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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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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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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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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철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재정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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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은실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공직생활 40년 4개월을 끝으로 이 자리가 공식적인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존경하는 김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승을 빌면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김정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의 예산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주축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립시켜 주신 예산은 낭비없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어제 심사한 바와 같이 부서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의는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중 국공유재산 관리 홍보물이 1,400만원을 상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400만원 삭감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일용직하고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대신할 홍보물을 인쇄하기 위해서 상기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로 계약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심사수당을 내년에 650만원 상기했습니다만 3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금년에 현재까지 지출한 것 보니까 36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부실업체가 많고 경기가 안 좋아서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그런 회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원 예산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프린터수리비가 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 삭감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프린터가 요즘 모니터를 새로 교체해서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비교해봐서 내년에도 이 정도면 컴퓨터수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세외수입 설명서 22페이지 국유재산, 구유재산임대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임대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 보지 않고도 답변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유재산임대징수율은 78%, 시유재산임대징수율은 56%, 구유재산임대료는 54.5%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일택   임대료는 저희가 1년치를 미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50만원 이상은 할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할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못 되는 건 수입으로 안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수입은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잘못 잡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 해년도에.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적은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일택   기간이 못 되어서
○서정순위원   그것을 산정해가지고 예산안을 산출을 하셔야죠.
○재무과장 정일택   몇 년 기간이 있거든요. 자세한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분납징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세외수입 설명서 27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건 국유재산매각인데 세입추계를 너무 지나치게 잘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 연속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06년 예산액이 2억 7,100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은 10억이 됐고, 2007년에는 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2억 9,500, 2008년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8억 6,300 어떤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느냐, 결산율이 718%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가 재정진단분석에서 세입추계를 평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수가 깎이지 않겠어요? 재무과에서 이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재무과장 정일택   매각수입은 추계 잡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가 원래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매각하면 쉬운데 예상치 못한 뉴타운 재개발, 특히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금년에 일괄적으로 매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많이 들어 와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뉴타운재개발 그 사업이 2-3년 끌다가 갑자기 사업승인이 나면 전체를 매각을 받거든요. 그때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번에는 보니까 연대 같은 데서 갑자기 매각을 해가지고 50m 지금 방침 올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있다면 물론 사업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다 알지만 적어도 올해 내년에 각각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분들은 그런 예측을 하잖아요. 아무리 사업이 길어져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핑계로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36페이지부터 과년도 국유재산임대로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재무과장 정일택   국유재산임대료는 과년도 체납입니다. 아무래도 현년도에 부과한 것은 현년도에 받기가 쉽지만 1, 2년 뒤는 체납자들이 행불자가 되거나 이사들 가고 또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체납액이 났습니다.
○서정순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모순되는 것이 아까는 현년도에 대해서 분명히 100% 다 징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년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가요.
○재무과장 정일택   말씀드린 건 대부료고, 지금은 과년도 변상금입니다. 무단점유 변상금. 변상금은 점유기간이 지난 뒤에 부과하는 거고, 대부료는 우리가 임대해주면서 미리 받는 거기 때문에 대부료는 생기지 않습니다만 변상금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 36페이지 보세요. 변상금하고 임대료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36페이지에 과년도 국유재산임대료 징수율이 50.2%고요, 39페이지 보면 과년도 시유재산임대료가 16.6%예요. 그리고 42페이지 과년도 구유재산임대료가 징수율이 6.4%에요. 그럼 과년도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100% 징수한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정일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납하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 안 된 것은 징수 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안 내면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50만원 이상은 6개월, 1년 이내에 분납을 하는데 납기 도래된 세금만 여기서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42페이지에 징수율 6.4%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재무과장 정일택   그 기간 도래일 것만 여기 잡힌 거지요.
○서정순위원   과년도 징수에 대해서 분납이라는 것이 1년 것을 분기별로 내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하튼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변녹진 위원님께서 인쇄비와 현수막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무과에서는 보니까 현수막을 5만 5,000원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게 규격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재무과장 정일택   저희 부서는 현수막을 1년 가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쇄료도 소관 부서에 변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얘기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입찰해도 연간단가금액하고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변 위원님 구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업체별로 비슷하다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봤는데 각 과별로 물론 중자리가 있고 대자리가 있겠지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봉구에 사례가 있어요. 도봉구에서는 7m 곱하기 90cm 그 규격으로 개별로 했을 때는 5만원이었으나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결과 평균 3만원으로 가능했다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인쇄비는 더 예산이 클텐데 왜 그것을 시행을 안 했는지, 그건 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현수막 관계는 건설관리과 관련 부서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이라는 게 갑자기 급하고 긴급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빨리 해다 주는 업체를 구하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빠른 시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56페이지에 임차료에서 복사기가 나오는데 40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재무과에서 쓰는 대수에요?
○재무과장 정일택   전 부서 다 쓰고 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사기 구입한 거 하고 임차임에 대한 것하고 손익계산서를 대충 뽑아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게 예산상 유리하다해서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전 부서를 관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무관리비에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156페이지 하단에 결산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결산서 안이라든지 400만원×1회, 600만원×1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대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쇄나 연간단가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도서는 하기로 했지요?
○재무과장 정일택   네.
○변녹진위원   도서는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내년부터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인쇄부분을 제가 2, 3년간 쭉 지켜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분들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그쪽 단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중기지방재정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끝나면 이 표지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회수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담당자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이 데이터를 주고 이 글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연도만. 그죠? 그러면 디자인비를 사실상 계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디자인 처음 했던 것을 그 업체에 맡겨놔요. 서대문 로고나 이런 것도 다 맡겨놓고 단가가 올라, 예산서 올라오면 이게 비싸다, 깎자고 하면 그거 다른 업체에다 해서 새로 디자인하려면 엄청 비쌉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간은 없고 또 비싸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또 해 줘. 이런 식으로 몇 년간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제 지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내도도 그렇고 처음에 돈 주고 했던 프로그램 그 디자인은 전부 우리 겁니다.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거 신경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무기가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바뀌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받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맡길 때 우리가 돈 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주면 고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업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을 줘야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빨리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는 식으로 매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년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디자인이 필요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매년 만드는 것 있잖아요, 예산서 이런 것들, 이것은 연도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 조금만 바꿔도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소요가 단가계산서를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 디자인료가. 기획료가. 그래가지고 페이지 하나에 50만원씩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걸 계속 알기 때문에 깎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과장님들하고 어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500이면 3/1정도는 깎고 다 하자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토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CD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디자인 표지는. 그걸 회수를 해서 담당자가 꼭 갖고 있게끔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모든 인쇄물, 모든 홍보물 디자인했던 그 파일을 보완하고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쇄 연간단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규격화 되어있거든요. 페이지 만드는 것, 표지 만드는 것, 그 다음 종이단가, 규격, 모조지, 백상지, 아드지 다 규격별로 단가가 다 돼있습니다. 연간단가 딱 내주면   30%, 40% 이상은 다운될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해요. 각 과별로 소요가 틀리긴 한데 한 번 연구는 해봅시다. 불협화음이 없게끔. 한 번 연구해보시고요, 도서도 못한다고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좋잖아요. 예산절감 하고. 그래서 매년 예산 때마다 인쇄비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파일 보관하는 거, 꼭 우리 과장님들 챙기세요. 계에서 얘기하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 두 번째요,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을 올려주었으면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7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만 1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정일택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구의회 조례로 10만원을 제정했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고 내년에 다시 똑같이 7만원으로 내리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삭감해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일택   7만원으로 한다 해도 금년에 360만원 지출했는데 11월까지. 325만원이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부정당 회사제재가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최소한 500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군자위원   7만원씩 하면 얼마 나오죠?
○재무과장 정일택   다른 데는 다 10만원씩 주는데 서대문만 7만원 줄 수도 없고 해서 조사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10%씩 삭감하기로 했거든요.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일택   전체 다 한다면 저희만 봐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문군자 위원님께서 10%선 말씀하셨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업무에 지장을 느낀다면 되지 않으니까 정말 각 부서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에 살림을 하시려면 그 정도 각오를 가지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인사하시고 11시에 회의가 있으신가봐요. 귀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귀청하십시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부다 구세세입으로서 73억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73억 127만 6,000원이 증액된 531억 7,485만 6,000원으로 세입목표를 정했으며 이 중에서 저희 세무1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재산세수입은 구분 재산세가 173억 9,375만원 그리고 서울시 공동세분 재산세가 322억 5,800만원 이렇게 합쳐서 총 재산세수입은 496억 5,175만원으로 금년보다도 70억 8,195만원이 늘어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년도 구세세입으로서 체납징수액이 내년에는 다소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6억 2,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모두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또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697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중에서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로 2억 3,250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 주요내역으로는 재산세 납부 홍보를 위한 안내문 인쇄비라든가 또 위원회 운영수당, 또 고지서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에 따른 소요경비로는 각종 세무신고서 및 고지서 인쇄비 또 업무추진비 등 해서 2,234만 8,000원을 편성을 했고 체납징수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해서 6,9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확보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올해보다 32만원이 감액된 1억 2,55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조사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을 최소 경비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조세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금년보다 대폭 삭감된 1,620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위원장 김정철   잠깐만요, 그렇게 세세하게 하면 오늘도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말 그대로 부서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또 직원 기본여비 등으로 해서 총 2억 524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 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감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세입예산 29페이지 과년도 구세수입을 6억 2,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8,600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의 결손처분액이 무려 5억 8,800만원이에요.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신지, 이게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16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1,500 잡혀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216만원 잡혀있는데 연도별로 결손처분 내역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기존에 너무 못해왔기 때문에 더 잘 해서 세입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감액처리를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거든요.
○세무1과장 박태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이 많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결손은 말 그대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효결산 해가지고 5년간 이상 체납관리를 하다가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시효소멸에 의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불납결손은 말 그대로 도저히 재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해놓고 그것도 불납결손 했다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5년까지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재산이 나타나거나 특별히 징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바로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은 서울시에서 시세입종합평가에도 많은 점수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액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 아니냐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8,000여 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아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체납징수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또 전체적인 체납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되었고, 또 이건 3년치 평균 체납징수율을 감안해서 이번에 세입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차원에서 적을지 몰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더 늘어난 숫자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했는데 독촉장 발송을 안 하나요? 독촉장을 발송하면 시효가 연장된다면서요.
○세무1과장 박태석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수시분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한 번 나가면 그때부터 독촉한 날로부터 5년 시효가 시작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독촉장은 보낼텐데.
○세무1과장 박태석   독촉장은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최초로 발부하는 독촉장만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100번 10번 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독촉장은 법에 의해서 최초로 발부하는 독촉장에 한해서만 시효중단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 있다 매년 체납독촉장 보내면 의미 없겠지요.
○서정순위원   체납자 입장에서는 5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납부기한이 끝나고 독촉기한이 일단 끝나면 모든 재산을 전부 전국적으로 확인해서 재산 압류를 해놓은 거지요. 재산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중단사유가 되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재산이 있는 한은 저희들이 또 공매처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도 없고 징수할 가능성도 없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시효중단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162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왜 10만원 해 놓으셨어요? 심의운영수당. 7만원인데.
○세무1과장 박태석   이것은 금년에도 7만원씩은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적과하고 세무1과 개별주택평가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군자위원   왜 10만원으로 해놓으셨느냐고. 저도 평가위원이잖아요.
○세무1과장 박태석   이게 시간이 두 시간을 초과되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답니다, 확인해봤더니. 2시간 이내 회의가 끝나면 7만원을 기본으로 드리고 2시간 이상 회의가 길어질 때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50%로 해놓으신 거는 뭐죠, 이거는?
○세무1과장 박태석   이것은 50%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문군자위원   표시를 안 해놓으셔 가지고.
○세무1과장 박태석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예산은 50% 표시되어 있는데요, 50%는 국비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면허세 세입이 5억 1,110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4,0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는 주소 상호 등 단순 변경사항이 내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23억 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3억 4,6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528억 6,3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64억 정도가 감소한 금액입니다만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세무2과 총예산은 7억 7,610만원으로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9,271만원 편성했으며 이 내용은 인쇄비하고 공공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부과징수 업무에도 인쇄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1,59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민세 부과징수에도 인쇄비하고 공공요금 페이지 166쪽입니다. 6,96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개인별 통합안내문 등 인쇄비 3,628만원 공공요금 7,342만원 등 그리고 우수부서 또는 직원 표창 격려용 포상금이 320만원 이 금액은 우리 구청 내에 각 부서에서 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그 업무에 업무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실태를 평가해가지고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과장님, 재정건설에서 예산심의 할 때요, 논쟁이 됐던거나, 이런 것만 업무보고 해주시고 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는 총 3억 462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1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168페이지입니다. 1억 7,625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들 품목별 예산으로 정리를 하면 공공요금인 우편료가 3억 8,667만원으로 49.8%를 점하고 있고 인쇄비가 1억 5,149만원으로 19.5% 그리고 행정기본경비가 1억 7,193만원으로 21.2% 기타 6,600만원으로 9.6%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구세수 증대 추진업무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설명서 46페이지 보면 2008년도 결산전망에서 징수액이 150만원이거든요.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징수액이 15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곽규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설명서, 사실 세외수입이 아까 거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곽규진   세외수입 분야 제가 세입설명드릴 때 29페이지 총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2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있지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528억 6,300만원,
○서정순위원   순세잉여금이 감소해서
○세무2과장 곽규진   네, 순세계잉여금이 64억 정도 감소해서 그 정도 예산이 잡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거잖아요.
○세무2과장 곽규진   네, 전체적인 겁니다.
○서정순위원   세무2과만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2과에 관련된 것은 이 책자 제출하셨잖아요, 세외수입설명서. 세무2과에서 제출한 것은 딱 한 페이지거든요. 전체 내용이. 그래서 체납처분수입,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액이 다 600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은 2006년도에는 62만 3,000원, 2007년도에 79만 8,000원, 2008년도에 결산전망이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결산률이 25%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아닌가요? 세외수입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전 부서에 걸쳐져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곽규진   구청 내에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와 관련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업무자체가 각 과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주관 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업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적과 소관에서는 특별히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는 잡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성질이 일부 있기 때문에 미묘한 상태라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세출부분에 가서 종합관내도 제작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종합관내도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으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상정한 것은 4,000만원하고 프린터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3,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도 제작이 2005년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동에서 보면 통반이 다 변경이 되었고, 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관내도 가지고는 활용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만 일주일만에 바로 추가 소요분을 더 제작해 달라고 해서 100권을 더 제작을 해서 300권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아까 상임위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프로그램 CD를 구입을 하면 거기서 변경을 하면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가재울뉴타운이라든지 북아현뉴타운 같은 계속되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한다고 하면 즉각 즉각 변동사항을 수정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한 3년은 변경해서 쓸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500부를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내도제작도 당초 200부 했던 것을 추가로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기 때문에 아예 300부를 제작을 해서 그만큼 소요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던 겁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타 새주소 관계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이런 관계는 진척사항이 시작 단계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예산편성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관내도 부분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관내도 제작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500만원 주고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만든 관내도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 전에 프로그램 없이 만들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쓰면 300만원이고 제작 구입을 하는데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전에 어떻게 만들었냐고.
