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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6일(수)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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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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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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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예산안 심사와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듯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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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46%인 1,184억 8,400만원으로 금년에 대비해서 4.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4,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6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의 것들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요, 과장님 어제도 그랬지만 상임위에서 주로 질의 응답이 있었던 사항과 특별히 감액 특별히 증액된 것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타 상임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43억 8,429만 8,000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3억 1,241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1억 8,2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2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어 저희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감 조정된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보훈단체 및 재난 재해 구호관리 예산안입니다.
보훈회관 유지관리비와 보훈대상자에게 설날과 추석과 보훈의 달에 위문품지급 등으로 1억 1,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200만원 감액되고 7,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 감액으로 인해 당초 1,500명에게 1인당 2만원 상품권을 연3회 지원코자 하였으나 인원을 200명으로 축소하여 1,300명으로 조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의 어려움으로 절약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여 감액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맨 아래 쪽에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안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뜻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1기 100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1기 100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주관단체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 예산은 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며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상임위에서 질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증액과 감액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 한 대 운영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톤 탑차 한 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분이나 자원봉사팀들 물어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한 대 더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수요로써는 차량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변녹진   그런데 제가 복지관이나 이쪽 얘기 쭉 들어보면 그 한 대에 맞춰서 수요를 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받아본 사람들은 한 번씩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좀 그렇겠지만 내년이든 언제든 추가로 한 대 정도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 다음에 17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아마 새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2,500만원.
사회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추가된 겁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이 내년에는요, 4개년 중장기계획이 또 새로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4년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거의 연구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는 6,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자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은 금액이지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볼 때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도 하고 이동식 음향장비도 하고 이동식 조리대도 만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디 행사나 실제적인 현장에서 필요해서 그런 거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만 하더라도 저희가 신규 구입은 하지 않고 지난 번에 저희가 별관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는 도서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신간도서로 구매해 가지고 하고요. 음향장비도 저희가 교육장이 지금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장비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상향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조리대도 그렇고 다 물품관리대장에 올라가는 것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관리 잘 하시고, 잘 해서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위원님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177쪽 중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보훈회관 목욕탕 보수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800만원이 들어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류정오위원   올해 8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에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맨날 뭘 이렇게 보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보훈회관이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옛날 연희2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목욕을 작년도에도 800만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상당히 이용빈도도 높고 그리고 온수보일러를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용량이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보훈단체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점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금년도 800만원은 주로 방수공사 비용이었고요. 내년도 1,300만원 잡은 것은 보일러 용량, 그러니까 온수를 많이 공급하도록 해가지고 목욕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류정오위원   현재 목욕탕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돼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언제 이 목욕탕이 만들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보훈회관이 들어선 게, 2004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류정오위원   올해 이용하는 숫자가 대충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지금 각 보훈단체 연합으로 해가지고 거기 전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인원은 정확하게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용하는데 이용요금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죠.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나이 제한을 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죠, 나이 제한은 안 두죠. 보훈대상자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류정오위원   이용자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지금 많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존 시설에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큰 것으로 늘리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겨울에 따뜻한 물을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류정오위원   올해 800만원은 뭐에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옥상 방수비하고요.
○류정오위원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방수를 하고 또 목욕탕 시설했는데 용량이 적어서 큰 것으로 늘리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신축건물이 아니니까요. 건물 지은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류정오위원   리모델링 한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목욕시설을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죠.
○류정오위원   동사무소로 쓰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목욕탕으로 개조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류정오위원   그러면 개조할 때 방수라든가 이런 게, 참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1,300만원은 주로 물 이용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목욕시설하고요. 보일러 배관같은 공사죠.
○류정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리가 들어가겠네요. 배관을 뜯으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러니까 목욕탕과 연관된 배관만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를 하는 건 아니죠.
○류정오위원   또 다른 데 예산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추가로 더 들어갈 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죠. 이건 목욕탕 보수비로 해서 1,300만원은 별도로 시설비로 책정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아니, 목욕탕 시설 내에 관리인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을 지금 내년도에 설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인한테 말할 때 뭔가 미흡한 게 좀 있냐고요. 계속 뭔가 또 추가될 게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요,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없어요? 앞으로 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이 1,300만원에 대해서는요. 보훈단체 회원들이 불편하다고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견적을 몇 군데서 뽑아 가지고 최소화해 가지고 절약한 예산으로 지금 편성안 올린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이거 181쪽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열린 아버지학교 위탁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는 안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류정오위원   이게 재작년인가 언제도 한 번 올라온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한 번 했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호응도가 좋다면 매년, 타구도 보니까 계속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호응도가 좋다면 이걸 매년 했어야지 올해는 보니까 안 했네요. 안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년도에 아버지학교 교육을 했을 때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했어요? 좋았으면 계속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좋았는데 작년인가 하고 올해 안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주관 단체가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자치단체별로 이게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시기라든가 배분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고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그래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왜 올해는 안 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77쪽 일반보상금 국가유공자 위문 해서 그게 원래는 2만원씩 1,500명을 계산해서 3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감액돼서 1,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수용하신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178, 179쪽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다 줄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행사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10%가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81쪽에 자산취득비 보니까 1,176만 5,000원이 잡혔는데 이건 도서구입하고 이동식 음향장비, 이동식조리대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을 새로 구입하는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류상호위원   이동식 음향장비는 앰프하고 같이 설치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바퀴 달려서 밀고 다니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동식조리대는 1식에 80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조리대 기구를, 그것도 밀고 다니는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바퀴 달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빵만사’라고 빵을 만드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던 장소를 어디 다른 데로 옮기게 돼가지고 저희가 구청으로 아주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 교육장 뒤편으로 조리대를 해가지고 대형오븐을 이쪽에 설치해 버렸어요. 해가지고, 이 분들이 1주일에 빵을 3일 만듭니다. 3일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자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점점 확장됨으로 인해서 조리대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리라고 예상돼서 잡아놨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변녹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74쪽 이동목욕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이동목욕사업은 한 군데서만 하고 있죠. 두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두 군데입니다.
○홍길식위원   이대복지관하고 홍은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 수요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대상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수요 대상은 59명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수요 대상은 자기네 차 한 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맥시멈 한계를 갖고 59명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쪽에 모든 사업이 치중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면 진짜로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을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선 순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글쎄요, 그 이동목욕사업이 금년도 2009년도만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줄 때 복지관별로 정액제로 시행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서 1등급 2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목욕을 하면 목욕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목욕사업이 정액제에서 실적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물론 거기서는 사업을 더 확장해 가지고, 왜냐하면 실적 위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무료 대상자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유료대상자는 지금 저희는 지원을 잘 안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 전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측하기로는 좀 적정 수준인 것 같은데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유료대상자를 저희가 지원을 이제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유료대상자를 많이 수용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적정선을 관측하고 추이를 지켜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료대상은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무료대상자요?
○홍길식위원   네. 파악한 게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9명.
○홍길식위원   59명이 딱 무료대상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59명이 현재 되어 있고요.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죠.
○홍길식위원   그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동으로도 신청하고 저희 부서로도 신청하면.
○홍길식위원   바로 그거예요.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나가 있지만 현장방문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행정업무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들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누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실태 파악이 안 돼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는 말 하는 그대로 복지관에서 59명이라니까 59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무팀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거죠? 제가 말한 게 맞죠?
그러니까 59명 이외에 59명 발굴한 것은 그쪽 기관에서 신고한 대상자를 갖고 59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녹진 위원님도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쪽 저쪽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자는 더 많이 발굴이 된다는 말입니다, 59명 이상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차량 한 대 사는 데는 얼마 되고 1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서면보고로 해주시고 전체 이용자나 최근 활동실적을 해주시고, 이것은 예산 문제니까 그 부분을 다 보고를 해주세요, 홍 위원님한테. 그래서 이용자, 앞으로 추진계획,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홍 위원님도 그 지역에서 그 얘기를 들으셔서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179쪽, 이것도 중복된 것인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세부 용역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연구용역에 대한세부 분야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서면으로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정위원들은 이 내용을 한 개도 모르니까 그래도 대충, 이왕 그렇게 됐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2010년부터 4개년으로 해서 연차별로 지역사회복지의 구체적 기본실행방안을 수립하고요.
○홍길식위원   어떤 용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복지 욕구하고 복지자원조사를 하고요 사회복지계획안도 마련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복지욕구를 조사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설문 같은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이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홍길식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산도 사실 저희가 아주 규모있게 한 6,3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자체적으로 3분의 1 가량으로 아주 축소가 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180쪽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자원봉사를 어디로 가는데 차량 임차를 16대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자원봉사는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워크숍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서천 공무원연수원을 주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속초 공무원수련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 농촌이요, 태안 같은 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번에 음성 납골당 동네에 농촌봉사를 간 적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홍길식위원   농촌봉사활동을 도농 연계해서 하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원들이 다 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직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자원봉사는 말씀하는 그대로 이건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분장되기 전에 우리 공무원 자원봉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그 해에 바로 도입해서 좋은 실적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자원봉사가 중복되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적 위주로 해서 애매한 주민들을 볼모로 오라가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16대란 자원봉사자가 진짜로 정예 멤버의 자원봉사인지 진짜 실적을 쌓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원봉사수첩 있잖아요, 이건 다 만들어 드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만들어드리죠.
○홍길식위원   만들어 드리는데 구태여 또 이렇게 만들 필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수첩은 해마다 만드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수첩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발급하는 증이 있거든요. 신규자에 대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리통장하고 자원봉사증 다 만들어줬는데 신규가 1년에 몇 명 들어와요?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연간 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년에 순수하게. 쉽게 말해서 새마을단체 빼놓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대단하네, 팀장님 오셔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77쪽에 국가유공자 200명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돼요? 1,500분을 선정했다가 1,300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117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당초에는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200만원 감해 가지고 1,300명으로써 200명을 조절합니다.
○김영열위원   어떻게 조절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분들을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소득이 낮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다가 장에게 추천의뢰를 하는데요. 인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떻게 줄여요? 줄여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줄이도록 노력해야죠.
○김영열위원   유공자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다 유공자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유공자 전체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요.
○김영열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6·25참전 용사들하고 월남전 그분들한테 혜택을 못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6·25참전 대상자하고 전부 보훈단체로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6,000만원에서 금년에 3,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하는데 3,00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되면서 1,8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그분들한테도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김영열위원   6·25 참전용사는 내년부터 3만원씩 매월 시비 지급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날·추석·보훈의 날 연 3회,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사정이 전부 다 어려우니까 각 분야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김영열위원   줄여주시는 건 고맙죠. 알뜰살뜰하게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건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유공자를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책정하실 때 우리 구에는 1,500명 유공자가 있으니까 책정한 건데 200명을 줄이고 1,300명으로 한다면 처음서부터 책정 자체가 잘못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여쭤보는 거고, 됐습니다. 그걸로 하신다니까.
하나면 물어볼 게요. 174쪽 정다운 푸드마켓 있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5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매일 1,50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월이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1,500명 정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떤 측면으로 보면 1,500명 정도 이용하면 오히려 이 예산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공무원 자원봉사원들이 갖다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연동에 소재해 있는데요. 홍제동, 홍은동, 가좌동권에 있는 분들이 이용이 불편해 가지고 2호점을 지난번에 새로 개점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나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잘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예산은 증감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은 515억 4,636만 9,000원이었으나 2010년도 예산액은 508억 3,241만 7,000원으로 7억 1,389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주거급여가 3억이 삭감됐고 작년 대비해서 가내시액이 많았기 때문에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지급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자한테 주는 유가보조금이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이 금액 4억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이 가내시액이 줄어서 1억 2,0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를 상반기에 개최를 못해서 4,3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금년도 1,900명에서 내년에 1,089명으로 811명 감소하는 관계로 3억 1,0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서대문노인요양센터가 금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시설비 기타 등등해서 약 7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창천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도 금년에 공사하기 때문에 7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봉안당 분양 매입도 금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분양매입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주는 효도수당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경로당에 주식 쌀 한 포씩 지급하는 신규사업도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께서는 위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회 1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건 1일 7만원을 지급하고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 1회에 한해서 3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산정한 사유를 설명드렸고요.
서정순 위원님께서 데이케어센터 위탁광고료가 15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중앙일간지 2개 신문에 게재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50만원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서정순 위원님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서정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 공공요금 등 부대경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산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출내역이 부대경비 1,200만원 중에서 그건
○김영열위원   묻는 거만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조정한 내용은 장애인 하계수련회가 당초 예산안이 1,5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50만원 증액됐습니다. 191쪽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치료 지원사업이 금년도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4,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196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강사료입니다, 운영비. 이게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196쪽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금년에 1,440만원에서 1,64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문화마당 예산액이 금년 사업에 포함 안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의원님 발의로 해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감액 내용은 196쪽에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 지원 400만원이 200만원으로 감액돼서 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일반보상금에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6,781만 5,000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이것이 2010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받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70%를 빼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1.05의 요율을 곱해서 일종의 장려금 식으로 보너스 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류상호위원   요율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05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벌었는데 최저생계비 70%가 70만원이지만 30만원에 대해서 1.05를 곱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188쪽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게 전년보다는 예산이 좀 증가됐어요, 1억 1,500이. 운영 횟수를 늘린 겁니까, 아니면 대 수가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게 아니고 그 뒤쪽 189쪽 제일 위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폐차하고 새로 신차를 구입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액 내용에서 보니까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비가 200만원이 삭감되고 또 증액 부분에 가서 다른 쪽으로 2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건 여기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용만 삭감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00이 삭감되고 노인지회 운영에서 200이 증액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세세목만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한 대 새로 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대 산 것은 폐차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시에서 주는 조건이 폐차 조건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폐차하는 차량이 한 14회 정도해서 500만원 돈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폐차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폐차 안 하고 다시 쓰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금을 중단시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수요자가 1대당 하루 평균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회에 한 36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버리는 차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 안 해준다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지금 넓은 영역에 차가 두 대가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하고 노인 분들이 그것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꼭 타실 분들은 기다리고, 또 차를 놓치게 되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거 한 대 버리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금 저희가 폐차하는 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4번을 고쳤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번 고치는데 하루에 고치는 것도 있지만 2,3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요일을 빼고 정비 때문에 쉬고 하면 1년에 이용하는 횟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게 되면 기사운영비에 옆에 같이 탑승시키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고 또 차량 이거 대폐차하는 것은 서대문, 은평, 마포가 제일 노후됐다 해서 대폐차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노후가 돼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강력히 얘기해서, 우선 3개 구청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물론 무료셔틀버스가 제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차하는 차량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홍길식위원   6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7년 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새 차가 들어오게 되면 한 대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우려하는 대로 1년에 몇 차례씩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대차가 되게 되면 그 차를 완벽하게 정비를 한 번 하게 되면 충분하게, 차가 그렇잖아요. 요새는 오래 타기, 제 차가 16년 탔는데 새 차예요, 정비만 제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언성이 높아요.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이 그 차 한 번 타려고 하면 죽겠다. 그리고 그 차가 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같이 묻어서 와요. 두 대가 똑같이. 그 내막을 우리는 알지만 어른들은 몰라요. 노선이 다른 것을 몰라서 왜 붙어 다니느냐 차라리 떨어져 다니지.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세 대를 그것을 운영하는 방안도 과장님이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번 차량은 활용을 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조건이 그렇게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폐차를 하고 추경에 구비를 가지고 차량을 매입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입해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있는 차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있는 차는 어차피 폐차해야 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 되고. 알았어요.
