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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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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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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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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사항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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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마무리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22억 8,7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41억원으로 당초예산 2,320억 1,800만원의 6.07%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303억 6,9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764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1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2억 6,900만원의 20.8%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12억 5,9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3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5,6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14억 1,100만원, 재산매각수입 49억 5,300만원 등 세외수입 63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45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억 9,000만원, 보조금 1,300만원으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편리한 교통환경개선과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 보안등 보수 등 도로교통분야에 61억 2,000만원,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등 문화체육분야에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자녀의 방과후교실 설치 3억 6,900만원, 구립환희어린이집 재건축에 8억 6,2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조성, 녹지대 정비 등 공원녹지 관련분야에 4억 2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 등 하수 시설관리를 위한 치수·하수분야에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통폐합에 따라 동센터에 지원되는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관내학교 지원 7억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100만원 등 교육부문에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과 퇴직금부족분 및 직원들의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등 인건비로 1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1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보조금반환금 3,900만원과 인건비 등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1억 4,800만원의 세입을 홍제천 특성화거리 조성에 1,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 9,100만원을 세입으로 홍은2동 1동1마을 지하주차장 건립비,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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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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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정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오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1만원이며 예산편성 내역은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금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들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정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하여야 하나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정혜연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혜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의장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평의원으로 와서 정말 제 의무를 다 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4억 7,500만원 특별회계 증·감없이 합계   54억 7,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162억 3,900만원의 33.7% 이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외 14개 부서로서 일반공공행정분야, 교육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보건분야 등 사회복지 및 학교지원사업과 서민생활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거쳐 일반회계에 대한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12개 항목에 3억 5,906만 6,000원이며, 증액은 4개 항목에 3억 5,906만 6,000원으로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주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총 162억 3,912만 1,000원의 661.3%인 107억 6,278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6억 2,37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1억 3,900만 6,000원입니다.
추경심의 대상 부서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총 11개 부서로서 일반 공공 행정분야, 환경보호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18일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 5개 항목에 5,600만원, 증액 3개 항목에 1,200만원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국을 대표하셔서 인사말씀 차 참석하셨는데 귀청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토록 하시죠.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부서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총 2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추경 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편성시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원은 3개 팀에 18명에서 2008년 5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순찰팀 신설로 3명이 증원돼서 되었습니다. 4개 팀 21명으로 되었습니다.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부족분 13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부족분 410만원 도합 5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추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3명이 증가됐으면 3명분만 하는 게 아닌가요? 원래 본예산에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3명분입니다. 편성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당초 기정예산이 총 집행을 6월말까지 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1,260만원입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 1,130만원 뺀 나머지를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액은 총 1억 4,927만 2,000원이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서대문지역 치안협의회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월에 서대문경찰서 주관으로 구성된 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합동단속 및 캠페인 장비구입과 각종 시위집회에 따른 전경지원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제3별관인 구 연희3동 청사 임차료로 3,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에 동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연희3동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을 맑은환경과 등 4개 부서를 배치함에 따라 미편성된 4개월분의 임차료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금 구청 부담금이 보험요율 0.155%의 인상으로 예산부족분 6,940만 5,000원을 편성했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구청 부담금 2,554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서대문지역 치안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 있는데요. 지금 생소한 단체 같고 치안협의회 구성과 역할,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보시죠.
○총무과장 주인옥   지난 4월 18일 서대문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서대문구 지역도 합동으로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단속을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발족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치안협의에서 법질서 확립의지를 결집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치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은 12분입니다. 말씀드린다면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의회 의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서대문세무서장, 서대문소방서장,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 지부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서대문구지회장, 재향군인회 서대문지회장, 전국통장협의회 서대문구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새마을운동 서울시지회 부녀회장 끝으로 서대문경찰서장 등 12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초산출 내용으로는 저희가 500만원은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단속할 때 장비라든가 피켓이라든가 구입비로 산출하였고 500만원 구청에 각종 집회라든가 시위로 인해 가지고 전경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이 고생할 때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빵하고 우유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치안협의회가 구성 자체는 보니까 좋은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 주체로 돼 있는 단체장들이 과연 취지대로 얼마만큼 캠페인을 하실는지 의아심이 가고요.
또한 캠페인을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캠페인을 한 번 해 본 것이 있는가 하고 향후에 어떤 캠페인을 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4월에 발족식이 구성된 이후에 매월 한 번씩은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매월 1회씩 경찰서와 구청과 장소를 옮겨가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 하고 교육장, 경찰서장 12분이 분기별로 1회씩 모여서 총괄적인 총론을 하고 각 강론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적추진은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아까 실적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재향군인회,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서대문경찰서 주관으로 각 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 유관단체들이 월 1회씩 모여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 다음 달에 할 일은 무엇이다, 그 다음 달에 할 일은 무엇이다를 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행인들 출입이 상당히 빈번한 신촌이라든가 이대입구 홍제역이라든가 유진상가 사거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캠페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보면 역할 주체가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이런 단체에 의뢰해서 한다는 건, 기존 단체가 지금 그분들이 이런 봉사활동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주인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협의회 구성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주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치안협의회 주관은 경찰 기본업무기 때문에 구성자체는 물론 구청의견도 물어봤지만 서대문경찰서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치안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실무협의회는 구청에서는 제가 실무를 맡고 있어요. 구의회는 의정계장이고 교육청에서는 관리과장, 서대문세무서의 총무과장, 서대문소방서의 소방행정과장, 자유총연맹에서는 사무국장, 청소년육성회에 사무국장, 재향군인회 부회장, 전국통장연합회에서 총무,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처장, 새마을운동 서대문지부 부녀회에서 사무국장, 서대문 경찰서 경무과장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캠페인하는 건 우리 산하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그 분들 보고 캠페인 하라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치안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에서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500만원 책정된 대로 그쪽으로 캠페인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총무과장 주인옥   예산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에서 향후에 이런 캠페인 하실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렇죠. 지금 현재 캠페인하고 있는 것은 기존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꼭 이것뿐만 아니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홍은지구대에서 40 몇 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을 많이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신촌 창천동에 있는 창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남가좌2동쪽에 있는 백련공원 같은 데다가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캠페인 아니고 CCTV라든가 아니면 각종 단속도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치안협의회 구성이 경찰서 주관으로 했다면서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경찰서에서 주관하는데 경찰서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데 회원도 모집하고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대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전경이라든가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찰서 관계자분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취약하기 때문에 이건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서 도와주십사 하는 요청이 항상 있습니다. 겉으로 표면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요즘에 항상 시위도 많고 더군다나 촛불시위때문에 서대문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인원이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땀도 많이 흘리고 이럴 때 자치단체에서 음료수라도, 수박 같은 과일이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요청을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유정오 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전경들이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위로 차원에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에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과연 띠를 두르고 장비를 들고 그렇게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으며 1년에 과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몇 번이나 캠페인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런 의아심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수준에 흡족하지 못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행정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비는 일단 구입해 주고 그런 쪽에서 더욱 더 내실있게끔 캠페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치안협의회 다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네요. 이게 올해만 할 게 아니죠.
○총무과장 주인옥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정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진짜로 옥상옥처럼 또다른 협의회를 하나 만들어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아까 열두 분의 위원들이 서대문의 기관장들이 거의 다 참석하셔서 하는 협의회가 분기 1회가 있고 각 단체에 실무과장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고 월 1회 회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열여덟 번 회의를 할 것 같아요. 열여덟 번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00만원 정도 해 놓은 거 보니까 500만원은 장비구입하고 500만원 전경 100만원씩 해서 5번 지급하고 회의진행 하는데는 누가 돈 대고 어디서 사용하고 어떻게 쓸 예정이시죠. 비용 없이 회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 주관으로 할 때는 경찰서 회의실에서 모여서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다면 이 금액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실무협의회는 점심시간을 피해서는 일반시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 가지고 간단한 음료수 아니면 생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점심을 먹는다든가 하는 돈은 지금 편성된 추경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우리 서대문을 대표하는 기관장들이 모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실무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데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꽤 많으시던데 여기는 왜 없을까 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한 거고요. 그럼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별 필요없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것 외에는.
그 다음에 연희3동 청사가 제3별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그동안에 연희3동사무소를 썼는데요. 동사무소가 통폐합되고 없어지면서 저희 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4개 과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맑은환경과 하고요 도시디자인과 하고 재개발과 하고 교육지원과 4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추경에 편성했냐면요,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 용도로 쓰였기 때문 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통폐합이 되는 걸 예상했는데 혹시 기간이 딜레이 될까봐 자치행정과에서 8월까지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9, 10, 11, 12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하기 때문에 4개월치 예산을 임차료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제2별관 제3별관 본관 있고 해서 구청이 별관이 생겨나가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4대 의회때 구청 리모델링 할 때 좀 여유있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 상황으로는 계속 청사가 부족하고 뭘 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 나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10년 ,20년 내다 보고 청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지난 의회 청사 총무과장님 오셔 가지고 의회청사 용역비 5,000만원인가 준 거 기억나시죠? 이전용역비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그건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는 의회가 옮겨가면서 구청에 비좁은 과도 같이 흡수해 가지고 하나의 별관만 해 가지고 구청 옆에 해 가지고 용역비로 알아보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5,000만원 책정해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처라거나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도 의회에 보고해 준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사이에 바뀌시고 또 모르시고 이렇게 되니까   체크해서 다음에 위원회든 얘기할 수 있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을 알아 봐 가지고 집행을 한 여부라든가 판단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때 당시에 심성구 과장님이셨는데요, 제 기억에. 적극 추진하시기로 했었고요.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고 설계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다가 넘어갔는데요.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추가 질문. 유정오 위원님입니다. 치안협의회 혹시 하부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하부조직을 두겠다는 건 제가 주도적으로 드릴 말씀은, 힘드네요.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제가 자의판단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부조직, 지금 하부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 그 상태입니다.
○유정오 위원   계획은 돼 있는 게 없고요?
○총무과장 주인옥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 추진사업이 아까 캠페인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희가 공통사항은 각 유관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있는데 나부터 법질서 지키기 솔선수범 운동을 전개하는 게 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질서 준수문화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형성하자 그 뜻이고요. 아까 열거한 나름대로의 기관별로의 추진사업은 예를 들면 자치단체 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질서 지키기 시민캠페인을 같이 합동으로 전개하고 교통질서, 노점상 단속질서 확립하고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하고 방범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주요한 치안협의회에서의 자기 역할은 불법 무질서 추방 및 기초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거고요.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 및 불법 폭력시위 엄정대처하는 거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 엄정처리하고 서민경제질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고요.
다음에 교육청 같은 데 교육분야에서는요,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추진하고 청소년 선도대책을 추진하고 학교주변의 질서대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단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 장소하고 시설을 예방 점검하는 거고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보충질문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꼭 캠페인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각 주관별로 추진하는 부서별로 소관하고 있는 추진사업이 별도로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3별관 문제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4개 과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맑은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재개발과 한 군데는 어디
○총무과장 주인옥   교육지원과입니다.
○유상호 위원   이게 계속 임차를 해서 쓸 것은 아니죠. 일정기간 했다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홍은3동 청사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완공시점까지만 임시적으로 임차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번에 7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의 기본운영경비에 대한 감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79억 7,300만원에서 이번에 177억 9,7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을 감편성 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동행정 운영경비 등 동사무소 환경지원 사업비에서 1억 4,300만원을   감편성 하고 그 중에 내용은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를 1,120만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920만원을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으나 의외로 유지보수비가 더 늘어서 1,12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고요,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는 1,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이는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6,3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사업에 대비해서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고요.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 및 지역환경조성사업의 사회진흥운동에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은 당초에 6억 7,900만원을 편성이 되어서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한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봉사용 조끼 구매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로서 5,200만원으로 감편성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인력운영비 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감편성을 했고 기본운영경비에서 4,200만원을 감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은 3,1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요구하고 2억 정도를 감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당초에 11억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결산 결과 작년 세계잉여금을 4,100만원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이번에 결산 결과에 의해서 4,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은 1동 청사신축비로 금년에 동통폐합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84억 중에 28억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부터 홍은1동 청사를 철거를 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조끼 자체가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짙은 녹색에서 옅은 녹색으로 바뀌게 되고 또 기능성이 가미된 원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국 지도자들이 협의회 뿐만 아니라 부녀회 전체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민간이전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로만 지출이 될 수가 있지, 그것을 직원급료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동별로 월 회비를 다 받고있는데, 이 문제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역유류비가 사실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개 동 할 때 보면 기름이 50ℓ에서 60ℓ 가까이 들어가요. 그것만 해도 1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운영을 월회비 걷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름을 사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일된 복장도 착용도 해야될 것이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각종 캠페인, 농촌일손돕기, 방역활동, 사랑의집 고쳐주기, 무료이발, 겨울철김장 해서 차상위나 독거노인들 지원하는 것 등등 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협의회, 부녀회가 거의 서대문구 봉사단체에서는 으뜸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우리 구의회나 구청 기관에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것을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런 단체들 애로사항을 헤아리셔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새마을봉사단체에 대한 조끼구매하는 것은, 사실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는데 사실 새마을에서 동에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물론 새마을단체에서도 요청이 왔지만 동장님들한테도 말씀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봉사활동 하는데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분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개인돈으로 사서 착용해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구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동에 지원 해주면 봉사활동할 때 착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냐 얘기가 있었는데 새마을은 특별히 그 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오고 또 다른 단체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별화 되지만 지원을 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참고를 보면 2007년도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녹색어머니회도 이것을 해 준 적이 있고요, 시민봉사대도 조끼구입을 해서 주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전체 봉사자 인원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봉사활동 연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조끼하나 구입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새마을지도자라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린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일부 다른 단체도 하고 있는데 전체가 이런 것을 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새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보조금 지원이 됐을 때,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동별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5대 의회 들어서 변녹진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동별로 점수제를 적용을 해서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하는 부분, 사업실적 내지는 행사참여도 이걸 점수제로 해서 동별로 차등을 두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들한테 또 다른 단체도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과장님, 어저께도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조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저께 질의를 하고 할 때 사회보조금도 많은데 그것을 사서 개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했고, 그 후에 우리가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회를 해봤어요. 과연 사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개인별로 사주는 것은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하되 동사무소나 어떤 곳에 보관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입고 작업을 하고 끝나면 반납하고 이러한 형식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입을 하되 개인지급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못을 박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처음 드리는 것 같네.
