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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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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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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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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6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인 12월 17일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사흘 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을 고려하시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회의시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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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시기에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변녹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2,622억 9,1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증가한 2,628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2,528억원보다 12억 7,300만원이 증가한 2,540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94억 9,100만원보다 7억 100만원이 감소한 87억 9,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40억 7,300원이며 2009년도보다 0.5%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488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조정과 세 부담 상한의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491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6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3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53억 5,800만원이 감소한 80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의 반영에 따라 2009년도 대비 134억 300만원이 증가한 7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4억 9,100만원보다 7.4% 감소한 87억 9,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11억 1,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4,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7.6%인 700억6,8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7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등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09년도 대비 17억 9,900만원이 감소한 30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251억 7,8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05억 9,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210억 1,700만원, 보육시설 운영 경비 244억 600만원, 연금부담금 9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은 2009년 대비 28.5%인 100억 4,700만원이 감소한 25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7억 1,8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1%를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보다 1,300만원 증가한 2억7,3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9년도 대비 2억600만원이 증가한 72억 400만원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조성 3억 9,500만원,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에 11억 4,500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억 4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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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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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녹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억 4,106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8.2%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감액은 2개 항목에 1,400만원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31억 8,4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5,97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628억 6,275만원의 8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에 대해 감액은 55개 항목에 22억 1,384만 4,000원이며 증액은 34개 항목에 22억 1,384만 4,000원으로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해결치 못한 한 가지 예산항목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홍은1동 청사 리모델링 예산액이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바 홍은1동 청사는 오래되고 매우 협소한 건물로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총 9억 4,000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최대한 증액을 하고자 하였으나 약 2억 3,000만원 밖에 증액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부족 예산분을 최대한 증액 조치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는 부위원장인 제가 하여야 하나 아시다시피 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류상호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류상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회 예산액 총 2,628억 6,275만 9,000원의 13.5%인 354억 7,764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1억 4,71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3억 3,046만 7,000원입니다.
심의 대상 부서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 5개 항목에 2억 9,680만원 증액 5개 항목에 2억 9,68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홍성목 국장님께서 국 대표로 참석하셨는데 귀청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홍성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일 동안에 모든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부서별 중요 사업성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포괄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어저께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그런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구비 1억 5,151만 7,000원, 시비 5,690만 4,000원, 총 2억 8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중에서 증액 사항은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예산과 시비로 내려오는 특사경 운영경비가 올랐습니다. 반면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 포상비 여비 등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량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비 조사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10%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특별 성격상 저희가 대외기관, 즉 감사원이나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기타 사정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특별할 필요한 활동비가 포함돼 있고요. 또 감사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서 거의 반 가까이 내부 조정에서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87페이지 상단입니다.
거기에 감사 업무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24일치가 전년도 예산은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는 실제 전년도 집행한 사항을 고려해서 38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여비는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필요한 일반여비가 있고요. 저희가 2명을 비노출 감사요원으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전 부서나 관내를 순회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노출 감사를 할 때는 택시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84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비해서는 거의 45%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점 감사 업무를 특성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질문하신 건데 저희 특사경이 구청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벌로 처벌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우리 구 직원들이 서울시 파견으로 해서 구청에 근무합니다. 비용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은 구청 청사를 서울시가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수입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우리 구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구수입으로 편성하는 건데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용품비에서 복사용지나 토너에 대한 경비입니다. 실제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계상은 매년 전년도 예산에 준하되 물가인상분만큼은 감량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점검됐고요. 저희 예산은 법정경비가 많습니다. 실제 감사실에서 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청렴도 증진을 위한 8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 외부강사라든가 취약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든가 올해 나타났듯이 현업에서 고생하는 복지 분야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청렴도를 높이를 위한 그런 MT라든가 정신교육 이런 사항을 계상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게 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편성할 때 타국보다 더 많이 감액됐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사업 총예산의 세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반적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각 부서가. 그래서 최소 10% 이상 감액 편성했고요. 그것은 내년에 예산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청렴도에서 많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 청렴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신교육도 강화하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 분위기가 청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독직문제로 대외적인 청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 교육을 내년에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려면 예산을 더 증액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감 편성해 가지고 실제적인 거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재원도 하나도 없이.
○감사담당관 안진석   현재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각 부서하고 똑같이 고통을 나누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감편성한 겁니다. 내년 세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서 직무상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는 자주 강조해도 언제나 그런 거지만 최소한도 기본적인 건 있어야지 그걸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이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도 못하실 테고 그런 부분이면 직원분들 최소경비는 마련이 돼야지 그런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안 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비노출 감사를 하기 위해서 2명이 하루 종일 부서를 다 다니는 거죠. 노출을 안 시키고.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려면 전년도 7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84만원을 잡았는데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른 업무추진비는 일부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10%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런 부분들은 김영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같은데 거의 50% 가까이 감액 편성했던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비노출 감사는 예산편성 이후에 증원이 됐습니다. 원래가 1명으로 자체 암행감사를 했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조금 더 직원들의 사항을 챙겨야 되겠다 해서 이번 11월에 신규자 발령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명이었으나 예산편성 후에 다시 보강했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1명을 전제로 해서 감사업무 여비하고 같이 포함시켰는데 2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원한테 차량을 별도로 배정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비용으로 부담하라고 할 수 없고요.
○류상호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직원이 1명이었는데 11월에 1명 충원해서 예산편성에서 일부 다시 포함이 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한 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지금 최소 범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부서하고 다 똑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감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야별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가끔 택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가 다 보면 다른 데는 10% 규모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10% 이상, 어떻게 보면 우수리를 다 자르는 그런 식이 됐는데, 360만원의 10%면 36만원 정도가 맞는데 60만원씩 다 공히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거 10%가 넘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10%를 감 편성했고요. 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서는 다시 또 10%를 절약합니다. 절감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한 20% 정도가 사실상 계수 상으로는 감편성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는, 자꾸 저희 업무를 얘기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는 우리 직원들한테 대외적인 청렴도를 요구합니다.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식사조차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또 현장감사를 나가도 동사무소 가서 밥 한 그릇을 저희가 먹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감사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먼저같이 복지예산 감사가 집중되거나 감사원감사, 서울시감사 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전체로 조사업무다 감사업무다 해서 구분하지 못 하고 감사 대응에 활용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 이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 해서 10%를 감 편성했는데 또 절감을 10% 해야 되고 지금 또 삭감하신 것까지 계산하면 타부서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류상호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삭감하게 된 데는 삭감하신 위원님들의 고민이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나 싶은데, 저 개인 생각은 원래 감 편성을 10% 해서 했는데 거기서 또 10%가 아닌 감액을 해서 업무가 과연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듣다보니까,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7페이지 감사업무추진 여비 산출근거가 2만원 곱하기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8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닙니다. 감사여비의 8명은요. 저희 감사과의 감사계 직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명의 비노출 감사요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감사계 직원들은 공직기강 확립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수시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8명의 24일 분인데 이 24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에서 대외기관 감사를 할 때 그때 이것을 넣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잡히는 날짜고요. 여기에 지금 비노출의 암행요원은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이 사항은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고,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여비가 왜 이렇게 잡혀 있느냐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좀 답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저희가 대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정확하게 알겠는데 산출 근거를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안진석   여기 산출근거 24일은요. 저희가 우리 비노출 암행감사를 한다고 해도 며칠이라고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계획에 의해서 연간 각 부서에 감사하는 일자, 동이라든가 현장을 나가는 날짜가 24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도 저희가 전년도에 편성한 게 720만원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전체적인 감 편성 검토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쓴 것의 범위 내에서 인력에 하나 추가된 것만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 가까이 수수료를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택시를 타신다고 했는데 업무용 콜택시는 활용 안 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업무용 콜택시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그렇게 넉넉하게 법인카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것을 쓰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는 직원 법인카드 중 형편은 사실 못 됩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총무과에서는 1,32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각 과에서 쓰고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쓰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쓰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황입니다. 예상됐던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직원을 어떻게 추적조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택시를 타면 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총무과에 협의해서 차량을 수배해서 지원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88페이지도 2명 곱하기 112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직원이 토·일 근무를 월2회 꼴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산출 근거가 좀 불명확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토·일근무가 초과근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감사실 직원들은요, 조사업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순찰을 여기 집중적으로 집어넣어 놨는데요. 저희는 여기 상시 출장을 지정받은 인원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월 13일 내에 업무상의 출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저희 민원처리 직원들이나 환경순찰팀은 상시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달에 이십 며칠을 다 나갈 수 있도록 지정이 된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해서 112일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총 직원이 21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뇨. 여기 국내여비 말고요. 여기에서 민원환경순찰 직원입니다, 민원환경순찰 분야 직원에 대해서 112일분, 상시 순찰을 지정한 거고요. 이건 보통 토요일하고 저희가 365일 중에서 출장 나갈 수 있는 평일 이걸 뺀 겁니다. 2010년도 달력으로 그걸 제외하고 뺀 나머지 일자가 112일입니다.
○서정순위원   감사담당관 총 직원이 21명이냐고요.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실질적인 직원 공익까지 하면 26명입니다.
○서정순위원   공익 빼고요. 공익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공익 빼면 저희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21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89페이지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하고 88페이지에 환경순찰 여비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업무수행여비요?
○서정순위원   네.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것은 서울시 공통적으로 각 직원들의 현장출장에 대한 최소의 가이드라인 비용을 준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순찰에 추가된 것은요.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여비 말고 상시 순찰이라는 것을 지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시에 나갈 수 있는, 날짜 외로 얘기하는 겁니다. 13일 이외로 더 나갈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해 준 겁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시간외근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환경순찰여비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니요, 시간외 근무는 별개입니다.
○서정순위원   초과근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시간외 근무는 별개고요. 저희가 환경순찰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간외근무는 시간별로 하고 거기 제한된 시간외 근무를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고 순찰을 도는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나갑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만약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면 감사실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현장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가 날 때는 나가야 되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불시 불시 현장을, 제가 집에서도 지시를 합니다. 방송을 보다가 어디 현장에 사고 났으니까 나가 봐라 하는 지시를 하면 바로 집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 특성상 별도로 여비가 편성된 것뿐입니다. 여기 13일 잡혀있는 것은 서대문구청 전 부서가 똑같이 직무상 출장을 나가는 여비에 불과한 거고요. 저희는 이 여비하고 감사실 여비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 차원에서 필요한 여비.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89페이지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없이.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저한테 출장 결재를 받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활동하고 들어오는 여비가 기본적으로 13일 여비고요. 업무출장이 잦은,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 부서는 특별히 상시출장이라고 해서 추가 부분을 별도 여비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나 어느 부서나 똑같이 기본 국내여비 13일인데 이것하고 연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상시출장을 가는 분들, 한 달에 15일 이상이 되었을 때 월액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일하기 좋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제한을 해서 주는 거지 그것도 월액이다 해서 똑같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 현안 업무의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의 여비도 똑같습니다. 이건 현장을 자기가 출장을 하고 나서 업무성과가 있으면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비지급 기준이 있다면서요. 15일 이상은 인정이 안 되고 하루에 여러 차례 나간다고 해서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보니까 아마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 과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서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13일치로 해서 국내 여비로 4시간 나가는 걸로 해서 여비가 나가는데 감사담당관 및 다른 단속기관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다른 일수나 시간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계속 나가는 것 같아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에 나갈 때 그걸 같이 하는 건데 왜 중복되게 나가느냐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업무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비용을 예상해서 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야간까지 근무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아까 환경순찰이나 비노출이라거나 이런 여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별하게 나가지 않는데도 나가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겹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월액여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의외의 날에 출장을 다닐 때.
○위원장 변녹진   설명이 계속 중복 되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저도 궁금한 게 그거예요. 비노출 하게 되는 직원들의 활동내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것. 그걸 내역을 모릅니까? 공개를 못하게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비노출 내용은 공개를 안 합니다. 우리 과 직원들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건 직원의 보호도 있기 때문에 쉽고 저도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내용은 공개를 안 하더라도 며칠간 몇 시간 몇 건,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몇 시간 몇 건을 얘기할 수 없는 게요. 첫째는 저희기 비노출 감사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대외기관에서 우리 사정을 하는 활동에 대한 체크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왜냐면 저희 조직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활동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추적을 합니다.
또 저희 내부로 직원들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요. 제가 필요하다 해서 결정된 사항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 그것만 물어봅니다.
○위원장 변녹진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주요한 사항은 꼭 필요로 해서 직원들에게 조치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저희가 기록을 따로 받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서정순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여비가 중복되게 돼야 되는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가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감사담당관이 5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같은 국내여비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거나 아까 환경순찰 여비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설득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위원님들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환경순찰 기록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자료드리고요. 이게 저희 감사계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작년도에도 예산을.
