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3일(목)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신 후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 후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도 추가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 보고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한된 재원을 바탕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마무리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8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2억 9,100만원의 6.8%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5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28억원의 6.13%에 해당되며 간주처리 예산 등 377억 5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3,060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3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4억 9,200만원의 24.8%에 해당되고, 간주처리 예산 8억 8,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9억 8,700만원, 전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억 7,400만원 등 세외수입 119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68억 7,900만원, 보조금 48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74억 2,300만원, 내시액의 변경으로 지방교부세 8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구매 1,000만원, 2008년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3,500만원, 직원후생지원 향상 3,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교육의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관내학교 지원금 6억원, 학교급식지원 9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등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또한 환경분야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20억원, 서대문소방서 앞 하수암거 개량 보수공사 3,600만원,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한시생계보호 14억 1,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3,800만원, 구립봉안당 분양 매입 8억 등 4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모자보건사업 9,800만원, 구강보건사업 5,800만원, 치매지원센터 14억원 등 1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산림 재해방지 및 관리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충정로3가 도로개설 사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새주소 체계구축에 4억 4,800만원, 푸른서대문을 유지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조성, 녹지대정비 등 공원녹지 관련 분야에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구유재산 승인 심의 통과로 인한 사업비 전환을 위해 8억원 감 편성하였으며 2009년 환경미화원정년 및 중도 퇴직자의 퇴직금 등 인건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융자금 2억 1,3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시비 보조금 반환금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1억7,800만원의 세입을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등 23억 4,200만원을 세입으로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립비,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참 조)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00만원으로 의회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서버 구매비로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류정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6억 9,4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6,400만원 감 편성으로 총 85억 4,000만원이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총무과 외 11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직원 후생지원사업 등 2개 항목에 1,340만원, 증액은 맞벌이 가정 보육지원 사업 등 2개 항목에 1,340만원으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178억 5,208만 5,000원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52.16％인 93억 1,199만원입니다.
심의 대상 부서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총 10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2009년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삭감 1개 항목에 1,000만원, 증액 1개 항목에 1,000만원으로 총액대비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참 조)
○계수조정내역(의회운영위원회)
○계수조정내역(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열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저희 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기정예산이 1억 692만 5,000원을 예산했으나 1억 2,958만 2,000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해서 2,265만 7,000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2,034만원과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부담금 231만 7,000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지원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비로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의 간담회로서 당초 퇴직 예산을 저희가 11명을 잡았습니다. 정년퇴직자 5명과 명예퇴직자 6명으로 본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예상인원을 13명으로서 예산 잔액이 3명만 했고 하반기에 11명 중 부족한 8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8명의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6,7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8,300만원으로서 1,600만원이 부족한 걸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기관운영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시비와 구비로 편성된 예산액이었는데 나중에 시비가 다 충원됨으로써 시비 332만원을 감액편성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상임위를 옮기니까 자주 못 뵙네요. 편하시죠.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총무과 사업비 내용을 잠깐 읽어 보니까 몇 개 의문 난 게 있어서 아마 행정 상임위 위원들은 다 검토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재정건설 쪽은 듣지 못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되고요. 직원 후생지원에서 간담회 해 가지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 1,600만원이.
간단히 있는 내용으로만 소개를 하셨지만 간담회 해 놓고 마니까 내용이 도대체 뭔지 세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를 처음에 16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년퇴직자 4명, 하반기 정년퇴직자 5명 해서 9명이 정년퇴직자고 명예퇴직자는 7명을 예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랬는데 6월 30현재 명예퇴직자가 9명으로 많이 퇴직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7명으로 예산한 것이 너무 적게 편성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모자라는 인원을 매월 한 분씩 더 퇴직할 거다라고 예상해서 하반기에 6명이 더 퇴직할 거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초과된 인원 2명 해서 8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200만원씩 나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퇴직자 1인에게는 100만원에 상당하는 격려금품을 지급합니다. 정년퇴직자에게는 금반지 10돈과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그것도 세부적으로 30년 이상인 자에게는 10돈 20년에서 30년까지 8돈, 20년 이하는 6돈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년퇴임자와 명예퇴직자의 소요산출 평균 낸 게 1인당 2,000만원입니다. 200만원 곱하기 800만원 해서 1,60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공무원들 퇴직하시거나 30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쭉 왔던 일입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계속 해 왔던 일입니다.
○변녹진위원 행정 쪽에서 반으로 깎아놨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행정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아침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녹진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잘 설명해서 살려놨어야지 예결위에 올라오고 나서.
일단 알았고요, 금값도 꽤 올랐을 텐데.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앞으로는 서정순 부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줬어요. 금으로 산정하니까 가격 예산이 증폭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금액으로 정하자 해서 그걸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할까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상담사가 올해 1월부터 일을 시작했나보죠. 지금 금액은 그렇다 치고 6월까지 운영한 결과나 효과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취업상담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계수조정할 때 그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돈을 달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알아서 돈을 달라고 하셔야지 모르시면 어떡해요.
○총무과장 이범주 이 돈은 당초에 시비 책정으로 돼 있다가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로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나오는 건데 민원봉사과에서 2명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내일 모레쯤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취업상담사가 진짜 있어야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하는데 있어서 추적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그런 게 제가 느낄 수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알아 봐야겠지만 아무튼 그건 체크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순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김영열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퇴직공무원들 격려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게 조금 미흡한 거 같은데 구청장방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법적 근거를 굳이 찾자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로가 많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공로가 많은 공무원을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쉽지는 않겠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부 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로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처럼. 그런데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 현재 50만원이잖아요. 인근 구인 종로는 금 다섯 돈이고 중구는 격려금 50만원에 구 기념 금배지 한 돈, 은평 같은 경우도 상품권 20만원 상당의 금 다섯 돈, 마포가 액수가 좀 큰 것이 격려금 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구는 과도하다는 것이죠. 금 열다섯 돈이면. 그거를 돈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것들이 전에 퇴직한 분하고 이번에 퇴직한 분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의원이 어떤 문제가 눈에 띄고 그것이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이상은 저는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주 답변드릴까요?
서정순 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을 바로 하반기부터 하실 게 아니라 하반기는 유예를 좀 두시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토록 해 주시면 운영의 묘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그러한 의견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마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서정순위원 격려금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변녹진위원 금 주는 건 없고요?
○서정순위원 네.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에 정년퇴임하고 명예퇴직을 다 실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개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하반기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의견은 하반기 한번만 유예기간을 두자. 그 사이에 설득하겠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변녹진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영열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류정오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상반기에 네 분 퇴직하셨습니다. 명예 퇴직자가 여덟 분이었고요.
○변녹진위원 그분들은 이 상태로 나갔으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부족분 1,600만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본예산 할 때는 다른 타구도 200만원씩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었었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이게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과장 바뀌고 담당 바뀌다보니까 자료제출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정년퇴임 관련 지연 내용으로 별도로 뽑았고 이게 공로 연수로 들어가면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해외시찰 비용은 행자부에서 1주일 못 가기 때문에 못가고. 일부 자치구에서 빨리 집행한 데는 집행한 데가 있습니다, 1월에 나왔지만.
그거 대신 하반기 공로연수로 지원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해외여행 말고 위탁교육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든가, 그거는 해외연수비를 삭감하고 그쪽으로 편성했다든가 양천 같은 데는 500만원을 편성해서 아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걸 합친다면, 그러니까 예산계장이 담당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서 앞에 편성할 때와 내용이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정년퇴임 지원 내역으로만 나오니까 우리 구가 많은 걸로 나왔다. 제가 잘못 뽑은 걸로, 예산계장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역을 저희가 잘못 뽑은 것이에요. 합해서 뽑아야 되는데.
○서정순위원 내용이 다르죠.
○총무과장 이범주 어쨌든 지원되는 내역이거든요. 정년퇴임자들에게 지원되는.
