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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7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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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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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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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면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이미 지출된 예산으로써 집행에 대한 수정 등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잘못을 되짚어 봄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다양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제안코자 하오니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각 부서에 대하여는 소관 국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빠듯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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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된 덕망있고 유능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1개월간 심도있고 예리한 검사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숙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양 상임위원회에 기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이 3,282억 9,773만원이고 수납액은 3,374억 3,231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82억 9,773만원이고 지출액은 2,610억 7,865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63억 5,366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418억 3,253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현황과 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부서별 집행잔액 3페이지, 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전체 12건에 1억 9,028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서 194건에 100억 1,39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6건에 77억 3,911만원, 사고이월이 57건에 234억 1,271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74억 9,078만원입니다.
다음에는 7쪽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126억 1,591만원이고 당해연도에 78억 5,081만원이 발생했고 72억 8,042만원이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131억 8,63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07억 5,635만원입니다. 토지가 115만 2,080㎡ 건물이 120동 임목죽이 7,420주, 기타 공유재산이 79,286건입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353 물품에 환산액은 25억 58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203개 물품을 취득하고 68개 물품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448개 품목에 41억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9조 규정에 의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출결정액은 2억 9,265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9,2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22만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9,2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1동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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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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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녹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드린 부서별 계획변경 집행 사유미발생 내역하고 자료들 있지요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이런 자료들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무과장님과 재무팀에서 한 이틀간 고생하셨어요. 미리 그 내역만 뽑아서 배부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할 때 참고해주시고 사고이월비 내역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만들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건 양해해주시고요, 우선 이런 내용만 내역별로 따로 하니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마련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무팀하고 과장님 대단히 고맙고요,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4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0억 4,133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억 5,138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 94만 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외 1건에 530만원이며, 이용 이체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4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403억 7,66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41억 8,458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23억 2,5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8억 7,1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억 7,96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146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억 2,819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 잔액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차량유지관리 외 8건에 1억 5,998만 5,000원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총 72건에 69억 6,925만 4,000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16건에 77억 3,911만 2,000원, 사고이월은 30건에 145억 8,148만 2,000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4억 3,403만 7,000원이고 당해년도 증·감액은 증 5억 5,822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 9,2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는 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하여야 하나 아시다시피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길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홍길식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99억 1,34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7억 2,940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87억 1,79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억 6,60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5억 8,66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억 6,180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1,32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1,160만 6,000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1건 2,5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22건에 30억 4,467만 2,000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외 24건에 87억 1,79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외 1건에 1억 1,328만 2,000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823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이 28억 2,872만 1,000원, 지출이 21억 9,842만 6,000원으로 증 6억 3,029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9,8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2억 9,36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9,243만 1,000원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급으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관급자재비 급등으로 인해 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2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미리 배포해주신 부서별 예산집행잔액 내역과 부서별 계획변경 집행 사유미발생 내역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집행 잔액내역, 이 세 가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마 결산에 대한 의문점들이 거의 이 내역에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사고이월이 지금 빠졌는데요, 사고이월은 결산서 301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가 사고이월이 되어있거든요.
사고이월에 포함된 과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각 과별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아마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각 과장님들 유인물 갖고 계시죠?
예산집행잔액, 사유 미발생 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사고이월액 여기에 해당되시는 것을 과장님들은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는 게 시간을 줄일 것 같아요.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과장님들이 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해당되는 과는 그 전에 있던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지금 하루만에 뭘 알고 답변을 하겠어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변녹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총괄 먼저 보고해주신 임진숙 재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보고하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이 3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행잔액 옆에다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을 꼭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받아봤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갖지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미리 그런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엑셀로. 4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집행잔액 옆에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집행 잔액 비율을 꼭 명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0억 되고요, 그 다음 2008년도는 2,400억, 2009년도 2,500억 정도 됩니다.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수납을 3,3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600억 정도 했어요. 그래서 700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70억이고 사고이월이 230억 정도 되고, 잔액이 40억 이고 잉여금이 420억이고 맞죠?
이런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아무튼 뭔가 심도있게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세입세출 동시에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있게 계획을 짜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도 사고이월이나 이월된거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해가 되고 또 일부는 그냥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수입액에 대한 지출 그에 대한 예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너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36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현액 3,200억에 비해서 10.9%가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절감하고 입찰할 경우 낙찰 차액으로 10% 이상 잔액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남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11% 정도 남았는데 이 잉여금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사용하게 되고 원래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을 하겠지만 연초에 세입이 없게 되는 경우에 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잉여금이 남는 것이 아주 나쁜거다라고만은 속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저도 동감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세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짜게 되면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짰을 텐데 못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월액 남아서 다음에 쓰고 예산이라는 게 계속 연결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부분들이니까 해달라는 부탁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산서 내년에 또 주실 때 과별로 표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래야 알지, 이거 전체로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관 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별 심사에 앞서서 심규표   재정국장님께서 인사차 참석을 하셨는데 구청의 바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귀청토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심규표 재정국장님, 귀청하셔서 두 배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 건제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항목별로 잘 설명해 주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서별 계획변경 집행미사유 발생내역하고 예산집행 잔액 또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부서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순찰사업이고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금액은 9만원인데 각종 서식을 인쇄물로 구입하려 했습니다마는 PC를 활용해서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활용하느라고 9만원, 25만원 해서 34만원은 집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구제 확대해서 특별사법 경찰관리 운영입니다. 이건 특사경 운영관리비인데 서울시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을 배정하고 각 구로 배정해서 간주처리 했을 때 서울시 자체로 운영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502만 9,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내역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집행내역 잔액입니다.
지금 행정감사체제 운영비에서 60만 6,850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인쇄비로 저희가 사무관리용 인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PC로 출력을 한다든가 해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여비는 국내여비 1,368만원 중에서 76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전부 현장감사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그러나 앞으로는 직원들의 업무편의도 해야 되고 연속성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나가지 않고 서류나 자료 또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직접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만 직원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감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760만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사항은 조정해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제 운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3만 9,700원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또 561만 8,330원은 저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공개를 위한 각종 정보회사에 정보를 우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인터넷이라든가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편요금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편성 때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예산과목은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2,723만 8,800원입니다.
이상은 시보조금 중에서 저희 특사경의 사무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청사에 대해서 필요한 리모델링이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할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는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부서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신속한 행정지원 통계목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100만원 집행잔액은 2,5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설치 부담금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의 1,750만원을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1,380만 4,920원입니다.
미발생 사유는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식과 구민의 날 미개최로 인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의 집행잔액 72만원이 생겼습니다. 이는 여비 미집행으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4,966만원에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은 1억 1,712만원인데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발생은 구청장취임 2주년 기념식 및 구민의 날 미개최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과목이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 인력운영비 수당으로서 1,780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20% 이상인 것이 1,354만 4,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 인력운영비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5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로 350만원 예산현액의 잔액이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계지원비가 85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373만 9,720원이고 연가보상금이 1,200만원에서 373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급보조금이 4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3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예산현액은 200만원에 집행잔액은 1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국외여비 당초 예산이 2억 7,75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은 1억 899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국외여비 중단사태로 이런 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1,454만 1,000원에 집행잔액은 733만 460원인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저희가 145만원을 제외하면 500여 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700만원에 집행잔액은 2,975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이 저희가 145만을 제외하면 5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700만원에 집행잔액은 2,975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 총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범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 업무를 잘 다뤄보지 않아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부서별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내역 중에 구정 구내외 홍보지원비, 맨 위에 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꼭 부담해야 되고 지금까지 매년 부담한 돈이 있는 것인지 했으면 해마다 얼마씩 내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협의회 사무실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1회 설치로써 끝나는 것인데요, 아직 구청장 협의회 사무실 설치 분담금은 해놨지만 집행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설치를 안 해서요.
○홍길식위원   계획이 있었는데 안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홍길식위원   원래 3,100만원 납부하게 돼 있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총무과장 이범주   네, 예산입니다만 그렇게 책정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각 자치구별로 분담금이 3,100만원이냐고요. 똑같이.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이것은 선거를 위해서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두 번째 줄 행사운영비.
취임 2주년 기념식 및 구민의날 미개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못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때 선거 관계도 있었고요.
○홍길식위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구청장 취임식과 구민의날을 개최를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을, 향후라도.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신있게 기획예산과에서 보셔서 선거가 있어서 이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받아서 예산에 애시당초부터 반영을 안 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맨 밑에 사항도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내역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 사무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범주   쉽게 얘기하면 전에 호적계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직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호적계 직원이.
○총무과장 이범주   명칭 변경이 되어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이라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게 별정직이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우리 일반직인데 그게 또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그 업무가 대법원 업무라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6명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6명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됐는데 잔액은 약 2,7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인원 결원 관계도 있고 인건비는 대략 충분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호봉이라든가. 하반기에 또 예산교부가 돼서 집행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공무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해서 수당으로 해서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이에요. 일반 회사원들보다 공무원들만. 그게 특별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인건비에 삽입이 돼 있지 않고 그건 뭘로 삽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세금에 부과되지 않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보수 현액으로.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저도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은 이렇게 잔액 남은 게 없어요? 꼭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에 한해서만 잔액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류정오위원   그런데 여기 정원이 6명이라면서요? 6명이면 6명에 맞춰서.
○총무과장 이범주   그건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뽑은 겁니다.
○류정오위원   현재 6명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런데다 보조금을 연초에 내려줘야 되는데 늦게, 연말에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도폐쇄가 돼서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보조금이 나올 예상을 했을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우리 구비로 우선 집행을 해줘야지. 너네는 국비 지원받으니까 받지 말아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빼서 구비로 집어넣을 수도 없는 운영상의 문제가.
○류정오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매년 나올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매년 나오죠.
○류정오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상을 해야죠.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올 걸 예상하고 맞춘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느냐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을 해주면 연초에 여기에 따른 몇 명 금액을 싹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늦게 주는 거예요. 늦게 주면 그 직원에 대해서 너네 늦게 받아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류정오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잡을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총무과 예산과목에 세부사항 내용이 구정 국·내 홍보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적절한가요? 홍보과가 신설됐잖아요. 홍보과가 없을 때는 홍보의 세부사업이 총무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9년도에도 비슷하게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세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홍보 내역과 우리 총무과의 용어가 확연하게 구분 안 된 그러한 말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용어를 다시 쓰든지 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1억 4,966만원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쭉 나열은 되어 있는데 집행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장 개최 예산은 빠지는 거죠? 내년에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편성 안 되더라고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건건을 따져보면 정말 제대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서별로 사업 건건 하나하나를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서정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중앙 일간지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별기사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내용은 못 봤는데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 변녹진   읽어 보십시오. 특집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예산부터 집행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때 국제화재단기금 출연 1,000만원 예산 한 거 전부 집행됐습니까? 부구청장님 해외연수 가는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갔다가 바로 오신 거 같은데 1,000만원 다 집행됐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 정산 관계를 제가 파악 못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언론에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 돈 나갔는지 어땠는지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갔는데 그 다음날 왔거든요. 두 분인가 세 분 간 걸로 아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걸 다 썼는지 아니면 갔다 왔으면 반만 냈는지. 그거 궁금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서정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첨부 류 관련된 거 말고 결산서안 46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인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24억이라는 잔액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을 했더라고요, 9,400만원을.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46쪽에 무슨 내용입니까?
○서정순위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요. 558억 예산액이 추경을 했죠? 작년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9,400만원을 한 걸로 되어 있던데. 집행잔액은 24억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추경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병가 이런 것들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 인력을 풀로 다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 문제는 시에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을 얼마를 더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운영관계,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만 할 없거든요.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죠.
○서정순위원   우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저는 정원을 다 채워서 하라는 거죠. 최소한. 그런데 우리 구는 정원조차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가 있을 때 대책 인력만으로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올해도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지적에 공감하거든요. 돈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줬는데 남은 것이 24억이 남았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추경예산 올린 분들이 예산을 잘못 계획했거나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있는 심사를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식의 예산을 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전체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명심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잔액 내역 이런 것들 전부 20% 하나는 30% 이상만 체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 미만도 많이 있는데 우선 내역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가 한정을 지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권중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어제 보임을 받아서 어제 밤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는 대로 열심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 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 동청사 개보수에 관한 시설비 사항인데 이거는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2008년 5월 6일자 동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때 21개 동에서 7개 줄여서 14개 동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직원 숫자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0명 정도 감원돼서 270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특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사항은 거의 다 동 통폐합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2억 6,400만원 좀 넘습니다. 이 금액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강사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냐 하면 물론 통폐합도 통폐합이지만 통폐합되면서 각 동별로 적립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립금을 우선 쓰고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결과다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사회진흥 운동 관련해서 54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2008년 9월경인가 5대 생활질서 종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각 과에서 남은 사항을 수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희3동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관리비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6일자 동 통폐합이 되면서 연희1·2·3동이 통폐합 되다보니까 연희3동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올해 거기에 친환경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있고요.
연희1동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그 옆에 사유를 달아났습니다만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거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감리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관계는 아르바이트 관련사항입니다. 임금이 애당초 2만 8,000원에서 2만 5,000으로 줄었고 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일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이것은 통·반장 공석이 생겨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도 통폐합 관련해서 동사무소가 줄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 있는데요, 이거는 애당초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려면 교재도 개발하고 이런 사항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를 통해 서울시로 지시가 돼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완전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진흥운동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남는 관계는 그 당시에 불법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채용계획이 취소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남은 사항은 HID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는데요. 위에 동 주민센터 통폐합 관련해서 여기에 남은 사항은 홍은1동 청사 신축 또 연희3동 친환경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감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 이 문제는 폐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도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지연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걸 다 소화시키고도 모자라서 3,000만원 정도 추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은 홍은2동하고 구 홍제2동청사 현재는 홍은1동이죠. 거기 하고 충현동하고 연희1동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구 홍제2동, 충현동, 연희1동은 지난 5월에 준공하고 인테리어 끝내고 도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권중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게 되면 감리비가 연희3동 친환경어린이집, 홍은1동 청사 신축인데 연희3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직원 아동들을 위한 친환경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는 연희3동 친환경어린이집은 애당초 연희3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연희 초등학교 뒤쪽에 새로 구입했다가 하는데고요. 그리고 직원들 어린이집은 옛날 연희3동 임대해서 썼던 청사 1, 2, 3층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어디 감리비예? 리모델링 감리비.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연희3동 직장어린이집 아니고 연희 초등학교 뒤쪽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가정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사실적으로 동 통폐합되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약 5억원을 책정했었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동청사가 있을 때는 필요로 했는데 어린이집을,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한 달에. 동청사로 사용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당시에 1억 정도 안 됐나 싶은데.
○홍길식위원   전세예요? 월세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월세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죠.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동청사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지으려고 연희 초등학교 뒤에 매입했다가 취소된 거고 거기다가 직원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막대한 임대료를 주면서 거기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며칠 전까지 가정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현재 1, 2층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고 3, 4층에는 자원봉사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 청사를 써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로서는 사실 구입하면 좋겠죠. 매월 8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한다는 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좌우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에다 말씀드리고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도 가정복지과도 계셨고 자치행정과로 오셨으니까 공유되는 부분이 어떤지 몰라도 그 부분도 임대차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증금 얼마에 월 800만원이라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서정순 위님.