○위원장 변녹진   작년에 720이었나요?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정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감 편성을 현실에 맞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감 편성을 했고 또 여기서 삭감을 해 버리면 전년도 비해서 50% 이상 훨씬 감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부터 예결위 본 심사를 시작하는데 일정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년보다 하루가 늘어났지만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걸러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각 상임위에서 거른,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복지위원들이 못 들었으니까 궁금한 사항 위주로 하시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아주 궁금하지 않은 건 자제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밤새도록 해도 하루 못 할 것 같아요. 그걸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녹진   아까 제가 회의 서두에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 많았던 거나 그 다음에 감액, 증액됐던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해 주시고 되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요점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홍 위원님 얘기대로 각 상위임에서 전부 걸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들이 궁금한 게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녹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7개 단위사업에 684억 5,3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13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선택적복지 포상금이 7억 3,000만원, 연금부담금이 12억 건강보험부담금 1억 6,000만원 등 법적 의무적 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0.68%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에 부설 주차장 운영 관리 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598만 3,000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8명의 인건비로 9,59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4,016만 4,000원과 1,921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장비 구매예산으로는 31개 부서 노후 사무실 집기 및 기기 구매비로 1,240만원, 구내식당 결제 시스템 프로그램 및 단말기 교체비 등 2,230만원을 편성했으며 구정 국내외 홍보 일반운영비로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 등 2,360만 1,000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 428만원, 서울시 및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600만원, 구청장 이취임식, 신년인사회 개최 등 900만원 등 총 4,4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요업무추진 2,500만원, 대외협력 800만원 등 총 1억 2,4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 감 편성했고 출연금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700만원, 업무용 콜택시에 1,320만원, 자동차세 567만 4,000원 등 자동차보험료 2,091만원, 유류비에 1억 7,480만 2,000원 등 총 2억 2,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등 군부대 예산에 9,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숙직 근무 운영에 필요한 침구 구입비 등으로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660만원, 당숙직 수당으로 1억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예산은 청사 기관실 용품 구입비 180만원. 9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를 4,492만 7,000원으로 하였고 방호원, 청원경찰, 난방공 등 피복비는 1,454만 6,000원, 주차타워 및 승강기 정기검사 등 기타 제수수료로 1,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는 전화요금에 2억 5,804만 8,000원. 95쪽입니다. 본관 및 제1·2·3별관 등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비용으로 총 6억 8,80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등 연료비에 1억 6,297만 7,000원으로 전기시설유지비, 에어컨 보수 또한 기관시설 유지비, 청사건물 기본유지, 무인경비 및 출입 관리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주차타워 유지보수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구청사 유지보수에 3,000만원, 구청사 고효율 기자재 8,000만원, 직장어린이집 옥상 놀이시설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부서 재배치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로 2억 2,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 복지 포상금으로 31억 3,53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인력 각종 부담금과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비로 2억 340만원 그 다음에 배낭연수 등 해외여비에 1억 400만원, 대여장학자금에 3억 2,47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 운영비는 1,878만원을 편성했으며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비에 820만원. 명절귀성버스 임차료에 1,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98쪽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복지 노무 업무추진, 구청 선수단 육성, 직원 자녀 축하 등을 편성하였고요. 포상금으로는 직원 자녀 보육료 1억 5,360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등 2억 1,331만 5,000원, 정년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 등에 920만원 등 공로연수자 사회 적응 교육 훈련비로는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업무 관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는 인사관리 고충에 500만원, 공채시험에 200만원.
99쪽이 되겠습니다. 정년 명예 퇴임 행사 추진에 900만원, 포상금으로 정년 퇴직자 공무원 포상금에 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좌석 배치도 또는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수용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절강사 공무원 연수 교육위탁 또는 친절 교육 강사료 등 전화 모니터링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친절봉사 업무 추진에 300만원, 친절봉사 교육직원 간담회에 5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9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는 우수부서 280만원, 우수 직원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1,900만원, 5급 승진자 위탁교육비, 직원 능력 개발 학원비에 2,400만원, 사내외 외국어 능력 개발비에 2,240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에 6,000만원, 직원 참여 체육대회 3,0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식개혁 전문교육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 위탁교육에 1,160만원, 성희롱예방 교육에 1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총무과 부서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7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억 1,172만원, 상여금, 근속가산금, 수당, 가계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부담금에 3,13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1억 3,7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일반직원 기본급 등에 448억 1,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과 105쪽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999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9,840만원, 직급보조비 18억 1,914만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6억 3,024만원, 성과상여금에 29억 4,201만 3,000원,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에 55억 1,530만원 1,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22억 1,312만 2,000원, 재해보상금 부담금에 8,184만 6,000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13억 3,m446만 6,000원, 장기요양보험료에 6,378만원, 사망조의금에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인건비로는 기본급 수당을 포함하여 9억 3,2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충무계획 인쇄비 등 2,165만 8,000원 등사용품 구입비 등 급량비, 여비 1억 7,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 감액내역 6번이 되겠습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안이 600이었는데 조정 300해서 300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다른 비목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총무과 기관운영 연가보상비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8억 2,061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을 삭감해서 3억 2,000만원이 됐는데 이 삭감금액은 선택적복지 금액이 다른 구청과 우리가 평균점이 낮아서 궁여지책으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토록 된 겁니다.
8번 구정 국내외 업무추진비 구청장 이취임식 등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으로 500이 됐는데 금년 6월에 이취임식 하고 7월 1일 구청장님 취임식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건 작년에는 편성 안 했던 예산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구정 국내지원 홍보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추진에 이미 작년도보다 감액편성한 겁니다. 3,500에서 저희가 2,500으로 예산안을 올렸는데 1,500이 삭감됐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하면 총무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부서 또한 이러한 여러 부서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금액으로 이것도 살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번 10번 91쪽 구정 국내 홍보지원 업무추진비 이건 유관기관 업무추진입니다.
우리가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여기 또 500이 감액돼서 1,500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각 유관기관과 시책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 구정 국내외 홍보출연금으로 예산안 편성지침 92쪽에도 나오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육성법에 의거해서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에는 1,000만원을 편성토록 한 겁니다. 이것도 25개 구청이 모두가 동일하게 편성되므로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2번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해서 콘도 휴양소 운영입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 및 지방경제 활성화로 행자부에서는 직원연가 활용화 계획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재정이 압박돼서 물가상승분만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이 4,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1인 1박 이용도 불가능한, 평균적으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특히 상용직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이 이러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니까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번 13번 직원 후생지원에 구청선수단 육성입니다.
동호인회 활성화 지침으로 또 동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장애인이라든가 불우이웃을 같이 돕는 문화행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하자고 지침을 많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동아리에서 전년도보다 500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이 삭감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살려주시면 직원의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연번 14번 정년퇴임식 명예퇴임식 행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9년도에 400만원인데 2010년도에 왜 900만원이 됐냐 하면 금년에는 정년퇴직자가 8명입니다. 내년에는 40명입니다. 그래서 꽃다발이라든가 행사운영에 꼭 필요하니까 300만원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연번 15번이 되는데 정년 명예퇴직자 포상금에 2,8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정년자가 8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되었고 각 자치구 평균금액이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안 평균은 106만원밖에 안 되니까 2,800만원은 살려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교육훈련비로 잡았던 정년퇴직자의 금액 8,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훈련비 집행에는 영수증 첨부라든가 본인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 부탁된 안이 부결됨으로써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다음 연번 16번입니다.
직원 체육대회비에서 전년도에 없었지만 금년도에 직원 사기앙양으로 복지조례도 있고 해서 3,000만원을 노조와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3,000만원 가지고도 빠듯한 예산입니다. 이건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17번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우리 구 최대 인정시간은작년에는   57시간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던 걸 금년에는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54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된 작년과 재작년 내역을 보면 5억 정도가 미지출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5억을 삭감하시겠다는 걸 제가 사정해서 2억 1,000만원을 삭감을 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빠듯하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51.8시간이 됩니다. 평균시간이.
이러한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시간외수당, MT, 직원체육대회 이런 건 직원의 사기앙양과 아주 직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가능한한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지 보수비에서 전년도에 8,000만원을 잡았던 걸 금년에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부서가 바뀌거나 지침에 의해서 했을 적에 또한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구청장 화장실을 만들지 못 했어요. 개보수라든가 또한 당장 2층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2층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요. 2층 화장실도 개보수해서 여성전용 화장실을 증가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3,000만원도 사실은 빠듯한 예산입니다.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옥상 놀이터인데요. 저희가 지금 구 연희3동 청사에 직장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입주했습니다만 옥외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설치할만한 땅은 없고 해서 옥상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어린이들을 위하는 사항이니까 살려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04쪽에 있는 기관인력운영비 연가보상비요,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우리는 선택적 복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가보상비에서 예산을 반영했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구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선택적복지가 타구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고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꼴찌도 있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면 많이 가는 거지. 꼴찌도 있잖아.
○총무과장 이범주   꼴찌에서 두 번째가 돼서 저희도 올리려고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한 결과가 꼴찌에서 두 번째가 돼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궁여지책으로.
○김영열위원   이런 것도 노조하고 다 협의합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니, 직원 후생복지 관계니까요. 조례 하면서.
○김영열위원   글쎄, 그러면 현재 이거 가지고 오래 논란할 수는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5억을 삭감해도 된다 그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그 내역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행안부 지침으로 풀로 잡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다시 추경을 잡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하다가 남는 인건비가 있으면 그때 가서 그 방안을 할 그런 궁여지책입니다.
○김영열위원   궁여지책이라는 건 뭐예요? 이대로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안 된다 그 예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연가보상금은 천상 모르는 직원들에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인건비를 풀로 정원금액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랬는데 연말에 인건비 지급을 하다가 보면 좀 남을 수가 있는 예년의 기준을 생각해서 궁여지책으로 진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김영열위원   아니,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5억을 삭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살려주시면야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못 살려줘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예년에 지출된 게 5억 정도는 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위원장 변녹진   선택적복지 대신해서 올린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걸 올리고.
○김영열위원   그럼 마찬가지잖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게 되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럼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이거 국장님한테 죄송한데 저희는 행정복지 쪽의 예산을 우리가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맥만 짚어주세요. 나머지는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저희는 상임위에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해서, 그 부분만, 다른 부분까지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부분만 여쭤볼게요.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전액 삭감 된 거. 그건 어디 출연하는 겁니까? 구정이라면 서울특별시 25개 구만 출연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또한 지방재정법 제 18조 1조와 동법시행령 30조의 규정으로 시군구에는 인구별로 출연금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하가 500만원입니다. 10만 미만의 시군구. 그래서 저희는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김영열위원   그런데 뭐 홍보하는 거예요? 구정 국내 홍보는 뭐예요? 공통으로 해서 국가 뭐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지자체에서 물어야 돼?
○총무과장 이범주   출연금의 설정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고요.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한다 하고 지방자치단체법하고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가 공통사항으로 분담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거 뭐에 쓰는 거냐고요. 출연해서. 우리만 뺄 수는 없는 거면 빼도 될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요약은 안 했는데요. 국제화재단의 경영효율화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국제업무 교류의 내실 추진과 경제위기 급등, 서민정책 이런 데에도 정보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은 우리가 뉴욕, 동경 등 5개소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해서 21명의 지방공무원과 또 외교부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또 그 재단에 직원과 같이 하고 근무를 하며 업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추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 안 하면 제명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이게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사항이니까 당연금이죠.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콘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임차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입한 것도.
○총무과장 이범주   작년까지는 매입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재정이 압박돼서 매입은 못하고 직원 시설운영, 콘도에 1억 1,340만원, 하계휴양소에 9,000만원 해서 우리가 2억 3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매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기존 매입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 매입한 것을 사용할 때는 이용료를 줘야 돼요. 그 비용을 콘도 9만원씩 해서 30박 42구좌를 했을 적에 1억 1,3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공무원 수 늘지는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작년 대비해서 61명이 오버 TO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난으로 청년실업자 인턴을, 지금 지침도 없이 임용을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어요.
○김영열위원   아니, 인턴은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니, 그 직원 61명을 정규직원으로 임용했습니다. 11월 23일자로. 그래서 직원이 61명 더 늘었어요.
○김영열위원   어떻든 정원 대비해서.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현원도 늘은 거죠. 그리고 이건 물가상승율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예상한 겁니다. 콘도이용료를. 그랬기 때문에 지방경제 활성화에 행안부에서 휴가를 활성화시키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라, 업무에 지창이 없도록 그러한 지침이 11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이 40명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 중에 타구에는 약 포상금이 17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106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퇴직하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급에 따라서 다르죠.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가지고 30년 이상 근무자, 25년에서 30년 미만, 20년에서 25년 미만, 20년 미만자를 해 가지고 격려퇴직금을 차등을 뒀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영열위원   그것에 산출해서.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공개하기 어려워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그 내역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건 기념품을 드립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30년 이상의 퇴직자들한테는 금 한 냥으로 행운의 열쇠를 해드렸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금년부터는 인원도 많고 해서 격려금으로 지급하려고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퇴직자한테는 총무과장으로서는 면목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을 전부 조정해야 되네.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설명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와 포상금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열위원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으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외근무수당 102쪽에 있는 거요. 그건 이대로 감액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범주   예.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과장님, 승진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올라온 감편성에 대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거의 총무과뿐만 아니라 타부서 다 돼 있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년 대비 긴축예산 하셨는데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안은 몇 %입니까? 평균.