○위원장 김영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탈로는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으로 말하다보니까 많아졌다 그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다 기억하고 그러지. 그냥 보고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서로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됐고.
하나 더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요새 어려운데 왜 명퇴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법이 아직 개정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재까지 받던 연금 수급액은 먼저 법에 의해서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액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영열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받는다하면 25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줄 수 있는.
○위원장 김영열 연금 수령액이.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나는 복잡하니까 나가서 다른 것을 찾아보겠다고 나가는 명예퇴직자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연금법이 확정되면 더 늘어날 수도.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럴 확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연금 수령액에서, 물론 그런 계산을 안 할 수 없겠죠.
○총무과장 이범주 부칙 조항을 항상 두니까 부칙 조항 추이를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퇴직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반회사나 공무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자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공무원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증가할 소지는 많습니다.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명퇴가 가능하죠?
○총무과장 이범주 20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구정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차 추경 관련 저희 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2건을 현재 올렸습니다.
방범용 CCTV 하고 연희동 어르신쉼터 조성 관련 헬스기구라든지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는 지난 본예산에 10대를 구입해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서대문경찰서에서 추가로 장소 지정까지 요구해서 18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해주지 못하고 5대 정도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 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연희동 어르신쉼터 헬스기구 관련 물품구매는 연희동 자치회관 지하층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애당초에는 헬스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100m, 지역에 5, 6군데 헬스장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거는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서 불가능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헬스기구도 설치하고 쉼터 정도로 하기 위해서 관련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915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그대로 올려준 사항인데요. 가급적이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 위원님.
○변녹진위원 CCTV 5대 하나 보죠. CCTV에 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 말고도 기존에 설치된 CCTV 많잖아요.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하고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구청 같은 경우는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합의해서 한 곳에서 인력도 동시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같이 응대가 가능하잖아요. 운영도 같이 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장기계획을 잡으시고 예산 편성도 해 보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CCTV 설치도 중복되어 설치되고 관리도 안 되고 데이터 하나 얻으려고 해도 막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는 CCTV를 설치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통합관리하고 통합 쪽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이 뭔가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상반기에 서대문구청에서 112종합신고센터 1억원 나간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서 고맙다고 뭣도 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게 지난 달이죠. 다른 구청에서도 전 구청 쪽으로 전부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일부 통과한 구청에서 그게 실시됐는데 그게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게 잘못된 예산집행이어서 전부 회수하라, 그게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걸 가져갈 수 없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그거 체크해 보세요.
다른 구청 그거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는데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회수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과장님 저랑 봤죠? 신촌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변녹진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거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제 생각도 일부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각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돌아다니시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어제 그 보안
○변녹진위원 네, 보안교육 그거. 그런데 말이 보안교육이지 저는 70년대 반공교육 같더라고요. 월남전 월맹전, 바쁜 주민자치위원들 다 불러다놓고 주민자치 동네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안교육을 15분인가 실시하고 그 보안계장님이 나오셔서 장시간 또 연설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을 관리해야 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 받아서 모르신다 그리고 그런 일은 동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동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 같으면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보고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동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체크돼야 되고 그게 보고돼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회의하러 왔다가 한 3,40분 그 시간 허비하고, 60년대 70년대 들어서 될 김일성이 어쩌구 월맹군이 어쩌구, 나 그거 보면서 국민학교 때 반공교육 받은 느낌 받았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 하러 다니고 구청 담당과장도 모르고 구청에 보고되지도 않고.
최소한 주민자치임원단이라도 운영위원회라도 미리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게 통보가 됐다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회의도 없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신촌동 뿐만 아니라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걸 왜 해야 되고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건지 알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의견 받아서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처음 그 광경을 접했습니다. 위원님한테 그 말씀 듣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책임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실 어제는 한 번 나가봤습니다만 그렇게 나간 예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만약 있다면, 지금 무슨 센터입니까 거기서 센터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 협의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좀 이례적이었거든요.
○변녹진위원 자도 깜짝 놀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도 정확히 확인해보고요.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당하셨겠네요.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5대인데 어디 설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서대문경찰서에서 18개를 요구하면서 동별로 어디어디, 지점은 나와 있나 봐요. 18대 동별로 천연동 몇 대, 북아현동 몇 대, 충현동 몇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18대가 5대로 줄었으니까 이건 시급한 곳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경찰서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기증을 해주는 겁니까?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런 개념보다도,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서대문 관내에 설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는 방범용으로 일단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왔고 해달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 자체도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기증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CCTV 5대를 우리가 1,500만원씩 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거 누구 거냐 그 얘기야. 소유주가 누구냐 그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소유주는 구청으로 제가 지금 알고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회수할 수도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까 변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통합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방범용으로 가면 자기네 방범용 외에는, 지금 맨 CCTV만, 말 그대로 인권문제니 뭐니 그런 문제도 있는데 길마다 지금 CCTV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정차니 뭐니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방범용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거냐 그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죠.
○위원장 김영열 이렇게 조그만 거 붙어 있는 거, 렌즈 붙어 가지고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이건 어디서 구입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찰청에서 1대당 1,500만원이다 그러니까 1500만원만 대주는 것입니까 물건을 사서 주는 겁니까? 설치까지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설치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능 통합 관련한 문제는, 저도 이런 얘기는 전번에 들어봤는데 사실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야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고 또 인력도 여기저기 분산된 것을 여러 사람 쓰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건 전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아니 그게 왜냐하면 소유가 우리니까 누구냐고 묻는 것은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관리를 해도 우리 것을 해줘야지 거기 기증해 준 것은 우리가 관리 못 할 것 아닙니까. 소유주가 떠났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라면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권 과장님 동행정에 대해서 밝으시잖아. 현장에서 발로 뛰어 보셨잖아. 그런데 시급히 그건 조치를 해 주셔야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한 가지만.
어제 어르신 쉼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500을 삭감했었는데요. 이게 산출해 가지고 나온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해드리기로 했는데 3,000만원 돈이라면 굉장히 크다면 큰 돈인데요. 정말 내실있게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모범이 되게, 모델로 보고 다른 곳에도 이것을 다시 하다면 그 모양을 따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해드렸는데 여기 이것을 개정하게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관리자.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물론 별도로 특별히 관리자는 필요가 없고요. 청소 정도 하고 그거 그대로 정위치에 놔두면 와서 하고
○문군자위원 운동기구 함부로 하다가는 괜히 사고 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그 점도 제가 볼 때는 요즘 인력이 좀 있으니까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문군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
○문군자위원 노인 분들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 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런 위험성도 있겠네요.