하여튼 새마을 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선관위에 질의했다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자기 판공비로 주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인준해서 주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리라 생각도 안 하고요, 또한 이분들이 조끼 그것을 누가 개인이 입겠습니까? 그런 거 갖고 뭐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선관위는 무조건하지 말라고 해요 물으면. 뭐든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새마을지도자들이 없으면 우리 서대문 아름다움을 가꾸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동과 인력과 봉사와 3박자를 맞춰어서 각 동의 방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동네 행사라든가 있을 때 나와서 자기 가사를 다 버리고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해 주고 좀더 다가가는 것을 연구를 해야만 자원봉사활동이 계몽이 되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할건데 그분들을 사기앙양은 못해줄망정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발목을 잡는, 이런 거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기를 하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위원님들 각자 개인에 따르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유상호 위원님 말씀에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거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동폐합에 따른 감편성 했잖아요. 이것이 참 잘 하신 거지만 지금 동폐합이 되다 보니까 동폐합된 동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라도 이런 분들한테 진짜로 범위도 넓어지고 지금 알다시피 위원회라든지 병합관계, 주민화합문제, 모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많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타동하고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보통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 인구가 3만 이상은 얼마, 3만 이하는 얼마 단가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예산이 더 있더라도 더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감편성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아, 거기 법규가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얼마 지급해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69쪽 중간에 거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사업비는 전번에 우리 행정복지에서 짚어보셨겠지만 행자부에서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지금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6,3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작년 연말에 홍은2동에 인센티브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1,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은2동에 금년 연초에 다 돌려줬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홍은2동 몫입니다. 북한산 조성사업하고 축제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못을 박아서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새마을지도자 조끼는 행정복지 쪽에서도 얘기가 많으셨던 걸로 들었고요. 여기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다른 걸 얘기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 해서 1,12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게 2006년도에 설치된, 31대입니까, 32대입니까? 32대에 대한 유지보수죠. 그런데 그걸 새로 계약해서 하는데 보면 보통 고장이 나든 안 나든 한 대당 7만원씩 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때 단가계약을 맺으려면 2,1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신형이고 한데 1년에 유지관리비 보수가 얼마나 들어가겠나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이번에 우리가 절약해서 쓰는데 고장날 때마다 업체를 불러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쓰고 내년에는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맺어서 쓰든지 하겠습니다, 금년에 활용해 보고.
○변녹진위원   2006년도 거 했으니까, 처음 해 보셔서 그런데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면 7만원보다도 훨씬 싸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의하셔서 내년에는 그거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역 공동체 사업   해서 1,000만원 돼 있죠? 이게 호박골입니까? 홍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홍은1동입니다.
○변녹진위원   내용이 어떤 걸로 진행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홍은1동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끝나면 홍은1동에서 호박골에서 야생화 식재 및 야생화 축제 행사를 금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지원을 해 주고자. 그리고 작년 연초에 2,000만원을 받아왔는데 12월 28일인가 출납폐쇄, 회계연도가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원인행위 할 수도 없고 해서 시급한 데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어차피 홍은2동에서 고생한 걸 자기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건 그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어차피 전국박람회 10월에 개최하게 되면 어느 동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 동에 돌려줘야만 그 동에서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좋고요. 그런데 제가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죠. 일부 동의 동장님들이 과욕을 하다보니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도 돼 있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구청 심사에서 떨어지면 그동안 진행됐던 게 전부 없어지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간에 갈등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진행할 때는 그런 것을 예상을 잘 하셔서 관내 동장님하고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이왕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야생화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더라도 거의 8월, 9월까지는 식재가 돼야 꽃이 피고 그럴 텐데 곧 있으면 겨울 오는데 그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봉사용 조끼 구입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타 구나 아까 전국적으로 복장을 다 바꾸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서울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장이 다 바뀐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의 범위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타 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회차원에서 회비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현황이 어느정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비심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저는 이것을 지원하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발목잡기다'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한 내용을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과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 목으로 적절한 편성이냐를 질의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 돼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새마을단체가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질서 계도할 때는 이거를 개인한테 지급하면 정혜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요. 법대로만 해석하면. 개인한테 물품이나 뭘 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과목이 그런 단체에 사서 개인 지급하는 그런 예산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사서 동별 회원수에 맞게끔 배분해서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할 때 와서 입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질서할 때 교통할아버지 동에 보면 그런 분들 조끼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때만 입고 또 벗어놓고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또 이걸 외출복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활동할 때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다닐 때 입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선관위도 물어봤는데 개인한테 사서 지급하게 되면 소지가 있지만 공동으로 봉사활동할 때 입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예산 과목도 직접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서 동에 배분해서 동에다 보관하고 활동할 때 입고 또 더러우면 빨아서 입고 이렇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해야 예산과목하고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타 구는 구입해 준 사례가 없으니까 저희 구만 단체에서 얘기도 나오고 동장님도 몇 분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한 거거든요. 아마 타 구도, 어차피 봉사활동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개인이 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해 주면 더 사기가 앙양돼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특히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그동안 해온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것은 거의 똑같은 의원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심사에서도 다뤄졌듯이 타 지자체에 선례가 없는 것, 특히 이런 편성 목에 과연 적절한가, 녹색어머니회나 시민봉사대나 자원봉사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한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녹색어머니회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구청에서 사서 동에서 보관하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할 때 착용하고 다시 벗어놓고 그런 거죠. 그거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면 65세 어르신들 통학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질서캠페인 하는 것도 전부 동에 보관하고 봉사활동 할 때 가지고 가고 하고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운영해도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본 추경 예산서에 임원용 점퍼 1만원 곱하기 200벌, 봉사용 조끼 1만원 곱하기 800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세부 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남자 새마을지도자 12,000원 곱하기 400벌, 여자 새마을지도자 8,000원 곱하기 400벌. 이 산출 근거도 상당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엄밀하게 따져서 새마을지도자 속에 여성도 포함된다고 들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소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400벌로 하는 것도 산출근거가 상당히 불명확하다, 아까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새마을부녀회까지 다 포괄해서 복장이 바뀌었다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죠, 소요예산 산출 근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어차피 구매계약을 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대충 1인당 만원 꼴로 잡으면 다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예산 1,00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해서 반영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만원이 아니라 8,000원에 할 수도 있고 9,000원에 할 수도 있고 더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점퍼는 200벌밖에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거는 임원진들만. 동임원하고 구임원들.
○변녹진위원   불만 있겠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점퍼도 좋은 거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산출근거도 표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우리가 구매하고 나중에 구매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서정순 위원장께서 발목잡기 그 항목만 갖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은 못해줄 망정 그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발목잡기다 그런 표현이지 발목잡기라고 해서 내가 안 해 준다고 해서 비하를 했습니까?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은 삼가하시고. 그렇게 되면 간접 싸움이 되잖아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기 앙양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꾸 그분들이 요청한 걸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발목잡기 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서정순 위원장께서 자꾸 민간이전, 민간이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은, 맞아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이 과장님 말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맞고 그래요.
지금 현재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줘서 자체적으로 다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사회진흥운동 항목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잖아요. 제가 말씀한 대로 항목이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해서 동사무소의 단체에 놓고 또 할 때 입고 관리를 한다는데,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다시 구입해 주면 되는 것이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타구 또 자꾸 말씀하시는데 누차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물론 타구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서정순 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게 되면 괜히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심사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끼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와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안이고요 타구의 사례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100% 다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은 최우선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른 구의 상황을 사실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의회에서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지금 끝났죠?
○위원장 서정순   네.
○정혜연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사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건 정회를 하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회를 안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이 질문한 것을 갖다가 질타하는 형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즉시 중지를 시켜서 주의를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의원이 발언한 것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문의하느냐 그것을 할 필요도 없는 거다, 해봤자 좋은 답변해 줄 리가 없다 이거 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삭제해 주시고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즉시즉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목을 잡을 일, 우리 의회가 발목 잡는 데입니까? 발목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는 일이지 발목 잡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즉시 이해를 시켜서 수정을 해주시도록, 발언을 삼가해 주도록 그렇게 사회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경험 부족과 회의 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계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계속되는 추경 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 규모는 162억 3,900만원으로써 예비비로 7억 7,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입니다.
복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책자 7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은 총 4,62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편 전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사업비가 2,80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인 급식비와 국내여비 부족분이 1,8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편 전산 시스템 도입 사업은 우편물을 접수 발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해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운영되던 우편물 접수, 발송 작업을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이 우편 전산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4월 여권팀이 신설 운영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직원 급식비 부족분이 432만 5,000원, 국내여비 부족분이 1,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우편 전산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액이 2,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이게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그것은 각 과에서 총,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 재무과, 세무1.2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런 등등의 부서에서 한 6억 2,700만원의 예산이 우편요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대개 반송분이 많았어요. 반송분이 한 8,000만원 정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죠.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낭비 요소가 제거됩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그렇게 쭉 편성됐던 것이고 지금 8,000만원이라는 것은 우편물을 발송하고서 다시 반송 오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부서만 따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은 별도로 나와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저희 과만 말씀드릴까요?
○유상호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저희 과는 총예산이 1억 8,8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총예산이.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성 증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언제쯤 시스템 도입을 하실 건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예산이 떨어지고 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시스템 도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편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우편 관련 모든 과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각 과에서 주소, 성명, 등기우편 같은 경우 우편물대장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우체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발송을 했거든요.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자동으로 우리 주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각 과에서. 그런 이점이 있고.
앞으로 반송분이 아닌 것은 반송분이 아니라고 표기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반송료가 또 비싸거든요, 1,500원씩. 반송료의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안진석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의 2008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8억 7,170만 2,000원이며 이번 추가 편성된 금액은 1,621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구정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매뉴얼 책자 인쇄비용으로 700만원과 부서 신설로 증원된 직원의 기본사무경비 921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각종 사무용품비, 수선비, 도서 구입비, 전산소모품 등 기본 사무경비입니다.
홍보과가 신설 부서로 구정 홍보에 영역을 키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경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홍보책자가 아니고 우리 전 구청 직원들이 각 사업에 대한 홍보, 공보, 방송정보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그 분야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직원을 상대로 한다는 겁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월 한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다는 겁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이건 홍보 매뉴얼 책자를 한 번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하고 끝내는 사업니다.
○유정오 위원   1회용이라 이거죠?
○홍보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홍보책자 사양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크기, 종이 재질 그 다음에 제본 형태, 이런 것 얘기해 주실래요?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 홍보책자는 소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A4 반절지 내지 B5 형태로 만들 것이고요, 거기에 수록되는 사항은 거의 텍스트로, 그림이나 이런 것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인쇄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변녹진위원   소책자면 B5면 A4 우리 보통 쓰는 거 이거 반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책자인데,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예상하고 있죠?
○홍보과장 안진석   페이지는 추록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매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칼라인쇄 안 하실 거고 흑백 1도 단가로만 하신다는 얘기죠.
○홍보과장 안진석   가급적 칼라나 사진파일은 많이 안 들어갈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제 느낌에 B5크기로 문고판으로 해서 200페이지면 보통책자거든요. 20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0페이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메뉴얼이니까 얇을 수도 있겠는데 칼라인쇄 안 하고 1도 인쇄를 한다면 이 단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 단가로 돼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인쇄물 가지고 감사때나 보면 거의 일반 인쇄물, 충무로나 을지로에서 하는 인쇄물 단가 실제로 가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단가에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걸로 체크가 됐었어요.
그게 감사 때도 물어보면 조달청 단가니까 할 수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이건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이건 전자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변녹진위원   전자수의계약 하면 제일 싼 사람이 매뉴얼에 맞춰서 사양에 맞는 제일 싸게 들어오는 업체가 하게 되겠죠.
○홍보과장 안진석   그렇게 될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혹시 통과되더라도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이 단가 4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2배에서 3배 사이 될 것아요. 제가 만들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자 수의계약이니까 굉장히 싸게 해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보 매뉴얼 책자는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매뉴얼 책자는 저희가 충분히 어떠한 홍보에 대한 업그레이드 필요가 있을 때는 가급적 보정해서 바꿔 끼우는 식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본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홍보에 대한 환경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보는 관점은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홍보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바꿔끼는 걸로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홍보과장 안진석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저희가 언론보도의 대처요령이라든가 보도작성 요령, 현장에서의 구정수행에 따른 정책홍보 방향 이런 식으로 좋은 사례를 저희가 수집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직원들이 각 사업이나 업무에서 이 정도로는 홍보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겠다 하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정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저희 과 2008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사이버 문화교육센터 이용유지비 615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602만 7,000원 합계 1,218만 4,000원입니다.
사이버 문화센터 운영은 2007년 12월에 계약된 컨텐츠로서 1년간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난 2008년 10월 31일 기간이 만료되어 2008년 11월분과 12월분 두 달 분의 사용료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산 소모품 기본사무용품 등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아프신데 다 나으셨나요? 눈은.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아프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민원여권과 우편주소 시스템 얘기 들으셨죠? 2,800만원짜리.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들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관리를 전산과에서 안 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왜 물어보냐면 민원여권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편물 발송하는 수작업을 자동으로 시스템화해 가지고 인력도 줄이고 종이문서도 줄이고 반송비용도 줄여서 기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이전했어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세무나 주택과나 건축과, 세무과에서 고지되는 발송 자체가 그전 주소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주소가 전환이 돼서 새로운 주소지로 가게끔 전산시스템이 돼 있다더라고요. 그 관리는 서울시에서 한다면서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게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서버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잘못 되는 줄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떼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전입이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전산에는 안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을 다른 주소로 간 거예요, 우편물이 수도 없이 간 겁니다. 그 집으로.
이런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도 이런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가 가끔 있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편물 시스템 돈 들여서 2,800만원짜리 들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테고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 점검을 전산과에서 체계적으로 한번은 걸러줘야 아까 같은 민원인이 있는 경우가 없어질 건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전국망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모든 주소가 다 바뀌어져 있는데 각 과에서 그걸 어떻게 파악해서 우편물 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하기가 힘드실 걸로 압니다. 답변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아까 민원여권과 우편시스템이 서대문구청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구입이 되고 큰 틀 안에서 그런 게 정비가 돼야 그런 예산을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산과에서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우편물을 갖다가 구청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이 돼야 그런 비용도 안 들 테고 예산낭비도 덜 들 테고 우리 직원들도 편할 거 아니에요. 민원인도 없어질 테고.
그래서 저 놀랐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잘못되어 운영되는 그래서 구청 일선에서 일하실 때는 민원인이 발생하는, 그런데 그 양반은 1년 동안 그걸 못 받아 가지고 일어나는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는 이런 게 걸려서 자기 고소하겠대요, 행정소송 하겠대요.