○총무과장 이범주   13%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평균 13%. 지금 현재 조정안은 더 삭감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범주   예.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94쪽 하단에 보면 제3별관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린이집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어린이집 하고 3, 4층은 자원봉사센터.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 약 1억 넘어 임차료가 나가는데 보증금은 얼마죠.
○총무과장 이범주   2억 5,000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돈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부근의 터를 매입해서 하나 신축하는 게 안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마다 1억씩 임차료 주면 어떻게 보면 싸면 싸다 생각하지만 그 위치상으로 비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업주한테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무과장 이범주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그 건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과 본 소유자의 금액차이 때문에 계약이 성취 안 됐는데 만약에 그 건물을 계속 안 팔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옥상에 놀이터 시설한 게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지만 자꾸 중복투자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를 사든지 아니면 인근 부근에 신축을 하든지 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린이집 필요로 합니다, 사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자기네들 막대한 돈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투자하는 건 중복투자가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96쪽 중간에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비 용역 있죠.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를.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2009년도에 우리가 산출했던 근거로 이걸 또 다시 신규업체와 용역계약을 할 때는 공개모집합니다.
○홍길식위원   공개모집?
○총무과장 이범주   일반 경쟁으로. 이게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가는 나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브랜드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관리하는 시스템 과정은 거의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마다 용역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이걸 개인적으로 트라이하게 되면 엄청나게 다운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개인 트라이를 해서 만약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시비 거리, 오해소지는 있겠지만 무조건 그런다 해서, 입찰을 한다해서 투명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적으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적게 주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를 고민은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안 나오고 무조건 입찰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은 입찰대로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1청사 같은 경우는 A회사는 어떠냐 틀림없이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비가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이건 CO2 감소체계에 의해 가지고 LED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등 500개 나머지 할로겐 램프 등 435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사무실 전부?
○총무과장 이범주   그런데 이게 8,000만원 가지고도 1/3정도 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홍길식위원   그럼 시범사업이 되는 거예요? LED 교체사업으로?
○총무과장 이범주   1차 사업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꼭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각 과에 보면 계별로 과별로 해서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5만원씩 책정된 것이 있죠? 그러면 각 계별로 해서 보통 만원씩 쓰는 거잖아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것은 적다 하더라도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각 과에는 전문서적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서적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구입을 했는데 그게 뭐 붙여가지고 사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고 그냥 놔두는지.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그거 대출대장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는 도서대출대장까지 만들고 우리 비품.
○위원장 변녹진   비품관리목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이제까지 각 과에 5만원씩 해서 구입한 도서목록 싹 뽑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 이범주   글쎄요, 그것은 각 과에.
○위원장 변녹진   총무과에서 총괄 안 합니까?
○위원장 변녹진   그것은 저희가 총괄 안 하고 각 과별로 하죠.
○위원장 변녹진   알겠고요.
연가보상비는 20일이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최대한 20일이었는데 그건 재정형편상 최하 15일까지.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작년에 쓴 게 보통 며칠 쓰던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작년에 저희가 20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5일만.
○위원장 변녹진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쓴 게 며칠 썼냐고요, 평균.
○총무과장 이범주   직원이 평균 7일 썼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나머지 15일이면 한 8일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 변녹진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 예결산의 핫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행정 쪽에서도 그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서 시간도 많이 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외수당은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매스컴에도 나왔고 매년 예산 때마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1.8시간으로 책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 때마다 실랑이 하지 마시고, 시간외수당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 한 직원들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일 안 한 직원은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거고. 그 차원이라면 좀 그것을 차등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싶어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이범주   다른 부서도요?
○위원장 변녹진   네. 그래서 전체 부서를 국·과장님이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이 양반이 오늘 몇 시간 일을 해야 한다는 분량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 하는 만큼 열심히 일 한 직원은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좀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매년 예산 때마다 실랑이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52시간이면 25시간은 기본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2시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A라는 직원은 얼마 일을 했으니까 얼마를 주고, 초과 하더라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51.8시간이니까 52시간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과장님 그만 두시더라도 총무과에서 계획을 좀 짜가지고 내년 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fms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90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회의시스템 및 장비 구입이라고 있어요. 490만원 잡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공무원증이 이거 말고 또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이건 명찰이지만 그것을 전자공무원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마침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해주겠다, 은행감독원에서.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회의실에도, 사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증만 갖다대면 자동으로 참석 여부가 그 시스템을, 그거 구입하는데 약 49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식당카드도 그걸로 같이 겸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통장에 있는 예금액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그 인센티브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협찬해 주는 겁니다.
○류정오위원   카드 만드는 기계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이건 인식기죠.
○류정오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또 95쪽 상단에 보시면 케이블 시청료가 있어요. 6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각 과별 거.
○총무과장 이범주   네, 저희 구청에 있는.
○류정오위원   각 과에 있는 TV 시청료를 총무과에서 대행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류정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뒤에 보시면 타과에도 보면 전부 시청료가 따로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TV하고 케이블TV는 별도입니다.
○류정오위원   케이블TV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케이블TV는 저희 과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지금 타과에 보면.
○총무과장 이범주   타과에는 케이블TV는 없을 겁니다.
○류정오위원   시청료 수신료. 시청료나 수신료나.
○총무과장 이범주   그건 TV시청료 말하는 겁니다. KBS에 납부하는.
○류정오위원   케이블TV 시청료, 케이블TV 수신료 뭐가 달라요?
그리고 수신료가 각 과마다 별도로 추징된 데가 좀 많아요. 많은데 이걸 통괄적으로 같이 내준다는 것은 이게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그건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거 보니까 총무과에서 1,0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1,100만원 돈 나갔는데, 61대 해가지고 12월분, 그런데 각 과마다 이렇게 TV 시청료가 따로 있어요. 서서울 것도 있고 큐릭스 것도 있고.
○총무과장 이범주   어쨌든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정오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주   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과장님 국제화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가 매년 1,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순위원   출연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재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총무과장 이범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교류 협조를 해주고 또 업무추진 번역, 예를 들어서 통역 뭐 여러 가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활용한 적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이건 각 240개 시군구에서 어느 구가 더 많이 활용했느냐 덜 했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활용한 적이 있냐 그거예요.
○위원장 변녹진   지난 번 부구청장 해외여행 갔다가 걸린 거 그 재단이잖아요. 그 재단이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거기서 추진해서 같이 갔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구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서정순위원   언론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재단이라면 저는 어떤 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출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삭감을 한 거였고요.
정년 및 명예퇴임, 작년에 약속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기 자료 가지고 왔는데 개선 검토안으로 그 당시에는 10돈을 기준으로 한 130에서 150정도가 됐었는데 정액으로 30년 이상 근무자는 1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검토안을 저한테 주셨어요, 추경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아까 평균이 106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5개 구 평균을 내봤을 때는 국내연수비하고 격려금을 합한 거였거든요. 그 자료 좀 저한테 다 깔아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서정순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결특위 열리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걸 들어 가지고는 사실 신뢰가 안 가거든요. 작년에 할 때는 분명히 공로연수하고 격려품을 합산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서울시도 격려품이 50만원에 불과했고 다른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데도 50만원, 100만원인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균이 다른 구가 172만원이 되는지 그 근거자료를 오늘 중으로 깔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총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액 84억 5,178만 1,000원보다 18억 5,721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89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은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2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18억 5,479만 4,000원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내용을 보면 증은 4건에 2억 7,488만원이고 감은 5건에 3억 7,46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9,972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증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4번째 항목에 홍은1동 청사 리모델링 건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이건 홍은1동 폐지청사 건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억 3,278만원으로 증액된 2억 7,27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 우선 총 금액은 9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홍은1동 신축청사 거기서 발생한 낙찰차익을 시에, 그게 금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합쳐 가지고 하면 우선 중요한 부분하고 큰 부분 하나 놔뒀다가 추경에 한다든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만이라도 일단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5번, 6번. 방역유류비 관련사항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동 통폐합시 미폐합된 7개 동 방역활동 유류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에서 84만원 증액된 504만원으로 통합된 7개동 방역활동 유류비가 630만원에서 126만원 증액된 756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2009년도에 편성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 금액만이라도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7번 사항 주민문고 도서구입비 건인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주민문고 도서구입인데요. 작년도에는 7,0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5,000만원으로 4,000만원으로 증액해서 5,000만원 해 주시면 각동 주민자치문고에 상당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증 내용을 끝내고 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번 사항입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건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에 보면 애당초에 150회를 잡았는데 118회 밖에 못했습니다. 118회는 기본 83회 하고 보충교육 35회를 했는데요. 이게 11월 4일인가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 집행을 못했습니다. 118회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회관 사용료로 2,449만 4,000원 을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 사용료로 지급했습니다.
회당 나누어 보니까 20만 7,540원이더라고요. 21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전액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훈련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은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번 동행정 운영비인데요.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10만원에 대해서 14개동 12개월 해 가지고 편성된 내용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0만원 정도. 작년에는 7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수준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째 감 내용, 청사 준공행사비, 11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되는데요. 이건 애당초 저희들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 홍은1동 신축청사 준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요. 다과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선거 관련해서 집행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반장 회의수당이 되겠는데요, 11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09번 앞에 반장보상금이 있는데요. 반장보상금을 당초에는 2억 1,27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9,27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이것도 한 10% 정도 감액된 내용인데 이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째 북가좌1동 청사 신축건물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쟁점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1동 청사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유지가 96.6평이고 구유지가 35.3평입니다. 시유지는 기존 청사를 쓰던 곳이고 구유지는 그 뒤에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시점을 알아보니까 2007년 9월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유지는 평가해서 그 금액만큼 시로 귀속이 되었고 우리 구유지 35.3평은 우리 재무과로 일단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시유지는 평당 가격이 1,811만 5,000원이고 구유지는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862만 8,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유지보다 한 반 이상 싸더라고요. 그래서 시유지가 판 금액이 17억 3,000정도 되었고 구유지는 한 3억 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거 합쳐서 한 20억 7,000만원 정도 매각대금이 그 당시 발생되었습니다.
평가 시점은 2007년 9월이었고 매각대금이 이쪽에 넘어온 것은 2008년 8월에 서울시와 재무과로 각각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 부지는 대지 면적이 303.9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을 보니까 1,099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33억 3,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평가는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전번에 우리 구청사 평가시점에 2007년 9월이었고요, 동일 시점이었고요. 일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8년 4월 22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계상한 것은 그 구역이 가재울3구역 뉴타운지역입니다. 현재 준공 예정연도가 2012년이 되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2010년도 내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1년도에 잔금을 치르고 2012년도에 공사비가 한 42억이 드는데 시 보조를 50%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을. 21억 하고 우리 구비 21억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건평은 한 607평이 되고요. 평당 건축비는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제로로 깎인 상태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현 상태에서 예결위 와서 3억을 어디서 깎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일단 깎으시고 저희들 과 차원에서 어제 서정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포괄비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조합측하고 재협상을 해가지고 올해 계약금 안 하고 내년도에 전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억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감 관련해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선거예산 외에 대부분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사항 분과 또 민방위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걸 참조하셔서 민방위 예산은 전액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동청사 리모델링비 이게 애시당초 소요 예상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9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9억 4,400만원?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것은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여기 넘어올 때는 4,000만원으로 넘어왔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9억 4,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산출근거를 기획예산과에 내긴 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 당시에 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깔아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는 이거라도 주시면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리모델링 계획이 동폐합이 되고나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가지 동 통폐합된 데는 전체 다 자치회관이 100% 리모델링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은1동만 남은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차별해서 다 했는데 거기만 쏙 빼놓고, 4,000만원을 산출한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건 1차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 정도해 가지고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금 현재 애시당초 말했던 9억 4,400만원이 다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 상태도 그렇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제가 고집을 해봐야 허공에 g하는 말밖에 안 될 것 같고 이것으로 1차적으로 하고 또 추경이나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해 보고자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통폐합된 청사는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어느 특정 동만 빼놓게 되면 역차별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최고 시급하게 꼭 해야 될 금액은 잠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좌우간 전체 금액이 9억 4,400만원이 나오고 전액 있어야 될 사항이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주관과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길식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말씀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걸 거론하는 자체가 다른 의원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소신있게, 특정지역 한 군데만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옳을 수 있어요.
다 했는데 어떤 특정지역 한 군데만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누가 책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소리는 누가 해소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기획예산과에서 못했으면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적용해 주세요.