○서정순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중에서 사회진흥운동도 세부사업으로 생활질서 종합대책 추진 있잖아요. 이게 결산서안 페이지는 57페이지거든요. 저는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나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결산서안에 있어서 했더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더라고요. 5,411만 7,000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 550만원 전액이 다 불용됐어요. 불법 광고물 단속 일용인부임 채용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접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952만원. 그중에 집행잔액이 648만 4,000원인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을, 지출결의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무관리비는 거의 지출됐거든요. 2,861만 7,000원 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씌였는지.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집행부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사후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동행정 운영경비지원, 세부사업 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 사유 미발생 2,000여 만원인데 총무과서도 방학 동안에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쓰잖아요. 얼마 전에 추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총무과에서 각각.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르바이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서정순위원   아 그러면 최근에 추첨한 게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동행정경비 지원에 행사실비보조금 40만원 있네요. 여기 보니까 통장소양교육 미개최라고 했는데 통장이 총 몇 분이세요, 우리 구에.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40명 정도.
○류정오위원   550명 교육하는데 행사비가 4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40만원은 뭐냐 하면 이건 강사료 같습니다.
○류정오위원   올해는 교육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못 했습니다. 2008년도에.
○류정오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났습니다만 올해 할 계획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올해는 하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작년 예산도 9,000만원, 올해 예산도 9,000여 만원 잡혔던데 50명 뽑는 거 맞죠?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좀 넉넉하게 뽑아서 굳이 이렇게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 보니까 동네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요즘 워낙 등록금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탈락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른 구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는 50명 뽑는데 다른 구들은 훨씬 더 많이 뽑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좀 넉넉히 해서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면 열의도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들 했는데 또 대학생들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사회 경험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체험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추가로 올해도 잔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더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더 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딱 맞춰서 뽑았습니다. 하기야 탈락을 몇 %할지 그거를 감지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은 일이고 위원님 그러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타구하고 봐서 상향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가,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전혀 책임은 없지만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도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 통폐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자치행정과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충분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감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과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런 문제 감편성에 조금 정밀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권중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엊그제 업무보고를 할 때 다른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잘 되겠거니 생각하다가 지금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마침 그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1억 잡혀 있잖아요. 서울시 지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속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끝내는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침을 받아야 꼭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서울시에 문의하고 예산을 받아야지 무조건 계획이 없이 이렇게 사고이월시켜 버리면 이 귀중한 예산이 너무나 헛되이 잠자는 꼴이 되어서. 이런 일은 정말 감사대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 물론 일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남고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구를 비교해서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장인들이, 요즘 저녁에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오전에만 다니는 분도 있고 오후에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몇 만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편의를 주지 않고 민방위 교육 담당, 자치행정과의 편의주의로 짜여져 있어요. 한번도 오후에 민방위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며칠만에 바뀌어서 또 리바이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는데 하반기부터라도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오후에도 민방위 교육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는 운영비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산 계획을 기획도 잘 하고 계획도 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사이버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타구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좌우간 일단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행안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도저히 우리 구 자체도 못했는데요. 빨리 한 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교육 하는 데가 작년까지 7, 8개 구가 실시했어요, 작년까지. 기존에 실시한 구하고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오니까 했는데 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상반기만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전산으로 한다는 것은.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다행이네요. 1억을 아끼게 된 거네요.
○사무국장 이경헌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강남구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사무국장 이경헌   강남구청장 공약사업이었다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터져나오다가.
○서정순위원   공약사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은 매년 점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단체장이 당연히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의미있고 전 집행부서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한 것은 단체장 뿐만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도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선출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저는 그 공약이 주민들이 원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 공약 사업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사유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그런 공약사업은 폐기가 되는 것이고 각 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하고 어느정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권중은 과장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3개 과를 진행해 보니까.
○홍길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려는 말씀 같은데 1개 국에서 2개 과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 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서 소관 상임위별로 특이한 거 아니면 중복 질문 자제해 주시고 상대 국에서 궁금한 사항만 짚고 가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녹진   홍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관리국은 각 과별로 해서 빨리빨리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질의응답도 많으시고 과장님도 그걸 해명하다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정관리국은 실시했으니까 하고 다음부터는 국별로 오셔서 과장님들이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응답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지금 35개 과를 해야 되거든요. 35개 과를 5분씩만 잡아도 10시간 걸립니다. 자치행정과 20분 됐는데 20분씩 하면 12, 13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차수 변경해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행정관리국 지금부터 할까요? 나머지 네 분 일괄 보고하고 일괄 답변하고 그러고 점심시간 갖죠?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잠시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관리국 소관 남은 과가 4개 과죠? 4개 과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 내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1,43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체육행사,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대부분 출연자나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활동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탄력적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남은 게 1,236만 5,000원입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책자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서 등 인쇄물 부수를 조정해서 각각 300부씩 해야 되는데 150씩 줄여서도 충분히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예산절감 총괄부서로서 60%를 절감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액 절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200만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책자 인쇄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됐고 나머지 잔액인데요. 잔액이 위원회 개최 횟수가 6회를 예상했습니다. 예상했는데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투융자 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지급인데요, 이것도 6회에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8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기획조정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건 2,98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동업무보고회가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2008 업무계획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지 않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사무관리입니다. 3,70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BSC 성과관리에 관련된 건데요, 당초 행자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가지고 BSC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지자제 컨설팅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의 컨설팅 용역시 8,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기 편성된 4,000만원은 용역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작년 6월에 통보된 서울시의 BSC계획을 참고하여서 체계적으로 BSC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당 등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운영의 원년도로서 오류 및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입니다. 1,21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습동아리 위탁교육비 등 집행을 했습니다만 재작년 말에 2008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을 쓰는 바람에 본예산 1,100만원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구민제안제도 포상금인데 이것은 아직 직원 창의 제안시스템 구축기간 동안에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제안만 3건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80만원에서 34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265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통계연보 책자를 제작했는데 통계CD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CD제작이 사실상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이것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소송비용과 부대비용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랄지 소송교육 책자 인쇄, 고문변호사 수당 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건수가 2007년에 114건에서 2008년에는 6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소송수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이 11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입니다. 배상금도 마찬가지로 소송배상금인데 작년에 소송 감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5건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집행 부서별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성과금인데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해당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소소한 절약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포상금을 줄 정도의 사건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포상금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2006년에 구축한 기존 지식관리시스템의 유지 보수비용이었으나 창의혁신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포스터 제작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2009년도 창의제안함 설치로 대체하고 작년에는 포스터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창의제안함이라고 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나 각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효과를 강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구민제안 실행후 성과 창출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에는 포상을 줄만한 구민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보조금 없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민원여권과장이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입니다.
첫 번째 민원안내 서비스사업에 공공운영사업입니다. 240만원이 미집행됐는데요, 그것은 계획변경사항입니다. 2007년도 복합인증기 구매에 따라서 1년간 무상유지보수 관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편전산시스템 도입 사업에 사무관리비인데 우리가 우편전산시스템을 당초구입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10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우편 표준화시스템을 공동 활용한다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부서별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문서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339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중요 기록물 목록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서보존용 표지라든가 보관용 상자 구입하는 것이 전년도 사용하는 물품이 좀 남아 있어서 집행이 좀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서비스사업에 사무관리비,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요, 동주민센터가 21개 동에서 14대 동으로 축소되면서 동민원창구 담당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근무복 제작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신촌에 현장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쇄해 가지고, 2007년도 12월 31일에 폐쇄했는데 사무관리비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도 보시면 998만원이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신촌 현장민원실 폐쇄에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전기료 무상 유지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봉인 부착 서비스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약 180만원이 집행 안 됐는데 그 사유는 세무과에서 고지서 부과용지를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입니다. 약 1,9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총무과에서 책상이라든가 파티션 그런 것을 구매 교부해 가지고 집행이 축소됐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비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9,2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등기우편물 환부 불필요제를 시행해서 우편예산 집행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만원여권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내역서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비고란에 사유를 참 잘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응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재무과에서 나중에 결산할 때 각 과별로 형식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 진짜 잘 하셨네. 다른 과는 빈칸으로 된 데가 많은데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질의 응답 할 것도 없이 의문이 다 풀려서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보고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으로 먼저 구정홍보 강화 평가에 사무관리비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구정 홍보 이미지 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재활용센터 옆에 공업사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시에 수리비로 60만원을 잡아놨는데 다행히도 2008년도에 수리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식지 해담는마을 제작의 사무관리비로 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별로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서면심의로 대체해 가지고 이것도 전액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이건 공공운영비 중에 112만 9,970원이 남았는데 유선방송의 일종 전기료가 그러니까 이미지보도 전기료하고 우리 과에서 쓰는 유선방송용 전기료가 32만 9,970원이 남아있고 구정 홍보용 이미지 보도 유지관리, 아까 방금 말씀드린 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돼 가지고 남아서 올해는 조금 적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요. 예산집행 잔액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도 해당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 과 업무소관 중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사고이월액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10월 22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행정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컨소시엄 업체 2개 업체 중에서 기술경비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납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1,416만원을 부과시켰고 3월 20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집행이 다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민원여권과. 신촌 현장민원실 그게 2007년 12월 31일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절감 사유가 아니라 감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서, 2008년도.
이건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되고 민원행정서비스 중요문서 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집행 잔액도 이미 이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었잖아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보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저도 민원여권과 민원안내 서비스에 240만원 복합인증기 구매에 따른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관계로 미집행이 됐다. 그러면 복합기 기계를 샀으면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24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류정오위원   AS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왜 잡아 가지고 낭비했냐, 이런 건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내용에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네요. 1년간 무상유지가 가능한데 예산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다음번에는 사무기계 구입시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집행 잔액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많이 남은 것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건 진짜로 좋은 사례지만 애시당초부터 감 편성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게 서정순 위원님도 감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편성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면 사실은 감 편성하는 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법률화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비는 이건 공통경비입니다. 각과에서 쓰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행사비를 안 책정할 수도 없고 감히 절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예산절감 효과로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낭비되지 않은 사무관리비를 할 수 있는 건 진짜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운영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이것이 290만원 편성했는데 290만원 그대로 남았어요.
이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이게 만의 하나 한 건 채택되게 되면 얼마를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아직까지, 이건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구민제안제도 조례를 올릴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금액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아직은 각 구도 그렇고 구민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제도가 조례가 물론 있는 구도 있지만 없는 구가 많고 그래서 홍보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덜 됐겠지만 주민들이 제안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조금 더 증액 편성해서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좋은 정책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 봐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적극 홍보해서 하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각 동별로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매월 모니터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니까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아까 감편성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어느 법규정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원칙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편성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감편성을 한다는 어휘가 조금 안 맞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감편성한다는 것이 어색하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지방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제도가 나와 있죠.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산의 질서를 위해서 예를 들어 최초에, 아까 인건비도 말씀했지만 100명을 인건비로 상정했으면 그게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10명이 더 들어왔다 하면 감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쓰는 게 아니고 10명에 대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순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추가 플러스 경정을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는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고 증액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요. 고친다라는 거잖아요.
본 예산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떤 여건이 변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잘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고치는 행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편성을 하지 않는 관행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가 안일하게 지금 까지 예산을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그만큼 안 하다 보니까 필요재원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고 우리 구는 만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학교가 많아서 예산이 없다 계속 그런 답변만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런데 본예산을 처음에 하게 되면 본예산이 사실 법률 아닙니까? 법률대로 집행해야 됨이 원칙입니다. 물론 계획의 변경 기타 방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남는다고 감편성을 하게 되면 계속 감편성 추경해서 감편성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최초의 본예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탄력적 예산일 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감편성을 지양하고, 예를 들어 추가편성을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명칭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이 되는 거고 감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탄력적 예산의 주가 돼 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가장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계속 주장을 굽히시지 않으신데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위원장 변녹진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서 위원님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게 의미에 맞게 더 쓸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할 수도 있지만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과감하게 주관적으로 감편성 해 달라는 의미에요.
우리 과장님 입장은 본예산을 했는데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깎고 없애고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가된 만큼 증가되고 또 감소된 만큼 감소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홍보과.
○류정오위원   서대문구소식지 해담는 마을 제작, 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서류심사로 대체했네요, 42만원. 광고심의위원회 회의한 적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서류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잡아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원래는 1인당 7만원씩 해 가지고 외부인사분이 세 분 계세요. 21만원 잡아 가지고 2회 잡아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서 위원님이 하셨나요. 그래 가지고 한번 정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위원회를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점 잘못 됐습니다.
○류정오위원   몇 년간 안 했죠.
○홍보과장 김종두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서류심사로 대체했죠. 매년 이게 잡혔을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정오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예산을 꼭 잡아놔야 되냐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왜 그러냐면 광고가 5만원짜리가 있고 13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들어오는 거 보면 5만원 들어오고 13만원 들어오고 큰 전체 해 가지고 한 면이 들어온다면, 몇 십만원짜리가 들어온다면 한번 할 의미가 있는데 5만원짜리 2, 3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게… 그래 가지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해 보니까요 재무과에서 마련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산이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비고난에 설명을 꼭 해주셔 가지고 각 과별로 통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에게 미리 2, 3일 전에 배부해 주십시오. 올해는 회의 당일날 주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회의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비도 내리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 오늘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될 중요한 행사들이 서너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회의에 참석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위원님들은 편하게 얼른 참석하고 오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인안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무국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표결처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참여해주셔야 돼요.
공식적인 회의도 참여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2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여섯 개 과 과장님들 잔액과 미집행내역 그 다음 사고이월 내역을 순서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맑은환경과 순서대로 해주시고 같이 공동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만 저희 과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유인물에 있습니다. 맨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2007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2008년도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예산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에서 1,031만원이 남았고 사무관리비에서 9,860만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 873만 4,000원이 남았고 국내여비에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미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시설 및 부대비는 저희가 구유재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1,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복사기라든가 모사전송기 등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서 1년동안 계약기간이 끝나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걸쳐있는 경우에 만약에 7월에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서비스를 해 준다는 차원으로 임차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 투명한 복식부기에서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683만원이 남았습니다. 복식부기를 할 때 몇 달간은 다이스라는 프로그램 사용했는데 이 유지보수 업체가 중단이 되고 e호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음은 세무1과.
○세무1과장 여철민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이 남았고 공고운영비가 5,71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은 당초에 7월에 홍보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9월에 같이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올해는 7월 9월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9월 보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공공운영비 5,700만원 남은 것은 안내문을 못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표요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등록세 부과징수에서 일반업무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법인세무조사가 저희가 서면신고에서 인터넷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무조사에서 인쇄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인쇄비라든가 그 다음에 고지서에 따른 복사용지 토너 등등이 절약되어 가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8만원 남았는데 사실 시책운영비를 절약해서 쓰고 또한 항목별로 되다보니까 취등록세에 대한 그 부분에서 써야 되는데 조금 덜 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세원발굴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 확보에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저희가 800만원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왜그러냐면 국비를 먼저 쓰라, 행자부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국비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지방비가 남게 되었고 올해는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먼저 썼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는 우리 감정평가 금융수수료인데 이것은 당초에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341만 2,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건교부에서 국비로 우선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약간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방비를 먼저 썼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제 정비는 저희 비과세 감면은 지출대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2,010년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세수라는 게 순수하게 부과된 세수, 비과세 감면한 세수까지 합쳐가지고 합친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2010년도부터.