그 다음 196쪽 경로당 주식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고 95개소라고 한 것은 구립경로당만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구립 사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 한 포씩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건데 지금 식당을 운영 안 하는 경로당도 저희가 주게 되면 할 것으로 사료돼서 일단 전체, 지금 현재 92개소인데 3개소가 금년에 사립경로당이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95개소를 예정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한 포를 주면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놓고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는 곳은 몇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경로당을 지어놓고 말만 경로당이지 지금 거의 없고 어떤 데는 경로당 회장 사유물로 존재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 구태여 줄 필요 뭐 있어요.
이왕 주시려면 경로당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경로당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주는 것도 좋은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다 주고 그러잖아요. 없는 데도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로당에는 경로당 회장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나가서 계시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서 이왕 주실 바에는 경로당이 잘 활성화되는데, 하루 운영인원이 맥시멈이 10명이다 이렇게 하는 데를 선정해야겠고 두 번째는 점심식사를 하는 것도 그분이 회비를 내서 사비로 드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자기네가 점심을 나오시는 분 중에서 회비를 내시는 분은 점심을 드시는 거고 집에서 잡숫고 오시는 분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미처 금년까지는 손을 못 댔는데 내년에는 운영실태하고 회원관리가 실질적인 명부에 의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회원이 실질적으로 몇 분이냐 하는 것하고 예산 사용내역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증강하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 하는 걸 내년에 운영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회비를 내 가지고 드시는데 쌀 한 포 덜렁 줘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경로당도 많다고요. 그런 경로당 쌀 한 포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만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무작정 한 포씩 던져준다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무조건은 아니고요.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실태를 보고.
○홍길식위원   준다 그러면 다 신청하죠. 안 할 사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현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현품으로 줍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9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자립생활 가족치료 지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떻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증액이 왜 된 건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게 금년에 추경 때 해서 8월부터 10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50명분만 계상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증액한 동기는 치료받던 사람이 심리치료라 해 가지고 언어 정신적인 치료기 때문에 단기간에 못 끝냅니다. 치료받던 기존의 100명이 계속 치료를 받아야지 조금 상태가 나아졌다 그래서 중단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냐 해서 금년에 치료받은 100명을 내년에도 전원 수용하는 걸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신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물론 100명 중에서 상태가 나아진 분은 치료중단 하고 그 부분 만큼만 새로 신규자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치료는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명지치료전문센터에 일부 가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실제적으로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관리는 됩니까? 그 편에서 보고만 받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요. 명지치료전문센터는 학부모회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저희가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3만원 중에서 1/3을 줍니다. 만원만 지급하는 걸로.
○김영열위원   국시비 지원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전액구비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치료가 되나.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래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신규로 저소득 주민지원 3,000만원 신규편성 증액된 건 뭐예요. 뒤에 증감에 보면 열린문화마당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건 수급자 학생들이 문화혜택을 못 보니까 전에는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니까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껴 가지고 일반인 하고 섞여서 하니까 열등감을 느껴서 금년에 수급자 가족들 중에 희망자 학생을 30명 가지고 겨울방학에 시작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독서지도 방법 이런 등등 하고 저희가 견학도 시켜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에도 하려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건데 다시 금년도 필요성이 느껴 가지고 내년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돼 가지고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잡혔던 사항인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 과 우선 순위에서 뒤로 미뤘던 사업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저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위원님 질문 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어르신 생일 축하하는 게 900명이면 충분합니까? 5만원씩 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금년에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어떻게 하죠. 방법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상품권 구입해서.
○위원장 변녹진   독거노인만 드리는 겁니까? 외로우신 어른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 정도 숫자면 충분하다.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장애인 가족 한마당 행사 작년에가 1,550만원 가지고 했는데 100만원 늘렸어요. 부족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없던 하계 수련회를 가기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하계수련회도 금년에도 추경에서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위원장 변녹진   다시 한번 하겠다.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1,000만원 늘었어요. 2,000만 원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금년 노인의 날 행사는 기초수급자 하고 노인회지회 임원들을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경로행사가 없으니까 경로행사에 있는 인원을 이쪽으로 수용해 가지고 확장해서 하려고.
○위원장 변녹진   부르실 때 잘 부르세요. 누구 빼지 말고 욕먹게 하지 말고. 항상 하고 나면 항상 말이 많더라고요. 1,000만원씩 늘려서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잘 준비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분들 초청해서 재미있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개 과 심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실 것 많겠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그쪽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나머지 더 궁금한 것은 서면답변 자료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과들이 물어볼 내용들이 많은 과들이어서 오늘도 잘못하면 6시, 7시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김문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예산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297억 4,570만 5,000원에 1차 수정예산안 30억 8,356만 9,000원을 합하면 총 328억 2,927만 4,000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55억 1,540만원으로 16.8%고요. 시비는 141억 9,986만 1,000원으로 43.25%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합하면 60.5%가 됩니다. 그래서 197억 1,5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131억 1,401만 2,000원이고요. 39.95%를 차지합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고요.
20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8억 799만 5,000원인데 감이 2억 4,6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주요 사유는 그 다음 203페이지에 모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서 1억이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간식비는 당초 7,000명에서 6,100명으로 아동을 계산했기 때문에 1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감액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인데 친환경 간식비 지원이거든요. 거기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지적하신 사유는 간식비로 내려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그 정산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집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식비 지원하던 것을 중간에 지원 안 해주면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밑에 보육시설 행사 지원인데요, 거기 3,35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하던 문화행사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연극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27억 4,992만 3,000원인데 작년보다 5억 2,303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10월경 저희가 2010년도 가내시액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내시액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합니다. 편성비율은 국비30%, 시비 49%, 구비 21%의 비율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 밑에 저소득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본 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확장 내시가가 아니므로 위에서 시달되면 추가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06페이지에 종사자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23억 4,448만원인데 작년보다 4억 5,962만 8,000원입니다. 이건 시·구사업입니다. 국·시, 구사업이 아니고 시·구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운영비 지원, 방과후 교실지원 확대,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서울형 어린이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에서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 해서 7,350만원인데요. 3,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건 이번에 수해 때도 비도 새고 나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손을 봐줘야 될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좀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증진에서 맨 밑에 여성지도자 교육비가 800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는 게 우리 오성자 위원님 회장님이시지만 여성연합회 소속단체 14개 단체 리더들이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임차료, 강사료, 중식비 그런 것들인데 프로그램 질을 높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쯤에 요보호여성 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 중에서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가정 성폭력 예방 강사료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은 싸게 하지만 10만원 강사료 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모실 수 있겠느냐 문군자 위원님 지적하셔서 200만원을 증시켜 주셨는데요. 고마우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질을 높여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행프로젝트, 여행포럼단 세미나 워크숍인데 그게 지역여성 세미나 워크숍이거든요. 1,500만원 잡혔는데 저희가 역량강와 세미나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 활동 워크숍하고 그러니까 각각 100명 내외로 해서 1,500만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1,5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질 고려하시고.
더군다나 여행프로젝트는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1억 받아오는 성과를,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각 과에서 도와주시고 또 여성단체 많이 활동을 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건강지원센터가 연희동에서 지금 북가좌2동 공부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래시설 자체가 구청 청사나 공공청사에 입주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북가좌2동에 현재 공부방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도 해결되는데 다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북가좌2동 공부방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 바닥, 전기, 도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400만원이 너무, 원래 당초에 5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도 적거든요. 그런데 4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 좀 살려주셨으면, 그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15만원씩 10회를 잡았는데 대상을 관내학교, 기업체 등으로 당초 구상을 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교육을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다지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을 100만원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해서 현수막입니다. 그거 140만원 잡혀있는데 저희가 플래카드를 쭉 걸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문화에 관한 관심도 이런 내용도 알릴뿐더러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가정은 특정인들, 거의 특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있느냐 그 지적 저희가 수용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70만원 감액됐는데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그거 8억 2,490만원에서 작년보다 3억 6,770만원이 증액된 건데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그렇게 비율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청소년 보호 중에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14억 2,362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 4,53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시·구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50% 사업입니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 중식 제공하는 건 교육청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결식아동은 연 2,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인데요.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바로 위에 예산을 편성해서 넣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금년에 조례도 통과되고 위원회도 구성됐는데요. 2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인데요. 이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운영주체를 내실화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인데요. 구립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입니다.
이건 신규로 올라온 게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인데요. 금년에 설계비 2,739만원이 편성돼서 설계 발주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안전조치 강화 및 친환경 어린이집 시설 개선하는 건데요. 당초 건축 준공일지가 9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당초 마을회관용으로 건립됐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로는 아예 기본적으로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민자건물인데요. 보일러라든지 놀이시설 화장실 주방 비상대피시설 그런 것들을 다 개보수해야 됩니다. 정원 79명이고 연면적은 372㎡고요.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건 설계발주가 완료됐습니다. 8,500만원 들여서 발주됐고 7월말에 국시비 지원결정 통보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22억 1,269만 7,000원 편성됐습니다. 사업을 설계만 하고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할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청소년 보호 중에서 학교폭력 프리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프리존 만들기 사업은 연세대학교 지역사회 서대문구청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최초 연세대학교 계획안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20개교를 대상으로 7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축소해서 관내 초중고 4개교를 대상으로 2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별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정하고 일반 및 폭력학생, 선생님, 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면 예방, 치료, 인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 난제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과제입니다. 과거 경찰관을 투입한 적도 있고 퇴직교사를 일률적으로 투입한 적도 있고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또 각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활동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관내 유수 대학인 연세대학교가 서대문구청 지역사회가 함께 구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다면 아마도 서대문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타구나 전국적인 확산도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전액 삭감된 바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논의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다가 다시 1차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불찰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됐습니다. 저희 잘못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지적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다소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살려주셔서, 우리 구 특수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프리존 사업하고 이대에서는 영재공개교육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해 주신 학교 프리존 사업부터 물어봅시다. 왜 그걸 본예산에도 편성 안 했다가 추가로 편성하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요. 그 당시 예산 상황이 165억인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린 구립 서연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프리존 세 가지가 다 삭감됐습니다. 저도 예산심의 때 가서 구 자체 심의에서도 얘기했죠.
서연어린이집, 문화의 집 같은 경우 다 설계발주까지 했는데 안 된다, 이것도 그렇게 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김영열위원   현재 연세대학교에 위탁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연세대학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 구청이 계속적인 관여를 하죠.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논의하고 진행과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은 위탁을 주는 거죠.
○김영열위원   실제 2억을 연세대에 주는 거죠. 거기서 집행 다하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정산을 받고.
○김영열위원   연세대학교가 서대문구에 있는데 서대문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당연히 연세대학교 자체 내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서대문구가 지원해 줘.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원래 학교폭력 문제는 저희가 드린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만의 문제만은 아니죠. 어느 지차체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관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관내 유수대학을 협조를 구해서 실시한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연세대에서 많이 준비하고 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했고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산학협동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없어질 리 만무한 거고 그걸 아무 대책도 없이 사회적인 이슈화되고 그러니까 더구나 연세대학교는 100년이 넘는 유수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대문구가 발전 안 되는 원인이, 대학이 전부 6개나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도적으로 서대문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것까지 전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떤 건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그런 하다못해 연구 용역하고 사회적인 문제 이슈화하는 것조차도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큰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건 한번 하고 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1년 동안 연차별 집행 계획이 있죠.
○김영열위원   1년차 그렇고 2년차 그렇고 3년차 그럴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일단은 효과를 확산 시켜서 지역사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20개교를 대상으로 하면 지역사회 같이 분위기가 뜨고 집행하는 게 가시적인 게 눈에 볼 수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7억 8,000만원 당초에 예산하는 건 시범사업으로 4개교만 실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자문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님들 참여하시겠지만.
○김영열위원   하여튼 깊이는 말고. 그런 부분을 지자체가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힘들고 긴축 예산 긴축 예산하면서, 물론 좋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폭력만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학교 자체 내에서 대학도 지금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라야지 그걸 지자체가 없는 예산을 막대한 예산 2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7억 얼마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최초에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는.
○김영열위원   최초에 7억 얼마를 연대에서 요구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20개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김영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상한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김영열위원   아 글쎄, 그건 끝난 거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김영열위원   무슨 어른한테 뭐를 하고 아이한테 뭐를 했다고. 그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달리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3쪽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2억이 삭감됐어요. 그건 그렇게 삭감해도 하시는 것 보면 충분하다 그 얘기인데 관리감독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닙니다. 삭감되면 안 된다고.
○김영열위원   아니, 이렇게 해도 관리 감독을 잘 못하고 이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래서 살려주십사.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감독하라는 거, 이거 무슨 친환경급식에 야간급식 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다 잘 커요. 이걸 무슨 관리감독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유아시설, 영유아 귀엽지 않고 보살피지 않아도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식거리도 이런 것까지도 계속 증액되고 삭감되고 이렇게 되겠어요?
