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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6월 2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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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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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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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지출된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 못지 않게 결산에 대한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되짚어 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개진되는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년과는 달리,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장시간 면밀하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정의 큰 틀에서 전체적인 숲을 보는 넓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결산 심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의운영 방법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소관 국별 단위로 끊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기로 위원장이 제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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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호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149회 정례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은 구의회가 승인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가 선임한 예산결산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결과를 향후 예산집행에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호   정호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유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자 만들고 결산하는데 몇 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워낙 분량이 많다보니까 보조금집행잔액에 오류가 일부 발생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자료를 별책으로 보완해서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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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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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26호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27억 6,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 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6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26호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055억 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2억 700만원이고 이월액은 43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 잔액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성과상여금 외 7건 6,700만원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8건 6억 9,300만원입니다.
셋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건 5억 2,800만원, 사고이월 18건 49억 2,900만원입니다.
넷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감 4억 3,4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현액 2,738억 1,000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655억 1,100만원이며 1,371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37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6억 7,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이체는 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51건에 71억 4,200만원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아이돌보미사업 등 6건에 4,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1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총 56건 163억 1,400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 등 36건 113억 8,4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무인 자가방범 시스템설치 등 2건에 11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10개의 기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7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38억 4,6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총 47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10억 100만원으로써 홍제천 환경정비공사 시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외 1건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서울시장 주재 회의를 11시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잠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시고 나중에 혹시 국장님 답변이 필요할 때는 회의 끝나시고 미진한 부분은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실 때 결산서 페이지를 위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재정경제국만 하자면서요.
○위원장 유상호   감사담당관하고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정길용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예산 잔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남아 있네요. 이 내용을 올해도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 이대로 참조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지금 유정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편성액 1억 5,800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740만원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민원심의위원회가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로 편성된 200만원과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청 주차타워에 해마다 목요일에 만납시다 대형 현수막 제작비가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또 시에서 가급적이면 행정현수막을 좀 자제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제작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잔액이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 저희 과 직원이 20명이었습니다. 1월에 인사이동해서 1명이 줄어 가지고 19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1명 분이 남아서 여비와 급량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히 더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5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견문보고 우수공무원을 연말에 1인당 10만원씩 해서 10명을 시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줄여서 5명만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2,7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워낙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하셨는데 예산안을 올리실 때 너무 과하게 올린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편성할 때 과하게 올린 건 아닙니다. 편성 당시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형현수막도 저희들이 걸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직원 여비, 급량비 관계도 편성 당시 현원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 금년도 2007년 1월 인사이동 시에 직원이 줄어서 한 사람 분의 여비 급량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올해는 그 내용을 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과한 예산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 홍보과, 전산정보과입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위
원 있음)
○총무과장 주인옥   총무과 사항은 80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인사관리에 있어서요, 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7억 2,965만 3,000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인사관리요.
○총무과장 주인옥   문군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요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즉, 저희 서대문구청 공무원 정원이 1,25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일단은 1,25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서대문구청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관리위원회 때도 제가 보고는 드렸지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보통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상당히 부족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말이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항상 이 정도로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주인옥   매년 그렇게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력 운영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앞으로 조직 운영은 총원 인건비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에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2009년부터요.
○문군자위원   너무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도 토탈 금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총무과장 주인옥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경상적경비도 애당초 예상되는 각종 연중행사를 전부 다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행사 간소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일관성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많이 취소했습니다. 예산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불요불급한 행사는 편성은 했지만 가급적 해소를 하지 않고 돈을 절약하고, 아무래도 예산이 좀 남으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 구청 돈이기 때문에 많이 감소하는 추세로 운영을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총예산이 얼마이고 예산중에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것 좀 집계를 내주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총예산은 124억 3,999만 8,000원이고요 지출액이 112억 3,004만 240원에서요 집행잔액은 12억 995만 7,760원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게요. 아까 문군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잉여금이 적은 과의 잔액입니다. 12억이면.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자니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이 많은 돈이 남는다는 자체는 도대체 총무과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는 건지.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좀더 규모 있고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하여튼 처음에 예산집행 기준의 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 금액도 상당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여튼 모든 가능한 행사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1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예상되는 이런 행사를 간소화해도 될 것은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정원 대비해 가지고 편성하는 인건비도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규모있는 예산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 내용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12억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1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요, 2009년도 예산에 쓸 수 있는 항목으로 포괄비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오 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결산서 96쪽부터 106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지난번 행정 상임위 결산때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치운영팀 사업예산 차이난 거 주신 거 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8,500만원 보조사업비 그게 포상금 형태로 평가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8,500만원 어떻게 썼나 봤더니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및 주민문고 도시구입 추가로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금 지급 1위 2위 3위 500만원 쓰시고.
그런데 직원 사기진작 및 포상해 가지고 1,600만원을 썼어요. 나머지는 주민 문고 도서는 주민문고별로 나눠줬을 테고 시상금 지급 1등 얼마 2등 얼마 나눠줘서 총합이 500일테고 직원 사기진작 업무 및 포상 1,600만원은 구두로라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쓰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인센티브 사업비는 사업비 얼마 직원들이 사기진작, 그 동안 고생한 사기진작책으로 8% 정도를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의 자치센터 담당, 동에다가 50만원씩 배분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담당 자치운영팀들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고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에도 포상금, 인센티브 대개 8%에서 10% 정도는 각 과에서 임의적으로 회식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8,500만원이면 10%면 800만원 정도 되는데 8%면 640만원 정도 되는데 1,600만원이면 두 배 이상 써 버리셨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하시고 돈 받은 거니까 더 써도 저희들 별 없습니다. 그게 잘 써 가지고 하게 된다면 좋은 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과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적절한 곳에 적정하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과 언뜻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쓰는 것도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처럼 내부적으로 대개 쓰는 돈이 두 배 이상 쓰는 경우도 있고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걸로, 사업비로 돌릴 수 있게 쓴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래서 1,600이 전체 포상금이 아니라 시책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고 직원들 포상 식으로 내려보낸 게 있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전체 과가 다 해당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인센티브로 받은 금액들을 몇 개과 짚어봤더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포상금 받은 거니까 팍팍 쓰자는 의미 보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고 이왕에 쓸 거 예산을 안 써도 될 곳에 쓰는 그러면 좀 예산을 아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2007년도 지역 공동체 사업 서면질의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예산이 4,200 중에서 총지출이 3,50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85%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지금현재까지 봤더니 상반기 하반기 작년 걸 봤더니 쓴 게 3,500 중에서 홍은2동에만 2,500만원을 썼어요. 홍은2동만 금액으로 따져봤더니 1600만원, 30, 500, 400, 900 그러니까 2,500만원을 썼어요. 3,500 중에서.
3,500 중에서 2,500을 썼으면 이거 거의 그 중에서 80%를 홍은2동에서 다 가져간 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서대문구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내역은 홍은2동에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중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게 각 동별로 계획서가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합니다. 우리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박람회도 작년에 홍은2동에서 전국박람회에 참석했거든요. 부스도 설치해서 그 사업에 대한 걸 설명도 하고 그것도 평가를 했습니다. 행자부 평가도 해 가지고 작년에 행자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못 받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수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출품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변녹진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서대문구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예산을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골고루 배분이 되고 편중되는 계획안이 오면 다른 동에서도 동요를 해 가지고 왜 그쪽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사업이란 게 홍은2동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아이디어 내고 하면 다른 동도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물론 각 동장님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골고루 상반기 하반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집행이 돼야 될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로도 홍은2동이 많고,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고 주민자치센터 잘 돌아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편중되니까 건수도 편중되고 예산도 80% 혼자 다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맞습니다. 공동체사업을 동별로 동장님들이 적극 추진해 보도록 독려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마땅한 사업이 없어 가지고 동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홍은2동에 동장이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고 하니까 지원이 더 많이 갔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형평에 맞춰서 크게 어느 한 동에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홍은2동에서 진행한 사업이 4건인데 4건 중에 나머지는 제가, 정감있는 문패달기 사업 이거 다 끝난 겁니까? 문패 다 달아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부 다 달아진 게 아니라 일부 주민부담도 있습니다. 작년에 홍은3동이었죠. 많이 달아져 있습니다. 본인부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서 안 하겠다는 데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부담도 싸기 때문에 많이 달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주민 건강대학 개설 이것도 대학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 200 이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참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건 좀 애매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홍제천 꽃 가꾸기도 하고 동네쓰레기 작년에 홍은2동이 그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거울도 하고 주변에 꽃길 펌프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홍은2동에서 한 사항 시에도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600만원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그 한 내용이 있겠죠. 그거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서면자료로. 어떤 사업인지 말로 두루뭉실 하게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만드는 건지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저희는 복지에 있다 보니까 행정에 속해 있는 부서 내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겠지만 볼 때는, 한 번 보십시오.
96쪽에 보면 동행정 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 보상비, 국내 여비,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비 기타 뒤에도 보니까 기본 집행 잔액이   10% 이상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세세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다 게 예산할 때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거든요. 통상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개중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금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저희 과 예산같은 경우는 21개 동에 배정을 해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거든요. 물론 딱 맞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투리고 남습니다. 계약하게 되면 낙찰차액 남죠? 예산배정 할 때 경상비는 절감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5%, 10%씩 절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남습니다. 단순한 우리 과에서만 쓴다고 하면 지출이 덜 나올 수도 있는데 21개 동에다 배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각 동에 조금씩 남은 걸 집계내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집행한 걸 보면 전체 집행액이 162억 중에서 1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기본이 보면 아까 찾다 못 찾았습니다마는 50% 정도 남은 것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50% 이상 남은 건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남은 거고 대충 8%, 10% 정도는 일반 비용에서 절감하고 자투리 남고 해서 그 정도는 남아서 어차피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추경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딱 맞게 집행하기가 상당히 행정 예산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갈 곳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전례식으로 내려오는 것 마냥, 이건 제가 볼 때는 아까 160억이라고 했습니까? 162억에서 약 10% 정도,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거의 8%에서 7%, 10% 선은 남는다고 보시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월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추경에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 집행하면서 불합리하게 남는 건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저 주신 자료 좀 보시겠어요? 과장님. 유지보수용역 현황 제가 3개년치 받은 거 잘 받았습니다. 좀 의문시 된 게 있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 좀 할 게요.
여기에 보면 동에 관련된 정기안전관리 유지·보수 해 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을 했고 괄호 쳐 놓고 북아현3동하고 연희2동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좋게 가다가 매년 팍팍 올라가요. 거의 두 배 이상씩 막 1년 만에 올라가 버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연간단가계약하면 정기안전관리로 해서 물가대비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오를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288만원에서 67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연간단가 유지관리보수비를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기는 하지만 개중에 또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냥 유지관리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품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 부품교체비는 우리가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역이 상세히 있을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하면 그것을 다 감안해서 단가계약을, 그러면 부품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돈 안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월 얼마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월 용역료 24만원. 그런데 월 용역료가 55만 8,000원으로 올라서 2007년도에는 670만원 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들어간 달마다 값이 달라야지요. 연간단가계약을 못 하잖아요. 부품이 들어갈 데를 계산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것은 단가계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계약서를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경미한 사항은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주요부품이라든가 값비싼 고가의 부품이 교체된다든지 할 때는 아마 부품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내역을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상황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월 얼마 해서 용역비 얼마 주기로 딱 1년 계약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월마다 얼마 주기로 해서 매월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24만원이면 24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어디를 고쳐야 될 때 그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많이 줬다 그러면 무엇을 보수하는데 특별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거나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보수계약을 한다면 대개 연간 어느 지점을 딱 지정해서 얼마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할 건데 왜 이렇게 두 배, 세 배 올랐냐는 것을 제가 의문시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3년간을 하는데 같은 곳을 똑같이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맺는데 어이해서 두 배, 세 배가 올랐냐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계약이 이런 식으로 됐는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작년인가 한 것 기억납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여러 분야에서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싸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이 더 있다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유지보수할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같은 장소의 똑같은 것을 지금 3년간 하고 똑같은 회사가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거 과장님이 체크해 보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유가 무엇인지
○변녹진위원   네. 그 밑에도 몇 개 있어요. 3년치를 보니까 이게 나타나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한 내용을 우리 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저도 지금 복지건설에 있다 보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9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대개 어디에 나가는 보상금입니까? 22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22억 4,300만원이요?
○문군자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통·반장 수당하고
○문군자위원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05에 따로 있잖아요. 이것하고 포함돼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그것을 명칭을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끝나셨습니까?
○문군자위원   네.
○위원장 유상호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96쪽에 동행정운영비인데 이것은 전년도도 보면 이월액이 29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도 전년도 보면 이월액이 지금 39억 6,000만원입니다. 해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6쪽 동행정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반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이기돈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집행잔액이요?
○이기돈위원   집행잔액도 그렇고 사고이월금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고이월금이 시설비입니다.
○이기돈위원   시설비?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동청사, 홍은3동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홍은2동 청사 그 다음에 천연동, 연희1동 청사 그때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사고이월금입니다.
○이기돈위원   동청사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이월비는 청사 신축비입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점심식사를 늦추더라도 재정경제국까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는 5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내역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저번에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때는 다섯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S, A, B, C, D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D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S, A, B, C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S, A, B, C, D까지 다섯 등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김정철위원   속기록 보면 나올 텐데..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지급내역을 보니까 S, A, B, C가 있지만 C등급은 준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원래 C등급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등급을 이렇게 매겨놓은 의미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성과상여금은 상세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S, A, B, C로 나눈 것은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S등급은 상당히 많은 포상금을 주고 C등급은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희 구청에는 C급에 대한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몇 분에 대해서 아마 C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이 내역서를 가져오면 최소한도 정말 저희들한테 내역을 주면서 그 내역서에 있는 내용은 최소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그런데 기획예산과 명의로 해서 내역서를 받고 보니까 그런 의문도 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그런 답변을 지금 못 해 주시니까 이것이 저희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정말 C급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보니까 징계 받고 그런 분은 C급,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김정철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징계 받고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C급 자체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고 해서 C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사실은 저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로 하여금 제출케 해서 지금 드렸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총무과에 답변하라고 주는 것보다 저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제가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C급은 있어요, 120명이나 있습니다. C급이 120명이 있는데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차이가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요. 이것이 1년 소요액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5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S급 같으면 449만원, 한 500만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A급은 한 300만원 돈, 299만 5,000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B급은 174만 7,000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100으로 생각할 때 66%, 그 다음에 A에 비해서 B는 또 한 60%, 한 40% 정도 차등을 두고 하는데 C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C등급으로 해 놓고 제로로 하면 사기진작에 모순이 되지 않나, 나는 D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께서 D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저번에. 그래서 C까지는 주는 줄 알았더니 한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잘 하는 사람만 주고 못 하는 사람은 한푼도 안 준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만 몇 푼이라도 여기의 %에 맞게끔 등급을 정해 놨으면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뽑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C등급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김정철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등급에 대해서 C급은 안 주는 것이 저희 구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 소관 같으면 많이 공부해 가지고 오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이렇게 보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5명이 계신데 이 분들의 연수에 따라서 S, A, B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청원경찰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 구청 소속이지만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제복을 입고 청사 방호하는 일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이 다섯 명은 평가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아까 유정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상통한 건데 집행잔액이 50% 남았어요, 알뜰하게 살림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 과 소관 예산이 약 577억원 되는데요. 그 중에 집행잔액이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8, 9% 되겠습니다.
