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격려말씀과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증·감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조정내역서를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오늘 처음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위원장 김영열 예산안 내용설명에 앞서서 서대문구에 오셔서 느낌이시라든가 앞으로 도시계획과를 어떻게 운영해 주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우선 7월 20일자로 서대문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현태입니다. 20일자로 저도 승진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도봉에 있다가 20일자로 왔는데요, 도봉에 있을 때도 도시계획팀장도 계속 하고 재재발 관련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승진하면서 서대문으로 왔으니까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도봉에서 몇 년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도봉에서 9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죄송하지만 25,6년은 넘으셨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존경하는 예산결삼특별위원회 김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금번 2차 추경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잉여금 1억 7,800만원 전액을 2009년 2차 추경예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산서 197쪽에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1억 3,600만원은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4,200만원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대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안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이 작년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반영됐던 거 맞죠? 잘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서정순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이게 원래 푸른도시과 사업인데 왜 도시계획과로 와서, 지금 신규처럼 온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모르시죠.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여기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변녹진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과 안산 숲가꾸기하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나오는 그린웨이 조성용역하고 서로 중복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서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김영열 위원장님께서 이따 푸른도시과 보고때 관계된 보도자료를 다 깔기로 했어요. 그때 푸른도시과 때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과로 왔는지. 푸른도시과 사업이었는데 왜 이게 도시계획과로 왔는지.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그건 기반시설부담금 예산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만 우리 도시계획과로 편성이 됐지 실제로 사업집행은 기반시설 담당하는 푸른도시과, 토목과 이런 데에서 사업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작년에는 일반회계였잖아요.
○전문위원 이정우 이 돈 자체가 건축과에서 건축한 부담금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은 실제로 푸른도시과에서 하지만 예산 부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작년에 사업에서는 본예산으로....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 속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의 금년도 제2차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 분들의 보수가 상용직 보수인데 임금부족분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초에는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편성됐는데요. 현재 상용직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상용직 직원 한 분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임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900만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내용 설명 중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시고 본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안 94쪽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와 같이 해서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건에 24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안 94쪽과 보조자료를 2쪽을 같이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정로 3가 즉, 충림재건축 지역 주변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본예산을 받은 5억 5,600만원에 대해서 일부 공탁했습니다. 나머지 4억 8,000만원을 마저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거고요. 이게 공탁을 하고 금년말까지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홍제천 자연하천 정비공사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총 30억 중에서, 구부담금, 20억을 반영하고 10억을 반영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비 10억을 반영했는데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 41억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가 본청에다가 41억을 전체를 다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또 별도로 투자심사를 150억 가량해서 요청해서 그걸 받아낼 목적으로 10억을 넣어놨습니다. 불가분하게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반영을 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시비 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제천 이번에 애 많이 쓰셨죠.
○토목과장 서창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군자위원 지금 위원들이 홍제천 특위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답사하시면 하자보수를 해 준다는 그런 설득력이 주민들한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월급 받아먹으면서 뭐하고 있느냐, 그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하여튼 그 원성들은 거 다 아시잖아요. 화면에도 담아있는 거 다 아시죠.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는 게 아니라 혈압들이 올라갈 정도로 주민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누가 봐도 어린아이 장난 같은 설치를 했습니다. 돌 위에다가 망을 깔고 풀을 심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홍제천 폭이 1m 정도를 넓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천폭이요.
○토목과장 서창기 일단 홍수피해 난 것은 현재 황포돛대는 이달 말에 완성이 돼서 오고요 상류지역은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에다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업자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화를 심는 건 어차피 가을에 우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적절하게 시킬 거고요. 상류에 풀을 심는 이유는 이런 취지입니다.
수질정화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물론 제가 일을 여름에 비 올 것까지 감안해서 그 위에다가 풀을 심고 하상에다 안 심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하천을 좀 맑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좀 완벽한 하천을 만들고자 해서 제가 거기다 초화를 심고 그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지만 제가 비가 오기 전에 그랬어요.
이번에 비가 제대로 와서 하천에 잘못 심어진 건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왜? 업자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걸 다시 이걸 만들어서 제대로 심어서 그 다음 해에 좀 덜 나가는 걸 반복하겠다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나가는 개념은 나가놓고 거기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왜 완벽하게 안 만들었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상류에 보면 나무 목심을 박아 가지고 한 데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슨 문제가 수반되냐면, 감사받을 때 왜 예산 과다를 투자했느냐, 왜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했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그걸 제대로 해서 가을에는 또 심을 겁니다.
그리고 하천폭 1m 늘리는 문제는 거기서는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늘리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늘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상을 돌을 박아 가지고 전부 납작하게 펴준 겁니다. 저희들이 맞춰 가면서.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죠. 옆에 펴는 방법을 한쪽에는 교량이 있고 한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도저히 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상을 돌을 까는 이유가 납작하게 펴서 단면적을 넓혀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만약에 범람우려가 있는 옆에 제방높이를 높여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묻고 대답까지 다 해 주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 물어보시고 대답까지 다 해 주셨는데 주민들한테 어필되는 게 문제입니다. 주민들한테
○토목과장 서창기 주민들은요,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그 말을 드려요.
첫째 무슨 답변하냐면 이건 업체한테 업체가 하자기간, 공사기간 중에 있으니까 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구민혈세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구민혈세가 아니고 업체도 이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자가 안 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자가 나게 해도 우리가 돈을 대주게 된다면 업체가 뭐하러 잘 만드느냐, 10번이면 10번 다 나가게 만들지. 이렇게 설득해서 하고요.
우리가 물을 수질정화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좀 더 잘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마포나 은평처럼 그렇게 돌 쌓아놓고 옆에다 풀 심어놓는 정도면 그건 얼마든지 제가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이해를 많이 하세요.