주무과장님 한 번 소신 좀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삭감하신 뜻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데는 주지마라 그렇거든요. 저희는 또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 지도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 주던 걸 삭감하게 되면, 애들 간식비인데 상당한 혼란이 따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안 주던 거고 주던 거고가 아니라 유치원에 가보고 그러면 간식비고 뭐고 청구서 다 받고, 그러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별도로 또 받고. 그러니까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걸 그만큼 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름대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원장이 이렇게 영유아한테 관심 가지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금 관리감독 잘못하니까 그냥 다른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런 것을 자꾸 뭐 예산을 물 붓듯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디는 가서 조사 감독을 하고 어디를 관리 감독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관리감독하시는 부서만 자꾸 더 권위주의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요체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분기별 친환경 급식 비율을 살펴서 그 부분을.
○김영열위원   아니, 하나만 더 물읍시다.
원장님들, 친인척들 아직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김영열위원   아직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글쎄 이번에 지적해 주신 문제가 그런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문제는.
○김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그렇게 생계수단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죠.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리고 과장님 프리존 있잖아요. 우리 행정위원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연대에서 한 사업계획보고서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위원장 변녹진   그거 혼자 갖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 모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우리 행정관리위원님들은 그 전에 드렸고, 아침에 일찍 와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위원장 변녹진   그런데 저는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좀 이렇게이렇게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서 좀 보내주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니에요, 아침에 홍길식 위원님도 드렸고.
○위원장 변녹진   저는 받은 적 없거든요.
미리 전부 깔아주시고 해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해 주셔야지 이거 이제 갖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진행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2억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저도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좀 봐주세요.
이거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어디다 짓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홍은동 2-2 환경개선지구, 벌써 시비로 땅 사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건축면적이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부지가요?
○위원장 변녹진   건축면적, 연면적.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연면적은 880㎡.
○위원장 변녹진   880㎡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이것은 21억의 건축비가 잡혀 있잖아요. 63페이지에 보면. 나누기 하면 ㎡당 얼마죠? ㎡당 얼마로 건축비 책정돼서 나온 것입니까? 21억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평당 180만원.
○위원장 변녹진   그것밖에 안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위원장 변녹진   180만원밖에 안 들여서 신축건물 하실 수 있다고요?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당 얼마 그래서 건축비 21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있어요?
   (「240만원 쯤」하는 이 있음)
240만원에 이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현 어린이집 리모델링 보겠습니다. 건축비. ㎡당 15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건 리모델링비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리모델링비죠?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사백칠팔십 만원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은 2백 얼마였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240만원.
○위원장 변녹진   240만원이면 평당 750만원 짓는거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건축비 외에, 순수건축비예요. 감리비나 설계비 다 뺀 겁니다. 순수건축비가 평당 750만원 드는 건축시설물이라거나 아니면 서연어린이집 같은 경우 리모델링만 하는 데도 거의 사백 칠팔십만원이 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아현뉴타운 가좌뉴타운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가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하고 아주 고급 아파트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짓는 거 평당, 그러니까 평이에요. 평방미터가 아니라 한 평이라는 얘기예요. 한 평당 330만원에서 340만원에 계약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터당으로 얘기하면 백 얼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위원장 변녹진   얼마나 고급스럽게 얼마나 한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조달청 가격이니 그 핑계 대지 마시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제가 이해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리모델링비가 470만원 80만원 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순수건축비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도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750만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 2배 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꼭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감독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년에 집행됐다가는 난리 날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무슨 얘긴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약간, 저희는 공사 설계비 금액 산정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변녹진   알죠. 아는데 그래도 주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상식 선에서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해되냐고, 이게. 일반 아파트 지금 분양가격이 330만원에 하는데 거의 2배 이상으로 짓는다는 게 문화의집을 얼마나 아방궁처럼 짓는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순수건축비인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데 450만원, 500만원 든다는 게 이해갑니까? 과장님.
이거 체크하셔 가지고 계약은 물론 과장님이 안 하시겠지만 구청 내부에서 이런 걸 공론화시켜서 우리 한 번 하자, 현실화시켜 보자 해서 샘플로 멋있게 만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주무과장이니까.
이거 내 일 아니니까 계약은 다른 데서 하고 설계도 다른 데서 하니까 제 일 아닙니다 하면 할 수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안 되면 건의하고 해서 예산절약해 보자 해서 멋지게 지어보자고요.
다른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영유아 간식비 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됐고요.
2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건강지원센터 이사를 가게 됨에 따라 공사비가 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기돈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역구 의원이시고 해서.
거기가 리모델링 해서 공부방이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순 엉터리로 해 가지고 누수가 계속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하자보수도 일체 아직까지 안 돼 있나 봐요.
그때 그 당시 계약했던 사람들 서류까지 다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걸 저도 봤는데 거기가 지하 1층 하고 지상 2층이죠.
그런데 지하 빼고 1층에 치안센터가 일부 쓰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2평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2층에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 데를 치안센터가 입주해서 공동으로 쓰게 됩니까? 아니면 다 쓰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방 이용하는데 이용률도 저조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상용직 하나 기능직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투입에 대해서 산출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가정센터를 지원해서 일단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공부방은 거기서 일종의 위탁운영하게 되고 다만 최초년도는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거기 잉여인력 2명은 구청으로 들이는 걸로,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쪽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류상호위원   물론 그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이전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그쪽에다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확실하게 하고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4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칠하고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16쪽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시·구비해서 50%씩 돼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1억 4,5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건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는 결식아동은 2,000명으로 하는데 시 내시액에서 일단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오니까.
○류상호위원   가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 토요일 일요일 하고 공휴일 지원한 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전액 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208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 이거 행사내역 좀 말씀해 보시죠. 뭐 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린 지역 여성세미나 워크숍이요.
○홍길식위원   아니, 행사운영비. 208쪽 여성복지 증진에 3만원. 유인물로 주세요.
210쪽 아까 말씀했던 부분, 행사운영비 여행프로젝트 작년에 하루 갔다 왔죠. 1박.
몇 명이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80명 갔다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80명이 가는데 1,500만원 들어가나.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임차료하고.
○홍길식위원   어떻게 하기에 1,500만원 들어가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관련사업 300만원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여성주간 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여성 일자리 관련 미니 박람회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 관련사업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일자리 박람회로 해서.
○홍길식위원   유인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참고자료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실까 해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겁니다.
2009년도 서울시 25개구 문화체육예산 투자 현황 이거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1년 동안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서울시 다른 구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좋은 자료일 것 같네요.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시간 나시면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체 38억입니다. 작년에 45억 6,500만원에서 올해 7억 5,800만원이 줄어든 38억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5억 6,900만원이고요. 올해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8,9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가 8,0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에 6,000만원, 일반보상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서대문 문화학교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남가좌동 사회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문화원 지원에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쭉 말씀드리면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예술제, 구민 노래자랑, 홍제천 축제, 송년 예술행사, 안산 해맞이 행사 등 해서 3억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 분야에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 3,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500만원 줄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광안내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7억 6,400만원인데요, 위에 맨 처음에 독립문과 문화재 관리에 900만원, 홍은1동 도서관 건립에 6억 7,600만원, 이 홍은1동 도서관 건립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내년에 건축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구비 2억 1,900만원만 편성을 하고 시비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시비가 4억 5,700만원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공사는 내년도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남가좌2동 도서관이 당초 올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어서 2월 초순경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물품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건 2,9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삭감 이유는 당초에 본청에서 시비 70%와 구비 30% 해 가지고 민간영화관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해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8억 1,900만원 되겠습니다. 뒤에 224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잡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비와 문화회관, 이진아 기념도서관, 남가좌2동 어린이 도서관 비용 해서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1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금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다목적실의 냉·난방기와 직원식당 타일교체 그 다음에 대극장의 분장대, 옷장 설치 등 해서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 활성화와 여가선용 기회 제공 해서 5억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5,800만원이고요, 2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5,800만원, 어린이축구단에 3,800만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에 4,000만원, 227페이지 풋살교실 운영에 3,000만원, 227페이지 하단 스포츠바우처 운영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스포츠바우처 사업 운영은 올해 추경에 추가로 우리가 편성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들의 운동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평균 한 달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하겠다 하면 수영 수강료를 우리가 수급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평균 한 사람당 한 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교류 지원에 2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800만원하고요, 2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생활체육대회 지원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지원 그 다음에 전국 및 기타 대회에 나갈 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갈 때 지원해 주는 돈 8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에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내년도에는 어린이축구단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50% 자부담, 50%는 구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8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및 개선 및 확충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의 수영장 배관이 낡았습니다. 처음에 시설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해가지고 그거 교체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약 4,000만원. 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그만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잡았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정비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당초는 새로 완전히 교체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없고 그래서 우선 일부 보수하고 고무칩이라도 좀 갈고 이렇게 하려고 1,5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문화체육과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와 일반 우리 직원들 여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우리 서대문구가 문화체육 예산을 적게 편성해 왔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드렸고요.
자료 중간 중간 보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조금 문화체육에 투자가 인색해 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구를 비교해 보면요.
그래서 문화예산의 특징인 것이 저도 하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구나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아무래도 다른 예산보다 뒷전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서대문구 문화체육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걸 느끼고 앞으로 관심 갖고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참고 자료를 만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노래자랑 같은 것도 1억짜리 노래자랑하면 좋은 가수 일류가수 젊은 가수 불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 깎으면 5,000만원 짜리, 60살 넘은 옛날 가수들 불러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산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기왕이면
○김영열위원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222쪽에 상단에 보면 안산 해맞이 행사 있어요. 무슨 2,400만원씩 잡았어요. 이거 200만원만 주면 된다더니 불과 3년 사이에 2,400만원.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걸 200만원 했던 게. 그래서 추우니까 오뎅 한 그릇만 먹자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더니.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해만 딱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와 곁들여서 하다 보면.
○김영열위원   문화행사 그것밖에 더 있었어요? 북치기 해 가지고 들리지도 않는 거 꼭두새벽에 몇 번 뚝딱거리기만 하는 거지. 다른 거 뭐요? 가 봤던 사람인데 매년.
이거 1,000만원만 가지고 합시다. 와서 인사할 사람들도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러 분 다 오실 거 깎으시면 안 됩니다.
○김영열위원   봉수대 좁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밑에 있다 가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절약해서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아까 난타공연도 몇 천만원 짜리 몇 억짜리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저도 TV 보거든요. 그거 가지고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 거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좀 줄여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줄이면 어렵습니다.
○김영열위원   227쪽에 풋살교실이 있는데 풋살교실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미니축구입니다. 보통 축구를 11명이 하지 않습니까? 6명이 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이런 것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것도 정책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 1,100만원 받고요. 구예산은 1,960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이거 쓸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풋살도 축구를 육성하는 기초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배수지 위에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중학교.
○김영열위원   풋살도요? 운동장도 만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있습니다. 초등학생 한 반, 중학교 한 반, 고등학교 한 반, 여자고등 학생 한 반.
○김영열위원   좋아요. 중간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 운영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가족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수영을 하겠다 태권도를 하겠다 이런 걸 할 때 한 달에 수강료가 3만원이다 그러면.
○김영열위원   수급자 자녀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00만원 편성했는데 국비가 1,100만원 나오고 시비가 590만원 나오고 구비는 590만원 편성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가야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게 운동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로 시에서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김영열위원   수급자 자녀관리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체계적으로 될 텐데 별도로.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요즘에는 전부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전부 자녀들한테 안내도 하고 안내장도 보내주고 그럽니다.
○김영열위원   이렇게 해서 받는다 그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기금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국민체육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구비는 590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228쪽에 민간행사 보조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연합회장기 전국 기타 명세 좀 주세요. 그 다음 229쪽에 중간에 시민체육대회 지원 있어요. 그것도 명세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거든요. 시설물 설치보수 어디에 할 할 건지 명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바우처 운영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한 해 3, 40명.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한 달에.
○류상호위원   한 달에 3, 40명을 수급자 대상 자녀들 지원을 하신다 그랬죠. 1인당 6만원 해서 학원이나 수영 시설 방문해 가지고 실태 파악해 가지고.
보니까 394명 정도 대상이 되네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구비는 590만원이고. 이건 계속 조금씩 늘려나갈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는 늘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5월에 추경 받아 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요. 올해 추이를 보니까 30명에서 40명 정도 한 달에 계속 운영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수급자 가정 중에 있기는 한데 경제적으로나 저녁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빈도수는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이런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고 이런 걸 지원한다 그래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선뜻 지원받아서 한다 이런 것들이 마음 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잘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228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는 자비 50% 부담 스미다구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0쪽 인조잔디구장은 원래는 5억 내지 7억 들여서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1,500만원 들여서.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고무칩이라도 우선 좀 갈아볼까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갈아서 좀 쓰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류상호위원   아까 참고자료 주신 내용 보니까 이게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보면 전체 우리 예산 대비해서는 문화예산은 21위, 체육예산은 24위 그러니까 전부 하위권인데, 지금 서정수 위원님은 자리에 없습니다만 금천구 같은 데는 오히려 예산이 많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거기다 올릴 수 있는 상황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게 위원님들한테는 좋은 비교자료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체육 쪽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질적 향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A급 가수가 올 수 있는 것을, 아니면 금액적으로 단가가 확실히 틀리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도 감안하겠지만 계획부터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액된 거, 하나는 아까 45번에 그건 전액 삭감돼도 무방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냉각탑기계 배관 순환펌프 이건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것도 일부.
○류상호위원   수용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삭감된 데는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230쪽 중간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배관 교체공사가 4,000만원 잡혔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수영장에 무슨 배관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하실에서 물을 뿜어올리고 또 뿜어나가고 계속 물을 정화시키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게 건설할 당시에 하고 또 초창기에 약품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녹슬고 터지고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현재 누수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여러 번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거 작년에 리모델링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이런 배관 손 안 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때 손을 못 댄 것을 저도 나름대로 담당직원한테 질책은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좀 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빠졌습니다. 그래서
○류정오위원   이게 4,000만원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다 뽑아봤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이것을 계수 전에 내일까지라도 좀 갖다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뭘 어떻게 설치할 내용인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류정오위원   그런데 수영장 배관 교체공사가 이게 4,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류정오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내역이 3,900만원 정도.