그래서 일제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간제 보수 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작년 경우에 초창기에 생기다보니까 약간 인원이 적게 썼습니다. 적게 쓰고 저희 직원들을 많이 동원을 시켜서 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남지 않고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1,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 사무실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복사기라든가 등등 사서 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 1,100만원을 책정을 안 했습니다. 삭감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운영비 10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비과세 감면 현황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남게 되었고 올해는 남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예산집행을 남긴 자체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약간은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직원들이나 우리 계장님하고 전부다 반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돈이 안 남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서도 거의 맞게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장상근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30% 이상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지적과 소관 부서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 사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서 총 5건이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 넘는다고 하는 것은 두 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주소 체계 운영관계인데 우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변경관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시달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상 구비하고 시비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못하고 일부 보수하는 것만 한 180만원 정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확보도 가내시 되어서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주로도 통일로로 거의 확정이 되었고 양화로도 신촌로로 해서 신촌 대로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금년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내용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정보의 체계적 관리운영 두 번째 보면 2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측량수수료 하면 측량을 하면 대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측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보면 기본경비로 해서 2,6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통합민원실이 작년에 발족을 해가지고 민원여권과로 일부 이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집행은 지적과 소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지역경제과장 김재관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관계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부서별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만원 일반사무관리비 미집행사유는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요,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돈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392만원 사무관리비 원래 동물등록제 홍보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2008년 10월 30일 시의회에서 심의보류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164만 8,060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원래 저소득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좌뉴타운 사업추진으로서 인해서 철거가 많이 돼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47만 9,000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만 3,650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전기검사 임부임인데 21명을 주도록 책정했는데 8명만 운용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501만 560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이것은 원산지 표시 시행으로 인해서 푯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적게 하는 바람에 남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유통팀하고 연료팀 단속에서 사용된 물가 및 안전점검비에 대한 인거비인데요,   이것도 인원이 약간 축소되는 바람에 약간 남게 됐습니다.
28만원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62만원에 대한 내역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농수산물 명예 감시원 활동 수당인데 감시원 활동에 대한 수가 당초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300만원에 대한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처리비 및 TNR 사업비가 당초 편성됐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집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비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구비가 약간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맑은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저희 과는 1건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입니다.
대기 환경 보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배상금으로써 100만원입니다. 사유는 배출가스 단속시에 차량고장 수리비로 편성돼 있었는데 고장 차량이 없어서 미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부서별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내역을 오전부터 쭉 들어 보니까 이런 집행 잔액이나 내역이 좀 줄었으면 작년 예산 편성 할 때 필요하다고 돈 부족해서 우리가 잘랐던 예산이 생각이 나요. 그 말 이해가세요? 이렇게 남을 돈을 작년 예결산할 때 돈 더 달라고 얘기하셨던 품목들이 잘려져 나간 것들이 버린 자식처럼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아마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비오는데도 다른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결산 회의를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각각의 건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집행하셨죠. 아무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짜여질 것이고 내년에도 똑같은 결산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과장님들은 이거 염두에 두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는데요.
2008년도 각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평균 징수율 이하 부서 및 사유 자료 해서 깔아놓았다고 하는데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한 분만」하는 직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한 것인데 각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중 평균징수율 이하 부서 및 사유.
○위원장 변녹진   없습니다. 직원! 그거 복사 좀 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서정순위원   세출결산 뿐 아니라 세입결산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해서 이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지금 부서별로만 나왔는데 부서별 각 과태료라든지 세부내역도 명시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변녹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복사하는 동안에, 과장님들 자료 복사 해 오면 과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준비 안 하셨어요?
각 과별로 있으니까 자료 보고 답변하시면 되죠. 저도 결산서 세외수입부터 봤는데 질문할 게 꽤 있더라고요. 작년 예산과 더불어서 차이 나는 게 꽤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묻고 싶었는데 서정순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고요. 우선 복사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아까 세무1과 여철민 과장님께서, 과세자료 확보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 현황 및 제 정비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세무1과 뿐만 아니라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오신 지 하루 만에 잘 아실지 모르지만 이것만 물어볼게요. 가축방역산업 및 유기동물 민간이전에 6,240만원이 2,31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 내용을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보고는 드렸는데요. 유기동물들, 돌아다니는 동물이 발생되면 위탁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는데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상향조정해서 편성했는데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남은 거예요. 50%, 50%. 반반씩 사용하는데.
○김정철위원   유기동물 보호가 있고 길고양이 TNR사업이라고 거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죠? 50:50이라도 많이 남은 것인데. 유기동물 보호는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지금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예산 확인을 못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연평균. 2,3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평균지수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재무과에 아까 30% 이상의 집행잔액만 자료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결산서안 521페이지예요.
거의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무관리비 예산이 8,802만원이었죠. 집행 잔액이 1,400여 만원이 남았는데 2009년도 예산도 8,700만원으로 잡혔어요. 30%는 못 미치지만 이것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2010년 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시정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는 과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결산서안 523페이지에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래요.
○세무1과장 여철민   시세입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에서 세무분야 평가를 합니다. 저희 구가 세수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서대문구가 거의 매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 2억 정도 탔습니다. 그 인센티브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썼는지.
○세무1과장 여철민   인센티브 나오면 10%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는 직원들 워크숍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한다든가, 제가 1년간은 동사무소에 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민봉사실 개보수를 한다든가 보건소 민원실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 많이 썼고 컴퓨터 등등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10% 경산비만 저희가 쓰고 기획예산과에서 과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위원   세무2과에서는 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들어가시기는 했지만 결산서안 524페이지하고 525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세 부과 징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든지 지방세 체납 정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지적사항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결산서 557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이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처음에 동물보호에 관한
○서정순위원   동물보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제가 말을 빠뜨렸네요. 도시관리공단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나가는 돈인 것 같은데 동물보호 527페이지 가운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3,520만원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건데요.
○서정순위원   이거 여유있게 잡는 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네, 좀 그런 게 있고, 공단에 원래 배정을 할 때 약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신지식센터사업 그것 때문에
○서정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민간위탁금 잔액이 많이 남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계할 때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못하셔도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529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는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답변 안 되면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세외수입 다 왔어요? 자료.
○위원장 변녹진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재무과장님이 하시고 각 과별로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서정순위원   각 과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임진숙   총괄은 세무2과에서 하고요.
○세무2과장 장상근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는데요. 이 세외수입 사항은 각 과에서 부과를 해야 저희들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과 명칭이 앞에 있습니다. 그 과 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에 우리 재정경제국에 있는 과가 맑은환경과하고 지적과가 있죠? 맑은환경과하고 지적과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지금 세외비용 징수현황 중 평균 징수율 이하 부서로 되어 있는데, 맑은환경과는 17.49%고 지적과는 4, 지적과는 왜 이렇게 낮아요? 거기에 설명 좀 해주세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맑은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는 작년도에 지금 부과한 것을 보면 13,055건에 30억 7,622만 7,180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17.49%로 무척 저조한 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 과에 자동차 배출가스위반과태료가 한 200여 건이 되고요. 자동차 정밀검사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정밀검사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과했는데 이게 지금 12,800건 정도로 취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척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징수율이 무척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에 거의 압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압류하면 거의 다 내게 됩니까? 그거 폐차하기 전까지는 안 되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그런데 주로 압류를 하면 어떤 사람이 내느냐 하면 자동차 매매이전할 때, 명의이전할 때 그때나 내고 거의 내지 않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변녹진   그거 내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안 되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변녹진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세히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페센테이지로는 아주 저조합니다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도로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환지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홍은2동에 있는 페트라건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저희 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60일 이내입니다만 그 전에는 30일 이내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안 했던 것을 부과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지가 됐지만 아직 내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두 과장님한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 위원님.
○서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체납액이 1억 3,500여 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결손금액이거든요. 6건에 대해서 지금 22억인데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유가 체납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다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8년도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현황을. 그래서 그때도 다 확인이 됐어요, 얼마나 징수율이 낮은지.
그래서 제안을 한 것이 각 부서별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징수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좀 전문성 있는, 아까 세무2과에서 총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노력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네요. 그리고 사유라든지 답변도 너무 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우편물로 독촉장 같은 것을 계속 발송하잖아요. 우편물에 의한 독촉장 말고 전화를 통해서 납부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전화번호는 다 파악하고 계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전화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어요? 우편물로 받는 것보다 전화를 통해서 직접 하면 훨씬 더 빨리 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적과장 양종훈   저희 과에서 지금 결손처분 한 것이 22억 정도 되는 것은 오히려 5년이 넘은 시효결손으로 해서 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체납된 부분에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독촉장이 나갑니다. 전화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화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서정순위원   시효결손이 되지 않도록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한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서정순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시효결손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시효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났을 때만 하고, 시효결손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해가지고 했을 때만 시효결손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4.05%에 불과하다는 것도 그렇고 결손처분액이 22억,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손금액으로 따져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는 자세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들이 안 다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개발부담금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서 위원님 질문에 보면 결손나는 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부도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좀 다른 대안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보통 부도가 나면 그냥 개인이 부도난 것이 아니고 파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가좌1동에 있는 한도영업 주식회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가 완전히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본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판결문에서 신탁을 해가지고 본인이 죽었을 때는 개인으로 해서 명의신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법무부에 질의도 해보고, 그 내용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다 갖추고 가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건이 아니고
○위원장 변녹진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개발부담금 금액이 나올 거 아니예요. 몇 층으로 짓고 어쩌구 한다면 개발부담금 내는데 우리가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먼저 선순위로 채권 확보를 한다거나 그런 정책을 한 번 내보자 이런 얘기죠. 사고나고 나서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먼저 우리가, 개발부담금은 구청에서 허가 내줄 때 다른 과하고 얘기해서 개발부담금을 먼저 내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고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는 먼저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대안을 내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저희는 안 다치게 다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수동적인 행정이고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요구하는 거죠, 저희들은.
○지적과장 양종훈   법원 판결문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촉을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몇 년이 보통 걸립니다. 보통 몇 년이 걸려서 저도 그 자리에 가기 전부터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건이 끌다가 결국은 판결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지금 서정순 위원님 질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보다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렇게 한 번 해보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서정순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서정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금은 떼어먹는 놈이 장땡이라고. 지금 결손처리한 거 보면 거의 4, 5천만원 짜리 큰 건수들인데 우리는 여기서 징수액을 내보내고 안 되면 독촉장 내보내고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다 해 놓으면 지금처럼 6건에 22억이라는 거액이 날아가고 있는데, 결손이라는 것은 집안으로 얘기하면 받을 돈 못 받아 가지고 집안 거덜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은 일체 안 하고 어떤 의심이 있을 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길이 없냐 이거죠. 행정적으로.
아니면 애당초 조례를 바꾸든 뭘 해서 1,000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6건에 22억이라는 건 굉장히 거액입니다. 다른 데는 1,145건에 17억인데 큰 건 6건이에요. 이 큰 금액이 문제가 되는구만. 이건 계획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건 관계로 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도 크지만 22억이라는 돈이 크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거쳐 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해산된 상태인 그렇다든지 해서 받을 데도 그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가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다 자료 받았나요? 6건에 대해서. 6건에 대한 자료를 절차해 가지고 그 동안에 진행된 거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 되고 이러기야 하겠어요? 다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 입장에서 미리 대안을 내고 고칠 점 있으면 고쳐보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지적과 예산집행 잔액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보상금으로 200만원 관계
○문군자위원   그 밑에 것도, 그 두 가지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해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50만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2건을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반납했고 그 다음에 사무 관리비가 264만 6,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중개수수료 요율, 사무소에 가면 수수료 요율표가 있는데 그걸 유인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배부해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제작을 안 하고 금년에는 자체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안 줘요.
○지적과장 양종훈   예,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문군자위원   왜 주다 안 주다 그래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게 매년 해서 주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지적과가 지적이 많이 나오네요, 진짜.
예산이 4억 7,800만원이었어요? 지적과장님. 그런데 쓰기를 1억 7,500을 쓰고 잔액을 3억 300 남겼어요.
이거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남겼는데 아까 다른 과도 그런 과가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4억 7,800만원 중에서 3억 300이 남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도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대개 예산결과가 낙찰잔액이니 이런 걸로 해서 한 10% 정도 많아야 20% 정도 이해가 되는데 4억 7,000 중에서 3억 남겼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한 말씀 해 보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새 주소사업 체계로 해서, 새 주소사업은 저희 구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지방비만 가지고 집행하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시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15%를 시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15%도 서울시에서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금년에 올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억 5,600만원을 구에, 추경에 확보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추경때 올리고 하신다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 짜줘도 쓰지도 않는 예산인데 추경때 올리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 되는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심도있게 예산을 짜내야 된다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결산 회의를 통해서 아주 급히 필요한 것들만 추경에 올리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새 주소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행자부 지침변경으로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작년에 집행을 파손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빼놓고 전반적으로 집행을 유보하도록 시달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예요? 그게.
○지적과장 양종훈   작년에 예산확보 돼 가지고.
○서정순위원   작년 몇 월경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작년에 전반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작년 상반기였는지 하반기였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국비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상반기부터 그랬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이건 감편성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명백하게 불용될 예산이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죠.
○지적과장 양종훈   계속 기다렸지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도 새 주소 관계로 해서 행안부에서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추경으로 확보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새 주소 관계가 아시다시피 강남같은 데는 따로 자기들끼리만 한다 해 가지고 네 번째인가 바꿔서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이고 행안부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내용이 의주로가 통일로로 바뀌는, 관보까지 게시가 돼 가지고 이의 없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확정된 상태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될 것이고 양화로도 신촌대로로 바뀔 것입니다. 린나이 빌딩까지는 신촌로터리에서부터 지금 양화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촌대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번호도 부여가 돼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돼 있는 것을 서쪽에서 남쪽으로 하라 지침이 변경이 돼서 내려와 있어서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서 위원님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이 상반기에 왔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추가 감편성을 요구하는 게 과장님 의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지 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에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경에 내려오면 이것을 반납할 수 없고 이런 실정에 기다렸던 겁니다.
○위원장 변녹진   아니, 상반기에 결정이 났다면서요?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지적과장 양종훈   계속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로 됐던 것이고 그래서 국비가 안 썼다고 해서 바로 반납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 위원님 추가 질문있으십니까?
○서정순위원   지금 이 예산현액 이게 보조금이에요? 우리 구비 아니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여기 나온 건 구비입니다.
○서정순위원   원래 국·시비는 가내시가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훨씬 이전에 내려오죠. 지금 예를 들어서 2010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가내시가 지금쯤인가요? 내려오지 않나요, 훨씬 이전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이미 지침이 변경된 상태로 내려왔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금년같은 경우에도 가내시가 5월에 돼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확정됐다고 내시가 확정하고 지금 시에서 예산 확보되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 자체에서도 예산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간단하게 좋은데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우리도 추경을 해야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외부의 변동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하면 되지 위에서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목을 매면서 우리 구비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결산을 해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하는 것도 좋지만 감편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처음부터 짤 때 기존의 관행대로 짤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상세하게 예견해서 심도있게 짜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재정경제국에 해당되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오전부터 회의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재정경제국처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순으로 집행잔액 내역과 사유 미발생 내역, 사고이월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에 해당되신 과장님들은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에 자원봉사활동과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이 1,300만원이었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1,300만원. 이것은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본 결과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안 하고 참가하시는 분마다 일인당 10만원씩 받고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 바우처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7억 8,2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6,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정을 지연을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5월로 했었는데 7월로 미뤘다가 11월로 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종합복지서비스체계구축으로서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바로 밑에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8년 초에 갑자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지급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예산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종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8,620만원 정도였는데 4,2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대문복지관과 이대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이 차후에 서울시에서 당초에 책정했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외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개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사무비 국내여비는 작년도 5월 6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교육지원팀의 네 명의 직원이 교육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예상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에 320만원과 832만원 여비 등이 그대로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30%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에 자원봉사활동 강화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78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각급 학교라든가 단체에서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강사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저희 자원봉사팀에 교육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강의를 해주고 PPT설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47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행사운영비입니다. 1,0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470여 만원 남았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저희는 각종 행사에 따른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C&M에서 무대설치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푸드마켓 사무관리비에 220만원이었는데 8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푸드마켓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포장비라든가 청소용구에 대한 물품을 절감을 하였기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발굴지원에 푸드마켓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여름철에 냉·난방비를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였습니다.