이런 식으로 일이 되면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산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편물 검색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전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된다면 아까 민원여권과나 이런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하고 상의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같이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 주택과, 건축과 아무튼 민원을 상대로 우편발송을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사이버문화교육센터 콘텐츠를 제가 부지런했으면 진작 체크를 해서 좋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육센터 콘텐츠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젝트로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예,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그건 체크를 해 볼 게요.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서 하셨고 2개월치 줘야 되니까, 이 업체가 1년간 무상으로 줬으면 다음에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하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200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지급했던 업체하고 계약해야 되냐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년간 계약하기로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일단 이 콘텐츠 자체가 이 업체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이 업체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계약기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저희가 사이버문화센터인데 어차피 우리가 UCT 그쪽 개념으로 가면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알 수 있는 지식을 쉽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에 서대문구청만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콘텐츠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1년간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자기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컨텐츠를 개발했다면 1년간 무상으로 줄 때 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서대문구청하고 1년간 계약을 해 주라거나 3년간 최소한 해 주라거나 아니면 10년간 해 주라거나 그게 있었냐 그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그 기업체 사장이라도 1년간 무상으로 해 주면서 뭔가 그런 옵션이 없이 계약할 리도 만무하거든요.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면 세월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내용은 발전하는데 그 업체에서 개발한 몇 년치를 쓰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단기간 계약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컨텐츠는 그렇습니다. 2년, 3년 변화되는데 그 계약기간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그 컨텐츠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지난 예비심사때 본 위원이 사이트맵이 없다, 이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했는데 그 뒤로도 못 찾겠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홈페이지 사이트맵은 우리가 운영하는 그것만 돼 있고 지금 사이버 이건 배너로 떠 있습니다. 사이트맵은 서대문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만 사이트맵이 떠 있고 이건 제가 확인한 결과 사이트맵에 안 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배너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계속 돌아가고 잇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의원도 찾기가 힘든데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오후에라도 그 동안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리고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그 동안 사업효과, 실적, 이용현황 이런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조금 더 진행하고 점심식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국 반 정도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78쪽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예산과목은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50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에 삭감없이 통과된 내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배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범죄피해 보호법과 피해자 보호법과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례를 인쇄해서 배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예결위원회 위원님께는 저희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현황을 총괄적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목적은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지원금이 1회에 50만원 내외 뿐이 지원이 못 됨으로 원활한 보호를 할 수가 없어서 서부지검 내에 4개 구청 공히 1,500씩 추경예산안에 지원을 요청하여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안을 잡아야 되나 사회단체보조로 하게 되면 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번거로움과 예산의 낭비가 있으니까 민간경산보조금 예산과목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과에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이거 한 건이네요,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료만 보고 그렇잖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서부지검 내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 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4개 구청에서 목을 정해서 우리는 민간이전으로 하고 은평은 사회단체고, 마포는 출연금, 용산구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목을 정해서 1,5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취지 자체가 이분들이 범죄로 인한 반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또 고조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립을 위해서 고취시키고 하는 일이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추경에서 1,500을 지원을 하고 본예산에서 1,500이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 3,000정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유인물 현황 쭉 읽어 봤는데요, 2007년도에 서부범죄피해자 지원현황 전체잖아요. 그죠? 각 구청에 관계된 서부 쪽에 보니까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해 가지고 1,500만원씩 거의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부 쪽에서 지원하는 토탈 지원금액 다 계산해봤더니 970만원 썼네요. 작년에. 2007년도에. 977만원 썼네요. 977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6,000만원 해 가지고 977만원 정도 쓰면 과다 예산 아닐까요? 나머지 어디다 쓴대요? 우리가 쓴 거 정산 다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연말 되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다 검토를 하고 해서 결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례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원사례 9건인가요? 8건이네. 8건 계산을 해봤더니 977만원 썼어요. 나머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1,500만원 나오면 한 건만 해도 800만원이 남고 각 구청에서는 돈 안 걷어도 될 정도 나오는데 그냥 어디 다른 업무추진비나 다른 거로도 쓰는 건지, 지원사례로만 쓰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 위원님 자료 2쪽을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현황 해서 총계가 37건에 2,418만 8,000원입니다.
이거 지원된 거고 그 다음에 사무직 직원들의 급료가 사무처장 1명에 사무원1명의 급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1,500만원 중 인건비운영비로는 500만원, 지원사업비로는 1,000만원 그렇게 우리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수로 이게 나왔고 나머지는 8건에 관한 지원사례만 일부만 대표적인 것만 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례인지 궁금하다고 해서요, 그 뒤에 범죄피해자들 지원사례를 일부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전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건 1건만 추경에 나가기 때문에 위원회를 또 구성하느니,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또 나가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민간경상보조예산과목으로 하면 직접 지원이 된다 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구성, 서대문구는 누가 자격으로 회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범죄피해자 위원회 위원이 전에는 생활복지국장이었는데 금년에 들어서가지고는 부구청장급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도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상향해서 좀더 피해자들에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됐습니다.
○유정오 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된다, 이 모임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2페이지 보시면 2008년 6월 20일에 상향조정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앞전에도 국장급으로 위원회는 몇 번 했지만 2008년 6월 20일에 발표된 거를 명시했습니다.
○유정오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면 그 전에는 이 경비는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면 예산 총 규모가 국비보조가 1,600만원, 지방비보조가 4개 구청에서 5,900만원, 또 위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2,300만원의 출연금을 내서 총 9,820만원을 가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설명 해 주시는데 뒤에 지원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원이 생계를 위한 지원입니까? 교육비지원, 명절지원, 의료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분이 어느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므로 해서 자기가 직업을 계속 못 갖고 있거나 했을 적에는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당한 게 의료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의료지원사항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법률구조에 따라서 법적인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로 하는 사례가 있을 적에는 법률구조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명절이 가까웠는데 이 피해자들이 명절을 지낼 수가 없다면 명절비로도 내고 그러한 유형에 따라서 상담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 명절지원이다, 의료지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말이에요,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것은 지급되고 본인 받은 사람의 영수증도 있고 정산서에. 모든 것이 첨부되어서 저희가
○유정오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지원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파악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피해자들이 서부범죄지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사무처장 1명과 사무원 1명이 있으면 담당검사가 이러한 피해를 봤는데 이러한 구조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담을 해보쇼 한다면 상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형편이 어려운데 분야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유정오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서부지원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서부지검 내에 가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유정오 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직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에서 2007년도에 지원된 1,500 중에 운영비는 인건비로만 되고 나머지 일상적인 경비는 지검 사무실 내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은 되고 그 다음 지원사업비가 1,000만원 지원했다는 정산서를 받아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정오 위원   답변 들었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예산 79쪽입니다.
먼저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49억 8,000만원에서 3억 7,800여만원이 감액된 446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비는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된 6억 6,328만 2,000원이 감액된 140억 5,000만원이며 주거급여 또한 2억 2,098만원이 감액된 34억 4,222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교육 급여는 보조금 부족분 1억 2,39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재 해상 급여 또한 부족분 3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차상위 계층에게 매 20㎏ 1포씩 2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당초에는 3개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5개월로 연장 지원함에 따라 1,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월동기 가구당 7만씩 지급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1억 9,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하여 7월부터 1년간 월 2만원씩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5억 1,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1,828만원, 서대문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 협의 및 인건비 등에 필요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지원 부족분 5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지원은 82쪽, 현재 연희동에 위치한 서은단기보호시설이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입주해 왔는데 그 임차 보증금 4,0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된 3억 2,712만 9,000원이 감액된 127억 5,800여 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장수 축하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인하여 폐지됨에 따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령연금 및 요양보험 도우미 예산 4,500만원을 제외한 1억 8,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은 국·시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4,4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학교 보조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증액해 주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전액 시비로써 5,5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중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도 3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우리 과의 업무 폭주로 인한 직원 증가로 해서 급식비 부족분 29만원, 여비 부족분 1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에 지급되는 여비 부족분을 160만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2억 5,950만원에서 4,13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출장여비로 해서 1만원씩 증액해서 160만원, 아까 증액했습니다. 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은 200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차인잔액 1,623만 9,000원과 결산잉여금 363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도 공히 같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대부분 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더 저소득 주민의 복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질의하죠?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복지 쪽에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를 안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 보장 예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3,694가구 해서 예산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국민기초수급자는 3,728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유가 보조금 지원은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 가수가 4,166가구로 늘어요. 기초수급자는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예산마다 다 틀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너무 예리하게 질의를 하셔서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습니다. 연 평균 200분씩 돌아가십니다. 이건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숫자는 맞춰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성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수치는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몇 십명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항상 잘못했다면 그냥 인정해서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시기도 그러겠지요. 또 저소득이 아니었다가 편입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 세대수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 형평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될 거 같고 그거 인정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3,694가구 해서 147억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주거급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주거급여 산출 근거가 생계급여의 20.65%, 계산을 해 보였더니 30억 되는데 여기는 36억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래서 조정해서 깎은 것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이번에 유가보조금하고 유류 주는 걸 전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다 계상됐다 해서 깎아서 다만 몇 억씩이라도 여분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생계급여는 6억 6,300을 깎고 주거급여는 2억 2,000 정도를 깎은 것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유류, 저소득 유가 보조금 지원에 5억 1,000을 거기다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가 돼 있을 건데 왜 처음에 예산을 짤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올해도 내려올 건데 가내시가 8, 9월 쯤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내시할 테니까 너네들도 그 정도의 예산을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25%를 잡아라 먼저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본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거죠. 그래서 추경 때 감을 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생계급여도 가내시가 됐을 거 아니예요. 가내시가 돼서 147억이 잡혔을 테고 거기에 20.65%를 잡는 건데 이 계산 자체가 틀려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잡혀 있느냐는 거죠, 기초부터. 20.65%는 30억 얼마가 돼야 되는데 왜 36억이 잡혀서 반환하고 이런 식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거는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면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을 충분히 계상해서 잡은 건데 이걸 7, 8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유가가 늘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20.65%를 할 게 아니라 22.65%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20.65%는 해놓고 금액 예산은 틀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저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149억에 대한 20.65%는 분명히 30억 얼마입니다. 그런데 36억 6,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생계급여도 가내시가 되어서 나왔을 테고 교육 주거급여도 가내시에 의해서 한다면 처음 예산 자체부터가 30억 얼마로 돼야 되는데 36억 얼마로 잡혀 있는 건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문군자위원   그거면 그럼 제가 가내시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내역이 긍금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예산 잡혀서 또 돈이 남아서 쓰게 된 구조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정이 있어서 6억을 더 올려서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교육 급여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기초수급자 중학생 350명, 고등학생 300명한테 분기별로 해서 수업료 등 학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추경에 1억 2,397만 8,000원이 반영이 됐네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중학생은 7만 6,000원 곱하기 340 해서 산출액이 있고 고등학생은 160만 800원이고 그 옆에 보면 입학금 48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고교생 산출액이 이걸 제외한 입학금은 별도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별도입니다.
○유상호 위원   48만원은 보니까 국비가 50%, 시·구비가 25%씩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국·시비 변경 예정으로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서는 실 소요 예정액으로 추경에 편성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대상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가고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전입을 하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중간에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이 끝났을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분을 둡니다. 100이다 하면 100명 예산을 잡지 않고 120명씩이나 이렇게 잡아 둡니다. 그게 나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데 일부 그렇게 포함이 돼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장제 해산 급여 있죠. 325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장제 해산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돌아가시면 50만원씩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이를 낳을 때도 해산급여로 50만원을 주고요. 올해 예상보다 조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국·시비를 요청하고 그래서 조금 더 반영해야 될 거 같아서 부족분을 조금 반영한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유인물을 보니까 하반기 국·시비 변경 예정으로 예산부담 비율에 의한 구비 추경 필요. 뭐가 국·시비가 변경,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은 구에서 생각 외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출생하는 신생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인물 내용에는 국·시비가 변경 예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 장제 해산 급여나 전부 다 우리 과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5%가.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니까 국·시비에서 그만큼의 돈을 더 주면 우리도 그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100만원을 주면 국비가 50만원, 시비가 25만원, 구비가 25만원 이렇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니까 국·시비도 좀더 내려오고, 변경 내시 내려오고 우리도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구비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변경 예정 아닙니까.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갔는데 변경 예정이라면서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온 거예요? 변경이 안 돼서 내려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아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왜 변경 예정이라고 여기다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추경예산 자료 만들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지금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국비, 시비 25%, 25% 하면 50%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가 지금 50% 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구비를 325만원을 편성하면 그러니까 국비가 거기에 50%면 700만원이고요, 시비가 또 325만원 되겠죠.
○유정오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 놓으면 국·시비가 따라서 추가돼서 내려온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추가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추가돼서 내려온다 이겁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내시라는 것은 미리 이렇게 내려줄 테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라 그렇게 내시를 하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2008년도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예산은 274억 5,989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7억 8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액과 구립 환희어린이집과 홍제 방과후교실 건축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에 영유아의 건전 육성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예산은 84쪽부터 86쪽까지 국비, 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서 3억 8,809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써 12억 9,44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85쪽입니다.
만5세아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8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보육료 지원으로 9,234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두 자녀 보육료 지원액은 3억 844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85쪽 맨 아래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따른 예산 5,023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86쪽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5억 2,2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 중에서 시설 운영비로 5,316만 6,000원을 편성했고 그 밑으로 다자녀 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5,513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88쪽에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비, 시비 내시액이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률 감 편성 또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87쪽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증·개축 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립 가좌 제일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구립 환희 어린이집 재건축 예산으로 8억 6,584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연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에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홍제 방과후교실 설치에 따른 예산 3억 9,993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구립 홍은1동 어린이집 설치 예산입니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방과후교실을 이전하고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는데 보육 기자재 구입비로 4,57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구립 북아현2동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보육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만 5세 이하 셋째 아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7억 5,513만 4,000원을 이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청소년문화전 행사 예산으로 1,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시비 부담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서대문 어린이집을 설립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이집을 지음에 있어서 당초에 지원받은 예산과 건립한 지원 면적의 차이에 따른 그 차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9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편성한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우리 임 과장님도 오랜만에 질문하는 거죠? 저랑.
반갑습니다.
저도 가정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상임위가 좀 틀려서 제가 평소에 정보가 부족해서 부족한 거,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물론 국비보조사업이죠?
그런데 보육료 감면 대상자가 우리 서대문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 되는 게 주로 저소득 및 장애아 그런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1층부터 5층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1·2층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자녀, 한부모 자녀 가정이 되고 그 나머지 3층, 4층 5층은 그 소득에 따라서 그게 구분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가 거의 4,000명 수준이라는 이런 얘기시죠?
거기 실태조사에 의해서 추경요구액이나 예산액이 다 짜진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맨 처음에 편성할 적에는 어쨌든 그 인원을 목표로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이 예산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추경을 하게 될 때는 그 예산의 부족분이 반영돼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쨌든 가내시가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요되는 수요층은 파악해서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췄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줄이든 어쨌든 간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도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게 대상이 보면 만 5세아 저소득 책정 자녀 및 법정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4,000명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지금 1·2층 정도. 그러니까 완전 면제받는 사람들이요. 100%.
○변녹진위원   이 부분은 어린이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서대문 관내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대충 573명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그 573명이 1인당 월 16만 7,000원씩 지원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처음에는 계산을 1인당 16만 7,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대상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 유예 장애아 등 장애진단서를 첨부한 장애 가능 아동,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만 있으면 잘 살더라도 이거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장애만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장애만 있으면 지원합니다.