○류정오위원   아니, 거리가 얼마나 돼요? 교체해야 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길이가요?
○류정오위원   길이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길이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걸 빨리 좀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할게요.
증액된 문화체육과 있죠, 그거 쭉 설명 좀 해주세요. 돈 주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증액 부분 17번부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페이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지금 증액이 문화행사 홍보비입니다. 지금 800만원 잡혔는데요, 거기에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위원장 변녹진   홍보비가 어디 광고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면서 인쇄물도 만들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부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변녹진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게 한 200만원 들어가고요.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이라고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주민들 상대로 국악공연이라든지.
○위원장 변녹진   이게 출연료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출연료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원 편성했었거든요. 거기에 한 1.0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좀더 다양하게 소규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구립합창단 공연복인데요. 사실 구립합창단 공연복에 한 500만원 플러스 했는데 이건 작년에 1,500만원 했다가 올해 1,550만원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공연복을 매번 왜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올해 공연복을 만들었는데 그 합창단원들의 의견이 올해 작년 것 입을 테니 올해 국제경연대회에 한 번 출연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 있는 국제 합창단 경연대회에 참석하느라고 옷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제주도 가서 합창대회 해가지고 거기서 3위를 해 가지고 상금을 상당히 받아왔는데 그렇고요.
사실 옷을 한 가지만 입고 계속 공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공연복이기 때문에 합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대로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교대로 입으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매년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은 아니고요. 기왕에 만들어 줄 거 그러면 올해 조금 더 예산을 올려주면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무소예술제 역사관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올해 형무소역사관 8,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구민 노래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억 들여서 했었는데 내년에 6,4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제천 축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3,2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줄었다. 1,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송년예술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1,000만원 정도 추가해 주시면 조금 알차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에 여성축구단 강사료인데요. 이 강사료도 여성축구단이 우승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지금 창단하고요. 계속 준우승만 몇 번 했는데 여기에 강사료 한 400만원만 추가해 가지고 여성축구단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구민 노래자랑은 계속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고민할 부분이 많은데요.
○위원장 변녹진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일부는 좀 그럴 수도 있으나 홍제천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홍제천축제 때도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계속 겹치기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진아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이게 많이 깎였어요.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도서관 축제 나가서도 상도 타고, 아마 우리 서대문구 시설 중에서 주민들 평가가 제일 좋은 시설이 이진아 기념도서관일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가서 진짜 우리가 서울시에서 사는 기분이 날 정도로 좋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서 굉장히 잘 운영되는 것 같고 또 좁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충실하게 채워져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도서구입비가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깎여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00만원 깎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 의견이니까 예산 주면 사서 더 잘 하시겠죠.
더 이상 위원님들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232페이지 2010년도 저희 과 편성예산은 223억 8,958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2억 8,3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예산은 238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 중 혼합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 3억 6,960만원에서 2억 8,800만원으로 8,16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지금 삭감 내용만 보고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변녹진   증액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증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감액된 게 3억 6,960만원에서 8,16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죠. 이거 7만 7,000원씩 해서 4,800톤인가요? 그 비용인데 감액이 이렇게 돼도 나중에 잔재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상이 염려됩니다마는 김정철 위원님께서 잔재 처리비 7만 7,000원 비싸다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2005년부터 2007년까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9만 5,000원에 처리했고 200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톤당 7만 7,000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단체로 하는 계약에 보면 공개입찰 할 경우 저희들이 최소 가격으로 낙찰할 수 없고 우리가 산출한 금액에서 87.745% 이상으로 낙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공개입찰 했을 때는 잔재처리비를 법률에 의하면 어느 선까지 즉 87%,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처리했다 했을 때 8만 7,745원 이하로는 낙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성이라는 업체에서 처리했을 때는 최소 가격으로 허가받은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개입찰한 가격보다도 싸게 대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 했을 때는 9만 5,000원에 혼합 잔재물을 처리했습니다마는 대성에 위임했을 때는 7만 7,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류상호위원   그 전에 공개입찰 했을 때 9만 5,000원에 했던 걸, 지금 업체가 대성이에요. 대성에서는 7만 7,000원에 톤당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삭감되면 되면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톤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면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5,741톤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700톤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 6,960만원인데 여기서 8,100만원 삭감하면 일단은.
○류상호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니까, 증감에 대해서만 물어야 되는 상황적인 것도 있고 제가 다른 것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것만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 제가 지적해 가지고 잔재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내역을 대성환경의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내용은 잔재처리비 뭐냐면 잔재물을 소각을 하든 뭘 하든 처리비가 15,000원이고 잔재물을 수송하는, 소각장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비용이 25,000원입니다. 톤당. 그리고 압축을 해 놓은 상차비가 1,500원이에요. 톤당 얘기가.
그런데 압축비용이 톤당 5만 1,766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압축이라는 건 뭡니까? 잔재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몰아넣어 가지고 그걸 압축해서 자동으로 철사가 나와 가지고 탁탁 묶습니다.
그거 묶는 놓은 걸 내가 끊으려 했더니 잘못 끊으면 튀어 가지고 대형사고 난다고 끊지도 못하게 해요. 그건 내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못 끊어요. 끊어봤는데 톤당 하는데 가격이 5만 1,766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두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압축비용이 5만 1,766원보다 현저하게 작으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왜, 본 위원은 일을 못하게 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과에서 재활용 나오는 거 갖다 당연히 분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쓸 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압축비용에 9만 3,266원 중에 압축비용으로 이게 몇 %입니까? 거의 70%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든지 전화로 녹음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져주셔야 해요. 알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예산현황과 비용 이런 걸 서울시 25개 구 투자현황 해 가지고 예산을 3개년치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는 예산이 몇 위에 해당되고 다 했어요. 행사비용 체육비용 문화예산비용 이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서대문구 문화체육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적고 어떤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청소행정과도 지금 있는, 김정철 위원 얘기하시는 거 혼합재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운반지 처리비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목별로 있죠. 처리하는 비용에 따라서.
그것도 타구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처럼 이거 하나 작성해서, 자료들 있습니까?   단시일 내에 힘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변녹진   가능하면 계수조정까지 가지고 오시고 그게 힘드시면 저한테 언제까지 보고하겠다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혼합재 처리비용이라거나 음식물 쓰레기 톤당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가 정리 정돈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해는 갑니다마는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구, 없는 구 그것도 상이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위원장 변녹진   그건 알고 있는데 구별로 공통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다 틀리죠.
○위원장 변녹진   그런데 비용 산출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어디를 이용하든간에.
그걸 25개 구를 전부 비교해 가지고 최근치를 문화체육과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안 설명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 37억 6,8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학교지원금 33억 5,000만원을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학교지원금 4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분야별 요청액이 97억 3,716만 1,000원을 검토한   바 최소한 48억 4,600만원은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마 영재교육원 설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 지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변녹진   이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재경위원님들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항은 2009년 7월 28일 우리가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7월 30일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8월 28일 영재교육원 설치를 승인토록 했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영재교육원 계획은 서대문구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이 총 몇 명이냐 하면 과학탐구반, 수학논리반, 인문사회반, 6개 반 140명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원의 140명에 14명 이내에 사회적 배려자를 꼭 넣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에서 하는데 운영인력은 지도교수가 6명이 되고 지도강사는 44명이 되고 사무보조는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은 연가 100시간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및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고.
학생 선발 방법은 3단계 선발 과정을 거쳐 심사 선발하게 되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정원의 3배수 내를 선발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 등 심층 면접 종합심사 후 선발하게 되겠고.
경비 조달계획은 당초에는 올해 2,000만원하고 2010년에 2억 8,000만원. 2011년에 2억, 2012년에 2억 2013년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에서는 매년 3,000만원씩 하고, 올해는 이대에서 2,000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서대문구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억 5,000만 주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마 이대에서 부담하게 되겠죠. 그 다음 2011년은 저희한테 1억 7,000만원 하고 2012년하고 13년도 1억 7,000원을 거기에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2억 5,000만원 중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변녹진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운영은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이대에 주고 이대에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지원해 주고 이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실제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이화여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이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거 영재교육원을 하는 목적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목적은 서대문 관내 거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학 영역에서도 뛰어난 영재를 발굴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리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있는 영재를 조기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별로 시행하는 데는 없고 관악하고 서울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아니, 영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화여대하고 뭔가 얘기가 되어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특히 영재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갑자기 어느날 이렇게 구청장하고 면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영재교육원을 설립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타당성과 신뢰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이화여대에서 하는 게 진짜 타당한가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지원을 할 만한 타당한 사업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올해 2009년 7월 19일 구청장 면담 해가지고 그 다음 달 8월 며칟날 이거 하기로 했다.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도 가능한 일인지 제가 볼 때는 의아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사항은 영재교육원장이신 이화여대 사범대학장이 조인순 교수님이신데 거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대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도 강사하고, 영재교육 이런 게 지금 온 게 아니고 이미 그 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좀 도와주십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7월에 봤지만 이 분들은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하고 저희들한테 연초부터 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얘기는 연초부터 했지. 청장님 면담은 7월 28에 했고. 연초부터 이것을 준비했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 구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당신들이 연구해서 계획서하고 윗분들도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한테 직접 낸 게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영재교육원을 만들겠다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제 우리 구에다가 이러이러한 승인도 받았고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온 거지 이 분들이 우리한테 그냥 와서 말 한 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 승인사항이에요.
○위원장 변녹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암튼 좋은 사업은 맞는데 자자체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관계나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지자체에서는 그쪽에다가.
그럼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전에 조사하고 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대에서나 어디서 전문가들이니까 계속 연구하는 일이죠. 일이 그 일인데 영재교육 분야에 박사급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에요. 1년 내내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지자체 하고 연결해서 사업비를 따낼까 연구하는 분들인데 그거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서대문구에 맞는 일이고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에요. 그게 과연 할 일인가 볼 때는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사항이고 승인을 받았어요, 이대에서. 이렇게 해서 모든 계획서도 온 거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참 좋은 사업이다, 꼭 우리 관내에 있는.
○위원장 변녹진   좋은 사업이라는 거 위원들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대에서 사업하겠다는 자료 과장님만 가지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가지고 왔잖아요.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냐고? 위원님들 복사해서 한 부 빨리 깔아주십시오. 내용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준비를 해 왔는데 미리 못 깔아드렸어요.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행사 운영비 상단에 친환경 급식 현장체험 자매결연도시 방문 800만원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친환경급식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친환경 급식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주군농협 현장에 가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매년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학년이 바뀌잖아요. 학생들도 갔다 와서 친환경이라든가 농촌 체험학습, 친환경 체험학습 이게 좋습니다. 어른들이 아니고 애들 위주로 갑니다.
선생님들도 가고 교장선생님들도 매번 가시거든요. 교장선생님들도 바뀌신 분들은 가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뭘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현장에 가서 벼도 심어보고 실제로 고구마도 캐보고 그런 사항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지난번에 가 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계장님하고 실무자들, 서빙할 수 있는 직원들만 갔어요.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하도 많이 신청도 하고요.
○김영열위원   그 밑에 친환경 급식 학부모 설명회 뭐예요? 100만원. 그 밑에 150만원 그거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위에 부분은 행사운영비고 밑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같이 잡혔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친환경 급식은 완주군 거기서만 조달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왜 거기를 선택했냐면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거기가 국가에서 친환경이라고 1호로 공인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호로 했고 답사한 결과 거기가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가서 보면, 내년에 의원님도 가시면 다른 데는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고 국가에서 공인 1호지점이고.
○김영열위원   1호 좋고 그런데 거기 가는 게 농촌 현장 체험학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친환경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친환경 급식 현장체험이다 그 얘기에요? 먹거리다 그 얘기에요, 급식이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친환경 급식인데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지어서 보내는 거 그게 현장체험입니다.
○김영열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한번에 뭐하는데 400만원씩 들어요. 2회 800만원이면. 언제 가고 언제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모내기 때 하고 가을에.
○김영열위원   모내기 때 가서 무슨 현장체험이 되고, 모 심으러 가는 거예요? 가을에는 추수하러 간다 치지만 모내기하러 가냐 그 말이에요. 모내기 때 가면 급식이고 뭐고 못 볼 텐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우렁이농법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모도 심어보고 그랬어요.
○김영열위원   안산 위에서도 모내기 하대. 왜 이런 걸 자꾸 끼워놓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농촌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248쪽에 중간에 민간위탁금 경영대학 운영비 5,000만원 있죠. 여성아카데미 운영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연세대학교 시민자치대학 운영 매년 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금년에 안 했죠. 취소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번에 취소된 게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예산 어떻게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불용이죠. 불용이면 내년에 우리 구비 때문에 쓰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안 했으니까요.
○김영열위원   다른 데 전용한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다른 데 전용 안 시켰느냐 그 얘기에요 슬며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전용 그런 걸 합니까?
○김영열위원   김 과장님 잘 하더라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김영열위원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4,000만원씩 깎았어요. 금년에 적게 편성했어요. 작년에 1억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왜 7,000만원이냐 그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건강대학 이게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대학은 간호대학교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서대문에 치우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또 우리 예산이 내년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잘랐습니다. 2,000만원짜리.
○김영열위원   금년에 시행했어요? 그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도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 했죠.
○김영열위원   같이 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9,000만원 불용됐네. 맞아요? 5,000만원, 4,000만원이면 9,000만원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7,000만원 불용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2,000만원이었나? 2,000만원이면 그게 안 맞잖아. 2,000만원이면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뭐예요 그럼.
그럼 2,000만원 건강대학 그렇다 치고 2,000만원은 또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작년 건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6억 5,000만원을 해서 40억을 했는데 이거 정말 더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 봤댔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중간은 갑니다. 16위 정도 갑니다.
○김영열위원   다른 데도 추가편성 안 했을 때 이런 거지 다른 데라고 또 추가 편성 안 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우리가 40억 정도 되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지금 우측에 내년에 각 구에서 거의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40억이어도 저희들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맴맴 돌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주로 6억 5,000만원씩 되는 것은 어느 분야에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이걸 올린 겁니다. 이 자체를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개략적으로 97억이 넘게 요구를 했어요.