○문군자위원 안전성 있게 하셔 가지고 모델형으로 아주 잘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권중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27억 9,887만 2,000원이었으며 1차 추경시 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35억 9,887만 2,000원이 되었고 지난 임시회 때 구유재산 취득심의가 가결되어 구립 봉안당 분양매입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간단하네요. 봉안당 예비비에서 쓰다가 통과돼서 쓰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됐고요, 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이때 아니면 없으니까 전체적인 이번 추경예산을 제가 받아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마디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1차 추경할 때 제가 검토보고를 할 때도 제가 본 회의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들어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쓸 것만 생각하는 것은, 가정살림을 보더라도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흥청망청 쓰는, 과소비하는 이런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추경예산에서 세입예산을 쭉 훑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재산세 수입이 74억이나 줄어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개 명목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단순하게 날아간 게 아니라 사업이 없어지고 더 좋은 사업이 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11개 사업이 없어지고 더 좋은 사업들이 왔으니까 복지예산은 그렇다치고 이게 74억이나 되는, 쉽게 얘기하면 구청 수입이 없었진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총괄하는 우리 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세입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지방세 중에 재산세 감소분이 74억인데 이게 금년도 5월 21일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74억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소된 것은 사실이고 그 후에 그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89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략은 살림이 됩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감이 됐습니다. 물론 74억의 숫자만큼 정확하게 감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개정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산세가 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랄지 재정보전금이랄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또 구청장협의회 때도 구청장께서 계속 저희 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각 구에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상당히 어필을 해서 모 구 같은 데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채워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결론은 보조금을 많이, 시비나 구비 가져와서 그것을 대체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세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세입도 총괄 세입은 세무1과죠? 세무1과 쪽에 나중에 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예산과장님으로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부족하니까 어디서 갖다 쓸 수밖에 없죠, 시비나 국비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세입의 정확한 데이터, 얼마 들어오겠다는 총괄 세입에 대한 관리를 세무1과와 잘 좀 해야 되고, 특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세입에 대해서 총괄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짤 때부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된다, 세입이. 그래서 좀 심도있게 짜가지고 그게 일단 수입이 심도있게 세출이 정확히 짜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입에 대해서 엉망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된 것이고 또 추가를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호 협조하셔 가지고 잘 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사실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추계가 현업부서인 세무과에서 추계를 잡는 것하고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추계를 잡습니다. 그 숫자가 틀립니다. 틀려서 저희는 세출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무과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세입을 잡으니까 그 숫자만큼 정확하다 할 것이고 저희 세출은 세출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계속해서 연구해 가지고 세입추계가 가장 명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강인희 과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예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응식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전산정보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26억 3,618만 7,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5억 5,093만 7,000원에서 8,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업무용 한글 2007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7,12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업무용으로 한글 2002를 쓰고 있으나 서울시나 타 기관에서는 한글 2007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구와의 문서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 성능이 향상되어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서 공통기반시스템의 용량보강용 메모리를 구매하는 소요예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시군구 상호간의 자료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의 용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IPM P570용 메모리를 구입하여 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전자정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이번 저희 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2개 사업 8,525만원은 점차 증대되는 전산정보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통과되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간단히 할게요.
이게 47,500원이면 한글2007이 한 세트입니까, 아니면 한글 하나입니까? 프로그램이.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당초에 4만 7,500원씩 해서 1,500개를 계산하는데요. 하나당 단가가 4만 7,500원입니다.
○변녹진위원 한글 하나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변녹진위원 한글2007에 묶어서 세트로 되어 있을 텐데.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1,500개 세트로 사가지고 기관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이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500개면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 개인별로 하나씩 새로 다 주겠네요. 그러면 1,200개고 나머지 300개는 어디 들어가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300개는 공익요원이 쓰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보조로 하는 업무용이고요. 또 예비용으로
○변녹진위원 의원님들도 하나씩 줍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거 구입하게 되면 전부 다.
이게 저희 인원이 1,120명이라고 해서 1,120개씩 이렇게 사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500개, 1,000개, 1,500개 이렇게 묶어서 파는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용을
○변녹진위원 기관용으로 파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래서 개인이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단가가 싼 대신에 그렇게 묶어서 팔기 때문에요.
○변녹진위원 AS도 다 될 테고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이건 프로그램에 공개된 프로그램이니까 AS할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문제는 이게, 모르겠어요, 한 3년 4년 지나면 결국은 한글2007이 아니라 한글2010 이렇게 나오겠죠. 또 없어지고 사야 되고 그러긴 할 텐데 아무튼 한 마디만 더 지적하자면 우리 서대문구가 취약 부분 중의 하나가 전산정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불어서 더 취약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체크해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새로 사면 그게 인수인계도 안 되고 프로그램이 샀다가 다음 직원들한테도, 이것 말고 다른 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수 인계가 안 돼 버려요. 한 번은 되고 두 번째는 안 돼요. 해 보면 몰라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래요.
그래 가지고 서류 다 뒤져보면 언제 사고, 사고 다 있는데 없어요. 물품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조그만 2007이지만 관리 잘 해 주시고 업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과장님 오셨잖아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7월 1일자로.
○변녹진위원 체크하실 게 담당 계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서대문구 홈페이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엄청 좋아졌어요. 보건소도 많이 좋아지고 이진아 이쪽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오셨으니까 그 업무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페이지뷰를 시간 날 때마다 다 해 봅니다. 페이지별로 해서 다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텐츠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북아현동 살잖아요. 북아현동 주민 자치자문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동 고민으로 돼 있고, 예를 들면. 돼 있어요. 제가 지적해서 고쳤을 겁니다.
그런 콘텐츠 부분이 잘못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올리고 그랬나 봐요, 급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많이 좋아졌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칠 게 많아요.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거 몇 억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걸 수 억 들여서 한 걸 엉망이 돼 버리면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콘텐츠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7월 한 달 동안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세부자료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자료가 옛날 자료 그냥 있다든지 하면 자료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7월까지는 자체 정비를 시키고 8월 중으로 홈페이지 하나 하나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점검해서 미미한데는 새로 보완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전부 페이지 뷰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때 이게 불편하겠구나 그걸 알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저희 과 업무 중에서 홈페이지가 상당한 부분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홈페이지 자료는 저희가 각 부서 업무를 세부적으로 전부 다 알지 못하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가 잘못됐다 이게 옛날 자료다 이거 파악하기 힘든데요.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 과 직원 하고 해당 부서 직원같이 하나하나씩 넘겨서 옛날 자료가 그냥 있는 건 삭제할 건 삭제하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새로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단 7월 한 달 동안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정비 결과물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 정비가 끝난 다음에 2차 저희 과 직원하고 해당 부서 하고 같이 하나 하나 넘기면서 정리해 나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서버 운영하는 업체관리나 그런 관리 소스 이런 걸 잘 관리하시고 그게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구청 본청 뿐만 아니라 공단, 보건소, 구의회 이런 걸 관리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전산 정보에 대한 총괄적인 건 앞으로 미비한 게 있으면 하나 하나 찾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프로그램 관리가 부실하다, 홈페이지 자료가 미비하고 제 때 제 때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주 과장님 일꾼이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열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2009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재무활동 결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9억 7,4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억 1,609만 7,000원이고 시비보조 반환금이 18억 5,81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 반환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세출예산사업인 세입의 안정 확보를 위한 2008년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쪽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인센티브 사업비는 경상경비로써 구청장 방침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인센티브가 100%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하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단, 세입평가 인센티브 교부액 중 20% 이상을 세무분야 사업예산에 우선 편성하라는 시장 방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4,449만 6,000원이며 인센티브 금액의 24.64%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써 누락세원 발굴 계획 및 체납정리 추진급식비로453만 6,000원과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가 특별 초빙강연으로 120만원으로 소요될 예정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로 1,156만원과 세입평가 인센티브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평가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신형 휴대용 무선 단말기 PDA를 구입하여 영치실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72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8년 시세입 평가사업은 2008회계연도 시세입 공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집행입니다.
