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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7일(목)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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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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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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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창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3일째인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내일 계수조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정리하셔서 오늘 중으로 김정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퇴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에서 보고된 것부터 심사하므로 상임위에서 거론된 내용은 제외하고 순수 본 특별위원회 신규사항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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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 26억 3,200만원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를 포함한 총 27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열악한 주거공간 확보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5억 8,1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165만 2,000원보다 1억 1,00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 지원금이 전년도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 5,000만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저희 과 예산은 증감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수준 향상의 3억 6,115만 5000원 중 공동주택관리에 3억 2,240만 1,000원이며 이중 민간이전비가 3억원으로 이는 지난 11월 13일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었고 특히 지난 2008년 12월 18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기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유예기간이 2012년 1월 26일까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정비해서 설치 검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확보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에 7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9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폐지 예정에 따른 위원 수당 미편성분이며, 252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관리에 3,165만 1,000원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및 보상에 1,142만원이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1,0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주택과 편성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 등 민간이전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정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만 있다가 이렇게 재정건설위원회 집행부 뵈니까 반갑네요.
2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연시설 지원금 해 가지고 3억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하고 어디어디입니까?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가.
○주택과장 최채열   기존에는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 10년 이상된 데만 보수를 해줬는데 이번에 조례가 좀 개정돼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나 또 보안등의 보수 또 하수도 준설, 그런 데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이번에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기준에 맞게. 그러면 단지에서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60% 정도 지원해 주고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홍길식 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주택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이 예산 3억 가지고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 예산은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채열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5억을 편성요구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3억으로 자체에서 편성했고요. 금년에 해 보고 혹시 가능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52페이지에 포상금 있잖아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포상금.
그런데 세입설명서 보니까 징수율이 27%밖에 안 돼요.
○주택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포상금 예산까지 있는데 이 예산이 사업에 효과가 있어요?
○주택과장 최채열   금년에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해봤더니 금년도 예산 목표액보다 약 4억을 더 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예산도 지난해보다 과년도 것은 2억, 현년도 것은 한 3억 5,000만원 추계를 잡았고요. 실제 또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한 1,500만원 정도는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과년도 실적은요? 징수율이 12%인데요.
○주택과장 최채열   전체 체납건의 12%입니다. 4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정기분 한 6억 5,000만원 수납했고요. 지나간 거 4억 해서 한 7억 8,000만원 정도 수납했었습니다, 금년에.
○서정순위원   그동안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경향이 있었어요. 2010년도는 징수액 대비해서 적정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심사에 앞서서 서창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민원업무 관계로 바쁘신 것 같은데 귀청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시죠.
국장님 가시기 전에 공개적인 자리니까 재정경제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가셔서 연구해 가지고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상임위에서 나왔던 국장님 새로 되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명 관계 있잖아요.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여러 가로등 보안등 그 사업을 정리 정돈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얘기가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되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 정돈 안 해 주시면 그럴 것 같아요. 고민 좀 하시고 이번 예산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그쪽 분야였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고 새롭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청하시죠.
강봉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각종 조례제정, 예산심사 등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쉴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입총액은 3억 6,460만원으로 전년대비 1,973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2,882만 7,000원으로써 이 예산은 2009년 예산 10억 7,414만 8,000원보다 3억 4,532만 1,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최초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저희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2억 5,191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4,741만 8,000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3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2억 2,500만원 이 예산은 전체 조성비 22억 5,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입니다.
감리비로는 2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감리비 및 MP비로 총 비용 5,000만원의 10%인 구 분담금 500만원, 3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총 비용 400만원의 25%인 구 분담금 1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2차 조성공사 구 분담금 10%인 70만원, 3차 조성공사 구 분담금 12.5%인 100만원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는 2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에 구 분담금 총 예산의 0.23%인 610만 1,000원, 3차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6,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도시디자인 심의수당 840만원, 행사운영비로 2010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 5,000만원, 도시디자인과 전체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2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는 2억 7,582만 8,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 공공운영비로 852만 8,000원, 업무추진비인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광고물정비 관련 상해치료비입니다.
민간이전비에는 2억 2,3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제3차 개선사업 보조금 1억 8,000만원,   이 예산은 총 예산 3억 6,000만원의 50%인 우리 구 분담금이며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4,000만원, 특정폐기물 처리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제작ㆍ설치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는 1억 3,818만 1,000원을 편성하여 부서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소모 경비이며 기본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경직성 경비인 급량비에는 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전체직원의 여비인 국내여비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로 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크게 도시경관과 광고문화 개선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서울시가 부담하는 돈이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는 이 사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고 급량비는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억 4,532만 1,000원이 감소한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죠.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제3차 간판개선 보조금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실 거죠. 내년 초부터 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민간 간판개선 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역 입구에서 신촌역 입구까지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울 디자인거리 수의계약 해서 하십니까? 공개입찰?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위원장 변녹진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240개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간판 한 개당 225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은 75만원 부담하고 시가 150만원 부담해서 총 225만원 간판을 만들게 되는데 저번에 성산로 일대에는 간판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아주 졸렬하게 만들어서 불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양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업자 선정 잘 하셔 가지고 내실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잘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이 이게 100% 보조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100%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몇 % 보조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50%입니다.
○김정철위원   50%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게 전체 간판 하나에 22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150만원, 우리가 75만원. 50%입니다. 총 225만원이 간판 하나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240군데면 지금 몇 %정도 보조하는 겁니까? 서대문 전체 대상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전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간판을 계산하게 되면 한 5만 3,000여개가 됩니다. 거기서 불법간판이 3만 9,000쯤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간판보다도 불법간판 위주로 개선사업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간판 뿐만 아니라 도로, 거기에 있는 일반 시설물, 모든 것을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맞춰서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지중화 사업, 도로시설 부분, 밑에 보도블럭, 가로수, 간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관계되는 대상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 서류를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이 도시디자인과가 작년에 출장 내역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출장이 좀 잦은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예산이 증가된 것도 없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계신 고생하시는 담당자분들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올해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에는 정말, 25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가 지금 여비를 따로 산정 안 하고 다 허리띠를 졸라맸거든요. 도시디자인과는 더군다나 많은 출장을 하는데,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내년도에 고생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56페이지 제3차 간판 개선사업 보조금,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보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번에는 2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성산로 했었습니다. 연대병원 입구에서부터 이대 후문까지. 그때 간판은 시에서 전액 지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부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정순위원   1·2차는 시비로 전액 지원됐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구에서도 부담해라. 그래서 간판의 질을 좀 더 높여라.
○서정순위원   이게 몇 층 사업이에요?
아까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시비가 한 개당 150만원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150만원 해서 합쳐서 225만원이 1간판당 보조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가내시액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무슨 말씀이신지?
○서정순위원   시비 부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시하고 같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 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아니, 시에서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우리한테 내려오죠. 그것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게 지금 불법간판을 개선하는 거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불법간판 뿐만 아니라 규격에 안 맞는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런 간판들을 전부 정비하는 거죠.
