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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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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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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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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신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18일에는 이틀 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회의 시 선임국장께서 대표로 하시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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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총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 2,422억 8,700만원보다 200억 400만원이 증가한 2,622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2,320억 1,800만원보다 207억 8,200만원이 증가한 2,5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102억 6,900만원보다 7억 7,700만원이 감소한 94억 9,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28억원이며 2008년도보다 9%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53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이 늘어남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2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859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582억 8,2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7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2억 6,900만원보다 7.6% 감소한 94억 9,1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1,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7,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1억 1,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6.8%인 677억 6,5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4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08년도 대비 33억 9,100만원이 증가한 32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136억 5,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12억 2,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212억 7,500만원, 국고지원보육시설 운영경비 223억 4,000만원, 연금부담금증액분 1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08년 대비 9.5%인 30억 2,500만원이 증가한 35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9억 6,2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1.2%를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위원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1,300만원 증가한 2억 7,3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11억 1,1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정비에 4억 7,900만원, 구청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년도 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소한 69억 9,800만원으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5,00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에 4억 6,9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5,9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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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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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 부위원장님 나오세요.
○류정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억 8,579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8명 찬성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감액은 1개 항목에 1억 4,880만원이며, 증액은 8개 항목에 5,32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류정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71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8,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622억 9,100만원의 8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에 대하여 감액은 57개 항목에 40억 1,659만 5,000원이며 증액은 33개 항목에 7억 7,871만 2,000원으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회 예산액 총 2,622억 9,122만 8,000원의 15.4%인 406억 2,675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5억 1,79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1억 875만 9,000원입니다. 심의대상 부서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 32개 항목에 19억 1,948만 5,000원, 증액 9개 항목에 15억 3,664만원으로 3억 8,2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2개 항목에 590만 4,000원, 증액 2개 59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일 동안에 모든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사안이므로 부서별 중요 사업성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차 참석하셨는데 아마 회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귀청을 해도 될는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과 최소한의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구비 1억 5,634만 7,000원, 시비 5,325만 6,000원 등 총 2억 9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4,661만 1,000원 대비 6,2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금년도신규사업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5,325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체제 운영비로 1,290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별 내역은 감사기본운영 계획 인쇄비 및 감사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로 70만원, 감사업무 추진 여비는 72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도보다 64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업무 추진비와 조사업무추진비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살피미 운영비는 226만 4,000원으로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가 6만 4,000원 또 부서 포상 및 우수공무원 부상품으로 220만원을 지난 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비는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편성 내역은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와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02만원, 일사천리 민원처리 우수부서 표창 및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순찰 강화 예산은 453만원으로 환경순찰 각종 서식 인쇄비가 9만원, 공휴일 환경순찰 여비로 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대책 관리 예산은 647만원으로 민원처리부 서식 인쇄비 및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로 27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부서 표창 및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비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42만원.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금융기관 조회 통보 비용으로 800만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총 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325만 6,000원으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 3,789만 6,000원, 공공운영비가 차량유지비 등 600만원, 우리 직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3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9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행정 사무비인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704만 3,000원과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로 3,528만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 6,552만원을 편성해서 부서 공통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8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 5월에 환경순찰팀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 정원이 3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보면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 감액돼도 괜찮아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저희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동일하게 증액없이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사업무추진이라는 게 저희 부서가 감사가 1년간 평균으로 따져보면 6월 6일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부감사기관이라든지 여기에서 감사 나오게 되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비로 하는데 사실상 풍족한 예산은 못됩니다. 저희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만이 아니고 전체일 텐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하려면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철   김영열 위원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데는 시책추진비 같은 거는 50% 감액한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합의하고 집행부와 많은 대화를 나눠서 10% 선에서 업무의 성격을 봐서 가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분야에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내일 할 때 또 협의를 하시죠.
○김영열위원   그건 안 되죠.
○위원장 김정철   그러면 김영열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우리끼리 논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고 질의만 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김영열 위원께서 하시면 돼요.
○김영열위원   조정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죠.
○위원장 김정철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만 하시고 답변 듣고 나중에 결과는 우리 위원끼리 얘기하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아니죠. 지금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여기 계시면 묻겠는데 안 계시니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행정복지였으니까 그 사항을 소상히 아실 거 같아서 내가 묻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금 감사담당관은 쭉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맞물려야 될 거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만 해서 10%를 한다면 다른 것도, 왜 시책업무추진비만 10%야. 다른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면 사업부서에서 10% 줄은 감액이 나와야지.
○위원장 김정철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행정복지위원회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우리 간담회할 때 말씀하셔서 회의 진행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김영열위원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 하는 소리야.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간이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묻고 답변이 되면, 현재 각 위원회에서 증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하자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존중되면 기준이 어느정도, 10%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성격상 봐서 업무추진비 10%를 감액했다면 일률적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빠진 부분도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100% 해 준 데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철   네, 그건 이따가. 지금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건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락 지으시죠.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세요? 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김영열 위원님께는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해서 답변 받는 걸로 해서 끝내야 되는데 예산위원장한테 직접적인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자꾸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조정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결위원장한테 직접적으로 물어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 내지는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부분은 존중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수조정할 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은 회의진행에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힘든데 89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재산등록 대상자 금융기관 통보 비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증감이 있는 것입니까? 그 대상자가. 작년에는 예산이 안 돼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증감이 없고 금액이 90만원 줄었는데 그건 왜 줄었냐 하면 지난해에는 반송료 포함해서 1통당 2,300원씩 산출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산출내역을 보시면 한 통에 2,000원씩 해서 1,000명. 우리 조회대상 인원에 대해서 가족수를 산출한 게 보통 1년에 1,000명 정도 됩니다. 곱하기 4회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보통 한 가정당 4개 계좌를 가진 걸로 평균잡고 산출해서 8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우리 구에 현재 대상자가 250명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250명이었는데 250명에서 270명 선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만약 270명이 된다면 개인 사비로 이걸 부쳐 줍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대상이 지난해에 275명이었습니다.
○류정오위원   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줄 때도 있고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류정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다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결산위원 자격으로 묻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이 아니라 예산 다루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본을 알아야지.
만약에 35개 과가 있는데 전부 다 하려면 업무추진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재정건설위원회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 무슨 안이 있으셔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있는 부분인데 그걸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 때 가서 조정하면 된다? 그러면 예산을 겉 보는 거죠.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하셨다니까 왜 그렇게 10%가 적용됐는지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접근할 것 아닙니까? 감액, 증액이 편성돼서 나와 있으니까. 안 나온 것이라면 물을 필요 없지.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유상호 위원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도로, 제가 뭔데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걸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행정복지 부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거의 최 상위권에 속했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타구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나 올해도 역시 타구와 파악해 본 결과 작년 예산편성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다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희한테 해 주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서 과다하다 싶은 것은 감액을 할 것이냐 그거 말고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포괄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감액을 할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제 계수조정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개별 사안도 다 따졌고 형평성도 맞추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업에서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금액이 크다 싶으면 10%, 15%선 그리고 이거는 필요하다 하면 그냥 넘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어제 10시 반까지 심도있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감액이 없었다고 해서, 그래서 예결특위라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위원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또 저녁에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내일 또 재정건설위원회 질의와 답변시간을 통해서 마지막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저희 위원들도 밤늦게까지 며칠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쫓기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 그래서 질의답변을 타이트하게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른 위원님들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위원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건설위원님들께서도 진행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 때 소상히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하시죠.
○정혜연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재심사하고 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의 과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님들은 이거 다 거쳐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정혜연 위원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주인옥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건전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9년 예산안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 설명을 줄이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9년도 세출안 총액은 7개 단위 사업비로 680억 9,23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6,832만 2,000원 증가되었으며 9.8%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40억 여원, 선택적 복지 8억원, 청사관리 6억원 등 법적 의무적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추진사업예산은 없으며 청사관리, 식당운영, 차량운영 관리와 직원 후생 예산, 친절 교육 직무능력 배양 교육, 직원의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가 주된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부설 주차장 운영에 7,014만원 정도 들어가고 구내식당 운영에 1억 1,500여 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 2억 3,400여만원, 청사유지관리에 16억 2,600여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24억 여원, 공무원 해외 등 연수시행에 3억 7,300여만원, 부서인력운영비에 4억 5,200여만원, 기관운영인력 운영비 등에 5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 감액조정된 예산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차량의 교체로 중형 화물차 구입을 3,711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는 조달구매 단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될 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9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서 연 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25개 구 전부가 공통으로 내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만 안 내게 되면 각종 구청간의 유기적 협조와 시청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나 해서 200만원은 다시 원상 복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주요업무 추진에 4,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3,500만원 했는데 원래 주요업무 추진 4,000만원 예산은 계획에 없는 비예산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홍제천 통수식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행사에 소요됐습니다. 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3,500만원 삭감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행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관리국 추진 사업으로 960만원인데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삭감하신 대로, 또 경제가 어려우니만큼 감수를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 의회협력 활동추진에서 1,0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으로 하고 총무과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100만원이 삭감돼서 700만원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관기관 업무추진 10%를 삭감해서 200만원 삭감해서 1,800만원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대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시설비 청사 유지보수비로 연간 청사관리유지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해 주셨는데 이것은 500만원 정도만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청사가 사실 리모델링은 했지만 내부적으로 노후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편성했는데 500만원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공로연수 9,600만원을 편성했는데 1,600만원을 삭감하셔서 8,000만원으로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이 16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인당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포하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전부 600만원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600만원을 삭감해서 8,000만원으로 하면 저희는 1인당 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나가면서 위로의 성격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근 구청과 형평성에 맞춰서 9,600만원을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구청선수단 육성 해서 2,000만원 했는데 400만원 삭감해서 1,600만원으로 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 구청 직원들이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탁구라든가, 등산대회라든가, 산악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17개 동호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 1년에 100여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어떤 데는 10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만원 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400만원 삭감하시면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17개 동호회에서 소요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00만원을 원 위치해 주셔서 2,000만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사업무추진으로 업무추진비 600만원이던 것을 1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복지업무추진을 9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으로. 이것은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책 업무추진비가 직원생일축하케잌 구입비가 1,53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전 직원이 1,200명 돼서 합동으로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전 직원들에게 마이크로 방송해서 다 모이게 해서 각 사무실에서 매월 월별로 각 부서별 케잌 하나입니다, 2만원짜리 케잌 하나를 준비해서 그 달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컨그레출레이션(congratulation) 음악방송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 사기에도 도움이 되고요. 요즘 같은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자축도 해 주면서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축하하는 의미있는 창의적인 행정 측면에서 새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91쪽 자산취득비에서 3,711만원이 조달 구매단가로 차량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부 500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삭감이 되면 조달 구매개가 안 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어렵다기보다 저희가 차량을 한번 구매하면 내구연한이 보통 6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에 살 때 튼튼하고 디럭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차량은 가정의 개인 차량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개인적인 차량은 차계부도 있고 해서 개인이 꼼꼼하게 관리해서 상당히 오래 탈 수도 있지만 행정차량은 운전하는 분이 다른 데로 보직을 받으면 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차처럼 아껴 타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튼튼하게 하는 측면에서 사기 때문에 500이 삭감되면 더 낮은 급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요. 서정수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서정수 위원님께 자동차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하시니까 좋은 차량으로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은 행정장비고 조달품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디럭스형으로 말씀대로 튼튼한, 일반형이 아닌 견고한 걸 구입하기 위해서 산출된 금액을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사실 이게 감액 됐을 때는 일반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유상호 위원   92쪽 공공운영비가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200 전액 삭감됐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해서 400이 있어요. 중복된 의미가 있어서 어느 위원님께서 삭제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25개 구청 전체가 분담금을 내는데 서대문구청만 안 내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하고는 다르게 서울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주인옥   이 위의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울시 통합 인사라든가 아니면 노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하는 회의고요, 밑에 있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에서 200여 개 자치단체장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납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서울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저희가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유상호 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만 안 내서는 안 되고 또 구청장 개인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도와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요. 차량 문제는 지금 위원회에 올라온 중형화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입니다. (사진 제시) 이 차량이 우리가 구입가를 최고가 구입가로 올려놨는데 이 차량은 특수 목적에 의해서 특수하게 쓰여집니다. 일반 승용차의 행정차량이 아닌. 화물을 싣는, 중량물을 싣고 다니는 2.5톤의 7인승인가, 8인승의 특수 목적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운행이 필요치 않고 현재 사용하는 차도 6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6만 4,000km 뛰었다고 여기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 자체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꼭 내구연한 되면 차를 바꿔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아껴야 되는데 6만 4,000km면 차가 한창 힘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는데 이 차량 가격을, 최고의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물론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영업용 화물차량처럼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광주, 광주에서 서울 오는 전국 일주를 하는 차량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에 많이 뛰어도 시간적으로는 두세 시간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차량의 세 전 가격은 3,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오토매틱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토매틱을 빼고 일반 스틱기어로 한다면 500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여만을 삭감해도 여기서는 이 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었고 또 이 차를 운행할 당사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총무과에서 통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00을 삭감해도 오토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92쪽에 의회협력 활동 업무추진비 있죠. 9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인옥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구청과 의회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회 행사와 관련돼서 쓰는 경비입니다. 지난 번에도 체육대회할 때 간담회 경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했지.
○총무과장 주인옥   전부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더 줄여도 될 거 같은데 의회협력 활동추진비는 더 줄여도 돼요?
○총무과장 주인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 주시면 저희야 원활하고 좋지만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경제도 어려운데요, 10% 감액 분위기에 따라서.
○김영열위원   10%가 아니라 더 줄이면 안 되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거는 다른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대로 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99쪽. 공무원 공로연수 있거든요. 포상금. 열여섯 분 600만원인데 그러면 포상휴가 갈 때는 현금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항공편이고 그걸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이것은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여행 가는 경비기 아닙니다. 예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부부동반해서 여행 가는 경비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벌써 2, 3년 전부터 여행가는 목적으로 쓰지 않고 본인한테 알아서, 본인이 여행을 가든 아니면 퇴직을 위해서 적응훈련을 하든 그런 것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정년이었을 때 포상금 식으로, 그러면 위로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주인옥   네, 그렇습니다. 타 구청같은 경우는 4급 이상, 5급 이상 하고 그리고 6급 이하 아니면 30년 이상, 30년 미만을 차등해서 금액을 구분했는데 저희 구청은 공평하게 1인당 얼마 해서 하기 때문에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등을 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공평하게 집행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대문구에 근무하던 분이 은평도 가고 은평에 근무하던 분이 마포로 가고 해서 서대문 소속 공무원이 은평, 마포, 서대문, 종로, 용산 5개 구청이 한 권역입니다. 그런데 거의 정년퇴임할 때쯤 돼서 너는 마포에 있는데 600받고 서대문에 있다고 400받고 이러면 형평성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산 해맞이 행사 증액이 됐대요. 2,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부족하던가요?