세부내용 하나 하나가 서울시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조한 내용이며 추경관련 구의회 폐회 후 예산편성 결과를 다시 시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내년 시세입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편성된 예산이 내년 시세입 평가와 직원 사기진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계획이 있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워크숍은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하는데요. 1박 2일로, 저희 세무 분야가 세목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의 각 팀별로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세원발굴을 많이 하고 세수확보 하는 그러한 워크숍도 하고 또 인근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심신단련도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합니다. 이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내주게 되면 매년 평가할 때 행정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철민 과장님, 지금 세무수가 자꾸 주니까 애 많이 쓰셔 가지고 세원 발굴 많이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여철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여철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77페이지 지적과 소관 새주소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은 종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던 것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되면서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보류됐던 것을 금년에 추경예산에 국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법령에 맞춰서 전면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세수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추경예산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의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총 4억 4,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로서 2억 2,400만원이고 이중에 국고 보조금으로 8,8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1억 3,600만원이 확정해서 시달됐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부담금은 15%로서 6,720만원이 8월초에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교부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그 비용이 1억 5,680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상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에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에는 기점을 종점 구간 설정에 있어서 동에서 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돼 있던 것을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된 행정안전부 시행규칙 제4조 5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려면 우리 구의 경우 재개발 개건축 등 뉴타운 사업지구를 제외하고 도로명판이 600개, 건물 번호판이 1만 9,800개 정도가 교체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작업을 마치고 10월말까지는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갱신 구축작업을 마친 다음에 금년 말까지 시설물 설치작업을 완료하여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시기가 촉박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새주소 사업에 대한 2차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장 주인옥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정예산 총 규모는 44억 4,111만 7,000원이며 추경예산안은 12억 9,031만 6,000원인데 국비·시비 지원액을 제외한 구비규모는 3억 6,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도적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액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1억 3,348만 4,000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구비 분담액인 2억 8,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사업은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TF 전문인력 4명을 채용,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집기 구입비로 분담율에 따라 구비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담은 푸드마켓 2호점 운영비로 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3동 지역에 지체장애인 사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푸드마켓 2호점을 운영하여 수급자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준공예정인 9월부터 4개월간의 인건비로 1,394만원, 대형냉장고 등 장비 구입비로 2,65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신규사업이며 우울증 아동, 청소년 치료사업 공모 결과 명지대 예술심리치료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관내 저소득 자녀 중심으로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중 저희 구비 분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자원봉사 코티네이터 2명의 인건비 부족분 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꼭 필요한 분담율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주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새로운 것도 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 게요.
민생안정 TF관련 만드는 거요. 인원이 새로 늘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4명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경제 여건이 점점 어렵게 돼 가지고 저소득 주민이 늘어나 가지고 자치단체 면담을 오거나 9월에 요청하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서 규모에 맞게끔 3명 내지 5명의 인원을 보충해 주고 인건비는 70%, 나머지는 저희가 15% 정도를 분담해 가지고 저희가 4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주민지원과에서 긴급지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사회과에서 상담하고 있고 한 명은 고용촉진을 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팀에 배치돼 가지고 상담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의약과에 배정해 가지고 보건분야에 대해서 복지를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새로 직원들을 뽑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새로운 전문요원으로 일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4명을 지난번에 채용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구청 단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 그래서 4명에 대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그분들은 계약제 기간제 근로자에요? 상용직으로 뽑은 거예요? 어떻게 뽑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건 상용직이 아니고요 그냥 일시 계약, 금년 연말까지 한시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서 4명을 뽑은 거네요. 거기에 대한 사무집기죠.
그러면 각 기능별로 4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민생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원래 그런 취지로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대학도 나오시고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자격증은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변녹진위원 많이 와서 그중에 4명, 뽑을 때 몇 명이나 오셨나요? 많이 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4명을 뽑았는데요. 13명 정도 응모했습니다. 면접에 의해 가지고 다 검증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자격증도 있지만 캐리어도 있고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직원들간의 관계도 상당히 돈독하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내년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식으로 뽑히신 분들은 1년 이상이나 2년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1년마다 계약합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현재로서는 금년 말까지 계약을 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법안이 같은 기간에서 같은 동일인이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정규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의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이 넘게 되면 정리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분야 뽑습니다.
○변녹진위원 전체적으로. 푸드마켓 2호점 운영하는 거네요, 홍제동에.
이거 시설 위치는 매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먼저 번에 지체장애인 작업장으로 활용해서 홍제3동쪽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상당히 낙후됐어요. 그래 가지고 재산관리 부서에서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전부 연구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고엽제 사무실도 옮겨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푸드마켓도 지금 현재 천연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가좌권이라든가 홍제권, 홍은권 지역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푸드마켓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변녹진위원 기존에 있던 작업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옮겨갔습니다. 건너편 옛날에 홍제3동 동사무소로 옮겨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명지예술심리치료센터 했던 거 사회복지 마음회복 프로그램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 신규사업입니다.
○변녹진위원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잘만 운영이 되면.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했을 때 부모님들이나 지역에서 하시기가, 대체하기가 애매모한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개인은 2만원만 내고 20만원은 거기 그쪽에서 부담해 가지고 2만원에 다 치료해 준다는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원래 1인당 22만원인데요. 20만원은 보건복지부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담하는 범위 내에서 내고요 2만원 중에서도 수급자는 월 1만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2만원은 자비부담 해 가지고 일단은 9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실시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써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어떤 기초수급자만 신청하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는 거죠.
○변녹진위원 평균소득 가구 이하면 얼마죠, 대략.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건 가족 수
○변녹진위원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4인 가족 했을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게 해 가지고서라도 저희가 선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녹진위원 전국 평균 가구수입 한도 내에서 신청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132만원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없겠는데요. 4인 가족이 132만원이고 1인당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데 이거 거의 기초수급자 수준인데 이거 신청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인 가족이 132만원이면 2인 가족 같으면 거의 70, 80돼야 되겠네. 그런데 70, 80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이거 어떻게 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최저생계비고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1인이 126만 6,000원이고요 2인 가구가 236만 3,000원, 3인 가족 337만 5,000원, 4인 가족이 391만 1,000원, 5인 가족이 403만 7,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좀 낫죠.
○변녹진위원 4인 가족이 391만원이면 저희 의원님들도 다 해당 되겠네요 거의. 위원장님 391만원 미만이시잖아요? 4인 가족이면.
○위원장 김영열 오버되죠.
○변녹진위원 오버돼요? 저는 미만 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명지예술심리치료센터가 검증된 건 아니죠. 얼마나 잘 할 건지 해 본 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검증된 것보다도 예술심리 치료연구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많이 치료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문도 받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치료라든가 실적 같은 걸 따졌겠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응모를 한 결과, 공식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검증이 돼 가지고 일단 선정된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이거 잘 운영하시면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호응도 받을 것 같고요 애들문제에 있어서 참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자원봉사도 이것도 새로 계약직으로 뽑나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죠. 뽑았는데 금년 11월까지만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원액과 같이 비율로 하다 보니까 11월까지 됐는데 1개월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이미 뽑아져 있었습니까? 이분들도 계약직으로 했던 건가요. 이분들도 12월말까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2월말까지면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이분들도 자격증이 있어서 공모 받아서 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다? 두 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술심리치료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럼 저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신치료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7번-