제가 가을에 이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시범적으로 시범 구간을 여름에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떠내려가든 말든 한번 더 해 보자, 짧은 구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욕을 한 번 더 얻어먹더라도 가을에는 진짜 멋있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아, 그래도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거죠.
돌 위에다 풀을 심었다는데 돌 위에도 풀을 심어서 쩔게 되면 산 밑에 가면 달뿌리풀이라든지 참억새라든지 이런 모든 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자라준다면 홍제천도 살아있는 하천이 된다는 개념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업체가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봉사하려고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망하려고 그 사람들 마음먹고 사업을 한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토목과장 서창기 그렇지 않고요. 이걸 그분들도 하천공사를 한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한 게 이번에 시간당 45미리가 한꺼번에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하자기간 중에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가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문군자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특위 구성해 가지고 자세한 건 조사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공공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경비 유지관리에 100만원, 자전거 보험료에 150만원, 자전거 수리 및 유지 관리에 300만원, 무인대여 시스템 전용선 사용료로 450만원 등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산입력원 인부임 93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로 해서 시설비 9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견인차량 보관소 인부임 부족분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거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문군자위원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과 소관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1쪽의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101억 3,993만 3,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보다 22억 4,22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2008년도 결산과 잉여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16억 7,823만 4,000원이 증가하고 되고 이월금 중 2007년 2008년 시비 보조금 3억 5,265만 5,000원이 사용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잡수입 중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비 3억 1,14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01억 3,993만 3,000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보다 23억 4,22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류로는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 중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봉급 등 부족분과 견인차량 보관소 및 CCTV 운영 일용 인부임 부족분으로 당초예산 보다 4,15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주차장 관리사업 중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누수방지 긴급보수비로 5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실태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편성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예비비로는 기정예산 보다 8억 1,349만 7,000원을 추가하여 총 13억 4,21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로는 직원 봉급 등 부족분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 3,863만 1,000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에서는 사무 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9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견인차량 보관소 인부임 부족분이 왜 발생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매년 당해년도 임금 상승분이요 12월 31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할 때는 상승분이 안 나왔는데 그게 12월 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문군자위원 그럼 매년 추경에 이걸 넣어요, 매년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예,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매년 발생하는 건데 왜 추경에다 넣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인건비가 얼마라는 결정이 예산편성 시기에 안 나오고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신 결산감사 보고서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인거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걸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된다 인건비가.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구들도 인건비 수당 등의 경상비가 특별회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그 분야는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 분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맞습니다. 그 관계는요.
○서정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본래의 취지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관계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그렇지만.
○서정순위원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하나.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우리 구는 한번 따져 보셨나요. 전체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인건비나 수당 등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것까지는 안 따져봤는데 사실은 그 관계가 인건비성이나 경상비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취급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주민들 만나면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주차장을 물론 지어도 지어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 건데. 그리고 결산감사 보고서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안 하셨나요? 그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예,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적된 그 보고서 체납징수가 부진하다, 그런데 체납징수는 전부 다 공통적입니다. 그 관계가요.
○서정순위원 체납징수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설명드릴 게요.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는 뭐냐면 자원이 주차관리 하는 주차비에서 나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특별회계에 넣어서 주차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 인건비를 모아놨다가 그걸 특별관리비로, 주차관리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제시해 내놨기 때문에 검토하시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그건 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때는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로다가 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급료성을 다시 빼 가지고 일반 경상비로다가 돌릴 수 있는 건
○정혜연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를 지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정해진 봉급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위병이라든지 인부임 이런 걸 본예산에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편성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서정순위원 정규직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요.
○전문위원 이정우 그러니까 정규직 봉급은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
○서정수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정혜연위원 토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던 것을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주차관리로 나오는 돈이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거기에서 적립시켜 주면 오히려 주차장 특별회계가 불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결산보고서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특별회계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산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교통지도과 전 인력이 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운수지도팀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서정순위원 운수지도팀을 제외하고는 다 특별회계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시설팀이 특별회계로 나갑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관리라든가 주차장 관계는 거기에서 수입은 거기에 관계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 관계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주자 그것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같은 건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쓰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관계된 걸 일반회계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관계는요.
지금 말씀은 특별회계가 돈이 많아야지 주차장이라도 하나 더 건설되지 않느냐 그 취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건설할 주차장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추경에서 이걸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 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 넣어버려요. 미리 미리 예산을 확보해 버리란 말입니다. 추경에 넣지 말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특별회계가 모자라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장님 하고 의논해 가지고, 대부분 주차장 건설 관계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수시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요.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제가 일반회계에서 빼다가 특별회계에 줬어요. 줘 가지고 건립할 게 많으니까 거기다가 보태라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겼어요, 금액 일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건 연구해 봐야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위원장 김영열 이번에 12월에 해서 예산 금액을 책정했는데 인상된 금액에 대한 추가분이니까요.
○문군자위원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말이 많았던 265번지 주차장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는, 54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관계는 특별회계 전체를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장 소관입니다.
○문군자위원 공영주차장 교통지도과에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9억 6,500이 100%가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보상비 하고 용역비 하고 건설비 하고 해서 총 합계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냐고요. 행정과 소관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예.
○문군자위원 그런데 행정과 소관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는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아까 시설팀 관계 봉급관계도 교통행정과 시설팀 봉급관계도 그리 나가게 돼 있다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 매입하는 단계에서 비리가 있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구속돼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전 모릅니다.
○문군자위원 그것도 교통행정과장님이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그 부지가 남게 돼서 주차장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깊이를 모릅니다.
○위원장 김영열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이 이영구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가 나왔어도 아마 똑같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만3년이 넘었는데 진작 공사가 끝났어야 됩니다.