○김영열위원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각 학교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최소한 46억 이상,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46억 정도는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97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반 정도로 46억, 잘라내더라도 그 이상은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 싶어요.
○김영열위원   하나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홍은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저는 모르고 있어서. 곁들여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사항은 시에서 지금 보류된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30억 편성된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불용됩니다.
○김영열위원   불용되겠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내년에는 예산을 안 잡았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30억이 불용됐는데 이건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거든요. 구비기 때문에 만약에 2,3월이라도 추진이 된다면 그거 다시 추경으로 해야 되겠죠. 불용시키고.
○김영열위원   불용시키고 그렇게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도 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 재정여건도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도.
그리고 윗분들한테도 이건 좀 너무, 추이를 좀 봐서 언제든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보류도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적미적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떠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도시계획은 안 되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는 할 수가 없죠. 누가 건드리지는 못하죠.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247쪽에 중간에 보면 관내학교 지원이 있어요. 전년 대비 5억 9,000만원이 이번에 더 추가가 됐네요. 33억 5,000만원 책정이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보시면 그 사항입니다. 6억 5,000만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올려주셔 가지고 4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40억으로 하더라도 지금 타구가 거의 확정된 사항인데, 자치구별. 저희가 40억을 해도 별로 꼴찌 정도.
○류정오위원   아니죠. 꼭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학교 수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히 똑같이 학교가 10개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추가를 5억 9,000만원을 더 편성했어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로 더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게 작년에 당초에 32억이었어요. 총예산이 32억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사항은 본예산 것만 했었지 추경 것을 안 해가지고 여기 올라간 게
○류정오위원   이걸 합해서 넣어줘야지. 전년도 예산액을.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니, 그러니까 간주처리된 것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는 본예산 가지고만 대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안 할 때 간주처리한 것까지 다 해야지 우리가 설명하기가 좋은데 간주처리한 부분이 여기서 뺏기 때문에 자꾸만 위원님들하고 실무과들하고 얘기가 오간다 했더니, 그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정해야 되겠죠.
○류정오위원   잠깐만요, 이거 학교에서 요청을 할 때 관내 교육청하고는 서로 합의하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교육청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교육청하고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연락하겠습니까? 무슨 지원을 요구할 때 교육청에 요구하겠냐는 말이죠. 우리 구에 요청하면 구에서 내주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 자체가 경직성 경비만 거의 편성이 되어 있고 특수사업은 교육청에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특수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교육청 자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류정오위원   교육청에 왜 예산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교육청 사업을 제외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교육청에서.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수리를 한다 뭐를 한다 요청을 했을 때 교육청하고 서로 의논을 하느냐 이거죠.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학교에서 요청하면 우리 구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는 교육청에서 한 것을, 교육청 예산편성, 예산편성 됐지 않습니까? 각 학교별로. 저희가 다 검증을 합니다.
○류정오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청에 요구할 사항이 있고 우리 구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학교에서 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한다 했을 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교육청에도 할 수 있고 우리한테도 할 수 있어요.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하고 그런 내용을 서로 의논을 하시냐는 말이죠. 그냥 교육청에 말없이 학교에서 구에 요청하면 구에서 무조건 교육청 관계없이 해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니, 사전에 협의를 해요, 교육청에도.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사전에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있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합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방수공사다 그러면 합의를 했을 때 어디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의논을 했을 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우리가 주도권이죠. 우리 것은 우리가 주도권이죠.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죠.
○류정오위원   우리 예산은 있는데 학교에서 양쪽에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수공사한다 했을 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고 이쪽에서 보니까 이건 방수는 필히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죠. 교육청 예산을 먼저 보고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다니까요.
○류정오위원   알았고요. 올해 집행된 거 있죠, 학교. 3십 몇 억입니까? 그거 계수조정 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재교육은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이 자료 2페이지 보면 예산집행계획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재교육은 개원 준비에 8,000만원 쓰겠다고 한 거고 그 다음 여름캠프 사용비에 2,060만원 그 다음에 기술정보 활동비에 9,200만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교수들 강사 연구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쭉 사용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세세한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하시고 이 예산을 짜신 겁니까?
제가 왜 이걸 보느냐 하면 아까 가정복지과 프리존, 연세대학교하고 하는 2억원 지원하는 프리존 지금 저희들이 아마 상임위에서 날렸는데 여기에 예산안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숫자 계산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돼있어요. 이 돈이 이렇게 수치가 나와서 몇 명이 몇 월간 얼마치를 쓴다 해서 딱 한 눈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보니까. 그런데 이대 것 보면 두루뭉술하게 돼있어요.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전부 검증도 되고 해보셨냐 이거지.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총괄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가정복지과 그런 사항을 자료를 내일 갖다 드릴게요.
○위원장 변녹진   이런 세세한 자료를, 이게 후속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갖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1억 5,000만원 주고 하는데 타당한지 이 사업이 맞는 건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준비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재교육원 공부시킨다면서 여름방학 때 공부시켜야 되는데 여름캠프로 2,000만원 쓰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대교수들이 프로젝트 해 가지고 연구하는 거 가지고 하겠다는데 9,200만원 달라고 하고.
이거 자기들이 그 동안 연구해 놓은 걸 갖다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서대문구에 팔아먹는 꼴밖에 더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제가 자세한 걸 안 가지고 와서 말씀 못 드리는데 가령 여름캠프 사용비 하면 버스 임차료 얼마.
○위원장 변녹진   그런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 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해 가지고 오시고 이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갖다 드릴게요.
○위원장 변녹진   그 다음에 류정오 위원님이 얘기한 교육경비 보조금 있죠, 올린 거.
제 행정감사 강평 보셨어요? 계장님들 그거 보셨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교육지원과에서 경비보조 내역을 봤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있는, 우리 36개 학교에 그 내역 중에 화장지 보조금 6,880만원 썼어요. 아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예, 공통경비로.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연 그게 우리 서대문구에서 물론 지원할 수 있겠죠. 그냥 말하기에 따르면.
그런데 진짜 그런 화장지 보조금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참 모양이 목에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 목적에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진짜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고 사전에 이게 36개 학교 담당 행정실장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에서 부족해서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돼야 되지 화장실 화장지처럼 이런 거나, 맨날 보수 이런 걸로만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이 엄청 늘어날 예정이니까, 물론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보다 훨씬 적지요. 1/3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런 부분들을 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화장지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의 제안이었거든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교실에 비치되어 있다 보니까 잘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화장실에 작은 걸 보러 갔는데 큰 걸 싸게 된다거나 할 때 그런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화장지를 뜯어가지고 가게 되면 그게 또 약간 놀림의 대상이 된대요, 저학년에서.
그래서 그걸 간곡히 요청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바에, 초중고를 다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저학년에 대해서 학교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저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제가 부연말씀 드릴 게요.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했었으니까.
이게 서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한 결과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화장지를 해 줄 수 있는 만큼이 얼마냐 했더니 요구해서 이건 불가피하게 했는데 여기서 더 줄이라면 저희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애들한테 그렇게.
○위원장 변녹진   제 얘기는 교육경비 보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서정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상황에서는 경비지원 조례에 의하면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까지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40억 정도 늘어난 거니까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시고 처음에 이게 추천받을 때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그건 자의로 과장님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조례에 있는데 조례 외의 것을 갖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요구사항 있으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자의적이 아니에요. 이건 있는 사항을 지원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지원해 준 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 맞아요. 저도 그건 백번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어느 부분을요.
○김영열위원   아니, 교육경비를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휴지까지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애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걸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지도 마찬가지 차원이에요.
○김영열위원   우리 아이들이 별안간에 하면 안타깝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위원님 화장지 가는 거나 애들이 학교에서 비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끝나고 얘기합시다. 괜히 그것 가지고.
○위원장 변녹진   아무튼 다시 얘기하지만 잘 쓰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전기요금 현황을 보시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금년 4월 전력증설 공사로 계약전력이 300㎾에서 900㎾로 증설 기본요금이 약 130만원이 증액되어 공사 후 전기요금은 월 평균 476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북아현동 검진센터의 월평균 8만원 합산하면 납부액은 484만원으로 2010년도 소요 예산액은 5,812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표지판 제작비입니다.
우리 관내의 초중고교의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금년 6월부터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 정문과 후문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을 부착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주요 대상인 18개 초등학교 주변에 지주식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건의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 바라며 도시가스요금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전기요금은 이게 북아현 검진센터에서 쓰는 전기요금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월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 보건소 청사의 예산이고 북아현동 검진센터는 요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별로 빼지 않고 평균 금액만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전기요금하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 2개는 꼭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전기요금하고 표지판
○류상호위원   어린이 식품안전 표지판?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이 두 가지는 원안대로 좀.
○류상호위원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나머지 두 개는 의결해 주시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안전표지판 지주식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서정순위원   왜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현재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벽면에 부착하다 보면 눈에 잘 안 띌 염려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혹시 훼손되거나 없어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하고 싶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내실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부착식 만으로도 눈에 정말 잘 띄고 오히려 지주식으로 설치하면 보행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크고, 그것을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진짜 의문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보시는 시각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서정순 위원님처럼 돌출이 돼가지고 다른 지장물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공간을 골라서 알맞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주식간판 업자하고 계약이라도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으로는 어쨌든 납득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변녹진   디자인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양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아니 설치하는데 있어서.
도로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변녹진   디자인심의위원회 가면 그 도로 설치물 같은 거 전부 허가 받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서정순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전기요금이 지금 태양광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약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거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월 100만원이라고요?
○서정순위원   아니 전체.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러면 연 1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6,000만원에서 현재 5,2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해달라는데 실제로 태양광으로 100만원 한다고 해도 이것은 예산을 좀 살려주시고 또 이게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갈수록 전자제품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전기요금은 절약이 아니라 좀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현재 저희가 했던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높아졌는지.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공사 전 300㎾였을 때는 59만 9,000원이었는데 공사 후에서는 950㎾가 되면서 189만 8,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보면 증감액수다 129만 8,000원,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월평균 납부액을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비교를 해 보시면 평균 120만원 정도 금액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절감하자고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절감하는 경비가 아니고요. 이 공사는 저희가 영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팍스라고 그 시스템을 여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간 전력이 16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기 용량 적어서 저희가 증설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 아토피 예방사업 중 내년에는 학교별로 순회하며 아토피 피부질환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층교육을 강화하고자 상임위원회에서 아토피 강사수당 360만원 조정 증액하여 총 54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0년도 1월에 실시예정인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및 만 8세 미만 초등학생 2차 접종 관련 예산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위한 의료인 등 인건비 1,500만원 만 8세 미만 초등학생 2차 접종을 위한 의료인 등 인건비 262만 5,000원 각종 부담금 85만원과 예진표 및 주의사항 안내문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및 부작용 환자 치료를 위한 배상금 200만원 등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리 예산 총 2,497만 5,000원을 추가로 조정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증액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매년 10월 경에 시행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하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각 동을 순회하며 접종을 실시하여 왔으나 불편 해소 및 안전접종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병·의원 위탁접종을 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병원 위탁접종을 하기 위하여는 별지 자료 내역과 같이 예진표, 주의사항 등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56만원과 병원 접종 비용 상환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8억 3,750만원 등 총 8억 5,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3억원 이외에 5억 5,600만원 예산이 추가로 증액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할 때 계절 인플루엔자의 병원 위탁접종이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강남, 서초 등 4개 자치구만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1년도 이후에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 가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1억 7,300만원 정도 돼 있죠. 국·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가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348명 도우미를 뽑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닙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는 건 저소득층으로서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출산을 하면 도우미가 가서 산후조리 해 주는.
○위원장 변녹진   그게 1년에 348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위원장 변녹진   저출산 해 가지고 내년에 500명 되면 어떻게 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위원장 변녹진   홍보 많이 하잖아요. 많이 낳으라고. 내년에 많이 낳아버리면 어떡하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시에 요구하면 다른 구 것을 조정을 해서 배분해 줍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럼 도우미 인건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하루치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위원장 변녹진   업체에다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서 하고 나중에 비용 상환 요구하면 그쪽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것도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되겠어요. 괜히 산모 도우미사업 가지고 산모들 불친절하거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민원사항 같은 걸 접수해 가지고 시에서 복지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잘 하시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가 괜히 욕먹지 않도록. 어디 홈페이지에 올린 걸 잠깐 봤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오신 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왜 하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홈페이지 올라간 거 보셨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봤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런 경우도 있단 얘기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 게 오면 반드시 시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장 변녹진   준비되셨습니까?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증액부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신규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억원을 신규로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5억 5,000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금년에 4군데 위탁접종을 했거든요. 강남, 서초, 관악, 도봉 4군데가 했는데 물론 그게 안전접종이나 65세 어르신들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류상호위원   2011년에 가서 하더라도 지금 3억 줘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신규예산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3억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32쪽에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난임부부 지원 보조인력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인공시술 보조인력인데 이건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는 못합니다. 병의원에서 하고 우리한테 병의원에서 시술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술비를 병원에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금년까지 체외수정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인공수정 시술이 추가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1인당입니까? 산모 한 분에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인 1회 한도액이 150만원이고요.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처음에 시도돼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분이나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걸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실제적으로 시술해서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40%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3회까지 했을 때 40%다 그 얘기에요. 그럼 많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40%면.
○김영열위원   과장님 닥터입니까? 약사시죠? 일반직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일반보건직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많은 교육을 하는데 자료를 주세요. 교육하는 거 있죠? 당뇨클리닉이라든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만성질환 관계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보건지도과에서는 안 해요? 그러면 모자보건교육 같은 거 그런 거 했을 때 참석인원, 여기 보니까 출산교실강좌 같은 게 1년에 16번이면 한 달에 2번 정도 되는데 동절기 하절기 빼고는. 그렇게 됐을 때 교육이 필요해서 수강생이 얼마나 많아서 혜택을 받는지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3억 예산이 잡혀있는 신규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진표 작성 및 주의사항 해서 20원씩 해서 7만장 해서, 뒤에 2페이지 자료입니다. 그게 140만원. 공공운영비가 안내문을 직접 우리가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을 할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했는데 그냥 우체국에다 의뢰해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비용이 매당 300원씩 해서 3만 7,200명이거든요. 65세 어르신 인구가.
