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4일(목) 09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변녹진의원 외 6인 발의)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앞서 다시 회의를 개회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변녹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 발의됨에 따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변녹진의원 외 6인 발의)
(09시3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국공립 보육시설 사무원 지원에 대한 예산안은 이미 2008년도 본 예산으로 의결한 예산안을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한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여 변녹진 의원 외 6인이 본 안건에 대한 번안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008년 7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호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 내용 중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감액한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번안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의결한 내용 중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사무원 지원 사업예산 4,7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2008년도 본예산으로 지난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예산으로 의결을 득하였음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정복지과 본예산 4,773만 6,000원을 다시 감액한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여 번안동의를 통하여 감액으로 조정된 본 예산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번안동의에 따른 주요예산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토목과 창천동 97의 108∼128간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 3억원을 증액하였으나 2억원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과 예비비는 당초 7억 6,5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나 7억 1,360만 9,000원으로 감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계수 조정내역은 감액은 14개 사업 9억 7,096만 6,000원에서 13개 사업 8억 7,096만 6,000원으로 하고 증액은 11개 사업 9억 7,096만 6,000원에서 11개 사업 8억 7,096만 6,000원으로 변경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녹진 부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변녹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번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5분)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가 의결되어 예산안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