우리 문군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본래 이게 토목과에서 주관하려다가 또 푸른도시과에서 하려다가 마지막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덤벼들었는데 지금 거기 우범지역이나 다름없어요. 집을 헐다 말다, 헐다 말다 해서 제가 가장 속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다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둘러 줬어야 되는데 정남희 과장님께서는 깊이, 물론 이영구 과장님이 계셔도 이 부분을 깊이는 몰라요. 사업시행을 놔두는 것보다는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편익 제공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서둘고는 계신데 공사 부족분을 청구해서 올해 내로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거기에 3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우범지대도 되고 여러 가지 재난지역으로도 가능성도 있고 해서 빨리 여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하라 이렇게 제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뭐 보기 좋은 거라고 사고 친 자리를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마음이 안 되더라고, 마음이 아파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물론 예산이 많은가 적은가는 짚어주시겠지만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열 네.
○서정순위원 9억 6,500만원이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그 전에 보상비 등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에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건가요? 시비를 많이 받는다면서요? 공영주차장 건립 할 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일정비율은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정순위원 일단 시에다 요청하고 부족한 거를 구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까 서정수 위원님이 3년 됐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주차장과 공원 건립 계획을 갖고 3동을 철거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알죠? 교통행정과에서 아나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세부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립하게 된 과정은.
○서정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과장을 불러 주세요. 요청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전액 구비로 10억에 가까운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알아야겠는데요.
○위원장 김영열 직원! 교통행정과장 계시면 오라고 하세요.
당장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서정순위원 그런 노력을 안했다면 예산을 줄 수가 없죠, 죄송하지만.
(「끝내고 다시 불러서」하는 위원 있음)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4,000만원이잖아요, 진짜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도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뭐냐하면 그린파킹 사업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고 있는데 그게 시비보조금 다 쓰고 나머지 액수입니다. 이 관계는 시로 반납을 해 줘야 될 금액이죠.
○서정순위원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건지, 노력을 많이 안 해서… 4억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실적을 알고 싶어요.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영열 교통지도과 질의답변은 끝내고 교통행정과의 보충자료는 본 위원장이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 전에 예산안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대문 소방서 앞 하수 암거 계량기 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 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또한 2010년도 시비 예산 6억 1,000만원을 교부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억 1,000만원을 시비 요청하셨다고 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위원장 김영열 그거는 어디 추가로 개량 보수하실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용역하는 공사에 시비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구비로 하고 공사비는 시비로 하고.
○위원장 김영열 공사비는 6억 1,000만원 들어가고 실시설계해서 하는 공사는 3,60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3,600만원이 쓰여지면 6억 1,000만원 공사비를 받겠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위원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제97쪽에서 제100쪽까지 그리고 97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아울러 2쪽, 3쪽, 4쪽에 있는 연장 5km에 대하여 안산 자락길 조성 추진에 대한 어제와 그제 서울시에서 기자설명회를 해서 보도된 내용들로서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과 관련있는 것으로 본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9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상단에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7억 9,991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8,600만원과 홍은2동 426-11일대 동신병원 사거리 삼성자동차 공업사 부지에 소공원 조성 보상분 부족분 4억원, 옥천동 49-2 공공공지 정비공사 건물 철거비용 3,600만원과 녹지 조성 및 정비로 600만원입니다. 또한 98쪽 중간에 숲가꾸기 예산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숲가꾸기 예산 1억 6,354만 5,000원과 제90쪽에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 예방 근로자 인건비 6,063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29만 1,000원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반영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100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임금 부족분 2,270만 3,000원과 2007회계연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 사용 잔액 반납분 774만 7,000원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드렸던 197쪽에 특별회계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비 1억 3,600만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도 사용 잔액이 있으면 왜 우리 놀이시설이 많은데 더 해 주시지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거는 서울시 예산인데요.
○위원장 김영열 알고 있죠. 아는데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불용해서까지 반환할 거까지도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조금 찾아도 700만원 아니라 가서 예산 받아오시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남기셔서, 투명하게 하시느라고 그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다 보면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차액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거는 명시가 돼 있어서 다른 데 쓰지는 못하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시에 이 금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낙찰 차액이죠.
○위원장 김영열 부수적으로 더 해주거나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급으로 추가로 시설을 하나 더 해주면. 꼭 그 낙찰금액 외에는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들은 거의 전액 다 집행하고 이거는 낙찰하고 남은 금액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에 다시 반납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다음 예산에 배정을 추가로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서 위원님 질의 안하셔도 돼요?
○서정순위원 2008년에 편성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때는 특별회계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일반회계였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원래 특별회계가 맞는 건가요? 올해 변동이 생겨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왜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원래는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만 추경 재원이 한정되어 부족되다 보니까 만부득이, 또 사업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회계로서 편성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그 당시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기본계획 설계가 작년에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린웨이.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린웨이는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2008년도 사업이었으니까 어느정도 진척이 됐을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진행은 유인물 추진사항에 나와 있듯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기본계획 실시설계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 도시공원의 자문을 통과하고 유인물 뒤쪽 2쪽, 3쪽, 4쪽에 있는 안산자락길 시범조성 이 계획도 저희들이 안산가꾸기 기본계획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에서 12개소를 2012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4쪽에 보도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5km, 장애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다 걸을 수 있는, 구청에서부터 홍제사, 한성과학고등학교, 봉원사 5㎞ 연장, 기존 3㎞하고 나머지 2㎞를 올해 설계용역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같은 틀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목재데크로 한 바퀴 빙 돈다는 거예요? 노약자나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곡이라든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목재데크라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산 인접되는 데는 산을 약간 절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게 약 2m 정도의 보행로 그것을 순환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목재로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안산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휠체어나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산 그대로의 모습을 놔두고 조금씩 보완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 계단도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 무릎에 충격을 덜 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들다 계단을 오르기가. 그냥 오르막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의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줄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부득이 경사가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계단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계단을 설치 않고 또 등산로 폭이 좀 넓은 데는 계단하고 계단이 없이 옆으로 사람이 그냥 통행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불에 관련된 인건비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충원을 해요? 산림보호강화인부 또 산불감시원도 있고. 인력의 종류가 좀 많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은 공개로 공고를 합니다. 2주 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뽑고자 하는 인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뽑고자 하는 게 10명이다, 10명이 다 왔으면 채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채용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일단 신청은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산을 가꾸기 때문에 산에 관련된 일을 전에 하셨다든지 등등 그런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97쪽에 홍은2동 소공원 조성 해놨는데 이 소공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여기가 동신병원 사거리 옆 코너에 있는 동성자동차공업사라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세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아니 세화공업사 말고요.