○예산담당주사 오경찬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릴까요?
○서정순위원   네.
○예산담당주사 오경찬   저희가 240개 하겠다고 시에다 지금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에서 내년도에 240개 결정을 100% 해 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아직 그것을 금액까지 통보는 안 왔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간주처리 해가지고 세출 규모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저는 간주처리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이것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간판보다 각종 식당이나 가게 이런 게 정비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문턱 없애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유모차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것은 어떤 정책 상위 계층에서 결정한 사항들이라서.
○서정순위원   그거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국가정책인데 안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정순위원   이게 국가정책은 아니죠.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서울시 예산 통과된 것도 보니까 각종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디자인에 너무 많이 쏟아 붓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다는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우선운위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물량을 줄인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중기재정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찾은 것은 중기재정계획 28페이지에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 2억 7,600만원.
중기재정계획 28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 구체적인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래서 이게 우리 단독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예산을 부담하고 그러는데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우리 구비가 1억 8,000만원이 처음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면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여기서 자세한 사항 별도로 우리 서 위원님께
○서정순위원   저뿐만 아니라 이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여기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찾았어요? 중기재정계획. 이게 적절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몇 개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게 몇 개고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위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것도 해 왔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불법광고물 홍보물 제작 쭉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팸플릿 제작하고.
○서정순위원   팸플릿 한번 보여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것도 샘플은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장이나 해 가지고 어디다 배포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대중이 모이는 동사무소, 구 각 사무실, 민원실, 광고업자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광고물 행사 물품구입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광고물 캠페인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서정순위원   캠페인은 누가 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직원하고 광고업자하고 주민 일부 하고.
○서정순위원   이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연례행사입니다.
○서정순위원   자세한 상세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간판 공모전 물품구입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저희들이 좋은 간판 만드는 사업을 확산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간판주에게 공모에 참여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심의해서 우수작 가려내서 상장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뭘 구입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액자 같은 거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상세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5페이지 중간 하단에 행사관련 시설비 중에 3차 디자인 서울거리 공사 800만원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게 3차 조성이 끝나면 준공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준공사업 때 행사 관련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죠. 준공하려면 테이프도 사고 장갑도 사고 음료수 사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준공식을 위한 거잖아요. 좀 과다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과다보다도 서울시에서 이 정도 프로테이지로 편성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세부 사업계획 있잖아요. 예산 어떻게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제3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공사가 구체적으로 저는 잘 잡히지 않아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서울 디자인 올림픽 전시참여 하는데 왜 5,000만원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데 전시물을 제작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서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해서 전시해서 홍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1회성 사업에 5,000씩이나 쓴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래서 20일 동안 전시하죠. 금년에도 서울시 올림픽 할 때 우리가 독립문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20일 동안. 그런 식으로 전시물을.
○서정순위원   얼마 썼는데요? 올해는. 2009년도는 0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 내려왔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들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20일 전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쓴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것이 내년도에 되면 국제올림픽이 됩니다. 국내가 아니라. 그래서 폭이 넓어진 거죠.
○서정순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5,000만원 예산책정하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다른 데는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편성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진짜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담당자로서.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글쎄요. 저는 시 사업이고 해야 될 일 같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오세훈 예산, 오세훈 시장 사업 이런 말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데 우리 구가 덩달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진짜 의문이 들고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대부분 다른 부서들은 감액됐는데 여기는 150이 증액됐어요. 왜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위에 보면 8번째 업무추진비 203에 있습니다. 거기서 20만원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늘어난 건 5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하고 간담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몇 회 금액이에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게 평균치인데 보통 1년에 한두 번 위원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회의개최에 대한 예산은 맨 윗부분 사무관리비에 있잖아요. 7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회 해 가지고 35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식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만 많아 봤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고 기껏해야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여기는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 식사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간담회만이 아니죠. 여기서 관련 유관단체하고 접촉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도시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전체거든요. 그 업무는 대외관계도 있어야 되고 교수와 접촉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그런 돈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팀별로 그 위에도 100만원 있고 여기도 450이 있고 256페이지도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 이렇게 전반적으로 팀마다 다 편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팀별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팀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계획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위원장 변녹진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위원님들 하고 수시로 식사하고 하는데 저 1년 동안 식사 한 번 한 적 없거든요. 어디다 써요? 450만원을. 누구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관계하는.
○위원장 변녹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용역회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은 음료수 사고 이런 거.
○위원장 변녹진   음료수 사는 거 제가 볼 때 복분자나 이런 거 하나씩 해서 20명 나눠주는 것밖에 더 들어요. 위원회 운영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 기억에 지금 디자인 회의 8번 참석해서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하고 맨날 한다는 것처럼 답변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쓰신다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업무추진 하는데 디자인과 일 많으니까 쓰겠죠. 쓰는데 서 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다른 부분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자료 요구하셨어요, 서정순 위원이. 그건 내일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 갖다 드리세요. 다 자료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반복되어도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256쪽에 저는 업무추진비는 중복되니까 말을 하지 않고요.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3차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이 1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라고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40개 보조금.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게 240개로 현재 사업 이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추진위에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못 하니까 보조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요.
○서정수위원   추진위원이 어디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주민하고 위원들 하고 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특정지역에 상업을 유지하는 업체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 선별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찾아와서 주는 건지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아니죠. 주변에 주민들도 있고 업자들도 있고 구의원님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구성된 간판개선위원회.
○서정수위원   아니, 혜택을 240개의 광고물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개선보조금으로 1억 8,000만원이 나가는데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집단을, 지역을 해서 만들어서 주는지 아니면 서대문구 상업을 유지하는 상인들한테 누구나 무작위로 선별하는지 아니면 접수를 받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간판주한테 불법간판 다 철거하고 하나씩 적법간판을 만들어 주는데 그분들 사양에 맞게 접수를 받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야기 해 주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렇죠. 아까 이대역 입구에서 신촌역 입구까지요. 전철역 입구인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세 파트 정도 나누어서.
○서정수위원   서정순 위원께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불법간판을 하는 것을 철거하고 우리 돈으로 새로운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럼 전부 불법간판 일부러 고의적으로 달아놓고 바꿔주시오 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개발을 위해서 양쪽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있고 시민들에 대한 동의도 있고 하지만 이거 멀쩡히 장사하는 사람들 간판 다 내려 앉혀놓고 다시 규격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럼 구청 앞에 있는 광고물도 그렇게 해야죠.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부분은 아무리 서울시책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따라 가지 않고, 이것도 인센티브가 걸려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인센티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정수위원   인센티브 자체가 낭비에요. 좋은 쪽의 인센티브는 약이 되지만 나쁜 쪽의 인센티브는 국비를 좀먹는 좀비에요.