조금 더 해서 소신있게 얼마만큼 주셔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갖든가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는 전액을 해 주시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말이죠.
○위원장 변녹진   2억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게 무슨.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걸 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임시방편이라도 최소한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경비는 소요경비는 얼마고 또한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2억 3,200만원이라는 돈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세부사항을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1년 전에 동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하면서 통폐합 해서 1동이 됐습니다만 1·2동 지역이 조금 정서가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더군다나 동청사가 현재 앞에 나와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다가 옮겨버리면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전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안 되면 예결위에서 이런 제안이라도 해 줬으면 좋지 않는가, 2010년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해 주자 이런 결의만 하면 민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121쪽에 방역활동 유지비 있잖아요. 이것이 새마을에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예.
○홍길식위원   민간이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데요. 그게 동으로 나가서 동으로 집행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7개 동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7개 동.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작은 동 큰 동.
○홍길식위원   면적으로 합니까? 인구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요. 면적도 하고 인구랑 전체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감액 부분에 118쪽 서대문문화체육관 임차료 민방위교육 하는 게 2009년에 118회 했다고 하셨죠. 원래 150회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기본이 83회 보충이 55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기본이 83회고요. 보충교육이 35회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21만원씩 150회로 잡혔던 건데 조정 내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68회 정도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건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다른 사항은 상임위에서 한 대로 가급적 수용하고요. 이것만큼은 꼭 살려달라는 거죠.   
○류상호위원   다른 건 대부분 수용하시겠다고 하고 이 부분은 살려달라는 얘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민방위훈련 할 수 없으니까요.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아까 113쪽은 그것도 수용하시는데 원래 70만원씩 지원하던 게 이번에 90만원으로 잡았던 게 조정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작년도 수준으로.
○류상호위원   작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84만원 나와요. 전년대비 이것도 인상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수용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권 과장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비화가 있고 비사가 있는 그런 부분은 그건 보듬고 가야지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마치 지역구 예산하는 걸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과장님이 그건 소신껏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렸을 적에 사전에 다 검토된 사항 가지고 이중 삼중 얘기하고 그러신데 신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위원님 물으시는데 제가 답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열위원   그 부분은, 다른 한 부분의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냐 그 얘깁니다. 그건 책임맡은 부서장님께서 그런 건 책임져 주셔야지 되는 거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운영동 있거든요. 6개동 나눠져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은 뭡니까? 117쪽 상단에 같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건 뭐예요? 14개 동에 나눠주고 나면 그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건 사실 예산으로서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쓰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가지고 혹간 자치위원장님들이 이건 내가 쓸 몫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동장하고 티격태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직접 집행할 성질은 아니고 동장이 집행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식사라든지 강사님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열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치회관 업무추진이 뭐냐 이거예요, 600만원.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죄송합니다. 이건 구 자치운영계에서 관련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에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전국박람회 견학이라든지 특화사업 추진 이런데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항하고 착각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구 자체 내에서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죠. 박람회 갈 적에 임차도 해야 되고 가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가잖아요. 담당들하고 같이 가는 것 말이죠. 그런 것하고 또 그리고 동별로 특화사업 추진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앞에 지금 자치회관 운영에 그 운영하고 방역활동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12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서대문가꾸기 사업에. 방역활동 유류비 등 해가지고 7개 동이 20만원이고 7개 동이 30만원이고 그랬는데 이 7개동 방역활동 유류비는 그러면 이거 집행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가지 집행에 대해서 얘기해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건요. 일단 동으로 예산이 내려가 가지고 새마을이라든지 방역활동 하는, 주로 새마을지도자가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유류비로 제공되는, 사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물론 동장이 하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운영비에서 이것을 그러면 동으로 동장한테 직접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유류비요?
○김영열위원   아니, 유류비도 마찬가지고 자체 경비도.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동장한테 내려줘 가지고 거기서 사서 새마을지도자 줘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구입도 동장이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원래는 동장이 해야 되겠지만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영수증만 가져와라 해서 정산은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거죠, 주로 보면.
○김영열위원   이게 지금 왜 제가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그런 것이 자꾸 마찰이에요. 동에서는. 마치 유류비 같은 거, 자치회관 운영비라든가 자치위원들이 말 그대로 각 동마다 다 회비 내고 해서 자치위원들 운영하고 그러는데 동행정운영비로 준 것을 마치 그것을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하니까 유류비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 내고 다 해가지고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 보면 차량 지원도 안 해주고 유류비를 영수증을 왜 이걸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말 그대로 현금영수증 아니면 영수 처리 못 한다 뭐 한다 하니까 뭐 하러 이런 걸 하느냐 그 얘기죠.
이거 과장님 말씀은 자꾸 전부 동장한테 위임해준 사항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해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분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바로 주민자차위원장한테 준다든지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가 정산하라든지 이건 좀 곤란하고요, 현재 사항으로써도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동별로 잘 하는 데도 있고 좀 티격태격 하는 데도 있고 사실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 우리 김영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번 주민자치위원장 모임 있을 적에 제가 확실히 그것을 저 나름대로 더 연구해 가지고 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티격태격 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 가지고 아예 그런 부분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분명히 집행해서 주는데 그것을 동행정에서 제제를 가한다면 예산집행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보내주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런데 그 유류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 차원에서 냄새 맡으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건 동장으로서 유류비 정도는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을 왜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잘 하시는 거죠. 당연히 해주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열위원   직접적으로 지급해 주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해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예산으로 동으로 내려가지만 대부분 보면 서무라든지 서무주임이 당신 이번에 얼마 정도 들면 그걸 사고 영수증 가져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면,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새마을지도자나 주민자치위원장한데 돈을 줘가지고 맘대로 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견제라기보다는 예산을 처리하는데.
○김영열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경상보조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요. 그 점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검토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114쪽에 한번 봐주세요. 중간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복사기 유지, 모사전송기 유지, 프린터 유지 해가지고. 이거 기계 구입한 거 아닙니까? 임대입니까, 구입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건 현재 동에 있는 행정장비 수리비입니다.
○류정오위원   동에 몇 대 씩이나 있습니까? 보니까 한 대밖에 없더구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요. 2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아니, 2대 있으면 14개 동이면 28대 아닙니까. 이거 34대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숫자가 셋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동 전체 34대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렇고. 그러면 115쪽 하단에 보면 동주민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해가지고 복사기 등 해서 또 1,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임대라면서요? 임대인데 노후장비가 아니지. 임대는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다 바꿔달라면 되고. 이 내용은 또 뭡니까? 확인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류정오위원   그 다음에 12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칼라복사기 해가지고 37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370만원 돈 잡혔는데 이건 뭐예요? 그 옆에 보면 토너 구입이 있고 드럼 구입이 있고,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토너 드럼은 사용하다가.
○류정오위원   그거 소모품인지 아는데 칼라복사기는 뭐냐고요. 거기 370만원 잡힌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칼라복사기 376만원이 뒤에 토너하고 드럼 합친 금액이 376만원이죠.
○류정오위원   아뇨, 틀리죠. 그 가격입니까? 칼라복사기 소모품이에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123쪽 중간에 보면 행정장비소모품 해가지고 토너가 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용 뭐예요? 이 상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전기료가 2억 2,800만원 작년도 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태양광 설치된 데가 어디죠. 남가좌동인가요? 11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사항은 남가좌2동입니다.
○서정순위원   전기료가 절감되나요? 똑같이 19개 청사로 산출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상세하게 얼마정도 절감됐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과 재작년 전기료 집행 금액이 얼만지 자료 갖다 주시고요. 아까 구 업무추진비 자치회관 있잖아요.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증액 됐잖아요. 다른 것까지 포괄해서 잡으신 거예요?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117페이지 상단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 작년에 300만원이었잖아요. 2009년 세목이 있는데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세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진센터 견학 및 박람회 해 가지고 7일을 잡았는데 7일씩 실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7일은 안 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었고 그 후에 작년예산에는 박람회 참석 210만원, 특화사업비 100만원 있었는데 이걸 한 항목으로 합쳐버린 내용입니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600을 만든 겁니다. 2개를 합쳤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이걸 합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가지 짚어졌잖아요. 체크하시고 증액과 감액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가능성 불가능성 얘기해 줘서 고맙고요.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치행정과 관할하고 있는 CCTV 회선료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 CCTV 회선료가 가지각색입니다. 쓰는 걸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회선사용료를 계약하는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자치행정과가 110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른 과도 있겠지만 그걸 체크해 가지고 구청 내부에서 조절하셔 가지고 하면 예산도 아끼지 않을까 싶고 관리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문고 같은 경우가 오르긴 올랐지만 작년보다 깎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예.
○위원장 변녹진   주민문고는 관리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차 대출서비스도 하고 잘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총무과 할 때 지적했거든요. 각 과별로 사고 있는 5만원 도서구입비, 그것이 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문고 쪽이니까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또 계속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변녹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총괄예산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제일 위에 당초예산 77억 2,390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78억 6,807만 7,000원을 예산편성 했고 작년도에 비해서 수정예산 포함해서 5억 8,534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기획, 창의, 혁신, 예산, 법제, 소송업무 등등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계속하던 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수행하고자 최소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수정예산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6.9% 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감편성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은 없고 감만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에 25번이 되겠습니다.
창의 혁신교육 및 활동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창의 혁신업무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3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년에는 1,100만원 올렸던 걸 업무추진비 10% 감을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창의 혁신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외부강사 내부강사 직원 등등 간담회도 해 줘야 되고 내부교육관리 또 외부 나가서 교육 훈련한다든가 이럴 때 각종 소요되는 재료비 필요한 경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통 과의 업무추진비보다도 약간 성격이 다르게 이것은 업무와 밀접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원래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6번 하고 27번 이것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 공통 탄력적 예산지원입니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 주요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 하고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4,000 해서 8,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당초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해서 27.3%를 감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탄력예산 경비에서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129쪽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4억을 했는데 2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는 당초에 업무추진비 27,3%를 감했고 시설비는 50%를 감했습니다. 당초에 8억이었습니다마는 4억으로 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연차별로 공통경비를 줄여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솔선해서 했는데 이게 감 편성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격적이지 않게 당초 저희가 추진한 바대로 점차적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이라면 3개년 계획 내에서라도 차근차근 하게 해서 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히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솔선해서 예산도 어렵고 해서 10% 합의하에 정말 어렵게 10% 정도, 많은 데는 더 했습니다마는 감했고 저희 과에서는 조금 더 많이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 전체 직원의 의지로 생각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스스로 감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통경비 역시 3개년이면 3개년 기간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걸로 스스로 편성했습니다. 이점 깊이 생각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강인희 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을 몇 달에 걸쳐서 하시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몇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할 시간이 아닌데도 하는 이유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기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은1동 리모델링 청사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9억의 예산을 4,000만원으로 편성해 놓은 거 이건 실질적으로 뭐 하러 4,000만원 잡았는지 적어도 근접예산 후에 추경을 잡아라 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건, 자치행정과장님 얘기는 남는 거 있으면 주십시오 남을 때 편성을 하자라는 뜻으로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남지 않으면 안 주고 또 여기서 2억 있는 것도 날아갈 판이에요.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분명한 게 있으면 있어야 2억이 들든 4억이 들든 1억이 들든 주는 거지 무작정 지금 와서 판자떼기라도 막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예산이 동네 애들 껌 나눠먹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예산서라고 올렸는지 정말, 이거 데려온 자식 천대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건, 홍은1은 데려온 자식 아니잖아요. 이걸 예산이라고 올렸어요? 아예 잘라버리든가 아니면 2억, 3억 제대로 된 예산을 올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3, 4억은 추경을 받도록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이걸 예산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이 예산 누가 잡은 겁니까? 이런 데서 논란이나 일게 하고.
그리고 동통폐합에 대한 시 인센티브는 다 어디로 날아갔나요? 분명히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걸로 쓰면 안 되나요. 분명히 받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다 받아서 주민자치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시의적절하게 다 받았고.
○서정수위원   그걸 다 쓰면 안 되죠. 여기 몫으로 놔뒀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홍은1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세한 건 모릅니다마는.
○서정수위원   상세한 것을 물어보시고 예산을 짜야지 이게 무슨 동네 애들 껌 나눠먹듯이 5원짜리 껌 하나씩 다 나눠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각 부서장들이 물론 주민 자치과장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들이 상임위 특위 나와서 보고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미숙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짤 적에 당초에 구 자체 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거기서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 대처방안까지도 다 강구하고 다짐을 받고 예산을 짠 건 사실입니다.
서정수 위원 말씀처럼 예산을 적당히 짜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수위원   적당히 짰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동 통합 시에 시에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우리 구에 줬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걸로 써야지 4,000만원 딱 얹어놓고 이걸로 무슨 사업을 하라고 4,000만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돈 남는 거 있으면 얹어봐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그 예산하고 전혀 항목이 다른 부분이죠.