○정혜연위원 어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 재활용센터 바로 옆에 있는 백련교인가 다리 건너가기 전에 코너에 있는
○정혜연위원 거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정혜연위원 거기다 소공원 만들려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데 거기 감정가액이 한 28억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예산은 23억원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한 4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4억원을 해 쥐야, 이 사람들 계약을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급을 하려고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연위원 면적이 모두 몇 평이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면적은 약 100평 내외정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땅값이 원체 비싸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정혜연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안산에 계단을 만들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잖아요. 안산봉수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산약수터로 내려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던데요, 그것이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말고 도시관리 뭐더라, 사업소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정혜연위원 그런데 현수막에 내용 써붙여 놓은 것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던데, 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내용은 7월 22일까지 완전 완료를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해놨던데 그 사업을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감독은 그쪽 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정혜연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비?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일부 받았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전액 시비 받아가지고
○정혜연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정혜연위원 감독은 거기에서 하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정혜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단을 너무 만드니까 노인들 내려가기가 더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겨울에는 좋아요 내려가기가. 겨울에 운동하기는 좋은데 땅을 디디고 운동을 해야지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서 운동한다고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하실 때 되도록이면 땅을 디뎌서 가는 길을 좀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질의 없으십니까?
조 과장님 하나만 하십시다.
남산에 자주 가보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자주는 못 가도 종종 갑니다.
○위원장 김영열 남산을 저희가 요새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등산로가 말 그대로 완전히 편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솔길이 많은데 거기는 오솔길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벌써 30년 넘게 살아서 자주 들락거리고 하는데 우리는 소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존에 정말 애를, 그런데 우리는 보면 소로도 자꾸 정비해 달라고 주민들은 그러시고 특히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만 우리는 이상하게 놀이터 조금씩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 거라고 그래요. 그전에 정비를 다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도로도 많이 생겼어요.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거기 조금씩 파내고 그 다음에 거긴 자기네 회원들만 노는 거다 해가지고, 무슨 자기 땅도 아니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소로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펜스를 치든가 들어가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단출입하면 벌금을 문다든가 뭐하는 그런 것을 해지하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 곁들여서 하면 봉원사 뒤쪽하고 극동아파트 뒤쪽하고 그쪽에 맨 야채 심고 그런 거, 왜 정비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봉원사 이대 뒤로 넘어가는데 거기도 채마밭들을, 산에다 어떻게 채마밭들을 만들어놓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 죽겠다고 열심히 해도 조금만 공간 되면 나무가 적으면 패버리고 거기다가 야채 심고 뭐하고. 글쎄 뭐 가꾸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것이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비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들 눈살도 찌푸리거든요. 그리고 그거 왜 들어가느냐고, 마치 자기 땅 들어오듯이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우시지만 지금 현재 산불방지요원이고 뭐고, 우리 인부임도 나가고 많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은. 그런 데에 좀 투입시켜서 단속을 철저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힘듭니까 그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대 뒤쪽 그쪽에는 거의 봉원사 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이런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는 경작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봉원사 그쪽에서 자기 사유지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이라고 할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샛길 관계도 저희들이 폐쇄를 많이 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만 또 시민들 중에는 개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새로운 길을 나 혼자만 걷고 싶어하는, 그래가지고 막아놓으면 새로운 길이 또 트이고 트이고 해서 참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정비해 놓고 울타리 펜스로 다 둘러치면 딱 좋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너무 많은 것을 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애쓰시고 그러시는데 맹견 같은 것은 산에 못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개들 데리고 와가지고, 요새는 더 많이 늘었어요. 단속한다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3만원인가 얼마 과태료 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호 없이 그냥 장비 없이.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목줄을 않는다든지
○위원장 김영열 배설물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 안 하거나 그런 경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랬을 경우에 개를 산에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런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산에 대해서 개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완전히 그렇게 한다면 개를 데리고 못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개 목줄을 한다든지 장구를 준비하고 오면 그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산에 개 출입을 못 한다고 하면 동물애호가들이 어떤 근거에서 개를 막느냐고 또 다른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지역에서 한 아기가 갔는데 굉장히 애완견인데 어린애 보고 예쁘니까 확 달려든 거예요. 주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 어느 부모가 개가 확 달려드는데 괜찮다고, 이건 안 무는 개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동물은 동물인데. 그래 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한번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열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정혜연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샘물 있죠? 샘물이 몇 개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2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현재 이 질문과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보니까 물이 아주 굵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나올 때하고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줄었을 때하고, 소위 말하는 적합 판정을 안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3개월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꼭 3개월에 한다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반드시 바로 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즉각 합격, 부적합, 적절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좋지 않은 이물질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가 온 다음 날은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원에 다니면서 샘물 나는 데를 쭉 봤는데, 공사 잘 해놨더라고요. 깨끗이 해서, 물 뜨는 그릇도 갖다 놓고, 스텐으로 해서 깨끗이 참 잘 해놨어요.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고 물 마셔도 물맛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조준수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열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예산안서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우리 과 2009년도 제2회 추경편성 총액은 1억 7,81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1억 8,078만 8,000원 대비 8.2%입니다.