○총무과장 주인옥   작년에 하니까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요. 작년에는 새벽에 나와서 행사를 했는데 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새벽에 나오고, 새해 첫날인데 난타공연처럼 약간 역동적이고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산에서 다양한 공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특히 금년 1월 1일 새벽에 실시한 행사는 어묵을 했는데 1,300그릇이 나갔습니다. 대추차가 1,100잔 나갔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리고 기획회사에서는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발전기도 돌리고 해서 금년에는 다양한 공연이 아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더 다양한 행사를 넣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올려야 되겠다,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는데 기름값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1 차량유지비가 기름값이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네, 유류대하고 정비 하고 주로 들어가는 것이 수선비하고 유류비.
○변녹진위원   현재 유가대로 계산하다보니까 올린거다 이 말이죠. 기름값 내려가면 적게 쓰겠네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렇죠. 네, 규모있게 쓸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다음에 9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작년보다 4억 정도가 올라갔는데 주방시설이면 구내식당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도시가스 배관, 전기공사, 바닥 정비 공사 새로 다 하시네요. 다음에 구청 옥상에 녹화사업이라 하면 잔디 깔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은 어디다 짓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옛날 연희3동청사 있습니다. 3별관이라고 해서. 지금 4개 과가 입주해 있는데 홍은2동 청사가 준공됩니다. 4개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저희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그 건물을 그쪽에다 활용합니다.
○변녹진위원   자원봉사센터는요?
○총무과장 주인옥   자원봉사센터도 3, 4층으로.
○변녹진위원   주방공사, 올해 꼭 해야 될 공사인가 보죠?
○총무과장 주인옥   이거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구내식당에 하루에 밥먹는 인원을 500명으로 예상해서 그동안 모든 공사를 했습니다. 각종 집기하고. 그런데 요즘 1일 이용객이 1,000명 가량 됩니다. 거의 950명 가량 유지하고 있어서. 용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배관공사도 새로 할 필요성도 있고 바닥공사,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밥솥 같은 것도 대형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속히 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이고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도 어느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인원수가 늘었다고 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50mm짜리를 100mm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설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늘었으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밥솥을 더 산다거나 아니면 그릇을 더 산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써야 맞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공사면 대체공사니까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 들어가니까 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총무과장 주인옥   배관시설도 일부 노후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직수도 약간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용량이 늘어나서 관의 용량 증대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노후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500명분을 예상했다가 1,000명분이 오니까, 물론 가스 나오는 것은 양은 똑같겠지만 강력한, 용량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내식당 가스 관계 밥솥 구매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는 따로 해놨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요. 옥상 녹화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인옥   옥상 녹화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디자인하고 옥상에다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벌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몇 천 들어가는데 저희가 10%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녹화사업에 대한 심사대상에서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관공서는 공공기관인데 자치단체는 너희 예산으로 해라 시에서 예산을 하는 것은 우체국이라든가 자치단체 기관이 아닌 다른 곳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자치단체는 너희 예산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10%만 잡습니다. 시에서는 투자 심사할 때 걸림돌이 됐습니다. 저희는 일단 10%로 잡아놓고 시에서 인센티브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접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천 몇 백만원하고 플러스 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4억이면 부족할 거 같은데.
○총무과장 주인옥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17개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이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및 자원봉사센터가 3억 5,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얼마고 자원봉사센터가 얼마로 나눠지는지.
○총무과장 주인옥   제가 설계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주로 직장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겠죠. 왜냐하면 공간을 크게 막기만 하면 되니까요. 직장어린이집은 세부적으로 어린들에게 필요한 설치기준이 별도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2/3분 이상은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3억 5,000만원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짜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얼마, 자원봉사센터에 얼마. 계획 없어요?
○총무과장 주인옥   계획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갖고는 있어요.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어린이집에 적정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더 줘야 될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고 어떻게 쓸지 모르신다면.
○총무과장 주인옥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변녹진위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콘도 및 휴양소 운영 해서 1억 5,000 정도 올라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아끼시겠다고 하시는데 새로 콘도회원권도 5구좌나 구입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금년도에 콘도와 휴양소를 운영해 봤더니 저희 직원분들 설문이 일부 인기있는 콘도는 상당히 편중되고 서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제비뽑기 추첨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선택적 복지가 많이 확대되고 인원도 많이 확대돼서 상용직이라든지 내년도에 인원도 더 확산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있는 물량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산취득비니까 취득을 하면 나중에 소모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기있는 콘도에 대해서 5개 물량을 더 활용해서 직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이용하는데 호불호가 있는데 그쪽이 부족해서 인기있는 곳에 5구좌를 더 사겠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주인옥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확장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제 생각에는 인기없는 콘도를 자산취득에서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계획은 없고? 인기 없는 데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인옥   제가 아까 말씀을, 인기 없더라도 계속 사용은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명콘도로는 서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 구청이 작년보다 5구좌를 다 할 정도로 공무원 수가 팍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인기있는 콘도와 인기없는 콘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기있는 콘도는 제비뽑기 할 정도로 불편하니까 인기있는 곳에 5구좌를 더 사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인기없는 곳은 팔아야죠. 그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주인옥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변동 없다고 하셨는데 인원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도 전부 콘도 사용이 추가됩니다. 136명이 추가되고. 작년도에는 직원 1,255명 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상용직 46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은 그대로인데 적용되는 직원의 수가 점점 확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녹진위원   우리 구 의원들 이용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원들 별로 이용한 거 없고요. 제가 사무국에 물어봤는데 의원들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러대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사도 좋습니다. 좋은데 1억 8,000이나 들여서 새로운 콘도 산다는 거 이해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의견은 답변대로 제비뽑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없고 한다면 없는 곳은 자산취득 해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다면 1억 8,000 정도 안 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지.
○총무과장 주인옥   그런 계획은 더 연구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20년 임대 계약으로 했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지분만 갖고 있다 뿐이죠. 저희가 몇 박을 하더라도 인기가 없는 데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돈을 지불 한 하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어요.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데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런 예산을 무작정 산다는 의미보다는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을 아낀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살 걸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걸 배분해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더 짜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조건 부족하니까 사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있는 콘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한 것만 사니까 이용한 방 사용료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취득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는 생각일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인식을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지금 주 과장님, 콘도 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구의원도 포함된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주인옥   예.
○김영열위원   그러면 저도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럼요, 당연히 신청하셔도 되지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인옥   예.
○김영열위원   사무국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주인옥   왜 안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가신 분 있어요?
○총무과장 주인옥   예, 가신 분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공개하세요.
○김영열위원   공개해요.
○유상호 위원   실명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 갔는지.
○서정수위원   이니셜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변녹진위원   아, 그때 우리 제주도 갈 때 한번 갔다, 한화콘도.
○김영열위원   이제 이실직고하네.
○변녹진위원   의정계에서 간 거야,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의정계에서. 단체로 갔을 때에요.
○위원장 김정철   개인적으로 가신 분은 없잖아.
○총무과장 주인옥   아니,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가셨다는 것보다도 가실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헬스기구 구매가 있네요. 우리 6층에 있는 그 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예, 그겁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그 헬스기구는 전부 다 구입한 겁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
○총무과장 주인옥   예, 다 저희가 구매한 겁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형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저희는 설치한 지 오래 된 겁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을 구태여 구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소모품이요.
○류정오위원   그게 나중에는 재래종이 되어 가지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구입하느냐 이거지요. 임대를 해서 쓰면 월세 조금 내고 신형이 나올 때마다 교체를 해서 쓰면 좋은데 이것을 왜 꼭 구매를 해야 됩니까? 2대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원씩. 어떤 헬스기구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임대해서 쓰면 신형기구를 자주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오래 되면 이것을 없애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2쪽에 보시면 컬러복사기용품이라고 있네요. 이 복사기 이것도 구매입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아니지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지요. 구매가 아니고요 토너입니다. 토너하고 드럼 들어가는 거지요.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이 복사기 자체를 구입을 한 것이냐 임대를 받은 것이냐 얘기지요.
○총무과장 주인옥   제가 옛날에 재무과 계약계장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복사기를 구매를 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는가 아니면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계약기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임대비에 포함되는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재무과에 있을 때 그때부터 복사기 임대차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비교형량을 해 봤더니 어느 부서에서는 임차한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좋고 어느 부서에서는 사는 것이 낫다고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A4용지라든지 용지를 하는 것에 따라서 했는데요.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구입입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예, 구입한 겁니다.
○류정오위원   그 밑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에 보면 또 복사기 드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위의 드럼은 뭐고 밑의 드럼은 뭡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복사용지 구입비요?
○류정오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구입란에 보면 3항에 보면 복사기 드럼이라고 거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것은 컬러복사기하고 일반복사기를 구분한 겁니다.
○류정오위원   이 밑의 복사기도 구입한 겁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예.
○류정오위원   왜 구입해서 써요? 이것도 신형이 계속 자주 나오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을 갖다가 임대해서 쓰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 업체에서 와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이 생길 시에는. 우리가 필요한 소모품만 사 쓰는 것 아니에요, 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쓰면 되는 것을 갖다가 굳이 여기에 복사기 드럼 해 가지고 250만원 돈, 또 밑에 보니까 90만원 한 300여만원 돈이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데 임대해서 쓰면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비교형량을 한번 해서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청 총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복사기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복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류정오위원   다양한 거하고 그거하고 다르지요. 복사기가 뭐 총무과 복사기는 특별한 복사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복사기의 임무가 뭡니까, 복사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불필요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소모품비를 낭비하느니 임대를 해서 쓰면 소모품비가 안 나가지 않겠냐
○총무과장 주인옥   좋으신 지적이세요.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는 질의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감액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200만원 분담금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 95년부터 13년 동안 계속 분담금을 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정말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올해 여기 기준에도 보니까 7,8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2008년도에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부구청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고 서울시 각 구 의장단협의회, 의원들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을 공문만 오면 다 우리 세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만 해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지요. 올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500만원, 그러니까 계속 200만원씩 해 오다가 올해 사무국 설치비용에 대해서 2,500만원을 또 조례를 제정하고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미납상태로 조례개정도 유보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200만원 매년 쓴 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자료요청 하시면 충분히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협의회에서의 주요업무는, 우선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로구청장이 자치구 회장입니다. 협의회장인데 25개 구에 대한 업무를 전부 총괄하고 하다 보니까 회장인 그 구로구에서는 조금 보이지 않는 비용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의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무 그것은 아니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어떤 의견,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와의 어떤 위상 정립 관계와 권리와 의무 관계 정립 해 가지고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를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2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1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삭감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덧붙였는데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1개 구청이 한 1,100 ～1,200명 정도 되고요, 25개 구 정도 되면 상당히 인원도 몇 만명이 되고요, 그것을 또 대변하는 측면에서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정부정책이라든가 또 형평성 있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2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관계를 한다면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협의회는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까지 200만원, 솔직히 큰 액수 아니잖아요, 구청장 급여하고 업무추진비에 비하면. 이것까지도 꼭 구민의 세금으로 해야겠느냐 그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직원 케이크에 대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2008년도 집행내역을,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선수단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의 후생복지, 직원의 사기진작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 과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50명 이상의 동호회로 등록을 하면 연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식의 주민들한테도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을지 모르지만 구청선수단도 아니고 구청동호회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동호회에 대한 것도 역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서정순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86억 9,5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8억 7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주로 동의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주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중에서 증감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서 감액 중에 동청사 개․보수비가 1억 9,6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청사가 그동안에 14개 동으로 줄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남가좌1동 임시청사 임차료 8,800만원하고 남가좌1동 임시청사 보증금 2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동에 뉴타운 지역 내의 공원부지 중에 건물이 당분간 우리 동청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대신 건물이 조금 노후하고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1억원을 편성해 준 것으로 민원대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 보수를 해서 새로운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는 9억 6,500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 118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동행사 지원업무추진비가 14개 동에 70만원씩 해서 9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8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신 대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자치센터운영지원사업 정책사업 중에서 자치센터운영 홍보비가 3,00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동이 21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줄었고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신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114쪽 동청사 개․보수가 1억 9,6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3,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3,000만원이 감액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우리 청사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금년에 통폐합되면서 내년 5월까지 되면 청사도 리모델링을 다 완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도 큰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116쪽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남가좌1동 임시청사하고 임차료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래 뉴타운 지역 내의 공원부지에 어떤 다른 상가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건물을 저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나중에 1억원을 증액하는 부분으로 개․보수 비용으로 쓰시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삭감해도 별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유상호 위원   그리고 11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홍보비용이 3,004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21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줄어들어서 긴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16쪽에 임차료가 있는데 그러면 남가좌1동 임시청사 8,8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월 임대료입니다.
○김영열위원   무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우리가 처음에 남가좌1동 청사가 뉴타운 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철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색을 하다가 물색을 못 해 가지고 이 상가건물을 아마 임차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뉴타운 지역 내의 공원부지로 활용될 구역에 상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보류시키고 한 3년 정도 되면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신축할 기간 동안 공원조성 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그 건물을 우리가 동청사로 개수해서 쓰고 신청사, 동청사 신축하게 되면 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철거할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조합측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무상으로 우리가 당분간 3년 정도 쓸 수 있도록
○김영열위원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셔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큰 일을 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1억원을 개․보수비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9,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안 주고 1억원을 개․보수비로 쓴다 그 얘기인데, 근데 무상으로 한다면서 임차료는 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것은 건물을
○김영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월세는 내야된다는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아니, 원래 보증금을 주고 매월 임차료를 주고 건물을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을 물색해 주셔서 우리가 임차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것은 원래 예산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것은 원래 예산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김영열위원   전체를, 그러니까 8,800만원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2억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원을 지금 시설 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사용을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당초에 임차를 하려는 건물을 안 하기 때문에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임차료도 필요 없어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상가건물이 조금 동청사로 지으려면 민원실을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그 개․보수비로 한 1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게 한 3년 정도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신축하고 그러려면. 3년이면 8,800만원씩 3년이면 얼마예요, 그것도 2억 5,000～6,000만원 되는 거네요, 그죠? 2억 5,000만원인데 1억원 정도 개․보수해서 우선, 그러면 1억 5,000～6,000만원,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공로패 하나 줘야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변녹진위원   김 위원님 발의하시고요.
○김영열위원   그러게요. 엄청난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보증금도 절감되고 임차료도 최소한 3년이라고 보면
○김영열위원   바로 이런 것이 지역구 의원님들, 지방자치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애쓰시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전에 협의 안 하고 했다고 혼났습니다.
○김영열위원   예. 공무원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그 지역 의원님이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발굴해 내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들도 여기 저기 알아보고 이쪽도 알아보고 했는데
○김영열위원   그런데 월정수당을 그렇게 깎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거는 발굴 못 하잖아, 그러면. 좀 돌아다녀야지 발굴도 하지. 하여튼 큰 일이네요, 이거는. 하여튼 애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기타장비유지 해 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그 위에 보면 장비유지라고 해서 계속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여기 동청사에 보면 장비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변녹진위원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그 항목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무슨 장비요?
○변녹진위원   기타장비유지보수가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던가요, 남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장비유지비는 유지비 목별로 같이 집행하기 때문에 세세히 낱낱이 어차피 동에다가 그냥 배정해 주고 세세한 내역은
○변녹진위원   이 비용이 각 동에 나눠주는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에서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나누어주는 비용이 2,000만원이면 한 동당, 14개 동이면 얼마지요?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정도 각 동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서 그 돈 가지고 장비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또 내역서 다시 제출하시고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 돈 다 썼다는 말이지요? 거의 쓴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거의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됩니다.