이건 동 통합 부분에 있어서 시 인센티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 예산이 책정돼있는 것을 딴 데로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쓰지 않았다라면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인센티브는 사실은 각 동당 10억씩 나왔고 특히 홍은1동 신축에는 30억이 나갔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 아니고 홍은1동이나 기타 신규사업은 사실은 당초에 신규사업을 전부 수정예산을 하기 전만 해도 신규사업은 일체 없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 생각해서 이런 사업이 몇 건 들어간 건 그래도 발을 담궈놓고 아까 과장 말씀대로 추경을 한다든가 다른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수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홍은1동 청사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00만원을 결론을 냈을 때 9억 얼마가 필요한 돈인데 4,000만원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시는 과장님이니까 대표로 얘기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강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본예산에 그 다음에 수정예산 동시에 받아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건 과장님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물론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힘도 드셨겠지만 그렇게 우리 정보망 어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계도 당일까지 우리 직원이 본청 행정과에서 살다시피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보가 어두운 건 아니고요. 올리자 그 이튿날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행정과에 예산 하나 주는 것도 극비밀로 합니다. 누구한테 얼마주고 일체 답변도 안 합니다. 광역시를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점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 조정교부금이랄지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사회복지비 그게 더 큰 사항이고 보조금은 50억 이건 그 이튿날 떨어진 거고.
제가 의회에 예산을 통보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는 지금도 가내시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12월 31일 예산편성할 수 없는 노릇이고 특히 서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빨리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고 해서 며칠 상간에 차이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나가는 게 예산규모가 너무 마이너스로 돼 있다면 서대문구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부득불 수정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은 의회 도중에 의결직전까지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걱정이 우리만 그렇게 정보에 뒤떨어져서 말 그대로 뒷전에 있다가 보니까 허겁지겁하는 그런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니 다행이고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을 2억으로 수정했는데 이게 8억을 가지고 4억을 편성하신 건, 4억씩이나 감편성한 건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것하고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런 건 아니고 이 포괄분을 위원님들께서도 바라시는 거고 저희도 장차 포괄분을 운영하는 구도 있고 아직 운영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분을 하는 것보다 당초사업을 정확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의견일치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포괄분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갑자기 사업이 필요할 때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보면 불시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집행부에 수장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간부가 된다 하더라도 직원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해야 할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가능하면 그것을 명확한 사업을 매년 짜서 집어넣는 방법이 좋다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한다는 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열위원   위원님들이 중간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 포괄비 지원해 준다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다 집행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도, 대개 민원에서 비롯되고 각 단체랄지 개인뿐만 아니라 약속한 민원 이런 것이 있겠죠. 거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내실 수 있는 것이고.
○김영열위원   그럼 작년에 8억 예산집행 했는데 50% 줄여 가지고 4억으로 해도 상관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문제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50%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다 더 감을 한다는 건 더 힘이 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김영열위원   내년에는 또 축소해서 편성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장차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열위원   말 그대로 이렇게 된다면 의구심이 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높은 분들 선심성 해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까 의원님 어쩌고 했는데 어느 의원 예산해 줬다 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아까 말한 그때 의원님은 구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김영열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포괄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해 년마다 우리 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포괄비를 산정해 놓고 직접적인 사업에 쓰지 않은 융통성 있는 경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성 예산 이런 얘기가 있고 각 자치구마다 줄여가고 있는 중인데 서대문구가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약간 높긴 한데 그래도 저도 알아 보니까 구로, 금천 이런 데는 1억 2억밖에 안 되고 돈 많다는 서초, 강남도 1, 2억밖에 없습니다, 포괄비가. 우리 구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민원여권과장 최규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2010년 세출 예산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 10억 7,691만 9,000원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8,337만 8,000원을 합해서 총 14억 6,029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약 2억 8,52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과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도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적인 게 많습니다. 사업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상단에 보시면 주요기록물 전산화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구 기록물 전산화가 있습니다.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준영구 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이중보존을 위해서 모든 기록물을 전자화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 2,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해 가지고 1억 7,0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자료관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와 전체 합쳐 가지고 통합된 기록관리 시스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요. 그건 현행 쓰고 있는 자료관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비 밑에 보시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설치입니다. 아까 같이 성능이 좋아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설치비로 1억 6,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서비스 사업으로 3억 1,69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보시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 해 가지고 2,3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8,1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120 다산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겁니다. 시와 전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사업 해서 6,18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 13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 서비스 향상 해 가지고 1,42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것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입니다. 약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해 가지고 3억 8,337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약 480만원 편성했고 기본경비로 3억 7,8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도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걸 합쳐 가지고 일반운영비 2억 4,747만 8,000원 하고 국내여비, 하단입니다. 국내여비 1억 3,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최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증액과 감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깨끗하네요. 상식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31쪽에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 해 가지고 80만명을 입력하는 거라고 하는데 80만명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80만 페이지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한 면에 구 기록물은 기록되는 건.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면당 80만 명인데 단가가 약 402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산화하는데.
○김영열위원   뭐가 수록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구 기록물 중에서 준영구, 영구, 기타 중요 기록물이 있거든요. 법에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문서는 전자화하라고 명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영구, 준영구, 기타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금년도도 하고 있고 향후 4년까지 더 해서 총괄 비용 2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당초는 금년도 것이 120만 페이지였습니다. 예산관계로 80만 페이지만 작업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3억 2,150만원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통합관리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둘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이건 같은 건입니다. 자료관 시스템이라는 게 전자문서에 대한 서고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성능이 부족하다든가 용량이 부족하고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왕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성능이 좋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그게 바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김영열위원   전산정보과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이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고 나머지 돈은 자치구에 분담시켜 가지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사업주체가 왜 민원여권과가 되느냐, 전산정보과가 주체가 되지 않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기록물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민원여권과가 총괄이고,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하고 하는 자동차 같은 게 체납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것도 따로, 세무1·2과 얘기 들어보니까 체납자 통합관리도 한다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것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10억 4,95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7,266만 4,000원에서 1억 2,3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감액예산을 보고드리면 136쪽 중간 부분에 방문민원용 신문구독료 4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 300만원으로 예결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주민용 신문구독에 중앙일간지 2억 8,440만원을 편성했으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우리 구에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기타 몇몇 신문을 봐주는 일간지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중앙일간지 구독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꼭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중앙일간지 5,040만원 감액돼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3년 동안 동결됐던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타구에 비해서 올해는 이 예산안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타구도 우리가 이런 얘기는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25개 구에서 중앙일간지 구독료가 우리가 21위입니다. 다른 구 몇몇 구를 보면 마포도 상당히 증액을 시켰고 강서는 1억 2,0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구가 꼴찌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 주시면 아무래도 이것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우리 구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올린 겁니다. 예산을 그래서 한 거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금액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금액이 오르니까 부수가 늘어나겠죠.
○류상호위원   금액이 오른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구독료는 15,000원 동일인데 신문부수를 늘려서 더 많은 통반장들한테 조금.
○류상호위원   금액은 몇 부나 늘어나느냐는 얘기인데 부수는 정확히 증액된 만큼 환산하면 통반장한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증액을 안 시켰을 때 무슨 문제도록 발생하죠?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꼴찌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할 얘기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자꾸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잘 하는 걸 쫓아가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고요. 나쁜 것은.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신문이라는 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우리 구나 의회에서 잘 써 주고 이러면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걸, 그런 차원입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서울신문이 홍보지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 그렇게 말꼬리를 붙잡고 자꾸 늘어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예산에 대한 거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신문, 일간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지방지에서 저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민에게 줘서 보게 만들어서 홍보도 되고 뿐만 아니라 지식도 넓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은 우리 지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구의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배우고 보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문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해 주고 키워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거 깎은 위원께서는 생각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에서 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건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혜연 위원님 의견은 그냥 의견이시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실 의견 같고요. 질의 응답시간입니다, 지금.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부 정도 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250부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더 늘리지 인색하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통장님들 임기가 있죠. 임기가 끝나면 그달로 무 자르듯이 자른다고 그래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규정상에 통반장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무 자르듯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임기가 되셔서 하시는데 제일 먼저 설움 느끼는 게 신문 오던 게 딱 끝나면 제일 설움 느낀다 그래요.
어차피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내년도 2010년까지만이라도 구독을 하고 절독을 시켜야지 그걸 5월에 임기가 되시는 분도 있고 8월에 되는 분도 있는데 그달로 딱 자르고 하니까 오히려 구에서 그만큼 홍보했던 모든 공과가 조그만 배려 하나 때문에 다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136쪽 중간에 보면 홍보용 액자구입이 있네요. 무슨 액자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우리가 홍보사진전 한다든가 할 때 액자 구입하는 게 있어요. 3층 같은데 액자를 한번씩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이건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매년 잡아놓고 하는 비용입니다.
○류정오위원   올해 얼마 썼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올해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내년 예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28만원이라는 숫자까지, 올해 200만원 나갔다.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액자 그동안 사놓은 액자들이 있어요. 비치된 액자가. 그런데 파손돼 가지고 이번에 바꿔볼까 생각 중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액자 괜찮으면 안 쓸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그런데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응식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보 구현 및 사이버 보안 강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입니다.
내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안 규모는 국비지원이 6,800만원이고 구비는 22억 4,396만원으로 총 23억 1,243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25억 5,920만원 대비 2억 4,600만원 감 편성됐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연구 개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정보화 기획관리비 2억 5,7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5,030만원 세부내용으로는 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 100만원 하드, 키보드, 마우스 등 전산소모품비 1,200만원 또한 전직원들이 PC를 활용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그 동안 2002년부터 쓰기 시작한 한글 2002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간 호환성에 장애가 있어 한글 2007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입비 3,100만원, 전직원 업무에 필수기능인 엑셀, 파워포인트인 MS오피스2007 구입비 2,600만원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를 운영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서버와 접속권한 구입비 2,760만원 기타 MS GA 3차분 3,980만원 MS 윈도우 라이센스 구입비 2,490만원 등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 직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이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게 되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대상이 되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계수조정 되어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비 8,041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홈페이지 성능개선비 6,700만원이며 이는 구청 대표 홈페이지와 영어·일어·중국어 등 3개의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과 각 부서의 현안업무, 개발지원 홈페이지 기능 수정 등 이미 내년도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 포함된 예산안입니다. 실명인증 사용료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 등 1,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아래편입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성능저하에 따른 잦은 장애발생이 되어 서버를 교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 역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편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감액된 게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IP전화기 구매 25대분 2,425만원 중 라이센스비를 제외한 1,8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25대분이 원활히 구입하여 각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아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IP전화기가 구입하는 게 25대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IP전화기 25대는 올해 직원들이 인턴이라고 임용 전 그분들이 50명이 왔습니다. 새로 임용돼 가지고 그 전에 쓰던 옛날 구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요. 인력증원이라든지 부서증원이라든지 필요한 분 25대분을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옛날 구 IP전화기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IP전화기는 전 직원한테 보급돼 있는데요. 추가로 인력이 계속 배치된다든지 추가로 임용되는 걸 대비해 가지고 25대분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42쪽에 하단에 자산취득비요. 통합서버 2억 7,000만원인데, 노후 전산장비 교체 말입니다. 그런데 2억 7,000만원이 있어야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감액돼도 상관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감액돼서는 안 된다고 위원님한테 나름대로 자료로 설명드렸는데요. 계수조정에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노후 전산장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산장비 노후화 및 사양이 저급사양으로 인해서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4~5회 정도 각종 장애가 발생하고 구형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미흡해 가지고 시스템이 가끔 불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정보화 업무에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 환경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점유율 및 운영비율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1대로 통합서버를 구축하고 이중화라고 해 가지고 전산결제 데이터 서버 이중화를 1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조달구매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조달구매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아까 IP전화기가 25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50대로 나왔거든요. 50대가 맞는 건가요? 25대가 맞나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50대가 맞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아까 청년인턴이 61명 왔다 그랬죠? 총무과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임용 전 인턴이 54명인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25대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140페이지 보면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해 가지고 400만원 새로 하나 봐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전산교육장에.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전산교육장에 빔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설치된 지가 7년이 넘어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탁탁 쳐야 나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7년만에 교체를.
○위원장 변녹진   그 다음에 17인치 모니터를 127대로, 옛날에는 15인치였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옛날 모니터가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평균 모니터가 17인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격하고 이걸 적어놓다 보니까 17인치로 기재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모니터를 새로 교체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모니터하고 PC를 같이 구매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모니터가 몇 대 적은데요. 모니터가 쓸만한 건 쓰고 PC본체만 바꾸는 거고.
○위원장 변녹진   이건 전산과 뿐만 아니라 구청 내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각 과에서 저희가 사 가지고 1, 2대씩 임용 전 인턴이라고 그분들이 배치되는 부서에는 부족하니까 사 가지고 배치하고.