○지적과장 양종훈   1회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300만원 주고 CD를 구입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고 보면 1회용으로 쓰고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제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거는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만 일단은 1회용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CD를 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다시피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만약에 구입을 않고 한다고 보면 CD를 회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해야 할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CD를 구입하잖아요, 그럼 우리 거예요. 우리 거고, 작년 재작년에 관내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저희 의회 하고 나서 그때 CD를 어떻게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그것을 진짜 구입한 게 있는지, 그리고 1회로 해서 300만원을 구입해서 썼다 하면 그건 진짜 예산 낭비에요. 그 전에도 관내도 만들었을텐데 이게 처음 만든 거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담당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CD나 이런 게 연결이 안 돼요. 담당자 바뀌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프로그램 비용을 계속 타 내고 타 내고, 지금 관내도 만드는 회사, 똑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회사가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만들 때마다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 만드는 업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셔서 인쇄 골목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받아보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CD 프로그램도 있는지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업체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내도 지도가 전부 공유화돼 있어요. 지도 업체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지도업체든지. 그래서 그 단가 제작하는 걸 맡기면 프로그램비 따로 안 받습니다. 제작비 단가로만 받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데이터를 오늘 중으로 알아보시고 주세요. 지금 견적 들어 온 업체 외에 서너 군데 더 알아보세요. 을지로, 충무로 쪽에 알아보면 지도업체 5개 업체, 10개 업체 많습니다. 알아보시고 진짜 300부 만드는데 이 정도 든다면 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없이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이건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적과장 양종훈   잘 알겠습니다만 프로그램비하고 제작 부수를 줄이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어제 전화도 해 봤습니다만 물론 재무과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전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어느 업체가 접수할지 모릅니다만 사전에 어느 업체를 상의하는 것은 좋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참가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얘기가 돼야지 지금은 부탁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인쇄 단가가 상당히 옛날보다 다운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지질이 예산서 같은 것이 아니고 관내도 제작 관계는 상당히 자세하게 수록되고 조사도, 물론 동을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조사요원이 나가서 변화된 것, 기존에 있던 주소, 번지가 변경된 것은 변동이 안 되겠습니다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변경된 사항을 다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업자가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런 것을 고려 해 주십사 하는.
○변녹진위원   과장님, 그거 만드는 거요,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요새 네비게이션도 다 됩니다. GPS로 다 돼 있고 변경되는 거 지도 회사에서 더 잘 알고 있고 거기서 해야 될 건 새로 움직이는 통․반 표시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전자입찰 하면 누가 하느냐 하시는데 업체도 수의계약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거 쥴 서 있습니다. 이런 책 300부 만드는데 300만원이잖아요. 비싸게 주니까 4,500만원 주는 거예요. 300부 만드는데 4,500만원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300부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15만원인가요? 엄청 비싸게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프로그램만 확인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이번에 구입해야 된다면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걸 만드셔야 되고 매년 수정되는 내용만 바꿔서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야 돼요. 이번에 구입하고 3년 뒤에 5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인쇄 제작비, 프로그램 외에 그게 500만원 깎은 것인데 그것도 다른 업체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알아보시고 아, 이 정도 가격이 타당성이 있구나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원안대로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종합 관내도 제작 관련 해서 산출근거는 한 권당 13만 3,330원 해서 300권 하니까 3,999만 9,000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 같은데 이게 2005년도에 제작이 돼서 그 동안에 통․반도 변경이 되고 지형 지물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새로이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낱 장도 만들어서 통․반별로 지급한다고 하셨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이 전부 상의해서 원안대로 갈지 어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 낱 장을 할 때 통별 표시를 그걸 꼭 같이 넣어서 제작해 주시면 실제 우리가 전부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은 통별 대충은 알아요. 아는데 어느 분이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세심하게 해서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적과장 양종훈   그 관계는 김영열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반 표시도 가능하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수정할 때 모든 걸 수정해서, 지금 대부분 통․반이 바뀌었습니다. 합병되고 나서. 그래서 바뀐 통․반으로 그렇게 수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가능하다니까 다행인 거 같습니다. 한번 만들었을 때 시행착오 겪지 않고 확실하게 해서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종합 관내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3년 전에도 300권을 찍으셨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200권을 했는데 일주일만에 대부분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각 기관 부서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만에 더 달라고 해서 한두 권씩 나간 것이 일주일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에 100권을 더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물론 추가로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지만 인쇄라는 것이 500부를 하나 1,000부를 하나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종이 차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판비용이 비싼 것이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할 때 여유있게 제작을 하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동에 가면 각 통담당들은 하나씩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 부서장께서 다 하나씩 가지고 싶어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구의회도 의원님들이 집에도 한 권 놓고 보고 싶고 의회 사무실에도 하나 놓고 보고싶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배부했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만에 다 소진이 돼서 바로 추가로 배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물론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낮아지겠지만 300부에 대한 배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원하죠. 모든 주민들이 다 원할 수 있어요. 의원들은 당연히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뿐만 아니라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의원들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집과 의회 이렇게 1인당 2부씩 갖는다는 것은 욕심인 거 같고 사실 그 지도값이 워낙 비싸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개씩 갖지 않더라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 때 지도를 사려고 하니까 정말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통장들도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통장들은 그 지역 것만 복사해서 주면 되지 이거를 통째로 한 권 주는 것은 상당한 예산 낭비죠. 그래서 저는 부수를 줄이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300권이 지난 번에는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70페이지 지가조사용 홍보물,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산출근거 가지고 있나요? 중 짜리를 한다든지 현수막 얼마짜리를 몇 회, 몇 개 제작을 하는 건지.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지가조사용은 대부분 지침이 전국 단위로 일원화돼서 하기 때문에 평균 모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지침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라고 나온다고요?
○지적과장 양종훈   국비가 50% 적용이 따라 붙거든요.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국비, 시비가 보조가 돼도 우리가 현수막 만드는 거잖아요. 단가는 낮출 수도 있고 높이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예요. 근거가 나와 있어야죠. 없으시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안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3,4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억 2,109만 1,000원 대비 11억 1,36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176쪽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대 주민 홍보를 제고하고 민간시설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사업인 홍은1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신규 사업비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인 재정건설위원회의 예산 과목별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의 전자복사용 A4용지 구입비 114만 1,000원이 66만원으로 조정되어 4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동목의 B4용지 구입비 52만원이 32만원으로 조정되어 2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2건에 6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유통시설 확립 중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의 원산지관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절감 및 운용을 통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홍은1동 주민센터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예산에 반영시켜 놓으셨나요? 새로 신축할 건물?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문군자위원   그거 벌써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내년 예산에 넣어야 지음과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같이 지으면서 해야 효과가 더 낫고 효율적인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지역경제 돌보시느라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부서부서별로 들어 있는데 아까도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0% 삭감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희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깎였습니다. 저희가 원산지관리반도 포함돼 있는데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깎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 과가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 내지 깎였습니다.
○문군자위원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10%씩 삭감하기로 다 수용하셨는데 과장님은 수용 못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희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증가돼야 되는데 깎여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문군자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서 과별로 저항이 있을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봐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다 그냥 놔둔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1,090만원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거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깎였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최상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한 것 뿐인데 너무 적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점검을 하는 거고요. 17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경제 업무추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말고 그 밑에 금액 큰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결의서를 오늘 중으로 갖다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돼요. 원본을 통째로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융자 관련 홍보물 제작 상단에, 산출근거가 70만원인데 안 나와 있어요. 어떤 홍보물 제작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융자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 올해 600가구가 받았습니다, 1,000만원씩 받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난번에 세입 보고에서 말씀드린 58억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24억을 융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홍보물은 홍보물인데 전단지인지 현수막인지 뭐냐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전단지면 몇 십원이면 몇 십원 곱하기 몇 부 이 산출 근거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 현수막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규격이 어떻게 돼요? 중자예요, 대자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대자로 보시면 됩니다. 75m.
○서정순위원   여기 맑은환경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뒤에 맑은환경과도 현수막이 굉장이 많거든요. 다 9만원이에요. 그런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는 거 같고 단순한 현수막일 거 같은데, 제가 이건 맑은환경과에 여쭤 봐야겠네요, 금액이 더 크니까. 지역경제과는 공통적으로 7만원, 맑은환경과는 공통적으로 9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규격은 대자라면 대 이상의 특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75페이지에 도시인의 농촌체험 도․농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죠.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서정순위원   우리는 단지 주말농장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뿐만 아니라 1박 2일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도 저희 구에서는 두 군데로 나눠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특별히 도농 교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하고도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 사업 계획을 꼭 수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6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활용될 거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시범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대주민 홍보 효과도 제고시키고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74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재료비 하고 가축 방역사업 추진 여기에 435만원이고 그 다음에 광견병주사 170만원인데요. 이게 3,000두를 30%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희가 광견병 약품을 1,900원씩 3,000두를 사는데 작년에 맞은 개는 안 맞아도 됩니다. 어린 강아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비율로 보면 30%만, 1,000두 정도만 맞추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30%만. 그리고 방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이 주사약을 사서 관내 동물병원에 줍니다. 줘서 주사약은 공짜로 하고 시술료만 5,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동물병원에서 2만원 내지 3만원 받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5,000원 시술료만 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홍보는 저희 각종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주민들 통해서 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매년마다 그 달에 하기 때문에요.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유기동물 위탁처리비인데 이게 그전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옛날에 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구에서 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유기동물은 3년 전부터 했고 TNR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그전에는 동물협회에서 했는데 지금 수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관내 서대문 동물병원 협회가 있습니다. 19개소였는데 며칠 전에 1개소가 폐업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됩니다. 작년에는 동물구조협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가 한 사람씩 정해집니다. 신영동물병원에서 공수의사가 돼서 그분이 회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동물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수위원   유기동물 보호를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있는 동물협회보다 검사를 해보니까 관리나 사후처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까운데서 하니까 효과도 많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간에 나와서 쓰레기봉투를 뜯어버린다든가 번식력이 좋아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수고양이를 포획해서 정관수술을 해서 되돌려 보내서 개체 수를 많이 줄인다든가 이런 사업이 작년도와 올해 예산이 동결되는데 수치는 자꾸 늘어나는데 동결해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작년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8만 8,000원. 이게 10일간 보호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시 1주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3일간 기다렸다가 10일 지나면 자치구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 관리비가 8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TNR 사업, 불임수술인데요. 이게 9만 1,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저희 구가 제일 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다음에 수의계약할 때 의원님들도 거기 참석하시니까 단가를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전에는 유기동물이 발견됐을 때 이틀, 3일 돼야 찾아가고 해서 사실은 유기견 관리상태가 안 좋아서 관내 보니까 홈페이지 안에 잘 돼있더라고 유기견을 재분양하는 시스템도 잘해 놨고 그거 하나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니까 곳곳에 동물병원이 있으니까 빠른 처리가 잘 되고 사후 처리가 잘 된 부분, 그 다음에 재분양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칭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신고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협회에서 바로바로 나가서 처리해 주고 포획도, 고양이 포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먹이로 유도도 하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안산이나 백련산 쪽에 유기견들이 떼거리로 돌아다녀요. 집단화되어서 5, 6마리 개가 늑대처럼 돌아다니니까 새벽에 운동하러 나오는 노약자들이 굉장히 놀라는 일이 많다고 신고 들어오는데 포획에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환경과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서대문환경백서 발간은 당초 300만원이었으나 77만 5,000원을 감액하여 22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환경백서 발간은 금년 2월에 집행한 금액이 264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금액으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57페이지 환경과태료 징수율이 70.9%더라고요.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환경과태료는 운행차 배출가스 개선명령하는 거 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 미이행입니다. 공사장 계통에는 이 사람들이 비산 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잘 납부를 하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잘 안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자동차 압류에 들어가나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바로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처분할 때 한꺼번에 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서정순위원   58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징수율이 낮아요. 9.7%밖에 안 되더라고요. 징수액이 2008년도 결산 전망이 5,800인데 2009년도 세입추계는 3,135만원.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예요? 맑은환경과에 세외수입 징수팀이 따로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인력은 별도로 없고 담당자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세입도 징수하는 시스템인데 이번에 저희가 적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올 7월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부과 예고시 미리 납부할 경우 20% 감경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경유차의 경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차량 폐차가 많고 차량 매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도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연2회 검사 안내문이 나가고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3회 정도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30일 이상 안 했을 때는 2만원이고 그 이후에 이틀에 한 번씩 가산금이 붙는데 30일 안에 납부할 경우는 2만원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적게 잡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적지 않나 하는데 일단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너무 관리를 안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과태료 납부율이 대체로 낮다는 건 알지만 너무 지나치게 낮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과년도 과태료도 마찬가지고요. 59페이지 1.5% 너무 낮고, 그리고 환경백서는 150부를 매년 이렇게 발간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매년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백서는 저희 과에 있는 자료만 쓰는 게 아니고 대기환경은 저희 자동차, 먼지 이런 거 하고 수질환경, 폐기물관리는 청소행정과 소관 공원녹지 분야, 환경보호 이런 차원에서 매번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발간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배포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저도 받아서 열심히 봤는데 사실 바뀌겠지만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형태로 만들어서 바뀐 부분만 갈아끼우는 형태로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제가 오기 전에 다시한번 환경백서를 전부 보고 왔습니다. 현황 자료만 해도 204개 현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페이지수가 346페이지인데 그 중에 현황 하나에 1페이지를 잡았을 때 200페이지, 거의 2/3 정도가 현황인데 현황은 매년 달라지거든요. 앞에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거의 전면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순위원   백서발간 매년 의무화돼 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의무화보다도 각종 현황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관심있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환경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라든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저는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려서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도 인쇄비는 최대한 줄이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맑은환경과에서는 현수막이 다 9만원으로 단가계약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0.9m 곱하기 10m입니다.
○서정순위원   대 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는 대․중․소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플래카드 폭이 약 90cm거든요. 그리고 길이는 10m 정도를 기본 사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좀 적은 플래카드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플래카드 쓸 때는 0.9m 곱하기 10m를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현수막을 어디다 부착하실 거예요? 현수막 게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구청에서 정한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할 테고, 관공서에 붙일 테고 그럴 텐데 규격을 다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붙일 건이 있는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서정순위원   현수막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다 흩어져 있는데 일일이 다 깎고 싶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타 과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기본경비는 다 수용하신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유상호 위원   그리고 환경백서 발간이 원래 150부를 만들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77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64만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132부 정도 만들었던 모양이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이게 약간 부수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산출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쇄소에서 받은 게 240인데 그걸 부수로 나누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예산서를 만든 건 모든 게 제 책임인데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부적으로 인쇄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총 100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인쇄물 단가 산출명세서를 보니까 총 264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50부를 했느냐 하니까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100부에 264만원을 올해 2월에 집행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100부에 264만원을 전년도에 지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한 권에 2만원 해서 150부 산출해서 300만원이 잡혀있었던 것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과장님이 요구한 대로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264만원으로 하면 2만원으로 나눠보면 132부가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100부에 264만원을 줬다면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엄청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산출 근거하고는 다른 내용일 거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질의 답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올해 인쇄물 단가 산출 해서 집행한 명세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군데 현장 확인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어디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철   정원단지에 있는 어린이 교육문화센터하고 실락어린이공원 두 군데 현장 확인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증감사항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주택과는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네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도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많은 애를 써오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예산편성중 예결위에서 증감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간판 측정장비,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등 2,420만원 삭감 결정에 대해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 우리동네 가꾸기. 274페이지입니다. 거리벽화 조성 1억 3,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주택과에도 있었거든요. 정말 꼭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건축위의 과태료 부과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0.07%. 이거 꼭 짚어야 되거든요. 이미 나가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신경 좀 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철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벽화사업 감액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3,000만원
○서정순위원   계획을 잘 못 세우셔서 그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우선 저희 홍은동 그쪽에 1,500만원 들여서 한 벽화가 있습니다. 신연중학교 옆에. 그 금액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예산을 아마 자르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홍은동이 아니고 연희동일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연희동.