문제 행동 아동에 대해서 언어, 미술, 음악 같은 치료요. 그것도 바우처 사업인데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해서 그거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위원장 김영열 이거는 청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죠, 이것도 아동부터 청년까지 다인데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저소득층 어린이들 치료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명지대 일부 학생들한테도 일자리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한 달에 22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마음 통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치료도 될 수 있고 기치료도 될 수 있고 예술치료로써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 22만원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영열 1인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치료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전문적인 거니까 나중에 잘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차 추경예산 규모는 41억 1,5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549억 4,429만 4,000원이며 총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사업으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 3,791가구 5,874명에 대한 국시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7억 5,510만 9,000원, 주거급여 1,34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제 해산급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 및 출산시 가구당 50만원 지급에 따른 국시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부족분 51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수급자 중학생 1인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7만 8,000원, 고교생 1인에게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160만원 지급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 부족분 9,75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가정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종료되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81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양곡을 구입자가 50% 부담하고 50%를 할인하는 사업으로 예상가구 400가구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 부족분 4,01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중 외로운 어르신 95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인원을 7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250명이 전입, 수급자 증가 등의 확대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부족분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 보호사업으로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근로 무능력자 가구에 대해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가구 1,607가구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 14억 1,060만 8,000원 전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구 직영 3개 사업 등 1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구 직영사업 참여자, 근로자 보수 인건비 9,639만 3,000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2억 4,994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83쪽 서대문지역 자활센터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12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도우미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소득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따른 도우미 16명의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1,11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자 우리 구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13명을 위탁하여 동료장애인 보호 및 상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회 증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인건비 280만원, 부대경비 22만 8,000원 등 총 30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여 가족해체 예방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가족재활 치료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아동 및 부모치료 지원은 주2회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과 부모 각 1회 수강료 3만원 중 1/3인 1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며 재활치료 지원은 주2회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과 가족 각각 1회 수강료 1만 5,000원 중 50%인 7,500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자연체험과 휴식을 위한 캠프생활을 제공하여 사회적 자신감 회복과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박 3일 일정으로 장애인 및 가족 등 200명이 강원도 명파리 소재 서울시 운영 캠프 숙박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여 우리 구는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에 전세버스 임차료 레크리에이션 강사 인건비, 현수막, 식대,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27개 사업 1,081명에서 1,900명으로 819명이 확대되어 공익형 사업, 구청 동사무소 전담도우미 인건비 3,240만원, 도우미 의료보험 부담금 등 291만 6,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등 부대경비 350만원, 기타보상금이 참여노인 공익형 사업 인건비 2억 426만 7,000원과 85쪽 민간경상 보조로 복지관 등 9개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참여노인 인건비 2억 4,236만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 10명 중 기존 4명을 제외한 6명의 추가 인건비 3,082만원, 학교 급식 도우미는 4월부터 7개월만 근무해야 하나 학생 겨울방학 전까지 운영이 불가피하여 0.5개월 기간연장에 따른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립봉안당 분양 매입사업은 봉안시설을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합리적인 장사문화를 정착하고자 3,000기 매입금액 12억 중 기 확보 4억원을 제외한 차액 8억원을 예비비에서 감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은 미근동 60번지 소재 미근경로당을 시설 개보수하여 노인적합 프로그램 운영의 문화공간의 기능 전환을 유도하고자 난방 및 외벽 단열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8,5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 컴퓨터 바둑 및 장기세트 구입비로 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시비지원 사업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보상금, 자택 산소치료 요양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 기금 200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과 2008년도 결산잉여금 사용잔액을 적시 반환함으로써 의료급여 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4,92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과 요구예산은 소외된 계층 복지급여 지급 등 생활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사업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5만원씩 하는 게 있네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 그냥 외로우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만 해당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대상 명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았을 텐데 4/4분기에는 아예 안 잡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본예산에서 잡았는데 독거노인이 전입해 오고 새로 발생하는 부분이 더 있어서 추가로.
○변녹진위원 250명이 4/4분기에 늘어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게 예상하고 저희가 3/4분기까지 지급을 하다보니까 4/4분기에 모자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규모는 연 950명으로 돼 있는데 4/4분기만 250명이 거의 1/3 정도가 늘어날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950명 중에 분기별로 나눠보면 240명꼴 되잖아요. 분기별로 240명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늘어나면 10명이나 20명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4/4분기에 250명이 늘어난다면 기초 추계가 잘못 됐다든지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늘어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작년도 수급자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 현황을 갖고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었는데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수급자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해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 가지고 쭉 지급하다가 지금까지 지급한 인원을 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그렇게 늘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물론 700명 중에서 250명이 증가되는 비율은 상당히 큰데 작년에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고 지금 현재 수급자 중에서도 독거노인 수치가 증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 추계가 잘못 예상됐거나 아니면 전체 앞으로 받을 분들이 예상 외로 늘어난다는 것은, 기초수급자로 정해져 있다면 대상자가 대강 정해졌을 테고 늘어나봤자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나눴을 때 10명이나 2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분기에 250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아무튼 뭘 추계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 들어오는 부분을 잘 해야 될 거 같은데, 해야죠. 예산이 되니까. 그런데 쓸 때 잘 판단하셔서 지출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이 두 개가 있네요. 자립생활 및 가족치료 지원하고 무료 회원 캠프 지원.
이것이 순수하게 구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시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지치료센터에다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인증을 받는 센터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장애인만,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만 별도로 떼서 했는데, 장애인이 자기 치료만 받아서는 안 되고 가족들이 같이 병합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언어도 해주고 미술하고 음악 이런 재활체육 이런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료 해변캠프 지원은 당초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고성군 명파리에 시설을 하나 임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을 저희가 이용하면서 저희가 교통비하고 간식비만 제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무료캠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용을 하고자 해서 하반기에 부득이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변녹진위원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과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변녹진위원 거기에서 보면 자립생활, 가족치료 지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언어치료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체육치료도 하고 미술·음악치료도 같이 하거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지금 여기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인원이 소규모이고 장소도 부족하고, 이건 제가 확실하게 비교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명지치료센터는 전문가가
○변녹진위원 이거 명지치료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변녹진위원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탁주기보다는 부모가 3만원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3분의 1인 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여기는 치료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본인 치료만 해당이 되고 이 명지치료연구센터는 가족까지 같이 병행하는 치료사업입니다.
○변녹진위원 하는 건 좋은데요, 저도 거기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게 서대문 종합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여기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니까 결국은 서대문에 사는 장애인 가족들이 다 거기 다니는 거거든요. 북아현동 거기까지.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프로그램들이 겹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도 그런 치료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비좁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통합을 시키면 아예 명지 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이 다 대상일 거 아니에요, 거의 대상이. 그렇죠? 그 대상들이 지금 언어치료도 받고 있고 음악치료도 받고 있고 다 받고 있어요. 미술치료도 있고 작업치료도 받고 있고, 거기 복지관 안에서.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가고 더 할 사람도 또 명지치료, 정반대쪽에 가야 되고.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긴데요 저희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러든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연희3동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축을 해서 나갔는데 그 청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청사가 직장어린이집인가 그런 관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어차피 분리해서 해주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공간만 많으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문제가 좀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한번 해보시는 것은 좋은데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애인복지관에 3,400만원을 지원하면서 언어치료나 음악치료 더 내실있게 하십시오. 하면 어차피 오는 거, 장소가, 서대문의 장애인들은 다 그러고 오시는데 셔틀버스까지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데 더 내실있게 하면 훨씬 좋죠. 정반대, 저쪽 끝에서 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참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이 확보만 되면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현재로써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같은 장애인 가족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치료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한 번 볼게요. 이거 어차피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건데 지원 조건이 대개 15%, 20%, 30%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24%, 37%, 39% 아주 애매모호하게 나눠져 있네요. 이 사업은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 일자리사업은 어차피 국비부담률은
○변녹진위원 부담률이 좀 특이해요. 왜 그래요? 이것은.
대가 보면 50% 25% 25%라거나 아니면 40, 30, 30이라거나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24%, 37%, 구비는 3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유를.
○변녹진위원 아니 돈 들어올 것을 왜 이렇게 39%만 주냐. 40% 주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이 다 안 돼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변녹진위원 아, 그래요. 30% 줄 것을 9% 더 준다고 생각하죠.
봉안당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상황까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봉안당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해서 9월 안에 완공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자재 조달 있는 것을 가지고 사양을 줬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곧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안만 대충 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9월까지 완료하면 10월부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그때 아무튼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진입도로라거나 매점문제, 식당, 자재문제 이런 것을 마무리 잘 좀, 공사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좀 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현재는 지난 번에 보고 나서 사양만 줬기 때문에 사양만 줬기 때문에 이번에 답사를 못 했는데요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그 공사 하는 것을 보는데, 현재 진입로는 2차선으로 포장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은 운영이 분양이 되면 이용객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운영을 하려고 시설은 좀 하고 있는데 문은 여는 것은 좀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이 아직은 없어 가지고. 진입로는 깨끗이 포장해서, 사진을 저도 깜빡 잊었는데요. 다음에 진입로 전경 사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편의시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막상 분양이 되고 이용하는데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하실 때도 직원들 파견하셔 가지고 그 공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84쪽에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지원이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한 사업인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명파리 해수욕장에 장애인 캠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설치한 시설을 저희 구에서 무료로 임차하고 저희는 장애인에게 전세버스 임차료, 간식비 그런 것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서 작년까지는 캠프를 설치 못 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 2년간은 서울시에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해변캠프가 명파리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류정오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단독으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쓰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책정되면 그때 2박3일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1,675만원이라는 돈이 몇 명을 기준으로 잡은 거며 어떤 근거로 이 돈이 나왔어요?○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200명을 잡아가지고 버스임차료, 레크리에이션이 있습니다. 2박3일 동안 레크리에이션 강사, 간식비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세부적인 금액은
○류정오위원 아니 됐습니다, 찾지 마시고.
