가면서 차들이 치고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더구나 공중화장실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디카로 다 찍어놓은 것이 꽤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차역 앞에 있지요, 거기 신촌지구대 앞에. 거기가 특히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난리입니다.
지금 순찰 예산을 보니까 두 명이 토요일, 일요일만 36일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보수비용도 3,600만원이나 되어 있고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진짜 그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보수가 되어야 되고 또 순찰하는 데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
○변녹진위원   그래야 예산이 되잖아요, 쓰는 것이. 꼭 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 지금 제가 실제로 평상시 나가보지 않아서 위원님한테 흡족한 답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제일 사람이 많이 하는 곳이 창천동에 창서공원하고 바로 신촌기차역에 있는 것이 제일 이용도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보다는 적은데 여기는 진짜 치워놓고 돌아서면 다시 또 지저분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도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걷고 싶은 거리 있잖아요, 이대 정문에서 밀레오레 쪽으로 내려오는 길. 거기가 43억원 돈 들여서 멋지게 해 놓은 곳 아닙니까, 도로도 새로 포장하고 가로등도 다 하고 나무도 심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 팀장님들,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가게, 노점상에서 내 버리는 것, 그 다음에 10시에 문 닫으면서 내버리는 막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포장지, 박스 난리입니다. 진짜 금, 토, 일 중에 10시 전후, 11시 사이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현동 상가번영회 그쪽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왜 거기가 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80%가 거기에다 주차하고 쇼핑합니다. 쇼핑한다는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중국인들, 일본인들이. 그런데 그 쓰레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못 지나다니겠어요, 정말로 그래요. 손가락질 해요, 아침에 막 이렇게. 중국말로 하면서, 홍콩인들, 대만인들. 그것을 보면 내가 창피해죽겠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진짜 그 지역에 순찰을 좀 더 강화를 하시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번영회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과태료를 매기든지 아무튼 뭐를 해 가지고 하시고 교통지도과에 가시면 그 지역을 다 커버하는 CCTV가,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서 버리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아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238페이지, 담배꽁초단속 홍보물 해서 이것이 저는 단속홍보물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여기 독립문공원 그 옆을 지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부녀회장한테 걸려서 3만원을 물었다고 해요. 그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담배꽁초는 어떤 지역과 관계없이 버리시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공무원이 부과를 할 수 있지 어떤 직능단체에 속해 있다고 그 분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어디를 데리고 가더래요. 어디를 데려가서 아저씨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지금 담배피우다가 걸려서 3만원 물고 왔다’고 그래서 어디서 그랬냐니까 독립문공원에서 뒷길로 이렇게 가면서 피우다가 걸렸대요. 그런데 거기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다네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담배를 어느 거리에서 피우지 말라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 놓은 게 없거든요.
○오성자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더니 스티커를 끊었나봐요, 3만원을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 건가 그것을 여쭤보고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는 그렇게 운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건 그렇고요.
여기 237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교체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2개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홍제3동 구 동청사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이렇게 놓여있어요. 그게 휴게소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홍제3동이.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제가 위치는 찾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가까지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안 됐고, 지금 저희 가로환경미화원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환경미화원이 쉴 수 있도록 있는데 홍제3동에는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거기 컨테이너 박스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컨테이너 박스 그게 휴게실이라고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오성자위원   굉장히 열악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년, 그게 91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한두 개 정도 새로 바꿔 주고 현재에 있는 것은, 바닥 같은 것이 한 1년 쓰게 되면 바닥이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뜯어고쳐주고 정비하고 계속 고쳐주는데도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거칠게 사용하시는지 쉬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고 해 놓고 제가 청소도구나 이렇게 가서 배드민턴장, 농구장을 청소하려고 가서 문을 열어보면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데 그런 걸 좀 휴게소라고 붙일 수 있을 만큼의 개선을 해 주시고,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새벽 4시에 가면 벌써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구석에는 리어카 놓고 거기다가 막 놓고 해서, 아마 돈을 아끼시려고 그러시는가 본데 쓰던 비닐을 이렇게 놓으면 그 냄새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시고요. 지금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정말 쉬고 싶은 곳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공중화장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비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공중화장실에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유상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서 관람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비데사용이 가정용으로는 괜찮은데 여러 다수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위생상 굉장히 안 좋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서 위생과에다 물었더니 위생과는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소관입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는 그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내동 청소차고지도 가고 이렇게 전부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예산에도 보면 운전원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운전원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다르냐면 아침에 물청소를 하게 되는 운전원은 아침 4시까지 나와서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 7시 이전에 물청소를 끝내야 되는 그런 분들은 4시에, 또 재활용 그런 데에 가는 운전기사는 5시, 그 다음에 가로청소 해 놓은 것 실어가는 가로청소운전원은 6시, 또 기타 운전기사는 9시 이렇게 운전기사마다 시간대가 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상호 위원   출근시간은 각 분야별로 조금 씩 차이가 있고요 퇴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퇴근은 그래서 나오는 시간에 비례한 만큼 빠르게 퇴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9시에 나오신 분은 6시 이후로 퇴근하시고 좀 빨리 출근한 분들은 아무래도 아침 새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4시에 나오시면 피곤해서 도저히 그 이상 한 8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유상호 위원   운전원들이 그러면 전체가 47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운전원이 현재 46명입니다.
○유상호 위원   46명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한 분이 얼마전에 퇴직을 하셔서 46명입니다.
○유상호 위원   예산서에는 47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때도 가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예를 들어서 4시부터 물청소하는 차량운전원들은 그 이전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4시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본인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든, 새벽에는 택시잡기도 쉽지 않을 테고 그러면 나중에 기타 저기 해서 9시에 출근하신 분들이야 시내버스가 다니고 하니까 그런 대로 용이하겠는데 4시부터 6시까지 출근하는 사람들은 운전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다른 일숙직수당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교통비 보전차원의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청소운전 기사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도 거의 없는데 차량편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급하면 뭐 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카풀을 다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A라는 기사가 오면서 들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아는 것은 3분의 2 정도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처럼 교통비로 해서 휘발유값 정도라도 더 보전해 주시면 더 고마운데 또 거기만 특별히 보전하는 것이 전체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의 원칙에 또 안 맞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새벽에 열악한 조건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이 형평성 가지고 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하셔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겨울이 되니까 청소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예산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돈   네.
○김정철위원   2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린봉사단용품 해 가지고 1,309만원. 이게 지금 그린봉사단 요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골목길로 589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골목봉사단 단원들이, 구성요원이 각 동네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통·반장님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많게는 10명에서 15명 이렇게 편성된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통장입니다, 통장들.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나오셔서 아침에 동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골목길을 쓸고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은 참 아깝지 않은데 우리 통장님들은 또 직무수행하는데 직무수행비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1,240만원이에요. 그런데 평가보고회 해 가지고 두 차례 열고 그 다음에 그린봉사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동에 40만원, 구에 200만원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로 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1,240만원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금액도 늘었지만 홍보물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홍보물을 많이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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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린봉사단의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린봉사단에 조끼도 해 주고 그랬는데 그게 불필요하다 해서 작년부터 조끼라든지 어깨띠 이런 예산은 전부 삭감됐고 이제는 그린봉사단 용품 및 청소용품이라고 하면 쓰레받이, 대비를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쓰레받이라든지 청소용품을 사서 내려 보내는 거고요. 그린봉사단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캠페인도 병행해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집 앞 내 점포 앞은 깨끗이 쓸자라는. 또 그린봉사단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을 버리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 대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아침에 나가봅니다. 1년이면 두세 번 통장단들 아침에 청소하신다고 하면 나가보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정신없어요, 무슨 홍보물을 돌려요. 청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120원씩 6만장이라는 것은 지금 홍보물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재활용홍보 전단 인쇄 하고 백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중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청소용품이나 정말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면 식사비용으로 잡아야지 홍보물 120원씩 6만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언제 뿌리겠냐 이거죠. 또 이게 중복이 되고. 청소과에서 인쇄하는 인쇄물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일과 15일과 우리 동네 대청소하는 날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캠페인을 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 날이 아니고 그렇게 주민들을 홍보하라고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일, 15일 바쁘게 청소하면서 캠페인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동사무소에서 안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의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린봉사단에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돈은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이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고 저희가 내려보낸 거고 그 다음에 구청에 잡은 것은 저희 판공비로 안 쓰고 저희가 이번에도 12월 11일에 동 청소담당하고 청소차 운전기사가 그린봉사단에서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격려차에서 그 비용에서 이런 비용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11일에 엽니다. 그런 돈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집행은 하지만 저희 구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전체 동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그린봉사단에 편성된 200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홍보물이 무슨 홍보물인지 내용은 모르지만 청소행정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홍보물이 많지 않습니까? 배출 관계라든가 재활용 관계라든가 그거하고 더블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다보면 길어지는데요, 홍보물은 저희가 자꾸 뿌리고 싶은데 신문에 끼어있는 전단지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못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때 청장님 당부말씀을 돌린 것도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재활용 그게 솔직히 잘 안 들어가도 될 아파트는 100% 거의 들어갔고 잘 들어가야 될 단독주택은 50%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물을 나눠주면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저희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자고 홍보물을 만들지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하시고요. 그린봉사단 어차피 운영하시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활용해서 어차피 통장님들이 그린봉사단의 요원이라면 그런 봉사단을 해서 집집마다, 통장님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통 반장님들 계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홍보물이 다 들어가고 또 인쇄물처럼 다들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23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시중에서 종량제 규격 봉투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모든 게 제작 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생활폐기물용 10ℓ짜리가 작년보다 1원이 내렸고 20ℓ짜리도 1원 내렸고 50ℓ짜리도 1원 내렸고 100ℓ짜리는 3원이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4억 8,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8,000만원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다 팔면 저희들은 몇 % 수익이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규격봉투 제작비는 전액 저희 예산으로 구매해서 다시 이것을 이윤을 붙이지 않고 바로 청소대행업체에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종량제 규격 봉투는 제작만 하는 것 뿐이지 거기다 주민들에게 20ℓ짜리가 340원에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 제작비가 4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원은 뭐냐? 이 300원이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제작비에는 이윤같은 게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금으로 해서 수입에 보면 5억 1,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차액이 7% 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것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청소행정과 예산에 맞춰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손질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그 돈 깎지 않아야 될 돈도 깎아 버리고 이따가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수입은 그냥 그대로 깎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고 세출에서는 깎아버리니까 줄어드는,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4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5억 얼마로 돼 있어서 돈이 틀리나. 왜냐하면 제작비는 4억 8,000만원인데 어떻게 수입이 5억 1,600으로 됐을까 하는데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또 책자가 다 만들어진 연후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뿐이지 실제 제작비는 저희 이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착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면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5억 1,600만원.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실질적인 세입이 약간씩 달라져서, 제가 자료를 해 왔는데. 저희가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이 이번에 세입에는 5억 1,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회수를 보니까 5억 2,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결국 이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작비를 잡기는 4억 8,000만원 나가겠다고 잡았는데 제작을 더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억 2,200만원이 회수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엇비슷하게 잡은 게 5억 1,600만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지 확실한 건 기획예산과의 얘기를 들어봐야 알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일단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대충 그렇거니 하고 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김정철위원   기획예산과에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원래는 4억 8,045만 5,000원을 적어야 된다 이거죠? 수입 회수금이.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저희 예산에는 제작비가 4억 8,000만원이 넘었으니까.