1,900만원 예산에서 58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이것도 푸드마켓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자원봉사자 4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자원봉사 근무자가 2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반이상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서비스 체계구축으로 보은단체 사무관리비를 380이 예산인데 16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은단체사무실에 목욕탕시설이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로 해 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 또 고엽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욕용품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용인원이 급속히 감소를 해가지고 목욕용품을 많이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그 밑에 종합복지서비스 보은단체 공공운영비입니다. 650만원인데 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목욕인원이 이용율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보일러도 절감하게 되어서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비가 절감하게 되어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서비스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1,092만원이었는데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하는 회의수당이라든가 제수당에 대한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없고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계획변경 등으로 미집행한 일반회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2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자활센터에서 일반수급자가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배운 이미용 자원봉사자가 지역의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기존에 실시하던 구는 계속 실시하지만 실적이 저조한 구는 중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는 중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부분 해소 및 사회활동보장으로 민간행사보조 금액입니다. 184만원 전액을 미집행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체험 장애인 편의시설 그림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작년에 4월에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시에 사진으로 대체해도 무난하다고 판단해서 같이 병행실시하고 집행을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지원 사무관리비로 197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 홍보를 하고자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물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바람에 저희가 제작을 안 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 240만원은 각 기관에서 활동하는 노인돌보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원이 많고 해서 각 기관에 시비보조금으로 주는 돈으로 자체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라고 하고 저희가 구 단위로는 간담회를 개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항이고. 다음 특별회계로 512만 1,000원은 이 사항은 의료급여 대불금이 있습니다. 병원을 갔을 때 돈이 없는 분들이 저희한테 융자를 받아서 분할로 납부해서 갚는 금액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항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주민생활 지원 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 9,757만 9,000원으로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6,544만 4,190원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수혜자가 감소를 해가지고 방문도우미 사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혜자가 65명이었는데 장기요양보험이 7월 이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24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고 14명은 타구로 전출되어서 당초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밑에 사무관리비 122만 3,000원 중에서 101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21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기금이 저희 과에 3개가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연초에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집행계획은 위원들이 참석을 했고 별도의 사업변경이 있으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회의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린문화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을 책정을 했으나 725만원만 사용하고 2,2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문화마당을 해 주면서 바우처로 카드로 줬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학원 강의 이런 거 때문에 카드소유자가 미사용을 해서 2,200만원 정도가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가 8,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523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이 내용은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인데 의원님들이 노인의 날 행사비가 너무 많다 해서 노인의 날 행사 때 집행을 2,000만원 정도 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금년도 예산에도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하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지원에 사무관리비는 197만 9,000원을 책정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아까 얘기한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물을 배부해줘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240만원을 각 기관에서 간담회 해서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2억 6,730만원은 장기요양보험을 할 때 사업대상 인원을 저희가 도우미를 16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으로 인원이 흡수되는 바람에 70여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명에 대한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하다 보니까 수혜대상 인원이 줄어들어서 미집행하게 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5만원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가관리사가 6명 있습니다. 이분들 사무실에 전화요금인데 이분들이 아침에 전화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화를 사용 안 해서 9만 9,000원 집행하고 25만원은 공공요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집행 잔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장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37만원 중에서는 18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증 제작구매를 하고 저희가 홍보물 현수막 제작을 하는 그런 비용인데 의료급여증 제작이 2007년도에 비닐커버를 쓰던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서 2008년도에는 비닐커버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잔액이 181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762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가 729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대불금 독촉을 당초에는 일일이 금액이 거의 2만원 미만이 많은데 그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우편료가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일부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고 하는 바람에 등기우편료가 미집행되어 절감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사항으로 1억 8,400여 만원을 예산액에서 7,800만원 정도가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저희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대상자를 당초에 7,5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7,000명 정도로 한 5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감소해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512만원 중에서 512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불금 신청 예상자를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의료대불금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유입니다.
다음 인건비 과오납금 등은 600만원을 예산 현액으로 해놓고 집행잔액이 200여 만원이 남은 이유는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을 때 공단에서 통보 오면 저희가 환급금을 줍니다. 이 환급금 지급 금액이 발생을 많이 안 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1억 9,700여 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6,5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가사간병 도우미가 많이 필요 없어서 수혜자가 감소하게 돼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노인 건강보험 433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111만원 정도 남은 것은 이것도 수급자 중에서 검진 대상자가 157명에서 118명으로 감소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2억 7,100여 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이 남은 것은 바우처 사업에 홍보물도 있고 간담회비도 있고 돌보미 바우처 지원도 있습니다. 돌보미 바우처 지원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명에서 70명으로 수혜인원이 감소해서 남은 잔액하고 간담회비 일부 있는 것은 노인 돌보미 240만원, 기관에서 간담회비를 집행 안 해서 금년도 예산은 미편성했습니다. 간담회비하고 돌보미 바우처 지원 대상자 수혜가 감소해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이 20억 3,500만원 아니고 2억 3,050만원입니다. 2억 3,05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236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하고 산소치료요양비입니다. 요양비 대불금, 환급금 이런 등등이 전부 포함된 것이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작년에 여비를 2만원씩 주다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는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절약된 금액이고 산소치료요양비는 수급자 중에서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드리는 건데 신청이 덜 돼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인데요, 가정복지과장님이 구청에 여성주간 행사와 기타 다른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느라고 우리 결산회의 마지막에 보고하시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에서 30% 이상 미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하얀색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일반보상금 중에서 여비하고 보상금 750만원은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4,12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독도문제로 인해서 일본 쓰미다구와 교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YMCA에 위탁한 문화체육관 이용객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그에 따른 부족액을 보존해 주고자 2,0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집행을 작년에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공단 지원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4,500만원 예산 중에서 3,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문화회관에 셔틀버스를 한 대 더 운행하고자 했었는데요, 이것도 운행 단계에서 이용객들을 조사해 보니까 1대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아현3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중에서 시설비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으나 북아현동 뉴타운 지역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서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1억원이죠? 1,000만원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30% 이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잔액이 2,052만 7,590원이 남은 거는 미화원 휴게실 보수 유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창천동, 북아현동, 천연동, 북가좌동이 작년도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다른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 실비 보상금 그거는 미화원 정년이 1년 연장됐기 때문에 1월 행사, 산업시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관리비 서울시에서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홍보물을 작년도 하반기에 휴대용 재떨이라든지 많은 홍보물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한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운영비.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용료 CCTV 100대가 있습니다만 16만 9,000원을 생각했는데 계약단계에서 4만 1,000원이 할인된 12만 8,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신고가 저조해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 시설 CCTV 동별로 이전 설치비를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이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미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저희가 폐형광등을, 운반박스하고 수거함이 있습니다만 운반박스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운반박스를 더 사용할 수 있어서 미구매로 예산이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청소시설 견학할 때 저희들이 식사라든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음료수와 빵을 주기 때문에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에서 등기우편으로 정화조라든지 홍보물을 보냈을 때 송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전환했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일반우편으로 보낸 예산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비 개방화장실이라든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두 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관리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계획의 변경 사유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 난지자원화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지금 이엔텍이라는 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한 금액 10몇 억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운영기간을 산정하고 처리단가 등 모든 용역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도 있었고 자금난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 계약자 보수,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1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1만 8,000여 건을 단속해서 8억 4,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이 33%입니다마는 2009년 2월말 기준입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체납 일소 강조 기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징수율이 60%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는 저희가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서 구청 직원이 안 나가고 저희 과 직원과 전속 단속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과한 것은 2,600건으로 시에서 12위 정도 실적이고요. 7,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징수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 30% 이상은 저희 과는 1건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이 79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52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당초에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2회 계상했는데 1회로 시행하게 돼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저희 과는 2건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3,2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쿨존 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전용선 및 전기사용료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전용선 및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미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당초에 저희가 경찰서의 방범 CCTV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걸 거부해서 이게 미집행 사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일반보상금이 12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실무자 세미나를 2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로 세미나를 하게 돼서 이게 120만원이 강사료입니다. 이게 미집행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부서별 예산집행잔액 내역에 보게 되면 중간에 시설비, 동별 CCTV 이전설치 건이 적어도 미집행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동행정하고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에서는 건의를 해도 무응답이라고 하는데. 이전을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많은데. 첫째로는 대수가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은 85대가 있고 다기능은 15대가 있습니다. 15대에 대한 이전설치비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래서 다기능은 한 번 이전하는데 45만원 들어가고 일반은 한 22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기능은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합니다만 일반은 저희들이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구청에 신고를 안 해도, 동사무소 자체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우리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기능은 어떤 기능이고 일반은 어떤 기능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다기능은 이렇게
○홍길식위원   막 움직거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조작을 그러면 어디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것도 같이 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이전비가 우리가 예산을 주고.
○홍길식위원   무선이에요? 리모컨 조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움직거리면 어디에 특정폐기물이 있게 되면 이것이 거기로 자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예요. 그 부분을 주무과장께서는 모르시면 안 되지.
그러면 일반이 25대인데 보편적으로 각 동별로는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85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지. 다가능이 85대라고 안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다기능이 15대, 일반이 86대.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의가 다가능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일반형이죠.
○홍길식위원   아니, 다기능이 85대라고 안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다기능이 15대.
○홍길식위원   15대. 잘못 알아들었구나. 15대 일반이 85대.
이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다기능 같은 경우는 45만원 듭니다. 한 번 움직일 때.
○홍길식위원   아니, 매입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온 후로는 한 번도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그동안 구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을 다기능으로 다 전환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민원이 많으냐 안 많으냐 따지지도 않고 적은 돈을 주게 되게 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를 해소 못하는 거죠. 지금 예산이 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개선해야 되죠,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우리가 공문 시행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도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돈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남는데 왜 그래요. 어차피 예산 잡아놓고.
두 번째로 물론 고질적인 체납 관계는 청소행정과 부분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최고 많은 것이 청소행정과로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1억 1,200만원이란 돈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또 지난 년도에는 3억 3,600만원,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된 이유가 징수율은 33.07%예요. 여기 사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 무단투기과태료로 납세자가 학생, 실업자, 노인 등 납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단속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건수 실적으로 하지 말고 골라서 잡아야죠. 저 사람 돈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지역 실적 위주로 해서 그냥 다 잡아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실적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 세외징수가 덜 되고 있는 거예, 지금 현재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돈 3만원, 3만원 못 낼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징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우리 과장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간단한 것 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에도 CCTV를 예산을 배정해서 주고 그쪽에서 오히려 사정을 하고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줬는데 학교앞 스쿨존 CCTV 관리를 못한다 해서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경찰서하고 미리 협조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협조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받고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당시에는 협조가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가 이게 발생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시절에 이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방범 CCTV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 내하고 스쿨존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기들이 거기까지는 못 하겠다, 발뺌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는 협의사항 없이 이쪽에서는 당연히 될 것으로, 거기까지 할 것으로, 방범CCTV 이런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착오가 났던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는 다시 이전받은 건이지만 이런 게 바로 협의미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미리 되었다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대 가격 같은데요. 2대죠? 고정식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을 설치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우리가 지금 1개 학교에 5대씩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연계해서 경찰에서 방범CCTV하고 그 CCTV도 같이 좀 관리해달라. 그러니까 거부를 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서정수위원   그러면 설치운영비네요. 설치운영비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설치비가 아니고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학교도 모니터로 좀 봐주면서 범죄자 이런 것을 봐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해 주겠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나는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까지도 굉장히 로비가 심했어요. 방범CCTV를 갖추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이것을 연계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좀 같이 해주십사 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게 아마 그렇게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전적으로 불용돼 버리니까, 내년에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안 해주죠,경찰에서.
그거 거부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1개교에 5대씩 설치가 되니까 그게 엄청나거든요.
○서정수위원   그런데 실제 교내 폭력이나 이런 게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놓쳤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놓치지 않고 미리 협의를 했다면,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놓친 것을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이관된 것 아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렇죠.
○서정수위원   좀 아까운 부분이고. 이건 정말 업무 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미리 협의를 하고 예산을 잡아야지 3,220이라는 예산이 고스란히 거름더미 속에서 썩어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내년에 또 쓰면 되니까 다른 예산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정수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쉽게 하니까 이게 30%니, 몇 개 안 된다 과별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구가 웬만한 작은 도시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불용자금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물론 우리 김수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전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를, 북아현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분명 뉴타운이 벌써 수 년 전에 확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과연 그 큰 타운에서 도서관이나 학교나 그런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지 않을까 했는데 끝내는 이거 분명히 누군가 신규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잘 해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신규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서정수위원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서 돈 없네 있네 하는데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1억이면 우리가 문화사업을 작게는 십수 개도 할 수 있고 큰 것은 한 개라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결산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많네요.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들자면 한없지만 이거 다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정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뜰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일단 문화체육과에 대해서요, 생활체육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이 편성됐다가 불용이 됐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감면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2008년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제가 제안을 해서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답변을 하기로는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 그런데 하반기도 안 하고 2009년부터 1월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는데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소급을 해서라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예산까지 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이 늦춰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자세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며,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물론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전임 과장님,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 알아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몇 차례 번복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될 것을 안 한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구분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다시 한 번 소상히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문화체육과는 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대주고 있잖아요. 결산서안 532페이지에요. 2008년도 몇 명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9,997명을 가입시켰습니다.
○서정순위원   2008년 한해 동안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2만 3,500명 중에서 46%인 1시간 이상 봉사한 성인에 대해서 한 겁니다. 당초에 예산은 편성지침은 자원봉사 총 봉사대상자 중에서 70%로 행안부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꼭 무슨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0% 하려고 행안부 지침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9,997명이 해당이 돼 가지고 46% 정도 가입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적인 목적이지만 만약에 다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건 여러 기관을 참고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하는 것은 다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도 남았고 행안부의 지침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안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최대한도의 보호를 위해서는 개선해 나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특히 청소년들은 봉사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거의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활동하다 다치면 공제보험이 있지만 바깥 활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나름대로 와서 보니까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완책을 보완해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사회복지과.
여기 보면 아까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84만원에 전액이 불용됐고 이 사유가 자원봉사대회 박람회시 병행 실시했다고 하는데 타구들은 보니까 공무원들이 장애인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건 그 사업이 아니고 물론 장애체험도 일부는 있습니다. 구간부들이 하는 장애인 체험 행사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게 잘된 것 못된 것 이런 걸 사진전시회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간부들이 휠체어 타고 경험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건 자원봉사박람회때 그때 한쪽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병행 실시 했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만 따로 행사하기 뭐하고 그래서요. 이때는 예산을 저희가 그림같은 거 이런 걸 대여하는 비용으로 잡았었습니다. 이걸 그림을 대여 안 하고 사진으로 하는 바람에 그림대여 비용같은 게 줄어든 사항인데요, 184만원이.
○서정순위원   이렇게 자원봉사대회 박람회때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게 단체들이 있잖아요, 민간단체들 이런 데 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절감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실 위원님 이걸 수행기관에 주기는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홍보목이 있거든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대로도 공무원의 장애체험 하는 거, 휠체어 이런 걸 별도로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전에 구청 로비같은 데 그림전시회도 했지만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혜인원,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자원봉사 박람회 때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한 코너에 저희가 휠체어 보청기 이런 물품을 다 구비해 놓고 전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주기는 그런 게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의료급여지원 인건비 잔액이 7,800이 남았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의료급여사를 채용했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지요? 수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거의 2명으로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산소치료 요양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로 편성 목이 돼 있어요? 아, 통계 목에 의료 및 구료비. 잘 이해가 안 가네. 편성 목에 인건비인데 통계 목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회예산이 그런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하지고 인건비 편성 목에 통계 목이 민간융자금이 있고. 하여튼 이 의료급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무분별한 그런 병원 이용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고 그래서 타구의 선진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도 거의 공통적인 사안인데 작년 7월 1일부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김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반기 이후로 5억 3,3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비율로 봐서는 30%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조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예견되는 거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나, 감편성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짰어야 맞는 거죠. 7월 1일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될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데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의료급여사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문제가 뭐냐면 2년 이상 되면 무기로 전환시켜줘야 하니까 저희도 2년 미만짜리 한분이 계십니다. 지금 무기로 전환시켜 주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기로 하거든요. 총액 인건비 이런 급여 때문에.