○위원장 변녹진   내구연한 지난 것들 교체해 주고 전부 물품관리 하는 것이죠.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140쪽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그것도 1억 5,000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달구매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것도 2,000만원 깎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래서 그것도 자세하게 그런 관계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각자 직원들이 PC를 사게 되면 거기를 필요하게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한글 2007을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나 하나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1,100대 1,200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각종 도우미들 하고 공익이라든지 여러 사람 해 가지고 하면 항상 저희가 공무원 정원보다 약 20% 정도는 오버해서 필요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위원님들이 그 사항은 다 아실 거고요. 행정관리위원회에서 2,000만원 정도 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하는 걸로 하고요.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아까 140쪽 하단에 컴퓨터 127대 구입하는 거요. 새 컴퓨터 구입하면 모니터가 따라 오지 않습니까? 별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저희는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따로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것도 조달구매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예.
○류정오위원   그런데 컴퓨터값이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는데 130만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트에. 어떤 규격의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구입치고는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컴퓨터는 127대를 산다고 올려놨는데요. 홍은1동에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31대가 전원 바꾸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팀이 늘어난다 해 가지고 수합한 게 127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단가 100만원 하고 3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예상해 가지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실제로 집행할 때는 집행한 금액에 맞춰 가지고 사용하고요. 예산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내년도 예산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액 올려놓은 것도 예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100만원짜리를 구할지 110만원짜리를 구할지 90만원짜리를 구할지 그걸 모르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컴퓨터 하고 TV 17인치 모니터는 조달가격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조달가격을 조사해서 올린 거니까요.
○류정오위원   밑에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흑백프린터가 70만원.
그리고 144쪽에 상단에 보면 CCTV 부품교체비라고 있어요. CCTV 부품을 어떻게 교체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CCTV를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그 안에 렌즈도 있고 외벽도 있고 지주도 있는데 각종 도로변이 있는 게 사고가 난다든지 렌즈가 파손됐다든지 안에 돌리는 여러 가지 기계 부속이 고장이 나게 되면 그걸 점검해 가지고 수리할 건 교체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속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올해 교체한 경우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전년도는 파악을 하지
○류정오위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예산서 만들 때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굳이 부품교체비, 예를 들어서 파손된다면.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내년에 통합센터를 구축합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각 부서에 편성돼 있던 걸 우리과로 통합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류정오위원   예를 들어서 렌즈가 파손됐다, 누군가에 의해서 파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파손한 분한테 당연히.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원인자 부담이라고 파손된 원인자를 파악을 하면 그분들한테 구상하는 건 당연한데요.
○류정오위원   어떤 면에서 2,800만원을 어떻게 잡아놓은 거예요. 몇 대를 어떻게 한다는 예상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45쪽에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 구매 작년도에 보니까 1억이 나갔네요. 몇 년 구매해야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각종 개인정보를 차단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방화벽도 있고 여러 가지 DRM도 작년에 구축했고 아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 구축비 3,7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고라든지 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알림사항을 알려 주는데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올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200건이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세무과에서 체납자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는데 거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람 이름이 200건이 유출돼 가지고 이걸 각 부서에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걸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류정오위원   작년에도 1억을 예산을 잡아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매년 구입해서 적용시켜야 되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이건 별도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류정오위원   금년에 1억원은 뭐에 썼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시하고 각 자치구간 하고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8,900만원 편성돼 가지고 시하고 자치구하고 서트라고 해 가지고 디도스 관련해 가지고 그걸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매년 구입해야 되냐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류정오위원   작년에 1억원 뭐에 썼냐니까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8,900만원을 시하고 자치구하고 서트하고 디도스 위주로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올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고요. 이건 홈페이지상에 올라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중복된 기능은 될 수 있으면 파악해 보자 했는데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특징이 있어 가지고 이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중복은 아닙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품목을 따로 정해서, 작년에 1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적용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서 내용을 보면.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그 얘기가 류정오 위원님 얘기는 자산취득비로 1억 했는데 다른 거잖아요. 다르다고 얘기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건인데.
○류정오위원   CCTV 부품교체비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변녹진   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다르잖아요. 자산취득비로만 들어갔을 뿐이지 내용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위원님은 작년에 했던 것을 왜 이번에 또 하느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가시는데 다르게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재무과 2010년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841만 7,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1억 2,246만 9,000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증액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과 예산은 주요 사업보다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4억 4,88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2억 4,961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보다 증액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임차료로 733만 2,000원을 작년보다 추가로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복사기를 임차해서 씀에 따라서 단가가 높여졌습니다. 엔고가 높아졌기 때문에 임차료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14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로 작년보다 400만원 늘인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예산실명제로 인해서 그 전에는 e호조에 회계보증을 서야 될 직원이 담당자였는데 승인자까지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이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보다 예산을 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36.3%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예산대로 내년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 위원.
○류정오위원   아까 조금 전에 엔고로 인해서 임차료가 상승됐다고 하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구청에서 쓰는 복사기 하고 팩시밀리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복사기 예산이 월 임차료가 전체적으로 볼 때 53대가 있는데 7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엔고 현상으로 기계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사용임차료를 증 편성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이 예산서 내용은 42대로 돼 있는데요.
○재무과장 임진숙   전체 다 합쳐서요. 모사전송기 일반복사기 복합 해가지고 전체가 53대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예산서에 올려놨고요.
○류정오위원   추가된 것, 인상분.
○재무과장 임진숙   작년에는 7,456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8,1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차이를 보고드렸습니다.
○류정오위원   오른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구민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모두 구세수입으로 총예산액은 금년보다 43억 4,664만 4,000원이 감액된 488억 2,821만 2,000원으로 일단 세입 목표를 정했으며 이중에서 저희 세무1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재산세 수입은 금년보다 41억 8,925만원이 감소된 금액인 454억 6,250만원으로 구분재산세 143억 550만원과 서울시 공동세분 재산세 311억 5,700만원입니다.
또 아래 부분을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이건 과년도 체납 수입으로 체납징수액은 아마 내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약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5억 9,48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58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긴축예산에 따른 것입니다. 각 사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인 세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비는 2억 947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2,243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재산세 현수막 제작비가 193만 6,000원.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다 거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증액과 감액이 없으시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없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가는 이거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을 가졌던 사항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따 질의 응답을 따로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저희가 그러면 현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일단 드렸고, 제가 지금 보고하는 이유는 위원회에 안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난 연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사업에 있어서 1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과 전용계좌서비스 시행으로 글자체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약간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는 작년은 9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0만원이 감소된 770만원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긴축예산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세입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저희 과에서는 편성된 예산이니 세입 징수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153쪽을 봐주세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셨는데 이 조사를 할 때에 보조요원을 쓴 모양인데요, 보조요원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조사를 할 때 보조요원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몇 명이 몇 조로 어떻게 나가서 조사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지금 보조요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원하고 팀을 세 팀이나 네 팀 정도로 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건물의 특성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뭘 사용하는지 봐서 사진도 찍고 해서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1년에 연간 이렇게 나가는 일수가 60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60일간 해서 3개조가 12명이 되고, 12명이라는 숫자가 보조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조요원만 말하는 거죠? 직원은 몇 명이나 갑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직원은 4명.
○정혜연위원   3개조라고 그러셨어요? 3개 조가 나가서 하는데 약 60일간 하잖아요. 그러면 12명이 60일간 하면 3개조로 만들면 12명, 20명, 20명씩 나간다. 그런데 이거 60일간 해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표 조사할 때는 전 직원이 매달려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도 25개 구청을 다녀봤지만 서대문구가 가장 정밀하게 조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1,684만 5,000원인데 충분하다는 거죠? 이 돈 가지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 하는 데는 지장 없이.
○정혜연위원   지장 없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추경이네 뭐네 올라오는 거 아니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54페이지에 예산편성 일반수용비 산출근거를 다 50%로 잡았더라고요, 특이하게.
○세무1과장 여철민   50% 잡은 것은 저희가 국비를 50% 받습니다. 그래서 50%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전체적인 예산설명 해주시고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했던 것하고 특별히 증액된 거라거나 이런 거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속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6억 7,39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2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저희 과는 증액된 것은 없고요. 전년도에 비해 약 1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년 대비 9,681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주요 감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안내문 인쇄비에서 2,4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한 7,000만원이 감액돼서 올 예산에서 한 1억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과에서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그 밑에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세외수입 우수부서 표창을 했는데 우리가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포상금을 시로부터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받은 겁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우리 구에 세외수입 주요 관련부서가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세외수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매년 세외수입 징수에 우수한 부서에, 여기 적시한 바와 같이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선정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주고요.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세외수입이 세무2과에 많은 폭이죠?
○세무2과장 장상근   네, 많습니다.
○정혜연위원   1과보다 더 많죠?
○세무2과장 장상근   세무1과는 세외수입을 관장 안 하고요.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우리 서대문구 세외수입의 약 몇 %나 차지합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50%, 올해같은 경우는요. 50%가 넘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우수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창을 받고 한 것을 보면 일을 참 열심히 잘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사실상 세외수입을 100% 걷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를 걷었느냐, 분명히 덜 걷은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측에 세외수입을 100%로 보고 걷는 것이 약 몇 %나 걷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지금 현재 저희가 약 25% 정도 상회한 것으로서.
○정혜연위원   25%? 그것밖에 못 걷었어요?
○세무2과장 장상근   네, 세외수입 체납분은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세무2과장 장상근   자동차세는 정기세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세외수입의 의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최우수상까지 받은 것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목표를, 적어도 80, 9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과장님도 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 들으셨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녹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아시다시피 세입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부문에서 좀 크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토지대장 바인더, 측량결과 바인더 관계인데 이것은 측량한 결과를 영구보존 해야 되기 때문에 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설로 해서 했습니다. 1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계,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로 해서 반영이 됩니다만 50%가 국비로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 비율로 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관계하고 중개업소 관계는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파라치라든지 중개업소 위반 포상금 관계 100만원씩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주소 관계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관계입니다만 이것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 해서 3,8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새주소 관계가 법령이 많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도 개정돼야 할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편요금, 주민들한테 고지 고시용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5,400만원 정도 해서 1억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6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 해서 지적과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부분이 10%를 절감하는 수준에서 책정을 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시이월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계로 해서 4억 4,8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린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주소사업 관계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의무적 경비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억 4,800만원이 금년에 책정이 돼있습니다만 이거 책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50%, 구비가 35%, 시비가 15%로써 총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대통령자문기관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주관이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7월 31자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한강 중심으로 해서 도로 전면적으로 도로체계를 개편하라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간경계라든지 도간경계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상산로를 성산북로로 하고 양화로를 양화북로, 신촌로는 신촌대로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내년에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상태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전산DB 작업을 끝낸 다음에 내년 2월 3일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끝나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작업 끝나고 나서 바로간판 교체와 건물 번호판 교체를 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고지 고시를 해서 각종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구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인 대상도로 해 놨는데 성산로를 성산북로, 신촌로를 신촌대로, 이것이 행자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고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강 중심으로 해서 한강 남쪽에 있는 것은 남로로 하고 북쪽에 있는 것은 북로를 쓰도록 간접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신촌로 같은 경우에는 북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신촌로터리에서 종근당까지가 신촌로인데 마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양화로에 있는 린나이 빌딩에서부터 종근당까지 거기를 신촌대로로 해서 중앙차선으로 이번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촌대로로 해서 크게 확대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것도 내시가 아직 미 시달되었기 때문에 아직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주소 명칭 사업을 하시는데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서 명칭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유명하신 분 내지는 서울토박이 내지는 오래 사신 분들하고 해서 대충 길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만들어서 올리면 반드시 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확정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새주소 체계가 기반이 안 잡혀가지고 10여 년이 됐습니다. 오락가락 했었는데 동에서는 이것을 고유 전통적으로 쓰던 것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른 데 추상적인 명칭을 사용한 거 이런 것을 다 해서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국가경쟁력위원회 하면 대통령인수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은 대부분이 전문적인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신 이 사업내용은 예산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 사용처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시느냐고요.
○지적과장 양종훈   대부분이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인데요. 이것이 확정이 돼야만이 도로명판도 교체를 하고 건물번호판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태로 해서 행안부에서 확정된 것은 통일로가 지금, 그것도 중구에서는 통일로는 서울역 앞에서부터가 아니고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까지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쪽 소관이지만 참고로 보면 거기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통일로가 의주로에서 통일로 된 것이 확정이 되고 다른 곳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되면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그 비용을 지금 어디다 쓰냐고 하니까 그 얘기만 답변을 하세요. 어디라고 줄줄줄줄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다 쓸 건지만 얘기하시면 되죠.
○지적과장 양종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내년에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4억 얼마를. 행안부 결정이 나면 쓰겠다. 명시이월 시킨 거다.
○지적과장 양종훈   네.
○위원장 변녹진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위원님 이해되셨죠?