○김정철위원   차액만큼은 더 잡힌 거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에 5억 2,200만원 했다는데 그렇다면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올해 예산은 4억 8,900만원들어 있었는데
○김정철위원   그런데 5억 2,200만원이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허, 이거 참 문제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러니까 제작을 우리가 몇 만 매를 한다고 계상을 했는데 추가 소요가 발생해서, 이것은 저희 금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나가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5억 2,000만원어치 제작을 해 오면 그게 대행업체로 가서 5억 2,000만원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 8,900만원어치 파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에
○김정철위원   작년에 4억 8,900만원에 제작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제작을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지요.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 제작을 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4억 8,000만원에 대한 모든 수량이라든가 모든 계산은 그냥 잡아 놓은 것이고. 하다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규격봉투 제작을 예를 들어 10만 매를 계산해서 4억을 잡았는데 실제 쓰다보니까 12만 매를 인쇄해서 5억이 됐다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개략적으로 잡는 것이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개략이라니, 이거 유가증권이에요. 쓰레기봉투가 현금입니다, 현금.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쓰레비봉투 제작비 자체는 봉투를 제작해 오는 비용이에요. 판매가가 아니에요.
○김정철위원   아무나 제작을 못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 20ℓ의 판매가는 340원입니다. 제작비가 4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에서 20만원 주고 제작을 해 오면 이 돈이 다른 데로 가고 더 늘려지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 20만원 주고 팔아서 우리 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익금 자체가 있을 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김정철위원   있으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런 돈이에요.
○김정철위원   그런데 왜 있냐고요? 4억 9,800만원어치 팔았는데 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판 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예산이 4억 9,800만원이었다니까요.
○변녹진위원   판 게 아니라 봉투를 제작하는 순수 제작비. 판 것은 훨씬 더 많지. 판매대금은 훨씬 많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산해 나온 것이 종량제봉투를 2006년도에 판 금액은 총 약 40억이에요. 40억 중에서 5억은 제작비로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작을 5억 주고 해서 다시 5억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35억은 뭐냐,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자기들 비용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다시 천천히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합시다. 정리가 안 되는데 여기 지출예산에는 이렇게 이렇게 제작을, 매수까지 딱 해서 이 매수대로 하겠다고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 제작비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억 8,000만원이 제작비로 나오면 조달청 주고 이 매수대로 봉투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1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갖고 와서 대행업체한테 줄 거 아닙니까? 4억 8,000만원어치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져갈 때 팔아서 줍니까? 그 자리에서 돈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4억 8,000만원.
○김정철위원   그러면 수입에는 4억 8,000만원만 딱 잡히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4억 8,000만원어치 규격봉투를 제작하면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봉투가 더 필요해서 몇 만 매를 더 했다는 얘기예요. 4억 8,000만원이었는데 5억 2,000만원이 됐다면 4,000만원어치를 더 제작을 했어요. 그 4,000만원어치를 또 받았어요.
○김정철위원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게. 5만 매고 10만 매 더 증가해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예산서에 안 나오고 결산서에 나오죠.
○김정철위원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하나도 이익을 안 붙이기 때문에 여기 금액이 그대로 잡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몇 매를 더 했다고 얘기하셔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6년도는 5억 2,000만원 정도 제작비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철위원   몇 매 더 한 것입니까? 이거 돈이란 말입니다, 봉투가 아니라. 이런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허술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줘보세요. 작년 거. 4억 8,900에 얼마를 더해서 이 돈이 들어왔는지. 매수 있죠? 생활폐기물 5ℓ부터 100ℓ까지 해가지고 일일이 명세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37페이지 보세요. 포상금.
공무원 부상품 해가지고 10만원을 작년에는 5명 줬더라고요. 올해는 부상품 줄 공무원이 빠졌나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포상금을 처음에는 5만원을 잡았었는데 이 5만원이 지금 구청장 표창은 10만원 상당의 각종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구청장 표창인데 5만원 주고 어떤 것은 10만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3명으로 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공무원이 줄어서 2명이 줄었나 하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기타류가 있습니다. 작년에 2억 3,000만원이었는데 2억 9,000만원이 늘면서 톤 수가 많이 늘었어요. 톤 수가 거의 1톤 가까이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늘리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가 각종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사를 많이 갑니다. 이사를 가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장롱, 소파 기타 이런 등등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재울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톤수를 좀 늘렸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가전류하고 목재류에 예상해 가지고 해야지 기타류에 한꺼번에 올려놓은 느낌이 들어요.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하고 똑같이 기타류도 작년 수준으로 잡아놔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가 있어요. 그것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톤이 증가가 됐어요. 압축하는 데만 1,800만원 든다는 것 아니에요. 나온 거. 돈 많이 드네요. 갖다 버리는 데도 들지만 압축하는 데도 돈이 들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북가좌가압장에 가보시면 거기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에 압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압축 시설은 왜 만들었느냐. 여기서 생활쓰레기를 그냥 싣고 가면 차 한 대에 싣는 양이 압축을 안 시키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싣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압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11톤 트럭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 시설에서 압축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수준이나 내년 수준이나, 내년에는 경기가 더 없다고 하는데 경기가 없으면 쓰레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는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립지 조성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은 금액이 통일돼서 작년에 얼마고 올해 얼마가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2008년도에 공사할 금액을 전부 다 산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제3매립장 기관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안암동 유수지 조성사업 모바일 감리, 불연성 폐기물 별도 매립장 조성 타당성 검토, 이 총괄에 들어가는 돈을 52개 매립지에 사용하는 기관에서 쓰레기 버린 양만의 %를 가지고 조성 부담금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 부담금은 어떤 때는 갑자기 2억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사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안 해버리면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공사를 많이 하면 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재활용품 잔여물에 대해서 그리로 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나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그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다행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엄청 톤 수도 많네요. 가정계는 뭐고 다량 폐기물은 뭐고 준설토는 뭐고 사업장 생활계는 뭐고, 한번 쭉 용어가.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첫 번째 톤 수가 많은 45,000톤의 가정계라는 것은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반입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량폐기물 반입료라는 것은 일일 300㎏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 있는 것의 반입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봉투로 운반하는, 말하자면 생활쓰레기가 봉투로 나와 있는 것은 운반하는 게 아니고 차체로, 봉투가 없이 차에 바로 실어가지고 가서 사업장 폐기물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인왕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이 있는 데서 폐기물을 하는 매립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는 도로 청소를 하게 되면 흙이 나옵니다. 도로에 청소해 가지고 흡입하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차가 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것을 당겨가지고 흙 같은 것을 쓸어담는 게 있어요. 거기 나온 흙이 있어요. 그게 준설토라고 하거든요. 그 준설토를 매립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음식물 잔재 처리는 뭐냐, 음식물의 잔재를 파쇄기로 파쇄를 하기 전에 집어넣게 되면 비닐류하고 음식물이 아닌 것하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음식물이 나가고 비닐류가 나가고 병뚜껑이라든지 망치라든지 별게 다 나와요. 그러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닐류는 소각 처리하고 나와 있는 병뚜껑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나온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음식물 폐기물 잔재 처리라는 게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준설토가 1년에 나오는 게 400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대단하네요. 쓰레기 실으면서 따라 나오는
○김정철위원   아니죠. 그건 우리 간선도로, 이면도로 옆에 보면 흙을 다 흡입해 가지고 차 속에 빨아들이는 그게 준설토입니다.
○김정철위원   대단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죄송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항시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난지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 원가 분석, 이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난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50억 투자해서 그것을 건설하면 그 돈이, 그 시설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BOD 9만ppm이 150ppm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시설을 가동 안 해버리면 한 사람도 손해지만 저희도 문제예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50억이 투자됐다고 말은 그러는데 실제로 그 돈이 다 투자됐는지 여부를 서류로 해서 용역 발주해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돈에 따라서 그게 우리한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럴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비닐 소각 해가지고 이게 톤당 22만 8,000원이에요. 이렇게 비싸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지금 방금 위에 보면 반입료 중에 음식 폐기물 잔재처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이게 뭐가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비닐류고 아까 것은 병뚜껑이라든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망치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비닐류가 아닌 다른 잔재물
○김정철위원   소각은 어디서 시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소각은 저희가 입찰공고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때그때 나온 톤 수에 따라서 입찰을 해가지고
○김정철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비닐은 특수비닐이에요? 다 일반쓰레기 까만 거 나온 거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비닐은 거기에 기름기가 끼지 않습니까. 기름기가 끼고 저희가 냄새 맡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특수한 데서 소각시켜줘야 되고, 그런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약 2억 2,000만원 정도 소각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재활용쓰레기에서 나오는 잔재물 비닐도 갖다 버리는데 지금 10만원인가 잡아놨더라고요, 10만 8,000원인가. 그런데 이건 아무리 거기 묻었다고 해도 그 소각하는 거나 이 소각하는 게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한 배 반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관련법규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요, 월요일 오전에 주세요.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 잔여물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활용작업 수거용품 해가지고 재활용 작업용 소모품, 매대, 노끈, 그물망 해가지고 재활용에 쓰는 소모품인데 저희들 직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마대, 노끈, 그물망을 재활용을 수거해 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내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용역 준 회사도, 3개 회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직영처럼, 그러면 마대 집어넣고 하면 국물도 빠져 나가고, 거기에 마대로 하면 들기도 좋고. 지금 가보니까 비닐에 재활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도 못 하고 물이 그 안에 질퍽질퍽 거리고, 일반쓰레기를 다 집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도 재활용 쓰레기 담는, 비닐이 아니라 마대로 해서 그것만 수거해 가면 어떤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지금 직영에서는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종류거든요. 첫 번째 주민이 내려올 때의 마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거 업체에서 쓰는 마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철위원   재활용 식으로 마대를 팔면 어떠냐고. 그러면 그거 갖다 버리고 마대는 또 놔두고 그러면 안 되나?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오기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번 시행을 했답니다. 재활용 마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어떤 문제냐 하면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다가 각종 쓰레기까지 넣는 문제가 첫 번째 되고, 또 이것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거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난다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못 놓게 해가지고 결국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마대를 한 번 시범으로 1개 동 정도만, 예를 들면 폐지류 그 다음에 병류, 캔류 이런 식으로 해서 마대를 해서 구상을 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쭉 한번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한 집에서 나오는 종이류는 좀 많을지 모르지만 캔은 몇 개 나오겠느냐. 그러면 캔 봉투를 어느 정도 크게, 조금만 크게 만들어도 그 캔을 다 채우려면 어느 집은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주민들은 어떠한 봉투를 주게 되면 그 봉투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재활용 봉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봉투로 사용하는 것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또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하나 예를 들면 김장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저희가 투명 비닐봉투를 나눠줬습니다. 어디다 줬냐 하면 관리사무실에 나눠서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은 공동주택이 아닌데 우리집 앞에 그 봉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들어 있느냐고 집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거기 잘 아시는 분이 아파트 사는데 가서 얻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내 놓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고 업체에서는 가져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공동주택용이지 일반주택용이 아니에요. 즉, 그런 식으로 이 재활용봉투를 일반쓰레기를 담는 줄 알고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서 저희가 검토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마대는 어떤 마대냐 하면 주민이 내놓는 마대가 아니고 저희가 하나 둘씩 실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재활용 수거 환경미화원이 앞에 한 사람이 쭉 가면서 그 마대에 재활용 남아 있는 것을 막 담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차 안의 큰 마대에, 굉장히 큽니다 마대가, 그것을 담는 그런 마대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주민한테 주는 마대 돈이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면 가 보고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이런 일반쓰레기 담는 비닐, 그게 막 올라와서 터뜨리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할 때부터 잘 수거해야 된다는 거지. 나부터라도 내가 용역회사 대행업소라면 막 집어가요. 왜? 막 집어가야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정말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재활용 수집 운반처리비가 10개 동에, 이건 10개 동이니까 3개 업체에서 운반비겠죠, 수거용 운반비. 그게 19만 9,560원 해가지고 4,585톤을 잡아놨어요. 작년에 4,138톤을 잡았는데 또 늘어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왜 늘어났느냐 하면요 ING환경은 7월 1일부터 재활용을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 전 6개월 분은 위탁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랬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좋다 이거예요. ING가 그 전에 안 했으니까 그 물량만큼 늘려놓은 것인데 그 밑에 보면 거의 50톤입니다. 이게 지금 350톤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2로 곱해보니까 4,200톤이에요, 잔재물이. 이게 갖고 오는데 9억 1,000만원을 주고 갖다 버리는데 4억 2,000만원을 줍니다. 이거 참 문제가 많죠. 이것도 정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는지 정말 걱정돼요. 과장님이야 저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진짜 정비해야 됩니다. 홍보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용역 주는 것도 이런 용역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줄이십시오, 잔재물. 제가 내년 초에 이거 분명히 확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저희가 불시에 나가가지고 1개 업체씩 싣고 온 것을 잡아가지고 일단 분류대에 올려놓고 전부 사진 촬영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쓰레기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를 저희가 분석도 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만 하면 과감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미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어렵지만 앞으로 백 톤이 왔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우리는 도저히 100톤을 다 인정 못하고 평균치인 90톤만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라도 처리하려고 현재 조사하는 단계까지만,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음주부터 2주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철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으로 해 가지고 22개를 25만원 해 가지고 550만원 해 놨는데 기존에 있던 수거함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기존에 수거함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시설에 24개, 공동주택에 167개, 일반주택 50개 총 2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확대도 되지만 폐형광등 이게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 치다 보면 깨지고 그러다 보면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런 걸 교체도 하고 새로운 데 놓을 데가 있다고 들어오는 데도 놓아주고 하려고 잡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십시오. 새 것 자꾸만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조금 훼손된 것도 뜯어버리고 새 것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지적하는 게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써야죠.