○서정순위원   그런데 좋기는 한데 최대한도로 절감할 필요는 있겠다. 지역 주민들도 좋다고는 하는데 1,500이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홍제천의 교각을 우리 구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시범으로 하나를 꼭 하고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직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가 지금 디자인에 앞서서 안전도가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각같은 경우는 회색 콘크리트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에서는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색깔을 입히거나 타일을 붙였을 경우에, 거기는 타일을 안 붙이고 색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이 가거나 크랙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지금 회색 콘트리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세입 설명서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과이기는 하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열심히 공부는 하고 왔는데 과목이 원체 많아 가지고, 지금 공부는 열심히 하고요. 지금 우리 과가 생겨 가지고 사실은 인프라 구축에 우선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게을리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특정폐기물 처리비, 이거 지금 연간 단가계약 형식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이것은 저희 조사된 수량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법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를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저희가 물가정보지 곱하기 수량으로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높이 단 거, 전단지 같은 거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는 업자가 그것을 해왔을 때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것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루어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같이 병행해서 부과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한 1,00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타구 보니까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증거자료를 다 갖추고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될 대상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하던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구도 갖추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가 금년에 관내 전체 광고에 대한, 간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주먹구구 식으로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꼭 벤치마킹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구용역이 2억 짜리가 2개 있죠?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궁금한데 그 자료를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순 위원님께서 홍제천 고가도로 교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일이라든가 벽화를 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크랙이 가게 되면 안전 같은 게 확인이 잘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한 예로 무슨 나무입니까? 타고 올라가는 나무 있죠?
   (「담쟁이」하는 위원 있음)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유사시에는 뜯어내도 되는 거니까. 둘레를 돌려서 사람 키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기타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를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타운 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뉴타운 사업에 늘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번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뉴타운사업과 전체 세출예산은 3억 2,483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인 3억 2,035만 3,000원보다 447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대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사업비 예산은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1건입니다. 2억원이 있습니다. 그 2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재울 뉴타운사업지구 공공디자인 용역비로서 가재울 뉴타운지구가 실질적으로 개별사업구역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뉴타운지구 전체 차원에서 색채계획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 공공시설물 계획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75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계획 용역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3차 뉴타운인 북아현뉴타운 때부터 서울시에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개념을 넣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뉴타운인 가재울 뉴타운지구도 공공디자인 개념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개별사업지구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이 용역계획은 어디다가 줄 계획이고 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왔는지. 사실 문군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공공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별 영향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포 이런 데서는 대단위 개발을 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다 했다고 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디자인 계획 속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과연 개입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산출근거 자료가 다 있으시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타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 지출결의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대내하고 대외적으로 쓰는 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대부분 저희가 대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용역 관계 해가지고 MPA도 수시로 열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 집단하고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받을 시간도 없고 위원회가 달라가지고요. 어제 발표된 홍은동 뉴타운화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담당하시게 되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저희는 뉴타운 사업을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사항은 일반적인 재개발을 하되 거기가 여러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행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업무추진비가 서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에서 10% 삭감된 거 아시죠, 행정관리위원회쪽에. 과장님 여기서 삭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저희는 사실 그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취지에 따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위원님 뜻에 따른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라면 일을 안 하시겠다, 우리가 예산을 안 드리면 일을 못하겠다는 뜻과 맞물리는데 이왕하면 많이 타 가지고 가서 일을 많이 하실 생각은 안 하고 주는 대로 일하겠습니다라는 건 공직에 계신 특히나 과장님으로서도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뉴타운사업과 같은 경우는 사업도 크게 없고 예산도 없고 종이 한 장 딱 들어오는 건데 그나마 그것마저 감사합니다 하고 잘라달라고 그러면 다른 과도 여파가 심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걸 올렸는데 필요치 않은 걸 과하게 올렸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 뜻은 아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들 여기 앉혀놓고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되죠. 없어도 됩니다. 자를만큼 자르시고 사업할만큼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과부서에서 필요한 목적 금액만큼 올렸는데 한 과, 뉴타운사업과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못한다고 할 때는 못하는 과가 지금 야단맞게 생겼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정철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서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275쪽에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홍제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전체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지금 거기가 홍은1구역이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합설립인가까지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은1구역은 본격적으로 사업의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고 그 다음에 홍제2구역이 역시 구역지정까지 됐습니다. 주민들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조금 더 올려달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온적으로 망설이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홍제1구역 하고 홍제3구역을 저희가 구역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제촉진지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전철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단계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1지구, 2지구 몇 지구까지 나올 예정입니까? 1지구, 2지구죠, 홍제.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홍제1지구부터 3지구까지 있고요. 그리고 홍은동쪽에 홍은1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개발하고 있는 계획 정비구역이 모두 4개 구역으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뉴타운지구 같은데 보면 상당히 진도가 빠른데 홍제균형발전지구는 상당히 늦은 감이 들어요.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그런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사실 홍제촉진지구는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일반 뉴타운은 주택 재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시공사가 여러 군데서 서로 하려고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실정인데 도심 재개발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대부분 상가주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동안 안정적인 월세수업이라든지 장사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도 사업에 미온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하려고 해도 장기적으로 사업이 미집행되는 그런 게 서울시내에서도 일반적이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일반 뉴타운하고 틀린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으로 풀어가려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뉴타운 지구에 균형발전지구에서 상당히 진도가 늦어지는 것에 반해서 일반 지역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어지러 놓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 질문은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해야 할 질문이지만 이거 빨리 추진이, 물론 빨리 하고 싶지만 그게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자꾸 늦어지는데요, 이거요 마무리를 빨리 지어나가야 됩니다.
계속 어질러놓고 서대문구가 전부 헐어놓은 집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빨리 진척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문드렸고.
그 다음에 275쪽에 홍제촉진지구 개발에 대한 그 밑에 여비 해 놨는데 촉진발전 추진여비인데 추진하기 위해서 28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걸 추진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2만원 4명 36일분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이건 위쪽에 보면 뉴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건데요 현재 홍제균형발전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모두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으로 한 거고 36일이라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3일 정도 계산해 가지고 12월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36일이 된 거고요. 2만원은 공통적인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76페이지에 사업현황판 제작 500만원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매년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작년에는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비슷한 내용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사업현황판은 매년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올라갔는데 민원인들께서도 이걸 많이 질문하시고 저희 과 오시면 이걸 많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재울 북아현뉴타운을 포함해 가지고 홍제촉진지구 그다음에 저희가 서대문 전체적인 도심재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표시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제작해 가지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현황판 제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당 2개를 제작하시겠다고 하는데 250만원이잖아요. 이 내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변경도 가능하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서정순위원   그러면 조감도 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해요, 250만원?. 철판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한번 샘플을 봤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오실 수도 없을 테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철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재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의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받을 수 있어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오늘까지 제가 아까 얘기한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하고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사업현황판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마련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보고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얼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가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합리적인 예산살림을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도시계획과 편성예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예산편성은 그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사업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건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중점 그리고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서대문구청 주변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1년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규제 위주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및 여러 가지 활성화 부분에서는 매우 취약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그런 용도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용역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영천시장주변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전면에 종로구에서는 뉴타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쪽으로는 영천시장 주변을 포함해서 천연동 쪽으로 주변이 다 아파트로 되어있고 향후에 종로에서 뉴타운이 개발이 완료된다면 우리 지역은 생활권 중심으로 입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상업과 업무가 혼재된 그러한 복합기능으로서 개발코자 용역비를 계상 편성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과장님, 278쪽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으로 충분히 용역비가 충당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용역비 7,000만원 가지고 그 용역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홍은2동 뉴타운식 재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도 난 그 부분도 용역비 6,000만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용역을 시켰습니다. 저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끼면서 정말 예산편성 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시킬지도 사실 의문시 됩니다. 거기서 또 자른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는 사업 못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7,000에서 5,000으로 조정된 금액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그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도 기술사 3명이 6개월에서 1년을 들러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하더라도 2억 이상이 가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부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마킹한 부분이 교남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이렇게 초록으로 마킹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대상지로 해서 주변은 다 아파트로 유효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서대문 영천시장 주변은 입지적인 여건상 주거와 업무와 사업기능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려면 서울시하고 여러 번의 협의도 가져야 되고 간부님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돈 5,000만원 가지고 6개월에서 1년까지 끌면서 용역하라는 것은 진짜, 저도 7,000만원 하면서도 사실상 설계도를 뽑으면 훨씬 더 나오겠지요. 하지만 최대한도로 구에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주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7,000만원 했는데요, 깎으면 진짜 안 됩니다.
○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부용역이고 용역의 효과가 7,000만원의 몇 백배 효율성 있는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는 자신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77페이지 위원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있어요.
그 밑에 중간부분 도시계획입안 업무추진비 200만원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저희가 통상 1년에 10번 정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음료수라든가 또 도시계획위원들 간담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 해 주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과는 구에서 일하는 거 외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회 할 것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까지 벌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과입니다. 한 건 한 건 본청에 가가지고 구해야 되고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런 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278페이지에 여기도 사업현황판 제작이 있네요.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250만원짜리 2개. 어디를 할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이것은 도시계획 위원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자주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다녀가고요, 그런 부분의 현황판을 제작한다든지 관련사업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현황판을 제작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기타등등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현황판이 어떻게 생긴 거길래 250만원씩이나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뉴타운사업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서 혹시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그 밑에 프린터 소모품 9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이거 저희 과에서 대형프린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면 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 돈은 정산하게 됩니다. 저희들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서정순위원   과장님,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진짜 말하시는 말투가 상당히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와 달라는 요청이지, 그럼 누가 예산을 개인이 가져갑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이 적은 편인데 사실 여기는 일반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국비, 시비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사업부서가 아니라 저희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계획도 시비 좀 보태달라고 안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역비 같은 거, 지난번 신촌 지구단위 계획 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모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심이 없고 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정혜연위원   277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제1종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시비도 보태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저희 구만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11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신촌같이 용역비가 5억 5,000 서울시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는 구 돈 없으니까 용역비를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시비로서 2년 전에 했고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올려도 안준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구청주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1년에 지구단위 할 때 규제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개발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규제위주로 했기 때문에 도로나 내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컨셉을 바꾸어가지고 용도지역 검토해 보고 용적률도 검토를 해보고 또 같이 묶어서 계획하는 것도 계획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지구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정혜연위원   1종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도면상으로서는 이렇게 마킹된 부분인데요, 이 주변 일대를 더 넓혀가지고 최대한도로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뽑았을 때 1억 5,000인데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시키고 주변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거 사본 만드셔가지고 의원님들께 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정혜연위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총 2억 5,356만 9,000원입니다.
예산은 주로 특별안전점검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비로서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굴착공사장, 수혜복구비 지원, 노후주택안전점검, 사용승인건축물 점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소규모노후주택안전점검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업무일지가 있잖아요. 업무일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지는 없고 이거는 건축직들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검사원이라고 있고 제3의 건축사가 와서 점검하게 됩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 검사 자격이 없습니다. 준공 접수가 되면 건축사협회에 팩스를 보내서 거기서 지정을 받아서 그분이 나와서 준공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 여부, 준공이 가능하냐 아니냐 도면하고 맞게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점검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한 건당 21만 7,000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홍순영   하루종일 합니다. 한 건이지만 건축허가대장이 있습니다. 도면하고 현장 가서 하루종일 점검하죠. 지하실부터 옥상, 주차장까지 다 점검합니다.
○서정순위원   모든 게 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걸리는 것도 있지만 건축물에 따라서 한나절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예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8시간 노동에 산출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똑같이 나갑니다. 시간이 빨리 점검하는 것도 있고 더 긴 것도 있겠지요. 일률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서정순위원   그 위에 측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이거는 1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루종일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몇 개 시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업무일지가 있겠죠? 이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거는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이 많습니다. 전문기술자들이라. 우기철에도 안전점검을 많이 하고 겨울철에도 하고 또 관내에서 불이 날 수 있고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과년도 위법 건축 과태료 징수율이 6.4%밖에 안 되더라고요.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압류조치나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홍순영   압류조치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이 건축법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2006년부터 공시지가하고 과세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2배에서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액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절차가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소송으로 가게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행정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 3년 걸립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분납 절차가 없어요? 한꺼번에.
○건축과장 홍순영   없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분납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분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분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다른 과에서도 분납으로 한다던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재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입니다.
2009년도 저희 재개발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 사업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은 2억 2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서울시 시유지 특별회계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함에 따라서 매각대금의 10%, 변상금의 40%, 임대료의 50%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993만 8,000원입니다. 저희 과는 시설비 6,000만원이 있고 기타는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시책추진비 6,000만원은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상의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저희 과 예산은 증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재개발과는 보기 드물게 징수율이 100%더라고요. 시유재산임대나 시유재산 매각. 여기는 분납이 없이 일시납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 징수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을 신청 안 할 경우는 일시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과에는 징수율이 100%가 안 되던데 여기는 무조건 100% 다 내나보죠?
○재개발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보통 매각을 한다든지 변상금을 납부를 받는데 분할납부 제도는 있습니다만 조합에서 일괄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일괄해서 납부를 받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예산이 적네요. 우리 랭킹 몇 위예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그렇게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그러시고 283쪽 하단에서 두 번째 401 재개발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 했는데 시설위험 정비에 대해서 기반조사나 타당성 조사 해 보셨어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주택 특별회계 시유지가 총 2,776필지를 저희 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태풍이라든지 홍수시에 위험시설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위험 예방조치라든지 사후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시유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대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물이 있을 때 사전에 위험물을 정비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런 거는 시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그래서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으로 쓰라고 세입에서 저희들이 매각 대금의 10%, 변상금의 40%, 임대수입의 50%를 저희 구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몇 페이지예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세입예산 30페이지 하고 34페이지, 35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거는 세를 받아서 충당하라, 그 돈을 쓰라 이 말인가?
○재개발과장 정옥진   관리하는 조건으로 세입으로 2억 258만 3,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라도 돼야지. 네,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서정순 위원님.
○위원장 김정철   재개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거나 동결됐다고 그러는데 2배로 올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   저희 재개발과는 올 5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올해는 총 700만원 잡혀있는데, 3개 팀 합해서. 다른 과와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잡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책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로써 내년에는 23억 2,245만 4,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다음 하천 사용료로써 2억 1,785만 8,000원이 세입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구소유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시소유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면 우리 구에서 50%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현재 시소유 도로사용료 징수 해서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금으로 도로 사용료로써 7억 5,552만 7,000원을 세입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천 사용료 3,703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도로 위반 과태료입니다만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써 4,950만원이 세입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체납처분 수입인데요, 어차피 최근 5년간 체납 처분해서 예상되는 수입, 도로 사용료로써 1억 749만 6,000원, 하천 사용료로 5,006만 2,000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건선관리과의 2009년도 예산액은 5억 9,0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교해서 1억 9,214만 7,000원 정도가 적게 편성됐습니다만 제가 노점상 단속 용역비 쪽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내년에 필요한 경우에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구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1억 9,2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에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사항은 없고요. 새로 생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안내표지 신규 및 설치 보수비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내표지판을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시설안내표지 허가를 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설안내표지의 업종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산업교통이라든가 관광, 휴양, 공공분야 등 29종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서 구 예산 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신청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비 사설안내표지판 신규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을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면 현재 기타보상금으로서 가로정비 관련 상해치료비 해서 25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인력운영비는 현재 상용직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는 2명의 상용직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명으로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도 과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관리과 내년도 세출 예산은 공공용지 관리라든가 원활한 보상, 지속적인 가로정비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신 시설안내표지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28개 품목이라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29개.
○유상호 위원   1개가 늘어났습니까? 지난 번에 얘기할 때는 28개 품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전에 1개 종목을 제가 빠뜨리고 보고를 드린 모양입니다. 2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난 번에는 28개 품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고 그때 28개 품목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네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의회로 보내가지고 의원님들 갖다드리라고 이메일로 보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이 의회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요
○유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시설안내표지,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아니라요. 세입 최초에 현금으로 해가지고 세출예산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단은 돈이 들어오니까 세입으로 잡는데 뭘로 잡느냐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입 추계를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빠졌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것은 세외수입도 아니고 세출예산도 아닌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 해가지고 연도폐기가 없이 계속 사용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받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비를 구예산으로 해주고 현재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한테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단지 도로점용료는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29개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거겠네요. 개인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사설안내표지판이 지금은 시설운영자가 자기 시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데요. 시에서 디자인 쪽을 강조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보행인이 필요한 안내만 해주게끔 그렇게 시설 안내가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종교시설 같은 것도 시설에서 신청만 하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런 쪽은 시에서 지양을 하고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만 안내표지판을 허가를 내달라는, 그렇게 현재 규정 자체가 강화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천사용료, 이게 다 허가를 받고서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징수율이 82%밖에 안돼요?