다른 위원님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세입 35페이지요, 세입설명서 38페이지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라고 나와 있고 35페이지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징금, 같은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과태료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아니 중개업법이 아니고요. 거래신고의무 위반 과징금.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과징금으로 나와 있고 세입예산 설명서에는 과태료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다르고요. 예산안에는 500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2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적과장 양종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거래신고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내는 것이 과태료가 되겠고 과징금은 개발부담금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정순위원   아뇨,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과징금 500만원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잖아요, 35페이지에.
제가 잘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2009년 것을 봤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과징금인지 과태료인지 그건 헷갈리고요. 2009년도에 예산안에는 50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설명서에는 예산이 아예 안 잡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계시죠? 세입 설명서.
○지적과장 양종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를 북아현동지구하고 가재울뉴타운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북아현동지구에 허가를 내주고 의무 이행기간에 이행을 안 한 건이 있었습니다 1건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대략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산출을 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의무이행기간 대로 이행 통지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행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세입이 안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38페이지.
○지적과장 양종훈   500만원 짜리가
○서정순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서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2010년도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다른데요. 아까 과태료 1,200만원 한 것은 부동산은 거래를 하면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60일 내에 신고를 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60일 내에 신고 안 한 것이 되겠고.
500만원은 이행강제금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행 목적대로 이행 안 한 것. 그것을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잘 못된 거예요? 2009년도에는 과징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서 위원님 얘기는 과태료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항목이 2009년도에는 과징으로 돼있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같은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다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달라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앞에 예산서에 보시면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해서 6,900만원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틀립니다. 개발이익을 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6,900만원.
○위원장 변녹진   서 위원님 이해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서정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5페이지에 2009년도 예산서에는 세외수입과태료라고 되어 있고 이름은 또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기예요? 잘못 된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오기가 아닙니다. 지금 페이지수가 서로 혼동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서정순위원   저도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28-03에서 과태료, 그 밑에 각 과별로 과태료가 쭉 나와 있는데 지적과만 과징금으로 들어있어요, 500만원이. 그리고 올해 2010년도 예산안에는 36페이지인데 여기는 과태료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 것은 그러면 오기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
세입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다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징수액은 2009년도 6,200만원, 2008년도에는 3,800만원, 예산안에 안 잡았으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모든 세입은 다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연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개발이익 환수금이라고 있거든요. 개발이익 환수금을 과징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개발이익이 아니고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지금 서정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9년도 예산서 이거예요 이거. 이거 35페이지에 보면 지적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과징금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세외수입 목으로.
그런데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36페이지 보세요. 왜 과태료로 다 돼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목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세외수입 목하고 올해 편성된 목하고 지금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왜 바뀌고 변경됐느냐 이거지. 내용을 아시냐 이거지. 다른 거예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다르다면서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다릅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이게 금액이 예산도 다 달라야지.
그러니까 서정순 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이게 다 제목이 다르니까 다르게 바뀐 건지 다른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이따 답변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 답변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규홍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0년의 총 예산은 안 조정액이 5억 4,686만 8,000원으로 2009년 예산액 15억 4,563만 3,000원과 대비하여 9억 9,876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정책사업 예산 규모는 4억 2,942만원이고 167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각각 420만원과 1억 1,324만 8,000입니다.
추가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액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가구 웨딩산업 육성 지원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금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에 계속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초 468명에서 우리 구의 요청으로 증원된 목표인원 650명에 대한 국비 시비보조금에 상응하는 구비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2억 5,000만원의 증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희망근로 설명하신 게 지금 몇 쪽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희망근로는 수정예산서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2페이지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희망근로자가 모두 몇 명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 1,65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우리 지역 전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정혜연위원   내년에는 인원수가 어떤 분포가 나올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내년에는 차상위계층이 주로 그 대상자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1,661명이 목표인원이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재산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해서 가용을 했는데 지금은 1,650명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희망근로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조건의 하나를 보면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은 최소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을 수입으로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재산 조건을 따지지 않아 가지고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인 사람들이 종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건에서는 그 분들을 배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내년 3월 2일부터 시작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6월 3일까지?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정혜연위원   6개월간.
그런데 인원이 1,621명 정도가 될 것이다, 추산 숫자가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올해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종사자수가 1,650여 명이고요. 내년은 그런 제 조건을 따져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 예정치를 저희가 시에서 468명으로 최초에는 우리 인원을 배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서대문구에 주거여건이나 소득층을 봤을 때 기존의 저소득층이 이 정도에서는 부족하다, 이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약 200명을 추가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650명으로 조정이 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이 상응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약 21.99%인데 그것에 부족한 금액 있죠, 약 200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2억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이 없는 거네.
○위원장 변녹진   증액시켜 놨어요.
○정혜연위원   그러면 금년 수하고 내년 수가 상당히 주네요. 많이 주는데.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줄면 어떻게 하나?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조건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전에는 이것저것 그래서 많은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재산이 5억 넘는 사람도 하고, 4억 넘는 사람도 하고 3억 넘는 사람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리해 가지고 희망근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반영돼서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그 대상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아까 설명 들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증액으로 해달라.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또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7군데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6군데 저희들이 했고요.
○서정순위원   6군데 했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 사업의 어떤 성과가 분석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전기료 절감액은 저희가 1년 예상량을 20만 4,000㎾로써 1㎾가 100원 꼴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2,000만원, 1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자연사도 했고 문화체육회관도 했고 남가좌2동도 했고,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2,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말에 준공해서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건 수지 쪽에 감안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부분 내년까지 감안해서 내후년에는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남는 전기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남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서정순위원   각 기관별로 와트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것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그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러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한번 우리 예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몇 개 안 되니까 파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야죠. 2010년 예산안에.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세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상임위에서 주로 얘기됐던, 질의 응답했던 내용하고요. 특별히 감액되거나 특별히 증액된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질의 응답 받기로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3억 639만 9,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사항은 없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올해 한 가지만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 해서, 맨 밑에서 하단부 두 번째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온실가스배출량 목록,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기반 구축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요, 연구 내용은 뭐냐 하면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런 것을 조사 및 향후 배출량 예측을 하고 연차별로 적정 저감목표 설정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자연자원의 안산이나 백련산 등 주요사업, 공원녹지 확충이라든가 LED조명 사용확대, 자원 재활용 등에 대한 저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서는요.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체적 제시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참여 홍보자료를 활용하고요,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맞는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겁니다.
기 실시한 서울시의 5개 구는 영등포라든가 강북, 서초, 송파, 강동에서 2009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내년도의 실시 예정 구는 광진, 성북, 관악 등 3개 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건 환경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 해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세입이요, 세입설명서는 47페이지고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서정순위원   47페이지, 이거 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은 세입이 33페이지하고 36페이지, 39페이지가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서정순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36페이지에 소음진동 과태료가 이 예산안에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2009년도에 징수액이 있었잖아요. 2007, 2008, 2009. 그런데 왜 2009년도 예산서에는 없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과태료라고 해 가지고.
○서정순위원   소음진동 과태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아니, 환경과태료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소음진동 과태료라고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올해 500만원을 편성해서 75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분리 좀 시킨 거죠.
○서정순위원   작년에 예산서에는 환경과태료가 200만원이었어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태료하고 소음진동과태료가 원래 환경에 관한 과태료의 총괄인데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환경과태료는 올해 예산액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50만원 증액시켜서 250만원 했고요. 소음과 진동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올해는 없었는데 2010년도에는 500만원을 편성해서 750만원이 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과년도 환경과태료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게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납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체납을 보면 한 2,50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요. 매년 200만원씩 받아내고 있는, 수입 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전문적으로 단속을 권고하는 그런 상태로 하고 체납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받아야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환경교육 있잖아요, 171페이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 강사료 15만원에 17회가 잡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이거 지금 기후변화 녹색성장 교육강사료라고 해가지고 15만원 해서 17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저희 서대문구에는 5개 교가 있습니다. 그 5개 교를 3회 정도 하고, 주민이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17회가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시범학교가 어디어디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죠? 신규.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시범학교가 고은초등학교하고 북성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연북중학교, 정원여중 이렇게 해서 5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그렇죠. 매년 시범학교로 지정이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주로 교육을 시킨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환경교실 운영차량 20대, 작년에도 이 정도 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6개 학교에 29개 학급 906명 1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회 정도를 실시해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영등포라든가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난지물재생센터, 마포 자원회수시설 이런 데를 견학시켜서 환경에 대한 산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하고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견학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행사실비 보상금 그랬는데 기념품 줘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행사실비보상금은 기념품이 아니고요 이것은 3,000원 정도 해서1,000명 정도 잡아놓은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음료하고 비스켓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돈 액수가 줄었어요, 이건.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이게 한 60만원이 줄어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감액에 대해서.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단촐해서 좋네요. 복잡한 것도 없고.
그런데 맑은환경과에는 예산이 시비, 구비가 없어요? 100% 구비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시비는 없는데요. 시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한 600만원 정도가 환경실천단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녹지공간 조정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00만원 정도인데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에 그때그때 봐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상황 봐서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171쪽에 저탄소 녹생성장,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정혜연위원   금년에는 없었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처음 하시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거 어때요, 자체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하기로 했어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아주 중요한 이산화탄소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도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왔죠?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시비 좀 달라고 해보지.
시비 좀 달라고 얘기 안 해보셨어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이건 시비가 없고요 각 지자체
○정혜연위원   지자체에서 독단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17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총예산이 1,315만원이네요. 이거 자동차 점검하고 현수막 걸고 지시도 내려주고 자동차 일일이 가는 것은 정지시켜 가지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어디서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지금요. 자동차 배출가스가 사실 단속은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은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 광장에서 오는 차량의 권고, 만일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고 그리고 독립문고가 밑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수회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량 보유 사업장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라든가 청소차, 택시 이런 업소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바로 조사하고, 이런 세 군데에서 하고요.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이런 데 가가지고 조사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검사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배출가스가 넘쳤다 몇 배로 나온다 이럴 때 처벌하는 기준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됐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벌과금을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영업정지를 하는가, 운행중지를 하나 어떻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는 개선명령이라든가 사용 중지,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은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전부 1,300여 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올해 1,474만원에 비해서 159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시켜놨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능률이 있었어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이 예산에 맞춰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런 일은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달라고 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예산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더 착실하게 서대문구의 배기량이 넘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 많이 받으셨던 부분하고 특별히 감액,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안 1쪽입니다.
2010년도 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7,573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예산액 대비 1,236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을 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143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8,932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예산편성 방법이 기존 정원기준 편성에서 현원기준 편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대비 1억 4,826만 3,000원이 감소한 17억 9,6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8쪽입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 또한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으로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각종 경비를 또한 절감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800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6,9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관성과급과 지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관성과급과 포상금 과목에 개인 성과급으로 각각 편성되었었으나 개인성과급을 기관성과급에 하나의 목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그 결과 기관성과급 예산이 전년 대비 7,16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9,45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은 예산안 17쪽 하단부의 포상금 과목에서는 4,697만 4,000원이 감소하고 18쪽에 기관성과급으로 이관 편성되어 실제 증가액은 2,465만 8,000원입니다.
그 증가사유는 기존의 지급 기준급이 기존 기본급에서 속인적 수당이 아닌 급여액으로 바뀌게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현원 차에 따른 6명의 급여를 정현원차 봉급 예비비로 2억 5,30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쪽에 경영기획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2,100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3,037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간 업무규정에 의거 전용회선을 직원과 고객용으로 분리 운영하기 위하여 통신비를 전년대비 193만 6,000원을 증액한 4,732만 8,000을 편성했습니다.
23쪽에 장애인 권리구제 및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를 포함한 수선비를 전년대비 4,54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1,179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25쪽에 서비스 품질인증 기간 만료로 인한 재인증 비용을 포함한 지급 수수료를 전년대비 655만 9,000원을 증액한 1,449만 9,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수용비에 전산 서버용 라이센스 구입비 3,1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형무소역사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시 종합 보수 정비공사를 감안하여 2008년 대비 11% 감액한 3,15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1,473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7,95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합보수 정비공사 지원인 2008년 대비 1,683만원만큼 감액편성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종합보수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 공간 및 면적의 증가, 시설물 장비확충과 그에 따른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비와 위탁관리비,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등 1,6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고 해외업무 교류출장비 700만원은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75만 9,000원이 감액한 4억 4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47쪽 하단부 문화강좌 수강생 환불을 위한 별도의 환불예산 2,200만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이진아 기념 도서관 전체 조명의 3%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6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비, 교통비 수도광열비 도서인쇄비 등 운영경비를 절감하여 2,2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1쪽에 서대문문화회관입니다.