아까 유정오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불용액이 특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나 수당으로 대부분 포괄적 성격의 예산이 전부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다든가 해서.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같은 것은 매우 절약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10% 예산 절감을 하고 사업성 예산은 약 5% 목표를 잡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시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를 걸어넣고 각 구에 경쟁을 시키고 있고 저희 구 또한 긴축 예산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게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 정도는 어느 부서든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는 것은 아까 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변경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너무 딱 맞게 할 경우 시보조금이, 저희 자체 예산 40% 넘는 수준이고 대부분 시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걸로 살림을 합니다.
시보조금으로 주로 살림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할 경우 보조금에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넉넉하게 예산을 짜서 시보조금을 많이 타 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14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늘릴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산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내려오는 것 간주처리 한다든가 그 다음에 1차 내지 2차 추경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대부분 늘어납니다. 대부분 모든 정부예산은 늘어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예산보다 14억 늘려놓은 것에 대해서, 올해는 안 늘려도 충분히 살림을 하시고도 남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사실 집행한 숫자로 봐서는 오히려 줄일 수도 있지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맞춰서…
○문군자위원   작년에 14억이나 편성했다는 자체가 너무 많이 편성해 놓은 거 아닌가, 너무 과다하게 증액을 시켜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다음 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이런 거 감안하셔서 증액을 안 시켜도 될 거 같아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다음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예산을 절감을 해도 직원들의 수당도 최소한 절감하고,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절감할 게 있고 절감 안 할 게 있겠죠.
58쪽에 보면 09 일용인부임 23억 7,000여만원 예산 잡혀있는 중에 3억 4,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동네 지역에 가서 보면 일용직 인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참 보기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 아껴도 되지 않겠냐, 이걸 남겨서 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 잡힌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건 정말 타당성이 있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용인부가 4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많은 것은 퇴직자가 상용직 퇴직자 중에 정년을 연장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4,000이 남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정년을 연장하는 바람에 금년에 이 돈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정오 위원   일종에 퇴직금 명목으로 잡고 있는 거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퇴직했으면 상당분이 소진됐을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아침에 주신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 제가 요구했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법률 소송과 관련돼서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어떤 변호사는 55만원 가져가고 어떤 변호사는 330만원 가져가고 그래요. 어떻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것은 변호사 수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일 여기서 패소도 하고 승소도 하는데 승소했을 경우에는 약 300만원의 승소금이 지급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55만원 가져가신 분은 행정소송에서 진 분이고 330만원 가져가신 분은 승소하신 분이네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10건 중에서 6건은 패소했고 4건은 승소해서 그렇게 지급했다는 얘기십니까? 개략적으로. 민사소송 착수금은 들쭉날쭉한데 이것은 지급기준이 사건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하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배상금이 있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 구청에 일곱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작년 사건 수임한 것을 보니까 세 분이 2/3정도를 거의 하시더라고요. 세 분께서만 주로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승소가 유리하다 이런 분한테는 사건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15건을 자문하고 수임했는데 대개 자문의 건수가 들쭉날쭉한데 아무래도 자문을 잘 해주시는 분한테는 각 과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정주식 변호사는 아마 거의 임기가 다 돼서, 임기는 없지만 금년 들어서는 잘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덧붙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승소하는 변호사한테 많이 가게 되고 또 이겼을 때 많이 지급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2007년도 소송 배상금 패소비용 지급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5,050만원 정도 배상금이 나갔습니다. 가운데 보면 5,00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비용이 4,500만원짜리 한 건이 있어요. 토목과 소관에서 손해배상 염호열 외 나간 것 있죠. 그걸 어떤 변호사가 했나 봤더니 유식 변호사님이 하셨습니다. 앞에 페이지 보면 민사착수금 손해배상 해서 염호열 해서 유식 변호사가 했죠. 패소하면 55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왜 190만원이나 지급했을까? 4,500만원이나 패소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건 배상금으로 4,5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5만원 지급한 것은 대개 패소한 분들에 대해서 55만원 지급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그리고 이기면 330만원 하고. 그런데 5,000만원의 배상 내역 중에 4,500만원 제일 돈 많이 나간 거 있어요, 패소해서. 그렇죠? 사건 번호 보십시오. 그게 유식 변호사가 한 거예요. 민사 착수금 10번. 거기 보면 변호사한테 198만원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됐냐 이거죠, 그 사건은. 다른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4,500만원은 유식 변호사한테 준 게 아니고요. 유식 변호사가 패소도 있었지만 앞에 보면 승소도 있습니다. 패소 2건 승소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4,500만원 줬으니까 원고한테 줬겠죠. 변호사한테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변호사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수금 중에 지급 내역 보면 55만원, 330만원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패소하면 55만원 주고 지면 330만원 정도 준다 그런데 그 건은 져서 4,500만원 손해배상 구청에서 내 준 거 아니예요. 지금 파악을 못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찾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세무1과나 토목과 이런 데서 돈 나간 내역을 잘 모르시겠네요? 왜 져서 나갔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건건이 서류를 봐야
○변녹진위원   그건 돈만 지급하는 거지 내용은 잘 모르죠? 법무팀이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서류를 제가 봐야
○변녹진위원   봐야 아시겠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포괄비가 1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내역을 쭉 봤더니, 참 여기도 희한하게 거의 상당 부분을 홍은동에서 다 갖다 썼습니다. 홍은동 그쪽이 많이 개발이 되는 건지 홍은동만 긴급한 상황이 돼서 쓰는 건지 10억중에서 상당 부분은 갖다 썼어요, 이 내역을 보니까. 근데 이거 왜 갖다 썼는지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예산은 시설비는 아무래도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포괄분이라서 아무래도 시의성있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공사가 제법 큰 공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이따가 건설관리과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면 되고, 과장님도 과에 잡혀 있는 1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라니까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돈이, 우리한테 잡혀있던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구나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른 과에서 포괄비 성격으로 예산 갖다 쓴다고 해서 그런가 하는 정도보다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0억 중에 상당 부분을 홍은동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은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민원여권과는 결산서 92쪽에서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2쪽 중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 홍보과 결산 자료는 76쪽부터 78쪽에 있습니다. 결산서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안 과장님 저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뵙는 것 같습니다. 맨날 상임위가 달라 가지고.
홍보과장으로 오신 게 얼마 안 되셨죠죠?
○홍보과장 안진석   네, 업무가 생긴 게 지금 한 달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중에 제가 의심이 나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홍보활동비 집행내역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1,790 정도 쓰셔서 거의 90% 정도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우리 지역 4개지, 케이블 방송사, 지방지, 중앙기자 간담회 등, 그러니까 간담회죠. 그 내역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20에서 많을 때는 230만원 정도까지 쓰시고, 계속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게 토탈 1,800만원 쓰신 것 같은데 이게 간담회니까 대강 한 번씩 참석하시면 기자분들이 대개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가 보통 기자간담회 할 때는 서울시 기자실 같은 데 가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서울시요?
○홍보과장 안진석   네. 서울시 기자실은 지금 출입기자가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 메이저 신문은 저희 공보실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한국일보라든가 그 외의 지역지가 아니고 지방지와 중앙지가 있는데요 기자들하고 업무적인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식사대접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이 간담회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 기자들도 서울시 출입기자가 각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보도자료나 공보자료가 필요할 때는 서울시 기자실에 저희가 직접 가져가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간담회는 없습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레스센터나 이런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자들이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기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식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경조사 같은 때도 간접적으로 갑니다.
○변녹진위원   이 간담회 홍보활동비 내역이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 관할하는 기자를 상대로 하는 간담회 비용인지 아니면 서대문구 지역에 관계되는 간담회 활동비인지 아니면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홍보과장 안진석   네, 이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중앙기자간담회라는 것은 메이저급 5개 사 제외하고 나머지 중앙지지만 좀 영향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 지금 그 얘기시죠?
○홍보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비용이 대개 1년에 한 1,800 정도 쓰시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게 낫겠어요 늘어나는 게 낫겠어요?
○홍보과장 안진석   지금 공보팀으로 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활용했는데요 올 5월 6일부터 홍보과입니다. 저희 각 실과에서 제반에 홍보되는 모든 사항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외활동 비용은 아마 지금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활동을 더 강화하고 또 보도매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기타 저희 관내 각종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는 수단들과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구정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과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느는 것은 좋은데 그 쓰임새가 적절하게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 구정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정확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각즉각 이렇게 해서 쓰고, 좀 속된 표현이지만 먹고 마시는데 써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예산이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 모든 책임을 맡으니까 이 예산이 늘어날지 어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다만 2,000만원 수준에서 쓰시더라도 좀 실속있는 홍보활동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보과장 안진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비를 씀으로써 그만큼 생산적인 우리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판단해서 쓸 것입니다. 1회성으로 안면을 트기 위해서라든가 또 필요할 때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사항은 가급적 자제하고 저희가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는 쓰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홍보과가 신설되면서 나중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예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예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구조적인 것을 미리 만드셔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잘 만들어 놓으면 후임자나 아니면 직원들도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홍보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됐다고 그러셨죠?
○홍보과장 안진석   네,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유정오 위원   어제 6월 26일 우리 홍제천 통수식을 했죠?
○홍보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 통수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유달리 중앙매체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취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홍보과에서 홍보했습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네, 저희가 어저께 통수식 전에, 그러니까 6월 25일입니다. 11시 20분에 서울시 기자실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홍제천에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내에서 가장 크게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중앙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또 그 전에 충분히 기자실에서 각 기자들에게도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유정오 위원   본 위원도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우리 서대문구 홍제천 통수식이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감동을 좀 받았고요, 앞으로 우리 홍보과가 서대문구를 위해서 신설이 된 만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전산정보과 사항은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제 이름이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김정철 구의원입니다.
○김정철위원   맞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김정철위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김종철이라고 했어요. 사람 이름을 갑자기 바꿔놨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사실 저도 신설과다 보니까 의원님 성함을 잘 모르고 또 제가 오자마자 눈 수술을 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상적이었으면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지만 지금도 아직은 정상적이기 않기 때문에 그 대신 뒷장에 보면 제대로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쓰고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편찮으시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답변서나 결산서나 이게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자 한자 한자라도 챙기셔서 정말 의원들이 볼 때 완벽하구나, 성의를 다 했구나 그 정도 돼야지 첫 페이지부터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 내용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 섬세하게 챙기시고 지금 전상정보가 저희 구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소홀히 넘어갈 게 있으면요 특히, 전산은 실수하면 이건 대외적으로 큰 망신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이름이 바뀔 정도로 직원들이 실수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꼼꼼히 챙겨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왕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다른 부분도 그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제 이름도 틀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서면제출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다 또 물으면 답변을 못하시면 그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 답변서에 대해서 제출하실 때는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궁금하시면 직원 담당하고 물어보시고 해 가지고 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나오셨으면 회의도 빨리 끝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유지보수와 질문을 4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 게 상당히 간단 간단하게 왔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게 궁금한 게 간단하게 왔습니다. 3년치가 왔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우선 전산정보과가 새로 생기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되고 나서도 이 부분 전산 관련해서 계속 구정질문도 제일 많이 하고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우리 구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었어요. 홈페이지 운영방식이라거나 아니면 전산통신에 관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따라가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가 생기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계시다 그래서 참 안도감이 들 정도로 좋았거든요.
지금도 과장님이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 홈페이지 최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2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직 못 마땅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일어 중국어 영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어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체크를 해 봤더니 엉망진창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 들어가서 쭉 훑어보니까 옛날 자료 다 올라가 있고요 지금 2008년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구 조직표 언제 건지 올라와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저희들 전산 IS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얼마인가 다 나갔습니다. 그 돈 들여서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예산 다 집행됐는데 그런 거 다 고친다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보고 다 했었습니다. 그거 다 고치겠다고 그래서 예산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직표 및 오자 탈자 이런 건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가 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모르시죠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모소프트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50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새롭게 단장된 홈페이지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150일이면 언제 완료되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5개월 후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했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예산을 책정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계약했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제가 알기로 이번 2008년도 예산에 잡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잡혀있으면 1월이나 2월에 해서 빨리, 시급한 거 였는데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했다니까 저도 체크해 보겠는데요. 문제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을 게 없고 감동 받을 수 없는 홈페이지라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컨텐츠를 채우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우리 한국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화교나 많이 살지 않습니까? 연대 이대 있어 가지고 일본 학생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일본어로 된 홈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영어로 된 홈페이지 보십시오.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홈페이지에 일어가 올라가 있고 중국어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화면에 띄어서 다 해 버리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지고 또 떠들기가 그래서.
영어게시판에 일어가 올라가 있고 중국어가 올라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업그레이드도 안 한다 그래도. 그걸 갖다가 몇 년째 방치했는지 몰라요. 그 조직표 같은 경우도 2004년도 것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 부분이 시스템에 업그레이드 된 것에 걸맞게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나 색깔요소나 컨텐츠 내용 보강하셔 가지고 전체 과에서 다 받으셔서 통일된 홈페이지 전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및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맑은 환경과입니다. 윤상현 과장님께서 몸살기가 있어서 송기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데 세무1과, 재무과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재무과장입니다. 114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구유재산 대부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기준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몇 % 자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대부료 하고 변상금 하고 두 가지 있거든요. 변상금은 무단해서 사용할 때 부과한 거고 그건 120%고 대부료는 100%인데 미리 1년치를 대부해 가지고 변상금은 사용한 후에 받는데
○김정철위원   몇 %예요?
○재무과장 정일택   공시지가 100% 변상금은 20%을 더 해서 120%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지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시가의 100% 120% 하고 있겠죠?
○재무과장 정일택   사실 계속 올라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토지지가가 올라가고 공시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구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 잘못 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현 시가가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고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에 있는 모 교회 5필지가 있는데 18평을 쓰면서 한 달에 16만원 밖에 안 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96평짜리, 홍제동에 쓰면서 81만원을 내요. 81만원을 1년에 내면 96평을 쓰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 시가로 볼 때 이것은 특혜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시지가를 옛날 그대로 반영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 얼만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홍제동 13번지 62호, 44번지 503호, 44번지 505호, 44번지 506호, 44번지 638호, 44의 639호 총 96평입니다. 317평방미터. 그런데 토탈 대부료가 81만 190원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 몇 군데 체크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세무1과장입니다.