그리고 밑에 불법광고 고정광고물 정비라고 돼 있는데 4,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6,000만원 있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집행이 원활하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인터넷으로 공모합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6,000만원에서 물론 불법광고물이 감소되어서 4,000만원으로 선정을 했겠지만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서대문 광고협회 회원들이 우리 서대문구청을 등을 돌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자들한테 그것도 협회 차원에서 그 그룹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 싫다고 그러더라도 줘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공개, 그렇게 하면 재난사고가 났을 때 외부업체가 와서, 재난광고물이 태풍이 불어서 덜렁덜렁 할 때 누가 떼 줍니까? 지금까지 협회에다 요청해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위원님 말씀도 지역에 편의를 주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요.
○서정수위원   지역편의가 아니라 큰 금액이라면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역의 협회 회원들이 말 그대로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몇 억도 아니고 몇 십 억도 아니고 기천되는 거 가지고 이거 인터넷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아니고 특정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저 알아요.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현동훈 구청장 방침도 소규모업은 지역 경제인들에게 준다라고 방침까지 세웠는데 시방침은 잘 따라가면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지자체 장의 말은 안 따라가는 게 우리 과의 방침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게 대부분 어느 구청이나 지역 제한해서 공모하는 데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가 제한해 버리면 다른 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서정수위원   다른 구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지역이기주의로 돌아가서 서로 보호무역처럼 칸이 막아지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협회 얘기 들어 보면 다른 구는 거의 대다수가 자체 구에다 맡겨요. 그건 일을 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다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편의상 주는 거고 이 정도는 준다고 해서 어느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개인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고 협회가 매년 협회장은 바뀌지만 그 협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그 협회를 활성화시켜서, 협회에다 우리가 모든 걸 의존하고 있잖아요. 광고물계에서. 솔직히.
그러면서 일은 얼토당토 않는 강남 사람들한테 줘 버리면 그 사람들 앉아서 책상 하나놓고 이문 따먹고 나머지는 또 일꾼한테 주고, 일꾼이라는 것은 타 기업에게 주고. 이런 현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역의 협회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일은 실컷 부려먹고 여름에 태풍 분다 뭐 한다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협회로 업무요청 하면서 이런 건 싹 배제해 버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준다 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인터넷 준다고 해서 그 인터넷이 정상적 인터넷 경쟁상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현재까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상 운영지침이라든가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서정수위원   매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어떤 특정폐기물이에요? 광고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것은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현수막, 에어라이트 이런 것을 떼어다가 폐기하는 비용입니다.
○서정수위원   연간 약 12톤이 나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서정수위원   상단에 보면 광고물 정비 공구구입 하는데 그 다음 밑에 2번 항목에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기 구입. 이게 다 같은 공구거든요. 제거기도 공구. 그런데 나누어서 놔뒀나요? 어떤 공구를 어떻게 사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공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공구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이 공구가 두개 합쳐서 금액이 400만원이에요. 400만원이면 대한민국 공구가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특수공구도 아니고. 무슨 기중기 삽니까? 공구종목을 대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절단기가 있고요.
○서정수위원   무슨 절단기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위에 큰 선으로 된 선 자르는 절단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와이어 커터기라는 건데 와이어 커터기 얼마 가는지 아세요. 그건 한번 사면 수 십년 써요.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10만원 쳐 드릴게요. 그거 몇 만원 안 갑니다. 2, 3만원이면 사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세한.
○서정수위원   그런 공구가 왜 필요해요. 특수공구인데 그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서정수위원   아니요, 특수공구 와이어 메싱 절단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건 밧줄을 타거나 크레인을 타고 올라갔을 때 바케스 작업을 할 때 쓰는 건데 그런 게 공무에서 왜 필요해요. 그것은 업자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특수공구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자체적으로 하는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은, 호미로 된 칼 같은 거 긴 것.
○서정수위원   그거 8,000원밖에 안 가요. 칼손이라는 겁니다. 헤라라 그러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세부 물품내용은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서정수위원   이거 공구상회 차릴 일 있습니까? 400만원씩.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서면제출은, 지금 당장 손질을 예산을 봐야 되는데. 광고물에 대한 400어치 공구를 사면 광고물 공구상회를 차려고도 돼요. 이것도 1회성으로 해 놨네. 4회 산다 2회 2대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월. 매번 10만원짜리 곱하기 2대 곱하기 10월이면 철거 나갈 때마다 공구 10만원 만원짜리 이런 걸 사 가지고 버려버리고 다음 달 또 사고 이러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수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커터기를 몇 년 구입하고 매회 구입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공구상회, 광고물은요 설치 철거하는데 공구가 3가지면 완벽하게 돼요. 무슨 공구를 광고물 공구상회를 차려도 될 만큼 많이 사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좋은 간판 공모전 물품구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300만원 올라온 거.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액자제작하고.
○서정수위원   액자를 몇 개를.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사은품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공모가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응모하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추정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서정수위원   좋은 간판공모전 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공모합니까? 학생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일반 광고주들이요.
○서정수위원   광고주들인데 대한민국 광고주들인지 서울시 광고주들인지 지역 관내 광고주들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지역 관내.
○서정수위원   지역 관내면 협회를 통해서 이것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렇습니다. 협조를 구하죠.
○서정수위원   협회에서 참여를 전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일부러 참여해 달라는 권장도 하고 좋은 건 모아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도 추천하고.
○서정수위원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상세명세서를 정확하게 주시고, 전년도에 집행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예.
○서정수위원   전년도 집행 내역서를 주시고요. 광고물 실명인식 마크제작이라는데 저는 광고물에 실명제 붙은 간판을 본 적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서정수위원   과거에도 실시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제가 알기에는 금년부터 처음, 왜냐면 간판이 나가면 3년마다 갱신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밑에 표시해 가지고 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붙여줍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제 손으로 몇 년을 붙였어요. 과거에도 했다는데 안 했다 그러면. 작년도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했어요. 간판 하단에다 다 붙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금년부터 처음 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예산을.
○서정수위원   광고물 행사 물품구입비 500만원은 광고물을 행사한다는 게 무슨 행사에요.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아, 이거요? 캠페인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어떤 캠페인을 어디서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플래카드 붙인다든가 아니면 광고협회하고 협조돼서 직원들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나가서 캠페인할 때 장갑을 산다든가 피켓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정수위원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해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이게 매년 하던 사업비인데요,
○서정수위원   매년 하는데 효과도 전혀 없어요. 불만만 있지. 왜 일하는 사람 오라 가라 부르냐고, 일은 남한테 주고. 이런 소리나 듣는 게 어떻게 그게 원활한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세하게 잘 지적을 하시고 잘 아시는 내용인대 과장님께서도 제가 느낄 때도 예산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파악이 안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57페이지에 프린터 소모품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커요. 2,220만원이에요. 그리고 프린터 토너 가격도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과마다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흑백 토너가 2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23만원, 여기는 특수한 프린터 토너를 써요? 칼라 같은 경우는 무려 69만 5,000원이네요. 다른 데는 25만원 짜리를 쓰던데. 왜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다른 데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준해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서정순위원   집행 상세 내역 있잖아요, 2009년도 거. 이렇게 많이 들어 간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어렵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기종이 틀릴 거 아니에요. 20만원 짜리 들어가고 30만원 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기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왜 뒤에서 가만히 있어요.