○변녹진위원   일상적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제일 위에 차량유지비 보겠습니다. 이것이 16대가 각 동에서 쓰는 소형화물차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더블캡.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운영하겠다는 총무과 차량유지비를 보면 그것도 소형더블캡하고 똑같은 겁니까? 17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동의 장비, 차, 똑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차량유지비로 해서 올라온 소형화물차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차가? 맞아요? 우리 예산과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거의 맞는데
○변녹진위원   거의 더블캡 맞잖아요, 봉고트럭 더블캡 뒤에 있는 것. 근데 차량유지비가 총무과는 20만원대로 잡혀서 5,900만원이 잡혀있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30만원대로 잡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랬더니 하는 일이 다르겠지요. 동 청사에 있는 화물차는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렇기는 하겠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총무과는 20만원대로 잡혀있어요, 차량유지비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유지비가요?
○변녹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차량이 상당히 또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 차량들은 노후되어 있고 아무래도 동 차량은 청소 등 많이 씁니다. 쓰기를 구청 차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같이 해서 들어가 있는데 예산 처음에 잡을 때 아마 쓰는 기준이 있을 텐데 같은 차량에 같은 업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봐서 작년인가요, 제가 행정감사 때 차량별로 연비 계산해서 한번 문제점 제기한 것 기억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차량유지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고쳐져 있는지. 근데 이게 각 과별로 같은 차를 갖다가 사용하는 유지비가 이렇게 10만원대로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10만원대면 1년이면 12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데 구청의 각 과에서 운영하는 차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동에서는 훨씬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것을 제가 각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안 해 봤으니까 말을 못 드리겠지만 진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하면 우리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각 과별로 차량유지비가 다 다르게 나와 있으니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좀 기준을 갖고 짜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예.
그리고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언뜻 보니까 한 5,7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일반보상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이유가 어디 교육강사수당이 올랐는지 뭐가 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사수당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뭐가 올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강사수당이
○변녹진위원   올랐습니까? 강사수당이 한 1회당 25만원 해 가지고 150회 해서 3,7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강사료인데, 물론 좋은 강사 모셔서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강수수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지요? 올린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민방위 교육을 지금 보충교육도 계속 시키거든요. 가능하면 계속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는 강사 횟수를 100회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150회를 잡았습니다.
○변녹진위원   1회당 강사료는 올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강사료는 같습니다, 25만원씩.
○변녹진위원   25만원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횟수를
○변녹진위원   지금 횟수가 늘어나서 이게 금액이 오른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그러면 횟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민방위 보충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12월 15일까지 금년에도 계속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방위 교육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변녹진위원   보충교육이라는 게 원래 있던 교육에 안 오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보충교육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보충교육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이 있어서 교육에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서 편리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교육 횟수를 작년보다 늘린 관계로 강사수당이 올라간 겁니다.
○변녹진위원   시간당 25만원입니까? 아니면 한 회당, 몇 시간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한 회당입니다.
○변녹진위원   한 회당 몇 시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3시간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3시간에 25만원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100회를 하던 것을 갖다가 150회로 늘렸고 150회로 늘린 이유는 보충교육이 계속 늘어날 상황이니까 늘린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 보충교육을 몇 회 실시하고 규격화된, 우리 자치구에서 받는 사람이 많으면 계속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몇 회를 한다는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봐서 보충교육도 잡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이렇게 보충교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금년에 사이버교육을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이버교육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이버교육 문제가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은 비상소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이버로 하게 되면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행안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이버교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김영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8쪽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지급, 학자금이 있는데 거기 통장자녀 학자금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비라고 해서 한 5～6만원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라고 해서.
○김영열위원   그럼 운영비로다가? 그러면 학자금이 아니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종의 학교에다 내는 건데 학교에서 증명서 떼다 내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운영비가 한 5～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서 등록금은 안 내지만.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85억 9,900만원보다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8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440만원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인쇄비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세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계획 인쇄,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성과관리 교육 및 자문비 등으로 4,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업무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현황시스템 운영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구정현황시스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혁신교육 및 활동세부사업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체교육교재와 사례책자 발간, 창의혁신도서구입 등 일반수용비 870만원, 위탁교육비로 3,140만원, 운영수당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창의혁신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653만 3,000원, 행사운영비로 학습동아리 워크숍, 관리자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3,8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3,100만원을, 포상금으로 2,682만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및 제조업 통계조사 세부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144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발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책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규 정비 및 운영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장 김정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하면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은 다 총망라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것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유 주임이 전달을 해 놓지 그랬어, 안 했어?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12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획업무조정에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감액은 전체 경제고통의 분담을 위해서 아마 10%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의혁신업무추진비가 저희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29쪽입니다. 1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 능력 향상 워크숍 개최 이래서 상․하반기에 따라서 5급 이상에 한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도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129페이지 하단부인데 이것은 25개 구청이 저희 시청 옆에 프레스센터에 우리 부스를 설치해 놓고 저희 구의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와 연계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25개 구청이 1,000만원씩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아직도 금년 것을 저희가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추이를 봐서 지출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물론 다른 구가 다 출연하면 저희도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 것도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감액되어도 상관없는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 입장에서는 감액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책정해 놓고 저희가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안전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출 안 했으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지출 안 하면 내년에도 당연히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포괄분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인데 이것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각 실과의 사업을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예기치 못한 주요한 시책이랄지 기타 예기치 못한 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집행하는 이런 저희 구청 전체에서 포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게 집행하지 못하는 아주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원 감액되어서 5,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잠깐만, 과장님. 지금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듯이 감액이 된 것을 인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반론이 있으면 반론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10% 정도는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절약 차원에서요.
○정혜연위원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은 수용한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수용하겠습니다.
밑에 대민활동업무추진비도 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10%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이라고 해서 1억 6,151만 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133쪽에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하고 직원특별근무 급량비하고 합해서 1억 6,151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10%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으로서 이것은 5,000만원 편성했는데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인당 2만원 꼴로 해서 420명 해서 4일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관외 출장여비랄지 기타 예기치 못한 각종 주요시책 여비에 있어서 일비하고 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이것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남을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여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이 9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10% 감액되어서 8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1억 5,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어서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액한 사항이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증액분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해서 창의혁신교육 및 활동 사항에 대해서 창의혁신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상릴레이라는 홈피 배너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창의혁신에 대해서 제안제도랄지 지식나눔이랄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해당부서의 해당팀의 해당자에게 막바로 갑니다. 지식의 나눔이 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제안제도랄지 창의 이런 것이 어느 직원이든 언제든 자기가 발의해서 올리게 되면 전 직원이 소관별로 공유하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매우 시스템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제안을 하면 제안한 사람만 포상을 받고 전파가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해서 하지만 그것이 또 제대로 전달되기도 어렵고 빨리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해당자에게 막바로 가고 공유를 하게 되어서 제안제도가 즉각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것이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필히 편성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증액된 것은 자료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자료 지금
○김영열위원   자료를 줘야지 알지 자료도 없이 혼자서 설명하면 뭘 가지고 증액이 돼요. 신설인 모양인데 지금 여기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금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128쪽에 성과관리제도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관리교육 및 자문 해 가지고 3,000만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것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자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데 컨설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하게 되었는데 컨설팅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관리가 설명하면 상당히 긴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성과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지금 저희 구하고 몇 개 구가 지금 금년부터 시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를 BSC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갖추는 비용이 바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통합성과관리를 해 가지고 개인, 옛날에 MBO니 기타 여러 가지 성과를 한번에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성과관리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은 뭐고 업무평가위원회 심사는 뭐예요? 수당이 또 따로 따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참석수당입니다.
○김영열위원   참석수당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참석을 하고 또 심사를, 그냥 업무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회의하는 수당이고요, 이것은 또 사안이 있을 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17만원을 지급해 준다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한 목에 할 때도 있고 심사할 때 따로 불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따로 부르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보면 참석하는 것하고 심사하는 것하고 왜 구별을 해 놓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참석을 해서 그냥 참석하는 데 수당이 7만원이고 그 다음에 따로 업무평가를 심사할 때
○김영열위원   참석을 해야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것은 업무평가위원회의 회의를 하는 것이고, 7만원. 심사할 때는 또 심사의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10만원 따로 주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위원회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같은 위원회입니다. 같은 위원회인데
○김영열위원   같은 사람일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열 분에 대해서 같은 위원회인데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을 3분의 2를 영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고 제안제도나 기타 업무평가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수당으로 따로 10만원을 줍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러면 1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가서 심사를 하면 17만원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심사할 때는 10만원만 주는 겁니다, 17만원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김영열위원   그러면 7만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냥 이것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회의할 때 7만원씩, 참석수당입니다. 심사하고는 다릅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게 뭐야. 132쪽에 보면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또 똑같은 게 그런 게 밑에도 투자심사도 있고 똑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김영열위원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냥 참석해서 회의하는 경우는 참석수당만 드리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더해서 주는 거죠.
○김영열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그 다음에 1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1억 5,000이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관공통에 나가는 것, 도로시설물이나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각 부서에 그만큼 배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시설비는 탄력적 예산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면 줄여서 배정해 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9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도로시설물에 4억원이고 하수시설물 4억원이고 위험시설물 1억원이고 기타 공공시설물 5,000만원인데 어떻게 줄일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줄여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9억 5,0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9억 5,000만원 이상을 쓰게 되면 물론 돈이 없는 겁니다. 물론 포괄분을 너무 적게 이렇게 해 놓으면 포괄분도 아니지요, 그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예년에 비추어서 이런 뜻하지 않는 포괄시설비가 있을 경우 쓰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심사하는 데 그게 참조가 되지 그냥 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잡아주고 결국 각 부서로 다시 현장부서로 나가는 건데 그걸 예산 잡아주는 데서 조금 잡아주면 사업부서에 조금뿐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9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잡은 겁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유상호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유상호 위원   그러면 다시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133페이지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이 지금 각 부서로 배분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만 잡혀 있지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10% 범위 내에서 삭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유상호 위원   그러면 10% 하면 9,5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을 때 다른 사업에 그만큼 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래서 이것을 포괄분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 분위기가 되어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참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포괄분은 물론 각 기능부서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제 때 제 때, 예를 들자면 좌원상가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돈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좋습니다마는 예년에 비추어서 적당한 금액이 9억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갑자기 특별한 사안이 일어날 때는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삭감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괄분에 대해서.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삭감을 안 하고 예산만 이렇게 잡혀 있고 각 부서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업무추진비처럼 10% 이렇게 감액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가 지금 살려달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하게 10%까지는 가능합니다 했다가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잘 감안해서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아까 김영열 위원이 지적하신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3회 한다면 얼마 해 가지고 딱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수당 따로 심사수당 따로 헷갈리니까. 참석도 안 하고 심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이 깎여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상단부 인쇄비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서하고 예산서안이 쭉 있습니다. 그게 거의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회라고만 했지 부수가 없어요, 몇 부 만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가 한 150부 정도 소요되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본예산서 만든 것이 1부당 6만 6,000원짜리네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책 하나가 6만 6,000원짜리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변녹진위원   이것을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항상 상당히 과도하게 잡혀있어요, 인쇄비가. 이것이 조달청 단가가 항상 있습니다. 150부 만드는 데 6만 6,000원씩 단가가 들어갈 정도면 진짜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안 같은 경우도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 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 이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변녹진위원   이것이 1만 5,000원씩 잡혀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이. 맞잖아요. 150만원. 100부 만드는 데 1만 5,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변녹진위원   이것 만드는 회사에 보면 데이터 다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이 그렇게 1만 5,000원씩 잡아요. 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아시면서 예산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인쇄비 같은 경우. 거의 같은 업체에서 매년 하더만요, 보니까. 안의 내용만 바뀌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어요. 제가 볼 때 20～30%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의 3배, 4배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단가 뽑으면 6만 6,000원이 아니라 1만 5,000원이면 충분히 만듭니다. 누구든지 을지로에 갖고 가서, 물론 수고비야 있겠지만 이것을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150부라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변녹진위원   예산서는 1,2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그러면 한 7만 5,000원 정도 되겠네요, 예산서는. 예산서는 그 정도 잡히겠네. 그것은 제가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도시관리공단에 5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대행사업비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늘어난 금액은 거의 100% 인건비 늘어난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쭉 보면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정연구개발비. 우리 행복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재건위원회에서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10억원, 20억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128페이지에 있던 성과관리교육 및 자문 이것도 3,000만원 있는데 구정연구개발비하고 성과관리연구 그 용역하고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정연구면 아, 구정을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하고 연구를 할 것 같은데 성과관리도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것은 전부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먼저 말씀하신 구정연구개발비는 저희 포괄분입니다. 포괄분이라서 예를 들어 어린이교육센터 타당성을 용역한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게 나올 때 포괄로 갖고 있다가 쓰는 거고 아까 그거는 성과관리, BSC에 하는 거고 전혀 다른데 이거는 저희가 포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인쇄비는 맞는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맞는 말씀인데요. 특히 저희 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갑자기 인쇄합니다. 시기적으로. 가져와!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저희가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 이런 거는 갑자기 해서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인쇄소는 돈을 몇 배로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편의성에 의해서 회계의 질서가 맞는지 모르지만 회계의 편의성 때문에. 아까 그 돈도 이거하고 같이 사업별 예산서와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싸게 주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사용하는 인쇄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내용 충분히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몇 시까지 제출 하면 야근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쇄소 출판 기획사에서. 그런데 작년에 얘기했다시피 이 사양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몰라요. 120g 모조지인지 100g모조지인지 250아드지인지 그걸 몰라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납품된 것하고 단가하고 내용이 달랐어요. 그거 가지고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챙겨 보셔야 되고 업자들한테만 편의성으로 몇 년간 해 오던 대로 관례적으로만 할 게 아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관 공통에 탄력적 예산 지원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타구 현황을 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죠? 지금 빨리 당장 깔아주십시오.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은 예산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보셨을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라든지 어떤 법에도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편의상 행정부에서 예산 심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편리할대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폐쇄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쓰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 지원은 예전에도 몇 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고라도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유감스러운 것이 이거를 법적 근거도 없고, 집행 상세 내역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정원단지 265-25일대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에서 당겨서 다 집행해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했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든 여비도 나왔는데 여비 보세요. 각 과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되고 다 책정돼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갈 경우 2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 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만원으로 다 책정돼 있고 작년에 행정 감사 민원여권과 관내 출장부 봤는데 여비, 기본업무 추진비, 급식비. 실비 보존적.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민원여권과를 대표적으로 관내 출장일지를 봤는데 집행부에서도 다 인정하듯이 여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라든지 시간외 수당도 마찬가지고 실비보전적 성격이다, 거의 급여 보전적 성격이다, 실제로 간 것과 무관하게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각 부서에 여비가 사업별로 다 책정돼 있는데 또 이렇게 포괄로 책정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도 정말 며칠째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타구 현황하고 비교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사실 제 주장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제가 이 정도에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에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후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달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과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답변서에는 오늘 내로 갖다 주세요. 구두로라도 꼭 오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간단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만 하고 식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을 펴 봐주십시오.