맨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만톤이라는 숫자도 늘었고 왜 이렇게 늘었죠? 계약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은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난지도 재활센터에, 정화조 청소가 이렇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해서 돈을 받는 곳은 수집 운반비입니다.
신성이라든지 연세테크에서 수집 운반한 비용이 정화조 청소할 때 돈 받는 거고 여기에 처리부담금이라는 건 그 정화조 오니를 어디다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버리는 자리가 난지도 재활용센터입니다. 그 버리는 돈이 여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지재활용센터에서 우리한테 돈이 나옵니다. 총 1만톤이 들어왔다, 이것은 들어오면 그 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오니가 왜냐면 저희도 어떤 사유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숨길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정화조에 차가 들어가서 나오고 그러면 늘어나는 숫자만큼 통지가 오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0만톤이었는데 조금 늘어서 1만톤을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김정철위원   여유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가격도 335원이 올랐어요. 법적으로 올랐으니까 올리겠지.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공공요금이랑 똑같습니다.
○김정철위원   만톤이면 대단한 건데 이렇게 여유있게 잡아놔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보다는 은평이 인구도 많지만 은평은 1년이 15만톤 정도 나갑니다. 저희는 10만톤이라면 1/3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는 1/3도 안 되는데 저희는 은평보다는 적은 톤수입니다. 실제는.
○김정철위원   앞으로 정화조 없어지는 거 아시죠. 정화조가 없어지면 이런 부담금도 줄겠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렇죠. 이 돈은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공기관입니다. 난지재활용센터 서울시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김정철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연구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서대문구에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1.0㎏램이라는 얘기죠. 인근 구인 은평구는 0.7㎏이에요. 0.7㎏인 데가 몇 군데 되네요.
그리고 쓰레기 양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인구가 더 적은 데도 은평보다 쓰레기 양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일단은 저희가 왜 그렇게 많은지는 어렵고 제 생각에 은평은 변두리 쪽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100% 처리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일단 은평은 재활용도 자기들 별도 선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데서 활용돼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밑에 있는 마포를 보시면 마포 인구 수가 4만밖에 차이 안 나는데 거기는 1.1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신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물 관계 말하자면 상주인구는 적어도 유동인구가 많이 와서 혹시 그렇지 않나? 종로를 봐도 종로가 1.6이거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그것을 분석까지는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 평균이 0.9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왜 더 많냐는 거죠. 우리 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서울시 전체가 평균 1.1인데 우리가 1.0이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서정순위원   이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은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폐기물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빼냈는데 2007년도 것을 빼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온대요. 아직 마감이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것만 빼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 말고 음식물 쓰레기가 1인당 얼마 발생하는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래서 여기에 전체 적인 게 들어 있어서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만
○서정순위원   은평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지 면밀하게 인근 구니까 비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뜻 든 생각은 은평구는 반상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자료 요청을 했지만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같거든요.
아까 홍보물도 제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닐까, 폐기되지 않을까? 오히려 쓰레기 홍보하다 쓰레기를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단체 있잖아요. 자원순환사회연대라고. 거기랑 서울시랑 합동으로 각 구청이 얼마나 쓰레기 분리 수거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 올해 있었잖아요.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그런 걸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청주같은 경우는 시민단체하고   함께 어떤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형태로서 그런 걸 추진하더라고요. 주로 동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쓰레기 성상을 다 파악하고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식전환이 제일 필수적이고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정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청주시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용역을 줬었대요. 산업환경연구소 이런 데 용역을 줬더니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 민간은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톤당 얼마 이렇게 하다보면 업체특성 속성상 그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서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동네에서 목격한 건데 봉투 모아가지고 버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다 보니까 물을 부어요. 뭐 하시나 봤더니 그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꼬부리고 앉아 가지고 물을 묻히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정말 처량하면서도 그런 방식 자체가 어떤 그런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업체이면 시스템이 견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까 불시에 가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대 평균 발생하는 양이 있잖아요. 아까 용역을 줬던 회사에서도 세대별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공고를 했다 그래요. 타구랑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같은 건 딱지를 붙이죠. 딱지를 붙인 것만 처리가 됩니까? 붙이지 않은 것도 혹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한테 신고돼 가지고 대형페기물 스티커가 붙은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걸 다 눈으로 확인하시냐는 거죠. 수집에서부터 처리까지 그걸 다 확인해서 하느냐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것은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어떤 스티커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가서 뭐뭐를 내놔서 이 사람이 얼마다 하는 걸 가지고 가서 그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간혹 민원이 생기는 게 탁자 요만한 거 하나쯤 더 싣지 안 싣느냐 그게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한테요.
○서정순위원   그나마 직영이어서 믿음이 가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딱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대별 얼마로 계약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8 예산안중 비사업예산인 경직성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서 251페이지 중하단 307번 민간경상 보조예산액 1억 5,0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의 보수지원 예산을 2007년도와 같이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이용 시설에 보수비용을 지원하며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06년도 시행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8에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1억 9,403만 3,000원으로 2008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어 2008년 1월경 공포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건축사업추진에 따른 정비계획안을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주민제안으로 접수받아 구와 서울시에서 심의하여 입안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입안요청을 받으면 1년 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자치구에서 50%, 서울시에서 50%를 분담토록 하였고 2008년도에 정비계획수립대상 사업지는 홍제3동 266번지 221호 일대 재건축과 북가좌2동 340번지 30호 일대 재건축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기초는 정부기술연구용역단가를 기초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 추진위원회나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에서 50%의 분담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나머지 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정비계획 이것은 제가 궁금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보고자료를 읽어보면 알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변녹진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지원금인데 경로당도 하고 해서 아마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용시설지원금이라고 하면 이것이 공동주택단지는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몇 세대 이상이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2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변녹진위원   2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넘는 아파트에 한해서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경로당 시설이 안 좋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지요? 그 지급방식이나 아니면 지급하고 나서 정산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을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주 관리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을 답사할 때 준비했다가 사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협조공문을 먼저 보내고요, 저희 직원들이 먼저 우선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는 어린이놀이터하고 또 경로당하고 두 가지로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노후라든가 또 관리사무소 그쪽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요 주민대표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노후해서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철물로 되어 있는 것들, 또 도색을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아주 남루한 것들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현장에서 찍어옵니다. 또 노인정도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여부라든가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 다 사진을 촬영해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 놓고 또 해당 관리사무소측에다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있는 데서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일부 부담은 거기서 50%, 아니면 또 단지 별로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또 아니면 자체로 적립금을 충당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프로테이지가 조금 떨어지고요 또 임의관리 공동주택지 주로 20세대 이상이니까 한 30세대도 되고 40세대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임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대표, 어떤 때는 통장하고도 의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해 보다 보니까 주로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는 단지는 대개 큰 단지입니다. 그렇게 큰 단지는 자체적으로 정산할 능력도 있고 또 정비를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단지는 그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해 보니까 아주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참 시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올 연초에는, 새해에는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단체인 소규모공동주택은 저희가 직접 공사할 수 있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왜냐 하면 그쪽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해서 저희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가계약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은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하수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가 또 주차구획선이 오래 되어서 인지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을 소규모단지에서는 발주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대개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또 관급공사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까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저희가 보수정비를 직접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해 보니까 지금 8개 단지이고 또 임의단지는 2개 단지밖에 없어요. 동진연립하고 작은 연립단지인데 그러한 사항을 내년 초에는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고 저도 얘기를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놀이터와 경로당이 우선 해당이 되어서 하게 되면 놀이터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중복지원되거나 아니면 정산이 잘 안 되어서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판단기준,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지급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되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련 부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놀이터담당하고 또 사업복지과 경로당 담당이 함께 현장에 나갑니다.
○변녹진위원   함께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그래서 또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그 단지에서 시설정비보수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저희가 직접 판단하지를 않고 해당과에 보내서 그게 적정하게 요구가 들어왔는지 또 그만한 시설의 경비가 드는지를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순위를 정하고 금액을 정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게 제가 염려스러운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과장님이 지금 오늘 얘기하신 대로 아마 진행이 되면 아주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좀 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과장이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3억 6,539만 1,000원으로써 2007년 예산액 대비 1억 118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통사항인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463쪽입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9,24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결과 교부된 징수교부금을 수입으로 2007년도에 교부된 4억 2,419만원과 2008년도 예상 징수교부금 6억 6,823만 3,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은 징수예상교부금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이번에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뉴타운팀의 예산입니다. 뉴타운 반장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뉴타운 균형발전사업반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독립과가 아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용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내년도에 저희 과 용역하는 것은 없고요, 기왕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균형발전사업반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뉴타운반장.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총예산은 2억 2,411만 1,000원입니다.
첫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비,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 수해복구지원,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비로 2,9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비는 1,6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는 2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장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 수해주택복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비로 795만 7,000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둘째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4,50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비용은 2,4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승인 건축물점검비는 1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비용은 총 1,89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동순회 건축상담,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비로 3,55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016만원이고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비는 4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전담반 운영비는 61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건축과 예산 진짜 적네요, 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직원 한 명이 하시나봐요?
○건축과장 홍순영   2명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2명이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은 왜 한 명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산.
○변녹진위원   예산은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한 명은,
○건축과장 홍순영   두 명이 합니다.
○변녹진위원   두 명이 하는데 한 명은 그러면 월급도 안 줘요?
○건축과장 홍순영   줍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건축과장 홍순영   이 예산이면 가능한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두 명인데 한 명 몫으로 가능하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저는 그게 좀, 이게 서대문구 전체의 소규모 노후주택을 하는데 39일 정도 이렇게
○건축과장 홍순영   노후주택은 저희들이 동순회를 가는데 20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20년이 지난, 주로 조적조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아니고 벽돌로 만든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니까 20년 전이니까 86년도 분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조적조로 지어진 건물에 20년이 지난 것은 점검방식이 어때요? 어떤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대장을 다 확인해서 아, 여기 20년 지났으니까 전산관리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대장이 있습니다. 허가대장이 있고 사용승인대장이 있는데 사용승인 대장을 펴고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사용승인 나간 것을 가지고.
○변녹진위원   그러면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아, 어디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자동으로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그게 39일이고 두 명이서 충분히 가능하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검대장이나 이런 것도 다 있겠네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이 있는데 우리 21개 동인데 나머지 11개 동은 직접 하나 보지요? 업무대행은 10개 동만 하고?