추경편성액 중 국시비 보조금이 9,064만 5,000원이며 구비는 8,415만 5,000원으로 보조금 대비 47%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두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 모자보건 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증진 사업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 전염병 관리 사업 예산으로서 국시비의 확정내시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증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물어볼 게요. 대상이 관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의 불임부부잖아요. 월평균 가구소득이 어제 상임위에서 보니까 4인 가족이 391만원이더라고요. 그럼 130% 올리면 520만원 정도 미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거의 해당되지 않을까요. 130% 이하의 불임부부를 서대문구에 대강 치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주민 중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데요 그걸 따질 때는 전부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해서 따지거든요.
○변녹진위원 월 얼마 미만 낸다. 얼마 정도 내야 돼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직장 가입자인 경우 2인일 때는 11만 3,820원 이하
○변녹진위원 3인, 4인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3인인 경우는 11만 8,900원 이하, 4인인 경우에는 13만 2,950원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은 대강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까지는
○변녹진위원 파악을 못 해 보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우리 관내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홍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홍보해 드리려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자세한 걸 해 가지고
○변녹진위원 이거 작년에 돈 남지 않았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남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니까 사실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상임위가 다르니까 몰라요 이제서 안 거거든요. 의원들이 모를 정도면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대상이 국시비 받아서 하는, 진짜 애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고 보면 진짜 이런 건 많이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남았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 같은 경우 대상이 지원도 작년 같은 경우는 150만원 2회였는데
○변녹진위원 3회로를 늘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년에는 3회로 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450만원까지 되잖아요.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몇 명이나 운영했나요. 몇 명이나 운영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에 94명 했습니다. 예산은 한 80% 정도
○변녹진위원 아마 홍보됐으면 제가 볼 때 돈 더 썼을 수도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시술은 94명 정도 했는데요, 성공률은 30% 정도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일반 병원에서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변녹진위원 청구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래요. 아무튼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들여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세세하게 잘 안 되고 홍보가 되다 이용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거의 일반 지역신문이나 안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데, 가끔 동사무소에 홍보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아시겠지만 매분기 보건소 소식지가 나가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도 올리죠. 구청 홈페이지도 올립니까? 보건소 홈페이지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소 홈페이지
○변녹진위원 보건소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가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난에
○변녹진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제가 이거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얼마나 좋아요. 금연클리닉,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모유수유 클리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진짜 이거 알토랑 같은 사업 프로그램인데 이게 제대로 예산 받아서 거의 100% 써야 되고 진짜 120% 이상 받아서 내년에 더 쓰고 이렇게 해야 좋을 텐데 보면 100%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홍보에 지도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욱 더 많은 서대문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정순위원 강남구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알아 보셨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는 3회까지 지원하잖아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3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5회를 하더라고요. 그걸 물론 구비를 추가로 더 확보했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예산이 남잖아요. 이렇게 남은 걸 5회로 확대했을 때 쓸 수는 없겠느냐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안 됩니다. 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비율, 만일 우리가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서정순위원 남은 건 반납해야 되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죠.
○서정순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상이 더 많이 확대됐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는지. 작년에도 2,700여 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저소득층만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셋째 아도 소득에 상관없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게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서정순위원 그런데 예외규정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아예 지침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모든 전국에서 다 셋째 아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외사항으로 해 가지고 셋째 아 하고 쌍둥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외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셋째 아면 누구나 다 되는 거지 그게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침사항에 예외규정으로서 셋째 아 및 결혼이민자는 해 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결혼이민자는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다문화 가정.
○위원장 김영열 다문화 가정을 결혼이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다문화 가정.
○서정순위원 그리고 모유수유 클리닉 강사수당도 360만원이 감 편성된 거죠. 이게 얼마에요 강사수당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서정순위원 1시간 기준이에요. 2시간 기준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정도 나가고 초과할 때마다 5만원씩 추가로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1시간 추가할 때마다 5만원.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닙니다. 원래 모유수유 클리닉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구를 보조해 준 게 아니고 6개 구를 보조해 줬는데 금년에 시에서 확대해 가지고 13개 구로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지원 구의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씩 삭감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가 새로 채용됐나 보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게 아니고요 최대 4명까지 고용하게 돼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3명을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 해 가지고 4명으로 하려고.
○변녹진위원 금연상담사 자격이 전문가들이죠. 조건이 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대체적으로 보건학을 전공하든가 간호사 지금 거의 다 간호사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홍보해 가지고 다 오신 분들 면접해서 채용하고 그러는 거죠. 이분들은 기간제로 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기간제.
○변녹진위원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금 10개월 단위로. 기간제는 거의 10개월 단위
○변녹진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해 가지고 1,060만원도 그만 두고 보조제 및 검사시약 이것도 삭감되고 이건 어떤 내용이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국시비가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된 겁니다.