그래서 1,116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상환,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경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개인당 2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면 백신비가 만원, 접종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 15,000원 하고 3만 3,500명으로 잡았는데 이건 접종인원 3만 7,200명에 대한 90%를 잡고 3만 3,500명해서 8억 3,750만원이 나왔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8억이고 80억이고 그걸 떠나 가지고요. 예산이 없다라면 핑계로 이걸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단순하게, 다른 이유 없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첫째는 예산입니다.
○서정수위원   둘째는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둘째는 솔직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접종도 필요하고 어른신들의 불편해소도 좋지만 크게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는데 우리가 꼭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공이 뭐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입니다.
○서정수위원   보건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을 전공했다고 해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여러 가지 감안한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문제성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4개 구는 바보여서 그렇게 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도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접종을 하면서 크게 문제점도 없었고 큰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서정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보건행정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단체접종은 권장 사항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보기는.
○서정수위원   불법이죠, 엄연히. 법 테두리 밖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고 있고 그게 일반적인 불편이 아니라 정말 위험요소를 안고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사 한 대 맞으려고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번 구정질문 들으셨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들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 사항이 100%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필요한 사항이지만.
○서정수위원   예산을 지금 만들어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서정수위원   2011년에는 원하는 예산 8억이 넘는 예산이 확정될 수 있다는 보장성은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신다는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때부터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1년 이후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수위원   매년 그렇게 미루다가 이거 사업 못 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 3억이면 한쪽 지역이라도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돈을 지금 부풀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100%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부 한 쪽 서대문구 갑을이라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남북으로 얘기하자면 한쪽 지역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명이 접종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올해는 한 2만 500명 정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수치나 평균치가 연 몇 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데 보건소에서 우리가 접종을 하면 물론 충분한 홍보도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돈을 내고 유료로 접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위탁 접종한다고 하면 유료로 했던 분들도 전부 무료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을 우리가 상향 조정한 겁니다. 산출 근거를 낼 때.
○서정수위원   우리가 30억도 불용 내는 판국에 돈 8억 아끼려고 주민들 생명을 담보로, 전체 주민의 10%예요. 32,700명이라는 숫자는. 이거 돈이 없다고 예산을 잡지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을 얹어줬을 때는 그 다음으로 노력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이 돈으로 일부 특정 지역이라도 그러한 인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라도 시행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해야 정답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는 확보를 못 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지고 어떤 일부분을 시행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버텨내지 못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말씀들이 많으신데 왜 그쪽은 해주고 이쪽은 그렇게 안 해주냐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이 예산을 줘도 못 하겠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힘들다는 얘기죠. 그 예산 가지고는.
○서정수위원   우리 예산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하도 구에서도 그렇고 내년.
○서정수위원   왜 엉뚱한 되도 않는 사업들은 몇 십억 짜리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은 확보 못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아예 할 의지조차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니,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서정수위원   3만 7,000명 중에 우리가 그렇게 돈을 지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해서 어쩐다고 하지만 그 역할 동사무소도 똑같이 해요. 우편물을 보건소에서 안 해도 연간 나가는 해담는 마을 소식지가 매달 나가고 자기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알리지 않아도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1년 365일 열두 달 나가는 해담는 마을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월2회의 통장회의도 있고 유관단체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 홍보비용까지 막 업어가지고 이런 돈이 약 8억 들어갑니다. 실질적 비용은 6억이면 돼요. 계산 다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님하고 직접 제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니 실제적으로 90% 잡았을 때 비용 상환만 해도 8억 3,000 나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산출도 단순하게 나와 있는 산출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각 병원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병원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줬을 때 우리 서대문협회에서는 1인당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는 조율이 있다고요. 거기에 따르지 않을 병원 하나도 없어요. 다 따라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리고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할 때도 접종비용을 15,000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건 15,000원인데 이건 왜 3만원 돈이 들어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백신을 정부에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서정수위원   이건 백신을 공급 안 해줘요? 우리가 이걸 공급해 주면 되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구매 해가지고 주지만 병원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서정수위원   그런데 안 하는 쪽으로면 자꾸 틀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뛰어야지 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줘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만 7,000명 중에서 3만 명이 맞으면 잘 맞아요. 아무리 돈을 병원에 맡긴다 해도 다 맞지는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맥시멈으로 잡아야지
○서정수위원   지금 현재 2만 명밖에 안 맞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대단하게 했어도 만 명이 더 늘어나기는 힘들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리고 금년에는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 굉장히 높고 한데도 2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독감 예방을 먼저 맞으려고 난리들 쳤어요. 그런 홍보가 있는데도 수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은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무슨 난리를 펴도 평균치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평균치를 무시하고 최대치를 잡는다 해도 거기다 만 명을 업시켜도 3만 명이면 우리 평균치로 과하게 잡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도 6억이면 돼요. 6억이 아니라 8억이라도 얼토당토않은 사업을 맨날 2억 3억씩, 되지도 않는 사업을 올리는데 왜 이런 주민한테 좋은 생명과 담보된 사업성을 안 잡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뭐 이대다 연대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물론 보이지 않는 효과도 나중에는 나타나지만 그 수치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당장 해야 될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이에요.
주민들을 새벽같이 줄 세워놓고 4시간 5시간 대기시켜서 맞히는 게 예방입니까? 오히려 독감을 옮게 만드는 거지. 면역성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원장 변녹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서 위원님.
○서정수위원   네, 정리할게요.
그것을 안 하신다기보다 하시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다른 사업 다 못 합니다. 보건소로 인해서 다른 사업 다 못 해요. 제가 이걸 들고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이의 있습니다’ 하고 본회의장에 나갑니다.
다른 사업 다 못 할 겁니다. 보건소로 인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감된 내역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343쪽에 의약과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엑스선 장비 수리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2쪽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서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임으로 1,70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임이 아니고 엑스선실 보조인부임으로 수정해서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3쪽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850만원 증액됐고요. 345쪽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민간이전으로 두리맘 표현예술 치료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46쪽 맞춤방문 건강관리에서 인건비 방문보건 전담인력 인부임이 4,6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액된 부분은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위원장 변녹진   감액된 걸로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하시겠다, 엑스선 장비수리 필요없다?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서정수 위원께서 꼭 집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잘 모르실 거라고 예전대로 넘겼었는데 팩스장비가 금년에 구입했으면서 분명히 보증기간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당연히 삭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와 비슷한 다른 거 이실직고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없습니까? 재정건설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346쪽에 증액된 거요.
○의약과장 정연훈   맞춤방문 건강관리가 증액된 이유가 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기간부담금 하고 교통비를 자치구에서 구비 100% 부담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4,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시비도 그만큼.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구비로 전체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없고 자체가 구비부담금입니다.
○김영열위원   국비가 없어졌다 그 얘기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국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기관부담금 하고 교통비는 자치구에서 국·시비 보조금 없이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342쪽 그건 뭐예요? 물리치료실 보조인력 엑스선이라고 그랬죠?
○의약과장 정연훈   물리치료실하고 임상병리실에는 책정이 돼 있는데 엑스선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책정된 내용입니다.
금액이 현재 잡혀있는 건 3,405만원인데 여기다 1인분이 더 추가해 가지고 1,702만 5,000원이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게 엑스선이다 그거예요. 1명이 다시 늘어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에 2명 잡혀있는데 엑스선실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527만 5,000원인데 이건 왜.
○의약과장 정연훈   1,527만 5,000원 밑에 각종 부담금 175만원 같이 더해진 겁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로 편성했다, 부담금까지.
○의약과장 정연훈   어차피 이게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합치면 1,702만 5,000원이 나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에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5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250만 2,000원 감액됐고요. 365페이지 박물관 언론홍보가 1,000만원 감액됐고요. 369페이지에 관람권 등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가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게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깎아도 된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카드결제 대행수수료 하고 홈페이지 하고 언론홍보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언론홍보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신문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3개 신문을 합니다. 총 12회를 홍보하는데 1회당 약 33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기타 광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방학동안에 했는데 그건 안 하더라도 어린이신문 광고만 하더라도 1,500만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00만원 정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드사용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재 입장료 주차요금 관람학습지 가상체험실 그리고 책자판매 모든 판매되는 책자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제 수수료가 3%인데요. 올해 수수료 지출내역을 보면 12월까지 400만원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수수료 지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수수료 요율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경우에는 저희 박물관에서는 홈페이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작년에는 10개월에 1,3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계약했는데요. 130만원씩 해가지고 올해도 12개월 해가지고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라는 것은 업체 일하는 내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의 업체에서는 지금 박물관의 메인 타이틀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박물관의 홈페이지 화면 창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지보수 업체에서 해주는 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먼저 그러면 펼쳐져 있는 것부터 보십시다.
369쪽에 관람권 등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가 연 4% 나간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3%입니다.
○서정수위원   아까 4%라고 한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 3%로.
○서정수위원   그리고 월수수료가 10만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많이 나가는 달에는, 여름방학 같은 때는 많이 나갑니다. 매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월평균이 그게 안 된다고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가 평월을 기억해 가지고 그 기억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더블로 더 드립니다. 그리고 200을 드렸어요. 나머지 1,000은 삭감해도 된다는 쪽으로 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평균 10만원도 안 되는데 1,200을 올린 것은 엄청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대행수수료도 2% 이하로 낮춰주셔야 된다고 또 건의를 드렸고. 그건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월 10만원이 채 되지 않은 부분이면 12만원이면 되는데 1,200을 잡았다는 것이 다시 400만원으로 좀 맞춰달라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매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올해가 지금 입장수입이라 매출이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입장수입이나 신용카드 매출이 늘게 되면 한 5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올해 입장객이 몇 명이었고 카드가 몇 %를 차지하여 그 카드수수료가 얼마가 적립되고 얼마가 나갔다는, 지금쯤은 그게 나와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나왔습니다.
○서정수위원   다 나왔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까 자료 드린 것 같은데.
○서정수위원   다 받으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요, 서 위원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전혀 저하고 얘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딱 돼야 이걸 확인을 하고 드리든지 말든지 하지 처음에 하고 계속 말이 달라지니까 참 황당해집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드릴까요?
○서정수위원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박물관 언론홍보도 책자에 분명히 2회로 되어 있어요. 2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한 십 몇 회로 한다 하셨죠? 3개 어린이신문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미스프린트입니다. 계산을.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바보 만들어요. 지난 번에도 연 2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이렇게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옥신각신하다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횟수가 10배나 또 늘어나 버리니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 전부 다 처음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364쪽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있거든요. 체험교실 차량 해서. 그건 어디 체험을 가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이 박물관에 체험교실이 1년에 4번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예를 들면 천수만의 가창오리를 보러가기 위해서 어린이 회원들을 한 80명 모집해 가지고.
○김영열위원   지역 내 전체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료는 한 그때그때 다르지만 3만원 정도 1인당 받아 가지고 80명 모집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비는 받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때 4회를 한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365쪽에 상단 2번에 보면 박물관 홍보 언론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있거든요. 박물관 홍보해 가지고 (언론) 그건 뭡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신문 3개 종이 있습니다. 3개 어린이신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신문당 1회 홍보하는데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번 하니까 3개 신문 12회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나머지 한 5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저희들이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인터넷에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배너광고를 해가지고 방학동안에 어린이들이 만화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같이 배너를 뜨게 해가지고 우리 박물관을 자꾸 표출시켜 가지고 관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배너광고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 신문 3개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밑에 광고를 냅니다.
○김영열위원   한 면에 150만원이다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단에요. 110만원.
그래서 3개 신문 해서 3개면 330만원이고요 그게 4번 하게 되니까
○김영열위원   1,320만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1,320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뭐라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나머지는 기타 인터넷의 배너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밑에 365 하단에 있는 특별기획전 이건 특별하게 뭐 했을 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획전하고 특별전이 있는데요. 특별전은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 무슨 사진전을 한다면 우리 박물관의 기획실에 무료로 가져와 가지고 생태 사진전 같은 것을 하고요. 기획전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전시회입니다. 6개월 동안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투입됩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366쪽 401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거든요. 옥상이라든지 기타시설. 그건 공사발주도 자연사박물관에서 직접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직접 합니다.
○김영열위원   여기는 뭐 가로등, 공원시설 등 하니까 뭐 한다는 것은 없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박물관에 한 2,000여 평 넘는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그 공원시설이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의 보도블럭이라든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수리할 부분이 생기는데, 그리고 분수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할 수 없고 부서지는 대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애 많이 쓰시고요. 그러면 하나, 금년도에 총 입장객수는 어떻게 돼요? 자료를 보내줄 수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연보에 모든 사항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입장수입, 입장했을 때 계층별 분석 그런 걸 연보에 계속 수록해 가지고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연보가 나왔습니다.
연보에 보면 박물관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요. 입장객 수나 월별 관람객 수 어린이가 몇 명 왔는지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다음에 수입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입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얼마정도 지출됐습니까? 적자가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 박물관에서 대략적으로 재정자립이 30 내지 35%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대개 많이 2007년 경우에는 관람객수가 36만이 돼 가지고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8억이 넘었고요. 32만 정도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는 대략적으로 7억에서 7억 5,000만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작년 예산이 26억 5,000만원인데 한 8억 정도 빠지면 18억 정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25억에서 안 쓴 것 들도 있고 낙찰차액 이런 거 따지다 보면 22, 3억 그 정도 지출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30에서 35%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뭐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거기 매점이고 뭐고가 계약이 이상하다는 건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이 기존에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어요. 불친절하거나 굉장히 폭리를 취해도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임대시스템을 보다가 저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리고 진짜 박물관이 임대업자가 오다 보니까 임대업자 마음대로 시골의 어떤 가겟방처럼 운영을 해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어요.
자장면도 1회용으로 뜯어가지고 부어서 얹어주면서도 4,000원 받고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 없어 가지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박물관이 지금 여관처럼 운영돼 가지고 안 되니까 호텔급으로 멋있게 운영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브랜드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지금도 직영 아니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말이 직영이라고 저희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직영체제는 세금문제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서 공동운영 방식으로 해 가지고 둘이 같이 운영하면서 아이템이라든지 수익같은 걸 같이 공동관리하면서 나중에 수익을 분배하는.