민원여권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8억 3,4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 증액된 총 12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는 경상적 예산이 많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증감과 감액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증액된 예산은 없고 감액된 예산이 136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800만원인데 전년도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과는 옛날에 민원봉사과 시절에 3개 계가 있었는데 통합민원실이 되다 보니까 2개 계가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2명으로 1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장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 136쪽에 있는 친절 봉사 업무 8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더 올려드려요? 그렇게 많은 직원들 관리하시고 대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서는 미리 예산을 더 편성해야지 다른 데 하고 같이 해서 그걸 어떻게 하자고. 이거 괜찮아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편성된 대로만 하면?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800만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큰 예산이 올라온 게 아마 시․구 콜센터 운영 때문에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산콜센터 120번 운영하는 거 하고 연결이 되나 보죠?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내년부터는 각 구 25개 자치단체 안내전화가 있어요, 대표전화가. 그것이 전부 없어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다산 콜센터로 통합, 확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분담금이 1억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민원이 필요한데 120번으로 하면 그게 서대문구로 바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시면 종합서고 전기료가 있네요. 이거 청사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저희 자료관은 별관에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별관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공영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해서 독립된 건물로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전기료가 별도로 나와 있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13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면허증 코팅기라는데 무슨 면허증을 코팅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저희 과는 이․미용사, 수렵면허증, 건설중기면허증을 코팅해서 면허증을 발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돼서 교체하려고 5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류정오위원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지금 1대 가지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것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진석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홍보과장 안진석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2억 2,166만 4,000원으로 2008년 대비 3억 5,17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제작한 구정홍보 책자를 최근에 변화한 서대문구의 모습과 미래를 담은 홍보책자로 제작, 교체하기 위한 소요경비와 홍보영상물, 홍보전광판 설치 등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홍보과 신설로 늘어난 정원에 맞추어 여비와 급양비, 사무용품비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기에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구정 홍보 활동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대내외 홍보용 화보입니다. 이 예산은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이 감한 4,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홍보 책자의 제작과 타구를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수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01년도에 제작한 것은 70면인데 지금은 90면에서 100면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저희가 5,200만원 계상했지만 이것을 저희가 기획 편집해서 공개 입찰했을 경우, 보통 공개경쟁 입찰 하면 85% 내지 95%로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비용이 5,200만원 계상했지만 4,000여 만원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입찰하셨는데 4,000으로 줄여 주셨는데 이걸 입찰하게 되면 3,000만원대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내용이 굉장히,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작품 수준의 사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원래대로 5,2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구정홍보책자는 삭감된 것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구보발간은 2,268만원 편성했고 위원회에서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한 결과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억 8,558만 8,000원을 계상했었고 금년도에는 4억 4,677만 8,000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주 인상 요인은 저희가 부수는 증가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일간지가 작년까지는 1부에 12,000원이었다가 지금 15,000원으로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보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삭감된 전년도 예산으로 한다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부수를 줄이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통일한국’은 애초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도 3년 이상을 구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독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국’은 호국단체들이 제작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삭감했는데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저희 142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홍보활동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5개 중에서 저희가 22위입니다. 또 저희는 홍보과가 돼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전에 공보팀에서 하던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된 사항이 없으니까 이걸 삭감해 주셨는데 변경해서 다시 원액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홍보과 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것은 지금 보고드렸고요. 증액된 3,000만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전광판은 어떻게 됐어요. 전광판 6,000만원 깎였잖아요.
○홍보과장 안진석   전광판은 정보통신과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도 홍제천변하고 주변에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광판을 구상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만 설치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사후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후년에 다시 추가로 증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된다는 말이에요?
○홍보과장 안진석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 예산입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위원회에서 요청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정 홍보를 위해서 RPTV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필요한 서버라든가 부속 장비가 인센티브사업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POPTV가 없는 RPTV로써 활용할 수 있는, RCTTV가 없는 동사무소에 추가로 POPTV를 전부 구입했습니다. 본예산으로.
○위원장 김정철   과장님, 이거 설명하시는 거죠.
○홍보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위원님들께 나눠주신 자료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에서 2008년도 예산사업으로 집행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셑업박스라는 주기억장치, 그러니까 내용물을 송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추경에 한다든가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은 일관성있게 같이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시스템도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2008년도 예산 집행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액한 것 중에서 인쇄비 먼저 얘기 드려 보면 홍보용 화보 청구하는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몇 페이지고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규격 크기같은 걸 얘기해 주세요.
○홍보과장 안진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격은 가로 220에 세로 285입니다. 그리고 지면은 기본적으로 70면으로 잡고 있으나 뉴타운이나 홍제천 자연천 조성 관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빠진 게 많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01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사진도 많이 바랬고요. 갖고 있는 게 한 부도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줘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부득이 2009년도에는 새로운 내용을 수록하게 됩니다.
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책 한 권에 들어가는 비용이 5만 2,000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획아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되는 인쇄비는 별개입니다. 단지 이것을 편집하고 원고를 제작하고 이미지 해상도를 높여서 출력하고 인쇄하고 모든 수록 내용을 CD에 저장해서 따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표지비용하고 내용 수록까지 하면 표지는 아트지로 해서 가장 좋은 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지금 지질보다 더 좋은 고급 질을 쓸 것입니다. 또 사진 자체도 하나하나 다시 다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사진으로서 화보의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간단히 보니까 이쪽 구청 내부에서 생산한 내용이죠. 견적받은 것입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일단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인쇄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70페이지 짜리 아무리 좋은 종이를 쓰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5,200만원하고 아까 얼마 깎였죠? 4,000만원이죠.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칼라사진 들어가는 디자인 워크 작업이 섬세하게 들어가는 작업일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 깎은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입찰할 업체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깎는 것은 그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용신문구독이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라서 거기서 깎이면 배부하는 부수가 틀려져야 될 것 같은데 반장님 주는 것으로 해서 깎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서정수 위원님 주로 깎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전년도와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전년도 3억 8,500인데요, 전년도 수준으로 해주신다 해도 어차피 인상요인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부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25% 가까이가 깎였기 때문에. 그러면 구독부수가 1,100매하고 200매인데 거기서 1/4을 각각 깎아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주는 분들만 주고 안 주는 분들은 안 주고 해서 괜히 얘기했다가 민원만 나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누구는 주고 안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신문구독료 나가는 것을 정할 것 같은데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5,32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은 올해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오래돼서 만드는 것입니까? 매년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기존 영상물이 2006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CD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CD를 2년 정도 보관하면 CD의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제작한 CD 중에서 2006년 이후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 홍보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수록하려니까 수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록해야 되고 동반 그것도 수록해야 되고요. 특히 VCR 방식에서, 지금 저희가 이걸 유럽에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갈 때, 또 교류할 때 가져가는데 저희 동아시아권에는 잘 맞습니다만 VCR 자체의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 가져 가면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언어를 좀 더 더빙해서 4개 국어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중국어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불어권이나 독어권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하나로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자로 드릴 수 있는 것 하고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차이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걸 보면, 저는 과장님한테 2년이 지나면 CD 해상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3년, 5년 돼도 다 이상 없어요. 그런데 새로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언어를 더 넣는다거나. 2006년도에 만들었을 때 해외에 들고 나가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해외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CD제작이 됐을까요?
○홍보과장 안진석   일단 유럽 쪽에는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때 당시 만들 때 그게 자세히 체크가 안 되고 만든 것이네요.
○홍보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년 정도 쓸 것 같습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가 이번에 만들면 이번에는 전에 하던 식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증보할 수 있는 판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CD로 굽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단지 편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을 다시 수록해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컨텐츠를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년 뒤에 똑 같은 5,000만원, 6,000만원 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추가적으로 넣고 내용이 오래된 것은 빼고 새롭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 거 홍보할 내용 있으면 넣고 해서 추가 비용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만 넣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 틀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홍보과장 안진석   네, 그런 거까지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더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해서 올린 이 예산은.
○변녹진위원   CD 몇 개나 만들 거예요?
○홍보과장 안진석   1,000개 정도.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앞에 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데요. 141쪽에 주민용 신문구독 4억 4,600만원 잡혔네요. 어떤 분들 구독시킵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가 구독하는 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 구독용이라고 해서 통장님하고 반장님들한테 전달하는데 통장님하고 반장님 수가 거의 4,000 가까이 됩니다. 통장님들은 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시게 하고 반장님들께서는 지방지나 지역지로 해서 이 사항은 각 동별로 할당합니다. 각 동장이 거기 필요에 따라서 바꿀 것은 바꾸고 전출하신 분은 수정하고 또 반장님 중에서도 여유가 있어서 반장님 보신 분은 또 다음 반장님한테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드립니다. 저희가 중앙지는 전량을 통반장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통장 임무가 끝났다든가 반장을 그만두었다든가 했는데 그만둔 분들한테도 계속 구독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독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냐.
○홍보과장 안진석   이번에 인상분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제가 없는 말을 합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달의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있고요. 또 각 동에서 월별로 구독 결과 보고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2009년도에는 홍보과에서 직접 나가서 전달 체계를 체크하고 점검하겠다, 과연 정확히 잘 들어가는지 또 부득이한 경우 바뀐 경우는 교체해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따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동장이 파악해서 올린 것을 맞다고 인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당연히 협조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만둔 분들한테도 구독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목격한 것이 있고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집행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구독료가 6,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걸 잘 파악하셔서 아까 지역지가 4,000부 된다고 했지요.
○홍보과장 안진석   주로 인상 부분이 중앙지가 4,600이고 지역지가 한 부에 1,000원씩 오른 것도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통반장 합해서 4,000부 정도 된다면서요.
○홍보과장 안진석   전부 3,200부입니다. 중앙지하고 지역지가 3,200부이고 중앙지가 1,300부입니다. 다만 중앙지를 통장님 위주로 선발하고 지방지하고 지역지는 반장님 위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잘 확인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주민구독료 신문을 예산 편성하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어떤 신문을 원하고 과연 보는지. 제가 담당자로부터 올 하반기에 평가를 하겠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눈치가 보여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과장님께서는 다행히도 내년에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왜 서울에만 이렇게 서울신문, 문화일보 구독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전국적으로 계도지라고 해서 다 폐지되는 추세이고 어떤 신문들은 자발적으로 이거 올바르지 않다고 자진 반납하는 신문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이게 개인이 1만 5,000원 주는 거 하고 이렇게 1,100이라는 부수를 한꺼번에 구에서 구독해서 주민한테 배포하는 것하고 비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통장들한테나 반장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느냐고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한적으로나마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로 확인해 보고 만나는 분마다 확인해 보고. 주니까 받지 다른 중앙 일간지랑 특별한 차별성을 모르겠다. 어떤 분들께서는 행정에 관심이 있다거나 새로 위촉된 통장님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더라.
저는 공짜로 나눠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이면 자치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50%까지 자부담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라도 자부담을 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으로 직진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걸 제가 통장님한테 듣고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선택권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과 지방정부가 말은 홍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하고 언론의 유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말 저는 최소한 반이라도 삭감하고 싶었으나 한꺼번에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조정을 하라고 제안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 또 다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다시 반액 삭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위원님의 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소화하시고요. 또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09년도 예산액은 14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7,600만원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심의를 통하여 과감히 삭감하였고 금번 예산은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 건 증액건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업시스템은 내부행정망과 외부행정망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백업서버가 2002년 11월에 2개를 다 구입했는데 내용연한이 경과돼서 2대를 다 교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백업 장비를 보면 하나는 2004년도 테이프형이고 하나는 2002년도 디스크형입니다. 2002년도 디스크형 외부백업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되겠습니다.
백업자료는 주로 내부행정망에 있는 테이프 자료로 백업을 받고 있는데 디스크로 돼 있는 자료는 백업이 곤란합니다. 뒷장에 넘겨보면 주요추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노후화된 내부망과 외부망, 백업서버 신규 구축이고 백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억 8,8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1억 3,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억 8,800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체 심의때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뒤에 넘기시면 뒷페이지 보면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달리 달러 환율이 상승돼서, 이 장비가 다 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된 예산 가지고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꼭 증액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과장님 너무 심한 언사는 쓰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자료를 깔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시면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언사를 하시면 안 되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다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150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본예산에 2억 3,821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5,000만원 증액해 달라면서 여기 보면 사업효과 하단에 보면 달러 환율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게 추가로 5,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 책정할 때 분명히 설명했을 거 아니예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 당시에는 달러가 상승 안 됐을 때고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깎인데다 환율 변동까지 있다보니까 지금 잡힌 예산 가지고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 의원이죠. 여러분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계속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열위원   의원 아니면 자료 주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예요. 특수업무니까 그러신지 몰라도 대민을 상대하신다면 굉장히 오해사기 여러 가지 좋겠네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환율상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절약 차원에서 감내하겠다고 하고 예산결산에 와서는 그거 안 됩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5,000만원이 뭐에 소요되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저희가 견적서 내용을 드려야만 되는데 이거를 위원님께 자료를 놓지 못했습니다. 여기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2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만 1개 업체가 1억 8,800만원이고 또 1개 업체는 2억 247만원입니다. 내용은 어렵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제 실력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자료야 기업체 신용 관계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공개 안 해도 되고요. 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자료 달라고는 안할 테고 대신 그랬을 적에 본 위원 얘기는 같은 기종이고 같은 항목인데 금액이 1억 3,800인데 1억 8,800으로 된다면 환율변동 있다 하더라도 5,000만원씩 바로 크게 변동이 있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관계를 여쭤보는 것은.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율변동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 전산정보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 심의를 통하여 많이 삭감됐고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어려운 사정을 수용하겠다 해서 이거보다 질이 낮은 기종으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주요 장비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뒤따르는 업무수행상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전산정보과 잘 모르시는 과 오셔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파악 좀 하셨죠? 1년 정도 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공공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중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성능개선 운영 8,200만원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작년에 IP사업 하신다고 무슨 체제 구축한다고 해서 1억 얼마인가 작년 본예산에 지출된 거 기억나는데 그거하고 또 별개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홈페이지 재구축하고는 별개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그때 새로 구축한다고 해서 1억 얼마인데 본예산에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새로 하는 거로 해서 제 기억에 1억 얼마인가 했는데 벌써 1년도 안 돼서 홈페이지 성능 개선할 필요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은 시범 운영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가 계약된 내용의 부분만 구축되는 것이고 이거는 새로운 홍제천 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구정의 현황 사안이 신규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홈페이지도 아까 구정홍보 책자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능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비용은 매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안 들어갔어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작년에는 신규 구축이니까 그걸로 다 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 관리비네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홈페이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산뜻하고 좋긴 좋습니다. 페이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지난번보다도 훨씬 짜임새 있고 색감이나 이런 게 찾아보기 쉽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서대문구 U홍제천 설계 용역 이것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146페이지.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설명드리겠습니다.