○변녹진위원 기정액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없었는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기정액이 1억 6,600인데 668만 4,000원이 삭감 비율로 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1억 6,000을 요구한 겁니다. 금연보조제 검사시약 등이 그 예산이 조금
○변녹진위원 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걸 삭감하고 인건비로 올리는
○변녹진위원 인건비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삭감이 돼도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느냐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보조제하고 검사시약이 1,100만원 정도 없어지는 건데 괜찮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고려해서 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고려해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보건지도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해 해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에 편성에 ‘기’라고 나와 있는 건 뭐를 갖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아, 기금. 난 ‘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이건 신생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럼 이건 어떻게 검사하는 거예요. 애기가 출산 후에? 임신 중에?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임신 중에 검사하는 겁니다.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 임산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니까 임산부 태아가 건강한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검사를 해 준다 그 얘기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모든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검사해 가지고 청구는 우리한테 의료비청구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구호대상인 그런 사람들만, 기초수급자들만 해당되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건 전체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일반 임산부 전체로 우리 구민은 다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선천성 이상아는 전체고, 미숙아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열 미숙아는 출생해 놓고가 미숙아가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위원장 김영열 임신 중에 다 검사를 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변녹진위원 임신 중이 아니라 신생아인데
○서정순위원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변녹진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신생아 대상으로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일반에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임신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생아,
○위원장 김영열 과장님, 너무 저희가 많이 질문을 해서 그러시나?
그러면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변녹진 위원께서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금연상담클리닉 있거든요. 상담하는 상담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4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아니, 상담사가 4명이고, 금연클리닉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든 금연을 했다든지 그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자세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통계가 있으시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위원장 김영열 그 다음에 거기서도 성공률이 있고 실패율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40% 정도 성공 6개월 이상
○위원장 김영열 그러니까 통계수치를 한번, 그래야지 훌륭하구나, 성과가 있구나 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아까 불임부부 지원 3회라고 그랬는데 3회는 전국적으로 공통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270만원씩 3회를 지원을 해 주고요,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150만원씩 3회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열 저소득층은 270만원씩 3회 그 정도면 많이, 270만원씩 3회 150만원씩 3회 이것은 전국적이다 그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비 해가지고 에이즈환자 치료비 3,800만원 추경에 잡혔는데 이것은 환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약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사가지고 약을 의료기관에다 주었거든요. 그리고 치료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약 구매비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겁니다. 약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사가지고 바로 처방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열 치료비 약값 다 포함해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6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거의 6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사망을 해서 그렇습니까? 1년에 사망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사망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신규환자는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러니까 거의 전출에 따라서 많이 있고 신규가 10여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래도 다행스럽게 많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우리 관내에서는 A라고 해서 그 환자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신종 인플루엔자 A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열 9명.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9명중에서 4명이 우리 관내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4명 이 중에서도 2명은 진짜 주민이고 2명은 연세대학교 교환학생들 외국에서 온 애들, 거의 1,000여명이 기숙사에서 교환학생으로 방학동안에 연수를 하고 있는데 걔들이 2명이고 나머지 5명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 와가지고 여기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 타구 주민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주민은 2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선천성이상검사,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전원이 맞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맞아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수 십 개 종의 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고 6개 항목은 전부 다 혜택을 주는 예산이 맞는 거 같아요. 애기 태어나서. 신생아.
○위원장 김영열 임신 중이 아니랍니다,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산모가 있으셔서 실제적인 전문가가 계십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래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잘 아셔가지고
○위원장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105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 편성한 예산은 17억 2,297만 9,000원으로 국비가 4,199만 4,000원 건강기금이 5,965만 9,000원 시보조금이 11억 5,594만 9,000원 구비가 4억 6,5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강보건사업, 검진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서대문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 방문건강관리,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치매지원센터는 14억원 예산은 시비 10억 5,000만원 구비 3억 5,000만원으로 홍은2동사무소 리모델링비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물어볼게요. 뉴헬스케어 기계가 어떤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방문간호사들이 나갔을 때 보통 PDA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의 기계를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바로 건강체크를 한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라든지 처방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대 값이 2,000만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500만원 정도 하는데 4대 정도
○변녹진위원 PDA처럼 갖고 다니면서 환자분의 혈압이나 체온이나 이런 것을 재서 전송한다는 이 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전송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한테 가면 그걸 다시 와가지고 다음 날 가는 거 보다 그 자리에서 의사선생님하고 통화가 되어 내용이 되고 기록이 시스템에 남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제까지 없던 기계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시에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효과는 미흡한데 시에서 강제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시험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자료를 정보제공하고 업데이트하는 내용이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인부들 인건비도 늘어나는 겁니까? 새로 채용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작년에 12명 예산으로 했었는데 또 연초에 확정 내시가 13명으로 내려와 가지고,
○변녹진위원 한 명분이 늘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한 명분이 더 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도 잘 하게 되면 간단한 건강관리 체크는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아주 고도의 뭐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중에 주민자치센터 상주간호사 인건비추가분 해서 940만원이 얘기가 되어 있네요. 구비로 나가는 건데, 이것도 인건비가 추가되나 보죠?
○의약과장 정연훈 1회 때 돈이 없어가지고 3개월치분만 했습니다.
4월달부터 북아현동에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든지 만성병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급한 대로 3개월치만 예산을 올렸었고요, 이번에 연말치까지 인건비로 올린 겁니다. 본 예산 때 3개월치만 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제1회 추경 때.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가 의약과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기관에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식으로 사업이 맡겨지고 위탁하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여기서 현재 돈 10억은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게 리모델링비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시설이 확정이 되면 일단 신경과라든지 정신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에다가 위탁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실 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에다 1년 내지 2년, 계약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위탁운영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위탁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인건비까지 다 저희가 지원합니다. 시비 50% 구비 50% 지금현재 정신보건센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치료비도 물론.
○의약과장 정연훈 이것은 치료가 아니고 치매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치매환자들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발견, 치매를 치료를 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호시설이고 저희는 조기예방 그리고 치매로 갈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조기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치료센터가 아니라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보호센터도 아니고 치매로 가기 전 단계에 미리 예방을 지원하는 센터.