그리고 세외수입설명서 182페이지 보고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하셨어요. 2008년도 결산 전망이 2억 6,800인데 2009년도 목표는 2억 1,700이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거 감안해 가지고 낮춰 잡으신 건지, 하천 점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세외수입 추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내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이 금년보다는 세수가 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관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자체는 금년보다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 이건 실제 징수율이 40%밖에 안돼요. 올해 징수액이 올해 1,694만원으로 전망되는데 내년 목표액을 또 4,950을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체계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신 건지.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과태료 관계는요, 아까 얘기한 불법 노점상 쪽의 과태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교의 현수막 같은 거라든가 신청자에 대한 도로위반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현재 봐가지고는 이건 금년도 추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정확하게 추계를 잡았다고 내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지금 봐요 111페이지 세입추계를 보면 2006년도에 4,900 잡아놓으시고 징수는 3,000, 2007년도에는 4,700잡아놓으시고 1,100 징수했고 올해 1,600으로 좀 늘기는 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추계 자체는 아무래도 노점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노점상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보다는 차량으로 노점 하는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요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체납이 많습니다. 체납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압류는 해놓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점상 쪽의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서정순위원   징수율이 낮은 것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추계를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관리과는 그렇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는 세입추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액이 2억 1,700이에요. 그러면 1인당 7,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서정순위원   286페이지, 아까 세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액이 2억 1,700으로 잡혔잖아요.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아놓은 건 아니신가. 한 명이 더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 하더라도 1억 2,200을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연봉이 1인당 7,000정도 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인건비 관계 편성은요 규정대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 퇴직중간정산금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 퇴직중간정산금 7,500만원이 들어가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빼면 한 1억 4,000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00만 정도가 되겠죠. 7,000만원까지는 안 되고.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론 이번에 또 신규로 신설예산에, 285페이지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시설안내표지라면 교회 안내도 있을 것이고 절 안내 표지도 있을 것이고 백화점이다 유치원이다 이런 안내표지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그 안내표지가 서대문구에 현재 몇 개를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허가가 나가는 것은 자세한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50개 미만인데요. 대충 현재 나가있는 것이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철거 등 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정리작업에는 약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짚어드리려고 질의를 하는데 50개의 지주형이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은 여기서 서대문로터리까지만 가도 50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90%는 전부 무허가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기 허가를 냈다가 만료가 지난 철거대상의 설치물이다 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 그 도로를 보행을 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기타 차량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이면도로를 들어가려면 그런 지장물로 인해서 상당한 사고 요인이 되는데 작년에 혹시 지장물 철거가 몇 건이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금년 말고 작년이요?
○서정수위원   금년도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금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아직까지 지장물 철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지장물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예산은 기 집행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그 허가를 득할 때 자진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렇게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확보된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 후에 기간 만료된 그런 지장물들을 파악하셔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놔두니까 누구네 집은 세워둬도 되고 누구는 허가도 안 내주느냐 이런 불편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고 계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빨리 좀 해야 말 그대로 도시가 깨끗해지고 주변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그것을 놔두고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마찰이 예상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규정대로 현재 개선이 가능한 시설안내 표지판은 개선을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복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안내판은 복합적으로 설치를 끝내고 동시에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하여튼 지장물이 허가기간이 도래돼서 더 이상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묵혀둬서 그건 좋은 일이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에 열의를 가지시고 노심초사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토목과 예산안 중에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논의된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자료 290쪽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1쪽의 홍은1동 9-669간 도로개설공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건 홍은 재개발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재개발 확정시까지 저희들이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되게 되면 그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것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은 1, 2년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게 옥천교 바로 위쪽인데요. 홍은 재개발, 정식명칭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음년도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입니다.
이건 자주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요, 옆에 빨간표시로 동그라미 그려놓은 쪽이 화단입니다. 이게 사유지인데 소방차가 꺾으려고 해도 꺾어지지 못해 가지고 불이 나게 되면 위급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금년 12월에 하고 내년에 보상시행을 해서 바로 연간단가로 해서 도로를 만드는 이런 안인데 보상비는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려고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의주로 홍은사거리에서 홍제삼거리간 르네상스 보도정비입니다.
중앙차로제가 내년도에 될 줄 알았는데 내후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중앙차로제를 하게 되면 현행 차로폭으로는 중앙차로제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보도를 축소시켜야 한 차로라도 더 넓혀서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계획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구비가 40%, 시비가 6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르네상스 사업은.
그래서 매년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그러면 이걸 응암로로 변경시키자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얘기가 돼 가지고 뒷장에 25쪽입니다.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로 해서 예산을 똑같이 들이고 거기로 옮겨서 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가좌뉴타운이 진행되고 있고 보도가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말끔하게 정비를 하면 가좌뉴타운도 훨씬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여기 연기해 놓고 이 의주로 쪽은 내년에 중앙차로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연세대 정문 앞에 차도 확장공사인데 이건 양옆에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보도를 철도 밑에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있는 보도가 필요가 없게 됐는데 이게 최근에 철도시설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바람에 당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빨리 철거를 해 줘야 차로로 해서 우회전이라든지 좌회전이 원만하게 되고 이게 진행이 돼야 경찰청하고 협의돼서 빨리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바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이건 독립문 하고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상당히 캄캄하고 우범지대화 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차로제 하면 없어지지 않겠냐 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성산로를 하면서 연대앞이라든지 없앨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통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하는데 단 서울시에 시의원님께서 이걸 용역이 나오면 예산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받을 것 같으면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CCTV 설치해서 우범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000만원 넣은 겁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까 위에 첫 번째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공사인데요, 그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이 교량도 홍은 재개발 추진과정을 봐서 하기로 해서 이걸 삭제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옥천2교.
이게 교대, 북측 교대쪽에 보면 건물이 또 걸려서 건물을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걸로.
다음은 40쪽입니다. 이게 옥천3교인데 현재 거기가 복개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개를 헐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량을 놔주고 복개를 하는 겁니다. 교량을 놔주고 보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 복개가 79년도인가 89년도인가요? 그때 홍수 때문에 넘쳐 가지고, 세검정 일대가 넘친 적이 있어요. 이게 요새 강우강도가 높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우려가 있는 박스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거를 빨리 해야 되고 서울시에다 박스를 빨리 철거해야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교량을 먼저 놓는 공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옥천2교 하고 그위에 교량공사를 포함해서 2억을 뺀 6억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시작해서 교량을 놓기 시작하자 박스는 그 다음에 부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상에서 보고드린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어려운 구재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하나만, 먼저 사업 전에 보도자료 보면 홍은동쪽에 대대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거기 단위별로 재건축하는 건 8개인가 되는데 전체 가구 구간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홍은동 전체를 놓고 대단위 사업계획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홍은동쪽으로 도로개설이니 있는 게 각종 사업이 망라돼 있거든요. 물론 낙후된 지역이니까 나름대로 도로개설 하고 그러는 건 본 위원도 찬성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시 입안이 되고 그런데 도로개설이고 교량이고 이런 게 왜 지금 사업하고 본 전체 사업하고 그게 맞는 건지 만약 그때 가 가지고 도로고 뭐고 해서 다시 변형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건데 그때 가서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나 다시 그런 부분이 있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홍은동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뉴타운화 하겠다고 방송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시작이 되면 최소 5년입니다. 우리가 뉴타운이 시작되려면. 그것도 지역별로 어느 과는 빨리 하고 어느 과는 늦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어떤 데는 도로개설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기다릴 수 없어서. 또 10년 넘어가는 데도 있고 영원히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걸 봐 가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건 뉴타운화하는 구간이 만약에 된다면 홍제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어요. 서울시에 부담없이 요구할 수 있는 현재 홍은동사무소에서 옥천2교까지 800m 정도 되는데 도로가 12m인가 나게 돼 있거든요. 나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정비하면 된다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되는 순간에 어떤 식으로 몇 년도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나와줘야 저희들이 그걸 작성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을 뽑아서 달라고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맞춰서 하고 그 안에 있는 사업은 사업진행 속도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단 유지관리 사업만 넣을 건지 그건 저희들이 봐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열위원   봐가면서 하면 본예산에 다 책정되는데 나중에 불용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전용합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토목과장 서창기   여기에서 크게 홍은1동쪽에 크게 들어간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조정하는 사업은 있어도 긴 진행 중에 조정해서 마지막 보상이 끝나가는 사항은 있어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북아현동에 사업시작은 안 하고 유지관리만 하듯이 것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김영열위원   보상 끝나서 사업시행은 안 하고 보상만 완료하고 있겠다.
○토목과장 서창기   보상은 하고 사업은 중앙통로 일부가 있는데 그건 연단가로 조그만 아스팔트만 연간단가로 해서 추진하고 끝나는 그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보조자료 24쪽하고 25쪽하고 말이에요.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에 14억 2,000인데 구비 40% 시비 60%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이 의주로 건 하고 응암로 것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서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서울시에서 이미 이 금액이 고정이 돼 있어요. 저희들도 응암로는 더놔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기를, 바꾸되 금액은 똑같이 해야 된다 거기도 똑같이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5억 6,800 시비 8억 5,200 해서 14억 2,000만원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응암로를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건 나중에 서울시에 추가로 더 요구해서 하더라도 우선 그 금액에 맞춰서 놓은 겁니다. 서울시 하고 구하고 예산이 같은 개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변경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르네상스 응암로쪽에 말이에요. 그쪽이면 뉴타운 사업지구가 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도면으로 봐도.
○토목과장 서창기   그 부분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 반대쪽 하고 그 끝난 위 지점만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반대쪽을 한다, 반쪽은 안 하고, 지금 뉴타운 포함된 쪽은 안 하고 지금 뉴타운 쪽에 포함이 안 된 반대쪽만 한다 그러면 경계는 은평구하고 나중에 경계가 나오는데
○토목과장 서창기   저 밑에 있습니다. 하천 있는데 불광천을 건너가야 은평구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500m 내지 600m를 더 가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밑으로
○토목과장 서창기   예.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나중에 시비를 더 추가로 요청하겠다. 그런데 왜 그런 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대충 넘어가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점심시간 때 교육지원과 부지 매입건과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도로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위치 아시죠? 어차피 그 땅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많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정원단지 급경사로 인해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낼 건가 해서 용역을 작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논골쪽으로 내는 안 하고, 하나는 정원여중 밑으로 내는 안,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양쪽 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관망을 하다가 최근에 재개발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정원단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도시계획 결정부터 하겠다, 하고 공원에 걸리든 학교에 걸리든 그때 가서 과정부터 싸워나가겠다고 해서 작업지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구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걸리지는 않아요. 서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도로를 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길은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도 S자형으로 가지 않으면 거기는 산꼭대기까지 갈 수 없다, 그러면 S자형으로 가는 방향을 찾다보니까 하나는 논골로 가게 되고, 하나는 정원여중 옆에서 돌아서 나오는 이런 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도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작은 해 보자, 둘 중 하나라도 되면 그게 주민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도면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은 걸리지는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매입 그 건으로 해서 도로가 날 수 있는 곳입니까? 기술적으로, 아니면 도로 환경적으로.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용역 검토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용역에서 검토를 안 하고 거기는 가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나머지 갈 수 있는 곳만 설정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해당부지에는 도로를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면 구입해서 서 의원 얘기대로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갈 수 없다고 그런다면 다른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측량기를 찍으면 차가 거의 정원단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힘든 도로를 또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구입을 하더라도 도로로 낼 수 없는 곳이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289페이지 충정로3가,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되었나봐요. 그죠?
보조사업 페이지 맨 처음인데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뭐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보조자료 보시면 밑에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하고 중복된 데가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빼 버렸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실시계획 변경고시 해가지고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중복구간 제외에서 45m를 빼버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구간이 줄은 거죠.
○서정순위원   세부사업 계획서 보면 68페이지 당초 사업비가 7억 1,000이었다가 17억 5,000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7억 1,000에서 17억 5,000. 그런데 이거 투자 심사는 받으신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원래부터 17억 5,000원인것 같은데,
○서정순위원   당초 7억 1,000. 변경 17억 5,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이 사업 심의할 때도 유상호 위원님 지역구인 것 같은데 예산 별로 안 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토목과장 서창기   작년 11월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늘어나는 과정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단은 7억 1,000에서 보상비, 토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투자심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또 50%이상 증가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규정 있잖아요. 그 절차는 다 따랐다 이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기입만 안 했을 뿐입니다.
○서정순위원   289페이지 도로개설 실시 설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세탁소랑 다 철거할 거잖아요. A, B, C, D 동을. 그러면 도로도 꽤 넓고 일단 가각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1억씩 들여가지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주차장하고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3층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에요. 이왕 주차장을 Tm려면 공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주민들도 차를 많이 댈 수 있게 해달라, 그 대신에 앞에 가리는 그런 건 하지마라 해서 저희들이 지하에 1층, 지상에 2층, 바로 위층에 3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3층 하면 전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를 좀 많이 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축물까지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넣어놨던 겁니다.
○서정순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도로개설 설계라기보다는 주차장 실시설계,
○토목과장 서창기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면 되는데 잔지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놓느냐 그겁니다.
○서정순위원   교통행정과 넘어가야 될 사업 아닌가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들어봐서 대부분 주차장을 원하면 교통행정과로 이 자료를 넘길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도로개설 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투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신규사업 맞죠? 올해 3억 들어가는.
○토목과장 서창기   네. 신규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투자심사 완료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2008년 9월에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투자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한 사업은 없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액수가 큰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토목과장 서창기   공사파트에는 업무추진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4건에 1,75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홍제천 개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부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시비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각종 행사라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 쓸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써가지고 소모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비를 얻어내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상으로 많이 얻어내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조금 부족한데 더 달라고는 못하겠고,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홍제천 155억 얻어내는 그 과정도 이걸 대부분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내용이 도로개설이잖아요. 홍제천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도로개설은 거의 다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서창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아까 벽산아파트 진입로 같은 것도 사실은 3억을 넣어놓고 나머지는 교부금 같은 것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우리 돈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응암로 같은 거, 보도 60대 40 하는 것도 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했거든요.
○서정순위원   290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토목과장 서창기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집을 철거를 한다든지 아스팔트를 긁어내가지고 버리는 건데 이게 단가도 올랐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양이 철거비나 공사비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서정순위원   건설폐기물을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혀 없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없어요. 우리가 입찰을 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폐기물이라는 게 거의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정폐기물도 많이 나가요. 아스콘 같은 거.
○서정순위원   291페이지 관내교통시설물 보수공사도 1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가 더 추가 돼요? 이런 게 산출근거가 더 나와주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내용이
○토목과장 서창기   보조자료에 다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보조자료를 이제 받아서.
세부사업계획서에 산출내역은 나와 있는데 왜 증가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토목과장 서창기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다보면 금년도에 해야 될 게 금년도에 2억 들어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은 물량이 1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못하고 그럼 내년에 추가해서 내년 분하고 올해 추가될 거 하고 합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금년에 2억이면 할 줄 알았는데 1억원어치를 못한 상태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292페이지 제설대책홍보물 800만원×1회인데 이것의 산출근거는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 교육자료하고 그 다음 주민홍보용으로 플래카드라든지 차에 매달고 다니는 거라든지 신문에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서정순위원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는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초기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꺼려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300등을 우선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기존에 50와트거든요, 보안등이. 그런데 이것을 달게 되면 35와트 한 30% 정도 절약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초기투자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나라 경제도 어렵고 어차피 시작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작은 해보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전기료가 엄청 나가더라고요.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297페이지 옥천2교 개량공사를 안 하고 옥천3교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옥천3교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있고 투자 심사도 받지 않은 사업인데 이게 가능해요?