○건축과장 홍순영   업무대행은 저희들이 소규모건축물이 있고 중형건축물이 있고 한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있는 전 25개 구청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한건축사협회하고 서울시하고 연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준공 나갈 때 공무원들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준공시에 저희 건축과로 준공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팩스로 대한건축사협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3의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바로 팩스가 내려옵니다. 바로 그 이튿날 제3의 건축사가 건축과에 와서 현장을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비.
○변녹진위원   과장님, 답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비전문가들이니까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10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1개 동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건데 이 예산에는,
○변녹진위원   이게 10개 동으로 잡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21개 동을 전부 커버할 수 있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262페이지 동순회 건축상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사 1명이 동별로 일정이 잡히면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유상호 위원   그러면 건축사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은 또 어느 분이 같이
○건축과장 홍순영   직원들은 세 명 정도 나갑니다, 담당계장 포함해서.
○유상호 위원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세 명이 나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건축사에 대한 하루 일비가 20만 4,020원인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몇 시간 정도 상담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9시 반부터 5시까지 합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순회해 보니까 구청으로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 전에는 시행을 안 하다가 이제 시행해서 한 3~4년 정도 됐는데요 직원들이 아무래도 시대가 자꾸만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친절히 대해라,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니네들이 한번 나가봐라,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을 갖다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 주게 되고 또한 그 소규모건축물이나 신고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직접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허가 내 주고 준공 내 주고 대행까지 다 해 줍니다, 소규모는.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는 21일로 되어 있는데 횟수를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내년도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점차적으로.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은 잡혀있습니다. 매년 연초 1월이 되면 저희들 인터넷에다가 전부 다 넣어놓고 또 광고판에도 홍보를 하고 또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보면 유관단체의 회의에 저희들이 참석하면 거기에도 안내들을,
○건축과장 홍순영   미리 사전에 동사무소에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정해진 날을 이렇게 홍보하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각 지역주민들이 유관단체 어떤 회원들만, 회원들이 나가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회의자료로만 포함되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제264쪽에서 277쪽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26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58억 4,148만 7,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도심속 공원 및 녹지확충. 정비사업에 42억 7,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원조성으로 홍제3동 홍제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 4,800만원, 충정로3가 35-35호 주민쉼터 조성사업 5,000만원, 북가좌2동 338-21일대 소공원 조성사업 5억 3,500만원 등 공원훼손지 복구 등 도시경관 향상과 쉼터 조성,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과 265쪽의 서대문구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산과 공원, 하천을 거점으로 하는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체계화된 녹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265쪽 공원정비 및 관리에 14억 34만 7,000원을 편성 공원 내 노후, 훼손시설물을 보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2억 2,000만원, 소공원 정비에 1억원, 노후 체육시설 개량에 5,000만원, 창천근린공원 정비사업 3억 7,300만원, 공원이용안내판 등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창천어린이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4,400만원을 편성하여 오래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낡은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노후 체육시설 개량의 경우 방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낡은 시설물 정비와 추가 설치 등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66쪽 공원유지관리 경상적 경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267쪽의 공원관리 위탁사항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79개소의 공원 등을 경로당에 위탁관리를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녹지조성 및 정비로 5억 4,25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녹지를 정비하는데 1억 5,250만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원,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에 1억 5,000만원과 제268쪽의 자연학습장 정비에 1억 2,000만원, 홍제3동 내부순환로 하부 주민휴식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나지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노후된 녹지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난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 제268쪽 상단의 가로변 시설녹지정비사업 5,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으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경관불량 등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예산 전액이 반영되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제268쪽 가로경관 수준향상 사업비 7억 8,419만 6,000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위탁관리사업 2억원,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1억 2,000만원,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조경관리 및 운영에 3억 1,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의 경우 조금 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3,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보다 더 좋은 거리를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69쪽 조경관리의 경상적 경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제270쪽입니다.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에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로 11억 9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산림위험시설 정비 1억 3,000만원,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숲가꾸기 1억 15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7,230만원 등으로 재해예방과 쾌적한 등산로 및 약수터 이용환경 제공, 건전한 산림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71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의 경상적 경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72쪽 임야내 종자털날림목 정비 5,000만원과 위험수목 정비 3,000만원을 편성 현사시나무 등 종자털이 날리는 수목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나무림 보호증진 5,000만원,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 2,000만원, 홍은2동 호박골 도시생태림 조성 2억원을 편성하여 소나무림 보전과 외래종인 주홍날개 꽃매미를 방제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산림내 폐기물 정비로 쾌적한 산림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난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 제272쪽 위에서 4번째 항에 있는 임야 내 종자털 날림목 정비사업 2,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으나 봄철에 현사시나무 등에서 종자털이 날려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우려 등을 해소시키고자 원안대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제273쪽, 제274쪽의 산림관리, 제275쪽, 제276쪽, 제277쪽의 행정운영 경상적 경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서 268쪽 상단의 가로변 시설녹지정비사업 5,000만원과 예산서 272쪽 위에서 4번째 항에 있는 임야 내 종자털 날림목 정비사업 2,000만원의 일부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58억 4,148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공원녹지관리와 생활권녹지량 확충, 그린웨이 조성, 산림환경 보호 등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 등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268페이지 가로등 시설 녹지정비사업이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시설 녹지정비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상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 관내에 시설녹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완충녹지도 있고 경관녹지도 있고 연결녹지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경관녹지, 구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정비 위치는 은평구 가는데 의주로 경계되는 통일로죠, 통일로 경계되는 산골고개 주변과 연대앞 철도변에 있는 녹지, 그곳이 간선도로에 위치하면서도 수목이라든지 땅이 노출돼서 상당히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 나고 나무를 더 심고 흙이 내려오는 것은 보조목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연대앞 철로변이 몇 미터쯤 되죠? 상당히 길던데. 연대앞 철로변 조성하신다는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연희3동 지역인데요, 연희IC 뒤편에 있는데 마포 쪽에는 정비도 잘 돼 있고 서대문 쪽에는 일부가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3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돈은 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정비를 깨끗하게 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에 신고도 했던 것인데 272페이지 보면 주홍날개 꽃매미에 대해서 제가 신고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나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에 가득 붙어 있더라고요. 소독약을 뿌려도 그게 그렇게 쉽사리 죽지 않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생긴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대책은 서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년에 처음 중국에서 외래종으로 들어온 해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약재 가지고 방재 작업을 했던 것을 내년에는 2,000만원을 편성해서 산에 있는 것은 수간주사라든지, 나무에 주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간선도로변 같은 데는 호수로 차로 방재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런데 이 주홍날개 꽃매미가 모든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풍나무과의 취나무하고 가죽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제3동 유원아파트 홍제천변 쪽에는 가죽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죽나무에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데 상당히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방재를 해볼까 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번식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조금 봤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뒤덮이고 저희 아파트 안에 집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잘 퇴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안에 나와 있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북가좌2동 338-21 일대 소공원 조성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해 주실래요. 여기 2007년도 올해 주요사업투자 내용을 보니까 28억이 벌써 투자가 됐는데 여기 예산에는 34억 투자가 됐어요. 여기 나온 투자조서에 6억 정도가 더 투자됐다고 나와 있는데 북가좌동 소공원 쪽에도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북가좌2동 338-21번지 일대는 2006년 2월 9일에 공공용지가 결정돼서 작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 일부 소량만 편성돼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1억 2,200만원이 확보됐는데요, 구예산 6억 2,200만원하고 서울시 교부금 25억원을 확보해서 31억 2,200만원인데 현재 보상 추진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이 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5억 3,200만원은 보상비 부족비는 약 5,600만원 하고 설계비 2,700만원하고 시설비, 지금 건물이 그쪽에 여러 동이 있습니다. 건물 철거비 폐기물 그런 거 다 합쳐서 공원 조성하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언제 완료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보상이 완료가 안 돼서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보상이 90% 정도 됐다고요? 아니면 전혀 안 됐습니까? 보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건축물이나 땅값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딱지 주는 거죠? 입주권. 그러면 지금 딱지가 다 나간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SH공사에 신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되고 보상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은 나가지를 않은 거죠.
○변녹진위원   90% 정도는 보상받았다는 거는 딱지가 나갔다는 거고 자기가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돈을 받든지 딱지를 받든지. 338번지 일대 보상 나가는 공원에 편재된 대지를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338-20에 있는 빌라입니까? 이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B-1, B-2. 이게 한 동짜리 빌라인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 빌라라기보다도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하고 인근의 단독주택 몇 동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번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일반주택에서 집합주택으로 변경이 됨과 동시에 몇 달 사이에 소유권이 전부 바뀌었어요, 아세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집합에서 다세대로 바뀌는 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부서에서는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처리를 않게 되면 또다시 소송이라든지 쟁점이 되니까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죠.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했겠죠. 우리 서대문구는 여기 뿐만 아니라 같은 공원 내에서도 338-20번지 말고 338-2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싹 되었어요. 3개인데 다른 데 비해서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공원용지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딱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물론 하자없이 집행이 됐겠죠. 그런데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상황에서 파악을 전혀 안 하고 법으로 이상 없으면 다 보상하고 일을 진행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결정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은 진행을 해야지 그렇다고 진행을 안 하면 또 다른 반대 민원이 생기게 되겠죠.
○변녹진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구정질문 박운기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치매센터 뿐만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공원도 해 봤어요. 4개 건 공원을 다 해봤는데 다른 건은 시유지가 많고 국공유지가 많아서 그런지 북가좌2동 2개 번지가 싹 바뀌었더라고.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다행히 우리 서울시에서, 과장님 이 뉴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딱지작업을 많이 하니까 서울시에서 정신을 차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어요. 12월 6일, 어제네요. 어제 해서 올 28일부터는 딱지를 주지 않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답니다. 딱지를 줘서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로 계속 살아라 이거죠. 12월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원이나 도로나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왜 보상을 물어봤냐 하면 보상이 안 됐으면 28일, 내년 이후로 보상을 하자 이거예요. 보상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난리나는 거 아니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겁니다.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서 쭉 나온 거거든요. 이 기사에 의하면 28일부터 해당이 된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도 아침에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봤는데 그게 시행이 되려면 규칙을 개정해서, 또 그동안에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러려면 반드시 부칙에 조항을 두게 됩니다. 그 기준을. 시점을 언제까지 입주권을 주고 언제부터 안 줄 것인지 부칙에 조항을 넣을 건데 그 기준을 공람공고일로 할 건지 현재 방침을 받은 걸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부칙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그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기사는 조금 더 빨랐던 것 같고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의견 같은 거 다 들은 다음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거기 규칙에 언제 시점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그것을 추진하려면 내년 상반기 한 4, 5월 가야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사업시행인가일로 묶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이미 인가는 다 나갔기 때문에 보상만 늦어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만 더 늦어지지 여기에는 지금 하등의, 오늘 발표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기사는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한 3,4개월 있어서 부칙이나 시행규칙이 결정이 돼야 될 거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변녹진위원   기사는 이렇게 나서 저는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늦춰봤자 보상은 나가야 되니까 사업만 늦게 된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내년 4월부터는 쪼개기든 명의변경이든 이런 거 해봤자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네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따른 주택을 철거하는 세대주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는 거죠. 하나의 분양권을. 분양권을 주는 것인데 오늘 거기에 공고 나왔던 것은 분양권이 아니고 하나의 임대권을 주는 거죠. 임대권을 주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일명 말하는 딱지라고 할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세대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아무래도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서대문구에 제일 필요한 법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 하나 하면 항상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왕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서대문 세무서든 아니면 경찰서든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또 뭘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보안이라거나 이런 일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부동산투기꾼들한테 우리 집행부 직원이 진짜 순수하게 하는 행정 집행력을 우롱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아주 귀중한 재산이 이런 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명의가 바뀐 연도가 언제인지 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2006년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작년도에 바뀌었네. 몇 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5월, 6월, 7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옷을 그렇게 입으시니까 조금 질문하면서도 좀 떨립니다. 그 옷은 서울시에서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공원 내에 무단주차라든지 개를 끌고 올 때 끈을 안 맨다든지 오물 봉투를 안 한다든지 하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시민한테 부과할 때 저희들 평상시 옷을 입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아무래도 상대방이 좀,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무복을 맞추도록. 그래서 저희 녹지직들은 근무복을 입고 단속을 하고 평상시에서도 매일이야 못 입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옷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옷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명찰이 없어요. 그건 푯말이고, 유니폼이면 명찰을 달아야, 보는 사람도 실명제거든요 명찰도 다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계급장도, 견장 달게 해놨습니다. 견장도 좀 달고 단속을 정말 철저히 해서 공원의 질서를 잡았으면서 좋겠어요. 유니폼을 입으니까 든든합니다. 든든한 만큼 기대가 크고,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대로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 있어요. 이건 작년에 1억 4,000이었는데 2억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년에는 64개 공원을 관리위탁을 줘가지고 1억 4,000만원에 이달 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또 그동안에 기존 공원이지만 관리위탁을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 준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79개 공원을 관리위탁을 줄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 한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에 보면 어르신들이 한 세 분씩, 두 분씩 해가지고 매일 청소를 아침마다 하시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그런데 3개월은 쉰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2개월
○김정철위원   2개월 쉽니까? 추워서 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이 달 말까지 집행을 하고 내년 1월 2월 쉬고 3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은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1.2개월 쉬고. 그런데 1월하고 2월에 한다고 하면 우선 일을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위촉장 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은 현재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그렇게 관리하다가 2개월 관리 안 하면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1년 내내 해야 될 걸. 겨울 2개월 동안 애들이 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수목관리까지 공원관리 위탁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수목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물 때 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수목관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공원 내의 청소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유희기구 같은 거 고장난 거, 어르신들이 고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면 더욱 좋고 안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괄해서 정비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연락은 잘 되나요? 서로 협조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정철위원   다행입니다.