이것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연결시킬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금은 그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이 캠프를 내년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 구에서 이용을 하는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할당을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한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내년도에도 다시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서울시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거라면서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1,675만원이라는 돈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며, 200명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류정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금 서울시 전체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저희 구에 할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2박3일 할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홍보는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서정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포괄적으로 선정을 하지만 저희가 협회에 가입 안 된 사람까지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다 이런 내용을 홍보해 주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이라도 신청자를 접수할 것이고 또한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류정오위원 우리 구에 현재 장애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홍보를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 명 이상은 될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류정오위원 그러면 홍보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있네요 1,000만원 시비. 그런데 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요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서울시에서 경로당 1개소를 해 가지고 르네상스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것으로 적당한 면적의 경로당 하나를 선정해서, 지금 미근경로당이 한 40평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체조교실 같은 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사가 나가서. 이건 경로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경로당에서 하되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사가 나가서 거기 어르신들을 상대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소위 스포츠댄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강사료 지원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밖에 안 해요? 시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시범으로 시비 전액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군데씩 선정을 한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나올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거의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한 군데씩 매년 할 것 같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 과장님 말이에요, 조 과장님은 인사를 해야지 조 과장님이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등록된 장애인분들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학교 모부자 가정, 생계형 인원 현황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아까 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많이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제대로 된 양질의 뭐를 만들어야지 천연동에 있는 푸드마켓도 100% 가동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데 또 이쪽에 홍은동에다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럼 하나라도, 장애인 치료시설도 사회복지과에서도 명지대학교에다 뭐하고 거기도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도 뭘 하고 많고 그랬을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플랜을 해 가지고 한군데 모여서 정말 양질의 기술을 배우든지 치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치료받으러 북아현동으로 왔다가 명지대학교 남가좌2동으로 갔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다닌다면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오히려 장애인한테 더 불편만 주는 거 아닌가. 치료받으러 가기 전에 다 탈진돼 버리면 받으마나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인 건 이해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나열식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혜택을 정말 고루 받아 가지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길 장기적으로 구상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장님 등록 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용하는 게 괜찮은데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에 기존에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업 호응도가 좋고 하는 게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 보니까 치료연구센터도 실적이 괜찮고 그래서
○위원장 김영열 물론 좋겠죠. 그 사업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는 장애인 등록 안 된 분, 1만 2,000명이라면 우리 구에서 파악하는 장애인이 1만 2,000명이지만 장애인 협회에 소수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은 걸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 등록회원 하고 비등록 회원하고 같이 융화가 되겠어요. 그것도 그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여름캠프에서 200명만 선발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단기적으로 국시비 나오면 그때 그때 편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 구 자체 내로는 할 수 없는 거겠지만 지금 복지 측면에서 점점 늘어나는 분들이 사회에서 보호를 해 줘야 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장기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장님, 미등록된 장애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의료보험공단에서에서 등록을 해야 장애인
○위원장 김영열 협회에 안 된 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협회에 안 된 건 서정순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홍보가 미진할까봐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글쎄, 그건 좋은데 그분들하고 융화가, 등록하신 분들 출입하시는 분들과 출입 안 하시는 분들 어떻게 융화가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조영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278억 3,721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283억 592만 5,000원보다 4억 6,880만 9,000원이 감 편성된 금액입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제고로써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종사자 세미나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1차 공인이 26개 시설이고요. 2단계 접수를 받았는데 45개 시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5개 정도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1개 정도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5억 6,192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립 은하어린이집 증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 그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당초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놓고 증축하려고 했는데요. 금년도 2월 1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구립 은하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내에서 신축 이전하라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증개축 비용 5억 5,771만 3,000원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립 고은어린이집 증개축입니다.
이것은 맹지로 인해서 주차장 미확보로 신축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점유권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3,161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구립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신규로 2,739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원래 구립 서현어린이집은 88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요, 당초엔 마을회관 용도로 건립된 겁니다. 어린이집으로 적합한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계를 해서 보일러라든지 놀이시설, 화장실, 주방, 비상대피시설 다 손을 볼 데가 많고요.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설계비를 편성한 겁니다.
다음 87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여성 직업능력 향상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7월 2일 마포에서 우리로 이전해 왔습니다. 저희가 4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웨딩헬퍼, 웨딩플래너 그 다음에 푸드매니저, 떡 창업과정 4개 과정, 위탁인원은 8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강좌하고 달리 직업능력 향상, 여성능력개발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대문구에 이전해서 우리가 웨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웨딩플래너 웨딩헬퍼 같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여성능력을 개발시키고 지역산업도 육성하고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 여기서부터는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기계적인 사항입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6,70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가정센터 운영보조금으로 50만원 감 편성되었고 통합적 가정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7,20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통합적 가정상담 서비스는 전문인력 한 명의 인건비인데요. 여태까지 없다가 내려온 겁니다. 건강가정센터운영 보조금은 시 5, 구 5 그 다음에 통합적 가정상담 서비스 제공은 국비 3, 구비 7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6,881만 7,000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국가가 3, 시가 3.5, 구가 3.5 비율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기계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지급인데요.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부담비율은 시가 5, 구가 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88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입니다. 1,26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부담비율은 국가가 2, 시가 4, 구가 4 그런 비율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김문환 과장님 가정복지과 가셔서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세미나 있잖아요. 600만원인데 이게 몇 명이나 대상으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언제 어디서 계획됐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차 접수에 45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통과되는 게 25개 되고 1차에는 26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51개 되는데 차량으로 한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별로 한명씩 장소는 숙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서천이나 수안보 수련원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까 합니다.
교육내용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새로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함께 출발하는 의미를 다지고요. 또 공인인증 준비과정에서 상당히 시설이 나름대로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노력도 위로를 드리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있어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저희는 인센티브 특수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51개소면 버스 한대면 45명 정도, 1개소에 한 명 정도 1박 2일로 가는 거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한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 취소가 돼서 전부 없어진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구립 은하어린이집은 그렇고요.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 신규로 해서 2,000만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위탁교육을 맡기는데 강사료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지원내역 방법이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위탁계획 인원은 2,000만원이면 83명을 잡고 있습니다. 과목은 말씀드린 대로 4개 과정 말씀드렸고요. 평균적으로 23만 8,000원 정도 소요비용이 나옵니다.
수강료는 만원 정도 분담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강사비 재료비 그런 겁니다.
○변녹진위원 수강자는 4개월 동안 만원만 낸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니죠. 1개월당.
○변녹진위원 1개월당 만원 내고 추가된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비용이 2,000만원이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 내용은 강사비 재료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꽤나 많이 오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얼마 전에 1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여행프로젝트에서 거기 개발센터장이 발표했어요. 의욕적으로, 서대문은 지역산업 육성해야 되는데 거기가 웨딩 그거지 않습니까? 특히 웨딩헬퍼 웨딩플래너에 중점을 두고, 이건 취미가 아니고 전문능력 개발, 지역산업 육성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유치했으면 우리도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활성화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의욕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신청받고 있네요, 8월 1일부터 하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어떻게 하죠. 확정이 돼야.
○변녹진위원 확정되면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내용은 벌써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관내에 주민들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원래 보조금 나가면 관내 주민들만 하게 되죠. 우리 보조금이니까.