○변녹진위원   가족들이 충분히 장애를 돌볼 수 있는 부잣집 애들도 장애만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거 좀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재벌급 장애아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재벌급 집안에다가 장애만 있다는 이유로 월 이렇게 지급하고 그런다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건의를 해서라도 진짜로 혜택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오는 장애아들은 그렇게 부유층의 자녀들은 오지 않습니다. 거의가 생활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보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장애아들은, 돈 있는 사람은 특수 다른 학교로 보내고 그런가 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자료 다음 장에 넘어가면 보육시설 평가 인증지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인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보육시설 교사 및 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강화를 할 것 같은 예산이 추경에 5,000이 올라왔는데 현재 인증평가를 받은 시설장이나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35개 시설이 됩니다. 교사 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평가인증을 받은 그 시설에 대해서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 1년간 인센티브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정확한 숫자는 교사 수는 바로 답변이 안 되고 35개 시설에 1년간 원장이나 교사한테 50만원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평가인증을 받은 다음에 시설장이나 교사한테
○유상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받아야 될, 여기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 안 받고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원래 보육시설이 180여 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35개 했으면 150개 정도는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상호 위원   과장님께서 꾸준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다기보다도 이런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시설 자체에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이러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당연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비를 반영해서 나중에 시·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반영을 하실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 평가인증을 받으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건 많이 받으면 받는 대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나중에 180개 중 150개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확충해 나가는 건 좋은데 예산이 항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경이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나중에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당연합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임 과장님 예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구립보육시설 증개축 부족분해 가지고 7,000만원 올라왔네요.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9,900만원 여기에다 7,000만원 더 플러스하는 거 아닙니까? 증개축입니다.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좌제일어린이집은 84년도에 지은 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소규모 공사로 9,900만원으로 이걸 열악한 부분만 수선을 해 주려고 했는데 막상 이걸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9,900만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공사한 효과도 없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완전히 개보수를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면서 외벽도 보강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조리실 전반적으로 다 수선하는데 7,000만원 정도 더 소요돼서 저희가 오래 된 어린이집이지만 완전하게 개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공사를 하는 김에 제대로 하려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물량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유정오 위원   말씀하시는 건 좋지요. 우리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투자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사비를 잘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어야지 지금 당초 예산보다 약 70% 업을 시켜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증개축 상한 예산액이 9,900만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본 예산에는 9,900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 9,900만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리모델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렇게 추경을 해서 7,000만원 추가해서 공사를 한다면 어느 어린이집 못지 않은 그런 건물이 탄생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바에는 다시 신축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보강시설비가 계속 들어갈 바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내년 가서 보수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계속 추가 경비가 들어가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신축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좌제일어린이집은 여태까지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차례가 돼서 이게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수선을 해 주게 되는 건데 이걸 새로 건립하기에는 아직은 마땅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유정오 위원   현재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84년도 건축한 건물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25년 됐습니까? 24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 노후도 보통 노후건물이 아닌데 이럴 바에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모로 봤을 때 낫지 않나 생각되네요.
지금 84년도 건물이라면 가정집도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고 이러면 재개발이라고 합니까? 이런 큰 건물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고 이런데 이렇게 24, 5년 된 건물가지고 보수만 해서 될 일이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뼈대는 튼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 건축해서 좋은 환경에서 보육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17개의 구립어린이집들을 일일이 그런 환경에 있는 걸 다 새로 지어준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건 돌아가면서 새로 지어야 될 건 새로 짓고 우선 급하게 고쳐줘야 될 건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임 과장께서 오직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4, 5년 된 건물을 자꾸 증개축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보수로서 대극장 등 3개소 방연제 도포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목적실 동파방지 열선 보수공사로서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동파를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교체보수비로 6,000만원입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문화회관 옆에 있는데요. 들어가다 보면 좌측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현재 사용중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전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의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화장실 및 타일교체공사가 1,98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보시면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풍 출입문 설치공사로써 1층과 지하층 해서 3개소를 이번에 방충 이중문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983만 4,000원입니다. 보안 CCTV 설치공사로서 3개, 좌측과 우측, 뒷면까지 포함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의 한마음체육관의 안전진단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안전진단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해서 시설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3동에 도로부지 배드민턴장 조성공사로써 시비가 4억 5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조명등 공사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회관의 수영장에 혼합 살균장치를 설치해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수영장에 일명 헬스 풀 장치입니다. 그래서 도합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5억 5,2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시 공사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타일교체공사하고 어제 또 정혜연 전 의장님하고 서정순 위원님이 현장 방문한 사진이 첨부되어서 다녀오셨으니까 또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 믿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3,866만 5,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타일공사 방풍출입문 보안 CCTV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측 우측 뒷면에 설치할 계획인 거죠? 이 부분은 어제 현장방문도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기하고 이진아기념도서관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계단이 원래는 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힘을 받지 못하게 돼있었어요.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철로 이 정도 넓이 해가지고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올라가다가 부딪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참고로 하셨다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셔서 원형이나, 그건 보기도 좋고, 지금 보기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독립문 안내판이 있습니다. 기와를 올려가지고 안내판이 있는데 제가 의원 처음 되고나서부터 그것을 문체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문체과에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공사비가 천 여 만원 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어차피 그쪽 230억 들여서 광장 조성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게 목재로 된 기둥인데 기둥이 전면에 봐서는 잘 몰라요. 측면에서 보면 확 뒤틀려있는데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올텐데 보면 그것 안내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뒤틀려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장 조성할 때 빠른 시일내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유상호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봐주셔서 저도 사실은 안내판 기울어진 것은 사실 못 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하고 독립문 공원조성할 때 가능한 한 이것도 견적을 뽑아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아기념도서관 내부에 3층에 어린이들 안전에 위험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진아기념도서관 입구 들어가는데도 난간이 각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안전을 전반적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밖에 보면. 거기가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벤치가 원래 옥사를 뜯은 벽돌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벤치를 하고 나무를 덧씌워서 이렇게 벤치가 돼 있는데 벤치가 아주 낡기도 했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모서리지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벤치는 야간에 불도 들어오고 조형미도 살려서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가 곧 시작될텐데 참고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받아서라도 그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문화회관 시설물보수 대극장 등 3개소 방염제 도포, 다목적실 동파방지 열선보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공사할 때 왜 이런 것이 빠지고 리모델링 공사 준공한지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시급한 사항으로 추경까지 올라온 사항인데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다목적실 동파방지열선 이것은 다목적실을 금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을 한 상태인데 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안 하고 이제 와서 급하다고 추경에 삽입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홍길식 원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염제 도포사업에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회관의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사실은 자꾸 공사를 하다보면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자꾸 커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방염제 도포사업은 원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대문 소방서에서 소방안전 점검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걸 아마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목적실의 동파방지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실에 스프링클러를 하는데 그게 겨울철에 대비해서 동파방지를 하는데요, 원래 건물을 짓다보면 내부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목적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을 밖에서 보면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유리로서 치장을 해서 다 보이도록 하다보니까 난방이 부실하게 된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겨울철에 동파가 됨으로 인해서 혹시 터지면 전반적으로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에 열선을 감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9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 빠졌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진단을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4월에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연례행사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는 지적 안 받다가 리모델링을 한 후 금년에 지적을 받았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을 할 때 4월에 지적을 받았으면 돈도 얼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시급한 상황을, 만의 하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급한 상황을 먼저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지,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추경에 삽입해서 만의 하나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번 달에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공사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다고 했으면 지금 설비업자가 부실시공을 한 것이지요. 그 시설을 했을 때는 동파를 방지하도록 그분들이 보호덮개를 만들든가 열선을 감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타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스프링클러 설치할 때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우리 수도관을 묻을 때도 보온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소방 설비업체가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동파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조치를 취했음이 마땅하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실에 증축공사는 시설하는 공사를 했고요, 스프링클러 내부는 설비공사 하는 업체가 한 건데요, 일반건물은 대다수가 콘크리트 옹벽을 외벽으로 쓰고 있는 상태고요, 내벽과 외벽중간에 단열제라든가 보온제로 설치해서 단열이 우수해 해서 내부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문화회관 다목적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망권의 확보를 위해서 안산주변경관과 어우러지고 주민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벽체가 전반적으로 유리벽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조립식 판넬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원래 내벽으로 할 때는 아마 이상이 없는 건데 그것을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벽면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을 미쳐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열선 얼마 안 되니까 생각하셔 가지고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회관 한마음체육회관 안전진단 건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얘기하셨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용역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진작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하고나서 또 안전진단비로 다시 추가하는 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산이 충분했었으면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 건물을 다 리모델링 했었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한정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자꾸 이해만 하라고 마시라고, 용역을 할 때 같이 포괄적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하지 않고 또한 예산낭비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을 거란 말씀을 하고 싶고, 그 다음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혼합살균장치설치 문화체육회관 수영장은 지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왜 이것을 리모델링 하실 때 또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러실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65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다 썼는지 이런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쓸데없는 데 다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러고나서 추경에 급하다고 올리는데 수영장은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왜 또 지금 올리는 건지 한 번 말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라인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선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해수 풀 혼합살균장치 설치는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이 저희 관내에는 8군데가 있는데 현재 4군데가 혼합살균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즘은 추세가 혼합살균장치를 거의 사용을 해서 하면 건강에 좋고 물이 미네랄 칼슘 이런 게 되어 있고 피부에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제가 수영장 혼합살균장치를 설치하려고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 8개 수영장이 있는데 다 설치돼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수영장에만 설치 안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전 번에 지적한 대로 밖에 조명 시설, 필요도 없는데다 돈을 쳐 바르지 말고 이런 데다 해서 타 수영장보다 시설을 잘 해놔야지 문화회관 수영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회관하고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저도 상당 부분 거의 다 동감합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한 건데 여러 가지가 빠져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 사실 좋은 부분 아니죠. 저희들이 집행부를 바라봤을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사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렸겠죠. 그건 그렇다 치고 아마 건설할 때 동파방지 열선 보수라거나 구립 어린이도서관 화장실 타일 공사라거나 이진아기념도서관 건물 외장 및 주차장 배수 공사, 이런 것들은 공사할 때 몇 년간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기 공사비 들어가는 거.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전부 다? 그러면 공사할 때 보통 하자보수 기간 3년, 5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공사한 내용에 대한 하자보수지 어떠한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은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공사 내역은 하자보수 영역 밖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참 좀 그러네요. 어떤 설계사나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무튼 리모델링 대대적으로 수십억씩 들여서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얘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의외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비용은 그렇다치고 상세 내역을 보니까 배드민턴 한 면 만드는데 거의 1,500만원에서 9,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고가 밑에 공간에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그냥 면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새로이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총 사업비가 5억 5,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4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4억 500만원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 부족 사유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철 구조물에 대한 원자재값 상승이 있어요. 산출내역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자료로 깔아주십시오. 시비 사용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다목적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것이 저희가 개관 행사할 때 가보니까 거기는 난방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애초에 유리벽도 없는 거지 않아요? 설계 당시에. 그냥 콘크리트 벽이었으면 그런 열선 장치를 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이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고 좋은 측면이 많은데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앞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앞면에 조경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설계에는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냉난방 관계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설치를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용도로 확정이 되면 냉난방기 겸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애초에 들었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그런 유리벽의 계획이 없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리벽을 만들었다. 예산이 부족해서 냉난방을 못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설사 그 당시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냉난방 장치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확정이 됐을 때 그러면 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거의 필연적으로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체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앞으로 모든 공사에는 빠짐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다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점이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 규모는 4건에 19억 8,145만 9,000원입니다. 먼저 대형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가재울 뉴타운 3구역 관리처분 이후 약 1,700세대가 이주하였고 앞으로도 2,600세대가 이주 예상으로 기존 1일 10.7톤을 처리하던 물량이 1.1톤 늘어난 11.8톤으로 연말까지 8,499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비 민간위탁입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구가 2007년도 상반기에 7개 동, 하반기에 3개 동을 재활용 수집 운반 민간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예산액이 8억 2,100이었습니다. 결산액은 8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연희동이 후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반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금액 1억 6,000이 2008년도 예산에 미 반영됐고 그 다음에 10월 처리비는 1월로 이월해서 납부했습니다. 그 금액이 9,900만원 약 1억입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실제로 포함하면 결산액은 8억 5,100만원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비용은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9억 1,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추산했을 때에 2008년도 예산을 11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연희동 상반기 처리비가 반영이 안 되고 예산과에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 1,400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5억 8,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5억 8,300을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액은 2억 8,200이었습니다마는 2억 8,200에는 여유분을 150톤을 포함했습니다. 여유분을 뺀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액수는 2억 5,200만원을 반영이 꼭 돼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무인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입니다. 우리 구 공중화장실은 무인화장실이 8개소로 기존에는 보라텍 주식회사에서 공중화장실 시설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주 목적인 보라텍 회사에서 동전 수입과 기타 광고 수입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재정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부가 나와서 (주)아이리녹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무인화장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주)아이리록스와 운영을 협약했습니다. 그 위탁관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1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노사단체교섭 협의시 예상되는 인건비로 행정안전부 2008년 5월 26일 기준 안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퇴직자 7명과 임금 인상율 6%를 합친 금액이 16억 309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92쪽 대형 생활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가전류하고 목재류, 기타류 해서 11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1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투자조서 설명서에는 111만 44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올려서 111만원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111만 4,395원이 나오거든요. 수치가 틀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밑에 보면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비 해서 7개동 2억 8,237만 8,000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에는 2억 8,237만 7,4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산을 해 보면 틀립니다. 2억 8,241만 9,850원으로 나오거든요. 19만 9,590원 곱하기 1,415톤을 계산하면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예산서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거든요. 예산서로 하면 이대로 2억 8,237만 8,000원이 나와 줘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먼저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237만 8,000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상된 물량의 재활용 톤당 처리비가 19만 9,56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49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91톤에서 9톤 정도 그래도 500톤 정도로 보고 계산한 금액이 2억 8,2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부해 드린 내용에는 저희들이 어제 다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부족액 2억 8,237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서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즉 2억 5,200 정도만 반영이 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위원장 서정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유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부분들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안에는 2억 8,237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 자료에 준 것 보면 2억 8,237만 7,4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안 맞아요. 2억 8,241만 9,850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느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처리 위탁금이 19만 9,560원이 맞는데 590원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계산 착오가 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죄송합니다.
○유상호 위원   물론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계산상의 차이일 수는 있으나 예산서 틀리고 여기 틀리고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를. 예산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분명히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 나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생길 것을 감안해서 업시켜서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 계산은 맞춰놔줘야죠. 그리고 이런 설명서를 주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상한 부분이 있다고 참고사항으로 해주셨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본 추경예산서에 있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목재류도 6원 차이기는 하지만 다르거든요. 세부사업내역서하고. 이것도 추경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목재류가 22만 279원으로 되고요, 세부사업내역서의 44페이지에는 22만 273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미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예산서에 있는 24만 4,087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목재류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목재류, 22만 279원 그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자동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보라텍이라는 회사가 재정난으로 부도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부도까지는 안 나고 지금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지금 했는데 나머지 계약된 거 어떻게 처리하시죠?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단가 계약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일단 5월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7월, 금년 말까지 7개월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라텍에서 나온 (주)아이리녹스 회사하고 7개월간
○변녹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계약 맺은 건 알겠는데 보라텍하고 월별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연으로 계약했을 것 아니예요. 1년 간 하는데 얼마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부도가 났든 재정난이든 운영을 못 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설명을 정정하겠습니다.