결산책자 세입결산 쪽은 28페이지가 저희 세무1과 소관이고 세출내역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패소비용 중에 세무1과가 두 건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내용이 작년 7월 19일자하고 12월 12일자 두 가지인데 내용이 왜 어떻게 해서 져버린 것이지요? 내용 아세요?
○세무1과장 박태석   작년 소송사건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주로 저희들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행정소송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지금 한 40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까지는 제가 패소원인이 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 내용이 아마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7월 19일에 해서 져서 225만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12일자는 져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 소송을 붙어서 어떻게 지는 일이 있었을까 싶어서 혹시 아시면 대답해 달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다음에 얘기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세무1과에서 작년에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여비라든가 국내여비 등 기타 몇 군데에서 볼 때 집행결과가 제로가 된 데가 있습니다. 딱 맞게 쓴 데가 있어요. 이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결산서 내용을 보면 세무1과에서 딱 맞게끔 이렇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한 그 정도로, 어떻게 맞추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국내여비 3,312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 세무1과는 업무성격상 잘 아시다시피 거의 매일 채납독려 활동도 하고 세원 발굴하기 때문에 다 현장에 나가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비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작년에 예산범위에서 쓰다 보니까 전부 맞게 쓴 것이고 실제 나간 회수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솔직히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입장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오 위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편성한다는 것보다는 여건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 주셔서 올해같이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잘 알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결산서 120쪽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자료주신 것 잘 봤고요, 2007년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를 지금 보니까 거의 건축이행강제금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3억 3,00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건축이행강제금 이 부분만, 주택과, 건축과 부분만 저한테 결산처분된 내역 있지요?
○세무2과장 곽규진   네.
○김정철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납된 건축이행강제금이 또 있습니다. 내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있는, 있지요?
○세무2과장 곽규진   네.
○김정철위원   그것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되겠지요?
○세무2과장 곽규진   그럼요.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에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214페이지를 보시면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00만원이 잡혔는데 그대로 안 쓰셨네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문군자위원   그런데 이 일반보상금을 어디에 주시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적과에서도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나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은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중개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건에 50만원씩 해서 두 건을 잡아놨는데 그런 건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건입니다.
○문군자위원   신고한 사람한테 50만원을 줍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문군자위원   불법으로 중개하는 사람들을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문군자위원   허가 없이 불법 중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업소가 부당 중개를 했을 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지적과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신 거 보니까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4,272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국가에 50% 귀속하고 저희 구에서 50%를 귀속하는데 이 4,270만원은 어디서 발생된 것이지요? 알고 계세요? 지금 예산액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징수결정액에 예산을 잡아서 4,200만원을 한 것인데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양종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이익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임야가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할 때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개발이익부담금을 지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연세대 후문 쪽에 개발을 했는데 아파트식으로 빌라를 지었는데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임야를 대지로 바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를 국가에 납부를 하고 지방에서 50%를, 100%를 납부했다가 그렇게 나중에 시에서 배분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이 4,272만원이면 지금 대략적으로 연세대 후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몇 세대에 개발이익금이 얼마 나는데 얼마를 우리가 수수료로 받았는지 정확한 것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제출을 오늘 오후에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지역경제과는 결산서 218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맑은환경과는 146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아침에 준 자료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환경보전활동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잘 봤고요, 활동을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으니까 위반내용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가셔서 하는데 위반업소는 생각보다도 적은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천감시 이게 제가 조금 의문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는 거의 하천감시 같은 것은 거의 150번이나 나가셨는데 별 단속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모양이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가 하천감시는 주로 요즘 홍제천이 계속 공사 중에 있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몰래 폐수를 버리는지 뭘 태우는 행위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공사가 많다보니까 나가기는 나가지만 실효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제 통수식도 하셨고 홍제천이 약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가 통수식 돼서 참 좋은데요. 하천감시와 관련해서 횟수는 150번이나 나갔는데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형식적인 단속이나 형식적인 순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0번이나 나갔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과장님 의견대로 그럴 수 있겠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제천이 멋들어지게 만들어지면 앞으로 하천 감시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어제 뉴스 말미에도 저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어린이들 물장구치고 노는 모습 그 다음에 천변에 어르신들 한가로이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통수식 근처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데 공사하다 남은 쇠막대기가 삐져 나와서 그게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놀다가 맨살에 그런 게 다치고. 철근이 안 잘라져서 삐죽 나와 있어요, 공사하는데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는 하천 감시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안전관리나 수질감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감시활동에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는 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주무과에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계속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홍제천 수질 검사는 12회를 한 모양입니다. 매월 한 번씩. 한 번도 이상이 없었겠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결재를 하면서 한 번 하는 걸 봤지만 저희 수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리하수관을 해서 웬만한 거는 분리하수관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 홍제천에 내려오는 물은 순수하게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수질은 굉장히 깨끗한 걸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자료로 나온 걸 보면 거의 1급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현재 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흘러 내리는 물, 한강에서 홍제천으로 물 내려오는 그 물 상태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기존에 내려온 물은 깔끔합니다.
○변녹진위원   앞으로 홍제천에 물이 흐르게 되면 수질관리나 우리가 한강에서 끌어서 오는 물은 그렇다쳐도 옆에서 흐르는 맑은환경과에서 하게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폐수라든지 폐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몰래 버리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본론적인 수질검사나 감사 그런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홍제천의 물을 떠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의 상태를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다른 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걸 못 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제천이 개통되고 통수 잘 돼서 본격적으로 흐르게 되면 거의 수질 검사에 대한 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하천감시나 홍제천 수질검사가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다 원하는 일이고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엄청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변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입되는 모든 폐수나 이런 것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빗물 홈통 있잖아요. 빗물받이로 해서 들어오는 거, 그거는 따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그건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제 소관 분야를 떠나서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별도로 다른 데로 내려가지 않고 홍제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홈통이 위에서 기둥에서 내려와서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거기에 각종 타이어가루라든지 먼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분류하수관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걸 하게 되면 홍제천을 총괄 관리하는 토목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 중에서 폐유 이런 부분이지 그런 시설 분야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신 것처럼 타이어가루나 거기에서 모든 먼지가 쌓였던 부분들이 홈통을 타서 그대로 홍제천에 유입되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홍체천 살리기를 해 놨는데 그 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할텐데 그래서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토피가 우리 서대문구가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토목하수과하고 협조해서 그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포상금 479만 7,000원 다 사용을 하셨네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해서 4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포상금 해서 79만 7,000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포상금은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체납을 징수해서 체납을 1억 받았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포상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1년 동안에 체납 징수를 했을 때 그동안에 고생했다 해서 정액으로 해서 400만원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집행을 안 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정액으로 1년 체납 징수한 금액의 몇 %가 아닌 정액으로 400만원, 79만 7,000원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상세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 속개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서의 페이지 안내를 먼저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17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비슷하게.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해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쪽 남은 거 같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예 계속 활동하셨던 저나 오 위원님이나 김정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그렇고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오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오후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어제 사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을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쓸데없는 질의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과장님들 계속 나오시게 되면 있었던 얘기들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듣고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벌써 짚어졌구나 해서 질문 안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이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사회를 봐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쓸 데 없는 중복 질의 안 하고 그럴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상호   네, 지금 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도록 어제 상임위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때 집중적인 질의가 있거나 답변이 미흡했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행정관리소속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중복되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해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님께 제출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를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하는 예산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78쪽부터 183쪽과 200쪽 203쪽이 해당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8쪽에 목항 세항목에 110번 인건비 일시사역인부금에 저희 예산 현액이 1억 9,920만 6,000원입니다.
그랬는데 지출액은 1억 3,788만 3,040원으로써 6,132만 2,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푸드마켓 급여 급양비와 직원들 4대 보험, 푸드마켓 퇴직금 적립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여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원인은 푸드마켓 관리요원의 월 보수가 168만 4,000원이고 이 관리요원을 사용해야 하나 1일 사역인원을 채용해서 임용했기 때문에 1일사역원의 월 임금은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로 이렇게 남게 되었고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잔액으로 24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예산 교부에서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4,980만원이 남게 되어서 도합 6,132만 2,960원이라는 잔액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준 사항이 180쪽입니다.
301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예산 현액이 3억 9,660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1,956만 2,23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억 7,704만 1,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긴급 사회복지 신청이 저희 구청에 150건이 신청돼서 146건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책정에 따른 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게 많이 조정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1억 7,741만원이 잔액이 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2건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2건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의하려고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딱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재질문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출이 3분의 2만 지출이 됐고 3분의 1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요원 보상금이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구.동 사회복지 업무보조로 시설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전액 시비예산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에 15명의 공익요원밖에 배정받지 못해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동에 사회복지 업무보조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으로는 구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책정으로 지금 6,625만 2,000원 예산액에서 4,213만 8,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남게 된 원인이 공익요원 봉급으로 예산현액으로 시비를 책정했지만 배정받은 공익요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남게 된 사유입니다.
○오성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복지건설 쪽 결산을 처음 들어보니까 질문할 사항이 참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푸드마켓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푸드마켓 차량이 한 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변녹진위원   그거 인건비 부분은 저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일반운영비의 집행 내역을 보니까 푸드마켓 차량이 한 대인데 지난 1년 동안에 차량 및 유지비로 650만원 정도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49만 1,000원 그렇죠?
그런데 언뜻 제 생각에 차량 한 대 유지하는데 1년에 690만원 정도 쓴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사고났습니까? 아니면 크게 고쳐야 될 게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마켓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차량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변녹진위원   몇 년이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 연수는 제가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라든가 이런 건. 저도 600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사료돼서 차량 내역을 자세히 안 가지고 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언뜻 보니까 차량이 한 대인데 1년에 65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시책이랑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6,500정도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땡전 하나 안 남기고 다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도 사실 7월 1일자로 6개월 정도 집행을 한 겁니다. 제가 전임 과장이 썼다고 해서 업무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으로서 설, 보훈의 달 이럴 때 집행되고 따뜻한 겨울 사업할 때에 300만원 또 유공자한테 3,720만원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 시책업무 형태로 1,82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다 보면 업무추진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과목으로 행사나 무엇을 하다 보면 고생하는 직원들 밥 한번 사주려 해도 과장이 마음대로 못 사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는 많이 남겼어요. 보세요 한번 업무추진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항상 업무추진비 다른 데 쓰고 과다하게 쓰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는 그래도 10%에서 예산절감 한다고 다 썼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10원짜리도 안 남기고 아주 딱 맞게 다 써버렸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부족하겠죠, 물론. 그런데 쓰는 방법에 따라서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다음 예산에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좀 딱딱 맞는 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드냐 하면 "에이 좀 남은 거 다 써버려." 이런 느낌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민들이 많이 관심갖고 있고 또 계속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가면 390만원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쓴 것 같아요. 자원봉사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거 쓰시는 거죠?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금년에 태안 봉사 가듯이 그렇게 대대적인 봉사를 갔으면 금년은 아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집행 사례가 없어서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예산 줄 때도 기억이 나요.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구청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고 그리고 또 우리 서대문구는 특히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린 대로 해서 다 통과시켜준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쓰고 난 게 결국 반밖에 안 쓰는, 이런 것이 되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제가 실무자 차원에서 본다면 연초에 세웠던 그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빠뜨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산을 쓰겠다고 계획을 잡으시면 과장님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또 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최소한 그런 계획했던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다른 연유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 변경도 하고 했으면 싶은데 계속 변경하면 남아버리고 처음에 예산 생각했던 것은 실행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연찬회 행사비로 해가지고 해서 1,500만원 지출됐어요. 이것은 그냥 돈 줘버리고 끝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찬회 행사해 가지고 민간보조도 되고 또 이 1,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해외연수도 가고 그럽니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우리 직원과 또 사회복지요원들이 사회복지관내 시설에서 고생한, 본인 부담 30%와 예산 70%로 해 가지고 복지의 날을 연찬회 기념행사로 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비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거기에 우수공무원이나 거기 관계된 사람을 해외여행 시켜주는 비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선진지 견학,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씩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버리고 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작년에는 서대문복지관이 주관이 됐고 금년에는 홍은복지관이, 복지관별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행사 주관을. 왜냐하면 한 군데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지사들, 시설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일본이나, 예산 범위가 너무 적으니까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유럽 쪽에는 갈 수 없고 가까운 동남아 중에는 그래도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일본 복지시설 견학을 하고 오고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거죠? 일본 가는데 개인당 60만원 든다 그러면 3분의2를 보조받아서 20만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3분의 2는 여기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딱 떨어져서 다 보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럴 적에는 예를 들어서 몇 분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 부담을 하는 입장이니까 다 집행하는 것으로 사료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행사비라고 써져 있어서 행사비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복지사들 가는 거구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00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억 7,000정도인데, 그건 제가 알 수 있고요, 얘기 들었는데 장제비가 50만원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장제비가 가난하게 사는 기초수급자들 돌아가셨을 때 지급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긴급복지라는 것은 국민기초대상이 아닌 긴급유료 지원을 해야 할 그러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분한테 지급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각 동의 복지사들이나 또 직접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실사를 하고 또 기준에 맞는 여러 가지 조회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체계가 맞으면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변녹진위원   알겠는데 그 대상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초수급자면 간단한데 그거 아니라면서요. 기초수급자 아니고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쉽게 이해하시면 틈새가정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가 월요일에, 저도 자세하게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참 좋거든요. 좋은데 50만원 지불했다면 한 건 정도 지불한 것 같네요. 서대문구 35만 주민중에서 한 건 장제비 50만원 지불했다는 게 저는 적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계층이나 틈새가정을 지급해 주는 긴급 쪽으로 해주는 복지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거 50만원이 아니라 회초한 500만원 5,000만원 정도 지불해도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기준이 물론 있겠죠.
○문군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긴급지원은요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틈새계층이 아니고. 갑자기 재해를 만났거나 갑자기 사고 난 것 있잖아요. 천재지변이 나서 사고가 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까 보고했듯이 150건 신청에 146건 지불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장제비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 몇 번 하신 거예요? 한 건 하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총 건수 150건 신청을 받아서 146건을 지출한 2억 1,900의 내역이 146건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변녹진위원   장제비로 해서 50만원 지출됐잖아요, 장제비로. 50만원 한 건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긴급의료 복지비로 지급된 내용의 신청자 건수가 그렇게 된 것 중의 하나죠.
○변녹진위원   알았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제비로 해서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인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는 사망해 돌아가시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작년 1년 동안 2억 1,000 정도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의료비 냈고 그 중에 장제비 지원을 해서 1건 하신 거라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한 건뿐만 할 게 아니라 그 한 건이 긴급하게 한 건 밖에 없었으니까 줬겠지요. 그런데 사회복지 틈새 계층을 위한 제도라면 10건 100건 정도 지급해도 좋고 그런 것이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솔직히 긴급복지에 대한 적용 대상자를 모르고 왔습니다. 어느 계층에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월요일 자세히 알아 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는 건 죄송하게, 모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공부해 가지고 와서 개별보고 드리든지 서면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이해 충분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민간 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보겠습니다. 5,800 정도 쓰셨습니다.