맨 밑에 아까 말씀하신 267페이지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삭감이 됐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복지건설에서 삭감된 이유는 한번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말고 일부 부분적인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건설에서 얘기한 게 맞는 것 같네. 한 1억 갖고 해보고 또 돈이 모자라면 추경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데 연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을 3억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금 구예산도 같이 집행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일률적으로 되지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쪽에 정비가 되다가 일부는 안 돼가지고 연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에 대해서?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 해가지고 1억 5,000인데 이건 미미예식장 위에 있는 녹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거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정철위원   그거하고 또 그 위에 있는 녹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이렇게 놓으면 외 1개소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죄송합니다. 여기하고 산골고개 있는 데인데
○김정철위원   그 옆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나는 그 양쪽에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구만.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네. 여기는 시에서 시비 3억 2,000하고 구비하고 합해가지고 설계해서 4억 2,50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산골고개를 할 거거든요. 1억 5,000만원이면 여기
○김정철위원   지금 여긴 미미예식장 거기죠?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네, 그래서 합쳐가지고 여기는 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김정철위원   가만 있어, 이거 말고 또 옆에도 있잖아요.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네, 옆에도 있는데 그건 아직 시급한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하고요 이게 시급합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이거 한 건데
○김정철위원   해 놓은 게 왜 이렇게 됐죠? 이것도 돈 들여서 했구만.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노후됐습니다.
○김정철위원   노후된 게 아니라 지금 시멘트로 해가지고 다 된 건데,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그런데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되고
○김정철위원   이건 이쪽 철로변, 여기는 잘 됐구만. 그런데 여기다 또 해요?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시 돈 3억 2,000하고
○김정철위원   시 돈은 시 돈이고 구 돈은 우리 돈인가요? 시 돈은 우리 돈 아닌가요?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아니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김정철위원   장비 있잖아요. 여기는 철조망 없으면 정리만 잘 하면 되겠구만.
거기는 얼마 들어가고 여기는 얼마 들어가요? 계획이.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여기는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는 3,000만원.
○김정철위원   그러면 한 2,000 깎아야 되겠네.
○조경담당주사 윤익진   설계비가 한 2,000만원 필요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깎지말라는 거예요?
268페이지 이 자연학습장정비는 1억 2,000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구자연사박물관 옆에 연북중학교 위에 있는 자연학습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한 10여 년 전에 건립한 게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그쪽 주변지역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있잖아요. 하우스가 있고 텃밭같이 학습장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러니까 그 전체가 자연학습장입니다. 하우스하고 옆에 갖가지 90여 종의 식물들하고 전체가 자연학습장인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지역에도 같이 주변하고 어울리게끔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연희 2-13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2-13이면 이쪽이거든요. 올라가는 쪽에 더 좌측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자연학습장이 여기 기존에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정비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정철위원   정비하는데 1억 2,000이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하우스 철거하고
○김정철위원   그 계획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계획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김정철위원   여기사 산 2-1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것을 얘기하는 거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번지수가 여기가 2-13이에요 원래?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대표 번지가 2-13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여기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주변 일대가
○김정철위원   지금까지 잘 쓰던 기존 학습장인데 어떻게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개보수한다는 거 아니예요. 정비한다는 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금 기존 학습장 식물 같은 거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현재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을 저희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증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관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하우스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 옆에 조그만 연못을 같이 확장한다든지 같이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데를 다 손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하우스 있는 그 건물 철거하고 그 주변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하우스를 없애고 거기 주변 정리해서, 하우스 없애면 하우스에서 키우던 식물이랑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식물은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없애면 그것을 구입 않고 그 자체는 구입을 않는 거죠. 그게 다년생 나무같이 나오던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년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씨앗을 심어가지고 재배해서 키워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드리고 또 다시 씨앗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 그 자체가 모든 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 온실을 없앤다는 거네. 그러면 온실을 없애고 주변 정리하는데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우스가 필요없었던 거예요? 여태껏?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하우스가 필요 없었다기보다도 현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시기별로 수확을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시설이 너무나 노후되고, 그래서 철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홍제3동 내부순환로 하부 주민 휴식공간 조성 실시 설계용역이 2,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몇 평을 어떻게 설계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내부순환 밑으로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면적은 약 540㎡됩니다. 유원하나아파트 바로 정문 앞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하나의 도로부지죠. 시유지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 자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내부순환로 하부인데,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이리저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그쪽 관할 오성자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시예산을 지금 약 한 6억원 정도, 안 되는 것을 6억원 정도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비를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계략적인 스케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 휴식공간도 하고 물을 흘려 가지고 좀 더 낙후됐던 정비도 하고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가지고 운동기구도 놓을 수 있으면 놔드리고 해서 그런 시설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163평이네. 공간이. 163평이면 엄청 넓은데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거 전문가들이 못 합니까? 용역을 2,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시비 6억원 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시에서도…
○김정철위원   27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7,200만원, 등짐펌프 불갈퀴 산불급식비 7200만원 큰 돈을 백련산과 안산 주로 대책을 세운 건데 제가 저번 질의 때도 그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안산이나 백련산 올라가면서 야, 불이 났다, 이걸 어떻게 끌까, 내가 가서 구르든지 옷을 벗어서 꺼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소방용수가 있어서 갖다 끼우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아니면 갈퀴가 중간중간 있어 가지고 갈퀴로 해서 긴급 진화를 하면 그게 더 빠르지 않겠는가 얘기했거든요.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산이나 백련산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말씀하신 불갈퀴라든지 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산에 등산로변에 비치해 놨을 경우에 안전사고 문제도 우려되고, 요즘에 가로수 보호판 철판도 걷어가는데 그런 도난우려도 심할 것 같고 산불이 났다고 하면 전화라든지 모든 것이 119소방차 출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산같이 고지가 높고 넓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출동해 가지고 대형산불이 거의 없고 초동진화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곳곳에 비치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안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안산에 불이 났어요 붙었어. 그러면 전화 걸고 출동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안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초로는 따지기가 어렵겠죠.
○김정철위원   5분도 안 돼서 다 붙습니다. 산불이라는 건. 특히 봄에 바람 불 때는 5분도 안 돼서 다 붙어 버려요. 진압이라는 것은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본에 등산을 가서 느낀건데 거기는 중간 중간 해 놨어요. 소방용수 빨갛게 해서   드럼통 식으로 해 놓고 옆에다 갈쿠리 하고 옆에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가셔서 견학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7,200만원 들여서 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고. 산불이 나서 초기진압을 못하고 홀랑 타버리면 예산낭비입니다.
7,200만원만큼 중간중간에 시범적으로라도 주민들이 긴급사태에 쓸 수 있는 장비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기 다 돼 있네. 불갈퀴. 등짐펌프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등에다 질 수 있는 기계인데요 병충해 약재 방재하는 질통같이 짊어져 가지고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잔불 정리라든지 초동진화 때, 소형산불 났을 때 그럴 때 물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등에다 지고.
○김정철위원   7,200만원 잡힌 내용을 보면 산불을 예방 방지를 해야지 났을 때 출동하고 출동비가 여기 적혀있고 출동할 정도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순찰대원들이 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든가 취사도구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든가 취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조기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충해야지 여기 보면 산불진화 출동비, 산불지휘자, 산불이 나야 지휘자가 생기는 겁니다. 산불예방 지휘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헛되지 않게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임야내 종자털 날림목 정비라는데 3,000만원 깎였네요 왜 그랬죠? 깎아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데 저희 산에는 아직도 현사시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봄에 3월 하고 5월에 많이 종자털이 날려 가지고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그런 수목들을 한번에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하면서 일부 대체수목으로 식재를 하고자 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수준으로 금년에도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안대로 반영해 주셔야 나무도 더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건강증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종자털이 날리는 수종이 뭐뭐 있고 지금 나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나무수량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백련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사시하고 수양버들하고 이태리 포플러라든지.
수양버들 같은 경우는 적게 날리는데 이태리 포플러는 홍제천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매년 전지를 많이 해서 나무는 있지만 날리는 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날리고 있는 것은 구청 옆에 홍제천 폭포 만든다는 그쪽 계곡에 상당히 많이 현사시가 분포하고 있고 백련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유지 같은 경우엔 임의 벌초해 가지고 수목식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인왕산 같은 경우에도 저지대에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백련산이 가장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000만원 예산 잡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무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버드나무 하나라도 안산에 무슨 나무가 몇 그루 무슨 나무가 몇 그루 이 정도는 돼 있지 않아야 되나 생각돼요.