○변녹진위원 그래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있잖아요.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거. 이것은 기초수급자든 아니면 관계없이 영아원이나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국가소득 평균가구 이하는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답변 말씀에 앞서서 서정순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중간에 당초 계획하고 원래 보사부 지침에서 내려오는데 당초하고 1차 중간에 변경되고 최종 확정이 6월 29일 됐습니다. 내용은 7월 1일부터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보고서가 잘못 됐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자료 낼 때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7월 1일부터 10만원을 주는데 그건 누구냐, 최저 생계비 120% 이하 24개월 미만 시설 미이용 아동.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정해 보건데 저희가 24개월 미만 아동이 5,200명 그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저희가 추정컨대 15% 보면 520 곱하기 15%면 750명 내지 80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건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건 그런 차이 때문에 3개월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10만원입니다.
○변녹진위원 750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800명 정도.
○변녹진위원 800명 10만원씩 주면 이거 예산 부족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안 부족합니다.
○변녹진위원 8,000만원 있어야 되잖아요. 곱하기 2. 3개월이면 2억 4,000만원은 있어야 되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건 추경으로 내려온 거니까요. 4억 6,900만원이죠. 총 예산이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남네, 엄청.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남죠.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아요. 많이 불용되고 어떤 때는. 그것도 그렇고 앞에 것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800명을 예상하면 한 달에 10만원이면 8,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석 달이면 2억 4,000인데 지금 기정액이 4억 5,000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6개월이요.
○변녹진위원 6개월이면 맞는 건가. 6×8이 48이니까 4억 8,000해서 숫자가 750명 잡아서 4억 5,000.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게 됩니다. 거의 맞네요.
○변녹진위원 그럼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이라는 게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4인 가족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4인 가족 391만원, 그건 평균소득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그거 기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상당히 해당하는 분들이 꽤 있겠는데. 이건 많이 홍보해도 되겠네요. 4인 가족 평균 생계비가 391만원이거든요. 아까 보고 받은 게.
391만원 4인 가족 미만이면 거기다가 120%면 440만원 돼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가 391만원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변녹진위원 최저 생계비라는 게 가구 수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니에요.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그러면 그 기준에 8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기준을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죠. 보고에 앞서서. 대상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변녹진위원 그 기준을 모르겠다. 서 위원님 모르세요? 최저생계비 이게 뭐예요. 얼마에요. 도대체. 기초수급자만 해당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받도록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3인 가족으로 129만원이요.
그럼 이거 거의 기초수급자 아니면 해당되는 사항이 거의 없겠는데요, 보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대충 우리는 그렇게 추정된다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김문환 과장님 애 쓰시는데 의회 있다 가셔 가지고 얼마 됐지요. 한 달 아직 안 됐네요. 인사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인사 한 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야 있는 동안 많이 부족한데 열여섯 분 의원님 모두 많이 아껴주신 것 같아요. 그거 가슴에 남고요. 나름대로 여기서 성실하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지요. 그것도 많은 보람입니다. 부족한데도 많이 아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구청에 가셔서도 의회에서 하시듯이 열심히 하셔서 공직자 분들 표본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요새 보니까 과장님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을 팍팍 주시고 힘든 거 있으면 의회 와서 땡깡도 부리시고 하십시오. 환하게 그렇게 해서.
김문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추경예산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8억 8,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이월예산이 5억 2,600만원을 합해서 총 1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보상을 실시하려고 감정을 실시한 결과 2008년도 당초 계획보다도 보상가가 약 16% 정도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액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11가구입니다. 10가구는 보상 완료했습니다. 1가구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3억 1,500만원은 보상협의 중에 있는 한 가구분 보상비 1억 3,300만원하고요. 이주정착금 한 가구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1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세대 분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이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담 비율은 시비 50%, 구비 20%, 자부담 30%로써 소요비용 1억원 중에 구비 20%인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진아기념도사관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냉난방기 설치비로 2,98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1층 민원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3동에 위치한 노후된 농구장 보수비에 1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설치한 배드민턴장의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붕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민간 공연장 여성 화장실 개선사업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하시나 보죠. 그게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늘리는 거죠. 비율대로.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현재 남자 변기가 28개고요. 여자 변기가 16개입니다. 그걸 남자 변기하고 여자 변기 비율을 1대 1 이상으로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연세대학교에서 있는 공연장인데 우리 서대문구가 지원해야 될 뭐가 있나요. 근거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당초에 연세대학교 사립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라고 권고는 하지만 아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개인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중에서는 서대문에는 대형 공연장이 연세대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시비가 아니라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시비가 5,000만원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편성되면 소요비용이 1억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요. 2,000만원을 우리가 하고 시에서 5,000만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 3,000만원은 자부담하고.
○변녹진위원 이게 꼭 사립시설에 해야 한다고 지침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건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변녹진위원 우리 문화체육회관 화장실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문화체육관은 1대 1 맞는 걸로 어제 파악했습니다.
○변녹진위원 1대 1이에요. 원래 기준이 여자 화장실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저도 어제 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어제 화장실법을 법을 보니까 원래 일반적인 공공시설이나 일반 공중화장실은 1대 1 이상으로 돼 있어요. 1대 1이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로 공연장을 설치한다든지 천명 이상의 공연장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1대 1.5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 공공 화장실은 1대 1 이상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도 1대 1에 맞추지 말고 1대 1.5 이상에 맞춰달라 이렇게 행정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문화체육관은 1대 1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1대 1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는 언뜻 보니까 구비로 가는 건데 연대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회관이나 이런 데 1대 1이 아니라 1대 2나 1대 3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1대 1.5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어제 서정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은 현재는 1대 1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2대 1 정도는 가야 될 걸요. 1대 2 정도. 여성이 거의 2배 3배는 많아야, 대규모 공연 끝나고 우루루 몰려가면 여성분들이 다 줄서서 있고 남자분들은 텅텅 비어있고.
휴게소 가면 진짜 가관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가 보면 심한 경우는 여자분들이 남성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대보다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돈이 투자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시비라면 100% 시비로 하라 그러지 왜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해요. 서울시에서 모범으로 하다면서.
인센티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센티브로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뭐.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렇다면 명목이 있지만 시에서 해 주는 거에 2대 3대 5로 하는 거라면 아예 걔네들이 8대 2, 7대 3이라도 생색은 저희들이 내면서 왜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해요. 인센티브 있다면 당연히 그건 또 해야겠네.
○위원장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 예산액은 11억 2,096만 9,000원으로 내역은 마포 자원 회수시설 반입에 따른 협약 내용으로 마포구 지원금 반입료의 20%, 반입료 가산금 반입료의 10%, 소각재 처리비 반입료의 40%를 부담하는 필요경비로써 당초예산 6억 5,280만원에 거기서 34%를 적용한 2억 2,19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분 3,201만원, 물량 증가분 2,060만 9,000원, 2008년도 정산분은 6,18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반영입니다. 금년 정년퇴직자 4명에 대한 퇴직금 6억 8,440만원과 중도퇴직자 1명에 대한 퇴직금 1억 417만 9,000원으로 합 7억 8,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변 위원님.
○변녹진위원 네, 생활폐기물 늘어난 거잖아요. 지원금 마포구에 주는 자원화 회수시설 반입료가.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가 작년 12월 29일에 첫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서울시와 종로, 서대문, 마포가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금액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반입료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반입하는 물량이 키포인트인데요. 물량에 따라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추경과 당초예산 합친 금액으로 내년에 잘 추측을 해서.
○변녹진위원 계약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30년 동안.