예산 현액은 6,000 정도 되는데 200정도 남았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대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 같아요. 기능보강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제반설비라든가 이러한 데 보수를 요한다든가 차량유지 여러 가지 시설 이런데 필요한 걸 신청해서 줬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5만 4,000원이 남은 겁니다.
○변녹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데 쓰겠다, 학교지원금처럼 얼마 얼마 쓰겠다고 보고하면 여기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다면 돈을 내려보낸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게 시비와 구비가 같이 있는 겁니다. 시로 올리면 거기서 연구검토해서 합당하다 해서 내려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변녹진위원   그러면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감사는 우리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같이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5,800만원 쓰신 집행내역 감사하셨으면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변녹진위원   증빙자료 그거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보고 싶습니다. 월요일날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환경 지원은 교육지원과죠. 주민생활지원과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저희 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페이지 172쪽 밑에 부분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8,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임이 많이 남았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어요.
이건 틈새계층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특별취로로 전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남은 거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9,400이 많이 남았냐 질문이 있으셔서 이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계 주거비기 때문에 이것을 안 남기려면 우리 구에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예상인원 보다는 적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2,7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질문이 있어 가지고 이건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각 동에 교부를 해서 동별로 해서 잔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2007년부터 상반기는 동에서 하고 하반기는 노인의 날 때 문화회관 강당에서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 감액해서 편성해 주셔도 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왜 3,500만원이 남았냐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많이 쓸수록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건 1억 8,700을 시비를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공공근로를 더 많이 쓴 거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상임위원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복지건설에서 나왔던 질문사항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다 대답하셨네. 나오기 전에 깜짝 놀라 가지고 야, 이렇게 센스가 있으신가. 할 얘기가 없네요.
○변녹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 제가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옛날 문체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업무보고 하면 아무튼 답변은 시원 시원하십니다, 느낌에.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일도 그렇게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고요.
사회복지과장 맡으신지 좀 됐지요. 거의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계획이 변경되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남은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복지라는 것은 신경쓰면 쓸수록 쓸 곳이 많은 거잖아요. 신경 안 쓰면 안 써도 되지만.
그래서 아까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사회적 수혜 보상금 이런 것은 사실 쓰면 쓸수록 혜택받는 주민들이 많은 거고 또 하려고만 하면 모자라서 못 쓰지 없어서 못 쓸 정도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를 맡고 계신 분으로서는.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다 마찬가지겠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복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결산을 즈음해서 그런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금액들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시의적절하게 쓰는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우선 보조사업 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정도 됐었고요. 잔액은 3억 2,0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민간 위탁금이니까요 176페이지.
그게 보면 2008년도 예산 보니까 장애인 셔틀버스 위탁해서 운영하시잖아요. 예산은 그때 1억 6,900정도 쓰겠다고 했었어요. 2008년도 예산에. 그런데 3억 1,700을 쓰셨어요. 장애인 셔틀버스 과목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예상보다 거의 더블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2007년도 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확실하게 자료가 없는데요 그때 차량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자료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2007년 예산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셔틀버스 위탁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억 6,948만원을 신청하셨어요, 아마 이게 통과가 됐겠죠.
그런데 집행 내역은 셔틀버스 새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3억 1,700이 집행 됐어요.
장애인 셔틀버스 위탁운영비 등 해 가지고 거의 더블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됐는가 싶어서요. 그걸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내역에 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실비로 나가는 돈이 1억 4,00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내역을 설명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보건소 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나가는 걸 뭉뚱그려서 잡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금연교실이라든가 밑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 거기도 나가고 각종 복지관에도 나가는 그 돈을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정신보건센터랑 보건소랑 여러 프로그램 참여자 뭉뚱그려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리고 복지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데이터 뽑기 상당히 힘드시겠네.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이거 데이터 뽑기 힘들면 감사하시기도 힘들겠는데요. 제대로 썼는지. 다 뽑아져 있으니까 제대로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힘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받으니까요.
○변녹진위원   받아서. 그래요 이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요구해서 자료 보는 걸로 하고요.
포상금하고 인센티브사업 받으셔 가지고 돈을 좀 타셨네요. 400만원도 타시고 이건 그냥 어디 쓴 내역은 없고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다 쓴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 포상금이 4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00∼3,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팀에서 받는 것이 매년 4년 연속 우수구가 됐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냥 회식도 좀 하고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 정도로 이해하지요. 고생해서 많이 땄으니까 회식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작업장 이전설치 하시고 안전진단 용역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한 3억 5,000∼6,000만원을 쓰시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끝났습니다.
○변녹진위원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것이 뭐냐 하면 홍제3동 동사무소로 기능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새로 지은 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아니요. 전 3동사무소.
○변녹진위원   기능장애인이 그리로 이동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지체장애인하고 같이
○변녹진위원   같이 했어요?
○오성자위원   아래 위로 같이.
○변녹진위원   아, 위아래로? 한 번 가봐야 되겠네.
○오성자위원   잘 해놨어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옮겼으면 작업능률도 엄청 올라서 생산하는 생산품목도 많이 늘겠네요, 수입도 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176페이지에 예비비 등 해서 2억원이 있는데 2억원이 한푼 없이 다 써졌어요. 그런데 이 2억원의 내역이 예비비 등 해서 어디어디에 쓰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보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2억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 저금을 해서 그 이자를
○오성자위원   적립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오성자위원   등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예산과목이 등입니다. ‘예비비 등’
○오성자위원   2억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사회보장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여성발전기금 그것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오성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안 하면 혼날 것 같네요.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0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한 27%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경로행사집행잔액이 한 2,3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을 제가 보면 경로행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는, 남은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음 예산 때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한 1억 9,405만원 정도 있습니다. 4,100만원 정도 지금 잔액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에 노인 일자리 창출 미집행잔액이 한 3,600만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또 민간이전에 보조사업비 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2억 6,600만원이 남아 있는 잔액내역 중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또 3,684만 7,000원이 또 있습니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지금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민간경상보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노인일자리 창출 미집행 잔액이 3,600만원씩 이렇게 중복되어서 사업체가 다른 것인지, 또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4,100만원 남은 것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이 3천 얼마가 남았고요 또 하나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정철위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21억 8,000이니까 민간이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남아있는데 보조금이 너무 많다 해서 6,800만원이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남은 것이 되겠고
○김정철위원   덜 내려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보조금이 미교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민간경상보조에서 3,6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노인들한테 일방적인 보조보다는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보람도 찾고 수익도 올리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3,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집행을 과다하게 아무 뜻도 없이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남으면 또 다음에 하지’ 하는 식으로 예산을 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600만원을 애당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남아있지 않아야지요. 또 그 1년 동안에 이 3,600만원 갖고 뭘 하겠다는 연구를 집행부에서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올해도 어떤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실버카페테리아에 지원도 했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보조를 복지관에 해 주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잘 되고 있는지, 노인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했습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것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안 했지요?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차후에 노인들한테 정말 보람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고 의아해서, 그러면 과연 연구를 조금 덜 하셨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덜 하신 것이지요. 올해는 남지 않도록 꼭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저희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88쪽부터입니다. 192쪽에 청소년복지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로 예산을 본예산 확보할 때 늘려줬는데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좀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린이날 수상자들한테 상패를 만들어서 줄 계획이었었는데 상패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 대신 크리스탈 유리로 된 구청에서 만든 상장함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이것이 시비, 교육청특별회계,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에서 내시액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구비부담률도 거기에 맞춰서 확보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에게 신청한 모든 아동들에게는 지원을 다 했지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시액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198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사업비인데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나가는 각종 운영에 대한 보조금인데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전 해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라든가 국비 같은 경우에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시액을 많이 주지만 줘서 그 액수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기준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해 3월부터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의 사업보다는 정부에서 예산하던 사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188쪽 여성복지에 7억 6,77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뒤로 가보니까 한 6,000만원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여성복지에서 이렇게 남은 것은 저희가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생아라든가 둘째아 이상 자녀들에게는 저희가 축하지원금과 축하용품을 줬습니다. 저희가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했고 용품은 당초에 단가를 3만원짜리로 단가를 계산했는데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만큼은 다 된 거네요.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싸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주로 큰 액수가 그것입니다.
○오성자위원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상호   네.
○문군자위원   우리가 예결을 하고 있는데 지출내역서가 지난번에 서정순 위원님이 한 부씩 다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두 분이 갖고 계신가 한 분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위원들은 지금, 나는 지금 책 찾으러 갖다가, 어제 빌려서 봤거든요. 그런데 가져가신 것을 모르고 찾으러 갔다 올라왔어요. 이것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런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내역도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준비를 못 했으면 다음 회기에라도 반드시 지출내역서를 위원들이 한 부씩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네, 그러니까 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출내역은 어느 한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군자위원   전체 다죠.
○위원장 유상호   그렇습니다.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할 때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군자위원   지금도 어떤 분은 갖고 있고 빌려서 보다가
○위원장 유상호   이번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 때는 공통되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하겠다고 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재무과에서 각 과에 어떤 집행 내역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다 받아서 보기 좋게 자체 책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혼선을 가져왔었는데 제 생각도 문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결산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비교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산도 작년도 예산액, 집행액 보면 여기는 주요 집행 내역하고 집행사유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굉장히 한눈에 보기 좋고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중복 질의하지 않고 제가 이걸 혼자 보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달라고 했더니 이 책자도 없거니와 이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원들한테 더 혼선이 온다고 해서 저는 참조만 할 뿐이지 이걸 숫자는 안 맞춥니다. 집행 내역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문 위원님처럼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해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담당주사 김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께서도 4,7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출산 축하용품 이런 거요. 그런데 아까는 구입하는 면에서 내고를 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더 좋은 용품을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배려를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아기를 낳고 싶다 출산욕구를 더 충족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고를 한 만큼 질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당초에 저희가 멀티체온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3만원을 계상했는데 낙찰 과정에서 1만 9,800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큰 고민은 먼저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지원금도 주고 용품도 주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지원금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도 지원금을 많이 늘리고 용품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애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걱정돼요. 세수도 떨어질 거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정책을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더 좋은 걸로, 같은 예산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보조사업 중에 사회 보장성 수혜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번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잔액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전 내내 담당들과 의논했는데 결식아동이 2007년보다 2008년도에 훨씬 더 많이 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월 5,0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올해는 따져보니까 평균 7,500이상 지출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생각해서 다시한번 이걸 심도있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결식아동 중에서도 부모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맞벌이부부들 대부분 그런데 복지관에 보니까 아이들한테 저녁 제공도 하고 간식 제공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까지 포함시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다 포함됩니다. 학교에서 점심 무료로 먹는 학생들, 방학이 되면 그 학생들도 저희가 다 줍니다. 거의가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은 대부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괘 많이 늘어나겠네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8시 넘어서 들어오면 방과후 받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저녁하고 간식까지 봐 주는 것치면 이 인원도 만만치 않겠네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출산용품 문제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언듯 드네요. 품목의 단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도 같고요. 꼭 체온계만 할 것이 아니라 품목을 3개, 5개 정도 정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산모들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품목을 하나하나 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 금액에 맞는 다른 품목들을 서너 개, 다섯 개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멀티 체온계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3,300개를 구매를 합니다. 3,300개라면 그 부피가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 선정하라면 엄마들한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일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용품과 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품목이 보관하기도 힘든 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숫자를 나눠서 1,000개씩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도. 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 전출금 이것은 제가 듣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기금인가 그거죠? 2억인가 간 것은. 우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고 5년간 매년 2억씩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늦었죠. 이것도 10억 정도 만들어서 이자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사업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경상적 경비에서 자산취득비 보면 도서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500만원 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하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가정복지 산하에 있는 지금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도서구입 통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500만원 주고 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 문화의 집에 500만원을 저희가 교부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구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제도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통합구입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연간 계약 맺어서.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30% 가까이, 28점 몇 %인가 전체적으로 할인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만원을 현금으로 쓰라고 마음대로 줄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500만원어치 주문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만원어치보다는 거의 30%에 해당하는 650만원어치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거는 돈을 주면서 구청에서 하듯이 그렇게 공동 구입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충정로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 얘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결식아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설명은 됩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게 저희 북아현동이나 이쪽에 돌아다녀보면 중학교 다니면서 결식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실제적으로 받느냐 하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창피해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학교하고 동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알아봐서 조금이라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결식아동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렇게 알고요. 제가 가정복지과 보면서 보육시설, 저도 보육시설 운영 중에 지금 2년 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도 보육시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가서 교사들과 거기 관계되는 학부모들과 분기마다인가 계속 연락해서 한두 시간씩 회의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교사들 부분에 있어서 처우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학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왜 구청에서 그런 것 좀 안 해주냐. 교사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해 주지." 그런데 상임위 소관도 좀 그렇고 또 잘 몰라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넘어왔는데 경상적경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가정복지팀에 교육시설 지원하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간식비 지원에 7억 3,000 쓰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로 2억 5,000 쓰시고 또 보육교사 교육비로 528만원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식비 지원이나 복리후생비, 시설교사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점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건 제가 상임위도 좀 그렇고 해서 관심을 좀 덜 가졌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7억이고 5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집행이 되는 건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점검 체계가 좀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교육비가 의외로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500만원 정도면. 보육교사가 몇 천 명 될 텐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보육교사 교육비는 원에 있는 교사들 저희가 한 번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고 보육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교사들이 비어 있는 동안 대체교사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도 줍니다. 어쨌든 개인의 보충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수시로 보내고 있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간이면 민간 가정이면 가정, 연합회별로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변녹진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해가지고 강의하는 교육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보육교사 교육비 등 해놨는데 세부적으로는 뭐뭐뭐 쓴 거죠? 528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보육시설에서 학부모 교육한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위원회 교육을 했고 또 한 번은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교육, 이렇게 세 번 한 게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튼 교사들 처우개선 하는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비용은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처우개선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게 학부모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일 할 맛이 나야 애들한테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비로 보육교사한테 복리후생비로 5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타구에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만 특수사업으로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자랑해야 되겠네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다른 구는 지급을 안 하는데 우리 구만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어린이집, 민간·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들한테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노파심에서 얘기드리는 건데요 구립 어린이집 공사나 시설을 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북아현동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환희 어린이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때, 이것도 좀 제안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 가재울 어린이 도서관 3층에 공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가 거기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하면 서가를 짜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짜버렸어요. 돈을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서가를 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가를 짜게 되면 어린이들이 쓰는 책하고 어른들이 쓰는 책, 또 어린이가 읽는 책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림책은 크고 보통 읽는 책은 작고. 그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전문 책 사이즈로 얘기하면 국판, 신국판, 크라운판 이러거든요. 판형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수요를 예측해서 어린이들이 전문이면 칸을 좀 넓게 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책은 칸을 낮게 해서 많이 쓰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봤더니 일률적으로 딱 짜버렸어요. 크라운 엄청 큰 판에 맞춰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장 높이에 칸을 쓰는데 있어서 책을 더 많이 꽂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꽂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결국은. 만 권을 꽂을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인데 7,000권밖에 못 꽂게 된 겁니다, 결국은.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당자한테. "주임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냥 하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을 만들면 우리 구청에 이진아 도서관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서 하지 왜 못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사 해 놓은 거니까 넘어갔죠. 지금도 아마 서가에는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먼지가 엄청 쌓일 거고 책도 덜 꽂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공사는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 관계된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면 그 어린이집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에 관계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조언도 해주고 설계부터 참여해 가지고 그런 공사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하면 가정복지과는 건축전문가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관은 하시죠? 그러면 건축과나 주택과 기술사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참여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환희라든가 북아현 리모델링 어린이집을 함에 있어서 저희 과 직원을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이번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된다, 그 마인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체가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거 하나하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계할 적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25개 구 잘 된 데 다 갔다와서 설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뭐 할 적에는 그 시설장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직원이 건축직이라든가 기술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그 직원이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칭찬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이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또 혹시 잘못 된 게 있으면 옆에서 자꾸 말씀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지금 잘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가재울 어린이도서관 진행되는 과정을
○이기돈위원   그런 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좀 합시다.