○서정순위원   이렇게 특수한 토너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뭔지.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광고물 분야에 복사하는데 조밀도가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용지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서정순위원   홍보물 제작 비용은 아까 25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500만원 이 따로 책정이 됐잖아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100부를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홍보물제작비 250만원이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한 프린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린터 토너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 과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특수한 프린터를 구입했어야 됐으며,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광고물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정밀도가, 선명도가 상당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다른 일반 프린터기로는 선명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 짜리로 구입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기다리는 건 안 되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을 오늘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과장님, 예산안 3페이지 되는 내용을 본예산 하시면서 각 항에서 싸인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했는데 왜 항목마다 점검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소모품 같은 건 하나하나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아니, 그걸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과에서 담당 과장님이 이거 왜 비싼지 얼마가 예산인지 왜 그걸 모르세요. 그거 파악하려면 담당 다 있고 직원도 있고. 뭐 하나 위원들이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서면 답변이고 ‘지금 모릅니다’ 그러고.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거 죄송할 문제가 아니죠. 35만 서대문 구민 도시디자인 과장으로서 그 다음에 17명의 직원들 데리고 있으시면서 각 과목마다, 30페이지 짜리도 아니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짜리 항목 하나 제대로 설명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서정수 위원이나 서정순 위원이 지적한 거 다 맞아요. 광고물 행사물품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 다 지출하셨고 광고물 정비 공구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또 200만원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구 말이지 몇 년치 있는 거 어디다 했습니까? 매년.
제가 볼 때 500만원, 200만원씩 작년 거 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왜 이거 또 사야 되나, 왜 이거 올렸나 이런 걸 체크해 봐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작년, 재작년 거 그대로 복사해서 예산안 다 올리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그리고 제가 알다시피 도시 디자인이나 서울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올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있어서. 그럼 그거 왜 설명 못 하세요.
여러 위원들이 답답해하시고 시간이 계속 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서정순 위원님이나 서정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오늘 오후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 갖다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도부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과는 가재울 북아현 뉴타운과 홍제균형 발전 촉진지구 및 마포로 도시환경 구역 내에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 총 1억 1,45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이는 전년 3억 2,333만 2,000원 대비 2억 8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예산은 없이 경상적 경비로 편성돼 있으며 상임위에서 증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뉴타운사업과 도시 환경정비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59페이지에 사업 현황판 제작. 250만원 곱하기 2개 500만원이잖아요. 어떤 현황판을 제작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이건 가재울이든 북아현지구든 현황판 제작이 내년도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인데요. 아크릴 코팅 부분이 보통 2m×2m 해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서정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집행됐어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올해는 현황판 제작이 없었습니다.
○서정순위원   250만원씩이나 들어요? 어쨌든 특별한 계획 없이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비슷한 유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북아현동 쪽이 그 현황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북아현 1개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북아현 1-1에서 3까지는 내년도에 관리 처분부터 시작해서 아마 상당히 민원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있고 2구역하고 3구역도 바로 진행되는 걸로 순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쪽 지역이든간에 저희가 전체적인 돈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현황판은 제작해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민설명회 때 쓰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주로 민원인이 오면 그쪽에 설명하는 부분에 저희가 필요하고요. 우리 사무실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각 조합 사무실에도 있지 않아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같은 거를 똑같이 제작해서 우리 구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같은 내용은 아니죠. 그쪽은 자기들 지역의 전도가 되겠고 저희는 전체적인 전도.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있잖아요. 상황판 올해는 없었다고 하고 작년이라든지 자료 좀 주세요. 사진 첨부라든지 이런 거.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프린터 소모품 산출 근거 좀 얘기해 주세요. 900만원.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디지털 카메라 소모품 8만원 곱하기 4대 다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복사용지도 그렇고. 소모품도 적지 않은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딱 2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프린터 소모품은 그 안에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제가 신경을 덜 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걸 명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오늘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액수가 많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다는 뜻일 텐데 인원수는 총 14명이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에 비해서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높은 편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점차 타구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랬는데 대부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마포로 도심재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추가된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조금 더 절감할 수는 없나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좀 더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과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하고 나름대로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인데요. 사실 저희가 매년 보면,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구역마다의 월례회의든 공정회의든 민원이든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균형발전 본부 쪽하고도 저희가 회의 참석 부분은 열외로 치더라도 일단 관계자들하고도 상당히 미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뉴타운사업과에서는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최소한 집회와 시위 문제로 직원들이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관들하고 협조 관계도 있고 경찰서 쪽에서도 관련 정부 계통이든 그쪽 경비 계통이든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추친비도 곡 필요하다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2억 8,806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291만 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은 천연동 일대 도시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이 금년에 완료되어 주된 감소 운영이 되겠으며 여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집행잔액 등 세계잉여금으로 1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도시계회과 예산은 증감이 없었음을 보도드리며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천연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하고 또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지난 번에 중복되고 계속 말이 많았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중복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 좀 우선 간단히 설명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금년에 도시계획에서 추진한 천연동 일대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천연동 영천시장이 입지한 독립문 사거리 일대로써 뒤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천연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뒤쪽에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1만㎡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48,165㎡, 일반 주거지역이 64,860㎡로 되어 있으며 영천시장 내에 노점상들이 많이 입주하고 현재의 지구단위 계획이 2~3개 필지 이렇게 공동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바깥쪽인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세부 개발방향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현재 영세 노점상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 노점상들을 어떻게 흡수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 또 영천길인데, 가운데로 지나가는 길, 영천길 지하에 하수도박스가 큰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하수도를 어떻게 통일로 쪽으로 이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맞는지 그에 따른 호수 밀도, 노후도, 접도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일반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2014년 이후나 돼야 어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요건이 맞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단위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방향,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그리고 이거하고 올해 한 천연동 일대 도시재생계획 용역하고 지금 2010년도 예산에 요구된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하고는 언뜻 생각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올해 한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뒤쪽에 있는 많은 일반주거지역에 다 포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는지, 개발을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큰 그림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일반주거지역은 지금은 손을 못 대고 2014년도 이후나 돼야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일반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다른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방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는 현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시, 이렇게 하면 재정비 용역이라고 하는데요.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 7,000만원하고 내년에 요구된 1억 5,000만원하고는 별개의 상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올해 재정비 사업 7,000만원 들어간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대략적인 타당성 용역조사이고 그중에서 천연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천연지구 이쪽 지구단위만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세밀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타당성 조사는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는 됐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구단위를 재정비 해보는 게 어떠냐,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지금 상태로서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노정점상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다 해가지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우리 재경위원님들은 몇 번 들어서 이해가 됐을 테고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설명보다 일반 주거지역을 포함시켜서 이해를 더 돕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일반주거지역이 2014년 이후에나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된다는 건축물 노후도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호수 밀도는 되는데 노후도가 현재 기준에 맞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접도율이라든가 과소필지 이런 것은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건 상태가 양호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도가 2014년 이후나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그때 가서 별도로 하면 될 테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이건 그때 가서 별도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정비를 하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인 만큼, 좀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영천시장 문제 그쪽들이 상인들이 그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노점상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지금 합쳐져서 모든 것을 좀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그런 것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총 2억 1,908만 9,000원으로 2009년 예산안인 2억 5,356만 9,000원보다 총액대비 3,448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2010년도 예산안이 변동사항 없이 통과되었으므로 저희 과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네요.