그래서 의료급여사를 더 확충해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무기근로자 계약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확충을 현재로써는 어렵게 또 하나는 감액처분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혜대상 인원만 가지고 보기 힘든 게 기초노령연금도 자산소득이 있으면, 지금은 자산소득이 없는데 이분이 중간에 금융소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사실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잔액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금융소득이나 타 소득이 있을 때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만큼 공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곤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좀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CCTV 홍길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관리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들이 CCTV 예산 배정문제가 나왔는데요. 관내 동에 있는 일반 CCTV 이전 설치는 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에 배정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고가 오면 15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설치를 해 주죠.
○위원장 변녹진   이전설치가 아니라 CCTV가 15개가 다기능이고 85대가 일반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100여대 되잖아요. 그걸 화면을 보고 누가 버리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동에서 하죠.
○위원장 변녹진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그걸 물어보신 거거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동에서 판독을 합니다. 무단투기자를 고발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리고 이전 설치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도 해 줘라 저기도 해 줘라.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설치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3,2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동에 얘기해 가지고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도 만날 무단쓰레기 어디 골목 얘기하면 옮기는 걸 갖다가 굉장히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 남으면서 그런 것이 민원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구하는 주민도 있고 CCTV를 자기 집 근처에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런 사생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잠시 1주일간 옮겼다 또 옮기면 되시니까 어느 정도 그건 좀 융통성 있고 약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외수입 보면 작년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해 가지고 5억 1,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제로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97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실시된 이후로 저희 구만, 인근 구는 다 인상해 줬습니다, 처리비를. 저희 구는 안 해줘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주면 대행업체에서 판매수익의 일부분을 봉투제작비를 우리 구청으로 여입을 했습니다.
그게 물가인상률에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경영에 압박을 받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그걸 구청에서 지원해 줬지요. 2008년도 예산은 당시에 제작비를 판매해서 대행업체가 우리한테 여입으로, 수입으로 5억 얼마를 잡았습니다마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2007년도에는 해서 쓸 걸로 예상을 잡았다가 청소업체의 경영 압박에 받아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대체를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 없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받지 않았죠.
○위원장 변녹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결국은 청소대행업체는 5억 1,000만원이 생긴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처리비 인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위원장 변녹진   그런데 그게 오늘 상당히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5억 1,000만원을 갖다가 그렇게 단독적으로 지원해 주고 세외수입 안 잡아 버리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것은 제가 와서 파악한 일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현실화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봤더니 10년간 인건비는 26%이고, 경유상승률은 27%이고 중구, 마포, 양천, 도봉, 강동은 전부 2003년도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처리비를.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는 ’97년도에서 아직까지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타구와의 형평성문제라든지 경영압박에서든지 건의가 있어서 2008년도부터는 봉투값을 일부 우리한테 주지 않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것을 정확히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결산서 보고 예산서 보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 이 얘기가 업무보고 되어 있었습니까? 업무보고가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2008년도에 안 썼다면 세외수입이 5억이나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청소업체 돈을 주는 건데 업무보고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큰일인데요, 업무보고 하신 기억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오기 이전 일이라서요.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언제 오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작년도 5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작년 5월이면 작년 거 쓴 거 제로잖아요. 살림하시는 분으로서 2007년에 5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청소행정과로 들어왔었는데 5월에 와서 살림을 맡아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 내용은 변 위원님이 질문 하셨잖아요, 저한테. 제가 처음에 5월 6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그때 결산 시에 변 위원님이 저한테 이 돈이 어떤 돈이냐 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분명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상임위에서도 서 위원님께서 또 이것을 질문하신 내용이고 그 당시 처리 결재공문을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작년도 질문하셨고 설명드렸고, 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위원장 변녹진   엊그제 다 얘기가 된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서정순위원   저도 세외수입에 수납액이 영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을 못 하시고 저한테 오늘 답변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저도 충분히 시간관계상 숙지를 못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변녹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이 공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안 쓴 것 중에서 대불금 있잖아요. 510만원 정도. 이게 아마 저소득이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안 쓰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대상을 확대를 하든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 이걸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하나도 안 쓰시고 넘어간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병원 들어가서 돈이 없는데 대출이자도 쌀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남긴다는 건 복지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현재로 봐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홍보하면 51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한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녹진   못 내는 사람들은 대여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수급자는 거의 국가에서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해야지, 차상위계층이든지, 아니면 일반으로 하던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는 안 하고.
○위원장 변녹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실질적으로 행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 쓰더라, 대상을 확대해 달라, 이런 제안을 꼭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래야죠. 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상분이 많다한다면 더 확대를 해서 5,000 아니 5억이라도 해야지요. 좋은 제도 같은데요?
갑자기 사고나서 입원하면 돈이 없으면 이런 제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는 거의 다 무료로 진료를 많이 해주고 차상위계층 있습니다. 150% 차상위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150%까지 했는데도 없다한다면 확대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보건복지부에 얘기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짜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에요.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차상위까지 해서 홍보를 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렇죠. 질의 있으십니까?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어느 때인가부터 생소한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단일성 또는 개서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바우처라는 게 뭔지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도 바우처라는 개념을 사실 잘 몰라서 업무상으로 보면 자기한테 할당된 카드 가지고 쓰는 쿠폰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바우처 용어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색해서 돌보미라고 금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돌보미는 어떤 개념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가사 간병하는 그런 사항을 돌보미라고 하거든요.
○서정수위원   그러면, 도우미는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곤란할 수도 있는데 방금 가사간병을 돌보미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지금현재로는 돌보미를 노인돌보미로 되어 있고 바우처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이. 또 노숙자 가사간병 도우미라고 했는데 굳이 이런 용어를 섞어서 써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용어는 저희가 자체로 하지 않고요, 복지부에서 쓰고 시에서 쓰는 그 용어를, 저희 구만 자체로 만들어놓으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부처하고 서울시 것을 그대로 카피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뜻이 제가 알기에는 세 개 다 똑같은 뜻이에요. 노인한테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이 부분도 하나의 상위기관에 통일성 있는 좋은 말로 개선해달라고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노인돌보미도 기본종합돌보미 있고 종합도우미가 따로 있고 재가관리사가 있고 해서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재가관리사는 서울시에서 만든 사항이고, 노인도우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용어대로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 때는 혼란이 있지 않나
○서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느 때인가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튀어나온 것은 얼마 안 되었어요. 각 사회복지과가 거의 이런 말을 써요. 다른 과는 이런 말 쓰는 과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위기관에 보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인돌보미는 아기를 돌본다라는 뜻하고 거의, 어감이 좋지 않고 차라리 도우미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 돌보미가 아기를 돌본다는, 이게 사회복지과의 잘못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쪽에서 지침으로 단어가 내려와서 통일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개선하는 것도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불금 미신청, 이런 것들이 다 의료급여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아닙니까? 의료급여관리사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급여관리사가 하기에는, 급여관리사는 A라는 사람이 병원을 이쪽저쪽 여러 군데 다녔을 때 그런 사유가 나타나면 그분을 방문해서 왜 병원을 여러 군데 가느냐, 똑같은 질병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의료관리사고 저희도 담당직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분은 전체 의료급여 예산하고 사업을 따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의료급여사는 과다 사용하는 사람 이런 분을 가서, 그렇게 하다보면 또 돈이 없다는 분은 대여하면 좋겠다하는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의료관리사가 할 일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관련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의료관리사가 어떤 한 분야의 일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사무행정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타 구하고도 현황을 비교해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들도 다 파악을 했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급여가 정규직처럼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고용이 안정된다는 거 말고는 사실 인건비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서 의아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것은 지금 국시비로 의료급여사 인건비 나오는데 우리한테 두 명 분을 주거든요. 그런데 확대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구비로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비로 주었을 때 어느 단 기간을 쓰면 모르는데 2년 이상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주면 이분들이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인원이 필요 없을 때 인원감소를 하기 어려워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저희는 국시비로 주는 두 분이 업무량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수급자 중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같은 병명을 가지고 A병원, B병원, C병원 다니는 사람이 초창기에는 많았어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두 분 가지고 가능한데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구비에서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과연 이 업무가 줄었을 때 그 사람을 해직을 시킬 적에 그게 부자연스러우니까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급여관리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인력은 꼭 이 사업이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계속 논쟁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산서 안에 53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잔액이 7,9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됐고 사업실적이 어떤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내용으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거는 수급자 가구당 2만원씩 의무적으로 주는 거고 7월 1일부터 지급을 안 합니다. 작년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수급자 1가구당 2만원씩 지급하는 거.
○서정순위원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보조하는 차원에서 1년간 2만원씩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538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내용에 보니까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기, 장애인 보장구 이렇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된 적 있어요. 이 업체가 부당하게 예산을 신청자하고, 신청자를 속여서 한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관련해서 판매업체가 장난을 한다 이런 게 보도됐거든요. 실제로는 싼 걸 샀는데 비싼 걸 산 것처럼 빼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파악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 보도는 제가 들은 적 있는데요. 저희가 보장구 구입을 해서 해당업체에서 저희한테 영수증 가지고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본인한테 리콜합니다. 당신 보장구 샀냐 안 샀냐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급자가 거짓말을 해서 사거나 하는 거 없고 아까 말씀대로 비싼 거를 싸게 사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그만큼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짜리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장애인 등급에 의해서 그 사람이 휠체어를 사용하느냐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책정을 해 주거든요. 그 비용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비싼 걸 사든 싼 걸 사든.
○서정순위원   제가 그 보도 내용을 기억하기에 전동스쿠터를 선호한대요. 이건 값이 싸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전동스쿠터가 휠체어보다 쌉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휠체어를 산 것처럼 해서 청구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단지 샀느냐 안 샀느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뭘 샀느냐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뿐만 아니라 홍보는 충분히 된 건가요? 대상자들이 다 신청을 했나요? 많지 않을 테니까 다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될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홍보는 최근에 제가 금년 들어 와서 한 건 없고 대상자들이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느냐 스쿠터를 타느냐 하는 것은 임의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이 딱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거고 홍보 관계는 이미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새로 한 건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이거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2008년도 사업 실적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행정도우미가 15명 정도가 각 동주민센터에 1명씩 하고 구청에 1명 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기억으로 11명이었던 거 같아요. 마포에 비해서 우리가 이 수가 훨씬 적었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다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많이 썼어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534만 5,000원 이렇게 남기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발굴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지적을 해서 2009년에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인수인계 안 보셨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 파악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고요. 그 밑에 중점 장애인 활동 보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5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 오늘 잠깐 보고도 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응답을 통해서 느끼셨을 것으로 압니다. 결산을 해 보면서 지난 1년간 쓰신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예산을 이번에 짤 때는 어떤 것을 줄여야 되겠다 어떤 것은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체크해서 이번 예산 짤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 우리 과장님들이 다 올려서 짜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셔서 이번에 추경예산 및 본예산 올라 올 때는 이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예결산 하면서 인쇄 제작비를 제가 잘 아는 분야라서 정말 많이 깎았습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70% 이상 깎았어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이면서 만약에 그렇게 깎았음에도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요, 그렇게 깎았어도 연락 온 과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깎아도 일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그마한 인쇄비, 제작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큰 분야들, 억대 분야 이런 것도 많이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대를 했어요. 연락이 올지 알았어요. 연락 오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옵니다. 인쇄 제작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능력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걸로 주민생활지원국 질의 응답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뉴타운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재개발과 건재순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못 짚는 것도 많은데 이 자료를 참 잘 만들어놨어요. 위원장님 아이디어인가요?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을 잘 뽑아 놨는데 거기에는 10만원짜리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만원 짜리 이상만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겠어요?
○위원장 변녹진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뽑을 때 10%, 20%, 30%, 퍼센테이지별로 다 해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30%만 하신 거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거 같아서 좋은데 과장님들, 칸마다 다 하실 분들은 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보충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집행잔액 279만 3,000원은 저희들이 분양가심의위원회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폐기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조례가 미 제정되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 사고관리 592만 8,000원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사업부서에 예산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민간이전 위탁금 2,000만원은 대형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용역을 줘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소형 건축물은 직원이 직접 철거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위법 건축물 공공운영비는 이륜자전차 연료비가 절약이 돼서 잔액이 남았고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등 잔액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자가 재산을 압류할 때 등기부등본이나 등기촉탁 수수료로 미발생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제주도에 내려가셨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이신 정인철 팀장님이 보고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경관팀장 정인철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장 정인철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80만원이 남았는데 연료비가 대기실에 석유를 뗐었는데 온풍기로 교체하는 바람에 집행의 잔액입니다. 민간 위탁금 관계는 고정 광고물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건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물량이 적어서 6,5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21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디자인서울위원회 수당 지급인데 위원회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디자인서울 실시설계비 중에서 낙찰 차액이 795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5,000만원은 서울시에서 간판 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중복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550만원은 건물 철거 중에 발생한 상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6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해서 올해 7월부터 지중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인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뉴타운사업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너희 뉴타운사업과에서는 30% 이상 예산 미집행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이 보고하시겠는데요. 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셨기 때문에 염종윤 주무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염종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 사무관리 예산액 2,520만원에 574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1,9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발생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부족과 위원회 위원들의 불참에 따라서 수당 미지급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917만 4,000원에서 1,175만 7,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731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발생 사유는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건이 적어 열람공고료 등 집행시기 미 도래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입니다. 금년도에 건축 불경기로 인해서 집행잔액 945만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동순회 건축 상담에서 224만원이 남았는데요, 이는 작년도에 동사무소가 21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7개 동이 축소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지원비입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침수된 게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해서 571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도 고질적인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네, 재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관한 보고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시설비가 6,000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원래 시설비로 책정한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특별회계 시유지 약 2,700필지 정도가 있는데 시유지 중에서 산기슭이라든지 경사지 같은 데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인데 그런 위험요인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금액은 원래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중에서 매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때 하는 시유지 매각을 위한 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수 신청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돈하고 그 다음에 복사용지 등 이런 사무용품으로 저희가 예산절감한 사항으로 이렇게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재개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다 하셨네요.
다음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계시나요?
   (「밖에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그러죠.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총괄을 계속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빠뜨렸던 부분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보니까 작년 예산액은 2억 9,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그래서 한 4억 4,600만원. 거의 더블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별로 좀 있는데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변녹진   네, 공유재산임대료요. 세외수입에.
○재무과장 임진숙   그전에서는 공유재산을 거의가 변상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무상으로 임대하지 않고 사용하게 됐었는데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각보다는 대부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대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간 것으로 어제 잠깐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래요. 그 다음에 시도 재산매각 기속수익금이라는 항목 있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변녹진   그것도 엄청 많아졌대요. 예산액은 18억 정도 됐었는데 수입된 것은 65억이나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미수납이 꽤 돼요, 29억이 돼요. 숫자상으로 저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예산을 18억했는데 어떻게 수입을 65억을 하고 또 29억은 미수납으로 넘어간 건지.
○재무과장 임진숙   이 매각수입이 가재울뉴타운 3·4구역에 대한 매각대금과 현저동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위원장 변녹진   그게 포함되어 있죠? 5억씩. 그렇게 해서 18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산서에 보면 65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3.5배 정도 예산보다 엄청 많이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중에 미수납으로 29억으로 되어 있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은 가재울의 3·4구역하고 현저구역인데 현저구역이 지금 다 매각을 했지만 반 정도는 아직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가 대충 됩니다.