○변녹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기돈위원   결산을 다루는데, 그런 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변녹진위원   이게 업무보고 사항도 되지만 결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돈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과장님.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이나 주택이나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계된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에 관계돼서는 비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건축과나 주택과 이쪽에 관계돼서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시설장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시설을 짓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우리 동네도 공사를 항상 준비중에 있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건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공무원을 같이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아까 19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나요?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시설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질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철위원   여기 집행잔액을 보니까 고은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 취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3억 3,400정도 남았는데 이게 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고은 어린이집이 너무 낡아서 사실은 어떻게 해 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샌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맹지가 돼서 공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진입하는데 도로 사용료를 내라, 그동안 사용했던 도로 점용료를 다 내라 하는 식으로 토지주가, 거기 주차장 주인이 계속 나쁘게 횡포를 부린다면 횡포를 부릴 수도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정철위원   법적으로 지금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공사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아니면 그 뒤 광산아파트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거기를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결국 공사를 못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올해는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올해도 못 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단지 비가 새는 거, 방수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광산이라든가 고은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편입시키는 방법, 아니면 그 건물 자체 내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렵고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애들 쓰는 건물이 너무 낡았고 또 붕괴 위험성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건물은 붕괴 위험성은 없지만 낡아서 비가 새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집행잔액 3억 3,000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거 잘못 쓴 겁니다. 집행잔액은 옆에 있는 것 3억 3,400인데요, 옆에 있는 거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 왼쪽에 총액이 3억 3,400인데 집행잔액 내역에서 고은어린이집 증.개축 사업 취소 2억 9,900하고 밑에 바로 있는 거 그건 잘못 쓴 겁니다.
○김정철위원   199페이지에 있는 잔액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3억 3,400에서 2억 9,900을 빼면 그 나머지가 위에 있는 예산의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총액은 3억 3,400이고요, 그 중에서 2억 9,900은 고은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이 취소된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19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사용 금액이 25만원이거든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성매매 예방교육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2시간 3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 가정 성폭력 예방 강사료 해가지고 10만원씩 4시간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만원이면 20만원이지 어떻게 25만원이 쓰여졌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0만원 예산에서 25만원 쓴 건 예방교육이라든가 강사 강의를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 저희 관내에 있는 성가정이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 해 준 금액이란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 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유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현액이 105억 5,947만 350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 9,825만 6,660원이고요. 사고이월액이 11억 8,964만 4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7억 7,157만 3,200원입니다.
간단하게 사고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6억 8,664만 8,490원이고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방염제 도포사업이 1,540만원, 옥천암 보수공사비가 1억 3,161만 3,000원, 남가좌2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이상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통관련 업소 단속활동 여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유통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가 있고요. 저소득층 문화원 탐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결산서 72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관리공단의 정지일 경영본부장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사항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 잔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72페이지 생활체육관리 여기에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생활체육 관리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생활체육 전반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오성자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집행잔액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오성자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유상호   다른 위원님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거기 보면 5,270 있죠. 예산. 5,274만 7,000원 쓰셔서 1,000원 남기고 다 쓰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대개 보면 문고지원 하고 문화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는 문화학교가 없고요. 사회, 고은경로당에 가르치는 것하고 남가좌동 사회복지관에 문화학교를 말합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여기 집행내역이 지방문화원 육성사업하고 문화학교 하고 공ㆍ사립 문고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갖다 주시고요.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경상적 경비중에서 민간이전 중에 민간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연고 예술단체 지원하는가 보죠. 천원 남기고 다 쓰셨습니다. 몇 개 단체나 지원하십니까?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역연고 단체는 저희가 시에서 올려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서대문청소년오케스트라 그리고 민속 메나리 극단 등 해서 네 군데를 저희가 시로 올려서 시에서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건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르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교향악 계통이고 극단 문예는 연극, 민속학회 메나리는 국악, 임전거문고회는 국악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인데 저희가 네 군데를 주면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대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자치단체를 통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연고 단체, 예술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이 내용도 단체대표 사무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 연도별로 3개년치 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런 단체가 돈 받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진아도서관은 야간 개방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예산을 5,600 정도 쓰시고 있는데 그거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연중사업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간단히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문체과가 여러모로 구청행사 하시면서 고생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일하고 예산집행 하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통합축제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올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지난번 유정오 의원님 하고 저하고 회의 참석했다가 아무 일 없이,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자가 의회 왔기에 얘기했더니 답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또 예산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결산도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계장님이 싹 바뀌면서 저한테도 연락이 안 됐고 유정오 의원한테도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내일 회의인데 오늘 전화 와 가지고   참석해 달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1주일 전에 미리 연락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일이 잘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되니까 지난번 회의가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또 다시 회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전통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때 저희가 계속 이번에 통합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네 군데 각각 하던 것, 웨딩이라든가 가구 이런 걸 통합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엇박자가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몇 회만 하면 사실은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 날짜는 신촌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빌려주면서 기획사에서 한 내용들은 PT를 보고서 평가해서 잘못 된 점은 바로 잡고 이런 건데 의원님들이 바쁘신데도 그분들이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무척 죄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1주일 전에 연락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 10월에 하는 통합축제 행사인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무척 많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도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컨트롤 해 주시고 빨리 빨리 시간도 정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도 빨리 빨리 해 주고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추진위에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회의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 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굴러 갑니다. 왜냐면 거기 사공이 많습니다. 각 축제별로.
그래서 구청에서 그걸 주관을 갖고 컨트롤 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상의해 나가는, 그래야 일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일 좀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보조사업 12억 2,623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내용은 뭐죠? 8억 3,0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것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6억 8,600만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형장 목재로 된 방염제 도포사업비가 1,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천암에 원래 1억 5,000만원인데 보수공사비가 1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옥천암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옥천암 홍은동
○김정철위원   1,066만 3,000원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옥천암은 용역비하고, 옥천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정철위원   아니요, 사고이월비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사고이월비가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사업비
○김정철위원   형무소하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문화재 보수사업비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옥사 시설 등 설계용역비가 들어있고 그리고 화재라든가 도둑감시용으로 감시카메라 2억원, 그리고 전시관 안전진단비라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내의 관람시설의 정비를 하도록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6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목재로 된 사형장이 방염제, 화재를 방지하는 도포사업비가 1,540만원, 옥천암 보수비가 1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옥천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정철위원   됐습니다. 보건소 화장실 공사로 1,7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왜 보건소 화장실을 문화체육과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문화관광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시에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자본적 경비로 해서 저희가 보건소 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1,700만원을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추산을 해 줬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김정철위원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보건소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 줬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정철위원   돈 많으시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가 시에서 받은 것은 인센티브를 받으면 저희 서대문구의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어제 듣다 보니까 보건소 화장실이 우리 구청 화장실보다 더 좋다고 와서 구경해 보라고 그러는데 이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정철위원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42억 9,500만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한 거요. 감리비 4,100만원 있고 시설부대비가 1,167만 2,000원 찾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정철위원   여기 보면 감리비에 2,059만 9,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 속에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감독여비로 해서 39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사감리가 감독관입니까, 이 안에 감독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감리가 감독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김정철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감리용역비로 2,059만 9,000원을 줬는데 따로 부대비로 공사감독의 여비를 줬다는 말이에요, 390만원. 그런데 공사감독은 감리에 다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390만원이 나갔냐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일반 건축에 관한 감독이고 여비는 건축, 감독, 영선 등에 대한 공사감독공무원에 관한 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일반 건축회사에 주는 감리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리모델링 공사감독여비라는 것은 건축, 감독, 영선 등의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감독공무원이 따로 또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우리 현장감독 공무원을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원 발주처?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구청이 발주처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는 발주하는 부서고 거기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은 건축과의 협의를 얻어서 우리가 현장감독을 선임하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꼭 줘야 되나요, 390만원을?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라는 얘기인데 같은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말씀드릴까요?
○김정철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우리가 이제 여비라고 하면 이중으로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달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매일 여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를 현장에 감독 나가고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 따른 업무에 따라서 우리가 여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39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야지요. 날짜, 그 다음에 시간, 지급액 해서 이것을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총괄적인 예산액이 190억 5,779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81억 4,054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1,725만 4,480원입니다.
152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포상금으로 47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776만원이며 이는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가 감소하여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고 1회용품 포상금은   190만원으로 신고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담배꽁초단속 우수부서 시상금 1,11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격려시찰에 475만 8,440원을 지출하였고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에 미집행액은 24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은 41억 2,423만 8,000원이며 40억 6,868만 8,23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7억 3,437만 4,990원,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20억 5,430만 9,000원 등으로 집행되었고 미집행으로 5,554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포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과장님 얼굴 처음 뵙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변녹진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청소과 옛날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반 넘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 엄청 다양하고 복잡하더군요.
○변녹진위원   계장님은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우선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수수료수입 해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결산서 세입 30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수입 항목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4억 7,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억 8,000만원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더 수금을 하신 것이지요, 수입액으로.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작년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올해는 4억 7,000만원인데 작년에는 5억 2,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것을 찾아봤더니 9억 8,700만원을 했어요, 쓰레기봉투처리 수입이. 그러면 해마다 지금 쓰레기처리판매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9억 8,700만원, 2006년도에는 5억 2,900만원, 작년에는 4억 7,000만원 이렇게 쓰레기처리봉투가 줄어드는 수입, 수수료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경상예산에서 지출하였고 대행업체별로 월별 봉투양의 수에 따라서 납부를 했다고 지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혀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수입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판매추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추산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서대문구 주민의 쓰레기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되고요.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안 사고 그냥 버려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예상되는 수치거든요. 이 수치가 간단한 수치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서대문구청 수입이 줄어들었는가, 또 하나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매는 되는데 수입을 하는 절차가 뭔가 누수가 있어서 수입이 안 잡히는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의혹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 저하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치란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 파악한 것을 보면 생활 쓰레기라든지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그 판매 수익금으로 대행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은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동판을 떠서 서대문구 생활쓰레기 몇ℓ용량 적어서 그 봉투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주면 위탁업체에서는 서대문 관내 520개 판매업소에 주어서 그 수익금을, 판매회사는 6원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위탁업체에서 수익금으로서 처리하는, 운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파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구조 갖고 있는 거 잘 알고요. 문제는 해년마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정도 언 듯 생각이 나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잘해서 쓰레기 자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 수납체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체계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예산상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예산을 얼마 썼는가 봤더니 4억 9,000만원 정도 썼어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같이 하면 3,800만원인가 해서 5억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제작비로는. 작년 거 예산 들여 봤더니 거의 똑같습니다. 5억 2,000이에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은 매년 똑같은데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면 세출 부분에 청소관리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도 열심히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환경미화원 격려품 지급이 있고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환경미화원 격려 해서 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에서도 680만원 정도 쓰셨고요, 환경미화원 격려 해서 이것도 610만원 정도 쓰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정도 쓰신 거 같은데 이게 이중적으로 쓸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6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출발해서 지금 제주도에 열네 분이 가 있습니다.
해마다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에서 환경미화원 격려품 지급은 근로자의 날, 추석, 명절 때 선물비로 격려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611만원은 모범을 뽑아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는 비용이고 다른 격려품 679만 5,000원은 추석 때, 구정 때 격려품 지급한 것이다,
다음에 청소관리팀 보겠습니다.
우리 자산 취득비 중에 무단투기 단속 디지털 카메라 1,070만원 어치 구매하신 거 아시죠? 몇 대나 구입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동사무소에 1대씩 설치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하나씩 줬다 이 말입니까? 청소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4개 동 준 것입니까? 21개 동 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21개 동을 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통합된 데는 디지털카메라가 2대씩 있겠네요. 작년에 준 거니까. 그러면 1,070만원 나누기 21대면 디지털카메라 1대 50만원 정도 전후, 최고로 좋은 거로 사주셨네요. 그런데 단속효과가 있던가요? 작년에 내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디지털 카메라 구매해서 단속하라고 준 건데 현황을 월요일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위원장 유상호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변 위원이 세입관계를 가지고 4,700인데 4,820 정도 실제 수납이 됐는데 세출 항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 지급이라고 해서 3억 9,200이 있습니다. 3억 9,200을 청소과에서 지급을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4억 8,200이 들어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상적 수혜금 해서 7,300만원 저소득 종량제 봉투 감면 대상자 봉투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7,300이면 몇 장 정도 됩니까? 몇 ㎏짜리 몇 장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게 10㎏, 5㎏, 20㎏ 봉투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김정철위원   7,317만 6,940원이 10㎏ 짜리가 몇 개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이런 예산이 저소득층한테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지, 저소득한테 가야 될 게 일반 단체들도 쓰고 있는 예를 봤어요. 진정 저소득을 위한 봉투라면 거기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 1,440만원 예산 잡힌 거 있죠? 기타 보상금. 그 집행 내역을 보니까 474만원밖에 안 돼요. 남은 게 966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1년 내내 보상한 금액이 24만원이에요. 전혀 안 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남은 금액이 776만원이에요. 이 예산을 왜 잡았는지 정말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면 4만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6건에 24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과다 책정돼 있지 않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CCTV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수차 계속 무단 투기 단속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한번 내년 예산 때는 축소하도록, 반면에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여기에 과다 책정해 놓고 실질적인 보상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대책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서 무단 투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무단투기 신고하면 4만원 보상 해 주느냐 이거예요. 4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종전에는 신고하면 파파라치들이 함정 단속을 해서 금액 상한제가 없었습니다. 2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300만원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한선이 정하져 있습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퇴출되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웃간에 살면서 버린 것을 집요하게 신고까지는 않는데 종전에 상한제가 없을 때는 이 금액을 그 분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파파라치 같은 전문 직업꾼들이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 집행이 많이 남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행정을 보니까 홍보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분리수거라든지. 그래야만이 모든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실제로 홍보물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강조해서 홍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홍보비 얼마 쓰고 계신 지 아시죠? 홍보비 얼마 쓰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홍보비는 저희들이 쓰레기가 생활·재활용·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분리수거 그 다음에 정일 정시배출 해가지고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을 했을 때 4,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합쳐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문군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장, 적환장,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보니까 혼합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겠다는 중요성을 제가 실감하고 청소과 직원, 각 동담당 홍보요원을 지정해서 엊그제 반상회때부터 통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각 동 홍보요원으로 한 명씩 저희 직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반상회때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청소 얘기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그러는데 홍보비로 한 4, 5천만원 쓰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번 돌아보면 쓰레기 봉투가 각양각색의 봉투가 다 나와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혼합쓰레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재활용인지 일반생활쓰레기인지 구분도 안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홍보물제작과 홍보를 함으로 해서 지금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쓰레기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 홍보만 말씀하시는데 776만원은 올해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 없어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어느 정도는 놔둬야 되겠죠.