보라텍에서는 무인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한 것은 공공요금과 하수도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줬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12월까지 해주기로 했지만 별도로 우리가 공공요금 외에는 지불한 것이 없었습니다. 12월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보라텍에서 동전 100원 그래서 안 돼서 중지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만 중도에서 우리가 계약금은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밖에 안 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직원이 아이리녹스라는 관리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리 순연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 관리를 우리가 맡겼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보라텍이라는 회사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이리녹스를 다시 차려가지고 인수인계 받아서 한다, 내용은 그런 거네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우리가 아이리녹스에는 관리비를 월 20만원을 주고, 보라텍하고 계약 낸 것하고는 틀리죠. 보라텍에서는 무인화장실 설치비 그것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리녹스하고는 월 2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변녹진위원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강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냥 서면자료로 주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 무인자동화장실 현황과 최근 3년 정도, 적으세요. 계장님들 적어주세요. 무인자동화장실 현재 8개네요. 8개 위치 현황하고 여기 관리업체, 돈 지불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업체 내역, 그래가지고 월별로 나가는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봐야 알겠어요. 이것을 전부 서면자료로 해 가지고 내일 오실 때 같이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위치까지. 어디에 있고 청소는 업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예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토탈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깔아주십시오. 아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자동화장실에 관련된 건데요, 46페이지 세부사업 내역서에 보면 위탁관리비를 개소당 2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4번의 산출근거에는 22만원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2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것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이용현황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22만원씩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 자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더 많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텀을 둬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무인자동화장실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화장실 환경이 쾌적하고 장애인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넓고 그러던데 저도 사용을 안 해 봐서 우리 구에 있는 것은 8개가 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건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다른 어떤 이용할 만한 화장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월 22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 5만원상당의 어떤 용품같은 것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청소행정과장님께 그 금액을 좀 더 현실화해 가지고 더 늘릴 수는 없나 개방화장실을, 그리고 타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꼭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라 이런 규정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10만원으로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화장실은 홍제동에 힐튼호텔 앞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한번 슬쩍 가봤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무인화장실은 그렇고요, 개방화장실은 지금 저희 구가 있습니다만 주로 주유소 상점같은 데인데 많이 발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더욱 저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개방화를 늘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개 무인화장실 22만원 돈이 이런 개방화장실에 비해서 과다예산을 지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화장실을 좀 늘리고 또 내년도 무인화장실보다도 개방화장실을 늘리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하고요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은 좀 늦을 것 같고 오후라도 되는 대로 자료를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은
(-16번-)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은 총 7억 5,515만 2,0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원입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부동산 교부세의 20%는 균형 재원으로 지역교육 용도로 지정되어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책자 제작 및 홍보물 1천만원, 학부모교실 운영 500만원, 관학협력사업 200만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 평생학습기관 실무자 세미나 강사료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 살피미   운영이 3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운영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가 이제 막 도착해서 살펴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책자 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 내역으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이 산출내역에서 15만원이 1만 5,000원의 오타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15만원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50권 해서 7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아까도 책자를 보았지만 칼라프린터로 해서 꼭 15만원짜리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칼라로 하지 않고 일반책자로 해 가지고는 어떤 시각적이라든가 이런 성의같은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칼라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 아니라 타구도 사례를 봤거든요.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조사해 봤더니   거의 우리 수준이더라고요. 최소한 우리도 거기 수준은 따라가야지 그렇게 되고 배부처가 어디냐 하면 교육과학부 그런 데가 되겠고 서부교육구청, 그 다음에 현장심사시 배부처가 우리 일반인한테 배부한다기보다는 기관에 지정해 달라고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정된 게 아니라 사전심사자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뒤지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중요하지 책자의 외관이 중요한 것 같이 않거든요. 저도 구청에서 여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가 보면 양면지 사용하지 않고 단면만 사용해 가지고 정말 두꺼운 책자로 이렇게 사전에 자료 한번 받고 또 심의위원회 열릴 때 책자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면 예산낭비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타 구가 이렇게 화려하게 칼라로 인쇄를 해서 타구와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에 점수를 잘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물론 서 위원장님의 말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1차 서류심사때 사진같은 걸 게재하게 되거든요. 사진을 흑백사진 하고 칼라사진 하고는 내용 면에서 볼 때 엄청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지 굳이 흑백으로 해서, 내용이야 물론 충실히 해야 되죠. 조금 더 내용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칼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건 우리 구청이 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전자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전자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투명한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금 다소, 여기서 타구 사례를 보니까 타구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쇄물 업자한테도 알아보고 했는데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서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내용은 충분히 하는데 칼라로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타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강서구 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30권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보다 예상 권당 단가가 더 낮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이 가격을 하고 나서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2개 회사에 해 보니까 1,000부를 기준으로 제작할 경우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개 회사를 해 가지고 중간치로 저희들이 잡은 가액이에요. 15만원이.
그렇게 하고 이게 15만원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전자 수의계약으로 하면 거기서 다운이 되는 되니까 이 가격을 준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개인이 불러다가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들어갈 때는 나중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재질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 입찰할 때는.
○위원장 서정순   알겠고요. 그리고 학부모교실 운영내역으로 500만원 잡혀있는데 강사비 400만원 교수급으로 해서 50만원 곱하기 8회를 잡으셨는데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어떤 교육내용을 할 것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250명을 한 자리에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강의를 잘 하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포함되는 건 무방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교수급으로 해서 8회 이렇게 잡는 것도 꼭 이래야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화아카데미교육을 봤습니다. 저희가 시행했거든요. 보니까 이 분들 강의가 유명하신 분들은 100만원 요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근무할 때 2, 30만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2시간해서 50만원 드리기도 해 봤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 해 보니까 거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누락이 없더라고요. 강의를 80명 90명 되거든요, 이화아카데미가. 그런데 강의 선생님들이 최일류다 보니까 거의 빠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 와서 시행을 해 본 거예요. 지금 몇 주째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50만원은 저도 옛날 생각만 하고 많지 않냐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유명한 강사가 100만원 이렇게 요구하고 백만원 이상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뭐냐면요 수준높은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의 효과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과정명은 자녀의 인성교육, 학습능력 향상, 미래의 직업관 등 이런 주제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초일류 교육 강사를 초대해서 이걸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도 그러는데 50만원이 크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걸 하고 그전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와 가지고 이화아카데미교육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내용도 들어보니까 내용도 진짜 알차고 보람된 내용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좋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진을 유치할 수 있다면 50만원이 아니라 백만원도 필요하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 교실에 어떤 사업내용의 범위를 좁혀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많이 원하는데 그래야만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데 효과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가 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새로 만드신 과 새롭게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재정지원 파트예요. 7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죠. 그 중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5억 정도 많이 됐는데 이거 학교 어디 어디 하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2개 내지 3개가 비어 있는 학교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1개교에 2억 5,000만원씩 2개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침상 한 학교에 2개 학교 정도 하고 한 학교에는 보통 2억 5,000 정도 지원해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 학교에서 2억 5,000 받아서 할 정도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안도 미리 다 제출받고 계획이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변녹진위원   선정하는 게 아니라 2억 5,000을 받아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춰서 그 계획에 맞는 학교에다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전혀 계획없이 받기만 해서 하겠다는 학교한테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여기에서 2억 5,000을 주는데 시설비가 1억이고 운영비가 1억 5,000이 나가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내일 오실 때 2억 5,000을 학교당 어떤 내용으로 쓰고 어떤 시설비로 얼마를 쓰고 어떤 프로그램 하는데 얼마를 썼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어 원어민교사한테 얼마 주고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일 같이 해서 갖고 오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런데 지역간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완화 및 영어관련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변녹진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받아서 2억 5,000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계획이 잘 되어있는 학교를 선정하실 테고, 조건이나 맞을 때,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구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나중에 정산도 받으실 테고 그죠? 그런 계획이 없이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물론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한테 집행결과는 받게 되죠. 저희들이 세세하게 나가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변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해서 2개 내지 3개 교실의 빈 교실에 대한 운영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돈을 지급해달라, 이런 절차가 되겠지요. 아직 예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학교 지정되어 있는 건 할 수가 없으니까.
○변녹진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되는데요? 아무 계획 없이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계획을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예산을 달라는 얘기가 맞는 거지, 예산 먼저 주면 그때 가서 계획하겠다는 과장님 그 답변이신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 우리한테 신청해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줄 것 아닙니까? 주면 거기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받는다 이거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없잖아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변녹진위원   그러면 추경 때 안 줘도 되는 예산이네요. 계획도 안 잡혀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예산은 교부세하고 관련이 돼있어서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교부세에 20%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에서 1,005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잡게,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이 금액만큼은 교육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거예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던 교육비가 아니고.
○변녹진위원   제 말은 과장님, 정리정돈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 과정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 질문요지는 그것이라니까요. 이러이러하니까 돈이 나와서 우리가 줘야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돈을 전달자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돈을 쓰는데 있어서 받는 쪽 입장에서는 뭔 계획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쓰게끔 나와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정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으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우리가 2개 내지 3개 교실이 빈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것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변녹진위원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 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보여달라니까요. 그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해서 이 돈을 쓰겠다는 건지. 어떻게 계획 없이 예산을 달라고만 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교부금에서 얼마 주기로 하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요청할 때 계획을 해서 요청을 한 거니까 그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게요.
○변녹진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지?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테고 그 학교에서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2억 5,000이라는 돈이 어디다 쓰는지 모르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깔아달라는 얘기예요. 내일 오실 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학교 건은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받는다고요. 학교를 지정을 해놓고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잡아서 나중에 학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직 돈도 확정 안 됐는데 예산을 신청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다 대고. 그러니까 학교는 결정되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재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놓은 있고, 학교는 지정이 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2억 5,000이라는 돈이 두 개 학교에 나간다, 각각. 그리고 2억 5,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지금 모른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쓰일 것은 돼있지요. 영어체험 저걸로. 영어시험센터 운영으로 하기로 정해졌죠. 목적은. 그런데 학교만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변녹진위원   영어체험교실로는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세세한 내역은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시설비는 1억이고 운영비는 1억 5,000이다 이거예요.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되죠 전부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1억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1억 5,000인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각각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건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지요.
○변녹진위원   그것을 예산을 받고 나서 하는 일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죠.
○변녹진위원   구청에서는 2억 5,000 받아서 1억과 1억 5,000 구분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지불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거기서 들어오면 학교에서 시설은 어떠어떤 규모로 하겠다, 운영은 가령 인건비를 얼마 하고 뭐를 얼마를 하겠다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유휴교실 2개 내지 3개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1개 교실은 안 되고.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 2개 교실 내지는 3개 교실은 확정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1억이 확정이 되는 거고, 운영비로는 1억 5,000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규정에 맞는 학교를 신청해라 해서 받으면 우리가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지급한다는 거예요. 내용이랑 전부다 보고.
○변녹진위원   그러면 1억과 1억 5,000의 제대로 쓰는 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다시 심의를 열어서 내용이 수정 가능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죠.
○변녹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교육지원과에서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고 시비나 국비 보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서대문구청에서 영어체험마을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 하는 거라면 나름대로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 정도는 갖고 그 계획에 준해서 학교선정도 되어야 되고 학교에서 물론 계획해서 올리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그게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계획은 있다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위원장이 좀 개입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계획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요? 언제 나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5월 말쯤.
○위원장 서정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이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사업이 내려온 것이 예전부터 계획돼 있는 게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일단 여러 모든 학교에 이 사업계획을 배부를 하고 유휴교실이 일단 있는 학교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 학교가 신청을 했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예비 심사를 했을 때 금화하고 연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하고 변녹진 위원님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이해가 부족하다보니까 약간 감정적인 그런 억양까지 나왔는데 약간 부적절한 표현까지 나온 것이 유감스럽고요, 속기록에서 부적절한 발언은 삭제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듣기로 허튼 소리 이런 것들은,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말 실수였던 것 같은데 삭제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제가 얼른 개입해서 다운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 부족한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변녹진위원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제 질문 의도를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위원들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였는데 계속 답변 방향이 잘 못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추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그 과정상에서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변녹진위원   아까 제가 허튼소리----(240:0)---라고 한 거는 사과 드릴게요. 그건 제가 고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말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답변을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해서 아까 서 위원장이 얘기한 책자 문제요. 이거 아까 제가 강동구청에서 만든 책자를 봤습니다. 제가 볼 때 15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산출내역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무슨 과였지요? 그 이야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액수들은. 그래서 을지로나 충무로 인쇄골목에서 만드는 단가로 계산하면 거의 3배 수준 정도 됩니다. 50권 짜리 만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3분의 1 되는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만들고도 이윤이 남습니다. 그거 수의계약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의 업자가 선정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죠.
○변녹진위원   조달청 가격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관계없죠.
○변녹진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만드는 책자들이 대개 앞으로 만들 때 수의계약 할 때 거의 다 그래요. 제가 감사할 때도 보면 거의 적은 데는 2배, 많은 데는 4배 정도 시중가격의. 어떤 공무원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그 데이터 가지고 지금 말한 이 사양, 150페이지 짜리 10절, 칼라책자, 150g 아드 8절, 양면 4도, 4단 접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갖고 가보십시오. 이 단가에 적게는 반 가격, 많게는 4분의 1가격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비까지 점심까지 다 먹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업자 선정하는데 잘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홍보 리플렛도 500원 5,000부 250만원 하고, 그 다음 15만원 50권 7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꼭 쓰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전자입찰을 하게 되니까 전자수의계약을 하게되니까 이 예산은 줄이지 말고 그대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김수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 부서에 가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현안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일단 책자에는 안 나와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규로 올라 온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본 예산에 아쉽게도 7억 5,000이라는 돈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가장 먼저 너무 비싸다, 또 추가 부담 모든 학교에 전적으로 부담하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이런 요인 때문에 저번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급식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시도를 해보다가 말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교육지원과에 건의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8일에서 5월 20일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했는데 차액을 전부 자치단체에서 지원시에는 희망학교가 35개교로 거의 다입니다. 자치단체에서 50% 지원시에, 학부모가 50%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1개 교, 추계고등학교가 360명인데 추계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70% 지원하고 학부모가 30% 부담할 경우에 3개 학교거든요. 추계초등학교하고 경기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홍길식위원   그래요, 보면 서울시에서도 시범으로 문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자제 도움 없이 지금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교가 나름대로 학부모께서 부담이 가더라도 하자는 여론이 많이 대두돼 있고 그것이 각 학교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원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7월 30일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그 교육감 선거 공약집에 보게 되면 모든 후보들이 학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다 공약을 내건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지자제도 지금 말씀한 대로 50% 지원해 준다면 추계초등학교 사립, 사립에서나 가능하지 아직까지 영세한 공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호응이 없는 것 같은데 30%인데도 3개 학교라면 여기에도 홍연초등학교 외에는 전부다가 아직까지는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추가 가계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선호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이분들이 약 1년 6개월 동안 교육감 대통령을 합니다, 우리말 그대로.