건축과장 수고하셨다고 말하기가 힘들겠네요.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개발과 사업에 늘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 소관 예산은 2010년도 전체 예산으로써 7억 9,689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인 2009년도 예산액이 2억 993만 8,000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억 8,6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2009년도에 한 건도 없었던 구역지정을 위한 재재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3건이 6억 3,038만 2,000원인데 이게 새로 편성된 게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로써 1,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지 중에서 산기슭이나 경사지에서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이 발생될 경우 긴급 복구공사 비용으로 예비적 성격의 시설비로써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 기획예산과 포괄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까 감액된 부분은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서용선   예.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에 점심식사 하고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 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사용료 수입은 금년보다 2,630만 7,460만원이 많은 23억 2,245만 4,000원 추계예산 징수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인데요. 이 징수교부금은 시 소유의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구에서 징수하고 징수금액의 40%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로에 대해서는 8억 7,324만 5,000원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는 9,509만 1,000원을 시에서 내년에 받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내년 세입 추계입니다.
도로법 과태료에서 1,000만원, 하천 변상금으로 1,800만원, 과년도 도로변상금으로 5,000만원, 과년도 하천점용료 해서 1,600만원을 내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4억 9,229만 9,000원으로서 금년보다 9,506만 6,000원이 줄어 든 편성을 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사업여비 하고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상용직이 3명 있는데 상용직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중간퇴직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9,500만원 줄게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공용지관리 용지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1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점용료 현황 측량수수료 하고 분할측량 수수료 해서 5,115만 3,000원, 업무추진은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로 해서 800만원, 용지관리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비해서 60만원이 줄었고 용지관리는 50만원이 줄었습니다.
포상금에서 체납징수 포상금인데요. 현재 도로하천 체납에 대해서는 연 2회 5월 하고 10월경에 체납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징수합니다만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5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사설안내 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입니다.
지주형 설치하고 가로형 통합형 설치로 해 가지고 1,410만 2,000원 편성했고요 기존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이 허가기간이 지났다든지 무허가에 대해서 철거하는 정비비용으로 2,0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손실보상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이건 보상팀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428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상대장 인쇄비,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보상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1명의 보상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만 수당으로 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팀의 업무추진비로서 250만원 내년도 똑같이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인데요. 현재 사유지를 도로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용료로써 5,41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정비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로정비 홍보물 구입, 가로정비 공구구입, 산소 및 LPG 보충 철거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게차 사용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노선개선자율위원회 13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하기 때문에 연초에 수당으로 91만원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현재 특화거리 초소가 찾고 싶은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2개소에 설치돼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기료로써 48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로정비팀의 업무추진비 35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5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단속원들 가로정비 관련 상해치료비로 해서 금년과 똑같이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저희 과에 3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인건비로 해 가지고 내년에 1억 5,61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업무추진비로써 33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 금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2,09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사무용품이라든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로 해서 110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서식하고 우편발송 봉투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 용지로 21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프린터 소모품에 가서 토너비하고 컬러프린터 잉크 소모품으로 해서 1,524만원 편성했는데요. 현재 저희 과 칼라프린터 잉크가 굉장히 비싼데요.
왜 프린터기를 저희 과에서 쓰냐면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 유무상 양도할 때 필요한 측량성과도 출력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프린터 잉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동 전화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으로 42만원, 차량유지비가 86만원 편성됐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마는 우리 과에 27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일 2만원 해 가지고 13일 12개월 편성해서 8,424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시설안내 표지판 철거 등 정비에 61개소에 33만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실적도 이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올해 실적은 정비는 43개소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철거는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여기서 말하는 철거는 개인이 설치한 건 철거비는 우리가 부담 안 하고 공공기관에 설치한 정비수수료인데요. 금년에 43개소를 정비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도 예상이 61개로 예상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예.
○김정철위원   건설관리과는 정말 민원이 제일 많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똑같이 여비라든가 출장비에 대해서 다 공통으로 삭감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커버하고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열심히 더욱 더, 예산 없다고 출장 덜 가지 마시고 똑같이 출장을 올해처럼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끝나셨습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27페이지에 사설안내표지 신규설치 및 보수하고 사설안내표시판 철거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기존에 나가있는 안내표지판은 2008년도부터 시에서 디자인 쪽으로 해 가지고 교체작업이 들어갔는데요.
현재 개인이 우리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분들이 적용대상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되면 그분들이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설치하고요. 그분들이 정비도 그분들이 해야 되고 여기서 예산편성해 놓은 건 공공기관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구라든지 각 과에서 설치해 놓은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신규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게끔 그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사설이라고 표현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명칭이 사설안내표지판 그렇게 계속 시에서부터 붙여왔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용어도 사설안내표지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못된 거죠. 어쨌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런데 이런 면도 있겠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사설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그 말씀인데요. 어차피 용어상 도로법상 보면 용어상 사설안내로 통일시켜 가지고 개인이 부착한 거라든지 공공에서 부착한 걸 용어를 단일용어로 해 가지고 사설안내표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법상 쓰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디 어디 할 것인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숫자에 대해서는요.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서 70페이지부터죠. 세부사업 설명서. 그런데 72페이지 가로판매대 사용료 및 점용료 이건 예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가로판매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2007년, 2008년이 왜 공란으로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가로판매대 사용료는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징수했는데 작성 과정에서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75페이지도 현년도 도로변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년도 도로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과정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76페이지 하천변상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시 빠진 것 78, 79페이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80페이지도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올 한해 마무리와 관련해서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조례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변녹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자 발령받아 아직 구정현황과 업무파악이 안 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가일층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목과 전직원과 함께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은 세입 예산안이 2건에 1억 5,542만 3,000원, 세출 예산이도로의 인프라 확충과 정비 유지관리 및 하천 등 6개 분야에 약 30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총예산은 110억 4,852만원을 편성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억 8,402만원 감액하여 총 107억 6,450만원으로 조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토목과에서는 도로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정비 및 관리 외에도 하천분야에 대해서 온 구민과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서 2004년부터 홍제천 역사의 물길을 살리고 또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2010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불광천 역시 친환경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주민들께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토목과 2010년도 예산안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조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적기에 보수 등 정비를 하여 구민통행의 불편해소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예산안에는 19억원을 편성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3,405만원을 감액하여 18억 6,59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 시가지로써 노후 및 파손된 도로가 많고 관련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구 예산 형편상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당초 예산안 19억원으로 수정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선도로에 시설돼 있는 가로등 중 15년 이상 경과된 가로등주와 전선관, 케이블을 일체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홍은 중앙길로써 홍제교에서 홍은1동 주민센터까지 약 1.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감액 5,000만원을 조정 편성됐습니다. 