○토목과장 서창기   이것은 소급해서 하려고 합니다. 옥천2교를 하는 과정에서 홍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구 예산을 절약해서 급한 구역에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라든지 이것은 끝나고 나면 바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중기재정계획으로 가면 옥천2교는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옥천3교로 가겠다는 거지요.
○서정순위원   옥천3교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절차를 다 밟아서.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는 안 되는 게, 거기가 복개구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홍제천 예산에 복개구간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 보상해서 차가 서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교량을 만들어 줘야만 양쪽 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행이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옥천3교를 만들어서 통행을 시키고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철거하기 전에 보상을 해서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저희들 복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사도 시급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과장님, 하나면 더 물어봅시다.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하는 게 교육지원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 도로계획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도로계획 한 거 하고 안 한 거하고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현행 도로 나 있는 옆에 건물을 매입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도로는 확장하거나 축소할 의지가 없어요, 저희들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김영열위원   기본적으로 토목과하고는 구태여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영열위원   그쪽에 전체적인 도로 개설 문제, 용역한 부분들은 거기하고 상관없는 것을 용역해서 금년도에 했던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하고는 상관없고 단지 거기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는 거기에서 막바로 도로를 그쪽으로 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용역은 전혀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보조자료 35쪽에 독립문하고 교남지하보도에 있는 발전기 교체가 있는데 교남동 같은 경우는 발전기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2년 전엔가 교체했거든요, 2개 다. 그거를 내구연한하고 한번 더. 하시는 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테니까. 제가 2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결재 다 했던 부분이. 지금 시비 타느라고 설계용역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발전기는 양쪽을 교체한 지가 2년 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재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290쪽에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질의했는데 토목과 같은 경우 시하고 나름대로 접촉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를, 업무차 가셔서 사비 툭툭 털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30만원 더 증액했단 말입니다. 하시려면 이런 거는 이런 기회에 더 증액해서 시책업무추진하는데 그걸 어떻게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와 형평성 맞추느라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쪽에서 아예 동결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다른 데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데 아껴서 써야죠. 더 주시면 좋겠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김영열위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관들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데 줄이더라도.
○토목과장 서창기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할게요.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이 책을 언제 만드셨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좀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왜 저는 안 주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 책을 돌린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멈춰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한테도 나중에 변경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이 책을 묻어 놨었습니다. 아무데도 돌린 데가 없습니다. 단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재개발이 보류됐다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주민들도 언젠가는 나한테 몰려올텐데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시작을 해놓고 안 된다면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묻어놨던 건입니다.
○서정수위원   묻어놨다는 것도 거짓이고요. 저는 이 책을 모 의원한테 어제 받았습니다. 그 의원은 구청에 가서 훔쳐왔네요.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준 것은 없습니다. 그거를 잠시 덮어 두었다가 그게 확정되면 제가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제안자로서 여기에 총 4건이죠. 4건 중에 공사가 몇 건 이루어졌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1건.
○서정수위원   홍제1동은요? 단 1건이라도 이루어지거나 또는 결과 보고가 나왔을 시에는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 관계는 제가 잘못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보고 결과 자료입니다. 결과 자료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보고를 안 하면. 이거 반대하는 쪽지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서 여러 번 만났지요. 만났을 때 주민들하고 저한테 무슨 설명을 했어요? 1안이 스위스호텔 뒤쪽 산을 하는 거고, 2안이 정원여중 정문 쪽이고, 3안이 공터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검토, 용역검토 2년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안자인, 그 지역구 의원인 본인도 모르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용역보고서를 읽어드릴게요. 1안. 우회도로개설 차량 통행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면 유리하다. 정원단지 주민은 우회도로 개설로 차량 통행에 현저하게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안이 논골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홍은동 논골 지역에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다 폭이 8m도 채 안 된다, 이렇게 여기 보고 결과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혼잡 및 주민들의 민원이 불가피하게 예상된다. 근린공원 통과로 자연경관을 저해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안.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도로폭이 10m와 전원단지는 주택재건축이 없습니다. 정원여중 정문부터 있지. 그리고 학교부지 일부 저촉으로 학교 정문 완전히 부셔서 나갑니다. 민원이 우려된다. 어느 학교에서 차량 통행을 시켜 주겠습니까?
그 다음 종단 급경사 구배가 19%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내려고 했던, 본 위원이 오늘 현장 갔던 쪽은 16% 미만입니다. 그것도 증명을 해 드릴게요. 늘푸른아파트 철거에 따른 보상비 과다 및 공사기간 장기 소요, 공사비 및 보상비가 최고가임. 2안이나 3안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이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배부한 도면을 잠시만 봐 주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검토안 1안이라는 꼭지점을 봐 주시면 거기는 행글라이더나 낙하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U자로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에 도면으로 그려놓은 줄선은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등고선이 거기의 낙찰을 충분히 얘기해 줍니다. 보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다리를 놓든가 교량을 놓아야 다리가 가능한데고 그 길이로 따진다면 본 위원이 오늘 현장 가 봤던 쪽으로 예상하는 길이와는 2.5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냈을 경우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희박하다는 것과 두 번째 공원용지를 훼손했을 시에는 대체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고 큰 도로를 만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원 대체 부지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렇다면 1안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불가하다는 것을 오늘 직접 시찰하고 보셨고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사도가 16도 미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어제 과장이 얘기하셨고, 이 자리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정원단지 가각 정리로 265번지에 주차장 공원, 가각 도로 이렇게 한 것이 최초 기획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마 20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벌써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도 도로를 내달라고 했지 거기에 가각정리 해 달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 또한 이번에 올라온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센터를 짓겠다는 것도 번갯불에 콩 튀겨먹는 것도 유분수지. 그것이야말로 장기 기획이 잡혔어야지.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30억을 어느 바보온달이 자기 땅을 평당 300만원에 내놓겠습니까? 대체 대안 부지는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곳, 민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현동훈 구청장님 집 뒤에 똑같은 맹지 크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서울시가 맹지를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도로관리사업소 옆에 가면 엄청난 큰 부지가 있습니다. 현동훈 청장만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를 안 하면 아무도 민원 제기할 사람 없는 너무 좋은 교육 환경 여건이 갖춰진 땅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도 충분하고 정원단지 길은 지금 정원단지 올라가는 가각정리 철거하고 있는 30억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하고 하면 정원단지에서 도로를 낼 필요없이 오늘 서울신문에 나왔던 송도에서 인천신공항까지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런 공사를 하듯이 정원단지 꼭대기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 고가도로를 놓을 수 있는 비용이 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걸러주실 부분은 과장님께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연관성이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여기에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면서 할 필요없이 대체 부지로 도로관리사업소 옆 부지를 매입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지금 아무리 서울시 땅이 앞에 맹지로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뒤에 땅을 가진 사람이 앞 땅을 사자고 할 때는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토목 전문가로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스페이스와 이쪽 논골 스페이스는 거의 희박하고 논골에도 지금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8m 미만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우회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어렵고 그 스페이스의 반밖에 안 되는 이쪽 길을 닦았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방문했던 자리를 닦았을 때, 우리가 흑산도에 가서 흑산도 산을 넘을 때 곱창길이라고, 밑에 있는데 지금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돼지곱창처럼 생겼다고 해서 곱창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의 길도 있습니다. 설악산에 세 갈래 길이 있죠. 오색약수 넘어가는 길이 있고 진부 넘어가는 길 한계령이 있고 이렇듯이 거기는 경사도가 높아서 길을 못 닦습니까? 여기는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경사도 있습디까? 여기에 그려진 등고선과 현지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셨고 등고선 이쪽은 되고,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허황한 용역이에요. 멀쩡한 집 지어가지고 입주한 지 3년 밖에 안 된 푸른아파트인가 그것을 때려부수고 지나가자는 얘기를 안 하나 산을 가로질러 가지고 낭떠러지에 교량을 만들어서 지나가자는 얘기나 여기에 나무도 별로 없고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S자도 아니고 평길이나 다름없이 S자 형식의 도로를 만드는데 얼마만큼 힘들겠느냐. 현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정원단지 길보다 더 완만합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더 가파르다 해도 공사할 수 있는 게 현재 토목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좀 위험하다 싶은 데는 옹벽을 쳐서 만들면 되고, 도로 평평한 데 공짜로 먹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비는 엄청나게 절감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까 제일 중요한 말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번에 정원여중 정문 앞에 재건축이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가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면 그쪽은 도로가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늘푸른아파트인가 늘안푸른아파트인가 그 뒤쪽은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부터라도 닦아놔야 되는데 닦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는 완전 절벽입니다. 90도의 절벽을 옹벽을 쳐서 지나가야 되는, 집을 수십 채를 헐어가면서, 정문까지 가기까지는. 그것보다는 이쪽이 월등히 낫다 라는 것은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은, 아까 그대로 제가 속기를 했습니다.
재건축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셨고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해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곳은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용역을 하셨고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몇 번이나 이 길이 제일 비용이 적습니다 하고 가르쳐준 쪽에는, 경사도 경사도 그러는데 여기만큼 경사도가 적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안 중에. 그렇다면 제일 적은 비용이고 또 이번에 마침 이 천 몇백 평의 땅이 나왔잖아요. 이 땅으로 이 도로를, 공원 용지를 훼손하려면 대차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대차하고, 30억, 아니 50억 주고 사자고요. 사서 이것을 길 내는데 공원 훼손한 양만큼 대차부지로 내놓고 이것을 길 내면 모든 것이 안전하게 해결되는데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또 30억을 가지고 거짓말처럼 건드려놓고 200억을 나중에 사업을 한다? 3만원만 줘도 이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겪어보셨죠? 265의 정원단지 입구 가각정리. 1원만 갖다 걸쳐놔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체부지를 내가 대안을 안 내놓은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 고집한다면 여기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해주겠다. 주민들한테 어느 쪽으로 길 내면 좋은지 물어봤습니까? 저하고 가서 물어봤죠?
어느 쪽이든 내만 달라고 했는데 낼 수 없는 불가사항만 헛돈 들여 가지고 나온 꼴이 됐어요. 결과보고서 자료. 그러니까 보고서를 꽁꽁 숨겨놓고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정말 말씀대로 재건축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요. 여기는 재건축 재자도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거의 불가능한 재건축 단지예요. 그걸 먼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이것을 발표하면 어쨌든 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발표는 못 하고 깔고 앉아있고 다른 데는 공사를 하고 완료를 하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너무 본 위원을 속상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길을 못 낸다고 하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성질이 그래요. 내가 용역 한번 내서 정말 법인체 전문기관에 내볼까요? 우리처럼 2억 달라 1억 달라 아니예요. 1, 2천이면 나 해결 봐요. 그렇게 해왔을 때 가능하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진다면 내일 당장 용역 들어갑니다.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용역 맡길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데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지점까지 갈 때는 높이 차원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S 방향으로 가게 되면 높이차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직선으로 갈 때 그게 과연 경사가 완만하다고 보겠느냐 이거예요.
○서정수위원   아, 잠깐만요. 참 속상하시네.
직선도로를 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직선도로는 대한민국이 전부 다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악산도 S자 하다못해 흑산도도 그 짧은 거리도 한 열 구비가 넘는 완전 곱창, 내가 잠시 후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곱창도로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직선도로를 내달라고 그랬습니까? S자는 가능하고 직선도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잘못되신 겁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S자 중에서 길이가 길어야 경사도가 완만해 집니다. 길이가 짧게 되면 경사도가 높아지죠, 상대로.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측량기를 가져와서 표고차를 한 번 재보겠지만 그런 개념이고요. 교육지원과에서 거기다 건축하는 행위는 저는 어저께 처음 알았지 지금 한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게 거기에 도로를 내야 된다 안 된다는 그건 차후 문제를 떠나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땅을 거기다 사놓은 것은 제가 어제 처음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맹지에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맹지는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맹지는 안 되는 거고, 제가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양쪽도로가 어렵습니다, 사실 도로 내기가. 그러니까 정원단지 여태까지 도로를 못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공원내 시설로 도로를 포함시켜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도와주십시오. 서울시에 진정을 내서라도 올릴 때 우리 도로가 없어서 못 사니까 논골 쪽으로 내면 공원내 도로시설로 해서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잘 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예요.
정원단지에 도로가 안 된다면 안 되니까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 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 의지를 가지고 한 거죠.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원단지에서 해달라고 하면 한 번 해보자.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한 번 해보자. 그런 관념으로 시작한 거죠.
○서정수위원   과장님께 제가 언성이 높아진 것은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교육지원과장한테 정말 잠시 잠깐 착각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어요. 과장님한테 화를 내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제가 묻고 있고, 여기도 맹지예요. 맹지도 지을 수 있는 맹지가 있고 지을 수 없는 맹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맹지를 만든 땅이 서울시 땅인데 묘하게 거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땅은 맹지인데 뒤에 있는 땅 주인이 서울시에 가서 집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맹지가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 집 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묘하게 교육지원과에서 시설하겠다는 이 부분도 앞에 서울시가 한 100여 평 깔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뒤의 땅이 맹지라는 겁니다. 다 나대지인데.
맹지가 뭡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맹인이라 하듯이 땅도 앞이 보이지 않는 땅은 맹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맹지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맹지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샀을 때는 다 서울시 땅이 되는데?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S자다 일자다 그런 것을 떠나서 S자가 아니라 Z자를 만들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토목기술, 가보셨지만 저게 무슨, 물론 측량을 해서 위에 꼭지점 밑에 꼭지점 놓으면 경사도가 16도가 나오죠.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그래서 S자가 필요하고 Z자가 필요하고, 여기는 여기에 현재 그려진 등고선보다 더 완만하다는 것은 과거에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정원단지만 조성이 됐고. 이쪽이 정원단지보다 터가 더 좋은 터입니다.
왜? 그 터를 팔아먹은 이 모씨께서 좋은 쪽만 다 남겨놓고 최악산만 다 팔아먹었어요. 그 당시에, 40년 전에. 제가 거기에 집을 사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짧은 스페이스, 보시면 알지만 이 1안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도로를 내서 이렇게 산을 한 바퀴 둘러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도로와 요 구간의 차이를 한 번 보시라고요. 여기는 낙하산을 타든지, 여기 등고선을 보세요. 이건 등고선보다 실제로 가면 완전히 이렇습니다. 교량을 놓든지. 아시잖아요. 터널을 뚫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을 절개해서 어마어마한 옹벽을 쳐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거리에 S자 간단합니다. 그렇게 절개 부분도 없고. 여기에 훼손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보충하겠다. 여기를 공원화 하고 여기를 해 주겠다. 대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는 잊어버리십시오. 교육지원과는 거기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대안 자료를 내가 제시도 했고.