그분들이 공약 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급식 지원이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부담해 달라 이런 협의가 있을 것인데 그때 해도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글쎄, 저도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상에는 학교 급식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는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언제 이게 내려왔냐 하면 4월 18일 14시에 학교급식지원 관련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08년 8월에서 9월 학교급식지원 예산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이걸 시행해도 좋은데 절차상 우리가 방학이 끝나고 보통 지금 현재 납품하는 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가령 쌀을 납품한다면 12월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학교에다 여기서 다시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업자를 바꾼다 할지라도 8월 지나고 당초에 계약했던 업체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공고기간 뭐 하고 그러면 방학이 끝나고나면 12월에 또 겨울방학에 들어가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이게 과연 다시 업자를 그만두게 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친환경 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또 그 중간에 학부모들하고 어떤 말이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문제, 그런 절차적으로 올해 추경까지 해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8, 9월에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지침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의 부담을 나눠서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 그걸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이런 저런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금부터 50%니 100%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한 학교를 올해 운영해서 이런 저런 무리수를 줘서 지금부터 가령 50%니 100%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한 학교를 올해 50%니 100%니 해서 줬는데, 어떤 협약이나 공문 지침으로. 내년에 가서 바꾸고 하게 된다면 타교하고 혼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8, 9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본청을 보고 우리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100%든지, 70%든지, 50%든지, 30%든지간에 지원을 해주다가 전면 시행을 한다 할 때 차액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문래초등학교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한 끼당 쌀값만 부담하는 73원입니다. 그래서 1식에 320원을 인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립같은 데는 좋아하겠지요. 우리 서대문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공립에서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50%면 50%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들쭉날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제주도에서 친환경 급식이 활발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친환경 급식은 농민들을 도와주는 이런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주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발전 방안을 보면 문제점이 어떤 게 대두 됐냐 하면, 이거 참고적으로 과장님 아셔야 돼요. 식재료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농가의 농산물을 시기별, 품목별 생산량을 파악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천안시에서 친환경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납품 연합체가 구성돼야 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토사항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9월 경에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꼭 추경에 시범으로, 아직 학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학교는 시범 사업에서 빠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는 말 그대로 부유층의 학생들이 다니는 데예요. 그런 학교는 시범 사업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검토해서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는 것을 타구를 따라 가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건 좋은 제도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타구보다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길식위원   조례가 서서히 제정되는데 서울시에도 관악구하고 구로구, 금천구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지원하려고 준비는 안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더 검토를 해서 작년에도 나름대로 서정순 위원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좋은 식자재를 지원해 주자고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열악하니까 많은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 학교라도 선정해서 해보자고 대두됐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무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연구해서 내년 2009년 본예산부터 시범 사업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조자료에 보시면 자치구별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가 3개 구입니다.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요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강서구, 서울시 최초로 딱 2개 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연 예산 3,500 투입했는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훨씬 늦게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와서 배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추진했습니다. 강서구는 제가 알기로 자매결연지인 상주하고 4만원 가량의 무농약 쌀을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천구는 강화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성을 책임지는 그런 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등포구의 문래초등학교는 처음에는 학부모의 자부담으로 시작해서 이 학교의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텔레비전, 뉴스, 라디오, 신문 할 것 없이 너무 너무 보도가 되어서 학교 급식 설비는 물론이고 급식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렸던 사안도 물론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지만 일단 친환경 쌀부터 지원하면 어떠냐, 아까 과장님께서는 납품계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예전에 교육경비특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 서대문구의 공립학교 중에서 인왕초등학교하고 미동초등학교만 일반미를 먹고 있고 나머지 전체가 다 정부미를 먹고 있습니다. 1년 이내의 쌀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부미도 예전보다는 쌀의 질이 좋다 하지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으면 좋지만 3등급을 받으면 질이 아주 떨어져서 반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서울시의 유통과장한테 통화해서 알아본 바로는 언제든지 이것은 공급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미는.
그리고 이 정부미 뿐만 아니라 다른 급식 재료들도 요즘은 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계속 계약이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월 단위로 계약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아직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도 친환경급식대회는 물론이고 서울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보고대회가 정동에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있었는데 거기도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학부모들이 어디까지 자부담을 할 수 있는지. 서대문구를 포함해서 25개 구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 자료를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교육지원과에서도 받으실 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전체 급식비의 10%에서 20%까지를 자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80∼90%였습니다. 물론 그 이상에 대해서도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비율은 좀더 떨어집니다. 8,90%에서 70%까지 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좀 사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구청장이냐 서대문구의회의 의원들의 의지가 교육경비특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그렇게 활동을 한 열정이나 의지를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 아이가 다니는 고은초등학교에서도 100%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요, 그런 조사를 한 게, 85%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미 예전에 구청 대강당에서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10억, 7억 언급을 하시면서 쌀을 전체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를 통해서 조사 결과 희망 학교가 70% 지원시 하겠다. 이게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장이나 학교 어떤 실무 책임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학교에서는 상당히 귀찮아하죠. 학부모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관련 자료는 서울시에 얘기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도에 서울시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동안 서대문구가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한 것이 이렇게 묻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립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홍연초등학교나 아까 제가 언급한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 부담을 하겠다 이런 의향이 나와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학교라도 선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계초등학교 1개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지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 어느 학교를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렇기도 해요, 저희들이.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존의 어떤 학교별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고은초등학교처럼 어떤 다른 학교도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파악을 해도 저는 당장 9월부터 여름방학동안에 준비해서 개학이 되면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서구도 단 2개 학교 선정해 가지고 강서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 어떤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강서구가 가진 사업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달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서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총 6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업 예산은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의 국·시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일정 비율에 따라 5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산산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관련 예산입니다.
작년까지 자체 제작하였던 모자보건수첩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는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표준화된 양식으로 일괄 제작하여 병·의원 및 보건소에 배부하도록 변경되어 700만원의 예산액에는 변동없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내용으로 65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사대상   1인당 소요액이 8,000원 증액한 내용으로서 652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내용상 시책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세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75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없고 여기 편성된 예산은 25개 부서의 국·시비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7,904만 3,000원과 시비 반환금 9억 3,187만 2,000원으로 총 14억 1,0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원여권과 민원실 운영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 집행잔액을 비롯한 25개 부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31조 규정에 의거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 200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요구액은 4,988만 2,000원으로 이중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233만 5,000원이고 지방세 체납 징수에 4,754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비는 금년 5월에 저희 과에 세외수입팀의 신설에 따른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와 우편료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정리사업비는 과년도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대비해서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불납결손을 포함한 미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을 추가로 더 발송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체납독촉고지서 인쇄 봉합 등 해서 3,500여 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기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   이것은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지서를 인쇄해 가지고 납품을 해줍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혹시 타구의 사례가 있는지
○세무2과장 곽규진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7월 14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재균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정 업무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물가 모니터요원 임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서민생활 안정, 유통질서 확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 물가상승으로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인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물가인정대책의 일환으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인왕시장 5개 지역의 쌀, 밀가루 등 26개 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조사하여 매월 2회에 걸쳐 구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480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한 명을 써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홍보물 전달 및 계도까지 가능합니까?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제는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지금 다 돌리고 직원들이 한 번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잊어버리고 자각을 못하면 추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내려온 팜플렛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렇게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 및 생필품 가격을 조사를 했다고 쳐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에게 효과로 다가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5대 시장, 3대 시장 즉 인왕시장,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굿모닝마트, 현대백화점. 하여튼 가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싼 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 스스로 못 올리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 서대문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될텐데 홍보방법은 예를 들어서 '해 담는 마을'에 정기적으로 게재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1개월에 두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95페이지입니다. 금번 5월 6일자 도시다자인과 신설 추경예산 7억 1,0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옥외관고물 정비분야 공공운영비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접수시스템 유지관리비 월 20만원씩 6개월 12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로 관내 낡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2개소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개소당 150만원씩 22개소에 대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업무추진비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성산로에 위치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금화터널까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실시설계비 2,045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90% 지원하고 우리가 10% 지원하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1개 구씩 시범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6억 3,1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우리구가 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책상에 깔아드린 자료를 간략히 설명하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1개소씩 선정하여 공사금액의 총 51억 2,600만원 중 90% 시비가 지원되고   10%를 구비를 확보 사용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 중에 1차로 전선 지중화사업이 착공되어야 하며 내년에 도로시설물 정비 등 2차 사업이 착공되어 내년 9월에 완공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1차 사업인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가 25% 부담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6억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부서로써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 기기구입비, 프린터 소모품비 등 1,380만원 책정했습니다.
보고드린 추경예산이 통과되어 과장을 포함 전 직원이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일전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중화사업 말이죠. 전주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50개 됩니다. 저희가 시설물 조사를 지난번 3회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전주가 50개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전주마다 지중화하는데 비용이 각 한 개에 얼마씩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상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전주 하나 하나의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분전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25억 공사가 들어갑니다. 디자인 서울사업을 하기 전에 1차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한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50%를 지원합니다. 1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가 25% 6억 여 원 우리 구가 6억 여 원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자료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청에 자료를 그리고 토목과에서 시행했던 자료를 타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한전에서 조사한 내용과 저희가 일치하도록 해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공사를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주 약 50여 개 지중화시키는데 6억 3,000만원 한전이 25%가 되든 서울시가 25%가 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 세금인 것만은 틀림없죠.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50개 지중화시키는 데 따른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과다하지 않나, 현재 견적을 어떻게 받아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현재 케이블선도 포함됩니다. 지하에 깔려있는 케이블선도 포함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이고 초기사업이고 저희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토목직을 배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정보나 기타 자료들을 전부 다 수합해서 비교해서 한전이 제시하는 가격과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겠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그렇다면 하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케이블, 지상에 있는 선이라는 자체는 아무 것도 없겠네요, 해 놓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여기에 기록돼 있는 내용을 보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라고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디자인, 오세훈 시장께서 각 구에 25개 구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구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디자인 서울거리라 이렇게 명칭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 디자인 서대문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명칭이 내려오고 예산지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이 거리조성 하는데 서대문구의 거리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브란스병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측입니다. 그리고 금화터널 고가 올라가기 바로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600m입니다. 명칭은 성산로입니다.
○정혜연위원   거리가 600m입니까? 그런데 600m 안에서 전주가 50개 밖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세브란스 쪽으로는 다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 세브란스 쪽에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동문회관까지 전부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전주를 새로 빼 가지고 다시 박는다는 얘기입니까? 전주가 툭 튀어나오고 고르지 못하니까 빼서 정비를 한다는 얘깁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지금 하늘에 있는 선, 기둥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공간을 비우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케이블 다 묻는다는 거죠.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사업은 여기만 하지 말고 더 복잡한 곳에 하지 비교적 잘 돼 있고 넓은 거리에만 하려고 해요. 좀 좁고 어려운 거리를 선정해 가지고 하시지. 공사하기 좋은 데만 골라가지고 만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제가 앞으로 디자인과장을 계속 하게 되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한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예.
○정혜연위원   그런데 우리구가 25% 부담합니까? 시 50% 부담해야지. 우리 서대문구가 도로를 공사하고 보수하는 건 몇 m입니까? 23m 미만이죠. 그렇죠? 그런데 23m 이상 도로에 있는 건데, 전부가. 그걸 왜 우리 구가 부담하려 하려고 해요? 한전이나 시가 다 부담해 줘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그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일괄 25개 구청에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당함을 느낍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상 한전이 주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전의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디자인이라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5%를 부담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접수 시스템유지관리비로 월 2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그 동안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던 사안인가요? 그런데 사실 구청 인력도 늘었고 전산정보과도 새로 생겼고 그래서 보완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구청 식당에서 매 15일마다 한 번씩 22개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 면이 보통 5개입니다. 그래서 전부 110개 면이 되는데 여기에도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에 있는 광고물팀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하루 접수를 하는데 인력이 5명, 6명이 매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전에 반나절을 전부 매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미 몇 개 구청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프로그램 개발된 에듀넷이라는 데서 400만원 짜리를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전산과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20만원씩 잡은 것은 사후관리비로 책정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나갈지 그것은,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6개월로 끝나면 이 정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계속 할 사업이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인터넷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 개선, 어떻게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현재 거랑 어떻게 차별화가 될 건지, 지금도 외관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가 99년도부터 1차로 6개씩 해서 22개를 연차별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단에 있는 구정표어라든가 도색부분들 다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보통 1개 설치하는데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에 대한 내용물이라든가, 또 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사실상 전면 갈아치우는 것은 예산낭비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디자인을 가미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한 도시디자인과라는 구의 어떤 디자인의 출범을 알리는 22개의 게시대가 서대문 전역에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시민들에게 부각시키고자 해서 출발했던 거니까요. 리모델링비 150만원은 도시디자인과가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일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만원 곱하기 10명×10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조정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조금 깎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을 좀 덜 해도 되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10회는 좀 과도하게 잡지 않았냐, 2008년도 사업분인데. 그리고 보통 어떤 심의위원회가 7만원이 기준이 대부분인데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 지침으로 내보냈고요, 기준은 한 시간 기준일 때 7만원인데 디자인 심의가 진행이 오래 되면 10만원 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서울거리를 성산로로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성산로를 결정하게 된 이유,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서대문을 상징하는 장소는 사실상 신촌이 그래도 그 중에 하나, 타구나 타 시도에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지난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경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파급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지역을 찾다보니까 신촌과 근접해서 한다면 이것이 문화나 예술도 가미할 수 있고 또한 그 주변에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나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협찬도 받을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해서 조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또 꼬이게 할 수 있는 장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해당과에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지요?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가 결정을 해서 처음에는 의주로로 결정을 했다가 그 부분이 지나가는 길이다, 길목이고 또 거기는 사무실이 혼재되어 있는데서 어떤 문화나 예술 측면보다는 거리가 지금현재 보도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그 문화와 예술이 숨쉴 수 있는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선정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제가 그 결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 서정순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변경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사실 신촌이 서대문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동의는 하실 것 같은데 그 금화터널에서 세브란스 그 도로는 또 신촌하고는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오히려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주로 외 어떤 홍제역 네 개 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결정해서 못 바꾸는 사안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예산안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변녹진위원   지금 서 위원장님이나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간략히 우리 과장님이 디자인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새로 부임을 하시면 최근에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사실은 이런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그런데 답변을 보면 저 없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게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과를 맡았으면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서 올 준비를,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저하고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유정오 위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심도있는 회의를 했었고요, 거기에 갔더니 연세대학교 교수님하고 홍익대학교 건축디자인 전문교수님들하고 열 분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맞게끔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몇 차선 도로 이상, 거리는 몇 m 이런 구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맞는 우리 서대문구는 성산로하고 의주로가 해당이 됐었답니다. 2개가 선정이 됐었는데 조건에 맞는 도로가 있는 것은, 왜 성산로가 됐냐 하면 그때도 나왔지만 새로운 건물들에게 디자인 서울에 맞는 그것을 입히기 쉬운 거리가 아무래도 의주로보다는 민원상이나 여러 가지로 그게 좋겠다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도 회의석상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디자인, 서울에 맞도록 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좋은 곳이 성산로가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때 아마 프리젠테이션도 잠깐 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의원들한테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연락이 왔었어요. 재정건설에도 나왔었습니다. 꼭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일 있을 때는 전 의원들한테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아마 이런 얘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대강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좀 유감입니다. 결정을 성산로로 해 놓고 지역구 의원들을 심의위원회로 불렀다는 것, 의주로가 적합한지 성산로가 적합한지 의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결정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업무추진비로 월80만원 책정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남은 금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그 동안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비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월 한 5회에서 6회 정도는 컨텍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외부사람들하고. 그리고 타구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본청도 수시로 가서 담당자를 만나야 되고, 또 교수님들님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 하고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치로 80만원 정도 해서 2개 계가 해당이 됩니다. 1개 계가 아니고.