서대문문화회관의 2010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3,398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6,677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홍연초등학교 주차장 준공에 따른 필요경비 25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9쪽 하단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서대문문화회관 내 전체 조명의 3%를 LED 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149만 8,000원과 62쪽 중단부에 문화강좌 수강생 환불금을 위한 별도의 환불예산 3,52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도 광열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등 기타 운영경비를 절감하여 1,5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196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6,601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67쪽 상단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방안으로 신지식산업센터 전체 조명의 3%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365만원과 68쪽 하단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환불을 위한 예산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 감소한 공과금인 수도 광열비 5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주차사업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1억 1,607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4,273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인건비를 기존 정원기준 편성에서 현원 기준편성으로 2009년도 대비 7,490만원이 감소한 6억 2,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비 부분에 있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의 효율화 증진을 위하여   74쪽 하단부에 CCTV 전송료 등 통신비를 전년대비 3,085만 1,000원을 증액한 3,637만 1,000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방향을 주차장 전체 조명의 3%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422만 9,000원을   편성했고 공과금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 경비 예산절감으로 총 6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상임위에서 증액 감액된 게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단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정 부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물론 잘 하시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정원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인건비로 잡았다 했는데 지금 현원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원은 48명인데요. 현원은 4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여덟 분에 대한 건 추가 편성해 놓은 거네, 실제적으로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제적으로는 2명은 감 편성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6명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6명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인건비로 48명을 책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이쪽에 현원편성으로 40명으로 하고 예비비에 6명을 편성해서 2명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 예산편성을 48명으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 40명을 채용했단 말입니다. 40명이 현원으로 부서에서 근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이 남는 걸 다른 데로 전용 안 했냐 그 얘기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전용을 안 했고요 저희가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게끔 지침이 돼 있고요. 그것은 사업운영에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저희 공단이 2004년도부터 비정규직으로.
○김영열위원   작년에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부터만 예비비로 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금년부터 예비비로 6명을 그쪽으로 예비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작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8명은 유휴로 없는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인건비로 잡아놓은 거죠. 잡아놓은 건 같은데요. 잡아놓는 편성방법을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에서 과다하게 정원을 잡아놓고 그것을 봉급인상의 수단이나 성과급 지급 그런 재원으로 쓰는 것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 놓고 전용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제약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정책이 바뀐 건데요.
○김영열위원   서대문 관리공단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일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넘어온다거나 사업이 중간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서관이 넘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전용 예비비에서 근거가 생기면 전용을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재 전부 그런 인건비성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원팀 예산에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차팀 4명을 빼고 경영지원팀에 통괄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더 의문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9쪽에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직원 휴양소가 있네요. 어디에 별도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저희 비정규직해서 전체 직원 108명인데요. 이걸 여름에 3개소 내지 4군데다가 한 달 정도 임대해서 직원들한테 휴양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4군데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같은 경우 동해안에 한 군데하고 평창 계곡에 한 군데하고 가평에 계곡, 변산반도에 한 군데 해서 4지역에 방 2개 3개씩 해 가지고.
○류정오위원   펜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펜션은 비용이 비싸서 주로 민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류정오위원   여기 14만 5,000원은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14만 5,000원으로 평균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류정오위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죠. 1,740만원을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콘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매년 이렇게 나가는 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자체에서 콘도를 구입하시든가 해서 경비를 줄여나가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내년도 거지만 향후에는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직이 커지면 이 비용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류정오위원   이걸 생각해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목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류정오위원   13쪽에 직원 수첩제작이라고 있어요. 매년 만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직원들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까지는 2005년도에 구립이진아기념 도서관이 생길 때 직원이 20명 늘었고요. 계속 똑같습니다.
○류정오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필요하죠. 이 안에 회의도 해서 업무정리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류정오위원   꼭 필요하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 왔는데요.
○류정오위원   유일무이하게 그러네요. 도시관리공단은 직원수첩까지 있고 24쪽에 하단에 보시면 통합정보통신실에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항온 항습기는 구입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유지비용입니다. 앞에 있는 액수가 구매비용이고요. 거기에 10% 유지보수비가, 통신보안장비는 보통 프로그램은 8%에서 15% 사이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것도 기계인데 매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전산장비는 구입시부터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도 있고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10% 내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통 8%에서 15% 사이로 유지보수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정이 있어도 이상이 없으면 돈을 안 써야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고가 장비고 기술력이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기술적으로 그걸 유지 보수를 즉각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결함이 생겼거나 아니면 정전이 와 가지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 후에 그것을 정상으로 가동하는데는 전문가들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류정오위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예산에 다시 올라오겠지만 올해 이 내용이 집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괜히 멀쩡한 기계, 사람 불러다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 날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35쪽에 보시면 밑에 3·1절 기념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35쪽 하고 36쪽에 보면 순국선열 추도식이 있는데 1회 행사 하네요. 그런데 1회 행사에 1,000만원이 들어가요.
○?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순국선열 추모식 때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순국선열 추도식은 제단을 꾸미고 4개 종교단체에서 와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봉원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영산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창단, 조총부대 이런 경찰악대 이런 식의 사례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 꾸미는데 돈이 반 정도 들어갑니다. 35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에는 구에서 운영할 때는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해마다 의미는 살리고 행사는 실질적으로 해서 좀 줄인 금액입니다. 오륙백만원 줄어든 금액이에요. 참여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비용이.
○류정오위원   몇 시간짜리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행사는 4시간 정도 영산제부터 하면 3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35쪽 상단에 보시면 물탱크 청소가 있어요. 1톤짜리 이것도 매년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물탱크를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식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류정오위원   이게 물탱크가 필요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25만원인데요. 물탱크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물이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류정오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물탱크를 제거하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라, 직수가 끊어지지 않고 잘 나오니까 직수 직접 받아먹지 왜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오염시킨 물을 먹냐 하는 식으로 국에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집에 있는 건 거의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는 물탱크를 유지하면서 청소까지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큰 돈이 아닌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역사관은 물탱크가 비상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위에 있는데요.
○류정오위원   화장실 위에 있으면 식수도 아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식수로 먹고 있는데요. 식수는 직수로 먹고 있고.
○류정오위원   식수를 어떻게 화장실 위에 놔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화장실 위에 위치 자체가 거기에 둘 수밖에 없어 가지고요.
○류정오위원   그런 물이 허드렛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꼭 탱크청소를 해야 되냐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기존에 계속 유지해 왔는데 예산을 없애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제에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필요한데 식수가 아니라면 꼭 탱크청소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부분 청소하고 허드렛물로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도록.
○류정오위원   식수가 굳이 아니라면 청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절약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57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일러 세관이 있고 냉온수기 세관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반년에 한 번 하겠다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일러는 1회고요. 냉온수기 세관은 1/2이 왜 1/2이냐면요. 체육회관하고 같이 시설은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하거나 하반기에는 나누어서 반씩 해서 7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한 번 할 경우에 반씩 나눠서 하고 상하반기 할 경우에는 반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류정오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냉온수기 세관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이건 세관을 안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류정오위원   물탱크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까 역사관처럼 물탱크도 세관해야 물이 오염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보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잘 염두 해 두시고 특히 아까 물탱크 25만원짜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이 부분은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면요. 물탱크를 저희가 관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그 청소를 2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류정오위원   아는데 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필요없는 걸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번에는 잡아주시고 자체의 사용이나 미사용 되는지 하는 것을.
○류정오위원   법에 있다고 할 필요없는 걸 잡아 가지고 한다는 건 잘못 된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시설 자체를 유지하면 그건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한번 역사관 같은 경우에 필요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5페이지 근속수당 있거든요. 5년, 20년, 1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단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경력을 인정해 가지고 근속수당 지급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호봉에 맞춘 근속수당을 처음에 신설되면서 구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 지침화했는데요. 그것이 다른 공단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봉에 따른 근속수당을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연륜이 깊지 않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호봉이요, 공단의 직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경력이나 공기업 경력 군경력은 100% 인정했고요. 그리고 상장기업이나 대학은 70%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인기업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호봉 선정할 때 상당히 고려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경력사원으로 채용했고 그걸 적용해서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보니까 인원이 48명이라고 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원은 48명인데 올해는 4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편성은요.
○김영열위원   실제적으로는 42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정규직은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원은. 그런데 48명이 안 돼. 암만 찾아봐도. 나와 있는 건.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차팀에 특별회계 쪽에 4명이 가 있고요. 일반회계 쪽에 36명이 있고 예비비에 6명이 가 있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월급이 꽤 높네요. 생각보다. 이거 규정이 있어서 지급되는 거죠. 연봉제로 하시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봉제로 하는데요. 기본연봉하고 부과연봉하고 성과연봉으로.
○위원장 변녹진   토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직책수당 근속수당 다 해서 이사장이 연 얼마정도 가져가는 겁니까? 토탈 합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전임 이사장 기준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추산하면 6,600정도 되고요.
○위원장 변녹진   모든 수당 다 합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성과연봉은 성과급에 따라서 0에서 750%까지 주게끔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번 같은 경우 보통 성과금 타면 몇 % 정도 받습니까? 여기에는 385% 잡혀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385%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550% 지급하는 걸로.
○위원장 변녹진   그게 얼마정도 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1,800만원 정도. 이번에 기관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요. 이게 이사장은 구청장하고 경영실적 이행평가 계약을 합니다. 경영성과계약을 해 가지고 실적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550% 초과해서 750%를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예산 범위를 따져봤을 때 550%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그 밑에 등급기준에 가장 높은 액수로 전임 이사장 경우인데 그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렇게 해서 대강 얼마 정도 되냐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되면 올해 8,300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변녹진   그럼 18페이지 볼게요. 경영평가 기관성과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같은 경우 1명에 385%에서 1,9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2급, 4급, 5급, 6급, 7급은 다 공히 220%로 잡혀있어요.
제 생각에 이사장님 같은 경우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른 성과급도 꽤 있던데, 그렇게 나오는데, 근속수당도 제일 많이 받아 가시고. 그런데 일은 직원들이 열심히 할 텐데 성과금은 직원들은 220%밖에 안 되고 이사장은 385%나 가져가는지 그게 규칙이 있겠죠 물론,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직원의 성과금은 개인 성과금하고 기관 성과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개인 성과급은 4등급으로 수우양가로 근평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걸 합산해 가지고   150%에서 50% 그러니까 수는 150% 가는 50% 차등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 의해 가지고 기관성과금이 0%에서 30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단받는 데는 0% 미흡은 100%까지 또 정상은 200%, 우수는 30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수를 맞으면 450% 받게 됩니다. 최고로 받게 되면. 그건 구청에서도 정하지만요. 범위 안에서.
그래서 A이사장을 450% 본 겁니다. 왜냐면 개인평가가 없이 기관평가로만 CEO는 하게 됩니다. 근평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기관평가와 구청에서 평가하는 경영계약 이행 실적평가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385% 잡아 놨고요. 우리 일반직은 중간평가를 받을 걸 대비해서 220%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가운데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30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그것은 예산범위 내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로 된 겁니다. 사실은 같은 %를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녹진   제 얘기는 일은 직원들이 하는데 이사장 쪽으로 성과급이 많이 간다는 모양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기엔 그런데 같이 직원들도 한 350%가 편성되어 있는 거죠. 개인 성과급이 평균 109%가 편성되면 329%가 되거든요.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350% 정도. 직원들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제일 열심히 일하면 한 450%까지 받죠. 평균은 한 330% 되는데요. 수를 맞고 기관평가는 전체적으로 받고 수를 맞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성과지향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을 150, 300으로 450%로 해놨던 것을, 최고를, 그것을 300%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상금에서 개인성과금이 나갔던 것을 기관성과금 몫으로 다 합쳐버리고 그것을 네 단계로 평가해서 전체를 주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관성과급도 동일하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개인별로 기여한 것에 따라 개인성과급을 합쳐서 기관성과급도 통합해서 우수양가를 매겨가지고 차등있게 지급해라, 그 대신 그렇게 되면 300%로 다운을 했는데 150%가 최고가 줄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급 방법을 기본급 기준에서 통상급여 기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요. 저희가 2,400의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똑같이 전환한 겁니다. 봉급 인상분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2,400이 증가하면 안 되는데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성과를 우수하게 거두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 지급 방식이 바뀌므로, 성과가 떨어지면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지향으로 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데는 2, 3%라도 더 돌아가게 하고 또 미흡한 데는 한 5% 정도 더 삭감하는 형태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일은 직원들이 하는데 왜 이사장만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는 것이 되는가. 그 갖는 부분을 직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잘 지혜롭게 나눠서 쓰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35페이지 청소년 역사캠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청소년 역사캠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주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소외된 계층,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을 강화도나 이런 쪽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데에 가서 캠프를 합니다.
○서정순위원   하루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하루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부담을 보통 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을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직영을 했더니 효과는 조금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저희 직원들 한 2, 3명이 참여해서.
○서정순위원   어디에 위탁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위탁기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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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변녹진   김정철   서정순   김영열   류상호
•    류정오   정혜연   서정수   홍길식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 국장       홍성목
•    감사담당관            안진석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    홍보과장               김종두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재무과장               임진숙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장상근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