○김영열위원   자연사박물관에서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죄송하지만 관장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 저는 계약직이니까 계약된 계약기간은 내후년까지요.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계속.
○김영열위원   관장님은 연임제한 없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공무원 정년제한에는 받겠죠.
○김영열위원   계약기간 연장을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는 5년 동안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든지 3년에 하든지 해 가지고 5년까지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로 해 가지고 공모를 다시 합니다. 다시 공모해 가지고 다시 선발하죠. 5년 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열위원   내년 후년까지 관장님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는 재공모해 가지고 새로 시작해서 2년째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10년 근속하시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마지막 5년 채우면 10년 가는 거죠.
○김영열위원   근속연한 제한은 없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전기료 있잖아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전년 대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74페이지 작년도에 9,6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800만원이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전기료는 매년 ㎾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전기료 용량을 쓰더라도 단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박물관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저희 박물관 전기의 몇 십분의 1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몇 만㎾를 쓰는데 태양광으로 하면 2,000 몇 백밖에 생산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여도는 낮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교육력이잖아요. 단가가 얼마나 인상됐는데요. 지금 답변하시기 힘들면 어느 정도나 매년, 몇 %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매년 인상이 된다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박물관 전기료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료가 많아 가지고.
○서정순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60㎾짜리를 설치했죠. 그래서 연간 529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더 증액이 됐는지. 이게 감안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태양열 8월부터 생산했습니다.
○서정순위원   2010년도에는 어쨌든 5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반영된 건지 여쭤보는 거 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반영됐다기보다 자료를 보면 매월 사용되는 전기량이 많게는 10만㎾ 혹은 적게 쓰는 달은 6만㎾를 쓰는데 태양열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달에 겨우 3,000㎾예요.
○서정순위원   금액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평균적으로 8만㎾에서 3,000㎾를 더하면 미미한 효과밖에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역경제과의 분석이 연간 529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피부로 안 닿는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는 피부로 안 닿고 전기료가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800만원 적을 때는 500만원 정도.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작년 수준으로 9,600만원 정도 해도 어쨌든 태양광이 설치되어서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년도 동결로 저는 감액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거기까지 정확한 수치까지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가능한지.
○서정순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러면.
○서정순위원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정보를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못 받으신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태양열발전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박물관 전력의 몇 십 분의 1도 충당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거의 박물관의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설치를 해요. 앞으로도 추가 설치 계획이 두 군데나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몇 백 ㎾ 쓰는 가정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저희 박물관에는 할로겐 50W 짜리가 한 수천 개가 켜져 있는데 그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리고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것을 돌릴 때 들어가는 전기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박물관에서 옥상에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아주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것 같답니다.
○위원장 변녹진   산자락 밑자락에 있어가지고 일조량이 안 맞는 거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홍보와 교육효과로, 그래서 옥상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고 태양열발전에 관련된 교육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효과를 크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어린이 밥 먹는 공간에는 한 55인치 짜리 PDP에 태양열 발전 과정에 대해서 스크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사업 설치 예산이 5억 5,800만원 들어갔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교육용 이외에도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자연사박물관은 아마 특히 그럴 것 같아요. 태양열 하게 되면 일조량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일조량이 맞는 건지, 설치해도 되는 건지 검사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단체가 있죠? 그기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자연사박물관은 아마 교육 홍보 쪽에 더 강하게 해서 설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자연사박물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공동관리로 해서 정말 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 상에 50대 50, 3개월 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받으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직 준비중이고요, 12월 중에.
○김정철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받았냐 안 받았냐만 얘기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직 입금 안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계획서상 2항에 있는 3개월 시험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거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직 못 정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게 공동운영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기념품점 개점 준비를.
○김정철위원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기념품점은 틀려요. 왜 자꾸만 기념품 얘기하지? 공동운영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약서는 왜 썼습니까?
그리고 공동운영하면 내년 예산 세입에 얼마 잡으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5,000만원 잡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디 잡았습니까? 5,000만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임대료.
○김정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세외수입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보면 시설 임대로 나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시설 임대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임대 준 거죠. 이게 어떻게 공동관리입니까?
5,000만원 근거가 뭡니까? 세입에 대한 근거가 5,000만원을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앞으로의 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영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5,000만원으로 잡았고요. 5,000만원 이상은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관장님, 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실 때 각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받았습니다.
○김정철위원   받았을 때 예상 수익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얼마예요? 얼마 잡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억 6,000만원 잡혀있는 것도 있었어요. 1년 예상 수익이. 그것도 박물관에.
5,000만원 잡은 것은 내가 보면 사업계획서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예상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계속 어떤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 2억이라고 하면 2억의 25%밖에 안 되는 수익금을 여기 세입에 적는 그 자체 의도는 제가 모르겠고. 좋아요. 다 지금까지 계약서상으로도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고 정말 직무유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말 돌리지 마시고 다른 말하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2009년도 국내여비 지급현황 올해 것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작년도하고 똑같이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를 잡아놓으셨어요. 맞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감액됐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뭐가 감액이 돼요?
375페이지 맨 끝에 보세요.
제가 이 지급 현황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 국내여비는 이거하고 그거라고 다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출장여비고요.
○김정철위원   국내여비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국내여비는 관내 출장비.
○김정철위원   예산서 375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국내여비는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건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13일씩, 하루에 4시간씩.
○김정철위원   그러면 나가지도 않는 거 여기다 왜 적어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나갔습니다.
○김정철위원   13일씩 나갔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대장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일일점검표. 대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가져오라고 했어요?
갖고 와보란 말이에요.
13일씩을 나갔는지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엉뚱한 걸 갖고 오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관장님은, 어떻게 봐서는,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국내여비. 그것도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김정철위원   제가 맨 밑에 페이지까지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급량비 나간 것을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째로 원본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갖고 와요? 13일씩 나갔다면서요? 분명. 분명히 나갔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나갔습니다.
○김정철위원   다 기록이 돼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갖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다 주셨어요. 제가 자료 갖고 오라는 대로 잘 갖고 오셨는데, LED 조명은 내년에 가격이 똑같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국내 가격.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조사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가격이 똑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하나 틀림이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한 달 전엔가 우리가 갈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1,500만원 원 목적이 뭡니까? 노인 일자리 줄 때 노인 일자리 최초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편의시설에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김정철위원   편의시설이 아니고 도서관으로 바꾸셨네요. 왜 이렇게 늦게 12월 됐는데 이거 실시도 안 했죠?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500만원 이렇게, 저한테 허위에요, 허위. 12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내년에.
○김정철위원   내년에 왜 이게 내년에 넘어갑니까? 올해 못한 건 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는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불용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작년 예산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인당 월간 소요비용이 20만 1,600원. 올해 노인들 한분에 4시간씩 4,200원 시급으로.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500만원이 왜 필요한 거죠. 4대 보험하고 교육비하고 관리비인데 30% 이상이 4대 보험 교육비 관리비에 다 들어가요. 관리비가 뭐가 필요하죠. 관리비 내용이 뭐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러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책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그분들이 교육을 만약에 사서역할을 하게 되면 사서의 정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교육도 보내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는 어떻게 어떻게 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교육비 500만원이 4대 보험 교육비 관리비라고 얘기해 놓으면 무슨 명세로 잡았는지 누구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으로 외부기관 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4사람을 파견해 주는 형태로.
○김정철위원   외부기관 하고 한 게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게 교육은 뭐 시키고 관리비는 어떻게 들어간다는 예산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정확하게 4대 보험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계산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만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 내에서 교육비 4대보험료 여러 가지 관리비 같은 걸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4대 보험이 많이 지출이 안 된다면 감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장비 DVD 하신다 했잖아요. 현황을 보니까 사용 불가능이 12대나 되네요, 30대에서.
그럼 여태껏 30대 사 가지고 2002년도에 12대 12대 24대 샀는데 그러면 이거 12대 모자라면 박물관에 불편함이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현재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이건 없어도 되는 겁니까? 12대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존에 여유분이 있었고요. 개관 당시부터 여유분으로 6대인가 7대 있었고 그 후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DVD 말고 다른 엠펙플레이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데 2002년도 기종이 20여 대 이상 됩니다. 그 기종들이 언제 고장날지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합니다.
○김정철위원   12대는 여유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김정철위원   자연사박물관 판매형 책자 판매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 누가 뽑았습니까? 관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가 직접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직접 하셨어요? 관람학습지 구판 발간현황을 앞에 주신 건 총망라해서 주셨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김정철위원   이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판매부수 뿐만 아니라 수입, 부수가 달라지니까 판매수입도 달라지겠죠.
지금 학습지 구판 고학년을 보니까 고학년에 왜 이렇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다 이렇게 판매현황을 잘못 해 놨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관장님이 주신 건 6,871부를 판매했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앞에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구판하고 고학년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합쳤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구판의 연장선이 고학년입니다.
○김정철위원   뒤에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수치는 맞습니다. 구판은 절판됐고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분리가 되면서 구판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고학년이 조금 수정해서 고학년이 됐고 저학년용으로 쉽게 해 가지고 새로 만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 이것도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리 와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이리 와 보세요. 왜 팍팍 우길까?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위원장 변녹진   김 위원님, 예산심의 하는 시간이니까요.
○김정철위원   예산안을 내가 보면서 갖다 주는 판매현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되게끔 주는 거예요.
○위원장 변녹진   그것은 이따가 따로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회의시간에 그걸 하기가 모양이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김정철위원   예산에 지금 시설관리용역 비정규직 예산편성 하는데 올해보다 내년도를 급여에 대해서 많이 인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간당 4,600원이고 내년도에는 5,750원으로 하신다고, 1급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3만 6,800원이죠. 올해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김정철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4만 6,000원 인상하는데 이분들이 용역직원들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용역직원입니다.
○김정철위원   용역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직영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우리 직원을 썼을 때보다 용역을 썼을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용역이라는 게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게 되면 인력관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용역을 줬는데 직접 인력관리 한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가 직접 관리하죠. 용역인력은 저희 직원입니다. 형식적으로 용역을 취해 가지고 외부에서 인력을 우리가 받을 뿐이지 인력 자체는 저희가 100% 관리합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수익만 월급계산만 해 가지고 자기 수익만 챙기면 끝납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는 수입이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있죠. 자기네 이익이 10% 수수료 들어가죠.
○김정철위원   또 거기서 수수료 먹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저희들이 실제로 다 월급을 주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아까우면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김정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임금이 동결돼 가지고, 동결된 거 아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공무원은 동결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용역직원이라고 1인당 이거 올려야 됩니까? 이게 몇 %에요? 올린 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리는 %가 문제고 아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일요일, 토요일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근무한다는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직원들은 1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숙달 돼가지고 꾸준히 붙어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관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예산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분명히 인력관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하셨어요. 다 제가 안하고 주는 대로 쓰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기억도 못 하셔.
이렇게 공무원들은 다 동결됐는데 용역줘 가지고. 다 줬잖아요, 거의 다. 주차장도 주고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 준 회사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관장님 참 위대하십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용역회사를 챙긴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을 챙긴 겁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동결하세요.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364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체험교실 차량, 교육현장 임차 이게 학생들 뭐 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체험교실이 아까 말했던 버스를 빌려가지고 야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교육으로서 만약에 체험교실을 떠나게 되면 갯벌 같은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갯벌에 들어가면 요즘 어촌계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1인당.
○류정오위원   아니 체험교실 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 학교를 지정해서 애들 현장학습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인터넷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가족도 오고 학생들이 서울시내 전역에서 옵니다.
○류정오위원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구민도 많이 오고요.
○류정오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꼭 필요합니다.
○류정오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뭐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 박물관이 꼭 구의 박물관이 아니고요, 우리 구민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우리 박물관의 한 달 관람객이 만 명도 안 될 겁니다. 몇 천 명도 안 될 거고요, 우리 박물관은 구민을 상대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래도 일단은 우리 서대문구의 지원비가 얼마가 나갑니까. 알았고요. 이거 좀 삭감해도 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 됩니다.
○류정오위원   또 365쪽에 개관기념일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100만원. 그거 100만원 들여서 의미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개관기념일 행사가 바로 기획전 개막식이고요. 외부 손님들이 와가지고 간단한 다과라도 하기 위한.
○류정오위원   외부 손님은 어느 분들을 초청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외부 손님이야 하게 되면, 교수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백표본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의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인사들 혹은 박물관 협회라든지 요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축하해 주는 자리입니다.
○류정오위원   100만원이면 된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거 뭐 간단하게 다과 조금 하면 끝납니다.
○류정오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5,800만원을 잡았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5,000만원입니다.
○류정오위원   5,800만원인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총 합쳐가지고 5,300만원입니다.
○류정오위원   올해 것이 5,800만원이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건 특별전을 하는데 돈의 융통성이 있나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 기획전시실이 50평입니다. 거기에 전시를 해야 됩니다.
○류정오위원   아 글쎄 아는데요, 이렇게 5분의 1씩 줄였다 늘였다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예산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저희들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구의 재정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깎인 겁니다.
○류정오위원   그러면 더 축소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러면 축소한 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류정오위원   이거 보니까 딱 고정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367쪽 상단에 보게 되면 박물관 전시물 특수청소가 있어요. 뭘 특수청소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전시물에 우리 중앙홀에 공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떠오른 익룡도 있는데 그런 걸 주기적으로 먼지를 청소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큰 지게차도 와야 되고 특수세제로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박물관내 공룡실에 가면 또 많은 공룡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도 않고, 턱이 많기 때문에 1년에 36만이 오게 되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류정오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한 번은 청소해야 됩니다.
○류정오위원   예년 같으면 나비표본이라든가 기타 등등 항온항습도 한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비용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 비용도 싹 빠졌어요. 항온항습은 안 해도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항온항습 합니다.
○류정오위원   올해는 그거 안 잡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항온항습기라고 옛날에 집어넣었다가 삭감돼 가지고.