○의약과장 정연훈 미리 교육을 함으로 해서 최소한 더디게
○변녹진위원 그러면 대상이 포괄로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의약과장 정연훈 최소한 65세 이상 자기가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나는 건망증이 심하지 나는 치매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게 치료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약과장 정연훈 조기 발견과 교육.
○변녹진위원 교육쪽에 강한 거니까 거의 인건비 위주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인건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강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쪽에서 그런 비용이 앞으로 계속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거기는 전문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신경과 전문의든 정신과 전문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도 광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도 담당의사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위탁 기관에서 어느 선생님이 하겠다, 그 분이 센터장이 돼서 일주일에 두 번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간호사하고 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센터마다 다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닥터는 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보수는 100얼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은 병원에서 따로 받는 월급이 있으니까요. 센터장이 자기 재량에 따라서 그 돈을 챙기시는 분도 있고 그 돈을 직원들한테 주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시는 분도 있고.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훌륭하신 분들이네. 다른 분들.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구 홍은3동 동사무소 자리에 쓸 거죠. 전체를 다 쓰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하층을 새마을에서 쓰고 지상 1, 2, 3층하고 1개 증축분을 저희가 씁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4개 층을 쓰신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수직 증축을 할 것인지 수평 증축을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 건물적인 건설비를 아끼는 데는 수평으로 증축하면 더 싸다, 더 평이하다고 나왔는데 그게 시유지다보니까 수평이 힘들지 않겠느냐.
○문군자위원 지하를 새마을에서 쓴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문군자위원 뒤쪽에서 보면 거기가 지하가 아니죠. 대로 쪽에서 보면 지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전체가 치매지원센터가 아니고 저희 정신보건센터를 그쪽으로 다시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치매와 정신이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도 건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런 의료기관하고 일반 사무실 단체하고 같이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치료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신보건센터도 치료 개념은 아니고 상담이고 어느정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 데이케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열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 보철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들만입니까?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금년에 추경으로 늘어난 게 차상위계층을 하라고 내려와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희귀난치성 질환자 있죠. 그 희귀성은 몇 가지나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200몇 가지 됩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항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약과장 정연훈 이것도 어느정도 재산의. 기초생활수급권자면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아닌 분들은 재산조회 그러니까 노인분 둘이 사신다 해도 부양의무가 있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재산조회 들어갑니다. 재산 조회해서 소득이 4인 기준으로 한다면 510만원 정도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해당되고 그 이상이면 해당 되지 않고. 이게 금융소득 추적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와서 자기는 어려운데, 하고 떼를 쓰지만 조회하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탈락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래도 많네, 510만원이면.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사실은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호적에서 지우지도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어겨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영열. 네, 그러시죠.
그런데 정 과장님, 여기 보면 홍보비가 60만원, 80만원 이런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홍보비로 쓰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 전체 홍보비는 별도고 의약과에만 별도로 쓰는 홍보비다 그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을 만든다든지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홍보비 30만원, 80만원. 전체해서 본예산에 13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80만원 증액된 거 하나 있는데 80만원, 50만원, 130만원 가지고 뭘. 지금 사업하시는 거 230가지인가 희귀난치성 명단만 하더라도 그거는 더 될 텐데 어떻게 하는 홍보인지.
○의약과장 정연훈 그거는 우리가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보건소에 팸플릿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예산 좀 더 드릴 테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데 해당 사항이야, 전부 수급자분들이.
○의약과장 정연훈 사업이 국시비 내려올 때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같이 홍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준다고 해서 국시비가 우리에게 맞춰서 늘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사업비용이 위에서 맞춰서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상부기관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희귀난치성이다, 다른 치료를 요하는 어르신들이 사실상 치료를 못 받는 부분이 몇 년 전에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보호법과 부모부양의무법이 발동되면서 아주 난처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는 많이 부닥쳐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데다 많이 건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다들 많이 말씀하시고 느낀 부분인데 두 노인 또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생활능력은 전혀 없는데 손을 뻗쳐올 때 찾아가서 보면, 사실 당사자가 손을 뻗치기보다는 이웃이 안타까우니까 손을 뻗쳐요. 이웃에서는 자식 없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회를 해보면 자식이 분당에서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또 한 자식은 미국 가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만도 없더라고요. 상대성을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은 누구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는 생명은 연장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조차 없고 부녀회나 이웃에서 겨우겨우 보태주는 걸로 살아가는 비참한 생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제법의 건의를 보건소에서도 진지하게 올려봄이 어떤가,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도와줄 수는 없고.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선례를 들었지만 외국 가버린 사람까지는 치외법권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분당의 둘째 자녀는 대기업에 다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편지를 한 통 썼어요. 귀하의 부모가 이러이러한데 귀하의 사정과 귀하의 부모의 사정은 제가 깊이 알 바는 아니지만 지금 법이 이렇게 발동이 되었다, 만약에 귀하가 부모님한테 일정 부분의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선 치료를 하고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매월 지금까지 3, 40만원씩 보내 준답니다. 그걸로 살아가듯이 어쩌다 한 명 두 명은 가능하지만, 또 그 사람을 공개할 수 있는 법도 있어요.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자식을 의무보호법에 의해 부양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먼저 선행하고 후에 청구권도 발동되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회적으로 공개를 하겠는가, 그리고 그걸 회사까지 통보하는 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 자식간에 더 갈라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를 들어서라도 복지부에 건의를, 보건소 전체 직원 명으로 올려 주시는 것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예외가 많아지면 모든 노인분들이 자기는 예외로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보다는 조금 술수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가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소수의 예외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한다면 사실은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본예산을 할 때 차라리 그런 지침을 바꿔 버리는 것이 더 쉽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자체 보건소 말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대부분 담당 사무관들이 1년 이상 있지를 않고 몇 달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곧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올려봤자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정수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다 잘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그러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공무원이 있다라면 다 도태되었다고 보는데 소수라고 그러지만 소수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가 죽어도 좋다라는 것보다는 신문고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시행되었던. 그러한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올리면 그게 국회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거지 물론 올라가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서 모두가 혜택받는, 노르웨이처럼 전 국민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장제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크하지 않고 위에서 사무관이 6개월, 1년 있으면 갈 텐데, 밑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고 노크하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빨리 문이 열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과장님께서 나약한 말씀을 하셔서 실망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나약하다기보다는 복지부 사람들 자체가 너무 순환이 빨라서 받았는지 기억을 하려하면 사라지고 기억하려고 하면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래도 누군가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네,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이게 대상이 많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입니다.
