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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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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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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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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로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청의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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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회를 하고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여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조정내역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최종 조정을 하신 후에, 속개하여 그 조정 결과를 간사님께 보고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잠깐 하실 말씀 있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오성자위원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데요.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체계있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속히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됐다가 원안대로 됐는데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위원님도 발언하시겠습니까?
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는 친환경 급식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집행부에서 이미 실무추진협의회를 수개월에 걸쳐서 구성을 했고 지금 회의을 앞두고 있고 의회에서도 10개월간의 교육특위활동의 결과물로서 제안을 했던 거고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한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안에 이렇게 친환경 급식비 하고 실무추진협의회 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거에 의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내일 본회의에서도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예결위에서 의견이 원만하게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충돌돼서 혹시라도 대화 중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결례를 범했다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덕이 부족해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안 조정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씀입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심의하고 그런 거는 무슨 당을 대표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 한 해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았다 해서 그걸 어디로 전가시킨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회의하고 모든 걸 나는 이렇고 너는 그렇고 해서 아홉 분 개개인을 거명한다 치면 앞으로 그런 분하고 어떻게 의정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비밀을 서로 지키기로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부분을 개의해서 공개하면서 특히 한 의원 존함까지 거론하면서 반대를 했다 찬성을 했다 한다치면,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 발언을 취소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는 위원장님 직권 아니면 의원들 명의로라도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나만 잘나고 남은 못났습니까? 나만 똑똑하고 남은 다 바보입니까? 민주가 그래서 다수가 필요한 것이지 왜 다수결 원칙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한나라당을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도 저희한테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정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소신껏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를 다시 야기시키고 예결특위에서 다 마무리 된 부분을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의회 발전이나 의원 품위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지금 서정순 위원께서 예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 결산이 뭐 하러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결할 수도 있고 또 거수로 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소신있게 거수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돈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하신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상호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21개 항목에 11억 5,849만원이고 증액은 29개 항목에 11억 5,8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총 예산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 예산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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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결위 계수   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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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상호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늦은 시간임에도 노고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상호 간사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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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돈   유상호   김영열   변녹진   유정오
•    서정순   이인수   김정철   오성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