U홍제천은 사실 우리가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IT산업과 접목해서 앞으로 행정이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U홍체천 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토목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홍제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까 홍보과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과연 이걸 어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리고 홍제천 사업도 되지만 UCT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가도로라든가 제설대책,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문제, CCTV를 달아서 관리하는 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겹치지 않게 연구 용역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홍제천에 이제까지 들어간 연구 용역비나 각 과에서 마련된 연구용역비가 꽤 많던데 이게 저는 겹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148페이지 보면 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건 5,500만원 짜리입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실시설계 용역 5,500만원은 우리가 통신망,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인터넷선이라든가 내부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KT하고 LG텔레콤 해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한 달에 많으면 3억에서 3억 5,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일단 통신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용역 설계를 해서 내년에 완료되면 2010년도에 18억을 들여서 케이블을 다 깝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이 있지요. 그때는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실시설계용역비다 이 말씀이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매 이건 어떤 검사 장비 구매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집을 짓다보면 정보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돼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게 조금 낡았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기존에 있는데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하시겠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런 것도 있고 예비로 한 대 정도, 비싼 것이 아니니까요. 나름대로 미리 구매해 놓으면 항상 대민업무에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사용전검사라는 게 요새 정보화통신 법이 바뀌어서 신축건축물 하기 전에 검사하시는거 그거 맞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같은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겠습니다.
410항목 4,000만원. 정보통신회선 이전 설치비 이것은 매년 있는 관리비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관리비가 아니고 노후통신 설비 교체라든가 사무실 이전,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신축하면 우리가 랜선 정도 깔아주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한 해에 다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전산운영 유지 관리라는 항목에 꽤 많이 늘었어요. 2억 8,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작년도 예산은 별로 없고 올해 예산만 있어요.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늘었을까 하는데 이게 전자문서 DRM 시스템 구축하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백업시스템 재구축이 2억 6,000만원인데 나머지 이삼천이 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좀 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아까 UCT 홍체천 사업에서 늘었고요. 백업 장비에서도 늘었고요.
○변녹진위원   150페이지 위에.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2009년도 증감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의 긴급복지지원금이 가내시 증가로 인하여 4,685만 2,000원이 증가된 9,642만원으로 조정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액된 38번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 통합조사운영 업무편람발간은 당초 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복지연계강화 주민생활서비스 책자 발간 100만원이 감액된 3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접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정철   과장님 읽지 마시고요, 감액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도 말씀하시고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그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38번에 감액된 통합조사운영 업무편람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본 액으로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서정순 위원님 발의하신 대로 가재 정리하는 식으로 다시 편철을 해서 내년에는 책자발간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100만원으로 그냥 해주신다면 부수를 줄이는 그러한 방향, 양 방향밖에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책자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수를 줄이는 상황뿐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40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것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 200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더욱더 저소득주민의 복리향상에 정진하라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시켜주시고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2건을 증액시켜주셨습니다. 증액부분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사보조에 민간위탁금 중 경로 이․미용실운영지원에 운영비 30만원씩 열두 달 잡아가지고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0만원은 이미용실에 대한 화재보험이라든가 도시가스비, 생수, 커피 등 파마비 등 재료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14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책정시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2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경로당의 개보수비용이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5,000을 올렸는데 이게 적지 않느냐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켜주셨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억 8,000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증액시켜주시면 더욱더 노인복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2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국시비가 있으니까 원안통과가 됐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저희과 예산은 99%정도가 밴치마킹으로 국․시비보조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3건이 감액되었고 8건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어린이 승하차 안전 보호기 구입비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올해 저희가 승하차안전 보호기를 시범운영했습니다. 12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 보육시설 차량에 장착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 600만원을 잡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여행프로젝트 우수사례로 저희가 아이스톱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우수사례로 각 자치구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224쪽에 구립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 지원 5,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깎여서 4,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 보수비가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17개가 있는데 기능보강 개․보수비 지원을 3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 기능보강 개․보수비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 중에서 냉방이라든가 난방, 보일러 등 긴급하게 보강․보수해야 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1개소당 300만원씩 편성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대로, 300만원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저희가 현황에 맞춰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개․보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개소당 300만원씩 계상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해 주신 것 저희가 이 4,100만원 선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입니다. 1억 800만원으로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7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15강좌를 14개 강좌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바로 밑에 여성복지센터 공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여성복지센터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복지센터가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있는데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0만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상임위 때 조금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입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4번에 걸쳐서 부자가정에 반찬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000만원이 약간 부족한 듯해서 200만원으로 조금 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부자가정에 어떻든 저희가 반찬을 성의 있게 더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보호여성 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비하고 강사료로 예산을 조금 더 얹었습니다. 저희가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 날로 심한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과 예방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홍보물로 1,100만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강사료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강사료 갖고는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229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저출산 장려책으로 둘째아를 낳았을 때에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셋째 아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첫째 애를 낳는 것도 참 중요하고 축복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첫째 아에 대해서는 5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아 이상은 20만원을 일제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당초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2억 68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강사료인데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670명이 있습니다. 거의가 조선족보다는 동남아 쪽에서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은 저희가 1년에 3기씩 4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1회씩 했더니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서 초급, 중급, 보충과정으로 해서 3개 과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료를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6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신규편성인데요 이것은 아까 승하차 보호기 600만원을 절감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이라든가 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해서 1,000만원을 어떻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팀 소관인데 사실 요즘 학교에 탈청소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탈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고 저희 청소년팀에서 아무래도 탈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행사비 조로 500만원을 처음 편성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다 통과되어서 저희 과에서 2009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어떻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선 229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금 그것이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첫째아도 5만원을 지원해 주고 둘째 아기들은 1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2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 출산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째아를 낳은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어떻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만원 상당의 축하를 해 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아기를 출산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면 20만원을 축하금으로 줄 계획으로 예산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김영열위원   현금 주는 거예요, 물품 사 주는 거예요? 물품을 사주던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먼저 번에는 체온계를 사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체온계는 미리 준비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 5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물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 없죠, 고맙고 감사하고. 더군다나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5만원 무슨, 이게 5만원이 한 사람한테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모으니까 엄청나게 과장님 나와 있는 것 보면 약 4억원이네요. 4억원이 되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모부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이라든지 하는 데에 생활안정기금을 주어서 자립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낫지 마치 구청장 선심성 아니에요? 구청장이 주는 것, 구청장이 준다고 그럽디까? 그걸 20만원, 10만원 줘 가지고 그것을 산모가 아이고 감지덕지할 그런 산모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기 하나 보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고가 바뀌어져서 그런 건데 마치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된다면 이것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예산이 4억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걸 떠나서 40억원이든 400억원이든 말 그대로 장려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이것은 무슨 선심성으로,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둘째 아서부터, 귀하니까 둘째 아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첫째 아서부터, 어디 셋째 아 낳으면 100만원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1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줘서 출산이 장려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 얘기지요, 제 얘기는, 한번도.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사회적인 손길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 편성하고 그럴 적에. 이런 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뭉텅이로 넣어놓느냐고요.
그 다음에 지금 226쪽에 아까 과장님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성복지센터 운영강사료 해서 있는데 72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1억 800만원인데 조정안이 도로 1억 800만원이야? 어떻게 된 거야. 감액이 프린트가 잘못된 모양인데, 거기에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12개 강좌인데 1강좌 줄여서 14개 강좌를 하신다면서. 그러면 줄이는 게 아니지요. 요는 15개 강좌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달라고 그래서 감액을 해 주신 것이지 거기서 1강좌 빼고 감액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뭐 하나마나지요. 그것은 감액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15강좌였을 때 1억 800만원인데 15강좌를 운영하는 데서 72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1강좌를 빼서 14개 강좌를 해서 도로 720만원을 뺀다면 빼는 게 아니지, 그것은 전액, 나머지 강좌들은 100% 다 반영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15개 강좌에서 14개 강좌로 줄인다 그랬다는 말이야. 줄여서 720만원은 빼도 된다, 감액해도 된다 하면 감액이 아니지, 실제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당초에 15과목을, 지금 13개 강좌에서 15강좌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1과목만 확대하려고요. 그래서 14개 강좌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용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해서 출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런 출산축하금을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사실 출산장려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출산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게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출산이 자꾸만 저조하니까 이런 아기를 낳았을 때 관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축하를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본 위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23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있지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해서 650만원이 증액됐다는데 아까 설명하는 중에 6백 몇 가구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관내 결혼이민자가 676명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을 전체적으로 해서 파악을 하니까 54명으로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676가구가 나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은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한 것은 담당직원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심지어는 민원봉사과에서 혼인신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한 6개월 이상 해 가지고 결혼이민자가 관내에 67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50여명 정도는 저희가 보건소라든가 건강가정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바로 그런 것이 신빙성 없는 수치로만 나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54가정인가 54명이었다는 게 별안간 676명. 그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게, 왜 서울에 그렇게 많은데 서대문만 그렇게 적으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뿐이 없다고 하시더니 지금 와 가지고 조사하니까 676명 나왔다 그러네? 다문화 행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때 54명인가 52명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탈청소년 보호업무 추진 하셔서 신규로 500만원 편성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탈청소년 보호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요즘 학교에서 어떻든 자퇴를 한다든가 퇴학을 맞았든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없을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영열위원   500만원 가지고 뭐를,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서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산 잡는 거예요? 그 계획서 하나 줘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래야지만 이게 반영이 되든지, 그 다음에 시설장, 교사, 학부모 교육. 이런 게 여지껏 있었던 부분이 왜 신규로 편성되어야 되는지, 그 신규건 두 건은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알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탈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탈청소년학생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백명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또는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서 수백명이 사회적 부담으로 추후에 남을 것이 예상되어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따로 시간상 질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없겠지만 적으나마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켜서 한 명이라도 대안적으로 적으나마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는 거의 흉내만 낼 수밖에 없는데 1,000만원을 좀 올려달라, 그러면 흉내라도 제대로 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듯이 음침한 곳에서 어른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폭행이 이어지고 또 금전적 피해를 주고 또 그러한 부분이 경찰서에 수시로 저도 아이들 보증관계로 가서 인후보증을 서서 데리고 나오는 부분도 몇 건 있었고 한데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적어도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대안학교로 인계를 한다든가 적어도 청소년만큼은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적 책임자인 우리 성인이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좋은 안건이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럼 증액을 해 줘야지.
○서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김영열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서정수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50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서정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알겠습니다.
또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은 점 지적도 해 주셨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책정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006년부터 무조건 아기를 낳으면 체온계를 다 지급을 했어요. 둘째 아부터 셋째 아부터 전부 다 체온계를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모든 출산아에게 체온계를 지급했고 둘째 이상부터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 체온계에 대해서 이 체온계가 과연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설문조사결과가 돈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가 가는가, 조달가격으로 할 때는 2만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한 3만원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출산아기의 어머니나 또 그 다음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체온계를 다 준비를 해요. 이래서 그러면 체온계가 아니고 원하는 것이 현금이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자, 그러면 3만원 줄 수도 없고 4만원 줄 수가 없으니까 5만원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5만원을 신생아 처음 낳는 어머니에게는 5만원을 하고 둘째부터는 1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을 하자,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모든 가정에게 체온계를 다 줬거든요. 첫째를 낳아도 둘째, 셋째, 넷째 쭉 낳아도 체온계는 무조건 주니까 그러면 체온계 값을 거기에다가 보태면, 3만원을 보탰다고 했을 때 1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7만원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20만원을 주면.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둘째부터 20만원, 셋째도 20만원 그런데 2007년에는 셋째 아부터는 30만원씩 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평균적으로 없애고 둘째도 20만원, 셋째도 20만원, 넷째도 20만원, 다섯째 낳아도 20만원씩 우선 균일하게 그렇게 해 보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고안을 해 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4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하는 아기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아기를 출산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20만원을 줬다고 해서 큰 득이 가는 것 이전에 그 어머니에게 참 수고하셨다는 격려금으로 그렇게 드리면 마음도 흐뭇해하고 아, 참 내가 아기를 낳으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속에서 출산을 더욱 활성화를 시켜 보자 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강평을 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인상을 해서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논란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아니고 참고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할 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증액한 것으로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임 과장님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간단히 쉬운 것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의사전달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만 더, 만약에 이것이 통계치는 나왔습니까? 우리 서대문 관내에 의원님들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출생이 몇 아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1년에 한 3,300명 정도 출생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3,300 아기면, 우리가 지금 36만, 35만이라고 그러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34만입니다.
○김영열위원   34만? 그러면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만에 3,300명이면 1%가 안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김영열위원   대단하네. 하긴 우리도 까맣게 기다리는데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위원장 김정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둘째 이야기가 계속 진행중인데요, 조금 전에 정혜연 전 의장님께서 셋째 출산양육지원금 30만원씩 해서 210명으로 잡혀 있는데 둘째 이상 2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셋째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얼른 계산해 보니까 158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첫째가 5만원 지원을 할 경우에 1,604명 정도 되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3,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우리 구 내에서 출산하는 인원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만원으로 인상을 하되 둘째부터 셋째 지금 30만원 이것은 그냥 20만원으로 통일한다는 이야기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녹진위원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복지증진 항목에 보면 성별 성인지 위탁교육비 6급 이상 7급 이하 해 가지고 아마 2,000만원, 이것이 새로 이번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하니까 좀 어떻던가요? 이게 아마 작년에 교육을 받으셨으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은 처음 받으셨을 텐데 혹시 성과가 있고 호응도가 좋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단 제가 가정복지과 처음 왔을 때 문군자 위원님께서 성인지가 뭐냐고 저한테 물었을 적에 저는 사실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1,200명이 되는 모든 직원들이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라든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다, 가정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가정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어떤 느낌이나 받은 분들이 어떠냐고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성인지 교육 부분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것이 아마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지요? 뭐 건물을 짓는다라거나 교통체계를 잡는다라거나 시설물을 했을 때도 성인지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양성평등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2회 정도 한 것이 효과가 어땠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그 밑에 전문가 자문료 100만원은 어떤 자문을 받는데, 한 사람 몫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자문을 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모든 사업 정책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이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사업이 한 성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가 안 두는가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2일씩 받아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작성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중기 어떻든 최종 3단계에 걸쳐서 이 성별영향평가를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게 되니까 강사료랄까 그런 것을 교육비 쪽으로 잡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변녹진위원   그러면 1회 한 번 건이 아니라 여러 교수들한테 가는 비용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변녹진위원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 해 가지고 약 1억 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한 3,000만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횟수가 늘은 겁니까, 강좌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강사료가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강사료를 이번에 5,000원을 올렸습니다. 계속 2만원의 강사료를 주면서 저희가 양질의 교육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강사료도 이번에 올려주면서 매번 강의가 끝나면 강의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떻든 그 다음 교육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사료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지켜봐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강사료만 올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여행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 행사 같은데 세미나 비용이 한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여행포럼이라고, 여행포럼단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한 110명 정도 되는데요 ꡐ여성이 행복해야 서대문구가 행복하다ꡑ는 여행프로젝트가 그런 슬로건인데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어떤 면들이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의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11월에 이 여성포럼을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성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과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로 저희가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처음 하는 행사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232쪽 중간에 보면 구립 홍은2동 운영지원에 운영비 해 가지고 B급 101석에서 200석에 86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은2동 공부방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좌석수에 대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지금 홍은2동 공부방은 B급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860만원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을 받는 기준이 좌석 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좌석 수는 B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86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잡기 위한 기준입니다.