이는 우측에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홍은 중앙길 1.3km 구간에 대한 단일사업으로써 일정 구간을 동시에 착수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안 1억원으로 재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홍제천이 6.12㎞, 불광천 1.54㎞가 있습니다. 그동안 홍제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2004년부터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불광천은 산책로만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부터 친환경 자연형 하천으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은 홍수의 예방 및 치수의 기능과 더불어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의 다목적 공간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강수위 여과시설, 송수관로, 송수펌프장, 중간펌프장 그리고 산책로와 자전거길, 각종 체육시설, 조경시설, 쉼터 등이 다양하고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하루도 거르지 말고 구석 구석 살피고 정비하고 관리를 하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2개 하천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전담부서와 필요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2010년도에 수정예산 편성으로 최소의 비용 8억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토목과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3번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제천의 유지관리 원가분석 요약내용은 한강용수 치수공급시설인 여과시설과 펌프장, 관로, 중간 가압장 그리고 종합상황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4,500만원을 산출하였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 자전거길, 체육시설, 테마공원 등에 대한 청소와 순찰, 경비, 인력관리 등 관리비가 6억 5,000만원 총 9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약 1억원을 마포구와 은평구에 분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각종 도로나 교량 기타 체육시설도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바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며 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당초 편성금액 유지관리비용 8억원을 재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에 용역비 밑에 유지관리 공급시설 그게 2억 5,400만원 아까 보고드렸고 제일 밑에 박스, 일상 청소경비, 조경 등 6억 4,806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청계천이라든지 양재천은 15킬로 정도 되는데 매년 43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는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비용 원가분석을 보면 5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1절 청소 부분 원가산출은 13쪽에 명기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장비 이런 부분이 3억 정도 소요되고 2절 부분에 대해서는 16쪽이 되겠는데 주야간 경비 등 제 장비가 소요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3,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3절 조경 부분에는 전지라든지 물주기라든가 약재살포 등 조경 부분에서 1억 3,200만원, 4절 시설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과 하상 여과시설, 송수펌프장 등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산출한 결과 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원 정도는 마포와 은평구에서는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8억원 정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토목과 예산편성안은 서대문구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구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당초 편성되었던 110억 3,800만원 원안대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토목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갖다 주신 토목과 2010년 주요사업 보충설명 자료. 이런 자료가 미리 왔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충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부분 원가산출 해서 작업반장 1명, 청소원 6명으로 노무비가 설정돼 있고 그에 따른 경비가 쭉 되어 있죠. 여기서 일하는 7명 인원들은 공무원 아니죠.
○토목과장 홍석환   아닙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러면 용역 업체에 맡겨서 한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위원장 변녹진   용역업체에서 7명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산출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막대한 예산을 몇 분 전에 툭 던져주고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라고.
상임위는 상임위고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던져주면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매번 다음부터인데 이번부터는 못하겠어요, 다음부터는 할지 몰라도.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리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더 잘 하셔야지. 이 많은 양을 툭 던져주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잡으라고. 예산이 그렇게 허술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불용 났는지 아십니까? 30억이 넘게 불용을 내놓고. 또 그런 것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이제 던져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결정나는 일인데. 저는 이번 예산에 이렇게 해서 더 꼼꼼히 살펴서 제 기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의 기준대로 이렇게 성의없이 했다면.
불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런 것을 꼼꼼히 못 살핀 우리 부족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으면 1, 2억도 많다고 하는데 어느 구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이 나겠습니까?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불용을 펑펑 내 버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 감독을 그렇게 했나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도로 정비 부분에서는 28억 불용 났네요, 작년에.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죠. 오신 지 한두 달은 되셨는데 밑에 주무부서에서는 과장님한테 그런 업무보고도 안 하시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많이 잘못되셨네.
○토목과장 홍석환   토목과에서 발생하는 예산 불용액은 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산정가를 제대로 올리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정수위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수십억이 날 수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낙찰되는 율이 89%에서 85% 사이가 되기 때문에 15%의 감액되는 예산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과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불용된다는 것은 제대로 못 거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불용됨으로써, 지금 예산이 있네 없네 매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30억 그냥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수두룩해요. 정확한 예산을 보자면 우리한테도 정확한 기준을 주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던져놓고 가면 결정을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272쪽을 봐 주십시오.
개인적 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만난 본 적도 없고. 감정 전혀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800만원 나가고 올해는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람 만나서 조율 잘 하라고 업무추진비 드리는 거지 예산을 불용시키라고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불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잘 하시라고, 도로개설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겨울 한 철 4, 5월 제설대책반은 100만원 가지고 하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700만원 업무추진비는 다른 용도로 저희가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도로 기동반 장비 수리비가 뭐며 다목적 크레인 수리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어떤 차종인지 또 언제 구입했고 얼마에 구입했는데 구입 연도는 언제인지 알려 주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기동반 장비 수리비는 저희 도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기동반이 9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콤펙트라든가 커터기, 이런 소형 장비들이 있는데 콘크리트 같은 것을 자르고 도로를 다지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고 그 밑에 다목적 크레인 장비는 제설차와 곁들여서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연도라든가 그런 거는.
○서정수위원   제설장비 차량은 뒤에 나와요.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닌데요. 다목적 크레인, 이거 언제 샀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거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언제 샀냐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구입연도는.
○서정수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메모지 전달 해 드리세요, 빨리. 제가 이걸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창기 전 과장님하고도 다퉜던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얼마, 구입연도를 묻는 것입니다. 1년밖에 안 된 것을 아직도 해매고 있습니까? 뒤에 담당자분들.
이거 A/S 기간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A/S 기간도 있지만 소모품이라든가.
○서정수위원   그 장비는 유압 장비 때문에 소모품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소모품을 얘기하시나요? 기본장비 소모품 엔진오일 갈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쪽에. 있어요. 이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76쪽을 봐 주십시오. 보안등 보수공사 시설비 부분에 2억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3억이었다가 올해는 2억이죠. 1억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 공사라는 건 연간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1억이라는 큰 돈이 절감이 되고도 안전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과다하게 잡혔는지. 3억과 2억, 1억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불용이 펑펑 쏟아지는 거고. 2억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저는 삭감 들어갑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제공해 드린 보조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3억원, 2010년도에서는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토목과 전체 예산이 올해 35%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 예산 형편 때문에. 그리고 보안등과 가로등 관련해서는 서울시 보조금으로도 일부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보충설명 자료 32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관련해서 저희 과 8건을 편성을 금년도에 했는데 총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변녹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명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발주할 거는 발주를 하고 부득이하게 그대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그대로 발주를 하겠는데요. 제일 밑에 보안등 관련해서 여행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도 서울시비가 이미 확보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 비록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유지 관리에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맨 아래 노후 가로등 개량으로 해서 공사가 1억 5,000만원에서 다시 이것도 1억으로 줄었고요. 점멸기 교체 공사, 이 점멸기가 매년 교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수명이 짧은가요? 점멸기가 어떤 점멸기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자동점멸기는 저희 관내에 1만 566 보안등이 있는데 약 10% 정도가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실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수위원   이렇게 돈은 매번 나가고 불용까지 되는데 무슨 가로등이나 방범용 설치 하나 하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해요, 부서에서. 매번 가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해 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데 연말에 정산해서 보면 불용금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도로 시설 부분에서.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볼용액이 발생된 사항은 저희가 시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거의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보안등 보수공사에 보안등 점멸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안등 점멸기 교체 공사가 따로 있고, 이것도 보수란 말이에요. 10%라는 게. 보안등 보수공사라는 게 또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중이에요, 이거는.