○김정철위원   정말 한 달 반 되셨지만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개선과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벌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4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주민으로서 신고 안 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의 어떤 형태 때문에 지금 이것이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금액을 올린다든지, 6곳 밖에 안 된다면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면 이걸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766만원 없애버리고 또 이 신고 보상에 대한 제도를 없애버린다니까 또 안 된다고 하고,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정말 이 쓰레기는 저희 전체 구민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재활용은 다 자원인데, 재활용봉투를 뒤져보면 반은 다 쓰레기예요. 반 밖에 못 쓰고요. 또 들어가면 50% 이상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중으로 돈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짧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제안인데요, 홍보물 부착시킬 때 이곳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 4만원 보상금 준다는 것을 거기다가 한 장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긴급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반영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노인이고 애들이고 일단 버리지 못 하게 해야지 우리 집 밑에도 제가 가끔 청소를 해요. 우리 통장이 알고 있어요, 제가 청소하는 것을. 그러면 청소하면 깨끗하잖아요. 거기 깨끗한 자리에 또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신고 정신도 좀 살리고, 홍보물에 좀 곁들여서 붙였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41억 중에 5,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가 음식물폐기물 그게 2007년도 12월까지 몇 톤이나 들어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3만 922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톤당 처리비는 7만 9,500원입니다.
○이기돈위원   매달 처리가 된 게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폐기물 잔재 처리비용이 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이것을 같이 위에 통합으로 해서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위탁처리비하고 음식물류 잔재물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저희들이 거기 가봤는데 어차피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것을 다 중량을 달고 분류를 하면서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또 따로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을 또 따로 받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아예 입찰을 보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음식물류 처리 시스템이 톤당 7만 9,500원입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물질이 비닐이 되고 소각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비용이 이것은 21만원 정도입니다, 톤당. 그래서 음식물류 처리비는 7만 9,5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구분이 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돈위원   제 좁은 소견에 보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나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이기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재활용쓰레기가 가서 거기서 나오는 일반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죠? 그래서 톤당 9만 8천 얼마 줬습니다. 그러다 지금 얼마 주죠
그게 재활용 선별하는 업자가 통 털어 삽니다. 그렇죠?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것도 같은 가격이면 2억 9,900만원, 이것 가까이를 따로 이중 부담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톤당 얼마 줍니까?
22만원이죠? 이거 어디다 처리하죠? 22만원을 가지고? 톤당 22만원이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기돈 위원님께서는 음식물류 잔재 처리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재활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혼동이 됩니다.
○김정철위원   다시, 재활용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9만 8천 얼마 주다가 업자한테 넘겨 가지고 7만 얼마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잔여물이 일반 비닐도 나오지만 비료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머지는 잔재물이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톤당 22만원 준다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위탁처리 했어요? 모든 처리를 한 번에 끝내야지 이렇게 잔여물까지 돈을 2억씩 주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톤당 22만원. 이것도 소각장으로 갈 것 같은데. 소각장은 똑같은 소각장이고 태우는 것은 이거라고 특수하게 태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뭐가 틀린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먼저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면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폴, 유리병, 캔류 여러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는 내용물 보면 50% 이상이 쓰레기인데 우리 구에서는 40%만 쓰레기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잔재 처리는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또 잔재 처리비용으로는 7만 7,000원, 소각비용으로는 18만원, 매립비용은 12,800원으로 계상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은 톤당 7만 9,000원인데 잔재물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1만 4,23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어차피 들어갈 때 무게가 다 달아진 것이고 그쪽에 들어가서 분류해 나왔는데 또 그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할 필요가 있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번 기회에 처리비 속에, 이 재활용도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종로 같은 데는 40%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톤 수를 소각장 가는 톤 수를 대가지고 9만 얼마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더니 종로처럼 40%만 인정해 주고 그 40%에 대한 7만 7,000원으로 재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22만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절약을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리비 내용에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처리비가 20억이에요. 20억 5,400만원을 주는데 한 20억이나 21억에 모든 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게끔 해야지 처리비 따로 잔여물 나오는 거 따로. 이거 다음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짜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저도 결산서 쭉 보면서 지금 이기돈 위원이 지적했던 잔재물 그게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라면 저도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해 가지고 1,560만원 정도 쓰신 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과장님.
이게 이전 설치면 무단 카메라가 꽤 있나 보던데 이전설치 한다는 게 비용이 어떻게 쓰는 거죠. 여기 설치했다 저기로 이전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는 각 동에 설치돼 있는데요. 주민이 요구하면 이전 설치비를 사전에 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는 각 동에서 주민이 이 정도는 무단투기를 않고 이쪽이 많이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대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00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 밑에 칸에 보면 시설 및 자산취득비 보면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1,400한 것은 5대 구입한 겁니까? 새로 자산취득비에. 154페이지 405번 항목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5대는 새로 취득한 비용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전설치 비용이고. 이전설치가 1년 내내 몇 번 정도 하게 됩니까? 한 번 정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신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요한 결산특위에 참석하시면서 최소한 해당 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 건지 예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한 달 반 밖에 안 돼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답변, 그런 것은 문제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 답변보다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저희 과는 106쪽 108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사항은 교육 보조금에 대한 20억 2,500만원에 대해서 사업정산서를 제대를 받고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봐서 저희가 당초에 부기상으로 사업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고요. 예산 쓰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하다 동사무로 가셨다가 구청으로 오셨습니다. 자주 뵙겠네요.
쓰신 걸 보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서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용역이 꽤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게, 작년에.
그래서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용역,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 네 가지 용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결과 그런 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용역받아서 하시는 분, 주체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우선 답변 대강 하실 수 있는 건 해 주시고 나머지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창서초교 지하주차장 건립 연구용역 이런 건 지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를 해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협약했는데 좀 보완하려고 해요.
그런 세세한 내용은 안 가지고 왔고 현재 진행은 협약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지도과에다가 건립의뢰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세세한 사항은 안 가지고 왔어요.
○변녹진위원   창서초교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창서초교 주차장 연구 용역은 진행중이니까 아무튼 용역의뢰 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4개 용역이 완료가 됐는지 어떤지 아무튼 전체적인 용역 4가지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월요일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예.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밑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5,000 예산에 1억 9,700을 쓰셨는데 5,200이 남으셨어요. 관내 11개 초등학교 26개소에 CCTV 설치하게 1억 9,700을 순순하게 그걸 쓰셨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11개 초등학교 26개소 CCTV를 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26개소에 CCTV 설치하면 완전한, 어린이들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설치는 다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올해도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김정철위원   26개소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거 말고 이거 외에 올해도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올해 22개소인가 내려와 있어요. 예산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낙찰차액이 남으니까 낙찰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사업비 이건 시비는 예산 낙찰차액을 쓰려면, 시 낙찰차액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변하기 때문에. 이건 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2급이 위원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타당성을 다 올려 가지고 다른 걸로 용도를 해야 되는데 올해 5,200은 낙찰차액대로 안 쓰고 새로운 예산이 올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22개소인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더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써도 다른 예산이 계속 내려오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에 CCTV 설치 대수가 완벽하게 하려면 몇 대가 돼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올해까지 기억하기로는, 올해 시에서 올해도 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속 내려와요.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해요. 설치를. 올해 몇 대 설치했다 그게 계속해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시간을 끌면서 매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시급하다고 봐요.
범죄, 유괴사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총 몇 대가 되는지 그 댓수에 따라서 빨리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이런 5,200만원 남는다는 낙찰가 차액이지만 받을 수 있으면 몇 대라도 더 설치해서 다음에 받으면 되고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장님이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뉴타운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재개발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이 도시계획과장께서 부인이 갑자기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부득이 참석을 지금 못 하고 도시재생팀장인 나봉규 팀장이 대신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이 과장이요?
○위원장 유상호   네, 이규상 과장님이요. 전에도 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안 좋아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바라고 각 과장님들께서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을 할 때에도 주로 행정관리 소속 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때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꼭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는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은 7억 6,54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114만 7,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은 하단에 포상금이 4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원 착오에 의해서 뒤쪽에 보시면 중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행, 그 철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대행하는 철거 용역비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거기서 43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1,0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어제 담당직원의 착오로 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20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탁금 그것이 무허가전문철거업체 용역비로 430만원을 쓰고 나머지 1,000만원은 남았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심규표   1,500만원인데 그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포상금 430만원이 그쪽으로 집행이 되어서
○김정철위원   그것을 쓴 겁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남아 있잖아요.
○주택과장 심규표   포상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뒤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430만원이 나가고 1,500만원 철거용역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철위원   철거한 업체는 용역을 줬어도 하나도 시행을 안 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심규표   저희 자체 철거단속인원이 한 8명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을 요할 때
○김정철위원   철거 포상금입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아니, 거기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고용직이지요. 직원들이 8명의 철거반이 있고 우리가 자체 철거를 하는데 고층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위험하다든지 할 때는 외부의 철거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냥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분들은 저희들이 급여를 안 주나요?
○주택과장 심규표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를 줍니다.
○김정철위원   직원인데 그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용역 대신에 포상금을 주셨다는 거죠?
○주택과장 심규표   이쪽 앞에 있는 포상금은 그 포상금이 아니고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의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 1%, 2%, 3% 해서 주는 그 포상금입니다. 그것이 집행할 때 목을 잘못 선택해서 착오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1,500만원은 올해는 또 예산에 잡아놓나요?
○주택과장 심규표   금년 예산편성은 넣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왜 넣어? 쓰지도 않는데.
○주택과장 심규표   그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지요.
○김정철위원   아니, 1,500만원을 예산에 계획을 하셨으면 쓴다 그랬으면 1,500만원으로 위탁을 줘서,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심규표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집행도 안 하고 1,500만원을 그냥 남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그 철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머 가지고 나가서 일반직원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고 또 옥상이라든지 위험한 부분들 철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외주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대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자세히 지금 모르는데 지금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세요?
○주택과장 심규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담당계장들이 할 의지가 없어요. 집행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1,500만원 잡아놓고 ‘네, 하겠습니다.’ 세 번이나 하겠다 그랬어요. ‘지붕이라도 날리겠습니다.’ ‘용역 줬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 남은 금액이 1,500만원이에요.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월요일까지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모르신다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 봐야 길어지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과장님이 좀 해서 저한테, 왜 그렇게 됐는지, 1,500만원이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존경하는 유상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결산에 힘쓰시는데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5월 6일자로 신설되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계가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와서 특별히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으나 그래도 이 자리에서 앞으로 예결위의 예산집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점 지적과 그런 사항들의 추이를 알아서 앞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서대문구가 한 단계 쾌적하고 아름다운 구가 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151페이지에 있는 저희의 불용액에 대해서 고정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6,000만원 중에서 4,216만 3,000원을 집행하고 1,864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유는 당초 물량조사시 불법고정광고물이 많았으나 용역 준 당시의 물량이 적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사항은 216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4억 5,786만 5,000원 중에서 지출이 4억 2,985만 1,330원이 집행되었고, 2,801만 3,6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번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중에 질의해 주셨던 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가 42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는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뉴타운사업반으로 정식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받았던 사항은 그것이고 하나 또 집행잔액이 있었던 부분을 또 보고 드리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비가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 예산이 그때 3억 4,849만 3,000원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3억 3,4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안 쓰셨으면 과가 정식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쓴다고, 그러면 아예 예산을 잡지 말지,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것까지 고려가 되지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그것을 또 면밀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뉴타운사업반은 조례상 정식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는 집행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년 동안 부서운영 하시는 데 큰 지장이 없으셨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또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다른 부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과도 해당 사업별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번 기회에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제일 힘든 과에서 근무하시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도 못 쓰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부서도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내년도에는 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예산을 짜놓지 말지 잡아놓고 정식으로 과가 안 되니까, 1개 과나 제가 균형발전추진반을 들어가 보니까 일반 과하고 거의 맞먹는, 지금도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420만원 못 쓰게 한다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어차피 앞으로 저희가 정식 뉴타운사업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갖고 또 썼다고 하니까 이해 가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아예 그런 것을 사전에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제가 되어야지 예산에 420만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과끼리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재생팀장 나봉규 팀장님이 나오셔서 조금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규상 과장 대신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나봉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장님이 사모님 때문에 갑자기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집행잔액 내역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맨 위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5억 6,942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7,034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8,447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서는 첫째 개미마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090만원이며 둘째 개발 소외 지역 정비 방안 수립 용역비 4,357만원으로서 총 잔액은 2억 2,932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 346만 6,000원 중 지출 4,806만 1,000원 집행잔액은 5,53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심의 수당에서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안건을 모아서 운영함에 따라 예산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940만원이며 도시계획, 도시관리, 재개발, 주거환경 사업 업무추진에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210 보조사업 중 개미마을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지출 7,674만 3,000원 사고이월 1억 4,090만원이고 집행잔액 3,235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홍제3동 개미마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문화촌성결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여 7월 9일 서울시에 지속가능성 평가 심의를 하고 7월중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212 페이지 맨 위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즉 개발 소외지역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로써 예산액은 1억 2,500만원, 지출액 1,479만 8,000원, 사고이월 4,3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140만 3,000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7,500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협의 결과 종로구 뉴타운 사업 추이를 보고 재정비 시기를 조정키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01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재개발 지역 내 사유지 위험 시설물 정비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6,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재개발 구역 내 사업 미시행중인 사유지, 재해발생 대비 예산으로 재해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대신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측량 수수료 예산을 처음에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도시재생팀장 나봉규   저희들이 설명이라는 거, 가령 홍제3동 개미마을 주민설명회 때도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일간지 두 개 신문에. 이번에도 경향신문하고 2개지에 공고하고. 그 신문공고료와 매월 한 번씩 도시계획심의를 합니다. 사업명을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료하고 도시계획위원위원회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이 포함됩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측량 수수수료가 거의 6,000만원 됐는데 측량 수수료가 426만 7,000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내역이 측량 수수료가 남은 거거든요. 5,6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 지출 내역 보면 4,806만 6,000원 돼 있잖아요. 거기 집행잔액을 보면 5,539만 9,900원인데 이 5,539만 9,000원이 거의 측량 수수료에서 남은 거 같아요. 예산을 짜실 때 어떤 기준으로 측량 수수료를 짜시냐 이거죠.