○위원장 변녹진   거기 미납이 29억 정도 된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짤 때 대강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 18억 정도 수입금이 된다고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6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재무과에서 이렇게 수입이 어디서 들어올 것을 예상치 못한다면 세출예산 짜는 것도 기초부터가 흔들릴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그건 저희도 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입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건 직원들이랑 같이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렇죠.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부분만 해도 두 배 세 배 차이 나는 것만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입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면 쓸 것을 당연히 제대로 예산 짜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신 재무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로 수입부터 챙겨야 돼요. 세입부터 잘 챙기셔서 우리 구청의 세입이 내년에 얼마정도 예상이 될 거다. 그래야 예산을 또 짤 것 아닙니까. 결산은 또 나중 문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재무과 소관 관계되는 예산 차이가 엄청 난 것을 체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700억 정도 되는 돈이 남아있는 건데 덧붙여서 그런 돈을 2009년도에 쓰는 것을 달별로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정기예금 같은 거 잘 들어서 연간 한 3,4% 되는 이자수익이라도 잘 얻을 수 있도록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결산서안 562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이 위원회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몇 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염종윤   원래 월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7차밖에 못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통상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염종윤   저희들 원래 계획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월12회를 했는데 보통 10회 내지 7, 8회 했는데 작년에는 7차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염종윤   올해도 지금 지난 달까지 해서 4차를 실시했는데 올해도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요,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7만원씩 20명 곱하기 해서 18회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월 1회도 못 하고 8회인데.
○도시계획과장 염종윤   그래도 한 3년 치를 묶어 가지고 월 1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가 점점 느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횟수를 좀 더 조정해서 많이 적절하게 짜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20만원 남았더라고요. 횟수가 줄어든 만큼 시책업무추진비도 정확하게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 남아줘야 되지 않아요? 저는 꼭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업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잔액은 많이 발생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10%만 남겨놓고 그냥 다 써버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이건 명확하게 하자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도 어느 정도 금액이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염종윤   그것도 적절하게 배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는 이상이고요, 건축과요.
건축심의위원회도 16회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는 몇 회 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약 10회 정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는 어때요?
○건축과장 홍순영   재작년도까지는 건축심의를 많이 했는데 작년도에는 건축경기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소규모 주택 같은 거 양성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심의회수가 많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짜다 보니까 좀 과하게 짜졌는데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리고 재개발과.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좀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사실 좀 그런 면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순수 사무용품 측면에서는 약간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시유지 매각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재개발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더라고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여기도 거의 다른 과랑 비슷하게 한 10%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 성격에 비춰서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잡혀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팀에 200만원, 재개발팀에 200만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사업실적에 비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실적은 아주 저조한 편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서용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과정에서 더 절약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 국내여비도 예산서에 504만원 중에서 잔액이 22만원 남았는데 출장일지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개발 업무와 관련해서
○재개발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주택과요. 세외수입 징수현황 있잖아요. 고질적 체납이라고 했는데 납세인식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인식시켜 주면 되잖아요. 자꾸 홍보하셔 가지고.
○주택과장 최채열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해 놔도 계속 보내도 5년 이따 내도 본금만 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인별로 체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주소지, 재산조회를 지금까지 맞췄습니다. 7월에 다시 전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재산도 찾아서 압류하고
○문군자위원   결손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다 100% 체납할 수 있다는
○주택과장 최채열   이번에 6월 말까지 다 조사했기 때문에 결손금액이 나온 걸 금년에 다시 정리하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압류는 언제까지 해서 기한이 언제까지 안 내면 공매로 들어간다는 이런 게 없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공매를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왜 공매를 실시 안 해요?
○주택과장 최채열   자산에 비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하기가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니까 인식부족이죠. 공매한다고 겁을 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주택과장 최채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요 건축과도 그렇고요. 건축과도 7.1% 밖에 안 되는데요, 징수율이. 51억이라는 돈이 행정소송 진행중이라고 하셨거든요. 행정소송해 가지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는 체납된 게 54억 9,000만원 정도 있고 작년도에 징수한 게 3억 8,9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2006년도 경에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안내를 꼭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액수가 건축과에 많다 보니까 거의 다 행정소송으로 들어옵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야지만 되지 행정소송 진행 중일 때는 어떻게 저희가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건이 10 몇 억 됩니다.
○문군자위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신 게 있냐고요.
○건축과장 홍순영   거의 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거의 승소한다는 걸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죠. 안내문이 나가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행정심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정순위원   ‘소송은 거의 집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문군자위원   그럼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체납자들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
○문군자위원   참 이상하네 사람들이 벌금까지 내면서 왜…
○건축과장 홍순영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2006년도 말에.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소송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문군자위원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이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16건에 12억 3천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다 승소하신다 그랬으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도시관리국 결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업별로 많이 하시니까 사업이 취소됐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축소됐는데 업무추진비는 10%밖에 안 주는 그걸 지적하는 게 새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청 전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사업이 분명히 줄어들었으면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비 50%는 아니라도 3, 40%는 줄어야 되는데,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써 버리는 이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 예산을 짜고 결산을 심사하는데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들 결산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과장님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짧은, 어떤 때는 6개월만에도 바뀌시고 길게는 2, 3년씩만에 바뀌시는데 이런 지적사항이나 회의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계 인수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나 이런 것도 바뀌시면 꼭 체크하셨다가 다음 과장님한테 이런 게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유의해서 하십시오. 꼭 인계 인수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내역,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그 다음에 사고이월금 내역 이것을 각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보고해 주시는데., 되도록 금액이 많은 것부터 그 다음에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일일이 하지 마시고 중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명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고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잔액이 났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해명하다 보면 말이 많이 지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서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부서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을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작년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시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11월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유보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 1억 3,000만원 시에 반납하지 않고 홍은1동 도서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그쪽에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로 1억 2,860만 5,160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인데요.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단속원의 편익시설 및 창고 개보수입니다마는 홍제천변에 있는 시설이 전망테크 설치에 따라 장소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공사를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070만 9,000원을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것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신촌하고 이대지역의 노점상 연합회 하고 설명회 하고 간담회비였는데요. 작년 하반기 11월에 특별 질서단속 때문에 단속했기 때문에 서부노련이 간담회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작년에 집행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가서 미불용지 보상 등에 가서 1,500만원인데 작년에 미불용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탁이라든가 보상감정 수수료 등 보상협의 운영비 등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비로 가 가지고 미불보상에 2억 3,824만 5,900원인데요. 어차피 작년에 미불용지 소송이 3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소송이 끝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미불보상 토지에 대한 매입이 지연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로 보도정비 공사는 집행 잔액으로 낙찰차액이 2,369만 2,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3,7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는 부서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피복비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절연화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써도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연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지 않고 올해 예산으로 잡은 내역이고요.
다음은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두 번째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에서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이건 홍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하고요. 그 밑에 홍제천 자연하천형 조성 해 가지고 행사 관련 시설비인데요. 저희들이 행사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우연히도 행사가 많지 않고 홍보물 제작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정로3가 충림재건축 옆 도로개설인데요. 이게 재건축 도시환경정비구간하고 중첩돼 있는 데인데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규모를 45m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감액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9번지 홍은동 중앙로옆 골목인데요,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중복된 구간 152m를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고요. 그 밑에 홍은동 45번지 홍은교 확장공사입니다. 여기는 2필지 확대 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확대보상 안 된 만큼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 밑에 도로개설 사업 지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측량이라든지 민원이 생기면 측량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이 감소되면서 오히려 측량 건수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하지 못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홍은3동 188-19 매수청구 건은
○문군자위원   아니, 동 통폐합 된 지가 언제인데 홍은3동이 아직 나와요.
○토목과장 서창기   아, 홍은2동.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토지매입비가. 그래 가지고 그게 남은 돈이고요.
그 다음에 홍은1동 동일아파트 옆에는 당초에 3개 동을 보상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도로선형을 하면 건물 한 개 동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지고 제외시킨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우리 기동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설이라든지 수방하는 야간근무가 별로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로등 노후 선로 보수 공사는 저희들이 일단 시비하고 구비 받아놓고 노선을 전부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은 우선 시비부터 먼저 쓰고 구비는 저희들이 아껴 써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의 집행사유 미발생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355만원인데요.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전거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했고요. 주택과 주차난에 행사실비 보조금에서 그린파킹 외부시설 견학이 100만원 있었는데 내부 관내 견학으로 대치했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 개방으로 해서 유휴 공지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있었는데 감정평가비 및 측량수수료로 책정했었는데 유휴공지 주차장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교통시설물 정비,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2,300만원 남았는데 이건 도로 안내 표지판 보수 정비였는데 작년에 디자인서울로 해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표지판 정비가 지연됐습니다. 나중에 디자인심의가 확정된 후 할 물량이 없어서 자연사박물관에서 4-5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개당 1,000만원 돼서 그것은 다 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산 물품취득비 해서 56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 이것은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연말에 발주해서 낙찰 차액이 돼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관리 공공운영비에 525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당초에 방치차량 보관 시스템   보수업체와 계약이 돼 있었으나 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해서 방치차량 신고업무가 신설되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37페이지 특별회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가 4,800만원 남았습니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감시 카메라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주차장 확충 및 야간 개방 이거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인데 도로개설 잔액 등 유휴공지 대상 물량이 적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자산취득비에서 1,800만원이 이월됐는데 종합센터 거의 다 지었습니다. 거기 집기 구매로 1,800만원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비에서 4,2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건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발주해서 이월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해서 승용차요일제 운영 인센티브에서 3,800만원하고 그린파킹사업 인센티브 시설비 시비 보조금 내려온 거 2,000만원 해서 5,800만원을 남가좌2동 신천1공영 보수 및 외부 도색과 남가좌1동 제2공영주차장 진입로 난간 설치 등을 위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2,000만원,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4,5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다음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는 613쪽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인데 예산 현액은 7,14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3,170만원 정도로 1,2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연초에 CCTV 25대분 2008년도에 CCTV 설치분까지를 운영비로 잡았었는데 12대 설치된 게 12월 16일에 완공됐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55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인데 이건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전혀 돈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운수지도팀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를 버스전용차로운영제 보시면 577페이지에 2,770만원 정도. 거기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사업용차량 지도단속팀에서 공공요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2008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 환부 불필요 제도를 실시해서 많은 예산으로 절감하고 또 가능한한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인가 전용차로 소모품 토너 중에서 약 360만원을 그리고 단속직원 피복비에서 100만원, 인쇄비에서 200만원 정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불법 정차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256만 7,000원에서 집행잔액은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관계는 주로 차량유지비 사항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차량 4대를 구매함으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동직원들한테 여비를 일부 지급해 주려고 편성됐는데 결국 야간단속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해 주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인데 이 관계는 차를 견인해 오면 견인대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견인차량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 3,593만 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179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당초 우리 구에서 인쇄 발송하던 관계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인쇄 발송함에 따라서 OCR고지서, 고속프린터기 및 종합기기 관리비, 토너 구입비가 적게 집행된 사유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인데 주로 이 관계도 우편료로서 대부분 2008년도 4월부터 우편료 환부 불필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고 또한 등기로 보내야 될 것을 일반으로 보내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항을 전환을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음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제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입니다. 350만원에서 35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는 사전 제 영향성 검토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 미개최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행사비 1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예방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작년도 수해 피해 지역이 하나도 없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피해 지역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그거 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운영비 2,424만원 중에서 1,846만 9,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비상 급수 10개소 운영비에서 모터와 자동 관측 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고장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구매가 1,536만원에서 502만 4,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작년도 피해지역이 적어서 자재구입에서 남은 것입니다. 하수도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공공요금으로서 현재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재난 대행 종합 훈련비 200만원에서 156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훈련은 5월 26부터 28일까지 3일간 안전 훈련을 실시했는데 예산은 작년 9월에 배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 2009년도 재난 대행 안전 훈련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전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이상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 보완 정비 및 유지관리에 6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거는 설계변경해서 정산해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2동 338-22 일대 소공원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설비를 편성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잔액 발생한 사항이고 옥천동 49-2일대 공공공지 조성, 이건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철거폐기물 공사를 아직 시행을 못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1동 1마을 공원 조성, 홍은1동에 있는 것도 이설비를 편성했다가 내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생긴 잔액이고 홍은1동 48-109 공공공지 조성공사도 이설비 편성을 해놨다가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봉은동 52일대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 900만원에 대해서 잔액 발생된 사유는 토지를 보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봉원사하고 조계종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보상이라든지 협의를 할 사항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생태림 조성공사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약 1,300만원과 1,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2,000만원과 1,79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억 5,000만원에서 3억의 예산을 줄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잡아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배정이 안 돼서 저희 구비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녹지 시설녹지 정비, 구 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 등은 거의 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북가좌2동 338-21 일대 소공원 조성과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 용역 서대문구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도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 3건에 32억 4,473만 8,380원인데 그 3건은 홍제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홍제2동 107-12일대 소공원 조성사업과 또 하나는 공원 내 폐쇄회로 설치 3건인데 준공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개 과장님들 미발생 내역, 잔액 이런 내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같이. 특히 건설교통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집행했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사실은 결산 심의기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현장도 가보고 현장에 대한 주변 상황도 체크해 보고 현장 부근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시간이 안 되고 날짜도 촉박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산검사가 잘 될 걸로 생각하고요.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건설교통국의 각 부서의 결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니까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잔액 발생율이 높은 거 같고 미집행되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아진 거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그런 게 눈에 띄는데 결산하는 목적은 일단 쓴 거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과장님들은 꼭 명심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네, 푸른도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시설비 1억 5,000만원 잡혔었죠. 그런데 1/3분이 남았네. 4,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돼 있네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도급으로 계약을 했는데 1회에 4월말까지 꽃을 심고 현장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작업지시를 했는데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만부득이 9월 2일에 계약부서에 계약 타절해서 그동안 일한만큼만 돌려드리고 나머지 것은 공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당초에 목적했던 거를 다 이해 못해서 다른 재료비로 해서 사업 효과는 누리고 남은 금액은 타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류정오위원   몇 월에 타절 결정이 됐습니까? 이분들하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분들한테 7월초부터 계속 공문을 발송해서 7월, 8월 해서 최종 9월 2일 계약부서하고 타절을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꽃이 있는 가로경관 같은 거는 전봇대 꽃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류정오위원   이대나 신촌 보면 많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라. 물도 안 주고 죽어 있고 지금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업체 선정을 잘 하셔서 일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게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일반경쟁에 붙이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그 업체가 부득이하게, 운이 안 좋았다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류정오위원   입찰이 그런 맹점이 있네요. 작년 것이 1/3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신촌로, 수색로 보시면 괜찮다고 느끼실 겁니다.
○류정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토목과장님, 한 가지만. 부서별 예산 집행 잔액 내역서에서 맨 하단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50%를 넘는데요. 이건 가로등 노후선을 보수한다 해서 예산을 재작년에 만들어서 작년에 잔액 집행인데 이건 예측된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입찰을 봐서 입찰의 효과인지 아니면 공사를 미집행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제가 보기에 시비가 30% 되고 구비가 70% 되는 예산인데 이게 구비가 편성돼야 시비가 편성되거든요. 저희들이 노후선로를 1년간에 걸쳐서 개량해야 되겠다 해서 시비를 30% 정도 요청하고 우리가 70% 정도 잡아놨는데 노후선을 쭉 점검하니까 어느정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먼저 쓰자 해서 시비를 쓰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구비를 쓴 상태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노후선로가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다 편성을 한 것이었네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과다편성보다는 시비를 받기 위한 욕심이었죠.