공원녹지과가 이제는 컴퓨터 입력에 나무수까지 해 가지고 번호까지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가로수는 그렇게 하고 있죠? 안산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최고의 백련산하고 안산이 있는데 그 정도는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자털 날림목도 정확하게 나와서 한 그루 자르는데 얼마 그러면 깎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몇 그루인지 모르고 돈을 줍니까? 내가 복지건설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깎은 건데 앞으로도 예산 올리실 때 구체적으로 한 그루 한 그루가 어디 어디 있고 우리가 가다가 야, 이거 죽을 것 같다 하면 아 이거 몇 번입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희들 가로수에 대해서 아까 포플러 말씀하셨잖아요? 포플러가 털 있는 게 포플러죠. 전지하는 거. 굵은 나무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플라타너스
○김정철위원   그 플라타너스가 구청에 많아요. 구청 앞에도 플라타너스죠. 굉장히 고목에다가 전지를 하면 아주 앙상하게 남고 보기에도 어떤 때는 흉한데 좀 시범적으로 가로수를 저희 남가좌2동 가로수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심도있게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고목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신설도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플라타너스를 가급적 지양하고 지금 플라타너스 하고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은 수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하고 있고 기존 수종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하게 하면 이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뉴타운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도로가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폐지해서 다른 길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쪽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수종을 바꾼다든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안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한 나무가 죽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나무를 안 심고 다른 수종으로 바꿔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앞이 주도로인데 가로수가 너무 옛날부터 그대로 있고 말씀대로 하나 죽으면 또 플라타너스를 갖다놔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수종은 못 갖다 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백년대계를 봐서 정말 우리 구청 앞에 도로에 가로수를 한번 연구하셔서 안을 짜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창천근린공원은 정비사업으로 3억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걸 정비하고 어떻게 할 건지. 거기가 참 문제있는 공원인데 어떻게 깨끗이 깔끔하게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계획서나 뭐 있으면 차후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창천근린공원 북측에 벙커같은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비어 있고 겉은 노후됐는데 그게 수 년 전부터 정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뒤따를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는 정비해 가지고 공원으로 복원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정비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지만 일단은 그 지역부터 정비하고 혹시 그것이 군부대 군사용으로 썼던 것인지 아니면 방공용으로 썼던 것인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많이 협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회신이 오는 데가 없습니다, 쓴다는 데가. 경찰도 그렇고 군측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앞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울려 가지고 거기에서 오래된 콘크리트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더 이상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고요. 나머지는 공원내 의자라든지 다른 시설 부분적으로 일부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걸러진 사항인데요,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265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정비내용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종합놀이대라 등이 낡아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그런 사항들을 교체하고 모래로 돼 있는 개의 충란 때문에 탄성포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설계용역비까지 2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가장 급한데부터 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 이런 게 훼손되고 있는데 그게 수리가 안 돼요.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겁니까? 무슨 계획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정비합니다마는 그래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더 수립해 주신다 그러면 더욱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요즘에 어린이기구도 새로운 놀이기구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까? 놀이기구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놀이기구도 개발된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뉴타운촉진지구사업에 늘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저희 반 소관 총예산은 2억 7,803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2,924만원보다 2억 4,8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반 전체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 3,621만 2,000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연구용역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금액은 2억 4,182만 1,000원이고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사유는 첫째로 북아현촉진지구가 당초의 면적 82만 1,000㎡보다 북아현3동 지역이 추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약 7만 8,000㎡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설계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아현지구가 처음에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뉴타운지구에서 나중에 생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근거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아현지구는 그 이전의 뉴타운사업과는 다르게 한번의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개발기본계획은 물론이고 구역지정까지 동시에 승인받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준까지 촉진계획수준이 세밀화되어야 되므로 이 상세계획을 위한 추가용역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반에 부여된 과업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이게 새롭게 용역을 추가하거나 다른 업체한테 맡기는 일은 아니지요, 용역하는 것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용역업체에
○변녹진위원   넓어졌기 때문에 비용을 더 들이는 것이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간단하게 현재 북아현 진행상황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안을 다 수립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희망은 금년 안에 그 안을 승인받아서 고시를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쉽게 해 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또 조심스럽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사업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8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6,991만 6,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0억 7,809만 6,000원보다 31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정책의 사업비는 7억 7,0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8,054만 9,000원보다 1,05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은 1억 2,5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071만 9,000원보다 2억 8,50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구유 행정예산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비용 3억원이 사업완료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3,2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9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세부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2,438만 1,000원, 27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업이 1,056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간판디자인 개선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금과 좋은 간판 공모전 시상금으로 1,55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 1,184만 8,000원을 불법고정광고물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정비, 특정폐기물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1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미불용지 등 보상업무를 위하여 2억 7,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건설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 9,988만원으로 전액이 경상비로써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관리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편성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간단히 할게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보상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아까 잠깐 공원녹지과도 물어봤는데, 오늘 뉴스 나온 것,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내용을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 진행하고 또 우리 구청은 어떻게 계획 잡고 한 것인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쉽게 얘기해서 딱지라고 그러는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그 분양권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거론하신 것을 밖에서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상에 대한 가격이 현시가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보상 자체가 거의 시가를 상회해서 하니까 굳이 분양권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한 2∼3년 전부터 계속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은연중에 한두 마디씩 이렇게 감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 구에서 이것을 받아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일방적으로 처음에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제일 먼저 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시청 인터넷에 떠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아침에는 12월 28일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것을 변경한 것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 4월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세부적인 실시계획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시에서 각 구청 보상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확실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공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여 드렸고 또 치매센터니 뭐니 다 되는데, 지금 토목과장님 뒤에 계시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토목과에서 올해 예산 나오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만큼이 똑같은 경비입니다. 이게 몇 건이냐면 한 건, 둘, 셋, 넷 네 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그렇고 무슨 공공기관만 했다, 무슨 작업만 했다 하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토목과하고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것인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토목과 오늘 예산안 나온 것 제가 전부 뒤졌더니 이 정도 나왔어요. 다 쪼개기, 명의이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에서 집합건물로 바뀌면서. 도로공사 지나가는 번지수, 내가 다 뒤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주무부, 보상을 하는 팀이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법률적인 잘잘못, 투기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시에서 4월 17일? 그 정도부터 시작한다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보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민원소송이나 어떤 행정소송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보상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종합적인 것은 한두 가지는 아까 시에도 궁금한 것을 문의해서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내려와 있지 않고 저희도 신문지상, 언론에 나오는 것만 파악을 하고 여기서 실제로 12월까지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입법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년 4월 17일까지 SH공사하고 시청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상 보상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저희가 보상업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모든 문제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비밀이 유지되고 보안이 유지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업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이라든지 이것은 각 주관 부서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조사하고 파악하고 여기 저기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외부로 흘러나가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들은 다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그 비밀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비밀이 새서 했다고 물론 생각 안 합니다. 주무과에서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가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열 건이 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그래서 그 점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법률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상을 하시는 마지막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정책이 서고 법률적으로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내년 4월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미루면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투기하는 효과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반감이 되든 없어지거나 아마 손해 볼 수도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것은 일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별로,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천천히 늦추어야 될 사항은 늦춘다든지 그것은 각 사업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도로나 이런 공원이든 내년에 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서너 달 연기한다고, 한두 달 연기한다고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상으로 해서 6개월, 1년도 하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더 이상 활개치는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노점상 때문에 칼을 빼 드신 거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억이 딱 올라왔어요. 없던 예산인데 1억 가지고 아마 서대문구를 정리정돈할 거 같습니다. 다 정리 정돈하려면 부족할 거 같은데. 잠깐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실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서울시 방침이나 저희 구청 방침은 노점상 거리를 20년, 30년 동안 계속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해도 미처 정비가 돼 있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단속하고 피하고 다시 그 다음날 나오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천동 명물거리를 올해 계속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막상 행정력이 개입해서 노점에 대해서 2평 반 정도를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보기좋게 디자인이라든지 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추진하다가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해 당사들간에 서로 계속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달 동안 줘본 다음에 저희가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조정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시범가로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최근에 신발생된 노점은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한 사항하고 그리고 창천동 철길 바로 옆 도로라든지 노점상들이 노점을 하고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다 놓고, 가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나와서 덮어놓은 것만 걷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노상적치물은 저희가 수거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일정하게 조사해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홍보기간이라든지 충분히 준 다음에 홍보할 계획으로. 꼭 노점을 강제 정비한다든지 노상 적치물도 있고 노상 신발생 노점들에 대한 용역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1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그거 가지고 해보다가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추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참 어려운 일 맡아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힘든지 압니다. 1억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시고요. 이 일만큼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방식이든 소신있게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거의 일주일 된 거 같은데, 홍은3동 265-26일대 보상 일자 계약서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계장님한테 전달이 됐다고 허는데 저 못 받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계장님 안 오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파악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홍은동 몇 번지라고 했죠?
○서정순위원   정원단지 일대 계약서가 있다면서요? 계약서가 거의 보상일자로 보면 된다 그렇게 담당자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내부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밀 사항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기밀사항보다도 거기에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서.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엄동설한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토목과 총 예산은 171억 7,900만원으로 2007년도 총예산 137억 6,400만원보다 3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라며 경상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284쪽과 보조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첫 번째 홍제3동 홍제전화국 뒤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6m에 연장 100m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됩니다. 2008년도에 1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중이며 2008년 6월까지 보상 시행하고 내년 10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충정로 충림 재건축 진입도로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2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17일 실시계획 작성고시를 하였고 현재 보상중이며 내년까지 보상 시행하고 내후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홍제1동 화장터길 안쪽 골목 연결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은 13억입니다. 2008년도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6월 25일에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보상중입니다. 내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2009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홍은2동 극동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2,5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겠으며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면 2008년 3월부터는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대문우체국에서 창천동 연결도로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여 남은 구간에 대해서 보상 추진하고 그 후에 2009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 영천동에 영천시장 연결 도로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2억 7,000만원 확보하여 시행하겠으며 2007년 11월 29일 실시계획 작성 고시했으며 보상 시행을 내년 말까지 하고 2009년부터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연희1동 연희동 사천교 부근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2008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으면 금년 11월 15일에 실시계획 작성고시하였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상 시행하고 내년 10월부터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제3동 문화촌 아파트 인접입니다. 10쪽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25억 1,000만원이며 2008년도에 3억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으며 금년도 11월 29일에 실시계획 작성 고시하였고 내년 12월까지 보상 시행하고 내후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1동 홍제시장 뒷도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2008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9일 실시계획 작성 고시했으며 내년 12월까지 보상 시행하고 내후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은2동 중앙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11월 22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그게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고시 하고 내년도 12월까지 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홍은3동 홍은중학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이며 사업비는 1,400만원이며 추진현황은 2007년 7월 13일 매수 결정했으며 내년 12월까지 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되는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 공사 연간 단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별도로 참고 보조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미끄럼 방지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난간 보수, 볼라드 설치 등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으로 했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2억을 넣었으나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미끄럼방지턱을 보면 2006년도 요구 민원을 취합한 결과 1만 1,000㎡ 미끄럼방지턱 설치를 요구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700㎡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최소의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5,000만원이 깎인다면 미끄럼방지턱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다시 판단해서 원상을 해 주시고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홍제천 환경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72억 7,200만원이고 2008년도에 구부담금 68억 5,9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 모든 시설은 거의 다 됐고 하상 여과시설을 4기 중에서 1기를 완공해서 물을 푸고 있고 현재 소량이지만 물을 퍼서 하상의 누수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없는지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3, 4월이면 4기를 전액 다 해서 그때 완전하게 통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6월에는 완전히 하천을 통수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불광천 자연하천 조성공사입니다. 이거는 은평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구비의 20% 부담금을 은평구청에 줘서 저희들 구간까지 같이 하고 거기서 발주하게 되면 감독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가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 홍은3동 개나리길 펜스 보수 공사입니다. 이거는 펜스가 넘어져 있어서 미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 주셔서 미관상이라든지 주민들 위험성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아주 예산을 제일 많이 쓰시는 토목과장님,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비전문가라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일단 이거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토목과 예산서 보니까 10개 정도 도로공사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라고 인정되는 것은 홍은2동 8의 114-8 이 도로에 있는 연립주택이 9명이 각각 쪼개져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이건 유명한 일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고 나머지 3건은 의심스러워요.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맞는 거 같아요.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로가 지나간 데서 번지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번지에 포함되는 데가 있고 그냥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건설관리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내년 4월부터 바뀌게 되는데 보상이나 이런 건 내년 4월 이후로 해도 이거 진행되는 거 이상 없죠?
○토목과장 서창기   아까 말씀드린 홍은2동 1건 빼놓고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냈다든지 해서 절차는 다 밟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이 어떤 식으로 경과조치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본청 회의를 갖다 오신다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공사를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만약에 4월 이후로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된다면 저희들도 4월 이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모든 게 미리 돼 있는 상태로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발주를 해야 되겠죠.