○류정오위원   235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아동위원회 회의,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 해 가지고 1만 5,000원 24명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은 또 뭡니까? 위에 그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분들이 정기회와 일반회의를 하게 되는데 수시로 회의하게 되는데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할 때 저희가 회의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정오위원   1만 5,000원 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요, 수당은 아니고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인데 다과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한번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도 사는 그런 비용입니다.
○류정오위원   수당은 별도로 주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식사수당은 상․하반기 두 번만 줍니다, 매번 주는 것이 아니고.
○류정오위원   그러면 위에도 두 번 하겠네요? 참석수당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렇죠? 거기 두 번이니까 다과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매월 행사를 하는데 수당은 정기회의 때만 수당을 주고 일반회의할 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회의비입니다.
○류정오위원   236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네요. 1명에 한해서 이 계산이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따져서 3,880만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그 공부방 거기지요? 문제 있었던.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류정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근무하겠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맞습니다.
○류정오위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쉬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거기는 연중무휴이기 때문에
○류정오위원   연중무휴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공무원 기준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시간을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나누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러니까 상용직이 1명 근무하고 일반 정규직, 기능직 2명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분은 무기계약근로자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기능직 공무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기능직인데 그 사람은 명단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것은 총무과에서
○변녹진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류정오위원   총무과에서 파견나가 있고요?
○변녹진위원   예.
○류정오위원   많네요. 뭐 수당까지 주고 다 주네요.
○변녹진위원   유 위원 월급보다 많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의 증액은 저희가 5건에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제천 축제와 창작공연 기획, 전통 및 예술공연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북가좌2동 불광천의 체육시설 신기종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35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7건에 2,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행사지원 등 업무추진비가 4건에 3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내년에 그렇게 감액된 대로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의 시설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수렴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골프 설치가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렴토록 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40페이지, 연번 48번입니다. 관광안내지도 2,500만원 예산이 올라갔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관광안내지도가 지금 제가 견본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목적을 보면 우리 구의 자연과 문화 등 관광명소, 축제 등 각종 정보를 관광안내지도로 제작해서 지역주민에게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서대문구의 홍보에 힘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영판만 되어 있는데 한영판과 한중판, 한일판 세 가지로 해서 1만부를 하는데 2,500원씩 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도를 3년 전에 제작해서 했는데 저희가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동이 21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미라보호텔 같은 경우 없어졌는데 그대로 있고 그래서 손 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수록내역을 보면 자연사박물관, 형무소역사관, 독립문 등의 문화재, 문화복지시설 등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회관, 그리고 각종 쇼핑 명소, 문화역사관의 예술제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숙박업소 및 음식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배포처는 서울시 관광안내소가 14군데가 있는데 그 관광안내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지하철의 현장민원실 신촌역과 이대역,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인 그랜드힐튼호텔이라든가 14개 동사무소, 문화회관, 이진아기념도서관 등에 비치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상정한 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증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은 전체 다 수용을 하시겠다는 건데 나머지 240쪽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관광안내지도제작을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2,500원씩 이렇게 해서 1만부를 제작해서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자연사박물관, 형무소 역사관, 숙박업소, 다중집합장소 내지는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전체 배부를 할 계획이시고요. 그 지도가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금 현재는 한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 3년 전에 제작했기 때문에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에 배포를 해야 되고 이번에는 저희가 신촌 같은 데 보면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한중판과 한일판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면 저희 서대문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편리하게 각 곳의 우리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한영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중판, 또 일본어 쪽으로도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증액 부분 좀 봐주시지요.
지금 238쪽에 민간행사보조비인데 홍제천 축제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거예요?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설명을 드릴까요?
○김영열위원   아니, 이건 모르겠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보통 홍제천 축제가 3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해서 너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이 지금 239쪽에 있는데 그것은 증액이 2,000만원씩 됐네요? 이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 저희가 이것은 전통문화 예술공연이라고 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그런 공연도 하고 연북중학교의 연북제가 학교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리고 홍제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제가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은초등학교에서 은행나무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축제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축제이지만 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축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에도 지원하고 쓰는 데 아마 저희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넓은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도록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239쪽에 보면 전통 및 행사 실비 보상금이거든요. 예술공연 출연자 사례금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것은 저희가 주로 예술공연을 직접 저희가 기획사를 시켜서 해 가지고 사례금을 저희가 직접 출연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주로 연극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악이라든가 마당놀이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밑의 부분은 또 뭐고. 지금 현재 전통 및 현대예술 공연지원이 있는데 거기도 2,0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사례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출연자 사례금은 그러면 이것은 개런티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출연자들한테 지급을 하고요 밑에 있는 행사보조행사는, 민간행사보조는 연북중학교라든가 홍제초등학교, 그리고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행사보조거든요.
○김영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윗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고 밑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연북중학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예술공연을 할 때 사례금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2,000만원은요.
○김영열위원   무슨 공연을 할 때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술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예술이라는 게 원체 방대해 가지고 뭐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 그렇습니다. 국악도 하고 현대음악도 하고 이런 음악이지요.
○김영열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한다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 그리고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할 때도 지원해주는 거고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행사 보조거든요.
○김영열위원   위에 부분은 어디고 밑에 부분은 어디예요. 연북중학교에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예술공연을 할 때 사례금으로 2,000만원 지불하는 거고요.
○김영열위원   예술이라는 것이 원체 방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국악도 하고 현대음악도 하고 이런 음악이죠.
○김영열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한다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할 때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공연하기도 하고. 아래 보면 현대예술공원 지원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북중학교에서 연북제, 홍제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제, 고은초등학교에 은행나무축제. 이런 거 하면 비록 학교 축제지만 주민과 같이 하는 문화예술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란 금액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연북, 홍제, 고은 그쪽만 지원하고 이쪽은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각 학교 축제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대표적인 것을 말씀 드렸고요. 온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북중학교 연북제라든가 홍제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고 다른 학교도 들어오면 그때그때 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그전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왜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그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아까 240쪽에 있는 관광안내책자 지도는 1,000만원 감액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작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어렵습니다. 보조 1,000만원을 원안대로.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23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중에 6,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은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소득층 가구하고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는 무료고 일반가구는 실비의 돈을 받아서 문화유적지를 매년 1박 2일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6,0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작년보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 어디어디가 올랐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증액부분이 5건에 6,350만원인데 홍제천축제가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올해 4,000만원인데 내년에 5,000만원으로 조정됐고 문화원 지원 행사가 5,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전통 및 현대예술 행사.
○변녹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238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올랐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칸에 작년보다 6,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제가 어디어디에 올랐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홍제천축제 4,000만원이 올해가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원 행사 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4,000만원 됐고요.
○변녹진위원   2,000만원은 뭐가 올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2009창작문화 예술 공연 기획 개최에 보면 올해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올라서 5,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다시 정리하면 홍제천축제가 원래 문화원 쪽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였는데 이쪽 문화원 행사로 올라와서 4,000만원 하고 2009년 창작문화 예술 공연 기획 개최가 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6,000만원이 올랐다. 원래 2009년 창작문화 예술공연은 3,000이었습니까? 5,000으로 올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내용은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 공연이 문화체육회관이라든가 실내 적정 장소에서 하는 행사가 2,500만원으로 책정했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행사인데 국악, 관현악, 클레식 공연 등 해서 1,500만원 했고요.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마술 공연, 레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올해 3,000만원이 적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올해 더 해 보시겠다, 이게 시급한 예산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민노래자랑 1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하면 두 번째인가요? 구민노래자랑 홍제천에서 하셨죠? 홍제천 생명의 축제 보니까 노래자랑 하대요. 축제 때 노래자랑 하는 거 보셨지요. 서대문어울림 축제도 노래자랑 합니다. 노래자랑 해서 상금도 나가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무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똑 같은 장소에서 매년 노래자랑을 세 번씩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홍제천에서 똑같은 노래자랑을 세 번씩이나 해야 될까,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축제는 홍제천에 물이 흐르는 기념도 하고 홍제천 축제는 벌써 올해 4회째 했고요. 하다보니까 주민노래자랑도 같이 하게 되는데 주가 구민노래자랑이 아니었거든요. 구민노래자랑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14개 동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예선을 거치고 해서.
○변녹진위원   내용을 아니까 의견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해 보니까 단조로운 감도 있는데 2009년도에는 구민 노래자랑을 구민 뿐만 아니고 기관, 단체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노래자랑을 변형시켜 봐야 되겠다, 단조롭게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 예선 하고 이렇게 해서 단조로운 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변형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 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넓은 장소는 홍제천밖에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감이 있고요. 구민노래자랑은 가을에 하고 홍제천축제는 봄에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변형시켜서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결국은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홍제천 생명의 축제도 주가 노래자랑이 아닌 거 압니다. 그리고 서대문 어울림 축제도 주가 노래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제안을 하나 할게요. 몇 몇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봄, 가을로 매년 노래자랑하는 게 낭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알차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걸 격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3년마다 한다거나 특수한 뭐가 있을 때 하는 게 낮지 않느냐, 매년 할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홍제천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년 하는 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가 예산도 행사성 많이 줄이자고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면 보통 돈이 아닌데 얼마든지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돈인데 노래자랑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어서 매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굳이 노래자랑이 필요하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홍제천 생명의 축제 노래자랑 신청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한번 보세요. 출연자 명단 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계속 해요. 우리 동네 분도 생명의 축제에 가서 하고 또 출전하고 또 출전합니다.
이게 전체 주민의 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고민해 보시고 격년제라거나 3년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난 13일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했거든요. 1,800여 명이 와서 명지전문대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큰 전국노래자랑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 2월 22일에 방영되거든요.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째 했고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서 예선 해서 올라온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 KBS전국노래자랑 유심히 봤거든요. 기관이나 단체, 구청 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화합의 마당으로 변형시켜서 해보고 내년에 해 본 다음에 변 위원님께서 격년제 말씀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저도 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사축제, 연꽃축제 전통 및 현대 이건 보니까 새롭네요. 그리고 신촌어울림축제가 있는데 이건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산사축제가 며칠 축제입니까? 축제기간.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하루 하는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몇 시간이죠? 하루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2시간 정도.
○류정오위원   그리고 연꽃축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보통 20일 정도 합니다.
○류정오위원   형평에 맞추자 이거죠. 20일 축제 하는데 2,000만원 책정한 거 하고 몇 시간 축제하는 거 4,000만원, 또 밑에 어울림축제 2박 3일에 8,000만원. 이런 거 하고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연꽃축제는 시에서 2,000만원이 나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연꽃축제 하면서 영산제를 같이 하거든요. 시에서 문화예산 측면에서 올해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전체 지원해 준 겁니다.
○류정오위원   시비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봉원사 측에 의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고 주위 봉원동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했지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축제를 보름 이상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 뿐 아니고 외지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참 좋다, 멋있다 하면서 감상하고 간다는데 우리는 지원액이 너무 적다 하는 평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연꽃 축제때 행사는 20여일 돼도 직접적으로 영산제 시행을 하고 가수 초청해서 주민들 화합의 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것도 2시간 정도 하고 이게 각종 연꽃의 형태를 진열해서 관람하는 기간이 20일 되거든요. 축제를 계속하는 20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제가 시에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류정오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연꽃을 진열해 놓는 거거든요. 진열해 놓은 것을 신자나 주민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시는데 봉원사 자체에서도 4,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시비 지원 받아도 자체적으로도 돈을 내서 하는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산사음악회나 연꽃축제나 비슷한데 위원님께서 길고 하니까 더 배려하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제 뜻이 아니고 주최하는 봉원사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최 측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더 주고 싶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주최 측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말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대변한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분.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인데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기 예산 편성 됐는데 후년에는 이런 예산들 전부 깎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구민노래자랑, 홍제천축제, 산사, 연꽃, 전통, 서대문어울림. 하나로 통일해서 신촌축제를 하면 신촌을 하든지 해서 한 군데에서 하지 이걸 각 행사만 잔뜩 하니까 말 그대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나열식으로 되니까 축제같은 축제가 한 건도 없어요. 서대문에는. 오히려 구민 노래자랑이면 노래자랑으로 전적으로 행사를 해서 거기다 다 몰던가, 전국노래자랑 하는 날 전체를 몰던가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한방에 끝내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홍제천에 몇 번 합니까? 그 다음에 신촌에도 보면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보면 8,000만원 예산인데 8,000만원 더 들어가겠죠. 일전에 봤지만 가수 한 사람 나오는데 5,000만원 얼마씩 개런티가 나간다는데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와도 이거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내년에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런데 후년에는 다 통합해서 없애버리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것 좀 구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뜨거운 감자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 세출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상단에 있는 생활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배출 현수막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 14개 동에 쓰레기홍보물 플래카드였습니다만 210만원 삭감됐는데 수용합니다.
그 다음 251쪽 상단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7억 5,1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2월에 조달품목인 유류값이 인하됐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더니 약 8,5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은 2건이 삭감된 8,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살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액 부분과 증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전산개발비 5,000만원 삭감 건은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으로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3개 자치구에서 사이버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타구의 사이버평생학습관을 사용하기에는 홍보 등 문제점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정수 위원님이 증액하여 주신 학교급식지원비 증액분 9,000여만원을 총 예산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주신 건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여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64쪽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30억 감액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결해 주셔서 어린이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사이버교육 문화센터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운영하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서정순위원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서정순위원   내용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내용에 큰 차별성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이 타구의 사이버 평생교육기관을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서 한 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구민들이 타 구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다른 구민들한테도 다 개방하고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서정순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이버교육센터 관련 업자들 배불려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해 안 가는 것이 예전에 제가 보육정보센터를 해 달라고 구정질문도 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필요없다, 서울시 보육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 타 구에 있지만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내내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는 온라인으로만 상담을 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향후 2, 3년 안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는 서초구든 전혀 차별성이 없는 단순한 온라인 강좌일 뿐인데 모든 구가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인터넷 방송국이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용자가 그렇게 많으냐? 아마 5,000만원 가지고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비래서 따라 갈 수도 힘들 거 같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 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꼭 집어서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할 사항은 못됩니다.
○서정순위원   필요하면 다른 구 들어가서 봐도 되고요. 이거는 각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 이거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접속해서 평생 교육을 사이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이면 큰 돈이면 크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264쪽에 토지매입비 35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취득의 건을 심의했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을텐데 이유가 뭔지, 왜 전액 삭감됐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부분은 그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도로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거기 정원단지 근처는 도로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25m 접한 토지기 때문에 정원단지하고 민원 발생도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책상에 자료 나눠 드린 거 보면 어린이교육문화센터 예정 부지라고 돼 있습니다. 나눠드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빨갛게 칠한 부분이 도면입니다. 그 옆에 힐튼호텔이 있습니다. 등고선이 있는데요. 이 등고선이 있는데는 백련상 공원 부지입니다. 등고선이 밀집돼 있는데 토지는 평탄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임야로 돼 있는데 형질변경도 문제가 없는데 이 옆에는 구조선이 조밀합니다. 급경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이리로 도로 부분이 되더라도, 이거는 뭐냐 하면 개인한테 용역했던 자료를 가져 온 것입니다.