○서정수위원   정확한 예측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부정확한 예산 요구로서 편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자꾸 시비, 시비하는데 제가 시비 거는 거 아니고요. 시비를 욕심내기 위해서 과하게 편성을 했다라는 자체가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근 65%를 착오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무작위로 다 올려서 예산 집행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인력 부족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물론 시비도 욕심이 나겠지요.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100이라는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행정을 하면서 90에까지 갈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예산을 토목과에서도 쓸 수 있고 긴급한 도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무더기 속에서 썩어지는 것이 아깝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돈이 영원히 나오지 않는 돈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어느 정류장에서 묻혀 있다는 것은 올바른 예산 책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90%대까지는 예측 예산으로 끌어 주시면 감사하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답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수해 영향도 없지 않아요. 노후선로라는 게 중간에 태풍이라든지 오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전부 갈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정도 예측을 저희들이 하지만 고요하게 지나갔을 때는 그거를 내년에도 좀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절감하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잘못 잡은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노후선로는 많습니다. 그걸 다 갈려면 1억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가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껴서 다음 번에 쓰자는 의미에서 남겨 둔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그 의도는 참 좋고 분명히 아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아껴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 예산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짜여진 예산으로서 남는 예산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줄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연초에 예측할 때는 항상 부족할 거 같은 기분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 이 시점에서는 남겨도 되겠다, 올 여름에 무난하게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좀 남기고 시비부터 쓰고 구비는 아끼자는 개념으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절약형 LED를 전부 교체하라고 조기 집행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행한 곳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LED는 서울시에 우리가 28억 6,000만원어치 요청해 놨습니다. 5년이 지난 보안등에 대해서 3,000등 정도는 교체해야 되겠다, LED를 시범적으로 한 게 마포쪽입니다. 아직은 검증이 안 돼서 뭐 하지만 저희들은 과감하게,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 총 1만 등에서 5년 지난 30%만 개량하겠다 해서 서울시 환경국에 보냈습니다. 서울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보면 연 10억씩 정도는 다른 구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이하 전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먼저 요청해서 다른 구보다 우선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뛰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된 데는 없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업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든 전액 국비든 아마 전액 국·시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 욕심을 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현재 쓰고 있는 수은등이나 이런 기타 등에 비해서 가격 측면에서는 높지만 에너지 절약하는 데 있어서는 LED등이 30%밖에 유지비가 안 드니까 3, 4년이면 원가를 능가하는 좋은 획기적인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만 욕심 낼 것은 좀 내어서 과감하게 설치를 하시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기우인지 모르지만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국가와 중앙정부와 시에서 지정해 놓은 업체, 검증받은 업체들을 될 수 있으면. 이거 다 입찰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검증되었다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하는데 중점적으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의 조명등에서는 교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면이 있는데 빨리 해서 에너지 절약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한 거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제가 뭔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도 있었고 결과는 좋았었는데 똑같은 부서인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교통지도과 하나가 노력을 해서 서대문구에 700억 이상의,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로서 순이익이 700억 이상의 국세를 줄였다는 것은 서울시내에서도 몇 위 갑니다. 그린파킹이라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통지도과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구민을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효과를 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아까 700억보다 10배가 넘는 효과가 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의정부 다가구에서 주차문제로 살인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람이 죽고 살고 해야 방송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요. 다툼이 있다, 이웃간에 원수가 되었다. 그건 주차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서울시내에서 서대문구가 최고의, 상상할 수 없는 담장허물기의 성공사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우리 교통지도과가 우리 서대문구의 세수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난 700억이라는 것은 굉장한 노력의 결과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교통지도과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애썼나 하는 것을 제가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게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달라고 칭찬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가 금전적 700억의 효과보다는 진짜 사회적, 이웃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 사회가 안정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길도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서울시 전체를 따지면 조가 넘습니다.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서대문구만 따졌을 때 천 억대니까. 25개 구를 따졌을 때는 우리가 거의 중간치 가더라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8개밖에 못했어요. 그건 지가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평균 공영주차장을 한 면 만든다고 하면 한 면을 만들 때 5,000에서 6,000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억대 가지고도 부족해요. 한 면 만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구나 종로구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입지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을 때 지가가 낮을 때 어렵지만 올해 목표 120개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꼭 달성해서 아름다운 지역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졸업하신 논문을 아마 담장 허물기로, 저도 책 받아 보니까 제목이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논문을 쓰셨네요. 아마 전문가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90페이지짜리 논문을 쓰셨어요,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통지도과 고생하시는 것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네, 건설관리과.
제가 아까 도시관리국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건설관리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용도를 정해 가지고 내려줬나 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용도를 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써도 된다는 거죠 교부금.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어차피 용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타용도로써도 가능은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반납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결산서안 566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예산 집행잔액 내역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9,600여 만원에서 잔액이 6,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3정도 달성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잔액 남은 것은 대부분 측량비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뉴타운이 있고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필요한 측량하고 또한 사업 추진에 따라서 민원 발생에 따라서 측량비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차피 가재울 쪽의 뉴타운의 측량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어차피 조합 자체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측량비가 한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측량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측량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현재 결과만 넘어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보니까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250건에 분할측량수수료 50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러면 이 돈을 원래는 만약에 지적공사가 했다면 지적 공사에 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다음에 결과하고 측량수수료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확인해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국내여비가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 잔액이 266만원이 남았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사업실적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국내여비는 정상적으로 어차피 지출이 되었고요 저희들과가 다른 과보다는 국내여비가 많이 나가죠. 보상 같으면 굉장히 소송이 많다 보니까, 워낙 법원에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국내여비는 지출이 됐고요 업무추진비도 아무래도 노점상 관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현재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의 추진이 많이 집행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게요, 지금 세부사업별로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각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이 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내역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공공용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장에 다시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하고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적공사하고 같이 측량을 한다든가 현장 확인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집행한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측량을 한 것도 다 일일이 확인하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어차피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 한 번 찍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도 특별교부금에 의한 건데 이건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간담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현재 노점 특화거리가 모래내·홍제지구 그 다음에 신촌·이대 쪽이 되는데요. 모래내 홍제 쪽은 기 설치됐기 때문에 간담회비, 시책업무비가 추진됐고요 이야기한 대로 신촌 쪽 서부노련하고의 간담회비라든가 노점 특화거리 설치하겠다는 사업설명회인데요 아무래도 서부노련 쪽하고는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간담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덜 된 실정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좀 실적이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실적은 꽤 많습니다.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실적은 과태료 부과실적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수거해온 실적이라든가 계도실적, 실적은 꽤 많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맨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존에는 500만원이었죠? 본예산에.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2,500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에서 추가로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2,500만원이면 좀 과다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점 쪽의 사업설명회는 워낙 노점상 숫자도 많다 보니까 어차피 식대가 그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식대요? 누구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간담회라도 끝나면 점심을 같이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직원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아닙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
사업설명회할 때 노점상들 모아놓고 하거든요. 그럴 때 다과비도 있고 또 협의체 간담회 있을 때는 임원들하고 식사비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불용지 등 보상 이것도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미불보상은 도시계획이 끝나가지고 사도를 공도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용지인데요. 현재 2007년도에는 어차피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사유 발생할 때마다 구 포괄비로 쓰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불보상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역시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 정도 남겨놓고 다 쓰셨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여기서는 미불용지만 하는 게 아니라 보상관련 업무추진비하고 금액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미불보상에만 쓰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보상쪽하고 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 공부를 못 해왔는데요.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이 용어를 쓴 것 같더라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시설비 안에 보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시설비로 분류하고 또 어떤 것은 토지매입비로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우리가 여기서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수반하는 것을 시설비라고 하고요. 토지매입만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도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목항에서는 전부 시설비로 보고 거기에 세항이라든지 들어가면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하고 구분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569페이지에 홍제1동 367-21 여기가 송죽원 있는데 거기죠? 담장허물기 시범골목 그 동네죠? 홍제1동.
○토목과장 서창기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언제 보상 다 끝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홍제1동 367에서 362간입니까?
○서정순위원   예 .
○토목과장 서창기   금년 초에, 최근에 끝났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토목과장 서창기   일부 건물 잔지 이런 데는 나지만 도로는 안 되죠. 잔지만 남아있는 건 소공원이라든지로 쓰는데 현재까지 뭐라고 명목이 안 정해졌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부터 홍제1동은 소공원이나 놀이터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다 그래서 현재 푸른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보상이 다 끝났을 때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 기억하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으로 쓰게 만들고 있는지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마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됐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얘기가
○토목과장 서창기   남은 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동에서라든지 이건 주차장을 해 달라, 포장을 해달라, 나무를 심어달라 오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는 안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렇죠, 임의대로 안 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그럼 협의.
○토목과장 서창기   했으니까 주민들이 얘기 안 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아니에요, 제가 푸른도시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전에도 푸른도시과에도 얘기했고 토목과에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건 연속선상으로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공원을 원한다면 공원을 해 주고 주차장을 원한다면 주차장을 해 줬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그렇다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그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를 다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을 거예요. 최근인데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돼야 부지형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상만 했다고 해서 형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포장이 최종적으로 된 연후에 토지형상이 나오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래도 현재 토지 형상이 나왔으면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푸른도시과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저희가 확인할게요. 왜냐면 준공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최종 단계는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동에 협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정순위원   이미 집단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사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 건 뿐만 아니라 예전에 홍제2동에도 그런 유사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포장이 완료된 걸로 알고 준공처리 됐는지 기억이 안 되는데 준공처리가 완공되면 각부서가 협의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포장을 했다면 주차장으로 쓰지만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 협의를 보든지 할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처리해 주십시오. 토목과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 여쭤볼 게요. 결산서안 587페이지요.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 아까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잔액이 1억 5,500만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일부는 지급이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가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지급은 됐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2008년 예산안 심의할 때 용역이 1억 6,000짜리가 있었고 1억 5,000짜리가 있었나요, 용역이.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1억 3,000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587페이지 찾으셨죠. 예산절감이 486만 7,000원.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집행 잔액이 1억 200여 만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절감이 1,000만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어쨌든 다 불용된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예, 나머지는 불용되는 금액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엄청 축소해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당시에 국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서울시에서 예산도 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준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과장님의 의견이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이 사업이 필요없어서 한 건가.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말씀을 드리면요, 집행된 금액 말씀하셨듯이 486만 7,000원이라든지 600만원이라든지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1억 5,500하고 9,200여 만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해 가지고 불용됐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실수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제 불찰이라고 돌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2건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예.
○서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회사 하고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져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계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계약금 내지는 착수금 이런 것만 지급이 된 상태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또 달라고 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 성과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사실 액수가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불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이월 처리도 하지 않고, 정말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일단 사과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 과장님 체납액을 보니까 부서별에서 1등이에요. 이월된 고질적 체납부서별 체납현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세입징수요?
○김정철위원   이거 어마 어마하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제가 세입징수를 보고해 드리다는 걸 깜박 잊고 보고를 뺐는데요. 저희 과에서 세입징수율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하던 것도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6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요. 교통행정과 과태료가 정기감사 하고 맑은환경과에서는 배출가스검사 과태료입니다. 원래 검사기간이 되면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미리 안내엽서가 나갑니다. 나가도 깜빡 잊어먹기도 하고 엽서 통지가 됐는데 이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못 받아보고 깜빡거려 가지고 과태료가 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이 많은 사유가 일단은 그걸 차가 굴러다니지 않은 거고, 굴러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과태료라는 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30만원 체납하면 불법주차단속 하듯이 5만원, 3만원 체납하면 자동차 압류는 시켜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차 팔 때 내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전에는 납부실적이 나와 있다시피 12%에서 15% 이 정도,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건수는 자잘한 금액은 거의 다 50% 이상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은 과태료가 자동차에 거의 다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한 자동차를 매매나 팔고 사고할 때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폐차시에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폐차시에도 내야죠. 폐차나 매매나 할 때는 다 내야죠.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다 압류를 해 놓죠. 일단 체납하면.
○김정철위원   고질적인 체납이지만 차를 팔고 살 때나 폐차할 때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거네. 고질적인 게 아니네, 언젠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받을 수 있는데 안 내는 거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작년 7월 1일부로 가산점이 되면 30만원 과태료가 나갔으면 이자가 계속 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이자가 계속 늘어가지고 75%까지.
○김정철위원   깜짝 놀랐는데 다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거의 자동차기 때문에요. 자동차 검사 안 하고 독촉고지 내면 거의 90% 이상 압류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건설교통국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보니까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작년에 예산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일 욕심이 있으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일이 연기도 되고 보상지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욕심 부려 가지고 다른 과에서 쓸 돈을 못 쓰게 만드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산심사를 통해서 사업부서 과장님들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을 짜셔야 되고 아까 우리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도 안 시키고 또 다시 추경때 올린다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시는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은 유심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8시간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소나기 맞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햇빛이 쨍쨍나고 있습니다. 한 개 국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덟 시간째 회의를 하시면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고 또 건전한 정책대안을 해주시는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발전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가 변한 만큼 우리 구청도 과장님도 변하셔야 여기서 창피도 안 당하시고 당당하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질의답변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자연사박물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과 그 다음 집행잔액, 그 다음 사고이월, 그 다음에 보조금집행잔액 이 내역이 있으신 과장님들은 건제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자연사박물관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보건소 무인경비 이용 240만원 2008년 1월 1일부로 용역이 해지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모사전송기 임차료 12만원 복합기 사용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도시가스분해점검 100만원은 사유가 미발생하여 미집행되었으며 방송시설유지비 80만원은 방송시설이 고장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의사 사직으로 의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산이었으나 사직한 의사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8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과 교통비를 병무청에서 지급토록 변경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30%이상 예산집행 잔액내역입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보건소 외벽 세척비는 외벽세척과 내부청소를 하려고 했으나 외벽만 세척하고 내부청소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해 예산의 300만원 중 16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우리 과 2008년도 부서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자가 발생할 시 보상해주는 예산액 10만원 중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10만원이에요? 100만원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00만원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그 다음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입니다.
전염병 관리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액이 48만원인데 이 예산은 예방접종시 공기청정기 필터 등등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24만 7,0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관리 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당초에 83만원 예산을 잡았으나 구매할 때 용량이 적은 것으로 사서 예산이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관리 성병관리 중에서 이것도 4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성병환자에 대한 치료용 예산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30%이상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건강도시사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50만원 예상을 잡았는데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2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시비 및 구비인데요, 잔액이 3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구비에서 15만원 국비에서 1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내역입니다.
금방 보고드린 대로 건강도시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중 시비에서 15만원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중에서 1종환자 발생시 환자치료비를 지급을 해주는데 전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토피운영교실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보조사업인데 100만원 중에서 60만원 집행하고 4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8년도 부서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재비 지급에서 작년도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단기 처방하던 것을 장기처방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약제비 지급건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무관리비는 작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건강공단으로 위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탁이 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또 보건의료지원사업 중 치매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집행시기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기가 조금 늦었고 일인당 14만원까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사람당 5만 5,000원, 8만 5,000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많은 환자들에게 시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지원사업에서 사회복귀시설 보강비 4,000만원은 과거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4,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자체가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내려옵니다. 예산에 억지로 잡다보니까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상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입니다.