○토목과장 서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정수위원   할 의지가 있으면 그걸 왜 묵혀놔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논골에서 근린공원을 통과해서 하는 안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논골 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그것을 빙자해서 이것을 한 번 해보자 했던 거고요. 그쪽으로 걸어가 보시면 알지만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저도 한 번 걸어봤어요. 물론 중간에 교량 짧은 거 하나 놓게 되면 아주 완만하게 갈 수 그런 거리거든요. 거리가 좀 멀어진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만치 한 번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이 끝났지만 끝났어도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와서 해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측량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조를 해서 “왜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한 했어.”하고 저는 할 수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정철   잠깐만요, 이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들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5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불가능보다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안이 그 안대로 되는 건지 다른 안이 있는 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 것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대략 지금 5년쯤 기간이 흘렀으면 그 안이 나왔어야 돼요. 이게 1억 5,000을 들여서 연구 용역한 책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담당의원으로는 엄청 화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논의가 되었으니까 지금 1,136평인가에 대해서 서 위원님은 거기로 길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지금 거기도 안 가보시고 처음 들어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내일까지 결정을 합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철   네, 말씀하세요.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억 5,000이 아니고 2억 5,000에 4건의 용역이 나갔는데 문제는 저는 어느 방향이든 기본, 제가 아는 상식 또는 누가 봐도 상식 선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안, 2안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짧은 교량, 교량이 왜 필요해요. 제가 일본말을 한번 쓰겠는데 노깡 하나 묻어버리고 흙으로 메꾸지. 교량을 놓는다 하면 그만큼 등고선이 깊어서 엄청난 낙차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교량 값이면 여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사가 되고 또 이런 기회가 없다는 것, 땅을 대차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교육지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교육지원 막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안도 제시했고 땅 부지까지 제시했고 또 한 가지는 돈은 먼저 주면 안 돼요. 먼저, 지금까지 265의 가각정리 부분 지금 30억 들어가는 부분도 1억 걸쳐놓으면서 사업을 하는데 1억 걸치기 전에 뭘 했겠습니까? 공람을 하고 도시계획을 잡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자금이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그때 돈 줘도 늦지 않아요. 예비비로 남겨놨다 줘도 충분합니다. 몫을 그 몫으로 딱 지정돼서.
그러나 아까 보셨듯이 2안 3안쪽으로 만약에 도로를 돌리는 거다,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무슨 도로 하나 내는데 200억 300억 투자할 이유가 아니에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불가피할 때는 2,000억이라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리고 땅이 있는데 대차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있는 밥풀을 왼손으로 떼어먹어요. 오른손으로 떼어먹으면 되는데 어느 바보는 여기 것을 여기 갖다 놓고 왼손을 돌려서 떼어먹고 다시 먹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사업과 여기에 오늘 나갔던 현장사업은 이제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분리시켜서 따로 따로 생각해 주세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위원장 김정철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열위원   좋으신 얘긴데 정말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지역구 관리하시고 그런 건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런데 오늘은 예산에서 지금 토목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거기에 협의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고 지금 용역결과서가 책자가 나와 있는 거 그건 저도 그 책자를 처음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한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는데 단하나 어린이교육문화센터를 거기 부지에다가 건립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이지 그 부분을 도로를 내기 때문에 거기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있는 부지 자체가 대토가 어디 있고 그건 차후의 문제죠. 차후의 문제입니다. 대토는 대토해서 활용할 데 있으면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지를 선정해서 여기다가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하는 안이 나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도가 그것 말고도 다른 용도가 있고 다 하니까 이렇게 돼서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 그 위치에다가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의회에서 봤을 때 그 부지가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우리 그것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2, 제3의 안이 나오고 제4의 안이 나오고. 그건 기획하는 분들이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건 그 부지 자체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지에다가 어린이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걸 갖다가 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토지보상, 구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심의를 해줬어요, 기히.
설명을 들어서 아, 이건 우리 토지보상 심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해서 심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심의를 해 줘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그게 토지매입비가 30억이 책정돼 있어서 그 부분이 30억이 책정되는 그 부분, 우리한테도 30억이 토지보상비로   30억이고 매입비도 30억이고 다시 신축비로 토지가 보상협의가 되면 두 사람, 필지는 세 필지였는데 실제적으로 4필지인데 거기 자료로 보면 구유재산 취득 심의자료에는 4필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시유지였고 한 부분은 동명이 2필지라고 가지고 또 한 사람이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3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목은 임야로 돼 있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걸 지금 거기가 좁은 땅덩어리에 서대문에 그렇게 여유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거고 그런데 특히 어린이 교육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실 전혀 없었던 걸 그 정도 부지가 매입돼서 하면 충분히 나름대로 국비, 시비도 보조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왜 공론화가 안 되고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걸 공론화시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모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 번 얘기가 난 건 두 번 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심의돼서 문제가 도시계획 나름대로 구획선으로 묶여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용에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기증하는 사람도 있죠.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뭐 기증했다고 해서 다 훌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건 한번 얘기가 나고 그 다음에 그게 결렬되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팔려고 그러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예산 심의에서 그 부분을 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인데 요는 우리가 그 부지를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을 적에는 그 부지에 어린이교육문화센터 자체는 적합하다, 이런 부지는 정말 구하기 어려웠다 해서 저희가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30억이 토지구입비로 우리한테 심의가 와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은 우리 토목과 하고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후에 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지매입하는 그거 하고는 난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것하고 이것 하고 다른 게 아니고 절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돈을 줘서 어떻게 타당성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안 되면 제3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읽어 드렸지만 여기서는 양쪽 다 불가 쪽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못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쪽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도, 왜 불가하냐면 수천억 들어가거나 수백억 들어가면 가능하죠.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서대문구가. 네 돈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절감해서 그보다 몇 십배 몇 백배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돈으로 도로를 낼 수 있으면 내는 거지 그리고 항상 그런 공무원에서 나온 얘기대로라면 공원을 훼손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훼손한 만큼의 대차부지가 필요하고 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특별조치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리한 걸로 다 나와 있어요. 불리하다는 건 뭐예요.
어느 공문서에 완벽하게 안 된다라고 됩니까? 안 되는 뉘앙스를 깔아놓는 거, 여기는 그것보다 더 한 것 몇 가지의 안 되는 방법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되는 방법으로 가자는 거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전체가 합의가 돼야지 합의도 안 되고 그 지역 의원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사표 쓰고 그만둬야지. 의원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들고 와서 이거 하겠다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서로 합의가 된 뒤에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265번지 가각정리 같은 사태 또 나요.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안 될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 해요. 왜 그러냐 주민들 동원해서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 도로 낼 부분에 엉뚱한 짓거리한다라고 해 봐요. 난리가 날 부분이에요. 도로를 안내더라도.
어떻게 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의회가 있습니까? 집행부는 제가 엊그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원하고 상식선에서 일을 하자는 얘긴데 그 부분을 이상한 쪽으로 돌리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제시해 줬고 또 그 보다 더 큰, 10배 더 큰 땅이 바로 인접에 붙어있는 땅이 조만간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에 한다 어디에 한다 하는데 땅은 천지에요. 왜 돈부터 달라고 해요. 언제는 도시계획부터 그어놓고, 비밀리에 그어놓고 공람도 안 하고 무슨, 만약에 불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반대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자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연구검토를 좀 더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쪽보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가능성 있는 도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20억이고 30억이고 1억이고 잡아드리면 일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하고 실제로 기술자적인 측면하고 보는 것 하고 틀리니까 우선은 위원님 얘기가 맞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보는 것하고 좀 틀리다 그러면 기존에 논골로 가는 거라든지 학교가 이쪽으로 가는거라든지 어렵지만 제가 추진하려고 용역했던 거고 추진이 안 되는 거 4건을 저희들이 용역을 합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건이 시행되고요 나머지가 어렵지만, 제 의지는 그때 그랬어요. 여태까지 정원단지가 몇 십년 돼도 한 번도 도로를 못 냈지만 내가 한 번 해 보겠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거지, 그거 보고서에는 물론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냈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 얘기해 주신 그 코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 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찍어서 바로 높이 차라든지 이런 걸 재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건 한 번 해서 위원님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제 그 건에서 충분히 얘기들을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감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감액된 내용은 자전거 이용 시설물정비 자전거대여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300페이지 중간 정도에 뵈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교통개선중기계획수립 용역비 해서 2억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그게 다 전액 삭감되었고요, 다음은 302쪽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전거 주차장 정비 해 가지고 보관대 신설 해서 1,25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위원장 김정철   잠깐 과장님, 감액된 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2억 5,000이 감액이 됐으면 이것 수용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감액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의견은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여소 노후자전거 교체 해가지고 7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5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6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그린파킹 홍보안내책자 해 가지고 4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2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3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교통개선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00쪽입니다.
교통개선 중기계획 연구용역 사업설명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뉴타운이라든가 서부경전철사업, 수도권 광역개발 등 해서 도시교통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맞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하고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었고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시면 중앙버스 전용차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설치 등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라든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차장건설, 도로개설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수요 분석을 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고 또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환경 및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서부경전철이 추진 중에 있는데 또 다른 경전철 등 신교통 도입방안 등의 연구도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노선이 과연 적정한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태까지는 교통 하면 항상 차량 위주로만 생각해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문구를 지나는 중심도로인 의주로라든가 신촌로 그런 도로 등에 있는 고가도로의 존치여부 또 주요 교통정체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선방안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방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 또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따져서 개선방안도 제출하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대문구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이 뜻을 헤아리셔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을 원안 가결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내가 물을게 아닌데 교통개선 중기계획 연구용역 말입니다. 용역,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우선 말 그대로 지자체장이 주민들한테 제일 다가가려면 청소문제하고 교통문제만 해결하면 지자체장 다 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건데, 지금 교통 중장기계획이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재울 뉴타운 시작해서 다 뜯어놓고 그 다음 북아현 뉴타운 해가지고 전체가 25만평인가 26만평인가 그렇게 두 군데 다 되어 있고, 홍은동 전체를 지금 또 뒤집어놓고 그러면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우시는데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그 다음에 홍제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일대 전체가 또 뒤집어지고, 그럼 실제적으로 남아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봤자, 도로가 바뀌어져버리는데 이게 해결이 다 된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의주로도 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뭐 하고 있는 게 다 걸려 있는 데가 없거든. 연희로나 있을까? 그런데 구비 2억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2009년도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럼 용역은 참 좋은데 그 용역이 접목되는 게 실 주민들의 교통생활하고 밀접해야 되는데 나머지 다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결과 가지고, 그 관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바 있는데 각종 뉴타운 등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또 의주로 중앙버스쪽 노선도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뉴타운 안에라든가 뉴타운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뉴타운하고 대중교통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수요공급이 데이터도 나오지도 않고 말 그대로 설계용역가지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고 결국은 그거 따로 이거 따로 놀면 요는 학술적인 가치는 있다손 치더라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전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2억 5,000씩 막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을 그러지 않아도 금방 1억 5,000, 2억 5,000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용역이라면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이 될텐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이해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단지들도 다 형성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뉴타운이고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온다는 그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우리 서대문구에서 교통행정을 저도 2년 반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기계획이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방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함으로서 그 동안에 우리 서대문구 교통수요가 요구되는 데가 어디고 또 각종 데이터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각종 데이터가 나오면서 앞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향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뉴타운을 계획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용역에 붙이면 그리고 그 용역을 하면서 의견도 같이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하시죠. 뉴타운이다 뭐다는 전부 교통영향평가가 우선 제1차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심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각 단지마다 집단으로 되는 건 조그만 유발만 되어도 교통영향평가는 구간구간마다 다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 하나만 더 답변해 주시죠. 계약직으로 교통전문가이신 분들이 두 분 계약되어 있지요? 그 계약직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계약 연봉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3,6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영열위원   기본급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연봉이니까 다 포함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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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연봉이니까 다 포함된 거죠. 수당이란 개념이 없고요. 그 사람들은 연봉으로.
○김영열위원   그분들은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일반 직원들하고 똑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분들은 라이센스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특별 라이센스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고요. 그 사람들은 대학교를 교통과 관련된 과를 전공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교통행정이라든지 지도니 이런 교통 분야에 대해서 학사학위소지자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김영열위원   그분들 예약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10년 됐습니다. 그분들 힘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범위도 많고요. 용역 붙이려고 하는 회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통 분야에서는 제1인자급 회사한테 용역을 붙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에 대해 일반인보다 약간 더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특채한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이거하고 자꾸 논란이 되는 거 같은데 그분들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분들의 일은 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신 교통, 경전철 그런 것도 추진하고요.
○김영열위원   경전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경전철도 그분들이 추진했습니다, 같이. 이번에 서부경전철 유치했지 않습니까?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걸 만들 때도 우리 일반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일정한 도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동차로 다 돌려서 다나옵니다. 그런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도로표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교통신호 개선도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요. 중기계획에서 나온 것처럼 서대문구 전반적인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력도 적고요. 그 사람들은 국지적인 것을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도 교통용역은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안해서 시하고 접목돼서 결국 큰 도로는 다 시가 점유하고 있고 우리가 한다고 해 봐야 소로만 중장기가 될 텐데. 대로변은 전부 시에서 다 관장하고 있어서 거기서 인허가를 다 하고 있는데. 노선버스 하나 늘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의주로라든가 신촌로라든가 그런 큰 도로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서울시와 접촉해서 우리 의견도 반영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분.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2년 반 근무하셨다고요. 그러면 용역과 관련돼서 우리 서대문 교통 전체적인 환경 데이터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애석하게도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취임부터 그런 것도 없이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하고 교통 관련해서 예산을 따온다거나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데이터도 없이 했다는 것인데 그거 말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해서, 진짜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진짜 반성한 겁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관련 직원들이, 저희가 막말로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교통 전문직 보고 자네들 10년 넘게 서대문구에서 교통전문직이라고 근무하면서 자네들 한 게 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무슨 민원이나 발생하면 그것이나 해결하는 것으로 끝났지 않느냐 여태까지 서대문구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나 있느냐 보행이라든가 큰 도로, 적은 도로, 정체되는 부분, 버스노선이 과연 이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거라든가 교통신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 전철역 부분 같은 데도 많이 막힙니다. 또 지금은 더 더욱이 자전거가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난감해 했습니다. 했지만 꼭 이 사업은 우리 서대문구 교통 행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또 고해성사처럼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궁금한 거 그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시에서 보통 전체적인 큰 틀의 도로 계획이나 교통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데 그 용역결과를 우리가 계획 수립하기는 힘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물론 의주로라든가 큰 도로 개설된 거 자체를 우리가 코스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시에서 보지 못한 문제점을 우리는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건의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 건의도 하고요.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점입니다. 시에서 하는 용역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이다 여러 가지 재개발이다 해서 하는데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발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교통환경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건설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세대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교통혼잡이나 은평뉴타운처럼 입주 안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각 단지별로 하는 뉴타운이나 이런 데서도 각각의 교통영향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일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보면 구청 생긴 이래로 처음 하는 용역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야말로 신호등 하나, 건널목 하나, 주차장 하나, 자전거 도로 하나 이런 것을 섬세하게 하실 수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과별로 데이터가 전달돼서 토목과, 도시계획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진짜 적정 타당한 것인지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가 경제도 어려운데 2억 5,000만원을 과연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했었지만 역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교통관련 계획 표준 품셈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산출했고요. 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라고 해서 과학기술 공고 나온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산출해 본 결과 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교통개선 중기계획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타 구 사례는 알아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타구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인근 마포구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일방통행로를 개설했다든지 자전거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사업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런 용역 결과 속에서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샘플이라든지 타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런 자료까지 깔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금액면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든지. 우리 구보다 먼저 시행한 다른 구들의 사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다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다른 구에서 만든 책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거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도입되면서 중기계획하고 비교를 하면서 서로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기계획 쪽으로 가면서 그대로 가기 뭐하면 약간의 수정도 가하면서 중기계획의 틀 속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단기계획에 해당하는 것이죠. 저 이 사업,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혹시 수집한 샘플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우리 구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 구에서는 이런 용역 한 사례가 있다면 금액이라든지 효과라든지 25개 구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몇 개 구라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마음이 조금 움직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 강사 수당이 나왔거든요. 300페이지 하단부 용역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 사업은 금년도에 초등학교 네 군데하고 구청, 장애인복지관, 마을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강사님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수님을 추천 받아서 그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정순위원   교수님이 1시간에 10만원 받고 나오시나요? 강의 질은 괜찮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이 좋았습니다. 화면을 보여 줘 가면서 했고요. 상당히 쇼킹한 것도 봤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도저히 이런 장소에서는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상황들을 이분이 화면화해서 보여 주시는데 직원들의 비명 소리가 납니다, 깜짝깜짝 놀라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이런 교육이 있음으로써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서정순위원   저도 참 좋은 교육인 거 같아서. 이런 좋은 교육이면 예산을 증액시켜야죠. 강사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런 좋은 교육 있으면 의원들도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301페이지에 시설비 보수 및 교체, 8개소를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포괄로 잡아 놓은 거예요? 3,600만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어떤 데를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예상치입니다. 이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 시설비가 900만원 증액됐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시설비 전체로요?