○류정오위원   그런 거야말로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패되는 거 막고 썩는 거 막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항온항습기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류정오위원   그런데 그 관리비 같은 게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년엔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 관리비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367쪽 하단에 보면 기타 시설 소모품이 해가지고 50만원씩 잡혔어요. 12개월에 600만원 잡혔는데 기타시설 소모품이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건 박물관에 모든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든 시설이 기계나 냉온수기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류정오위원   아니, 냉온수기 같은 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냉온수기 관리비 들어가 있는데. 기타시설 관리 소모품 50만원 12개월 600만원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꼭 집어서 할 수 없는 수리할 부품들이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필요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류정오위원   아니 지금 소모품이, 지금 청소용역비도 있고, 청소하는 것만 해도 1억 7,000만원이 들어가요. 이 분들이 1년에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내외부 청소 용역 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설관리 소모품, 뭐가 소모품이에요, 뭐가? 뭐 하는데 소모품이 필요해요. 소모되는 게 있어요? 표본 하는데 소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갑자기 말씀드리면 박물관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류정오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요불급한 내용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 368쪽 상단 중간쯤 보면 복사기 2대, 프린터 5대 렌탈료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86만원 해가지고 12개원 1,032만원 잡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류정오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하고 곁들여서 374쪽 하단 중앙에 보면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복사기 드럼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970만원 돈 잡혔어요.
렌탈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것은 그냥 대주는 것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러니까 렌탈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류정오위원   렌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 우리 박물관에 프린터나 여러 가지 사무기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렌탈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 박물관이 직접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토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갈고요.
○류정오위원   몇 대나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여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지금 2대하고 5대가 있는데 1,000만원이 넘게 렌탈료를 주고 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복합기입니다. 큰 복사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가
○류정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 쪽에 몰아서 해 주셔야지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 혼동을 하게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임대나 렌탈을 하게 되면 소모품은 그냥 다 오는 거 아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건 거기에서 해줍니다.
○류정오위원   여기 표기되어 있는 소모품 임차한 데서 다 보내주죠? 여기서 전화만 하면. 다 소모가 됐다고 하면 다 무료로 갖다 주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류정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97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품비로 또 집어넣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나 그런 것들은.
○류정오위원   보유대수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368쪽에 냉온수기 세관도 1,000만원 들어갑니다. 냉온수기 청소하는 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냉온수기가 방만 씁니다.
○류정오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세관 안 해 주면 효율도 떨어지고 고장납니다.
○류정오위원   한 예로 이게 냉온수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냉난방기라고 합니다. 냉온수기라고 하면 계속, 저도 처음에 혼동했는데요. 온수기 아닙니다. 그 방만한.
○류정오위원   냉온수기라고 돼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원래 명칭이 제조회사에서 냉온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왜 냉온수기냐 냉난방기지 그러니까.
○류정오위원   난방시설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냉난방을 그걸로 다 합니다. 공기로 공조시설로 해 가지고.
○류정오위원   그런데 그렇게 1년에 한번씩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 하면 1억짜리 기계가 고장나면.
○류정오위원   1억짜리 기계가 왜 고장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세관을 안 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금방 고장납니다. 이건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류정오위원   규정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해야죠. 두 번 해도 좋습니다.
○류정오위원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 가정집을 보게 되면 보일러시설 20년 30년이라도 청소 한번 안 해도 잘 돌아가요 어떻게 매년 1년에 한번씩 세관을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기계실에 한 번 와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류정오위원   기계 알지요. 기계 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걸 세관을 청소하는데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물탱크 청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물탱크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 옥상과 지하에 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먹는 물이나 모든 물은 수조에 저장했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탱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주면 거기 이끼도 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걸립니다.
○류정오위원   먹는 물은 아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먹죠.
○류정오위원   어디서 먹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직접 먹기가 뭐하니까 정수해서 정수기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박물관의 물은 거기 탱크에서 나옵니다.
○류정오위원   얼마나 큽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옥상에 몇 십톤짜리 탱크가.
○류정오위원   이렇게 크다면 상대적으로 타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책정돼 있는데 더 플러스 해 드릴까요. 너무 싸게 책정돼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적정합니다.
○류정오위원   제가 볼 때는 마시는 물 같지는 않은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계속 그 가격으로.
○류정오위원   369쪽에 보시면 냉온수기 유지 관리가 있어요. 1,440만원 잡혀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냉온수기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거기 세관도 필요하고.
○류정오위원   매달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매달이 아니지만.
○류정오위원   12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여튼 전부 담당이 아니라서 몇 회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류정오위원   무슨 냉온수기 유지 관리하는데 한 달에 60만원씩, 이런 물은 사서 대주는 게 싸겠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거기에는 용액이 들어갑니다. 가스를 이용해서 냉방도 하고 난방합니다.
○류정오위원   이거 식수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냉온수기는 냉난방기라고.
○류정오위원   냉온수기 세관, 냉온수기 유지관리 이런 데로 2, 3,000만원씩 들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냉난방기입니다. 기계부품을 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액도 갈아야 되고.
○류정오위원   이게 용역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은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LG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직접 분해합니다. 분해해 가지고 다시 재조립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걸 매달 120만원씩 주는 건데, 냉온수기 유지 관리, 유지 관리입니다. 이건.
와서 눈으로 보고 가서 이상 없으면 그냥 가면 120만원 주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고장나면 그쪽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류정오위원   눈으로 와서 확인하고 이상 없네요. 그러면 왔다가 출장비 120만원 주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점검을 합니다.
○류정오위원   그렇게 해서 매달, 이걸 뭘 매달 합니까? 매달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부품비 또 별도로 줄 거 아닙니까? 와서 점검비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점검비만 1,440만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고장이 나면 부품비 별도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횟수를 줄이자 이거죠.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 됩니다.
○류정오위원   왜 안 돼요? 아니, 참 이해가 안 가네.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와서 눈으로 보고 잘 돌아가죠. 이상 없죠. 하면 출장비조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전기안전 관리도 매달 와 가지고 체크하고 가고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하고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그 얘기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용역을 맡겨서 매달 이렇게 해서, 그거 연간단가 해서 맺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지관리 보수.
그러니까 총액 들어가는 걸 나누어서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위원장 변녹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류정오 위원님 말이 맞죠. 왜 그러냐면 고장날 때 와서 돈 내면 돼 있는데 왜 12회로 돼 있냐 이걸 묻는 건데 답변을 조리있게 해 주셔야지
○류정오위원   유지를 하되 만의 하나 고장났을 때 부품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들어가죠? 고장났다 했을 때 견적이 별도로 나오죠. 추가요금 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류정오위원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1년에 내가 볼 때 두 번만 해도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도 기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정오위원   냉온수기 쪽으로 몇 천만원씩 와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사박물관 운영하는데 많은 돈을 우리 구에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시일반 여기저기서 조금씩 줄여 가지고 알뜰하게 생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수 위원님 1분만 하신다 그랬죠.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런 것이 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365쪽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오늘 짚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변경이 되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예산편성이 있었고 세 번째 오늘 예결에서 발견된 부분인데 2,000만원이 세계어린이신문에서 2회에 한하여, 연 2회 비용으로 2,000만원 나간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회계상 2회와 12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이해가 다 됐어요. 그런데 2회 나가는데 2,000만원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부하직원들이 관장님을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장님이라고 방대한 박물관을 다 일일이 소소한 것까지 알 수는 없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나 또 업무보고 때나 예산편성 때나 마지막 예결 때까지 놓치고 지나간다라면 우리는 이런 걸 찾고 잘못된 걸 짚어주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지 달라는 대로 다 줘 버리면 한 없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꼬집었던 것이고 이거 분명히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은 2회와 12회는 10배 차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서 발견이라도 되었으니까 다행이고요. 12회를 다하는 것보다 1/2로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12회를 다 했을 때 1,320만원인데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했고 기타 광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료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이러한 자료가 이 두꺼운 책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두꺼운 책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쉽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타 광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2회를 이것을 6회로 줄이는 건 어때요? 5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는 건 어떠신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얼마로.
○서정수위원   여기에서 총 50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어떤가 하고요. 1,000만원 마이너스에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000만원에서요.
○서정수위원   2,000만원에서 마이너스 삭감 1,000만원 됐는데 500만원만 마이너스 삭감해 드리면 어떤가 하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500만원으로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애시당초 그렇게 했을 텐데 횟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꼼꼼히 잘 못 살펴봐서.
○서정수위원   그걸 관장님한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담당직원이 이런 건 큰 걸 놓친 거예요. 이 부분하고, 그러면 이걸 5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럼 1,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안 따르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충분합니다.
○서정수위원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연차별로 나온 걸 보니까 400만원이 넘지 않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1월입까지입니다.
○서정수위원   매년 똑같은 거죠. 그런데 400만원을 넘지 않는데 이것도 500만원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일단 500만원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적당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조금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500만원만 올리고 8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700만원.
○서정수위원   7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을 남기는 것으로 할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정수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된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홈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변녹진   정리해 주시고요, 또 질의 있습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수수료, 36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다 받으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요.
○서정순위원   이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도 아까 직원 불러가지고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횟수도 맞지 않고.
제가 사실 실내 공기질 그게 200만원 1회, 다른 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개관 전의 자료 그대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잘못됐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적정한 선으로 감액을 해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네. 367몇 페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는 한 30만원 선이면 적당할 것 같고요. 보일러 정기점검은 10만원이면 될 것 같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1회만 하면 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1회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회입니다.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는 30만원이면 적당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도 35만 2,000원이 들었기 때문에 40만원 잡아도 충분하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공기 질이 격년제로 한 해는 35만원 정도로 하다가 다음 해에는 두 배로 검사 항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로 뜁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씩만 잡아주면 저희들이 별 신경 안 쓰고 잘 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악취 소음 진동 측정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거기 200만원에 포함시키면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반영 안 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안 해도 괜찮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크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 감액해도 되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어디서요?
○서정순위원   제수수료 전체 합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도시가스가 30만원이면 적당하고요. 보일러가 10만원, 승강기가 15만원, 도시가스 정합기 분해가 한 50만원, 공기질 검사가 100만원, 이렇게만 하면 저희들이 크게 무리 없이.
○서정순위원   이거 세부항목 다 적어드려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요, 그냥 200만원만 깎아도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하여튼 그건 그러면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366페이지 사무관리비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4,600만원인데, 어디서 증액됐는지, 공공운영비에서 4,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120만원, 나머지가 어디서 증액됐는지. 용역비랑 이런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용역비가 많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아까 체험비 있잖아요. 류정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이건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액수가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적자예요 흑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거의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의 투자를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한 30% 이상 남는데.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드는 예산은 투자인 거죠. 그리고 다 회수를 하는 거죠. 우리 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회수하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류정오위원   그게 밑에 현장비까지 해 가지고 480만원 잡혀있고 위에 460만원 잡혀 있다니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손익에 대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래주세요.
사실 하루 체험 3만원이면 그렇게 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버스에다 밥도 주고, 거기에는 교육강사가 하나가 가는 것이 아니라 5, 6명의 보조인력이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활동이 체험교실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하고, 모험도 들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조금 희생하고 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저도 하겠습니다.
장시간 자연사박물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건데 작년에 판매용 안내책자 및 박물관 학습지 그 다음에 기획전 도록 그 다음에 고학년용 저학년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판매용으로서 해서 실질적으로 제작비를 체크해 봤더니 한 3,000만원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9,000만원을, 불용이겠죠?
아마 안 쓰신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작년에 15,000부 만들었던 것을 지금 2,000부 만들었다고 줄여놨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5,000부 만들어서 그거 다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다 못 팔았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지금 판매수익금 보니까 5천 얼마밖에 안 되던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2008년도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작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해까지 했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줄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계속 파는 거예요 남겨놓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팝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거 관리 잘 하세요.
제가 자연사박물관 그거 보면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짜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안내책자가 한 14,000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찍으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찍자 많이 팔릴 거니까. 그런데 작년에 여름방학이 책자가 많이 나가는 시기인데 그때 체험교실을 했습니다. 화석 누르는 거 3,000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하루에 400~500개씩 나가다 보니까 책이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다른 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자 판매가 줄어가지고 올해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00권 찍기로 했었는데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00권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런 해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결론은 우리 관장님은 경영자예요. CEO잖아요.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게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은 경영을 잘못 하신 거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마케팅 경영도 경영이고 다 예측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엄청 만들어 놓고 못 팔면 재고관리 잘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영을 잘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자원봉사 도슨트 피복비나 어린이도슨트 이건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매년 옷을 만들어 주나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조끼로 어린이도슨트 간단하게 만듭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매년 만들어 주냐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여럿이 입다 보니까 금방 추해집니다.
○위원장 변녹진   개인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티셔츠 같은 건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바꿔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바뀝니까? 해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죠.
○위원장 변녹진   제 말은 그 요원들이 계속 일을 할 텐데 해마다 옷을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해 줍니다. 만원 정도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보면 표본 하잖아요. 작년에는 2,500만원 어치 사고 올해는 1,800만원 어치 사기로 예산이 돼 있어요. 운석 등 지질표본 나머지는 새롭게 사는 건데 운석 지질표본은 해마다 사는 양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이 꾸준히 표본 수집활동을 해야 됩니다. 표본이라는 게 냉장고 모델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시에 나옵니다. 그런 표본들도 구입을 해야 되고.
○위원장 변녹진   제 요지는 그거예요. 운석 등 지질표본도 물론 하겠지만 다른 표본의 해마다 특색있게 수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거기에 지질하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시킵니다.
○위원장 변녹진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사박물관을 별동부대처럼 생각하세요. 떨어져 가지고 군대로 얘기하면 독립 중대처럼. 그래 가지고 예산 쓰는 거나 인력관리나 이런 게 사각지대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실 있게 인사관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마 매점 같은 그런 일도 나는 거고 조그만 예산가지고 위원들이 다 들여다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님이 경영자니까 그런 것도 잘 계산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고, 예산 짤 때도. 지금 개관할 때부터 하던, 내가 놀란 게 그거예요. 개관할 때 처음에 예산 올렸던 거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런 식으로 예산 짠다는 거 어디에 있어요?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도 문제지만 관장님도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몇 년간,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 걸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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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변녹진   김정철   서정순   김영열   류상호
•    류정오   정혜연   서정수   홍길식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성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