○도시재생팀장 나봉규   저도 여기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이기돈위원   시유지 매각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뉴타운 같은 데 걸리면 시유지를 조합 측에서 사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도로가 난다든가 이럴 때 측량을 해야 돼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그냥 남는. 한 달 반 됐다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억 2,489만 5,000원이고 지출은 9,927만 2,000원 하였고 집행잔액 2,662만 2,750원이 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받은 사항은 208쪽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옆에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그 1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비비 100만원은 그 옆에 보면 자체사업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300만원은 저희들이 여름 우기시에 침수됐을 경우에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 100원씩 지급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저희 관내에 4가구가 침수됐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 100만원을 당겨서 400만원을 바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예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당 100만원에 대해서 국비에서 70% 지원해 주고 총 72%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는 12월에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이 300만원 있고 해서 예비비 100만원 당겨서 400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그 옆에 보시면 286만원 있습니다. 이걸 집행잔액으로 해서 책정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운영위원님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나오셔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옥진   재개발과장 정옥진입니다.
저희 부서도 금년 5월 6일 신설돼서 현재 재개발팀, 주거환경개선팀, 민영주택팀 3개 팀으로 과가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할 게 없으면 넘어가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러 나오셨을 때 행정 소속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줬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중복되지 않게 원활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점 참작해서 미리 간추려 주시고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234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저희 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7년도 예산액은 14억 5,859만 1,000원이고요 지출액이 10억 5,898만 9,920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3억 9,960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238페이지의 시설비에 불용잔액 6,854만 540원에 대한 질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불용 내역은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도 가신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셨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도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집행잔액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건설관리과가. 그래서 보니까 일반운영비 비율이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뷸용 내역을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기타수수료 다 와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하셔서 이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2억 7,636만 6,820원인데요. 2007년도에 뉴타운 3.4구역에 측량비를 우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액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때는 청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관정 에어써징 공사라고 아마 1,680만원인가 쓰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이 업무는 치수방재과로 넘어간 업무입니다만 치수방재과장님이 조금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치수방재과로 넘어간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죠 그럼.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이 대기실이 따로 있나 보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있습니다. 전에 홍은3동 구청사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구청사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전에 홍은3동사무소 청사에 하천변 쪽 옆에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 이번에 수리비 든 게 19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렇죠. 가로정비대기실 수리비로 192만 6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 받으셔가지고 쓴 게 물품구매를 하셨나봐요. 2,590만원 정도를. 어떤 인센티브였나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가로정비 분야 서울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2,500 다 받으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2,590만원을 받았죠. 그래 가지고 지출을 2,550만 2,940원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물건만 필요한 것 다 사셨나보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제가 알기로 공기청정기하고요 사무실에 캐비닛을 없애고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면서 비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대개 인센티브 보니까 각 과마다 받은 게 꽤 있습니다. 100만원대, 3∼400도 되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처럼 2,500이면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 행정쪽 보니까 인센티브 받아서 다른 쪽에서도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건설관리과도 과장님 내부 과에서 필요로 한 것을 직원들 의견 포함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쓰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구청에서 다 해서 쓰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인센티브에 평가해 가지고 받은 금액은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과의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필요한 비품을 사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액이 많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변녹진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포상금 인센티브 받은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지급한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토목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은 우리 홍제천에 10억원의 예비비를 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관계가 정해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를 반드시 확보되도록 구비가 확보된 연후에 그것에 따라서 시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보조금이 105억원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부담할 돈이 2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미확보시에는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10억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과장님 페이지도 좀 안내해 주시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 페이지는 228쪽부터 235쪽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오전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으로부터 제가 작년에 소송배상금 및 패소비용 지급내역 리스트를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토목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 나간 게 꽤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인데 토목과 소관에서 4,500정도가 나갔는데, 2건이 있네요. 7월하고 10월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출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그전에 홍제천에서 미끄러져서 사람이 떠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소송이 진행돼서 작년에 마무리되면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가고 그 뒤에 또 따라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시하고 반 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7월 27일이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10월 1일에 나간 2만 9,500원은 뭡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1차로 지불하고 그 다음 최종 결론이 난 뒤에 또 나간 겁니다. 그것은 2개가 합해져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원고는 틀리네요. 받는 분은. 4,500만원은 염호열 외 두 사람이 받았고 나머지 10월 1일자는 최용인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토목과장 서창기   그 뒤의 것은 홍제천에서 떠내려간 것이고요 염호열은 저희들 공익이었어요. 공익이었는데 우리가 염화칼슘 운반하다가 이 친구가 발을 다쳐가지고 왼쪽 발인가를 절단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나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에 나갔을 거예요. 미리 어느 정도는 지불되고 마지막 확정되면서 또 지불되고 했기 때문에요. 염호열이 건은 공익 건입니다.
○변녹진위원   홍제천 건은 2007년도 것이 아닌가 보죠?
○토목과장 서창기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염호열 외 2인이, 염호열은 아까 공익근무요원이고 나머지 2인 중에 한 명이 홍제천 그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토목과 하면 홍제천, 홍제천 하면 토목과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일 많이 쓰는 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쓰시는 만큼 집행잔액도 10% 이상 됩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쓰시면서 프로테이지가 10% 이상되니까 집행잔액이 엄청나요. 사업부서 아닌 과는 몇 개 과를 합쳐도 이 집행잔액이 모자라는데 세세히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정말 과장님이 예산을 짜실 때 이러한 집행잔액이 다만 프로테이지 10%가 아닌 한 5% 정도라도 한 30억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오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 보면 꼭 이렇게 10%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해서 남는 비용은 일단은 첫 번째 낙찰하다 보면 85%나 90% 하게 되면 거기서 일단 10%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을 확보 안 해놓고 입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남는 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얼마가 감정평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넉넉하게 잡는 거고요, 또 하다보면 확대보상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전체가 보상비가 완전히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주로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이 가능하면 충분하게 줄여서 하겠는데 충분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미리 줄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아껴 써서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같으신 분은 정말 저희 구의 보배이고요, 또 기술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기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큰 예산을 만지시고 이런 큰 공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시설비 거의 220억 정도 쓰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낙찰 차액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그런 수치를 볼 때는 이게 좀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5%만 줄여도 30억 가지고 저희 구에 색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예산편성때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토목과장 서창기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보다 보니까 저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신촌역 테마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1억 4천 다 완료된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신촌역은 임시광장으로 조성돼 있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원인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200억에서 300억 정도 얻어내고자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완전히 매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조금씩조금씩 연기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 재정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얻어낼 수 있을는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만약에 얻어내게 되면 신촌역 광장을 젊음의 광장으로 해서 완전히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임의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신촌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있는 게 주차장 문제가 크고 가로정비 이런 게 큰데, 노점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서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결과 있으면 저한테도 보내 쥐시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산이라도 저희가 얻게 되면 시장선에서는 오케이 됐는데 밑에 실무선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빗물받이나 맨홀관리 어디서 하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우수에 관한 건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기라든가 이런 굴착복구 개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고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치수방재과 할 때 물어보고요. 연세대학교 북문입구 보도공사를 하셨나 봐요.
○토목과장 서창기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연세대학교 안에 한 거예요? 바깥에 하신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바깥에.
○변녹진위원   바깥에 그 공사하신 거군요.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보도가.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가 공사할 때 연간 단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라든지 가보면 굉장히 허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준 겁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요새 파업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파업은 끝났는데 밀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요구하신 것부터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괜히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 같아서요. 5월 안으로 다 합니다. 했는데 6월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하여튼 우선 순위가 있겠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238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64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어제 저희 과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당초 예산과 현재 예산현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이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체부분은 승용차요일제팀이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정남희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294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 1억 1,648만 2,030원으로 집행잔액은 3,646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지적한 사항은 24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2,732만 9,040원인데 이 사항은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주로 우편료 등기우편을 보낼 걸 일반우편으로 보낸 사항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비에서 절약예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360페이지부터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5억 8,820만 34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3억 6,436만 9,57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8,961만 6,490원, 집행 잔액은 30억 3,421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지적사항으로는 110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는 특별회계로 있던 직원이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2,741만 780원 잔액인데 이 관계 역시 사무용품 우편료 등 절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1억 2,362만 9,1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절감된 사항인데 공단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이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견인대행업체 견인료를 지급하는데 견인이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결산서 34페이지 볼 게요, 과장님. 세입결산 목별 보시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6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34페이지는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입니다.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입니까? 범칙금 수입이 교통지도과 수입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교통지도과도 포함이 돼 있고 세입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모아놓은 것이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하고요.
이렇게 질문드릴 게요. 교통지도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범칙금 중에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결손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부여가 되는 건 전부 다 수금을 거의 100% 다 한다 그런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현재로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변녹진위원   징수율은 저조한데 결손처분 된 건 없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작년도에 결손처분 한 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결손처분 안 하면 징수율은 낮은데 계속 쌓이겠네요. 체납액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오래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건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는 결손처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결손처분도 세무1, 2과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결손처분 형식은 똑같습니다.
○변녹진위원   5년 지나면 하고 다시 하게 되면 5년 연장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재산추적 해서 하고 이런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총액이나 지금현재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현재 총체납은 1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파악한 게 40억 정도는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무로들 선에서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일을 한번 해 보자 그래야지 체납율이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게 93년인가 94년인가 그 후로 결손처분 된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체납만 많이 쌓여있는 입장입니다.
○변녹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체납된 게 150억이나 돼요? 그렇게 많습니까? 대단하게 많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건 연 얼마정도 됩니까? 150억 중에 20%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18% 20%.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 방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중과산금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77%까지 부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전에 납부하게 되면 20% 감해 주고. 지금 4만원이라면 3만 2,000원을 부과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그게 되고 중가산금까지 해서 하면 7만 얼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77%까지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나가서 하면 20% 할인해서 3만 2,000원만 내도 되고 나머지는 더 낸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기간 내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서를 받고 그 기간 안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제해 줍니다.
○변녹진위원   사전통지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 내기 전에 미리 내면 할인해 준다 그 얘기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교통지도과 돈이 되게 많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많아야지 주차장도 건설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많이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돈 얼마 안 된다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프로테이지를 34%나 더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은 8,000만원 잡아놓고 남은 것은 한 2,700만원 정도 남으면 앞으로 이거 예산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30% 감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과태료나 그런 것을 고지할 때 사실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개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조례에 보면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라, 사실 개별법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부득이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의 그 사항을 따라가다 보니까 등기우편료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관계가 또 고지를 하는데 1차 하고 뭐 하는 관계가 통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등기로 필히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뿐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여기도 수당 같은 것도 과다하게 이렇게 8,7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조금 이렇게 풍만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금년도에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 관계가 특별회계로 있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냥 넘어가고 특별회계 쪽의 인원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오늘 교통지도과를 보면서 다음 예산 때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조금 절약하는, 또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내셔서 정말 집행잔액이 5% 선을 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에 35억 3,500만원에서 지출은 29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6억 2,400만원입니다. 어제, 그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경상적경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재난관리과 세 과가 합해서 치수방재과가 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가 작년 5월 20일자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당초 있으면서 사용을 했고 이후에 왔기 때문에 예산이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얘기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빗물받이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하나는 우창이고 하나는 세진인가 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 어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한꺼번에 다는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 가면서 그 성과 봐 가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하고 횡단빗물받이는 물도 빠져야 되고 또 주민들 다니는 데는 안전도 해야 됩니다. 최우선은 첫째 물이 배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안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은 제가 그때 구정질문에도 했던 것인데 아무튼 경사로 진 데에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휠체어나 유모차가 빠져요. 바퀴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노인,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하이힐을 신으면 굽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발목도 삐고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우리 고지대에 사는 창천, 북아현동, 홍제동, 홍은동 이쪽 분들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세로로 된 것을 가로로, 특히 경사로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많이 그때 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강도? 압박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로로 한 것하고 세로로 한 것하고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빨리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구매하면 바로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빗물받이 밑에 있는 그 도로에 있는 횡단 그 청소는 누구 관할이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빗물받이 밑에 있는 구조물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 막힌 곳 꽤 많은데, 관리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수시로 하는데도 비가 오든지 하면 이물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북아현동 두산아파트 살아서 쭉 걸어다니면서 보면 낙엽이 많이 져 가지고 콱콱 막혀있는 곳이 꽤 있어요. 또 동네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도 거기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 좀 하라 그러고 그러기는 하는데 아무튼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못 오실 것 같더니 그래도 시간 맞춰서 오셨네요. 국회에서 아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호출해서 예산안 협의를 하느라고 참석을 못 할 것 같다고 메모를 했는데 시간 정확히 맞춰 오셨네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국회에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시하고 앞으로 또 향후에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 서대문구 공원녹지 발전을 더욱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160쪽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공원녹지관리 총 예산액은 98억 6,855만 1,690원입니다. 지출액은 78억 5,466만 8,7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억 4,782만 1,38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606만 1,520원입니다.
지난 25일 수요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놀이기구 교체 등 이런 사업집행이 바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간단가계약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업체에 시켜서 나중에 정산을 해 주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사업을 공사발주, 설계, 입찰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억원 이상 사업계획서 사본과 하자관리 서면제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작성을 해서 서면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160쪽 하단부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1억 2,184만 800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작성해서 서면제출을 할 사항입니다.