○서정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구체적으로보다도 전체적으로 추산하다보니까 9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사실 보수, 교체 이런 것은 담당자가 여태까지 출장을 나가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내년에 발생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 판단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보수 및 교체에서 작년에 2,700이었는데 3,600이 됐거든요. 이렇게 금방 나와야죠. 작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업도 있지만. 그러면 다니면서 어디어디가 했으면 좋겠더라, 나와 있잖아요. 이것까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부사업계획서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물론 세부사업계획서에는 나왔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예산심의 전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예산안이랑 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그대로 제출한 과가 굉장히 많아요. 산출근거를 상세히 해주고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근거를 제시해 준 과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플래카드도 보니까 계속 나오는 얘긴데 9만원으로 잡혔거든요. 3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거 대짜리인가요? 타과에서는 대체로 7만원으로 많이 잡았거든요. 9만원 짜리로 잡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좀 통일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302페이지에 보관대 신설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관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전체 금액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한 건데요? 보관대 5조, 다섯 군데를 어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여기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어디라는 것보다도요, 보관대가 노후화된 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또 주민분들이 여기다가 신설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어디가 낡았으니까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근거 자료들이 현장 출장 점검을 통해서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사전자료 없이 내년에 발생할 사업에 대해서 포괄로 잡아놓는다 그건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민원이 1년 기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수년 동안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것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어디어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융통성이 없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는 대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책정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보관대를 신설하고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예산의 원칙에 융통성, 탄력성의 원칙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는 포괄사업비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은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는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여소, 노후자전거 교체에서도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단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25만원이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짜리 자전거를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부분이 중국 제품으로서 안전성이 많이 결여되고 고장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AS같은 것이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더 좋은 자전거를 공급해 가지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만원 짜리 정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것도 카탈로그 이런 자료를 수집하셨을 텐데 그런 것도 한 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06페이지에 물가정보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과들도 많이. 이게 어떤 책인지, 혹시 우리 구의회에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 번 샘플을 보고싶더라고요. 뭘 사는데 참고하는 자료입니까? 306페이지에 물가정보지라는 것을 과별로 많이 구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물가정보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별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가정보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개선중기계획 수요에 관한 것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타구 연구결과, 보셨다는 것, 그것을 한 번 갖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주는 건데 저희들도 그 책자를 확인해야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은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 7,000 정도가 자전거 거기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다 자전거 보관대, 대여소 이런 종류만 있지 자전거도로 확충은 없습니다. 그게 토목과하고 같이 어떤 협력을 할 사항이지만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도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데 많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평지가 아니고 구릉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것이 폭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인도를 줄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홍제천에 홍제천변 종합정비를 할 때 그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번에 연남동 차도를 줄여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그 부분을 저희 직원하고 직접 같이 갔습니다. 연남동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거의 한 3㎞내지는 4㎞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쪽 도로는 상당히 도로가 크면서 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도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서대문구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 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려면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군데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섣불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보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현대교통 쪽으로 흐르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천변도로. 그 도로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쪽 충암고등학교에서 현대교통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 응암로 북가좌1동 한양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은평구 쪽으로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도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타당성을 조사하셔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 안 됐고 천상 내후년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말로만 하신 거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런 것도 교통중기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제시 좀 해주시고요. 검토하셨으면 결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7쪽 보시면 1억 5,504만 4,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50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억 9,764만 4,000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7억 9,91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도 총 69억 9,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은 5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책자 하단에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동분이 되겠습니다.
705만 6,000원 중 470만 4,000원을 심각한 235만 2,000원으로 하고 삭감액 중 170만원을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동 주차단속 활동 포상금으로 최우수동 50만원 1개 동, 우수동 30만원 2개 동, 장려동 20만원 3개 동으로 편성하고 삭감된 잔액 300만 4,000원과 책자 536쪽 그린파킹 조정 일반운영비 중 홍보책자 안내에서 삭감된 120만원은 총 420만 4,000원을 예비비로 상계처리 했습니다. 539쪽 예비비를 5억 1,45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업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539쪽에 예비비를 증가해서 남아있는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질 것이고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서정수위원   그러면 그건 올 예산에서 불용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불용처리 항상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운영비에 일반운영 관리비에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531쪽에 감액부분에 470만 4,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자 급식비 이건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뭘 하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러면 6명으로 잡았는데 2명으로 잡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검토한 결과 2명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서정수위원   이 부분은 수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어차피 동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 가지고 동별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늘려줬습니다.
○서정수위원   뜻은 여러 가지 내포할 수 있지만 전액 삭감해도 문제성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상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의 과반 이상 삭감되었고 봉급을 받고 야간수당을 받고 한데 무슨 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과감한 삭감에서 수용해 주시니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인지 몰라도 그럼 이왕이면 당당하게 근무를 더 하시는 쪽으로 해서 전액삭감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사실 주차단속 업무로 그런 관계가 정말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삭감 부분에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원안에 705만 6,000원에 대한 그대로를 얘기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235만 2,000원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상비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손댈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봉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수당도 받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과하게 타가도 되겠느냐는 쪽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 소관 프린터가 총 몇 개입니까? 아까 저한테 준 자료보니까 11대인가 12대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종류별로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6대입니다.
○변녹진위원   6대요? 아닌데요. 308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서 거기에 보면 흑백프린터 칼라프린터 해 가지고 흑백은 개수가 안 나왔는데 1대라고치고 칼라가 4개니까 5대죠. 맞습니까? 308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5대잖아요, 그게. 예산서 308페이지, 예산서 보세요. 본예산서 안.
거기 보면 흑백하고 칼라하고 한 대 있고 4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페이지 수가 착오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변녹진위원   있잖아요. 308페이지만 보시라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봤습니까? 몇 대입니까? 5대죠. 질문에만 대답하시라고요. 뭡니까? 이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대수가 아니고 흑백해서 4회 정도 소모품으로 소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녹진위원   아, 횟수로 4개씩. 그 얘기에요. 프린터 개수가 아니라.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토탈 12월까지 쓴 게 1,620만원정도 맞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870만원 쓰고.
그러면 540페이지에   면 3,31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 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삭감을 보니까 1,600정도 썼으니까 올해, 좀 더 열심히 일하신다고 해 가지고 한 1,800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충분하시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거기다 200만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 정도.
○변녹진위원   원래 1,600 올해 다 썼는데 200 보태서 1,800인데요. 1,800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현재 11월까지 뽑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0 정도 해야겠네. 그래요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교통지도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치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내는 게 관성적으로 예산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프린트 소모품이나 복사용지나 이게 별개 아닌데 각과에서 조금씩만 인원수 비례 그 다음에 업무량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될텐데 해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지도과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린터 소모품 제가 체크해 보니까 거의 1,000만원이 넘게 과다책정 돼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예산책정할 때 과장님 섬세하게 보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프린터 소모품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하는 말씀인데 예산절감 사례 중에 하나로 뽑힌 게 경남도인가 토너농도를 한 단계만 낮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례가 신문에 나왔으니까 예산팀에서 나와 계시니까 그걸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잘 벤치마킹해서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이 307페이지에도 단속원 피복비가 나와 있고요. 동복 8만원 1착 9명 그리고 308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그런데 531페이지 특별회계로 가면 여기에도 주차단속원 피복비가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 요. 여기 동복 8만원인데 주차단속원은 14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부츠 이런 것도 일반회계는 5만 5,000원인데 여기는 15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따지진 않았지 주차단속 관계는 여직원 관계고요. 이쪽에 전용차선이라든가 단속복 관계는 남자직원들 관계입니다.
○서정순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라기보다는 성별의 차이다. 그런데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 대상이 남녀 말고 또 차이점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차이점은 우선 남자옷 하고 여자옷 하고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느냐.
○서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능직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차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기능직입니다. 몇 명만 일반직이고요. 버스,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다 남자인데 일반직 몇 명만 있고 다 기능직입니다.
○서정순위원   여성우대를 하는 건 저도 환영하는데 아무리 남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주차단속원은 밖에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이거 과연 합리적인지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비비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그런데 아까 토목과에서 그 말 많았던 정원단지 건 아시죠. 265-2일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조금 아까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이름은 도로개설비라고 하지만 3단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잡혀야지 왜 토목과 사업으로 잡혔는지 그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거랑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걸 쓰는 것이 더 유리한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일정액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 공사 확보 관계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관리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기회를 놓쳤는데 정말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전액 구비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로 하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제가 만약에 토목과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잡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뭐였느냐 그것을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성격이라고 그러면 용도를 주차장 사업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녹지를 할 것이냐, 주차장을 할 것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뭐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남은 거에다가 뭐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사안이라서 저도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애초에 목적이 이름은 가각정리였지만 그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과 그 남은 공간을 소공원으로 만들겠다, 그게 주된 사업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무과장님께 여쭤 본거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 과태료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보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조하냐, 평소에도 저조하지만 또한 체납이 많이 남아있어요.
15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오래 되고 받을 수 없는 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조사를 많이 해놓고 내년에는 많이 처분을 하려고 해요.
○서정순위원   자동차 관련해서는 압류를 100%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차처리를 한다거나 할 때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어디다 버리고 간다거나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고서는 결손처분을 해야될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결손처분할 사유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하도 오래되고 그런 거는 시효중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을 시킨 근거자료를 찾기 힘들고 그래가지고서 오래된 부분은 결손처분을 시키려고 그러고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의 압류관계 그런 건 옛날에는 압류가 되면 이전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바뀌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것은 법이 바뀐 사항이니까요.
○서정순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붙일 수 있고 이의신청 전에 냈을 때는 20%를 감액해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바뀐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번에 20% 감면이라든가 최소 77%까지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진납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프린터소모품이 400얼마 잡혀있어요. 저는 그걸 프린터 대수로 생각했는데 소모품이라면 아까 2,000만원이면 되신다니까 그건 날려도 되는 거죠? 그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까 그것은 특별회계 프린터 해서 1,000만원 정도 하고 2,000만원으로 잡아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변녹진위원   2,000만원으로 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그것만 필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300페이지에 보면 또 있거든 프린터소모품이 400얼마. 이게 저는 프린터 대수로 생각을 했는데 프린터소모품이라고 하니까 이건 날려도 되지 않나 이거죠. 필요 없는 것 아니지 않느냐, 맞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2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앞에는 일반회계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이게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특별회계 것만입니다.
○변녹진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프린터 소모품비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같은 프린터 대수가 틀린가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장비 쪽은 예산이 사업별로 다 쪼개져가지고 다르게 돼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통지도과에서 쓰는 프린터 대수가 총 6대 아닙니까? 6대에 대한 1년 사용치가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나온 게 다 된 건데 또 일반회계에 400얼마가 잡혀있으니까 이건 날려도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 날려도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소모품 관계는 깊이 신경을 못 써서 그런데요, 결국은 뽑아다 드린 거는 특별회계 것만 뽑아 드린 거예요.
○변녹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총 프린터 6대 있지요? 6대가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원 아니에요. 1년 쓸 수 있다고 보낸 게. 그것만 하면 나머지 필요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데 일반회계 쪽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무슨 회계든간에 교통지도과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 프린터소모품이 이거 아닙니까, 2,000만원. 맞아요? 더 쓸 데 있어요? 액수가? 2,000만원이면 다 쓸 수 있다고 데이터 다 주셨잖아요. 일반회계가 되었든 어떤 회계가 됐든간에. 맞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서무주임이 그 관계는 특별회계 것만 뽑았다고 얘기하네요.
○변녹진위원   아니, 특별회계든 무슨 회계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통지도과에서 1년 쓰는 게 이것 아닙니까? 저한테 보고 해주신게.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파악을 못 하셨다 하니까. 내일까지 이해될 수 있도록 얘기 해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미처 파악을 아까 못 했었는데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실제로 동에서 야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까? 파악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자주 발생은 안됩니다. 특별히 단속을 할 때가 있어요. 요새 같을 때는 연말까지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작년도 그렇고 4명 곱하기 12월, 동사무소에 단속하는 직원이 4명 정도 동통페합되면서 올해는 6명, 이거 상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하면 만약에 3개월 한다, 그러면 3월로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내셨어야지 12월, 이거 참 어이가 없는데 사업실적 있잖아요, 2년 동안의 사업실적하고 급량비 집행내역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요, 깎여가지고 230얼마로만 편성을 하고
○서정순위원   깎인 거하고 지금까지 편성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파악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예산 계수조정이 끝나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야간 구분 돼가지고 실적이 돼있는 건 없습니다. 동별로 실적은 나옵니다. 야간에 했든 주간에 했든간에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지, 특별하게 야간에 한 거 별도로 받아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급식비 사업을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동 직원이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외 근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동에서는 급식비를 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월 20씩 해서 나가는 이것을 한다면 2중 3중으로 급식비가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2중으로 해서는 지급이 절대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20일치를 주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뭐하고 별도 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며칠씩은 줄 수는 있는 그런 사항이지 같은 날 중복되어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20일 이게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급여 보존적인 성격으로, 여비는 월13일,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급량비는 20씩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동별 구청직원들 다 포함이 돼있는데 이것은 끼니 수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아침도 급량비가 포함이 됩니까? 아침식사도? 이것은 끼니 수는 늘릴 수 있지만 중복이 되지요. 저녁식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적으로 급량비는 저녁식사를 얘기하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여기 보시면 한달에 한끼씩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인원수를 이렇게 했지만
○서정순위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셔야죠. 모든 직원이 다 나와서 주차단속 요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월 내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죠. 이거 정말 잘 삭감했네요. 전액 삭감해야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근거 자료가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재난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 운영 경비, 재무활동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총 예산은 32억 772만 2,000원에서 32억 5,642만 2,000원으로 2억 4,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안전관리 계획책자 발간 130부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20만원으로 130만원이 감액되었고 풍수해 절감 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2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억 3,667만 8,000원에서 1억 8,79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사유는 하수도 개량 사업의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입니다.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2억원을 추가 요청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기초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뿐만 아니라 2009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고 소방방재청 또는 시청으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공문이 하달되었고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형 조건이 급경사와 노후 축대 등 방재에 취약하여 반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구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2억 5,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한 장으로 된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5억원으로 하수도 및 침사지 2,300루배를 준설하여 수방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만 하수도 준설 비목이 당초 민간 자본 이전, 민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치수방재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이 2억원의 용역을 어디에다 맡기는지 하고 타구들은 이 사업을 이미 다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가요? 파악 해 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타 구도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부터 2억, 3억 5,000만원까지 편성된다고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 서대문구는 전 구역을 하기 때문에 면적 대비 취약 대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산출 근거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어떤 회사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용역업체냐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풍수해 절감 대책 용역회사가 대부분 소방방재청에서 허가 낸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교육도 시키고 현재 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업체가 경제적으로 이런 법과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살 길이 트이겠네요. 그러니까 구마다 1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이것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며 업체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필요성은 충분히 이 자료로도 인식은 하겠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을 삭감하느냐 원안대로 가느냐 그건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10페이지에 긴급구조 테러 훈련 현수막이 1개에 50만원 짜리인데 굉장히 큰가 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소방서하고 우리 구청 합동으로 해서 굉장히 큽니다. 대형 플래카드. 일반 플래카드 6개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이걸 재활용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날짜도 틀리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날짜 하나 정도는 그 위에 덧붙여도 되고. 같은 내용일 거 같은데 날짜 때문에. 몇 만원 짜리도 아니고 50만원 짜리를 1회용으로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문구도 차이가 나고요. 매해마다 방재에 대해서 문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고 또 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진 자료 같은 거 있죠. 매년 제작 해 왔을 거 아니예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위에 홍보물 18만원 짜리는 뭐예요? 11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일반 플래카드하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 훈련에 따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현수막이 어떤 데는 홍보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어떤 데는 현수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한 개는 대형현수막으로 하는 거고요. 위에 홍보물은 책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18만원 곱하기 11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매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판까지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황판 제작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현황판은 19만원 곱하기 10조 해서 190만원 나온 것이고 그 밑에 홍보물은 18만원 곱하기 11개인데 이 홍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샘플이나 책자가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사진 자료가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관리 책자도 매년 발간하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서정순위원   이것도 샘플을 갖다 주시고 이것은 많이 보는 자료일 거 같지는 않은데 130부가 어디에 배포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12페이지 안전수첩이 있거든요. 안전수첩도 누구한테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것도 샘플을 보여주시고요. 그 밑에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 똑같이 있었던 사업이네요. 그 밑에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현수막이 여기는 어떤 규격이길래 10만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한 달에 한 번씩 안전문화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반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반현수막이면 타 과에서는 보통 7만원, 중 짜리는 5만 5,000원에서 6만원 이렇게 산출예산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10만원. 또 311페이지 동 배부용 행사용 현수막에서는 또 9만원. 대자 기준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게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자 같은데 이것도 예산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 절감의 사례로 하수도공사와 상수도공사를 동시에 한 지자체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거는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서울신문에서 봤거든요. 서울은 아니었고. 다른 지방에서는 가능한데 서울에서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장물도 있고 사업부서도 틀리고 해서요. 지하시설물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지자체도 쉽게 이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민원도 많고 계속 파헤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한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가 어디 지방이었던 거 같은데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주무부서가 다르고 어렵다는 것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잘 알아보시고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 보셔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직능단체 중에 시민안전봉사대라고 있죠. 방재과 소관이죠? 거기에 매달 지원나가는 것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직능단체는 일부라도 보조가 나가는데. 일부 하면 사기도 진작되고 아침에 나와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매월 4일 아침에 나와서 하시고 남는 시간에 독거노인 점검도 하고 그날 하루는 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구청에서 아침에 봉사하고 아침 해장국 먹을 정도 비용 주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확보만 해 주신다면.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310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재난 및 재해대응능력 강화 해서 2억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예산 잡은 것이 2억 1,800만원인데 작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고 남은 게 얼마나 남았어요? 혹시 모자랐거나 남았거나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거는 세출예산을 계산 안 해서 정확히 남는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90%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낙찰 차액 같은 것만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수해가 나면 침수지역이 고정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비만 조금 오면 물이 고이거나 축대가 위험하다는 거 체크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위험시설물 자체는 14개소입니다. 위험시설 자체는 14개소이고 지금 현재 침수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서대문구는. 노후하수관 개량하고 반 지하는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지금 현재 수중모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작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나고 그런 곳은 별로 없었죠? 우리 서울에는.