○류정오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본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더 올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국가에서 대상을 늘렸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온 게 대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닙니까. 본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더 올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국가에서 대상을 다시 늘렸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온 게 저희가 구비를 올려서 국·시비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구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치료를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현재 한 50% 정도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때는 대상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늘렸다면서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대상 연령층을 늘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9월부터 예산을 세우는데 국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게 1월 이후에 내려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어린 아이들 어디 관내 지정의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민간치과는 한 20개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소소하지만 늘어난 게 왜냐하면 결국 16만 2,000원이 확정내시에서 변경된 거거든요. 대상이 확 늘어났다기보다는 세세한 금액이 확정된 게 16만 2,000원이 금년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한 겁니다. 연령 해봤자 4명, 5명 정도밖에 늘어난 건 아닙니다.
○류정오위원 네, 그건 내용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건강관리 있죠, 유헬스케어 기기가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PDA 같은 기계로 해가지고
(「아까」하는 위원 있음)
○류정오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라고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의과대학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샘플링조사죠. 우리 서대문구 같으면 한 88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가구원들에 대해서 고혈압이 있느냐 당뇨가 있느냐 식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흡연에 대해서, 음주 그런 것, 옛날에 했던 영양조사보다 더 포괄로 질병까지 해가지고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체크라인에 체크가 됐다 했을 때는 치료를 해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조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센서스 같은 것을 질병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아마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위탁이 될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이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 12월부터.
○서정순위원 아,올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금년 12월부터 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이 아니었군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험 적용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봐야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금액이 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시작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 아마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애를 키우지만 치아 홈메우기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저도 올해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지자체는 전과 후 사진을 칼라로 넣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주면 더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면서요. 1년 동안은, 그런데 그런 안내문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1년 동안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보통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런 홍보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는 그것을 보건교사들한테 담당자가 다 해주는데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좀 미진함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하는데 그러면 학교는 그것을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따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7월부터 3학년까지 다시 확대하기로 하면서 다시 보냈는데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하면 열심히 하겠지만 또 항상 보면 한 번 하고 나면 또 많이 잊어버리시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아이디어도 같이 전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나눠줘 보라고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홍보 문구도 꼭 넣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아는 5복의 하나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65세 이상만 이것도 의료보험 혜택된다면서요?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아니, 치과도 의료보험 적용이.
○의약과장 정연훈 틀니가 하겠다는 말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사실은.
○위원장 김영열 아직 시행이, 언제
○의약과장 정연훈 틀니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틀니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임플란트도 말이 나오거든요. 틀니라는 자체가 금액이 백만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 소문에는 12월 말이 있습니다만 일단 금액적으로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정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건소를 주민들은 많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전 같지 않고. 보건소 가니까 친절하고 잘 해주고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접근성이 아주 고약하거든요.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이 그전 같지 않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보건소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갈 생각들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많이들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가려고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진료환자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가 한 170, 180명이고 평일은 한 120에서 150명 정도고요, 그대신 보건소가 진료 기능 말고 보건교육이라든지 특히 영유아실이라든지 산모 건강관리라든지 그러한 데서 사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실 보건소 진료 받는다기보다는 영유아라든가 보건 교육, 금연 이러한 문제들로 찾는 분이 사실 더 많고 또 위생과에 위생 민원도 많고. 진료 자체는. 보건소 진료 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IMF 때는 확 늘었다가 어느 정도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영열 지금 목요일인가 평일도 저녁 10시까지인가 몇 시까지.
○의약과장 정연훈 평일은 오전 8시부터 내과진료를 하고 있고 토요일은 격주로 영유아하고 산모 예방접종.
○위원장 김영열 영유아하고 산모만.
○의약과장 정연훈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다른 거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으시면.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보건지도과.
○위원장 김영열 자료를 한 번. 저희도 지역에 다니면서 PR 좀 하게. 담배 끊은 사람 많다고. 안 끊으신 분들 끊으시게 자료 좀 드리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드릴 분이 있어요. 몇 분 있으니까 곁들여서.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의회 예산은 추경안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매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서버가 2002년도에 구매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고장이 잦고 해서 새로 구매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음에는 사무국 사무관도 늘리셔 가지고 국장님이 보고하지 않고 사무관이 보고하시도록, 다른 과처럼 다른 국처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위원님들이 송구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임기 중에 꼭 그렇게 해 놓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헌 갈수록 인력을 줄이는 추세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늘리십시오. 저희 의원님들이 연대로 앞장서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강력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이진아 기념도서관 냉난방 설치사업 외 2개 항목에 1,340만원이고 증액은 맞벌이 가정 보육지원 프로그램 사업 등 2개 항목에 1,340만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증감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은 예비비 사업 1개 항목에 1,000만원이고 증액은 공영주차장 구조 안전진단사업 1개 항목에 1,000만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09년도 제2차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구민복지를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심도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내역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를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