이상 세 건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궁금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나 보네요. 서면으로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월요일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검토를 잘 못 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좀 하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해서 쓰신 내역을 보니까 숲가꾸기 및 소나무림 보호증진 그 다음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 개선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산림위험시설 정비 6,400만원, 숲가꾸기 및 소나무림 보호증진 3,900만원 이래가지고 거의 쓰신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안산 정비계획이나 안산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계획수립이나 용역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안산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현재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의 하나의 녹지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다른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든지 녹지가 없는 데 하려고, 그래서 그 기본계획도 같이 그린웨이, 쉽게 말하면 그것도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나면 안산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방향계획이 딱 잡히는 거네요, 용역이 딱 어울려져서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곳부터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대개 일이 되는 순서대로 하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변녹진위원   예를 들어서 수종을 바꿔야 된다면 수종부터 바꾸고 아니면 계단부터 설치해야 한다면 계단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 사항들은 이제 예산관계도 저희의 예산형편이라든가 좋다고 하면 숲도 가꿀 수도 있고 등산로도 같이 갈 수 있고 또 한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그것은 전체적인 형평을 보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안산에도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현재 그다지 많이 죽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시설비 아까 변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숲가꾸기 및 소나무림 보호증진, 또 2,100만원하고 3,978만 9,000원이 또 두 개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내역이 잡혀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소나무도 보면 그대로 두면 나중에 많이 죽고 그래서 죽은 가지 전지작업을 해 준다든지 또 거름 같은 것을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에 있는 소나무를 더욱 더 고사가 안 되게끔 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나무를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다가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하나 속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소나무가 많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호를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소나무 보호를 잘 해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5,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보호를 안 하게 되면 더욱 더 다른 나무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소나무는 특히 햇빛을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참나무라든지 그런 나무가 들어와서 그늘을 만들고 음지를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연 천이과정에서 죽게 되는데 그 천이과정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소나무가 잘 자나는 곳은 그대로 보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매년 시행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더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안산에 올라가면 중간에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조그만 산책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하고 벚꽃길 중간에. 거기를 보니까 조금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고사된 나무들도 많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나무에 구멍 뚫는 것은 왜 뚫어났죠? 사시나무인가 밑에 구멍 뚫어놨던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일부 구멍이 뚫린 것은,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덜한지 몰라도 작년에 주홍날개 꽃매미라고 빨개서 보기 흉한, 그게 가죽나무하고 씨나무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데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구멍에 약재를 넣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덜 번성하지 않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죽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공원녹지과 이제는 푸른도시과로 바뀌었는데 100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구 예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신데 다음 예산 편성 때도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여서 절약할 수 있고 또 작은 돈 가지고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 과장님도 오래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살리셔서 다음 예산 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감사합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조 과장님, 불광천변에 벚꽃나무 꼭 좀 심어주세요.
○위원장 유상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26페이지 2210번 보건, 보건관리하고 144페이지 2215번 위생관리. 그 다음에 41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등 3개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지적사항 나온 거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상호   과장님, 다른 국도 다 그렇게 해 왔는데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질의가 됐거나 궁금한 사항,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 주시면 추가로 다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그걸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위생과는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변녹진 위원님이 시설장비유지비가 7,000만원 편성되었었는데 그것의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원 중에 2,800만원 지출한 내역을 뽑아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인건비에 잔액 남은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원래 60시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도도 나고 해서 거기에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보건소 전체 잔액이고 정액수당이 2,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남은 것입니다. 지금 많이 남은 것은 정액수당 등 인건비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보건공중위생팀이 있죠. 현재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저는 세입세출을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야간에 편하게 주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야간에 두세 번씩 일어나요. 소리가 나고 모기가 물고 해서 시기적으로 볼 때 모든 게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면 제가 사는 지역이 마포구하고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포구청 쪽을 내려다보면 모든 게 빨라요. 거기는 방역을 벌써 한 달 전인가 하고 다니는 걸 보고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방역은 보건지도과에서 합니다.
○유정오 위원   그래요? 그럼 빨리 말해 주셔야지 다 듣고 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방역은 발대식을 해서 각 동별로 매주 한 번씩 합니다.
○유정오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유상호   북아현동이 문제가 있군요. 천연동 매주 토요일 4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약 구입해서 다 동으로 내려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화장실 보수하는데 총 돈이 얼마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2억 들어갑니다.
○김정철위원   문체과에서도 1,700만원, 세무1과에서 1억, 교통기획행정에서 5,300 하여튼 멋지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구경한번 오세요.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다음은 보건지도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2007년도 보건지도과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하단 2212 보건지도부터 138쪽 하단 배상금까지입니다.
우리 과 2007년도 총 예산액은 19억 4,405만 8,000원 지출액은 16억 2,844만 6.890원으로써 집행잔액 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지도과는 5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며 집행잔액 역시 대부분 의료비지원이나 금연 클리닉 같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고 변녹진 위원님 하고 김정철 위원님께서 2007년도 어린이 건강 인형극 공연 내역과 전격살충기 재설치 공사 내역 그리고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이 최종 예산액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정오 위원님께서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막 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번에 동사무소 새마을방역봉사단에서 소독약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간 예산이 부족하다 소독약품을 지원해 줄 수 없냐 해서 그 소요량 파악을 해서 어제 하고 오늘 약품을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연막을 전혀 안 합니까?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까? 그 이유 좀 대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연막소독이 이득보다는 해가 많기 때문에, 물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연막소독 하면 소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공해 측면이나 환경호르몬 관련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25개 구청 대다수가 거의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습니다.
○유정오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연기가 하얗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다니면서. 그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연막을 안 하고 분무식으로 한다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수동식 분무기가 아니고요, 동력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세게 농약같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 방역봉사단에서는 지금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방역봉사단에서는 연막을 하고, 그러면 분무는 어디서 하고요? 보건소 차량이 하고요? 보건소 차량이 언제 다 돕니까? 서대문구를 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러니까 전 지역을 커버하기 힘들고요, 취약지역 위주로 우리가 동력분무기로 해서 일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특정 지역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인데요, 취약지구에 대해서만. 지금 모기가 취약지구에만 있어요? 날아다니는 곤충이? 지금 어느 가정이나 보면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변화에 의해서 더위가 빨리 오고 모든 그런 것들도 서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건데, 그러면 타 지역을 볼 때는 연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데 연막을 하게 되면 영향이 있습니까? 효과가 나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효과는 있는데요, 연막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유를 태워 가지고, 소독약품하고 경유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데 경유를 태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그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원래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소독지침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연막을 하게 되어 있지 원칙적으로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분무소독기를 예전같이 각 동사무소로 하달을 시키든가 해야지 구에서 취약지구만 찾아다니면서 한다, 어디가 취약지구인지 압니까?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약지구라고 하면 안산 전체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다 못해 지금 안산 인근에 있는 북아현동이나 충현동 같은 데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세요. 동사무소에도 낮에도 막 다녀요. 제가 방문하다 보면 그거 잡을 때도 있습니다, 몇 마리씩.
취약지구만 하신다고 하는데 취약지구가 도대체 어디냐고요.
제가 세입 세출 이 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분과가 틀리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약지구를 찾고 한다는 지역이 도대체 몇 군데, 차가 몇 대가 움직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2대가 움직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도 없어요. 꼭 봐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내려보내서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름에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각 동별로 분무 겸용으로 물을 섞어서 할 수 있는 방역기를 추경에서 해준 적이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동력분무기가 동별로 전부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수압이 세요. 세가지고 주택가 쪽 하다 보면 다른 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라면 형무소역사관 같이 수목 있는데 아니면 산 그런 쪽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압이 세가지고. 그래서 실제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길거리 가드레일 청소하는데 쓴다고. 그렇게 하고 그 이전에 지급된 방역기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줘 가지고 방역기를 그렇게 했고, 보건소 차량도 작년에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 있어서 올라가려다 보니까 가스차량이어서 차가 힘이 없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도 올해 바꾼 부분이 있는데 다 지금 지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유정오 위원님이 만나셔서 독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정오 위원   만났어요. 만났는데 약품이 안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약품을 공동구매합니까?
○위원장 유상호   약품비용하고 유류비용까지 해서 각 동별로 내가 알기로는 한 150만원 정도씩 내려갔어요.
○유정오 위원   아니, 그런데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에 대한 모든 장비나 약품이나 이건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새마을방역봉사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약품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유정오 위원   말씀을 그만큼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점검 좀 잘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구에 지금 전격 살충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29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29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10대를 이전 설치하겠다고 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신 금액은 311만원 사용하셨는데 지금 몇 대를 다른 데 이전 설치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게 홍제천변에 작년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가로등에 원래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 가로등 교체작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떼가지고 재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다 그대로.
○이기돈위원   그것도 비용을 새로 들여서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로등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기돈위원   10대를 그러면 거기다 설치를 다시 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기존에 있었던 데다가 한 겁니다. 전격살충기도 이게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천변 같은데 이런 데, 해충이 많은 데다 하지 일반주택가 같은 데에 그것을 다 설치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해충보다는 이충을 더 죽일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거의 선택을 안 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극소수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불광천변하고 홍제천변 이쪽에만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서 138쪽 하단에서 144쪽 상단 부분의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15억 9,364만 5,000원에서 불용잔액은 1억 1,691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의약과에 대한 질의 및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한 63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내용은 우리 검사실이라든지 X-ray실에 있는 장비유지비가 한 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큰 고장이 나지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반 정도 남아 가지고 한 600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이 예산을 2,422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사실 자동혈구 분석기 구매 예산을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업체들의 가격경쟁으로 인해가지고 낙찰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2,422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와 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목별 항목은 120에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박물관의 예산액은 26억 7,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액은 22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9,600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02페이지에 일반회계 다음 년도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사고이월 사업비는 9,000만원 정도이고요, 그 두 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및 공간 재구성 사업비가 2억 3,6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카페테리아 임대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올해로 사고이월시켜서 임대가 만료되는 올 8월 이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표본 확보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은 작년에 구매하기로 했던 사자가 외국에 주문을 했는데 사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 전반기에 외국에 사자를 잘 만드는 업체를 물색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812페이지에 불용액 사유별 현황출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작년도 불용액은 2억 8,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성입니다. 박물관 정원이 18명인데 작년에 16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집행잔액 중에서 큰 항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814페이지입니다. 한 1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박물관의 일반운영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 절감이 있어 가지고 1억 정도는 10% 절감으로 제하고요 나머지가 6,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 중에서는 대부분이 박물관의 용역비, 8건이 있는데요, 용역비 8건의 낙찰차액이 약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의 차액이 플러스가 되면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예산 대비하면 1% 정도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덩어리가 81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거기 3,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냉온수기를 구입했는데요. 1억 2,000 정도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는 약 8,000만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변녹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용역사업에 대한 내역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121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사고이월은 302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박물관에 사고이월이 크게 두 건이 있었는데 그 두 건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과 사자표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유상호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대로 냉온수기를 설치한 겁니까? 수리한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새로 설치했습니다. 2대가 됐습니다.
○유정오 위원   앞전에 예산 세울 때 설치비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받았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1/3이라고 하는 여유돈을 왜 예산에 미리 책정해 가지고 4,000만원씩 남겼습니까? 견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이 기존에 냉온수기를 설치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업체에서 견적이 1억 2천이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붙였습니다, 조달청에다.
전자입찰을 붙였더니 엘지에서 가격이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자입찰로 싸게 구매한 겁니다. 저희들이 원래 견적은 1억 2,000이었지만 전자입찰로 싸게 구매해서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오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몇 대 설치했다고 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존에 있어도 냉온수기가 박물관이 2003년도 개관했지만 1년인가 2년 전에 이미 설치가 돼 있었고 7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가동 중에 고장난 일이 잦아 가지고 8월에 한여름이 가동이 중지가 돼 가지고 굉장히 찜통더위를 겪었던 적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새로 하나를
○유정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냉온수기 설치 몇 대 했습니까? 한 대 했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2대나 3대 말씀 안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존에 있던 걸 예비로다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해를 못하는데 1억 2,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견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렴한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저렴한 데가 있어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하셨는데 견적을 한 군데만 받습니까?
이거 과다하게 집행을 해 놓고 왜 돈을 남겨놓냐고요. 다음 예산 때는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1/3이나 여유있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흑자 박물관입니까? 흑자 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견적을 현실에 맞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2007 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단 총예산은 52억 9,902만 3,000원이고요 지출은 총예산 대비 88.8%인 47억 367만 4,000원을 지출했으며 그중 인건비는 25억 2,735만 2,000원으로 53.7%, 일반운영 경비는 21억 7,632만 2,000원으로 46.3%를 지출했습니다.
총 예산 중 미사용액은 5억 9,534만 9,000원이며 그 내용은 인건비 3억 2,389만 4,000원과 경비 2억 7,145만 5,000원입니다.
미사용액 중 예산절감액은 3억 7,478만원이고 주요내역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정원 대비 정규직 6명과 비정규 5명분 인건비 미사용분 3억 2,389만 4,000원, 전사업장 연중 상시 에너지 절감을 통한 각종 공과금 2,654만 1,000원, 자체인력을 활용한 자체 개보수 비용을 절감하여 2,134만 5,000원 절감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사용액은 2억 2,056만 9,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사용된 2억 2,056만 9,000원의 주요내역은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연 및 전시행사 비용 2,300만원, 역사관 행사비 잔액 630만원, 도서관 행사비 잔액 750만원, 문화회관 문화강좌 강사료, 도서관 문화강좌 강사료 미집행분 3,851만 3,000원, 문화회관 셔틀버스 임차료 1,400만원, 각종 공과금 2,150만 5,000원, 주차사업팀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급식보조비, 교통비와 시영주차장 민간위탁 반환금 미집행으로 인한 1,960만원, 통신비 및 제세공과금 1,494만 3,000원 등입니다.
공단의 전반적인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어제 들어와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보시고,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아침에 결산 보고서 책자를 보고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전용 부분은 공단결산서 54페이지 55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예산전용은 지방공기업법 29조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고요. 공단 재무회계 규정 27조에 보면 예산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상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행정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간별로 편성돼 있지 않고 항목별로 자세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홍보비, 공과금 지급,수수료, 임차료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전용을 가능한 한 사업을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장 결재에 의해 가지고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절차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정예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이 133만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익요원 복무에 관한 병역 관련한 법을 보게 되면 그런 정도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이사회에서나 저희 구청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그 예산을 포함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기관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전용으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전년도 경영평가를 그 다음해에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관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지급율이 정해집니다. 저희 기정예산에는 다등급으로 220%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등급을 받아 가지고 부족분을 예비비로 우선 전용하고 나머지 남은 예산에서 전용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혁신대상을 국민총리상을 받으므로 해서   100% 혁신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이런 전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전용하는 전단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겁니까? 전용한 걸.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비비에서 우선 전용을 하고요. 저희는 예비비가 작년 예산 대비 0.5% 정도 책정해 가지고 2,7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초과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하게 된 겁니다.
○유정오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적 당했다는데 어디서 지적 당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부분은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타 공단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상호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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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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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고견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 등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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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유상호   변녹진   유정오   김정철   이기돈
•    문군자   오성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의회사무국장            홍성목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감사담당관               정길용
•    총무과장                  주인옥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박태석
•    세무2과장                곽규진
•    지적과장                  양종훈
•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윤재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    주택과장                  심규표
•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재개발과장               정옥진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