○변녹진위원 30년 동안 하기로 하면 금액을 어떻게, 금액은 한번 정하면 30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금액으로 30년 동안 가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변녹진위원 정말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부대적인 협약 내용이고 마포 자원회수 시설 가는데 저희들이 56억 2,25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매년?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아니죠. 일시불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30억을 줬어요.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줘야 됩니다. 26억 2,250만원을 주는데 그 돈을 2년에 거쳐서 주게 돼 있고 추가적인 내용인데 반입료에 20% 더 주라, 마포지원금 가산금 10% 주라, 소각하고 나서 재처리비는 부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56억 2,250만원의 큰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정리를 해 볼게요. 56억 주는 것은 30년 동안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2억 2천 얼마 올라온 것은 반입료의 20%, 매년 바꿔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거는 일단 협약을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할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할 때 마포구 상암동 주민협의회 위원장하고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온종일 벌였습니다. 56억 안에 보면 톤당 3만원 주는 것도 3만 5,000원을 장시간 버텨서 3만원으로 다운했고, 종로하고 같이.
○변녹진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까 56억은 시설사용료로 해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거고 그 쓰레기양에 따라서 톤당 얼마 얼마 해서 그 사용료는 나갈 거 아니에요. 반입료로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반입료 톤당 얼마씩 정한 것은 작년 12월에 정했을 때 그게 매년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 올라갑니다. 98년도에 반입한 용산, 중구고 그 당시 협약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계약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30년 동안 톤당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포 시설 지원금 30억을 주고요, 지원금. 추가 지원금이 저희들이 1년 4만 750톤으로 봅니다, 반입량을. 톤당 3만을 추가 지원금을 더 줍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처리비용.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건 처리비가 아니고 추가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만 750톤이 맥시멈인데 3만 5,000톤을 반입하면 단가가 적어지죠. 그래서 일단 마포 상암동 협의회 주민들이 4만 750톤 이상을 안 해줘요. 적게 잡아라, 적게 소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4만 750톤 잡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 톤당 3만원 해서 12억 2,25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고 그 다음에 마포 상암동 주민들한테 동 발전기금으로 14억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합해서 토탈 56억 2,2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0억을 줬어요. 내년에 26억 2,250만원을 주는데 그 밑에 부대 사항으로 반입에 대한 반입료 20% 세세하게 협약 내용이 반입료의 가산금 10%, 소각대 4%, 그래서 34%예요. 우리가 예산 잡은 6억 5,000만원 중에서 34%를 적용한 금년도 필요량이 약 2억 2,190만원 정도가 추경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녹진위원 오케이.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처리비용이 30년 동안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수도권 매립지나 소각장이나 처리단가를 뽑았습니다, 톤당.
○변녹진위원 그것도 30년간 계약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처리비는 변수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매립지가 소각이나 1만 6,320원입니다, 톤당 처리비가.
○변녹진위원 그것은 매년 계약하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거는 고시된.
○변녹진위원 통보하면 끝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죠. 수도권 매립지나 자원회수시설에서.
○위원장 김영열 계약관계 자료를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작년에 12월 며칠에 하셨잖아요, 계약 내용을 한번.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작년 12월 29일에 첫 반입이 됐고요. 금년 2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변녹진위원 협약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관리 있잖아요. 물량 증가도 되고 단가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1억 1,000만원 정도. 오수처리 시설이나 정화조 관계는 연간 단가계약 맺어서 업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업체가 아니고요, 서울시 시설. 제작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아니고 1년에 총 처리량 나누기 처리비용 해서 처리단가를 산정합니다.
익년 2월에 서울시에서 단가를 결정하면 우리가 작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내고 많이 냈으면 우리가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처리비용의 정산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시에다 분담금을 내는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자료를 마포자원 회수에 대한 자료 좀 잊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번 2차 추경예산은 6억 3,907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 중 균형재원의 교부 기준 과학기술부의 협력 요청 사업에 대한 전년도 지원실적을 근거로 차등 교부됨에 따라 6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방과후학교 운영비지원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부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예산 지원 요청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조성 사업 대상 학교에 우리 구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대응 투자비 저희가 3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 지원 기준이 1개 교실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학교 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학부모 설명회로 800만원 잡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교재 구입비용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례집으로 ‘밥상 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농촌정보문화센터가 되고 이게 정가가 1만 1,000원이기 때문에 400권 정도로 잡았고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1인당 1만원 정도로 300만원, 급식 홍보강사료 30만원씩 2인 해서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현장체험 자매결연도시 방문입니다.
이 사항은 차량 45인승 관광버스 60만원, 여행자보험 4만 5,000원, 기타 물품구입비 및 자료 제작비 10만 5,000원 해서 총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입니다.
대응투자비가 30%로 총사업비는 1,672만원인데 252만원이 저희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또한 대응투자비입니다. 총 들어가는 것은 1억 1,500만원인데 대학교에서 6,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구가 2,750만원 마포구가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비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지금 92쪽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이건 어느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명지전문대학교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명지전문대학교에서 6,000만원을 자기네들이 육성사업에 지원한다 그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김영열 그런데 어떻게 마포에서도 2,700만원을 지원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대학교, 서대문구, 마포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명지대학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명지전문대학이요.
○위원장 김영열 그리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관내 지원학교 지원 6억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부교육청에서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만 몇 개 학교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예산지원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한 부모 파산자, 실직자 등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이 총 1,593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요청 예산이 2억 729만 5,000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2억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다니는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자녀들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2억 7,000하고 그러면 6억에서 뭐뭐 아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2억입니다. 그리고 6억중에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가 1억 5,000이 지원됩니다. 이건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선정됐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조성사업 대상학교에.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가 우리가 대응투자 해 주는 게 30%예요, 이 1억 5,000이. 30%만 저희가 대주고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은 2억 5,000으로 이건 1개 교당 서울시교육청 지원 기준이 한 학교당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3개교, 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해서 5개 학교에 2억 5,000이 나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영어체험교실은 영어마을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학교에서 요즘 애들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교실 하나를 영어체험교실로 만들어요. 거기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그거 지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김영열 강사료까지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강사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위원장 김영열 그래서 5,000만원씩 지원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안 될 텐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얼마 지원해 줘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자체 예산 다 있는데 왜 우리한테, 우리는 그편 쪽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주로 시설비 쪽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시설비 쪽에 하는데 결국은 저희들 시설비나 이런 모든 것도 저희가 집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원하고 우리가 사업내용만 받거든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하고, 타구도 많이 해주는데 서부교육청하고 우리가 긴밀한 협조 관계는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위원장 김영열 그리고 하나만 더.
김 과장님, 우리 홍은동에 청소년 무슨 집이었죠? 30억 책정된 거. 그거 진행 간략하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말씀드릴게요.
그게 1차 190평을 더 추가 매입하라고 보완요청이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절차를 밟았어요. 두 번이요.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위원장 김영열 190평은 더 매입할 데는 있었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 위에 땅을. 그래서 총 1,150평이었는데 한 1,340평 정도가 돼요 그게. 그런데 다시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했거든요. 하면서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시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업 하나 가지고, 대학교수인데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대학교수 한 분이 교통편이 나쁘다, 주위에 학교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건 가지고 1시간 이상을 못 해주게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방망이요, 방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것으로 두드리려고 하면 마이크 잡고 해서 1시간 넘도록, 우리 것만 가지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하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보류하자. 다음에 하자.
○위원장 김영열 보완해 준 것은 아니고 보류만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보류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 얘기로는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교통편하고 학교. 그런데 기 우리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홍제역에서는 800m밖에 안돼요.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교통이 4차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은데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거다. 그런 자료까지는 기 우리가 제출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적인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기 줬던 것인데 거기에 보완해서 주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과에서는 해 주려고 해요. 이런 토지가 없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에 시에서 4번 정도 나왔다 갔어요.
○위원장 김영열 하여튼 김 과장님 역점사업이신데 결과가 좋도록 바라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김수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 재무과장 임진숙
- 세무1과장 여철민
- 지적과장 양종훈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