내가 이 예산에 대해서 2억 1,800만원이 몇 건에 얼마나 썼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것 좀 내일 빼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을 또 다시 4,1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2억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몇 건의 치수로 인해서 또 재해로 인해서 보수나 신설한 작업장이 몇 개며 얼마를 썼는지 그것만 내주세요. 어디어디 안 나와도 좋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는 훈련이고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러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내년도 예산이 5,2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다 청소도 하고 또 노후된 전기모터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27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 예산은 4,100만원인데 오히려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비교를 하면.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는 날씨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방금 배부하여 드린 3건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안산 도시자연공원이 서울시 공원 중에서 고객 만족도 1위라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안산공원이 서울시의 많은 공원 중에서 고객만족도 1위라는 명예를 얻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겠지만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과 확보 등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제 월요일에 있었던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겠으며 또 한 자료는 2009년도 공원녹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로서 본 예산심의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사항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예산은 52억 186만 2,000원으로 2008년 예산액 대비 6억 8,9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율로는 약 13.3% 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공원조성 사업예산 8억 4,800만원과 체육시설물 개량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추려 어려운 경제난국을 대처하고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5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과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은 319쪽 하단의 노후 체육시설 개량 500만원과 321쪽 하단의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시비 건립 5,000만원, 322쪽 상단의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 5,000만원, 323쪽 하단의 가로수 녹지대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등 일부 삭감된 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증액된 예산은 322쪽의 중간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반영 필요성에 대하여는 방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후 체육시설물 개량 319쪽 하단의 5,000만원을 편성하여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현재 체육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정비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것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시비 건립, 321쪽 하단에 있는, 금년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공원이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하였고 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시비를 건립해 가지고 안산을 찾는 등산객이라든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고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 322쪽 상단에 있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장소는 충정로3가 227-3호 충정로 제1시설녹지 한 군데와 또 하나는 통일로변 산골고개 우측 구 미미예식장 옆에 있는 절개사면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삭감되게 되면 2개 장소에서 한 쪽밖에는 사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영을 시켜줘 가지고 가로경관 조성에 좋은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323쪽 하단에 가로수 녹지대 폐기물 처리용역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금년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폐기물 약 382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 녹지 조성은 띠녹지라든지 벽면 녹화지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시설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약 500톤 처리 추정해서 3,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원활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나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푸른도시과 2009년도 사업예산 52억 186만 2,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세부사업계획을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히 하셨더라고요. 사업효과라든지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굉장히 애를 쓰신 것 제가 높이 사고 싶고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상상어린이 공원이다, 여기는 공원 이름이 다 명시가 됐거든요. 이렇듯이, 또 뭐가 있더라, 185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하면 불천 어린이공원 외 7개 공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건 나와 있고. 187페이지 18개 소공원은 쭉 열거를 해 주고.
이왕이면 다 열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사실 이름도 의원으로서 익힐 수 있는 거고 그동안 현장을 통해서 본 게 있으면, “아 타당하구나.” 100% 다 현장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상 어린이공원,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별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이거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북가좌2동의 가재울 어린이공원과 신촌동의 바람산 어린이공원 전액 100%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여기 예산 편성에 4억 2,500만원 편성된 것은 시에서 전액 계속 100%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6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4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구비 40%이고 여기에서 한 6,7억원은 서울시 예산을 내년도에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은 남가좌2동의 개나리하고 홍연 어린이공원인데요. 이건 일단은 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린이공원이 크고 또 시설물이 많이 노후된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동별 형평성을 맞춰줘야 돼요. 동별로 애들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거 참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큰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 남이섬이라든지, 정말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어린이 놀이터를 볼 수 있는데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정말 접근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홍제동 애들이 남가좌동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넓은, 규모가 큰 공원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5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홍제권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3년째 얘기를 하는데 공간만 없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7개소도 동별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 7개 공원에 대한 사항은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보조자료에 해당 공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확인을 못 했고요.
320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 관리용품 1,500은 뭐예요? 유지관리 용품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공원 관리를 하다 보면 쓰레기봉투부터 집게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나무 같은 것을 전지라든지, 자르려면 톱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수목관리에 필요한 다른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소모품이겠지만 톱이나 낫이나 이런 것들은 보관했다가 매년 쓰는 것일 것 아니예요. 산출 근거를 좀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가 2,3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홍보용 책자로 2,8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되고 나머지 어느 부분에서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1억 5,300 굉장히 큰 예산인데 1,000권씩이나 만들어 가지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배포하시는 건지 구의회에도 한번 주신 적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여기에 하는 건 자연학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팜플릿이라든지 리플렛 그런 사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자연학습장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같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 잘 못드렸네요. 공공운영비에도 2,800만원이 증액됐고 홍보용 책자는 이것도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7,000원 곱하기 1,000권 이렇게 돼 있으면 7,000원짜리 한 권으로 생각을 하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궁금하네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을 산출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분수 같은 걸 만들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그런 게 공공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공원같은 게 만드는 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32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 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겁니까? 맞죠. 경로당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다른 것이 10개월, 노인 일자리사업은 7개월 단위로 끝나는데 25만원. 단가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조금 세고 이게 어린이공원이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소공원부터, 오늘 실락어린이공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이렇게 똑같이 나가지는 않겠죠. 똑같이 나가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공원에서부터 오늘 현장에 다녀오셨던 실락어린이공원같이 큰 공원, 일정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가장 작은 공원은 월 20만원 오늘 다녀오신 실락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40만원 그래서 최고 4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으로 지급해 주는 걸로 내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면적대비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보니까 홍제동에 송죽소공원 그건 공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저는 불과 1, 2평이나 될까, 제가 면적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배로 따지면 엄청나게 의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20만원 40만원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걸 일자리 사회복지과의 사업으로 통합 관리할 수 없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사회복지과 일자리 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사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예산도 사실은 이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인데 더 고민과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21페이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이게 어린이법이 개정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봤는데 우리 구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그런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사고 난 것이.
○서정순위원   혹시 최근 3년 동안에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진짜 예전부터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워낙 놀이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예전에도 매년 여러 번 여쭤봤었는데 그건 영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오늘 실락어린이공원 다녀왔는데 4억 5,000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부사업 계획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같이 계셨어야 되는데 안 계셔 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실락어린이공원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만 7,500㎡ 되는데요. 평으로 5,500평 정도.
그래서 그 공원을 조성한 지 11년 됐어요. 97년에 조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거기에 정비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풍림아이원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벽산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과 달리 산자락 밑에 있으면 이용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낡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대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11년, 부분적으로는 계속 개보수라든지 사업을 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흔적이 보이던데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한 것은 배드민턴장 부근에 바닥같은 걸 정비했다든지 지압보드를 3, 4년 전에 운동기구하고 설치를 하고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자연석 쌓고 헬스 나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정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고사한 나무에 대해 가지고 보식같은 작업을 하고.
○서정순위원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름이 어린이공원인데 주택가 하고 거리가 있어서 가족단위로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어른들도 운동을 하고 애들도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어야 될텐데 너무 그런 것들에 신경을 안 썼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말은 어린이공원인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민, 어른분들도 많이 나오셔 가지고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렇게 정비를 부분적으로, 그런데 주민들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한쪽은 정비를 하고 한쪽은 정비를 못하고 이런 것도 경관이라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실락어린이공원 아까 예결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방문해 가지고 둘러봤는데요. 현재 보도자료 사진에 있는 이 계단 말고 도로타고 옆으로 올라가서 배드민턴장 있는데 있죠. 그쪽으로 올라가다 반대편에 보니까 산불감시 컨테이너가 있어요. 산불방지초소 해 가지고.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 산림관리초소입니다.
○류정오위원   누가 근무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에서 야간에 자고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순찰 돌다가 거기.
○류정오위원   상주 인원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순찰 돌면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잠깐…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근무하는 분이 계시냐고요. 순찰도시는 분이 있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예,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순찰 돈다고 그래요. 창문 유리창은 다 깨져있고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부터 관리를 하시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배드민턴 거기를 통해서 위로, 정상이라고 하죠, 나지막해도. 거기 정자 하나 있죠. 쭉 올라가면.
감시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자옆에다가 누가 불을 놨어요. 불을 놨는데 현재도 더 태우려고 이런 나무토막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타서 재가 돼 있고, 바로 정자 옆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시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 정자도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느껴져요. 지붕을 보니까 많이 삭아있고 그래서 저런 건 정비를 보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나무로 정자를 만들어 놓고 아마 그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지금 가 봐도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이 해 놨어요. 아까 위원장께서 사진까지 찍고 그랬는데 그리고 불낸 흔적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올라가서 봐도 몇 군데가 또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관리를 하신다면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초소가 있으면 초소의 근무자를 확실히 배치해서 순찰을 돌게 하든가 그 초소 누가 초소라고 합니까? 완전히 폐물이지, 그걸 없애버리든가 아예. 산속에다 큰 컨테이너 적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방범초소 같이 조그만 것도 있어요. 아예 그런 거나 하나 갖다 놓든가 그러지 그 큰 컨테이너를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입구에다 그런 거 방치했다는 자체가 보기 싫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공사하시고 그런데 항상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말 나오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제가 홍은1동에 살고 있는데요, 통합되기 전에 홍은1동에는 공원이 유일하게 그것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공원이라고는 그거 하나예요.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역이 넓어져서 옛날에 홍은2동쪽에는 공원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11년 동안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정자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나무계단이 다 망감져서 없어요. 아까 서정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인데 하나도 어린이공원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놀이기구 하나도 없고 어린이들을 배려한 물건 하나 없는 공원이 실락어린이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가신 위원님들이 아마 이걸 삭감하시고 싶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 생각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공원이고 지금 벽산아파트 하고 풍림아파트 말고는 그 밑에 단독주택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갈만한 데가 없어요. 거기 밖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배려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호박골 자연학습장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서정순위원   계속 하는 사업이면 진즉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야지요. 지어 올해 들어가는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시켰거든요. 이게 법이잖아요. 세출예산안에 편성을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넣을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쭉 해왔던 사업이면 당연히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전액 삭감을 고려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내년에 해도 된다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안 된 거 있나요? 제가 다 찾아내서 다 삭감할 겁니다.
오늘밤에. 다 확인 못 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절차를 따지는 것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올해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철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군자위원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호박골 자연학습장이 들꽃 축제하고 그러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문군자위원   거기는 개인이 북한산 지킴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계신 어떤 한 분이 들꽃을 캐다가 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혼자 일궈놓은 거죠.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계획에 안 들어있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고 좋아져서 넣으신 거 아닌가요? 학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다기보다도 이번에 그 옆에 인근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돌산축구장 주변에 정비를 하고 그쪽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가꾸고 그러다보니까 그쪽도 잘 가꾸고 북한산 등산로 정비 내년에도 하고 그러면 그쪽에도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구에서도 나몰라라 하는 거보다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줘가지고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문군자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고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거 왜 안 넣으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중장기계획에는 예산이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고 내년 일정하게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장기적인 투자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모를까, 이것은 하나의 작년에 시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1억이다 3억이다 들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문군자위원   그 자연학습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일궈놓은 들꽃마을에도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서대문의 유일한 들꽃마을이고 오늘도 거기까지 갔다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저도 가끔 가는데요, 거기서 나중에는 학습장 만들어놓고 백일장 같은 것도 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는 정서적으로 꼭 있으면 좋을 장소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이번에 삭감하기보다는 서 위원님 내가 사정할게요. 홍은동 진짜 한 번 가보세요. 그것은 어느 학교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가서 학습 할만한 위치에요. 그런 것에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가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제가 중기계획이 여러 건 있어가지고 기억을 다 못했습니다. 그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철   예산을 위원들끼리 깎지 말라고 이러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30억 8,579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비가 14억 7,512만 2,000원하고 또 행정운영경비 직원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게 16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운영 내실화비가 38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내실화 9,547만 2,000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인쇄비라든가 의회방문, 기념품 및 행사 또 의원님들 체력향상을 위한 등산대회, 체육대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김정철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진태   그러면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383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 3,264만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4억 8,384만원으로 해서 1억 4,88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등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또 환경개선비 또 화분구입비라든지 또 행정장비집기, 취득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383쪽에 의정활동비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감액된 것이 당초에는 현재2008년도에 의정비를 책정했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책정하니까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네.
○정혜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켰다,
○사무국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예산안이 700에서 1,000, 업무추진비가 의원체육대회가 700에서 1,000 의회비교시찰이 600에서 1,000, 환경개선비가 2,000에서 3,500 화분구입비가 200만원, 이동전화기사용료가 9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사이클대회는 뭐죠?
○사무국장 김진태   의원님들 사이클 대회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등산대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보기에 사이클대회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판단해서 하실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철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등산대회고 체육대회고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퇴청하시면 내일 보다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에서 보고된 것부터 심사하므로 상임위에서 거론된 내용은 제하고 순수 본 특별위원회 신규사항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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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김정철   유상호   김영열   류정오   변녹진
•    정혜연   서정순   서정수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진태
•    재정경제국장       이은실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박태석
•    세무2과장            곽규진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    원산지관리추진반 윤재균
•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