원래는 이 도로를 경사 내려면 16% 이하로 했을 때 도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면을 보면 16%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25m 접한 토지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원단지 도로 개설하는 것 때문에 30% 감액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데 여기는 정원단지 도로내는 거하고는 무관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뒤쪽, 위쪽으로 가서 건물들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전부 4, 5층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또 16% 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경사면이기 때문에 도로를 뚫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감액 처리 안 하고 그대로 하게끔 해 주시는 게 온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열위원   지목이 구유재산 취득할 때 임야로 돼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현재도 임야입니다.
○김영열위원   형질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만약에 개인이 형질 변경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개인도 못할 바는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도시계획은 지금 구유재산관리 처분 계획이 의결됐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시로 의뢰할 것입니다.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19일에 우리가 의결해야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구립시설이 홍은동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도 한 군데로 너무 집중되지 않게 다른 데도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같은 것으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교육지원 맡고 계신 동안 다른 데도 이런 좋은 시설을 더 입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교육지원과가 이번 예산에서 가장 핵심 이슈가 되는 게 시설비 30억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추진하는 과장님한테 제가 구유재산 할 때 그걸 지적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그 땅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좋은 땅이라고 하고 공공용지로서 좋은 위치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큰 사업과 앞으로 시설까지 하려면 몇 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에 세우는 중기지방 계획에 없던 시설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찬 예산을 짤 수 있으며 집행부에 있어서 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몇 십억이나 되는 예산을 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이러셨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한다면 그야말로 중기 지방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약을 진짜 지키기 위해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끼어들기식 예산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토지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구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교육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것까지는 제가 찬성을 못하겠어요. 그 센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공공시설 짓는다 할 때는 더욱더 집행부 내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간단명료하게 교육문화센터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어린이 교육문화센터인데 종합적인 입안 상태에서는 일단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내에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교육에 가장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상한 것은 900평 정도 계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례도 보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땅은 사놓고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우리가 문화체육시설 및 기타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용의 시설로 바뀐다 이거예요. 가령 공공청사를 짓는다든가 그럴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겠죠.
○변녹진위원   가능한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는 도시계획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주변 얘기 들어 보니까 땅은 귀하니까 공공청사 같은 용지가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구입을 해놓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교육문화센터보다는 노인치매센터가 급하다 하면 치매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의회청사가 옮겨간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검토는 해 봐야 되겠죠.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육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40년된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 결정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1안, 2안, 3안 중에 결정문이 있습니까? 도로분분.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를 할 때 토목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검토안 하고는 관계없이 이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해서. 그렇게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묻지 않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온 것이지 토목과다 어디다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억 5,000이라는 돈을 용역검사비로 우리가 준 적이 2007년도인데, 지금 과장님께 묻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 의원인 본 의원의 제안으로 그렇게 했는데 본 의원한테는 이러한 부분이 단 한번도 넘어오지 않고 책자까지 다 나왔는데 결정문은 없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최악의 방법으로 지금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1안은 거의 희박한 얘기입니다. 호텔 뒤쪽으로 해서 수천평을, 그림상 이렇지만 상당한 거리입니다. 거의 만여 평을 훼손한다는 것은 공원법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가능한 걸로 용역회사에서도 몇 번 현장 조사해서 그렇게 말이 되었고 두 번째 2안, 3안은 그게 2안이고 3안이고 같은 안이에요. 나홀로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날려야 되고 또한 정원여중 정문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허락이 안 될 것이고 그 앞에 연립을 다 쳐야 됩니다. 그림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황당합니다. 거기는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입니다. 터널식으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결정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땅에 1,300여평인가 우리가 교육센터를 짓는 땅은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땅 주변에 옆에 공지가 등고선이 그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이 땅은 현재 주택을 지어 높은 정원단지 주거지보다 더 밋밋합니다. 현장을 보셔야 이해가 가고 두 번째로 1안, 2안, 3안 중에 결정문이 없으면 용역의 결과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답변이 아직까지, 3년이 다 됐잖아요. 지났죠? 7월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30억을 주어 이 땅을 산다? 설계비가 또 수십억 들어 가고. 1,300여평에 용적률에 건축이 지어졌을 때는 몇 백억이 됩니다. 100억 가지고 터무니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주민의 장기 고질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지 이 땅 30억 가지고 우리가 샀을 경우에 30억만 가지고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등고선이 있어서 16도라고 하는데 그건 직선화된 도로가 16도 이상 연속성이 있을 때는 몇 미터 이상이 됐을 때는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없어서 도로법상 저촉을 받아서 안 된다 하지만 에스 자 형태로, 그래서 도로가 에스 자입니다, 산악지대는. 에스 자 형태의 도로는 5m 이상의 에스 자가 그려졌을 때 여기는 짧은 거리기 때문에 30억 주고 이 땅을 샀다, 그 다음에 옆에 공원부지를 대체부지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훼손한만큼의 땅을 인접 같은 지역 구 내에 공원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요. 이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고 옆에 길을 만들면 여기에 우회도로가 없고 지금 현재도 도로 구실을 못하는 부분에서 도로 구실화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의 땅을, 우리 구유재산을 지금 10원 주고 사면 10년 후면 100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을 5년을 해봤지만 항상 심의 후 매입에 들어갔고 바로 옆에 사건화된 265번지의 가각정리 부분도 이와같은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30억이면 금방 해결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1안, 2안, 3안을 가지고 1안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안, 2안은 몇 백억이 나야 도로가 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30억을 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체부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지금 당장 수용한다라기보다는 이 돈을 예비비로 남겨두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됩니다. 추경 때 해도 되고. 쓸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단지 도시계획으로, 공공용지로 묶어두고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놓고 나중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은 토목과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점심시간을 이용하든 짬을 내서라도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좋은 땅 발굴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서정수 위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설명도 타상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과장께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등고선으로 에스 자 식으로 해서 길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길 내는 것이 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여기는 우측으로는 전부 백련산 공원입니다. 여기에서 토지 위쪽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다 4, 5층 건물이고 좌측에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홍은동 일대 재건축 예상지역.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는.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가 확보됩니다.
현재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에, 여기에서 도로를 내서는 되지를 않아요, 이 도면에서 보시면. 현장 가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 봤으니까. 그러면 이 쪽의 진입로가 넓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토지를 이용해서 옆 백련산 공원을 뚫고 간다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제1안으로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90평을 지으면 현재 우리가 조달청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달청 가액으로. 그래서 총 부대비까지 합치면 80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정혜연위원   등고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옆이 등고선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건물을 짓지 않고는, 백련산 공원을 그렇게 훼손하게끔 허가를 안 해 줄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등고선의 각도, 높이의 각이 몇 도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는 재보지 않았는데 현재 이 토지는 각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각도가 엄청 셉니다. 그런데 도로를 낼 수 있는 중앙 규정에 그게 있습니다. 도로법 제39조 규정에 보면 차도의 종단 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 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여야 된다. 이게 국지도거든요. 국지도면 16%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목측을 할 때 목측으로 보면 거의 30도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정혜연위원   알겠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어린이교육문화센터라는 것이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다른 구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어린이교육문화센터를 만들게 되면 처음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을 평당 얼마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땅은 평당 개별공시지가의 1.3배거든요. 현재 지목이 임야고 종은 주거1종, 주거2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1,131평인데 지난번에도 저쪽에서 심의할 때 왜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냐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셨는데 현재 토지수용법이나 공특법에 보면 현재 이용 사항대로 보상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배 했을 경우에 30억 정도 되고 1.5배 정도 하면 거기서 2, 3억 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만약 이 토지를 서대문구가 매입해서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나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는 계산을 했는데 아무래도 1,000만원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정혜연위원   여러 사람이 탐내는 땅이네. 그래서 서대문구가 탐을 내서 이거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보충 좀 할게요. 265-327번지 재건축 예정은 거의 폐지됐습니다. 추진위원도 구성되지 않고 서울시에 올렸다가 반려돼 있고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보다 더한 것은 여기에 서울시에서 도로허가를 안 내준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목은 공원화지만 공원화가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현재 하겠다는 옆에 이 부분은 전부 빈 공터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현장을 가 보셔야 잘 알고 직접 눈으로 봐서 3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옆에 건축을 해 놓은 것보다 각도가 도로의 구실로 30도 정도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로가 에스 자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에스 자고 직선화되었을 때 16도의 구실을 해야 된다는데 내일 현장을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번에 자산취득비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가 있습니다. 당초 1,156만 4,000원으로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이 기계가 일본기계입니다. 엔화 환율이 1,350원일 때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8일 현재 엔화가 1,578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2만 1,000원이 증액된 1,2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맨 상단에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통합사무실 탕비실 외벽 철거 300만원이 돼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상담실 집기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개 자체가 저희 보건소 건물 7층에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옛날 홍은3동사무소 신청사 짓는데 구청 몇 개 과가 옮겨갑니다. 이번에 청소과가 그쪽으로 옮기게 돼 있어서 7층 자리에 저희 보건과지도과하고 의약과가 이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 이사하고 다음에 현재 5층에 3개 과가 쓰던 것을 저희 보건위상과하고 원산지추진반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2,474만 9,000원이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이 9,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개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위생과는 1억 1,369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건물도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334쪽에 자산취득비가 9,200만원 잡혔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집기들 다 못쓰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집기가 10년 전에 보건소 건물이 들어가면서 구매한 집기입니다.
요즘은 전부 파티션을 쓰는데 예전에는 파티션이 아니라 칸막이 수준입니다. 책상도 그때 당시 구입한 것인데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현재 그거를 신규로 구매하면 그 물건 관리전환을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쓰는 게 없으면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쪽으로 관리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영열위원   내구연한은?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내구연한 8년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마찬가지네, 5층 상단에 사무실 탕비실 외벽 철거도.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같은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외벽 철거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탕비실은 전에 면적이 좁았을 때 하는 것이고 이번에 탕비실은 그냥 두고 이사하면서 수리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7층 이사 가고 5층 정리하고 바닥 정리하면서 전체 공사비용이 2,400만원이고 집기구매가 9,200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열위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자료 중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구라고 있는데 환율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실내 공기 질 측정기라고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류정오위원   이게 필요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 저희 과에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대형건물하고 대형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이산화탄소 하고 일산화탄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하는 게 일본산이고 포름알데히드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점검하는 건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은 환율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면 되는데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가 일본산이라 엔화 환율로 조금 올렸습니다.
○류정오위원   미세먼지하고 포름알데히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역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관내 큰 기업체나 이런 데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기 질이 안 좋으면 다시 조치하는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현재 실내 공기 질 측정기가 보건소에는 한 대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시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몇 대를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한 대. 시에 전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시에 임차료 주는 건.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임차료는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서울시에 6대가 있다면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는 이걸 보유하는 구청이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7, 8개 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우리가 관내 측정할 거 아닙니까? 주로 어느 장소를 다니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보통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대형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3,000여㎡ 이상 대형건물, 사무실, 복합상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A라는 건물에서 규정치가 오버됐다 그러면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측정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 여기 보면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대상 시설은 2,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 자동차 여객 터미널, 공항 터미널, 1,000㎡ 이상 목욕장, 2,000㎡ 이상․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2,000㎡ 이상 실내 주차장, 철도대합실, 대규모 점포, 1,000㎡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례식장, 찜질방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기준치 이상 나왔을 때는 그런 게 나왔다고 통지를 합니다.
○류정오위원   통지만 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지요? 측정해서 이 건물에 먼지가 많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 이렇게 통보만 하고 끝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류정오위원   그럼 뭐하러. 우리 구에서 서울 시내에 6개, 7개 구밖에 없다는데 우리 관내에는 큰 건물도 많지 않는데 이거 꼭 굳이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그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별로 빌려쓰면 1년에 한번 점검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 한 번 이상은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거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청에서 지도 권유를 하면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건강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방침은 좋아요. 좋은데 지적받은 곳에서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무 제재가 없다면서요, 통보하면서 끝난다면서요. 여기가 먼지가 많으니까 제거를 하라든가 하는 제재조치가 없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제제조치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문제가 되면 처벌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류정오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도 분명히 사용 연한이 있을 테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계속 따를 텐데 굳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느낌을 받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는 실내 공기 질의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 100㎡ 이상을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은 의무적으로 외부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했어요. 외부기관을 하기 전에 1차로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해 달라 해서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실내 공기 질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복이 되지 않느냐, 소관 과는 단속과 관련되는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있는 거 같고.
여기 보건위생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포름알데히드까지 측정해서 비용이 더 비싸다 그렇게 듣고 넘어갔는데 관내에 지도해야 되는 시설이 워낙 많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협의는 필요할 거 같아요.
○류정오위원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기계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미세먼지 측정하는 게 일본산 기계고 이번에 1,100만원 주고 사는 것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미세먼지 하는 기계만 일본산인데 그게 엔화로 해서 조금 오르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국내산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맑은환경과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대상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린이집, 조그만 데 하고 저희 과는 대형 업소, 대형 빌딩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그리고 저희는 네 가지지만 맑은환경과에서는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5개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방침은 좋다니까요. 방침은 좋은데 뒤에, 후 대책이 문제라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끝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 아무 없잖아요. 뭐 하러 조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저희가 자꾸 행정지도를 해서 이렇게 공기 질이 안 좋으니까 좀 향상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야 시정이 되지 무슨 아무 말도 없이 여기 공기가 나쁘니까 시정하세요 라고 말 한마디 던져서는 그게 시정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관련법규를 찾으셔 가지고 그런 걸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보건위생과장님, 그 기계 사면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모유 수유 장려를 위하여 산모에게 대여하는 유축기를 현재 11대 보유하고 있으나 수요자가 많아 5개 추가 구매 예산 1,000만원과 그에 따른 소모품비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우리 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안 26억 9,203만 1,000원으로써 금년보다 4억 6,16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가 21억 1,152만 6,000원으로써 전체 사업비 대비 83%이며 자체 사업비는 4억 4,420만 3,000원으로써 17%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두 번째 안저카메라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이 더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복귀시켜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안저카메라가 뭐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건강검진할 때 2차 건강검진 대상으로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으면 우리 눈 안에 있는 망막에 고혈압성 변화, 또는 당뇨성 변화가 생깁니다. 망막에 혈관이 증식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됐고요,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네요, 이것도. DR장비-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이것이 간접촬영기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것이 간접촬영도 있고 직촬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는 자료를 조사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촬영기 성능에 따라서 8배 정도 방사선 투여량이 많은 것이 아마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변녹진위원   그래서 방사선촬영방법에 따라서 8배 정도 방사선 투여가 많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게 연구발표가 나 가지고, 그런데 이것에 맞춰서 방사선투여량이 적은 것으로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DR장비는 디지털장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직접 촬영이 되겠습니다. 간접촬영이 아니고요, 직접촬영 방식으로 바뀌는데 2개를 구매하는 이유는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에서 쓰고 있는 팍스라는 장비로 해서 X-ray 필름이 없이 바로 모니터로 뜨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수리하는 동안 모든 것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보통 2대를 구매를 해 가지고 하나 여유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녹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것을 구입하는 4억 9,000만원이 최저 방사량을 만드는 최신 장비냐 이거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안저카메라를 그렇게 하시겠다 해 놓고 오늘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현재 있는 카메라로 충분히 진단이나 진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필름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6개월치밖에 보유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보건소가 대한민국의 대다수예요, 현재. 과반 이상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필름생산업체에서 이득이 생기는데 그 생산을 갑자기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쓸 수 있는 기계를 1년이라도 더 쓰고 다음 연도에 하고 이 비용을 위생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되어 가지고 같은 보건소 내에서 합의가 되어서 한 일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위생과에 새로 올렸던 신규기계를 다 취하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안저카메라냐 아니면 위생과의 것을 없애느냐, 교환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어요, 저하고도.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그 필름공급을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1년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아니, 과장님. 그것은 사전에 다 예약이 된 건데 여기 와서 딱 엎으려니까 됩니까? 안 되지.