   (이기돈 위원장, 유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변녹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정책이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건 말고도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잇속도 없고 해서 되도록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4월 이후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거고 올바로 행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 욕되게 하지 않는, 오해받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상호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토목과장님 뵈면 자꾸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작년 추경때 가각정리하는데 딱 1억만 넣어주면 저거 가각정리가 됩니다. 가각정리 하면 그 코너에 있는 집만 사면 겨울철이고 노선 버스 다니는데 좋을 겁니다 해서 했는데 그게 정원단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각정리만 하면 된다는 공사가 저희들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침받은 걸 전부 깔아드리고요. 부녀회에서 면담을 할 때 가각이라든지 주차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해서 처음 방침 세울 때 나온 내용이고 그 1억은 우선 사업을 착수해서 가각정리부터 해 나가겠다는 의도지 가각정리만 1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총공사비가 보조자료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김정철위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아무 것도 몰라서 저도 그런 말을 곧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토목과장님한테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또 그 공사가 다 좋게 끝났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들이 많고 주민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모든 과정은 더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 이후로 4월 17일에 그런 법이 시행령이 실시된다니까 기대를 갖고 모든 공사를 5월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보상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과장님도 다 아실 거 아니예요. 다들 색안경 끼고 보고 그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중장기계획을 과에서 짜죠? 토목과 거는.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중장기계획이 다 확실한 것입니까? 2006년도 짠 거 하고 2007년도 짠 거 하고.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금년도부터 처음 채택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e-호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존 것을 지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입력하시는 직원이 미쳐 못 지운 게 있어요. 그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정철위원   뭐 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2006년도의 중장기계획하고 2007년도의 중장기계획이 도로개설망, 2006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56개로 2배반이 늘었어요. 그렇죠? 56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007년도에. 왜 이렇게 1년 만에, 2배반이 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2006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넣은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해당되는 사업 아니에요?
○김정철위원   여기는 중장기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중장기인데, 2006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김정철위원   제가 여기 뽑아왔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런데 2006년도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 뽑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안 봐서 그러는데 2006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중장기사업에서 뽑아서 20개를 거기다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철위원   중장기 보면요,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지금 2006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07년도에는 2011년, 2012년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중장기가 늘었고, 쭉 뽑아봤어요. 이거 보셨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봤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균형발전이 돼야 되고 뉴타운이 되고 이쪽은 뭐 안 해도 되지만 취약지구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꼭 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너무나 좁은 지역에 너무 계획이 많아요. 중복되는 게 4개나 있었어요. 2007년도 책을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게 2개씩 들어가 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올해 하면서 우리 입력하시는 분이 하나를 지우고 또 들어가고 하나를 지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4개를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그런 착오에서 이루어진 거지 4개가 된 게 아니에요.
○김정철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발만 담그면 또 계속사업이 되는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놓고 추경 때라도 한 1억이고 5,000만원 딱 발 담가놓으면 계속사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껏 과장님한테 들은 게 "발만 담그면 갑니다." "홍제천도 발 담갔으니까 무조건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이게 중장기계획에 번호로 다 매겨져 있습니다, 56개가.
전문가시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이런 거 하나 볼 때 정말 어떤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건지, 제가 과장님 뵐 때마다 이거 보면서 우리 과장님 일 진짜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토목과장 서창기   말씀드릴까요?
지금 관내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이 많이 진행됩니다. 원래는 남가좌, 북가좌, 북아현동 전체가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계 라인이 그어지면서 중장기에서 그건 자동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발전이 안 된 홍은2동 그 다음에 홍제동 이런데 사업이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 그 지역에는 여지까지 발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최근에 비로소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된 것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도시계획을 계속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계속 찾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같은 입주권 문제나 이런 게 저촉이 돼서 건의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없어지니까 더 찾아서 할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하나의 기대치, 이상치지 그게 전적으로는 아니에요. 그건 목표치를 놓고 우리가 사업을 올해 100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50억을 하게 되면 50억이 또 남습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 기대치를 놓고 앞으로는 제반 문제점이 없으니까 또 찾아서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안 된 데 할 수 있는 데는 찾아주시면 저희도 바로 도시계획 그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김정철위원   우리가 뭐 찾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는 멀리 보고 정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거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개설이 돼야 되고, 4쪽에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한번 가봐서 알아요. 충정로사무소 바로 내려오면 그 작은 골목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빈 공터 아파트 재건축인가 뭐 하려고 되어 있죠. 지금 바로 그 옆에 이 주도로가 아니면 거기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아파트 개발이 되면 이 도로는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뚫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당초에 충림재건축 협의할 때 그 도로 개설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관에서 당연히 뚫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충림재건축 할 때 조건으로 이 사항을 넣었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림재건축 안에는 그 규모도 작고 하니까 그 도로 자체를 그러면 구에서 뚫어주는 것으로 잠정으로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뚫어주는 거죠.
○김정철위원   합의를 안 하셨다는 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김정철위원   지금 저희들 추경때 두 군데를 올라가 봤습니다. 홍제3동의 코너집, 그렇죠? 과장님 분명 그때 저한테 약속하신 것 있어요. 그 집 매입했나요? 코너에 있는 것.
○토목과장 서창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철위원   아직 집행 안 했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정철위원   그럼 우리 추경때 드린 예산 못 쓰셨네.
○토목과장 서창기   추경때 넣은 것은 4억 7,400만원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넣은 것 같아요.
○김정철위원   4억 7,000만원.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하나의 절차 이행을 위한 수단이지 4억 7,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7억 5,000만원 내지 8억이 들어간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절차 이행을 해서 그 돈이 들어가고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모든 게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 돈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 할 때는 일시 보상하기 때문에 4억 7,00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남겨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던 거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잡아왔는데 지금 이게 발만 담그신 겁니다, 또.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발만 담근다. 발만 담궈놓으신 거예요. 집도 매입도 못 하시면서.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리는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보상을 봄부터 시행하면 겨울에 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상 절차를 밟아서 하면 6, 7월 경에 철거가 되면 여름에 날씨 좋을 때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3월 4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면 한겨울에 꼭 공사를 하게 돼요. 이런 점이 조금만 잡아놓고 발 담근다고 그러시는데 조금 잡아놓고 절차 이행하면 그 돈은 은행에 그냥 있는 돈입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하고 합쳐져서 바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거 매입 지금 안 하실 거면 앞으로 여기 계획이 어떠십니까?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협상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11월 29일 우리가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했고요, 지금 보상 협의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보상이라는 게 꼭 본인이 응해서만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공탁을 걸고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30%가 나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걸려버리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집행에 의해서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강제집행은 언제까지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서로간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고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조금 양보하고 또 저쪽에서 빨리 나오면 좀 빨리 될 수 있고, 해야 하는 과정의 줄다리기가 필요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병원 건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 건물은 자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토목과장 서창기   네, 조금 잘라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자를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잘라서 하는 건 시공 방법이 발달돼 가지고 얼마든지 자르는데 저쪽에서 못 쓴다고 또 확대보상 요구가 들어올까봐 저희들은 그게 겁나는 거죠. 다 자를 수는 있어요.
○김정철위원   분명 자르신다고 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자를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잘라서 이 도로가 나는데 끝에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이 도로가 연장이 자그마치 180m입니다. 그러면 도로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나가는 도로까지는 차가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앞쪽만 하고 뒤는 안 하면 그건 공사 아니죠.
○김정철위원   우리는 출장가서 보니까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굉장히 가각정리가 안 돼가지고 위험해서 또 밑에 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사야 된다고 해서 그것만 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병원 건물 뒤에 자르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하고 또 만나더라고요 이쪽이. 그렇죠? 여기 만나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동그랗게.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토목과장 서창기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끄트머리 가야 만납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만나고 여기 가면 이거하고 연결이 되고. 이걸 여기서부터 180m를,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매입을 또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조금 정리하는 단계고요, 실제적으로는 초엽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나가서는 조금씩 정리만 하면 됩니다.
○김정철위원   교통량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면도로는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는 안 하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2차선도 제대로 안 나오는 도로에서 교통량 조사는 안 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도로로 다 이용하고 있어요, 개미마을 들어가는 데. 이쪽은 큰 길로 다 들어가고. 지금 이 작은 도로는 통행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입구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끝납니다, 중간에서.
○토목과장 서창기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6m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개설한다는 것은 개설하는 방향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죠.
○오성자위원   거기는 저희 동네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정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오성자위원   그게 바로 저희 동네인데 지금 거기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들어가면서 동사무소 바로 뒷길이 돼요. 우리 김정철 위원은 잘 모르시는데 사람이 안 다니지 않아요. 이쪽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려면 그 길로 다 나와요. 아침에 한 번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이쪽에서 교회 앞에서 들어가면서 저쪽에서 차가 또, 산 1-100 그쪽이 차가 많아요. 이리로 나오면 딱 둘이 마주쳐서 크로스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그 그림에서 본 것같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교통이 밀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리가 돼야 되고.
지난 번에 저도 같이 현장도 갔었고 또 과장님이며 설명하는 내용도 듣고 사랑의 치과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분하고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것만 되면 된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 길이 백 몇m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보상은 그걸 자르면 드나들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듯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산 1-100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이용해요.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저도 차가 막히면 거기로 들어가서 집에 가요. 거기로 들어가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학교도 짓고 있고 그리고 거기 정리되고 뭐하고 그러면 도로는 순환도로 올라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그게 보시는 것과는 달라요.
○김정철위원   네, 우리 오성자 위원님이 그 동네에 살고 계시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해서 그 도로가 우리가 원했던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런 얘기가 또 나왔는데 추경때 우리 추경위원들이 한 데 또 올라왔단 말이야. 이건 왜 그래요? 누가 집어넣으라고 자꾸만 얘기합니까? 홍은2동 8-114.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가보시고 다 가봐서 이건 아니다. 이거 한 번 해주면 진짜 서대문구는 가각정리할 데가 너무 많은데, 안 된다고 한 건데.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왜 올라왔나.
○토목과장 서창기   그 당시에는 우리 용역으로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문제가 됐던 게 가운데가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이번에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 양쪽에서 나오는 가운데가 문제가 됐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해주면 완벽하게 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빼고, 약 2억 5,000만원 정도면 보상이 되니까 그것을 해서 시선 유도를 하자. 거기 가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살짝살짝 해주는 것은 해줘야지 너무 이렇게 따지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데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자고 하는데 사보면 사실은 앞쪽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2억 5,000 투자하고 공사는 우리 연간 단가에서 하겠지만 털어버리고 하자 이거죠.
○위원장 이기돈   그 문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성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딱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딱지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주민은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이런 거 한 것을 뒤로 미룬다든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그거 그래서 민원을 해결 못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지난 번에 문제가 됐던 게 여기 지금 바로 보이는 이 집인데 이걸 뺐네요. 뺐으면 과감하게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딱지가 어떤지 그건 법에서 할 얘기이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입주권 관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전 구청이 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합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것을 따지면 한 건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관된 기관에서도 전부 조사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도로 일을 쭉 하고 했지만 금년 7, 8월인가요, 건축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m를 떨어져야 자른다 해가지고 지금은 자르는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입주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논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구에 어떤 도로를 연결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조건을 합시다. 이거 내년 5월에 하세요. 5월에 보상하고 이걸 하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5월에 예산을 잡되 5월에 보상을 하는 걸로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그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보내면 두 세 달 걸립니다. 두세 달이면 5월에 하지 말래도 5월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거 딱지 안 나가고 그냥, 만약 그렇게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위원장이 서창기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월요일 예결위 계수조정 회의 전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약 3억 8,000만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9,900만원 등 약 4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분야 약 5억 1,500만원과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으로 14억원 등 총 19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반회계부터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 설치 표지판 보수 교체 등으로   3,45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부속 실시물 정비사업은 시선유도봉 정비, 갈매기 표지, 도로반사경 정비를 위해서 5,445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포장, 코팅, 칼라 아스콘 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는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와 자전거도로 꽃길조성 사업 등으로 9,02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7,66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 꽃길조정 사업을 위해서 가지, 메리골드, 국화 등 꽃묘목과 농약 등 용도로 1,3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것도   역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분야에 5억 1,515만 1,000원과 주차장 확충분야에   14억 1,98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3억 7,2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과 생활도로 조성 사업비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해 가지고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건설비로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희2동 156-7번지 일대 주차장 건립해 가지고 증액조정안으로 증액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과장님 증액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희2동 156-7번지 일대 주차장 건립해서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됐는데 이게 안 돼야 된다는 과장님 소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이유가 있다고 해서 했을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내용을 보니까 거기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4층 건물입니다. 땅이 있습니다. 약 2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노외주차장입니다. 말하는 게.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정식명칭은.