○토목과장 홍석환   보수공사 속에는 주로 등기구 교체라든가 보안등 암대라고 있습니다. 암대와 케이블 그런 정도 저희가 하고 점멸기는 점멸기 자체만 별로로 발주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사항은 수리 과정과 노하우 그런 것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발주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요즘 원체 자재가 좋아서 이렇게 심한 정도로 교체 공사나 하자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보안등 보수 공사 내에는 점멸기도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사실 요즘 보안등 자체가 유리가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서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거의 다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또 교체된다라는. 물론 만의 하나는 깨어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견고해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돌멩이를 던져도 깨지지 않는 부분이 교체되고 있는데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작년처럼 3억에서 2억으로 다운되고, 여기서 1억만 가지고도 보수공사가 가능하고 보안등에 또 점멸기 교체비용 따로 1억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2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등기구 교체, 보안등 암대, 케이블이라든가 램프 안전기, 이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 2억원 가지면 몇 개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1,000소 정도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수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노후가로등 개량공사나, 개량 자체가 보수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점멸기가 없나요? 점멸기라는 것은 안전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서정수위원   개념은 알아요. 아는데 부속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등에는 안전기가 설치되지 않나요? 점멸기나 안전기 같은 거.
   (「설치가 됩니다.」하는 이 있음)
설치가 되죠? 그런데 그건 왜 따로 없어요?
   (「보안등은 개별적으로 수신기가 다 있습니다. 있고 가로등은 서울시 전체 해서 남산에서 일률적으로 수신을 하고 있거든요. 점등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수위원   아니, 아니. 그 방법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고요, 그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가로등 노후 개량공사에 왜 안전기가 안 들어가 있냐고요. 제일 비싼 건데. 보안등도 그렇고. 그것이 제일 하자가 많고 고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여기에 세부적으로 항목을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점멸기는 세부적으로 표시한 부분을 묻고자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떤 것은 세부적으로 해놓고 어떤 것은 세부적으로 안 했는데, 점멸기와 보안등 보수공사를 합해도 되는데, 합하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냐는 인식을 내가 확실히 구분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전공이 전기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앞으로는 통폐합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체들 지원이라든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확대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게 점멸기 가는 업체 따로 있고 뚜껑 가는 업체 따로 있고 안전기 가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업체라 하면 시설공사부터 보수까지 모든 자재를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다 전기회사예요. 수전반까지 앉힐 수 있는 게 전기회사고.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278쪽을 또 봐주십시오.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5,000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전년도보다도 2분의1 가격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설명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홍제천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홍제천을 제외하고 불광천만 산출을 해서 5,000만원으로 추렸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거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할 부분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됐는지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완공이 아니거든요, 두 개의 하천이.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옥천3교 개량공사인데, 개량공사죠? 분명히.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정수위원   지난 해에 왜 6억을 받아갔죠?
○토목과장 홍석환   보조자료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이게 공사 내용을 보면 현재 복개하천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교량폭이 5,8m에서 12m로 확장을 하고 연장도 현재 23m에서 약 30m로 넓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노후연도가 상당히 됐고 이름도 없는 무명교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6억원을 받아가지고 교량 상부 거더라고 있습니다. 강재하고 콘크리트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교량 상판을 올리는 그 공사를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억하고 내년도 1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이 허락되어 7억이 확보된다면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금년 내에 완공하는데 6억 가지고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2010년도.
○서정수위원   2011년도에 또 1억이 잡혀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글쎄, 2011년도 1억을 2010년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2010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조그만 다리 하나 토지 비용값도 없는데 정말 작은 다리예요. 동네 철근하고 콘크리트 만질 줄 아는, 요즘 우리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 정도 다리는 놔요. 이거 비싸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기준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올리는 게 돈이에요, 올리는 게. 무슨 예산이 과해도 우리 토목과는 심하게 과할 정도로 올려요.
물론 과장님께서 잡아두신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꼼꼼히 따져서 제가 정리를 해보고,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총 연차별 투자계획만 나와 있지 세부 계획은 전혀 없어요.
뭐가 얼마고, 설계가 얼마고 발주가 얼마고 내고가 얼마 됐고 공장에서 주 판을, 그것을 뭐라고 하죠? 보를 얼마를 하고 기초비를 또 얼마를 하고 상판이 얼마고 하는 것이 딱 나와야 아 단가가 맞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통틀어서 13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 도로는 저도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정확한 금액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보통 이 정도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교량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교량은 2등급 교량으로 대형트럭이 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서 기본적 등급 외의 등급도 그 정도는 다 다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과하게 잡힌 거죠. 등급 외의 다리도 충분히 톤당 비례를 해서 몇 톤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 나오죠, 그건. 지진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까지. 등급 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2등급이면 최상급으로 발주했네요. 이것도 발주 자체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신규사업을 보겠습니다.
불광하천하고 지방하천 관리용역하고 비교 좀 해주십시오.
불광하천은 뭐고 지방하천은 뭡니까?
전부 신규로 올라온 것이 금액이 상당한데.
○토목과장 홍석환   보조자료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그림 있는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43쪽.