○변녹진위원   생색 좀 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지금 4억 9,800만원에 대한 기계장치가 찍었을 때 필름으로 안 나오고 화면으로 뜨는 장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을 사용할 것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장비를 설치하는 데 몇 달 걸립니다. 일단 우리 방사선실 자체 내부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루 만에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우리 민원인이 오면 X-ray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살려두고 1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데에 한 서너 달 이상이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방사선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모품 의료비 및 구료비가 올라와 있는 것이 사업이, 물론 조기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계획 짜고 또 조달업체 구매하고 뭐 하다 보면 몇 달 딜레이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또 의회에서 이 팍스장비 자체가 완전히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방사선 소모품은 금년도 같이 전액을 올려놨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그러니까 6개월 걸린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올린 필름값이라든가 그 자제의 소모품이 1년치를 올린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소모품이 좀 다운되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정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의약과장 정연훈   소모품이 다운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X선 필름이 649만원입니다. 649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어차피 저희가 폴라로이드 필름은 좀 더 비싼 것은 단가가 올라가고 이게 어차피 영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가가 올라가고 환율 때문에 그러고 또 품귀현상이 벌어지면 아마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금액이면 제대로 살려주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과장님, 무료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김영열위원   이 장비가 들어오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가 되면 어떻게 더 정밀하게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더 정밀하게 뵐 수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모니터로 뜨면서 해상도도 좋고 또 결핵검사 같은 것은 바로 결핵연구원으로 팍스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원격으로 바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것 말고 바로 그냥 이메일 보내듯이 결핵연구원으로 컴퓨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가서 그쪽에서 즉시 판독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주고 그런 식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컴퓨터서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그러면 결핵이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폐만 그런 쪽이 아니고 이것을 그 장치가 되면 이 장기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플래인 필름이라고 해서 뼈 사진하고 근육 사진 보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디지털카메라가. CT나 MRI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 일반적인 X-ray 평필름 찍는 것을 이제는 디지털화해서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T하고 MRI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우리가 뼈 사진이라든지 그런 식의 폐 사진 그 정도를 디지털로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질환 같은 경우 또 전립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다 건강검진에 해 줍니까?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안질환 같은 경우는 실로암안과병원, 전립선질환 같은 경우는 전립선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한 철, 1년에 하루씩 잡아서 협회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 줍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의약과장 정연훈   예, 우리 보건소로 와서 그때 한 달 전부터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한 150명 정도 보건교육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안저카메라 밑에 있는 효소면역기가 되면 이것이 면역검사기인데 여기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검사가 들어오면 남자분들에게 중요한 전립선검사, PSA라고 해서 특이성 항원이 있는데 그게 전립선암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검사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50세 이상의 남자 분들은 전립선 검사, 암검사로 혹시 검사가 가능할 것이고, 이게 되면 시약값이라든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방문당 내원 수가로 비급여로 해 가지고 한 4,000원 정도로 실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각 자치구마다 보건소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병원수가가 높으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보건소에 있는 장비 수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로 봤을 때, 우리 또 자치구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더 하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하고 작년에 검사실 장비를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바꿨는데 또 만약에 안저카메라도 그래도 살아 있고 더 바꾼다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내후년 예산에는 골밀도검사기를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검진팀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은 좀 미루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밀도검사기가.
○김영열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 중에 25개로 봤을 때 우리 수준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수준은 각 보건소마다 내구연한이 매년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최근에 많이 바꾼 게 있어서 다른 구보다는 최신장비들이 좀 더 많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있어서는 최신장비들이 많습니다.
○김영열위원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의약과장 정연훈   예.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공간이 우리 구에 맞게끔 충분한 겁니까, 좁은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보건소 건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철   예.
○의약과장 정연훈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사무실, 청소과가 이전을 하면서 지금 그분들은 사무실을 확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실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공간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비스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무실보다도 서비스공간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만 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하 1층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외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이 또 더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것까지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공간적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증액 신설편성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2건 1,800만원입니다.
먼저 396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자 격려 및 우수봉사자 시상식 3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97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예산이 1,500만원 증액 신설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열위원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하나 또 있나?
자연사박물관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필요한 것만 딱 올리셨다 그 말씀인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연사박물관 금년도 총 입장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금년 입장수입이 약 한 7억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장수입이 아니고 총 운영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입장수입은 한 4억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출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출은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평상적으로 한 20억원에서 22억원 수준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22억원이라고 치고 7억원 올려서 8억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4억원이 적자인데 실제적인 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실제적인 적자요?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손익상에서 실제적으로 적자가 되는, 자산취득 말고. 전체 운영비가 지금 22억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습니다.
예산이 22억원 지출한 것이고 그 중에는 우리가 표본구매라든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사실 실제적으로 손해라고 하는, 지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10억원, 모르겠습니다.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한 채집을 하는 표본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돈 가치로 따지면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금 관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설만 지어주고 나서 운영을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처음에 대단히 큰 업적으로 됐는데 저게 진짜 물먹는 하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여기 운영하기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버거운 건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애로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이런 것을 해서 보여주고 그러는 것은 창의적이고 좋지요. 그런 것은 훌륭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에도 이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딱 하나입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유일합니다.
○김영열위원   서울 시내에서는 하나?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나머지는 몇 달 전에 우리보다 10배 되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생겼습니다. 지금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 남쪽에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큰 영향, 당분간은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주로 강북권이나 서부권, 일산, 고양시 이 부근에 주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깃이 다릅니다. 국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를 다 취급하지만 저희들은 어린이 타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관람하기에는 가장 좋은 박물관이고 그래서 적자 적자 해서 물먹는 하마 같은 존재라고 하시는데 우리 박물관에 1년에 36만, 30만명씩 와서 서대문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가치를 따진다면 2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그거라도 있어야지 큰소리치시지 그거 없으면 큰일 나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긍지를 가지시고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증액 부분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보상금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그것은 뭡니까? 어느 것을, 뭐를 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은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중앙홀 부분에 관람객 편의시설로 고급스러운 커피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박물관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우리 중앙홀에요. 그 중앙홀에 관람객들의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들이 인력이,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인력을 잡았는데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노인들을 일종의 파트타임 비슷하게 고용을 해서 활용하면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운영에 대한 데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1,500만원을 올렸는데 약 3명 정도의 노인이 박물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것이 아마 각종 시설물 보완공사 해 가지고 박물관 주변 수목식재가 2,000만원이 있고 분수대 정비가 1,000만원이 있고 이것이 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사이고 수목식재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수목식재 2,000만원이 있는데 박물관이 우리가 관리하던 박물관의 공원이 2,500평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500평 내에는 다양한 수백그루의 작은 관목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수목을 관리할 때 보면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관당시에는 자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1년초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수십, 수백 가지의 1년초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3～4명이 조경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조경하는 인력이 1명도 없었습니다. 시설직원이 그냥 물만 주고 그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초가 다 사라져 버렸지요. 그래서 그 빈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최근에 철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심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변녹진위원   거기 여름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늘이 없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늘이 어우러질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박물관 직영 편의시설 아까 잠깐 커피숍 얘기하는데 이 설치를 어디 중앙에 5,000만원 이것이 그 비용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시설비용입니다.
○변녹진위원   1층 로비에 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1층 로비를, 저는 박물관이 꼭 학술적인 공간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1층 로비에 지금 호텔 로비와 같은 개념을 정립해서 기념품점도 1층으로 옮겼고 도서관도 왔고 그래서 거기에 고급 커피숍이 하나 있으면 어머니들이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이것은 다른 과처럼 실시용역 안 합니까? 어떻게 설치하고 커피숍 어디다 놓고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5,000만원 들여서. 다른 과는 다 하더라고요, 용역을. 뭐 하나 하려면 다 용역비 3,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이거 괜히 잘못해 가지고 또 욕먹으면 어쩌시려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보겠습니다. 산업용 빔프로젝트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새로 하시는 모양이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기존의 빔프로젝트와 DVD플레이어가 5년이 되니까 다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합니다. 전체 한 10여대를, 15대 정도 있는데 다 갈았으면 좋은데 양호한 것들은 놔두고 시급한 것, 완전히 폐기처분할 정도 것만 지금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프린터가 1대밖에 없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요, 402페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프린터 소모품 1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변녹진위원   예.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것은 아마 복사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복사기요? 복사기는 위에 있는데요?
○류정오위원   아니 기계 몇 대냐 물어보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프린터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에
○류정오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프린터의 소모품이라고 1대로 이렇게 씌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게 지금 80만원 1대라고 하는데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복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팩스도 되고 스캔도 되고 프린트도 되고 모든 직원들과 랜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기가 있는데 복합기 소모품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 복합기는 1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복합기로서 1대 분량이 한 달에 80만원 소모품이 들어간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960만원 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과 쭉 업무보고 받고 또 예산한 것을 보니까 보통 3～4대 있는 곳도 대강 이 정도 금액을 쓰거든요, 총량으로 봤을 때. 한 4대, 5대 정도 있는 과에서 보면.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이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지만 1대 운영비가 960만원 든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프린트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잡혀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다른 과는 프린터 소모품이 대개 적은 데는 600만원이고 많은 데는 1,200～13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프린터가 4대, 8대, 7대 대강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컬러프린터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할 때 알려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자연사박물관 증액된 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미처 못 짚었던 건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실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국․시비 보조해서 약 1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구비로 더 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급식 노인일자리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한 같은 사업이라면 자연사박물관에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 별도로 잡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전국적으로도 매년 평가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정해서 자연사박물관 노인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함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지요?
○위원장 김정철   그러면 지금 그 계정과목을 노인일자리 계정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할 것이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박물관에서는 그 항목밖에 없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의 모든 시설은 우리 박물관 자체적인 생각이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직영체제를 일단은 저는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 고용문제도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여러 일손은 저쪽에서 빌려다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를 주게 되면 이것은 저쪽에 임대 주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 그러니까 관장님 또 찬스가 왔다고 직영 얘기 또 하는데 직영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인들 취업을 시키라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계정과목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럼 사회복지과에 놓고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박물관에서 직접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정과목을 노인일자리로 하지 말고 다른 계정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예,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오.
400쪽에 보면 계약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 나급, 다급은 어떤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계약직의 경우에는 전임계약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가급입니다. 가급의 경우에 박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전문경력이 몇 년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가급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가급으로 할 수 있고 하여튼 가급이고, 그 다음에 나급의 경우에는 우리 학예팀장이 나급인데 역시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다급은 석사 이상, 라급은 학사 이상, 마급은 자격증이나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학위는 관계없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 나, 다, 라, 마로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관장님이 가급이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가급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약직인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계약직입니다.
○김영열위원   계약직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김영열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아닌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럼 나급은 우리 공 계장이 나급이네, 그건 아니잖아, 공무원이잖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지요, 우리 박물관에 가급이 저고 학예팀장이 나급이고 학예팀만 전문계약직입니다.
○김영열위원   학예?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학예팀. 다급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직이 6명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전체 계약직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의 전시콘셉이나 디스플레이 설명이나 전시와 관련된 것들, 교육과 관련된 것들, 표본과 관련된 것들 모든 박물관의 학술적인 부분은 다 학예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학예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여기 여자분.
○김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 그것 관장님께서는 계정의 어떤 명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위원장 김정철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류정오위원   아까 우리 관장님 홍보는 잘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하는 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96쪽 중간에 보게 되면 냉․온수기 세관이라고 있어요, 500만원씩. 이것 작년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용어가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냉․온수기라고 하는 게 냉․난방기입니다. 1억원짜리 냉․난방기가 우리가 2대가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냉․난방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냉․난방기입니다.
○류정오위원   오자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기업체에서는 냉․온수기라는 명칭으로, 고유명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냉․난방기지 왜 냉․온수기냐 그러는데 시설팀에서는 시방서에 그렇게 냉․온수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류정오위원   아니, 그런데 세관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관이 막히든지 아니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류정오위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리고 398쪽을 보시면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운송 및 지질표본 해서 2,600만원, 곤충표본 해서 7만원 500점, 맘모스 화석 9,000만원. 이것 작년에도 자산취득을 많이 하셨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류정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전을 하게 되면 올해는 한국의 나비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자 그러면 수장고에 있는 것 중에서 한국의 나비만 쫙 펼쳐 놓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나비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좁기 때문에 부스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올해는 한국의 화석전을 열고 있습니다. 화석코너가 작지만 화석을 50평 공간에 쫙 펼쳐 놓고 확대시켜서 한국의 화석 전체적인 것을 다 보여 주고 내년에 수장고로 들어가서 다른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렇다면 이 전시하는 것이 로테이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보관을 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장고가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거기 같이 있습니까, 내부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그렇습니다. 한 100여평 정도 수장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현재 보유공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당분간은 계속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이 화석을, 맘모스 화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점에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뭐 사진이라도 가져온 것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사진은 가져온 게 없는데 다 자료는 준비하고 있는데 맘모스가 지금 여기 9,000만원이 올라온 건 추가로 증액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은 올해 것까지 합치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서 올해 추진을 했는데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맘모스는 러시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2억원 줘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값이 2배 이상 뛰어서 지금 올해 증액을 받아서 다시 추진해 보고 싶어서 증액을 신청한 것이고, 맘모스는 굉장히 대표적인 신생대의 화석이기 때문에 공룡 못지않은 전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에 꼭 필요합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우리 자연사박물관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처음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09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감액된 내역은 2건입니다.
16쪽 상단에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목에서 1,200만원 중 360만원을 감액하여서 사업팀 업무추진비로 분산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쪽 상단에 행사등 잡비에서 공단창립기념행사비용 중 40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공단 직원 격려품 지급 20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조정안대로 그냥 통과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증액부분에도 안건이 있는데 이것은 형무소역사관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네요. 신규로. 아니, 신규는 아니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신규는 아니고요.
○유상호 위원   예, 이것은 좀 증액을 해 주고 나머지는 조정안대로 그냥 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조정안 360만원 중에 1,200만원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씩 증액해서 각 팀별로 100만원,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의 업무추진비 1,200만원에서 360만원 감액한 것이 증액부분으로 넘어가서, 왜 그러냐 하면 1,200만원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번에 구정질문에 반영된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무진에서 연간 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으나마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야 자유스럽게 좀 더 일을 잘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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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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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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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김정철   유상호   김영열   류정오   변녹진
•    정혜연   서정순   서정수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감사담당관            정길용
•    총무과장               주인옥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    홍보과장               안진석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