이 공영노외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은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건은 조사를 실제로 실측을 해 보니까 제일 넓은 데가 3.6m고 그 다음이 2.9m로 가운데 부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4m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께 안 된다는 거절통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4층 건물인데 대지가 20평 되는 대지를 사서 노외주차장에 포함시키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법률적으로 주 출입구 도로가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3.6 내지 2.9m밖에 안 돼서 검토한 결과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보면 서울시장님이 새로 오세훈 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 관계된 게 자전거도로였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자전거 도로를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 맞죠.
거기에 맞춰서 구청도 자전거에 관한 예산이 언뜻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 정도 꽤 있네요. 298페이지도 있고 297페이지부터 자전거 도로 꽃길 조성, 보관소, 대여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합해 가지고 1억 5,000∼6,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자전거 지도도 만들고 그러나 보죠. 처음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예, 처음 만듭니다.
○변녹진위원   만들면 꼭 의원님들도 하나씩 보내주시고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제가 볼 때 1억 5,000만원 가지고 과연 될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아주 장기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 시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시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사실 자연녹지 현황이 좋지 않습니까? 안산도 있고 여러 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천변도 있고 한강변 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사업을 특화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예산은 더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해서 자전거 사업을 활성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예산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의심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자가용 이용보다는 자전거 이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포츠 레저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레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생활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 초에도 그랬지요. 남가좌동 현대아파트하고 가서 접촉을 해서 현대아파트에 자전거를 무료로 드리고 주차창도 무료로 만들어 드리고 관리도 우리가 무료로 해 드리고 할 테니까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홍제역 쪽으로 출퇴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게 자전거 생활화고 생활권 자전거 이용입니다.
그걸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판에 가서는 어떤 특정분 그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밑바닥부터 접근해 가지고 우리한테 호응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먼저 접근해 그런 걸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자전거 도로가 서대문구청 혼자 할 일은 아닙니다. 인접 구 서울시 전체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적정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도 투입해서라도 나름대로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자전거 도로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전거 도로 표지판이나 정비를 잘못 해 가지고 인사사고 나서 사망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거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안산이나 학교 연대 이대 이쪽에 있으니까 그쪽 친환경적인 그쪽 도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아까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저도 언뜻 듣긴 들었어요.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회장하고 얘기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동대표회장님…
○김정철위원   다시 한번 내년도에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제가 같이 가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건 권장사업이니까 어디 시범아파트가 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저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원님들께 머리 숙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팀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관리팀, 주차단속팀, 교통과징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89쪽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9,675만 1,000원이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업 42억 4,598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업 35억 5,076만 7,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전년대비 4,23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49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경상적 세외수입 42억 4,598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업은 사용료 수입, 사업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 34억 6,725 6,000원은 주차위반 견인차량 사용료 6억 7,2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수입 27억 9,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인 주차요금 수입 6억 5,300만 3,000원은 민간위탁 관리 공용주차장 수입 3억 9,500만원, 직영 공영주차장 2억 5,80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자 수입은 1억 2,572만 5,000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5,076만 7,000원은 순세계잉여금 12억 5,865만 6,000원과 현년도 과태료 수입 9억 9,000만원과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3억 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세출 예산안은 77억 9,67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0억 4,970만 6,000과 행정운영 경비 27억 4,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인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로서 불법주정차관리 17억 3,238만원, 주차장관리 12억 6,467만 2,000원, 주차시설 재원확충 1억 1,767만 2,000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 5억 1,515만 1,000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14억 1,9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7억 4,704만 5,000원은 인력운영비, 21억 4,925만 3,000원과 기본경비 5억 9,7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세출예산 5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9억 2,182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8,578만 7,000원 주차단속직원 국내여비 4,536만원, 불법 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888만원, 주차단속활동포상금 2,52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불법주차차량견인료 6억 7,200만원, 자산취득비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1억 8,096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억 4,852만원, 일반운영비 2,884만 4,000원과 견인보관소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운영비는 5억 5,808만 9,00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4,953만 9,000원, 일반운영비 7,120만원, 무인단속설치 업무추진비 45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동차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은 연구개발구축비로 7,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516쪽 주차장관리예산 12억 6,467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지원 12억 5,747만 2,000원이 되겠으며 공영 및 부설주차장 점검직원여비 480만원 및 공영 및 부설주차장관리업무추진비 240만원의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재원확충에 따른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예산 1억 1,767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3,779만 6,000원과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독려여비 672만원,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3,68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조성사업비 5억 1,515만 1,000원 및 518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예산 14억 1,983만 7,000원은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사업성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우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D300에서 1200mm 1,000m와 구조물 150개소의 보수에 소요되는 6억원,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사업에 관내 빗물받이 1만 4,000여 개 중 90개소와 맨홀 8,000여 개 중 10개의 정비에 소요되는 1억 5,000만원이며, 다음 313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사업비 2억원은 빗물받이 5,500개소와 연결관 250개소의 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하수도 및 침사지 3100루베의 준설에 필요한 5억원과 홍은3동 정원단지 입구에서 연희3동 연희교회 앞까지 간격 450에서 700mm 연장 1,000m의 하수관 정비사업에 5억원, 창천동 100번지 창서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간격 600mm에서 연장 130m, 하수관 개량사업비로 1억 3000원, 또 도로굴착복구비 체납분 납부를 위해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2억 1,7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치수방재과 2008년도 사업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보면 재난대응시스템에 전산용품이 있나봐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소프트웨어입니까? 309페이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309페이지요?
○변녹진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일반운영비.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전산용품은 지금 현재 우리 3층의 강당에도 있고 3층의 강당에 거기서 현재 고정으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했는데 그 당시 설치하는 그런 장비이고 또 무전기를 27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보수나 이런 시설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 빗물받이 서울시에서 보니까 세로로 도로 진행방향으로 가니까 많이 넘어지고 특히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있어서 많이 넘어진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반대로 하거나 그 다음에 빗물받이 간격을 좁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거나 그 다음에 휠체어나 유모차 가는 것에 있어서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그때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잡혀서 예산에 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일부는 지금 현재 개량을 해 가고 있습니다. 횡단빗물받이는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게 되면 빗물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니고 휠체어 다니는 곳에만 개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부분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변녹진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이 거기 공사가 포함된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 궁금해서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총괄 페이지 어디인지 찾지 못 했고요, 시비보조금을 받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유독 많은 편이네요, 5,000만원으로. 동작이 5,800만원이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십 몇 년 된 그런 장비입니다. 그 노후장비를 보고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해서 그 장비가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급수시설도 우리 구가 많은 편이네요. 이렇게 구마다, 인구비례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총 62개소가 됩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민방위에서는 10개소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세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구의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30억 1,9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9.2%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편성액은 월정수당 2억 4,600만원, 의회국외여비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00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이 인상되었고 감소편성액은 사무관리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 수당 500만원, 연가보상비 9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6쪽을 보시면 거기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77쪽에 국외여비가 800만원하고 의원님들 것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행자부에서 이번에 기준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간 130만원 했던 것이 180만원으로 또 의장, 부의장은 200만원이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를 보시면 월정수당 이것은 의원님들 수당이 이번에 올라가서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70만원도 역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의장 의전차량을 구매를 해서 한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정차량을 구매를 해서 2,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그 다음에는 저희 의회사무국의 경비는 공무원인건비하고 우리 경상경비가 되는데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줄어든 것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6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었고 연가보상비도 20일을 주던 것이 15일로 줄어서 수당은 조금 감소가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예산편성에 대해서 의원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을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만큼 저희가 증감을 해야 되는데 편성 때는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감액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상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다 집행하나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사무국장 송세열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 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 이런 것은 다 했지요. 서울시 체육대회 이런 것도 다 했고 우리 개원기념행사, 송년의 밤 행사 이것도 우리가 다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의회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의회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가 2007년도에 25개구 비교해 보니까 총 9,700만원으로 1등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무국장 송세열   그것이 편성된 것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저희가 의원등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것이 다른 데는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타구 수준으로, 평균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의정비도 비난을 많이 받는데.
○사무국장 송세열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등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같은 거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해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많았었어요. 내년 예산 편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 정도 수준은 많이 올렸습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등산대회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두 번씩 하는 거 한 번씩 하는 걸로 줄이고 해서.
○서정순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일방문객 기념품 이런 거 거의 주고 있지 않잖아요. 빼도 될 것은 정리를 해서 너무 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비판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77페이지 국외여비 해외선진의회 비교 시찰, 이게 공무원 16명으로 편성돼 있는 거죠? 2,880만원.
○사무국장 송세열   위의 것은 공무원이고 밑의 것은 의원님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16명씩 실제로 나가요?
○사무국장 송세열   의원님들이 어디로 가실지 몰라서 180만원씩 16명 잡았는데 여행지에 따라서 180만원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 금액이 2,800만원이니까 인원이 좀 줄죠. 이거는 이렇게 많이 안 나가죠. 나가봐야 운영위원회에서도 대개 몇 명 정도 나갔으면 좋겠다 얘기도 하셔서 저희가 1년에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행정관리위원회하고 따로 따로 나가시면 직원 4명 정도 해서 10명도 안 나갑니다. 저희 의회는 의원님들 나가실 때 같이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는 거에는 다 뺍니다. 구청에서는 여러 명분으로 해외 나가는 기회가 많으니까 의회 직원들은 대신 의원님들 나갈 때 가까운데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아예 제도적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송세열   못 가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가니까 구청 직원들을 그쪽으로 안배를 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평균 10명이 나가면 그렇게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의원들도 행자부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37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이 용도는 뭐예요?
○사무국장 송세열   의장단 활동이라든가 위원장 활동이라든가 그러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행자부지침에도 개인적 용도로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하던데 이 자료를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업무추진비 의장단이 쓴 것은 감사원 감사때도 그렇고 공개해 달라는 게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공개를 못합니다. 한번에 50만원 이상 쓸 때는 언제 누구하고 밥 먹었고 이런 명세서를 뒤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이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카드 끊어오면 그걸로 정산해 드리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공적으로 썼느냐 사적으로 썼느냐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쨌든간에 본인이 알아서 공적이면 공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남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으로 사람도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때문에 점점 투명해지고 앞으로도, 옛날보다 많이 투명해졌어요. 나름대로 인터넷에도 올리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국장님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도 타 구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발표한 거를 본 적 있고,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판공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언론에 발표해서 크게 여러 매체에 보도된 걸 본 적 있고 우리 구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크게 공격을 받지 않지만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가장 많이 문제삼는 것이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리고 아까 50만원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편법으로 사용되는 사례들도 다 지적이 됐어요. 50만원 짜리를 20만원과 30만원으로 몇 분 사이에 결재를 한 거라든지 사실 공과 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의깊게 보면 얼마든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의정계장님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우리 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를 행자부 지침대로 투명하게 어느 누구에게 공개해도 떳떳하게 집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가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사무국 직원 입장에서 이런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사전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구가 특히 우리 의회가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관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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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돈   유상호   김영열   변녹진   유정오
•    서정순   이인수   김정철   오성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송세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    주택과장             안진석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    선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