○위원장 서정순   네, 잘 알겠고요,
○변녹진위원   과장님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디자인 바꾸는 것. 그거 제가 의문시 되는 게 뭐가 있을 줄 알고 세부항목을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150만원씩 22개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내일 오실 때 3,300만원이 디자인 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에이치빔 스테인레스비가 얼마고 설치비는 고용인부가 얼마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타운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뉴타운 사업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뉴타운촉진지구 사업에 늘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97쪽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3억 2,035만 3,000원입니다. 이번 증액되는 추경요구액은 1,0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뉴타운개발 정책사업비 추가편성액이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의 사유는 뉴타운 민간협력시스템 전문가 자문수당으로서 앞으로 북아현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하고 조합, 용역사 등 민관 협력 시스템에 의한 공증회의를 할 때 당초 뉴타운계획 수립 과정을 총괄 조정한 총괄계획과, 총괄MP라고도 하는데 총괄MP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 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 자문 수당은 25만원으로 이거는 2006년도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정해진 금액대로 하고 남은 금년도에 모두 6회 정도 예상해서 총 15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 증가액 91만 8,000원 이의 사유는 금년 5월 6일자로 종전 균형발전사업반이 정식으로 뉴타운사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과로 총괄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가 뉴타운사업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에 부과된 과업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께서 신분상 관계로 현재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부서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종성 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담당주사 박종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려야 되는데 현재 부재중이어서 저 도시관리팀 담당주사 박종성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이번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 편성 세입 예산액은 모두 1억 4,7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최초 시행되고 동년 11월 8일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면서 2007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4억 2,400만원을 최초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수입액 결산 결과 5억 7,100만원으로 잉여금이 1억 4,700만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 금액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사천교에서 백련교간 약 2.5km 구간입니다. 홍제천변 가로 구역을 수변 공간과 연계한 명품거리 조성 관련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위한 포괄 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박종성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로 2,700여 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담당주사 박종성   이걸 포괄사업비로 잡아 놨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명품거리 조성하는데 돈이 투입되고 2,700만원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사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포괄비 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종성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입니다.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4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사를 하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이 준비돼 있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기간 동안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 100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56억 410만원이며 도로개설 및 확충이 9건에 46억 7,000만원,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5건에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쪽부터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쪽에 1번입니다.
홍제3동 홍제 전화국 뒤편 폭 6m에 연장이 100m입니다. 총 소요는 6억원이고 추경요구액으로 보상비 5,000만원, 공사비가 1억 5,000원입니다. 현재 건물 7동 중 6동 보상을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쪽 두 번째입니다. 홍제1동 화장터길 연결 도로 공사입니다. 폭 6m에 연장이 80m로 총 소요예산은 23억 5,000만원입니다. 추경요구액은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11필지 중 388㎡ 중 286㎡와 건물 4동 중 3동이 보상 완료되었고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세 번째입니다. 홍은2동 정원단지 진입로 가각 정리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3억 5,200만원, 추경 요구액은 6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건물 3동이 보상 완료되었고 한 동은 철거했고 잔여 토지 및 건물 보상을 12월까지 완료 내년부터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네 번째입니다. 서대문우체국에서 창천동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폭 6m에 연장 190m입니다. 총 소요액은 27억 3,000만원이고 추경요구액은 보상비로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건물 7동 중 1동 보상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보상 시행한 구 그 이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천동 영천시장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100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폭 6m에 연장은 65m이고 총 소요예산은 24억 9,000만원이고 추경 요구액은 보상비 8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건물 9동 중 한 동이 보상 완료돼 있고 내년 6월까지 보상 시행한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여섯 번째입니다. 연희동 446번지 즉 사천교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고 추경으로 공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1번입니다. 홍제1동 홍제시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폭 4m에 연장은 150m이고 총 소요예산은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보상비 5억 8,000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내년 6월까지 보상 시행하고 그 이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두 번째입니다. 홍제1동 동일아파트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이고 추경 요구액으로 공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완료하고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세 번째입니다. 신촌역광장 조성 전력설비 지중화 공사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4,300만원이고 추경요구액은 1,000만원입니다. 우리 구 공사 부담금 추가 납부 요청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101쪽에 네 번째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추경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는 총 소요액 27억원 중에서 추경요구액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번에 여섯 번째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총 4억원으로 추경 요구액은 1억이 됩니다.
101쪽에 7번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 용역으로 홍은1동 KT 뒤에 복개 구조물 공사입니다.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7,000만원 요구해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8번입니다.
세검정길 도보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폭 2m에 연장은 172m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설장비 수리입니다. 2.5톤 살포기 체인 교체비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재료 구입은 P.P톤백 300장으로써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용역으로 총 소요 5,000만원에 추경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네 번째입니다.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로 총 5억원에 추경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확보 금액에 대한 설명자료로써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당초 예산 1억원 중에서 홍제천 통수식 행사비로 사용한 5,000만원에 대해서 추경 예산으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 공사입니다. 서대문구 부담금 13억 2,000만원 중 본예산 부담금 3억 2,000만원, 추경예산 부담금 10억원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 자치단체 부담금 감액 18억 8,600입니다. 마포구 부담금 17억 2,600만원 중 우리 구 징수 금액 8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 18억 8,600만원은 마포구에서 마포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집행함에 따라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토목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서정순   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부담금 감액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홍제천은 마포하고 은평하고 서대문에 관계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20%의 서울시비를 받으면 20%를 부담해야 되고 마포같은 경우는 25%를 부담하는 그런 조항에서 부담을 하는데 홍제천 전체 하천에 대한 부담을 서울시에서 일일이 지정을 해서 얼마를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포에서 부담하는 돈이 27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서대문 관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서 본예산에 27억 2,600만원을 납입금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마포에 60억 정도 가는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잡았던 금액을 감액 조치한 것이고 8억 4,000만원만 우리 구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18억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못 받게 됐다 이거네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101페이지에 관내 도로정비공사 8억이 잡혀 있는데 대략 하반기에 어디어디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죠?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그 기준이 섰는데 우리가 여름에 수방이라든지 하다보면 도로가 긴급하게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잡아놓은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급하게 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기는 하지만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도 우리가 많이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매번 느끼는 바지만 적어도 예상되는 도로는 사전에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자료 항상 잘 만들어 오시는데요 대략 어디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현장 확인 필요한 부분은 의원들이 나가서, 특히 자기 지역구인 경우에는 더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상세 내역 없이 오면 자기 지역구 사업도 모르고 공사를 하면 하나보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이라도 내일 아침까지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적어도 나와 있는 것만큼은 관내 도로정비 뿐만 아니라 관내 도로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한 70% 정도는 다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세 내역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요, 아직 질의가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막힌 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발견이 되면 얘기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홍제2동의 경우 동사무소 뒤편에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의 가건물 형태의 집이 도로변이 있어서 통행을 어렵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제가 위치 번지까지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홍제2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홍제원현대 아래편에. 그런데 그 주차장이 홍제2동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홍제2동 주민들에게 연결된 도로가 없어요. 사람 하나 겨우 통과될 수 있는 길이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도로를 뚫어주면 홍제2동 주민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다. 그것도 얘기를 했던 사항같은데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 많으셔서 사전에 다 검토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철 위원님과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습니까?
○변녹진위원   제가 우선 추가로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정혜연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때 놓친 부분이 좀 있어서요. 도로개설 공사 중에 홍은2동 아마 정원단지 그거 같은데 제가 상세 내역서를 보다가 의문시된 게 있는데 손실보상액 해 가지고 영업권 1건 해 가지고 5억 4,9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영업권을 아마 인정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영업권이면 시설 철거에 대한 보상 말고 영업권의 보상인데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영업권이라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원단지가 맞습니까?
○변녹진위원   265-26번지 일대인데요.
○토목과장 서창기   아마 세탁소 관련된 곳인데 거기에 세탁소가 있는데 현재 가계약된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큰 세탁소. 아마 그 건인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세탁소 영업권을 보상해 주는데 5억 9,000 거의 6억원의 돈이 세부 내역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참
○토목과장 서창기   영업권하고 전체가 다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랬겠죠. 내일 알아봐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공사 제가 상세 내역 읽다 보니까 토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토공이 파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서창기   토공은 성토라든지 적치라든지 흙의 이동을 전체를 다 토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도로는 단가가 12만원이고 어떤 도로는 15만원인데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는 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운반거리의 차이입니다. 먼 거리에다 적치해서 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거든요. 싣고 가서 적사라든지 내려놓는 것은 똑같은데 운반거리 때문에 많이 작용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연희동하고 홍제동하고 그 거리 차이에 의해서 3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그 차이 뿐만 아니고 한번 내려놨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막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계산해서 감사하는 부서의 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문이 드는데 홍은2동 265-26 일대 손실보상액, 영업권 1, 영업권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손실보상액만 5억 9,400이 맞습니까? 세부 사업내역 14페이지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 하면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위원장 서정순   예산은 토목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요구한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 감정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변녹진위원   예산계장님 모르시나요, 그 내용?
○예산담당주사 이정근   여기 보상권관계요. 보상권 관계는 토목과에서 총괄로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잡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원래 토목 분야가 그런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 관계가 그 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내일까지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홍은2동 265번지부터 2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인데 정원단지 진입로 가각정리에 여기 보니까 일부 가각정리를 하기 위해서 몇 필지를 사들입니까? 4동, 3동은 이미 보상을 완료했네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가각처리 관계 때문에 4동을 사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가가처리 문제 때문에 보상비가 너무 들어가요. 공사하는 실제 필요한 땅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외 몇 배의 땅을 정리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각처리하고 남는 땅은 무엇에 쓸 것이며, 그러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정원단지의 가각은 도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녹지 이런 게 다 필요해서 주민들하고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상당히 원성들이 높고 여기게 보상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말이 많고 구정질문도 몇 차례에 걸쳐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단지 가각처리 문제 때문에 사지 않아도 될 집까지도 샀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가처리를 할 때 철거완료된 앞쪽에 있는 건물만 사면 되지 뒤에 있는 건물까지 다 사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교통처리상 거기가 90도 각도로 꺾여있는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겨울이면 거기서 한번에 턴해서 못 들어가고 또 한쪽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하는 차들을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갖다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전부 고려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필요 없이 땅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미리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었어야 되는데, 정원단지에 대해서는 조사해 놓은 게 제 집에 있어요. 있는데 못 가져왔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주셨으면,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질문할 거리가 많이 있는데 질문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보내주시도록. 이것도 조금 전에 깔아줬어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보상처리 입주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시결정이 된 날로부터입니까 보상 실시한 날로부터입니까 요전에 4월 17일까지인가 언제까지 정리가 돼야만 된다 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입주권이 나갑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입주권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대충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글쎄요,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 결정이 아니고 고시가 결정된 날로부터 한다는 말도 있는데 고시가 결정된 날부터 하면 거의 다 나가는 거네 이건.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입주권이. 그런데 입주권이 안 나가게끔 하려고 모두 상당히 애를 쓴 것 같은데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직까지 제가 내용을 숙지를 덜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에 연희동 446번지 사천교 부근에 있는 도로개설공사 낙원교회 있지 않습니까? 낙원교회 옆에 도로를 내겠다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낙원교회가 자기네들이 임의로 문을 내고 거기다가 층계 길을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 도로를 그냥 놔두고 빨간선이 그어져 있는 여기다가 도로를 낼 겁니까? 이 도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낙원교회에서 임의로 시·땅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길을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낙원교회 계단 내려오는 부분은 도로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인지는 도로는 낙원교회 계단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도로가 개설하면서 이 땅은 시 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묵인할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도로를 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라든지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사실상 땅 점용료라는 이런 돈은 받고 있지 않고 있죠?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도로라는 건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내는 거니까 도로계획선 밖에 있는 시유지라도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로계획 소위 말하는 고시를 받을 때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에 안 들어서면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보다도 해당되는 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리를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도로폭이 12m라면 12m를 지켜서 내주고 나머지 있는 땅은 저희들이 도로를 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통보해서 점용료를 받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도로 때문에 주변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환경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집합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할 요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질문할 것이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 몰라서.
경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목과장 서창기   난간을 할 때 교량을 할 때 한 개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이게 몇 개 몇 개, 그러면 난간 같은 데 2m마다 하나씩 지주가 서는데 그걸 한 경관이라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2m를 한 경관이라고 한다.
○토목과장 서창기   교량같은 건 중간에 시축 때문에 시축 이음장치에서는 이 자체를 20m, 30m를 한 경관이라고 쪼개지는 단위입니다.
○변녹진위원   쪼개지는 단위 2m 정도 거리, 교통안전 시설물에서 그걸 하나의 경관, 그러면 2m가 아니라
○토목과장 서창기   2m짜리도 있고 교량 같은 데는 50m짜리도 있습니다. 한 경관이라는 게 하나로 쪼개진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지주대가 있는 그 사이 거리를 경관이라고
○토목과장 서창기   교량과 교량 사이도 경관이라고 하고 난간과 난간 사이도 경관이라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교통시설물 하나의 경관이라면 대개 2m 정도 된다.
○토목과장 서창기   다 틀리죠.
○변녹진위원   다 틀려요?
○토목과장 서창기   2m 따지는 것도 교량같은 데는 50m나 30m를 따지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쪼개진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에 교통보수공사 하면 대략적으로 100경관 해 가지고 대강 얼마,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 다음에 세검정길 인도 내는 거 있잖아요. 세검정길하고 아까 또 하나 있던데. 세검정길 같은 데는 공사하는 데만 1억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 1억인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처음에 도로낼 때부터 홍지문 때문에 보도를 못 냈던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방법으로 가야 될지 아주 난해한 용역이거든요.
우리도 구름다리를 낼 거냐, 북한산 국립공원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하다 현재로서 어렵다 했더니 오성자 의원님께서 꼭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방법이 현재로서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걸 괜찮은 방법이 나오면 용역에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데 하고 틀려 가지고 172m 되다 보니까 산을 깎아야 될 건지 구름다리를 낼 건지 홍지문 쪽으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많이 넣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처음에 볼 때는 도로공사 하는데 1억을 생각했어요, 언뜻 보기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과장이 그런 문화재 관련도 있고 공원문제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 봐서 거기에 따라서 보도를, 보도공사비가 엄청 들어가겠네요.
○토목과장 서창기   전체 하게 되면 보통 도로개설 비용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개설해서라도 보도를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 저촉이 되면 상당히 저항이 심하거든요, 국립공원 쪽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용역비가 꽤 많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껴서 쓰시겠다니까 잘 아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로안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해 가지고 47개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KT 뒤에 보상하면서 도로로 만들어집니다.
도로라는 것이 차량이,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적정한 하중이 있어야 되는데 박스가, 밑에 있는 지하공간에 있는 암거가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7,000만원 긴급하게 넣어서 이걸 어떻게 보강을 시켜서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하고 도로로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추가해서 정밀 시공을 하고 정밀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다른 때 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7,000만원 정도 더 하신 것 같은데 도로안전 시설물 매년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추경에 올릴 게 없죠.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해서 진단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용역비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과장님, 책자 추경예산안 보조자료에 보면 10쪽하고 11쪽 12쪽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목적 지번을 써서 하는 공사가 있고 전체 관내를 전체로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연간단가라고 해서 관내에서 긴급하게 공사 필요성이 있다든지 주민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순찰하면서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여기 저기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하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하면서 정산하게 됩니다.