검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는 검진장비 수리 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설유지비가 집행될 사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보건의료지원사업에서 가정간호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1, 2, 3종 환자들이 보험으로 이전이 되면서 저희가 방문간호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20%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급 역시 단기처방에서 장기처방으로 바뀌면서 남게 되었고요, 가정간호 역시 노인장기보험으로 이전되면서 금액이 많이 남았고 치아홈메우기가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부터 처음으로 민간치과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시작했는데 민간에서의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연사박물관 2008회계연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교육활동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43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교육프로그램이 일부 과목이 폐강되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적극적인 홍보에서 공공운영비는 홍보방법이 변경되면서 우편으로 하는 방식에서 행망을 이용한 전자우편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편요금이 절약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일용인부를 우리가 달별로 나누어서 쓰는데 몇 달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54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미충원하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예약맞춤 예약 및 카드결재시스템 운영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대행수수료 3%를 주고 인터넷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를 입장매출 기준으로 3%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결재를 하면서 남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전시품확보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저희들이 중대형 표본에 대한 기증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표본 제작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증이 없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경우에는 주로 채집출장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너무 다양한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학예팀들이 채집출장을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의 경우 역시 기증사례비 등이 남게 되었는데요, 기증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4,4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요, 이는 사자박제를 구매를 시도했는데 업체가 마지막에 매도를 포기해 가지고 4,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원이 18명인데 2008년도에 16명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경우는 전기요금이 많은 액수가 남게 되었는데요, 공공비로서 매월 800만원 정도 전기료를 책정을 하는데 피크일 때는 800만원이 넘게 나오지만 비수기때는 5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비의 경우는 이것도 인건비성인데요, 이것도 인력이 미충원되면서 여비가 남게 되었고요, 자산취득비의 경우 114만원 이것은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구매입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개관 당시에 샀던 거라서 너무 낡아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해 가지고 2007년도에 긴급히 구매를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예산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가지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변녹진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순위원   의약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시고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건강을 챙기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치아홈메우기가 상당히 금액이 크게 나왔어요. 약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정도면 웬만한 대상이 가능한 치아홈메우기는 다 우리 구민이 충치 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총 집행액을 다 합치면. 지금현재 홈메우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홍보는 어떻게 했고, 일인당 평균 치아홈메우기의 평균비용은 얼마나 들며 치아 1개당 메우기에 대한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대상은 전체가 아니고 초등학교 1-2학년에 한정됩니다.
충치가 있으면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치가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으로 홈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예상은 4,300개 정도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에 간 아이들이 959명에 대해서 시술을 했고, 치아개수는 2,978개로 했습니다. 단가는 2만원입니다. 본인부담이 1만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학교 보건교사한테 보내가지고 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보건교사분들이 열의 있게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고 보건소는 저희가 목표했던 거를 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잘 시행이 되지 않았고 금년 12월부터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의회 끝나고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다시 학교에다가 지금 1-2학년이지만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 하니까 조금 더 보내고 치과 의사회에도 3학년까지 확대되었으니까 3학년도 오면 시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치아홈메우기가 충치가 먹어서 메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아에 보면 십자같이 열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충치가 되기 때문에 충치가 없는 건강한 어금니에 대해서 도로포장 하듯이 실란트로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음식물이 끼지 않으니까.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더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이렇게 유포를 해주시는 게, 저는 충치를 먹은 아이들한테 메워주는지 알았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이에다가 덧붙여주는 겁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한 1-2학년 학부형이라면 모를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보건지도과장님.
부서별 계획변경 등 보면 예산액은 100만원인데 1만 6,480원 쓰셨어요.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DPT접종을 하고 약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동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김정철위원   한 건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원래 배상금으로 잡힌 거 같은데 통계목이 맞는 거예요? 편성목이? 배상금이면 배상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치료비로 주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치료비명으로 주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전염병격리시설 치료비도 마찬가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1종 전염병,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것은 일반병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격리해서 치료를 하거거든요.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주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좋은 거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발생 안 했다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님. 기증사례비가 기타 보상금 6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기증이 없었습니다.b대형표본을 얘기하는데요, 올해 경우에는 돗돔이라고 180㎝짜리 거대한 어류를 낚시채널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1,100만원 주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의 희귀한 표본들이 기증이 올 경우 저희들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지, 없을 경우에는 제작을 못합니다. 불용이 되고. 저보다 큰 돗돔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기증 사례비 기준을 어떻게 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사례비 경우에는 거의 요구를 안 합니다. 기증을 하면 기증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대개 30% 정도. 그 시가의 30% 정도를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하는데요, 기증하는 분들이 그런 사례비는 원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철위원   사례비를 원치 않기 때문에 현찰로 주면 더 뭐하잖아요. 구청의 어떤 기념될만한 감사패를 준다든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감사패는 드립니다.
○김정철위원   감사패에다가 어떤, 어떻게 600만원을 사례비로 쓰느냐 이거예요. 30%를 현찰로 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사례비라기보다도 제작비입니다. 제작비하고 사례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사례비가 600만원인데 올해 돔같은 거 낚시협회로부터 받았다며요. 그런 경우에는 사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증사례비요? 기증사례비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폐류 같은 거 몇 천 점씩 기증하거든요. 그런 것들 기증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시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액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원한다면 사례비를 드리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감사패만 드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우리가 600만원 잡혔는데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이상은 기증을 받을 수가 없지요.
○김정철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기증을 한 사람들은 돈을 받으려고 안 그래요. 내가 정말 뜻이 있어서 주는 것을 30%, 20%, 10% 받으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30% 그런 거보다는 구청의 어떤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패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게 과대한 편성이 아니냐 이거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기증이 아니지, 사는 거지. 기증은 말 그대로 마음 우러나서 주는 건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기증사례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증사례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면 편성 안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잘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 짜실 때 하시라고요. 2009도 결산 때 또 나와 가지고 하지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회의 때 행사 때문에 빠졌던 가정복지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처럼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그 다음 사고이월 있으신 부분을 항목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질의응답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발령 받은지 하루만에 보고하시느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계장님들 잘 도와주셔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많이 아껴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 용서바랍니다.
먼저 보조금집행잔액 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평가인센티브 시비인데요, 집행잔액이 530만원 남았습니다. 여성복지센터 개보수공사 집행잔액인데요, 원래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2월 10일, 20일 그때쯤 내려오지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복지센터 개보수사공사를 했고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행복프로젝트 추진인데요, 시비입니다. 여성포럼단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잔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국내여비인데요, 법에 보면 연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이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비인데요, 가령 오늘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 양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요. 법에 정한 연1회 이외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 과 것만 아니라 사유가 발생할 때 지도점검 여비로 쓰게 되는데요, 거기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비인데 구립어린이집하고 신축하고 리모델링 개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놀이시설물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비가 보통 포함되어 있지요. 놀이시설물이. 집행잔액이 2,245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보호에서 아동급식지원인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324만원인데 쓰레기봉투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집행을 못 한 게 대부분으로서 206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 국내여비인데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8년 작년에 신설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지도점검을 하면 예산상 지원을 안 해줘도 공공목적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사실 예산지원도 없이 점검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맨 밑에 여비 요보호여성 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 관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림가정폭력연구소 같은 거 지원은 없으면서 가서 점검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거.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이 지원도 늘고 각종 지침이나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비는 쓸 수 있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나머지는 여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하고 여성지도자 워크숍 집행잔액, 뭐 일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육의 공공성 제고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사무원 지원인데요, 이건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미집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우리 구가 이미 비담임교사라고 해서 보육도 할 수 있고 행정도 보는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만약에 휴가를 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대신 반을 맡아서 운영도 하고 또 일반행정도 보고 그런 제도를 우리가 최초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이 서대문구 사업이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시에서 만든 거죠, 이 사업을. 국공립보육시설 사무원지원이라는. 그런데 이 사무원은 행정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면 사무원이기 때문에 보육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왜 편성하게 됐냐 하면 시에서 연말 되면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뭐 하니까 너희 50%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50%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편성하고 보니까 이거 우리보다도 못한 제도이고 중복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계획변경으로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인데요. 소규모 보수비 신청시설이 감소하고 놀이시설물 설치 신청 시설이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인데요, 그거 한 1,337만원인데요. 원래 공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받아 가지고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보험에 공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 못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했다고. 그래서 그거 빼고 드려야죠. 그래서 1차 공사 중급 검정보험료 그게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1,337만원.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이 청소년 문제가 각 과에서 관련돼서 경쟁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하고 중복돼서 저희가 집행을 아동급식지원비를 안 했습니다. 40만원이죠. 계획변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맨 밑에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고자가 미발생했으니까 따라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는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까지 저희 과가 해당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승하차 보호기 지원사업인데요 그 이월사유는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 수령으로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인데요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건 민원 발생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구립환희어린이집 재건축은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습니다만 준공기간이 미도래 해가지고 거기 잡은 예산을 집행 못 했는데 사고이월한 것은 현재는 다 준공되고 다 집행을 했죠. 그거 구립환희어린이집 약간 늦어진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김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으로 모시다가 갑자기 가정복지과장님으로 가셨고 먼저 번 가정복지과장님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6개월 만에 또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여성의원들이 이번 5대 때 들어와서 여성정책 같은 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참 진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여성주간행사도 그렇고 이거 결산위원회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참석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우리 여성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해서 저희들이 참석 못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 그렇습니까?
○문군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심 많은 우리 여성의원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신다든가 행사가 있을 때 꼭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셨으니까 업무보고때 받은 걸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앞으로 우리 여성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우리 의원들 소외시키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어제 갔습니다만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행사 준비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업무보고로 갈음해 주시면 위원님들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우리 문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의회가 결산위원회 있고 의사일정이 꽤 오래 전에 발표가 됐고 아마 구청에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여성주간행사가 오늘로 잡혀 있었고 또 서대문경찰서 보고회인가요. 그것도 오늘 잡혀있고,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될 그런 큰 행사들인데 어떤 관계로 이렇게 중요한 결산위원회 날짜에 짰는지 그게 참 우리 사무국도 대외협력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관계가 소통이 왜 안 되는 건지 저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석 못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여비 30% 이상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산지원도 없으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좀 그렇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꼭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좀 얘기를 들으러 갈 수 있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 현장을 담당공무원들이 가끔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 집행잔액 2,245만원이나 남았잖아요. 매년 놀이시설물 같은 경우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구립어린이집에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복지과의 보육정책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예전에는 전기세를 지원해 주지 않다가 지원해 주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업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거의 다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업은 폐기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두 가지 말씀 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바로 수긍이 가는, 왜냐하면 지도점검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뭘 나한테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다, 애로사항을 듣는다, 발전 방향을 같이 모색한다, 그거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 환경변화에 따라서 예산편성이나 그 다음에 계획 같은 것이 거기에 맞춰가야지 전년도 답습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저희가 경청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잖아요, 여성정책평가인센티브하고 여행프로젝트 추진을. 여성정책팀에서 나름대로 고생해 가지고 이런 보조금을 받았는데 반납하는 게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 게 있죠.
○서정순위원   저는 이거 좋은 쪽으로, 예산이 남았으니까 써야 된다가 아니라 굉장히, 500, 300이지만 우리 여성발전기금 이자 정말 500만원 가지고 지난 번에 여성위원회에서 그거 기금 심의했거든요.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 잔액만 해도 지금 860만원인데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고,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못 썼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전임부서 모 부서에서, 바로 전에 보건소에서 받았나, 1억인가를 받았습니다. 12월 21일에 받았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업비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 돈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과에 통째로 시책사업때 넘겼어요.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을 것을 다 미리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우리는 받을 거다.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서정순위원   결산서안 543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지원 집행잔액이 5,300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서대문구 2007년도 합계 출산율을 좀 알아봤더니 25개 구 중에서 19위더라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강남구가 꼴찌예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래서 강남구에서 새로운 출산장려책을 내놔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데 우리 서대문구는 좀 의외네요. 2005에는 17위, 2006년도에 21위, 2007년도에 1.001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작년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동급식비 잔액이 이번에도 보조금 집행잔액만 2억 1,6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아동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고맙습니다.
답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변녹진   우리 서정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몸소 출산장려를 하시고 오신 서 위원님께거의 700페이지나 되는 결산서를 언제 그렇게 보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엊그저께 나오신 것 같은데 날 새서 보셨는데 꼬박 꼬박 다 해서 오늘 굉장히 힘드시게 하시면서 하신 거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 오랫동안 계셨고 발령받으셔서 중차대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근무를 하시게 됐습니다. 의회 입장을 충분히 잘 아실 테고 분위기도 잘 아실 테니까 예산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더 잘 짜임새 있게 하실 걸로 기대가 되고요. 오늘 결산이 새로운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새로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잘 하시니까 직원들도 따라서 잘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에 5억 천 예산에 대한 승인 없이 지출된 건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국장님도 오시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구의회사무국부터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잔액내역이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장시간 예산결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의회 작년도 예산결산 자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예산은 작년도에 30억 4,100만원 중에서 28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8,900만원으로서 잔액율은 6.3% 정도, 비교적 예산을 잘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서 집행잔액 중에서 금액이 큰 것만 몇 가지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예산절감액이 812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318만원 그래서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국내 사무관리비가 731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86만 3,000원, 작년에 의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 당초에 차량을 임차하려고 했던 걸 우리 구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임차료가 450만원 정도 남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포함해서 731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 그 밑에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2,8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09만 9,000원 정도. 이건 의원님들 해외 선진비교시찰 가실 때 직원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16명을 수행하는 걸로 편성했던 게 좀 과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명 정도 수행하는 걸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의회운영 교류사업 내실화 중에서 국외여비가 있는데 3,900만원 편성돼 있는데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의원님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국외여비로 편성했다가 편성을 하되 지침에 따라서 0.3%를 초과하여 편성하도록 돼있는 모양입니다. 작년 편성을 해서 0.3% 초과분 900만원 정도 남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54쪽에 국내여비가 1,800만원에서 940만 9,000원 남았는데요. 이건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국내여비인데 작년에 보니까 국내여비를 의원님들 많이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고요.
다음은 255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 단위 사업에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이 2,600만원 편성해서 1,033만 6,000원이 남아있는데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 본인이 50% 기간부담이 50% 이렇게 했는데 4.5% 편성을 전부 기간부담으로 편성해서 예산편성에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33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다음은 255쪽에 연금부담금 중에서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전액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의원님들 상해보상금 지급조례를 근거로 해서 560만원 의원님들 연간 의정활동비 1/2 정도를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상해 나가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배상금에서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민간인들 증인출석 했을 때 보상금을 실비보상으로 해서 편성했던 건데 작년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 중 기본급이 7억 7,100만원인데 5,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작년에 임금이, 봉급이 동결이 되고 직급별로 정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급할 때는 직급 정원별로 낮은 직급이 올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또 임금동결 금액도 있고 해서 5,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고요.
다음에 257쪽에 보시게 되면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2,400만원인데 1,04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당초에 각종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자료를 등기로 우송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배부해 준 관계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최채열   주택과장입니다. 293페이지 주택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상용직이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입사해 가지고 2008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면 미리 퇴직금을 예산에 산정하는데 예산에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9,24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순위원   이걸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돼요? 전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채열   상용직의 퇴직금은 예산을 각 과에서 편성합니다. 미리 정년이 돼서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년이 안 돼서 개인사정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택과 내에서.
○주택과장 최채열   주택과 내에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서정순위원   남은 돈이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홍은2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예비비 2억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사유는 작년에 공사하면서 철근비 하고 레미콘비가 연초에 급등했습니다. 철근비는 50% 상승했고요. 레미콘비는 20% 상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추경에 그때 당시 편성하려면 3개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철근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사급자재로 쓰면 4,20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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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변녹진   문군자   류정오   서정순   서정수
•    홍길식   김정철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경헌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감사담당관            안진석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    홍보과장               안진석
•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    재무과장               임진숙
•    세무1과장             여철진
•    세무2과장             장상근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    원산지관리추진반   윤재균(겸직)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    주택과장               최채열
•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    도시계획과장         염종윤(직무대리)
•    건축과장               홍순영
•    재개발과장            서용선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