○정혜연위원   연간단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뒤에 건 연간단가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연간단가인데 적지를 않은 거죠. 연간단가라는 게 원래 공사명이 아니고 앞에 보수공사를 맞추는데 우리 담당이 친절하게 써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정원단지 사업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래 예산이 2억으로 돼 있는데, 공사비 예산이요. 주차장 공사를 직접 하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주차장하고 가각정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원조성 예산은 별도로 할 거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나무라든지 이런 건 식수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용지, 부지만 확보해 주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뭐가 주고 뭐가 부인지. 사실은 이건 처음부터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고 이것이 더 맞지 않았나.
여기 투자심사도 다 거친 사업인데 투자심사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토목과에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국어교사 출신인 변녹진 위원님도 질의를 할 정도인데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각 구에 국어책임관이라는 걸 두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누가 지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구의원들도 이렇게 낯선 용어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서서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계속 되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하단 부분입니다.
홍은2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 토목건축 공사에 2억 7,000만원, 전기공사에 3,600만원, 소방공사에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짓는데 현재 홍은1동 1마을 지하주차장 터파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끝나면 바로 구조물 공사에 들어가서 금년도에 완료 예정인데요. 금년도에 원유가격이 인상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등, 철근은 50내지 60%가 인상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가변동 상승분을 반영했고요. 또 주차장을 짓는데 조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하고 모양도 예쁘게 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입니다.
226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그린파킹사업보조금 사용잔액 4억 4,1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보면 당초 그린 파킹사업비가 약16억 중에서 시비가 11억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5억 2,000을 집행을 하고 1억 5,00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1억 5,000원에 대해서는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설치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4억 4,18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특별한 용도를 정해가지고 내려줬기 때문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그저께 소관 위원회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홍제천에 자전거보관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시비를 받아와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홍제천은 말 그대로 홍은2동 그러니까 구 홍은2동부터 홍제3동, 연희동까지 걸쳐 있는데 집중적으로 자전거보관소라든가 대여소가 홍제천에 보게 되면 홍제1동 연희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무과에 건의를 해서 왜 우리 홍은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지 않느냐 해서 향후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장소, 위치까지 홍제1동에 보면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놨잖아요. 유진상가 맞은편에. 돈 많이 들여서 시비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홍제천에 자전거 타는 기관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홍제천에 운동하는 분만 타는 게 아니고 홍제역을 가든가 홍제4동을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많이 타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그쪽에다 자전거대관소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경에. 그것을 추가로 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대여소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홍제동 쪽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여소가 있는 데가 현대교통 아래 쪽에 한 곳 있는데, 이쪽 홍제동 쪽에도 대여소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좋은 사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몽차원에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홍제동이나 홍은권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자전거 매니아가 많이 생겨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차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홍제동에 대여소를 만들려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원장도 홍길식 위원장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홍제천으로 가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 홍제1동,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꼭 홍제동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치를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부재중이십니다. 그래서 과장 직무대리인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석우균 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지난주부터 병원에 입원하셔서 불가피하게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9억 9,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9쪽 입니다. 정책사업분야가 12억 2,255만 9,000원이며, 재무활동분야가 4억 4,185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분야에서 3억 2,688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3쪽 입니다
정책사업 분야인 주차질서확립 및 주차난해소에 총 12억 2,2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주차단속 사실 통보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가 1,523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부족분 648만원, 주차단속활동 포상금 부족분 300만원, 14개 동 주민센터 불법주정차단속용 PDA단말기 구입비가 2,902만 2,000원입니다.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166만 8,000원과, 건물 외관 도색비 350만원이며,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24쪽입니다. CCTV단속구역 안내표지 보수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 지원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차단기 5개소 설치비용 1,750만원과 행정동 통폐합으로 명칭이 바뀌는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29개소의 교체비용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불법 주정차관리시스템 가상계좌연계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개발비, 서버 구매비 등에 1,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홍은동 1동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물가 상승 및 설경변경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7억 3,0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분야에 총 3억 2,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직원 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6,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의 직무수행경비 820만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이 2,049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토너 소모품 및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832만 8,000원 우편요금 부족분 1억 1,83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4,185만 8,000원은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8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드린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지도과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석우균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주차단속활동 포상금 부족분이 나왔는데요, 이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 300만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21명분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책정을 했었는데 2명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직원이 전입이 돼가지고 240만원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 또 7월 1일자 1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한 달에 일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포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활동실적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네,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요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앞으로는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이 예산안에 추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견인차량보관소 인부임 부족분, 이것도 1,946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일인당 기간제 근로자 급여 산정기준 있잖아요. 산출근거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사람 분입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아닙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는 총 여섯 명의 일용인부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3만 8,170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노인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가지고 인상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럼 몇 명에 대해서 인상분이 얼마여서 1,946만원이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넣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225페이지에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도 몇 명인지 몇 급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내역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 세부내역 설명서에도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이거는 저희들이 기정예산안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편성되는 거고요,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가 전입 인원에 따른 수요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력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죠? 몇 명이.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서 주차단속 목적으로 채용된 인원들이 다 저희 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 연초부터 7월 1일자 인사 때 많은 직원들이 전입을 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력이 예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정원 대비 현원이 찬 상태가 되었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지금 저희 과 정원은 6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49명으로 11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몇 명이 더 증원된 거예요? 통폐합되면서.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담당주사 6명 정도 전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예전에 견인차량 보관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었는데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해서 무려 1억 1,83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돈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하고요, 반송료만 하더라도 2,250인데 민원여권과에서 우편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교통지도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사전 통지나 고지서를, 법에는 등기로 보내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편료 절감 차원에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던 것이 지금은 법적으로 사전 통지부터 100% 등기로 보내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주차단속을 4만 8,000건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다 일반으로 보내고 하반기에는 CC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면 5만건 이상 단속되는 걸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로 곱하기 5만통을 했고요, 통상 반송되는 게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반송료가 15,000통 정도 30% 정도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반송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냐 이거거든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사실상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의 배달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요즘 낮에 대부분이 집을 비우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일반으로 보내면 배송율이 높은 데도 말씀 올린 대로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교통지도과 예비비 있죠.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
기정예산을 빼니까 이런 7억 3,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고 이거를 쓰는 방법은?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내년도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연위원   이월시키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특별회계 예산은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부족분이 너무 많아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동 통폐합하고 나서 불어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은 예산 편성 기초작업 하는 시점이 작년 10월이라고 보면 작년 그 시점에서 편성을 했는데, 단가가 말씀 올린 대로 3만 8,0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작년 예산 편성시기에는 인원이 6명 정도 증원됐는데요. 그 인원이 전입될 것이라는 걸 미처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처음 예산이 이렇게 부족분이 많은 과는 교통지도과 뿐이에요. 부족분 부족분 하는 게 교통지도과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부족분이 많이 생기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유독 더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가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계장님 변녹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정비 해서 1,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동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동 통폐합하는 곳만 몇 군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전면 교체해야 될 정도로 다 노후되고 그렇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지금 29군데는 전체적으로 통폐합된 곳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야 될 부분인데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잡은 것은 당장 표지판을 바꿔야 되는데 10년 넘은 게 10군데나 되고 5년 이상 된 게 11군데, 5년 미만이 8군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노화도 됐고 동명칭도 바뀌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장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변녹진위원   동 통폐합되는 7개 동에 있는 게 29개인 거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순수하게 그것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아, 바꿔서 교체하는데 대개 공영주차장 보면 주차장 출입구 입구 벽면에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29개를 계산해 보니까 1개당 65만 5,0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벽면에 붙어있는 것 떼고 붙일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그건 아니고요. 교체 표지판 대상에는 입간판도 있고 새로 부착형도 있고 전면 글자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입간판이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입간판을 붙일 수도 있고 벽면 간판을 붙일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네, 지주간판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주입간판.
○변녹진위원   업자한테 산출근거 다 받으셔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이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네, 저희가 두 군데 업자를 선정해서 거의 평균치를,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공영 주차장 표지판, 하나 더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 해당 동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몇 동 공영주차장이 인접해 있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일단은 우리 구민이어야 되고요. 신청자를 받아서 배정을 할 때는 추첨을 합니다. 일단 우리 구민이고 인접된 곳에 사무실이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동의 경계가 없는 거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네, 동의 경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앞으로 더 통폐합이 되지 않으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어떤 동을 명시한다는 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 드는데 어떠십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   글쎄요, 그래도 동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죵료하겠습니다.
석우균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가경정 예산은 5억 509만 6,000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노후 불량한 하수관을 개량하고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 공사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을 위하여 5,000만원을 또 요구하였습니다. 하수관 준설 공사에 필요한 침전물 퇴적, 토사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불량 맨횰 정비비 미납분에 대하여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은 우기 대비와 노후 하수관 및 시설물을 개량 보수하고 또한 퇴적물을 준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도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0억 정도 됩니다.
○유정오 위원   구 예산의 몇 % 정도 돼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많이 들어가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유정오 위원   맨홀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거기 보면 맨홀이라고 있죠? 빗물받이하고. 그 도로에 보면 빗물받이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도로와 도로 사이에 빗물 같은 거 내려가게 되면 중간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에 보면 구조물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빗물 잘 내려가게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빗물받이.
○유정오 위원   빗물받이죠.
지금 여기 보면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덕같은 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쇠 자체가 주저앉더라고요. 주저앉다보면 자동차 뿐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평평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거기가 많이 침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계속 순찰이나 동사무소 공문이든지 우리 순찰이든지 환경순찰 그런 데서 들어오면 즉시즉시 작업지시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순찰 내지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동사무소 보고사항, 구청 순찰사항, 민원사항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수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그런 데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수공사 비용으로 해서 2억이 추경에 올라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2억 추경이 오른 것은 하수도 개량하고 보수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가 5,000만원
○유정오 위원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진다든가 하면 단박에 욕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저도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했던 거, 빗물받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최근에 마포구구청이 멋있게 해 놨던데 빗물받이, 혹시 보신 것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마포구는 벌써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는 마포구 휘장, 마포구라는 글자와 그 디자인을 같이 해서 해놨습니다.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빗물받이가 세로로 되니까 계속 그게 휘어지고 이랬어요, 강도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는 정사각형으로 했더라고요.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색깔도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 보통 빗물받이 해 놓은 것하고. 약간 황금색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에 깔아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포구청이라는 것을 딱 때려박아가지고 구멍 뻥 뚫리게 해가지고 디자인 해서 구멍 하나하나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위에다 아주 가늘게 무늬를 넣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텐데, 제가 질문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때 준비해서 다른 구청보다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할 생각도 없으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건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거든요. 다치거나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시 하자 이런 얘기가.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부분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500만원 어치 구매를 해놓고 지금 구매요구중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오늘도 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600만원인가 또 되거든요. 앞으로 또 계속 계상되는 빗물받이나 횡단 빗물받이를 사용하게끔 직원들한테 교육도 되고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좋고요. 아무튼 좀더 세련되게, 마포구 한번 알아보세요. 마포구 잘 해놨더라고요. 자기만의 로고를 사용해 가지고 잘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가지고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2억을 더 올려놓으셨는데 사실상 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연희동만 하더라도 두 군데가 큰 공사를 한 게 있는데, 한 군데만 하더라도 그 돈이 2억 이상 들어갈 정도로 작년에도 예산을 빼고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 구조물 공사 계획이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대략적으로 홍은3동하고 충정로, 창천동, 연희동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충분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먼저 본예산에 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합해가지고 또 금년에도 하고 해마다 연속되는 공사입니다.
○정혜연위원   빗물받이 맨홀 정비공사인데 도로 위에 빗물받이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 그 밑에다 해놓고 물이 다 들어오게끔, 길게 물받이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물받이를 아까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포에 가니까 차가 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 빗물받이에 장치를 해 놨다고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그러한 장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경사진 곳에 빗물받이를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한 계획은 없나요, 있나요? 앞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어치 구매를 하고 또 오늘 500만원 결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작 중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교체도 하고 개량도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제작 중에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정혜연위원   그러면 할 데를 연락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제작만 해 놓으면.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가 자재가 들어오면 파손과 같이 교체를 할 때 그 자재를 가지고 교체합니다. 개량도 하고.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마포구에 설치된 것을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구도 진행중이라면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도 내일 오전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제5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서대문구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104쪽에서 106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224만 5,000원으로 도심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와 도시 자연상태 기반 구축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 예산안은 2억 7,608만 8,000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에 1억 5,878만원, 가로경관 수준 향상에 1억 1,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정비 및 관리로는 연료비 등 부족분, 일반운영비와 북아현동 산 1-482번지 정자설치, 홍은2동 백련배수지 공원의 노후 전기시설 개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공원내 폐쇄회로 설치 등 1억 5,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가로경관 수준 향상에 1억 1,730만 8,000원으로 조경관리 및 운영에 730만 8,000원, 가로변 녹지대 정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는 연료비 부족분과 장비 유지비 등이며 가로변 녹지대 정비로는 충정로3가 종근당 앞 녹지대와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앞 녹지대로서 경관이 불량하여 재정비함으로써 가로 경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05쪽 중간의 도시 자연생태기반 구축인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로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실시설계비, 임야 관리용품 구입 등 산림관리, 106쪽에 도시생태림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 강사료 등 5,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6쪽 중간에 행정운영비 6,250만원은 상용직 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 시 관리공원 집행잔액 1,01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2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18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계수조정으로 홍은1동 중앙소공원 정자시설 보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주시면 주민 편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 중에 방재소독비, 방재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추경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재 본 예산에 있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전체 구 예산안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 6천인 것 같아요. 시에서 보조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 방제하는 데는 지금 현재 부족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타구에 비해서 산림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독, 방제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계속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그치고 나면 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우리 구민들이 모기나 여러 가지 해충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비가 오고 궂고 하니까 지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네가 나오는데 지네를 처리하는 그러한 방제약 같은 것은 연구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지네가 나온다는 말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이제 장마가 지고 그러면 지렁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거 한 번 정리하도록. 그러한 사소한데서부터 구민의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도 구민의 소리가 작은 소리가 나올 때부터 감지를 해 주셔야지 소리가 높게 올라갔을 때 그것을 수습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미리 방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예.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의회사무국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회사무국의 총 추경액은 141만 2,000원입니다. 먼저 301 항목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2008년도에 봉급이 10% 인상이 돼서 31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205항목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이 의정비를 수령하시는데 그 의정비에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요율이 2.385%에서 2008년도에는 2.54%로 다소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부족분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4항목 직급보조비에서 저희 기능직 직원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10등급에서 9만 5,000원을 받던 게 9등급에서는 10만 5,000원 그래서 만원이 인상돼서 1년간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내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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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순   변녹진   유상호   유정오   정혜연
• 홍길식   김정철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홍성목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감사담당관            정길용
•    총무과장               주인옥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    홍보과장               안진석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2과장             곽규진
•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