불광천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은평구에 불광천이 1.67㎞가 흐르고 하류에 마포구가 1.56㎞ 그리고 저희 구 관내가 1.54㎞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불광천 상류 은평구 구간은 이미 정비가 완료돼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벽천분수라든가 다리,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이 완료가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 1.54㎞는 현재 보행로 길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은평구와 형평에 맞게 저수 호환도 정비를 하고 자전거길 내지는 보행로 폭도 넓히고 또 일부 조명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저희 구민들이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자 설계를 완료했는데 전체 예산은 한 45억이 들어갑니다. 2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건 좋은데요. 불광하천이 우리 서대문구 인접 쪽은 서대문구가 맡고 은평구 족은 은평에서 맡고 있잖아요. 은평구보다도 불광천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가 먼저 개설된 게 서대문이에요. 더 잘 되어 있고 또 야외 헬스 운동기구도 먼저 가져다 놓고,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또 과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자전거길이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은평구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가 먼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보행로하고 자전거길하고 같이 혼용돼서 사용하고 또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평구 구간과 유사하게 재정비를 하려고 둔치 폭도 현재 좁습니다. 좁은 것을 하천 바닥을 좀 정비해서 보행로 폭은 넓히고 또 중간중간에 체육시설도 새롭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매번 제대로 된 설계와 제대로 된 기초작업이 안 되니까 이중삼중 매년 투자가 되고 매년 파 젖히고 매년 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게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 관리시설물 정비공사라는 거나 불광천 하천 정비나 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지방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게 홍제천을 위주로 현재 벽산아파트 밑에까지는 거의 완공이 다 됐거든요. 관로라든가 중간 가압장이라든가 하상 여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유지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현재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별도로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빨리 분리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맨 상단에 보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5,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왜 잡혀야 됩니까? 여기 보면 하천관리에 다 투자가 되고 불광천에도 하천 정비 금액 5억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홍제천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게 작년에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5,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제천을 제외하고라도 불광천이 공사가 들어간다면 5,000만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서정수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데요, 이 공사가 45억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잊어버릴까봐 잠깐 다른 것을 묻는데요, 옥천3교 개량공사가 13억에 입찰을 봐서 낙찰된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총사업비 13억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했습니다. 이미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유지관리 용역비용이 6억에서 다시 수정돼서 8억이 올라왔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정수위원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히려 이건 과하다, 10명이라면 6명으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정을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올려주는 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홍제천 조경부분 A/S기간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A/S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무가 활착돼 가지고 전지를 한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유지관리 부분에 들어가지 하자사항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걸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한테 차라리 그 비용을 적정 수준에 주고 그 부분을 책임성 있게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게 낫지 달리 관리를 맡기면 하자기간 내에 우리가 손을 댔다가 니네들이 손을 댔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 활착도 되기 전에, 최소한 나무는 3년이 지나야 살았다 생사를 구분할 수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도 죽어가더라고요. 소나무도 상당히 많이 심어놨던데 그런 나무같은 특수한 것은 벌써 이걸 발주를 줘서 용역을 달리 간다면 제가 그 나무를 심었던 조경업자라면 난 책임회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사항은 건건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나한테 유지관리를 얼마에 줄 수 있다 그런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용역비 8억원을 산출한 것은 임의대로 용역업자가 산출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제반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따져서 시설부분에는 어떠한 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하고 나무는 몇 명 이렇게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지 임의로 산출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한 별도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물가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산출은 빼요. 이 정도 올린 산출은.
그런데 나무가 활착되기 전에 벌써 성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홍제천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리감독 용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다 심어놓고 제대로 안정화가 되었을 때 관리용역을 줘도 늦지 않는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조경이 우리가 홍제천이 100% 공정율이 있다면 지금 70%밖에 안 됐어요. 30%가 주변에 뚝방의 조경인데 지금 그건 거의 손대지 못하고 이제서 손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내년에 발주를 준다, 이거 문제 있죠.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저희 관내 홍제천이 6km 이상 되는데 홍제고가 위에 벽산아파트 상류부터 공사가 남아있고 그 밑으로 5km는 가까이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벤치 조경시설 얼마 전에도 제가 와 가지고 가로변에 수목 지저분한 것 긁어내고 깎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관리청인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토목과에서라든가 관리할 인부라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기술자가 있고 해당 인원이 있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유지관리 부분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 끝났으면 바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서정수위원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제천에 관련된 녹지부분에 수종이 심어진 게 수십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가지 수가 50가지 됩니다. 무슨 소나무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나무를 심고 몇 년생을 심고 고는 얼마고 밑에 지름은 얼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거고. 쥐똥나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그게 몇 평방미터에 몇 주를 심는다 이런 식으로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제출요구를 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다른 게 바빠서 그걸 안 했고.
그걸 이번 예산과 별개로 저 혼자 들고 다니면서 체크하게끔 감사자료 보면 아실 거예요. 공원 걸 빼고 홍제천 것만 다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이것 저것. 와서 업무파악 아직 다 못하셨죠.
○토목과장 홍석환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가로등과 보안등 문제는 제가 볼 때 시급할 것 같고 보도자료에도 나와서 통합발주 검토라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리 정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 위원님 얘기하신 홍제천과 관련된 사업들 사실은 뭉뚱그려서 의회에 보고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해 줬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위원님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들여다보고 그러면 심사하는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사할 때는 미리 회의 10분 전에 주지 마시고 며칠 전에 만들어서 다 깔아주시는 걸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유지관리 용역이요. 이게 올해는 8억을 요구하셨고 내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 10억 2013년에는 11억 비용이 계속 증가할 텐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에 정말 큰 재정부담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유지관리는 전액 구비부담이어야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 하천은 물론 지방하천입니다. 저희 구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전체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하천을 보고드렸지만 서대문구에서 좋은 하천으로 만들어 놨는데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건 아직 절충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과 시의원님들 저희가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리규정을 서울시와 분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확실한 분담 계획이 설 때까지 우리 구에서 먼저 없는 예산 상황 속에서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책정한다는 것은 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원가분석에도 보면 일상청소 원가산출, 지금까지 청소를 어떻게 해 왔죠?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까지 기술적인 문제는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시켰고 청소부분은 희망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조자료에 보면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매년 40억 정도 고정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하고 저희 구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게 홍제천 공사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또 그 비용까지 서울시에 달라고 하기에는 벅찼습니다. 내년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선 완료를 시켜놓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올해 이 용역비를 굳이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인력은 정말 넘치고 있어요. 희망근로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넘치고 지금까지 큰 문제도 없었잖아요. 어떤 전문 청소도 아니고 일상청소로 1억 6,300만원. 희망근로사업 계속할 거잖아요. 계속 할지 2차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인력을 공고를 해서 뽑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청소뿐만 아니라 일단 희망근로에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 있는 인력도 일단 시도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시비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용절감을 할 것인지 그건 정말 대책수립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다른 업체에 줄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시설관리공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용직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하고 비교해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문제는 서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유지 관리 인부라든지 조경이라든가 건건이 유지 관리를 분리해서 한다는 건 어렵고요. 여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수를 끌어올린다든가, 끌어올려서 가압장에서 뿜어올린다든가 관로라든가 기술적인 사항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유지관리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2년 정도 경과됐는데 이제서 한다는 것도 늦지 않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착시켜서, 지금 시설연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시공자를 통해 가지고 중요부위를 점검시키고 간혹 가다 보수시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공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기존에 한 시설을 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유지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는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일상청소, 저는 인근에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이 참여하고 있죠. 지역주민들이.
○토목과장 홍석환   희망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정말 청소인력은 넘쳐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게 전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조경부분도 서정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여기 2명 채용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경반장을 둬 가지고 거액의 인건비를 지출한다 이거 정말 이해 안 가고요.
특별청소 같은 경우도 우리 청소행정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장비도 갖추고 있고 저는 청소행정과의 인력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2억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각 부서마다 고유기능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는다는 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정 용역을 줘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전문적인 시설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관을 두고서 또 다른 외부업체에다가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납득이 안 가고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271페이지 홍제1동 307-12 도로개설 이걸 3월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무악연립 이쪽으로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홍제1동 307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무악연립은 공탁을 걸어놨지만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처음부터 정말 잘못 됐어요.
이런 정말 어려운 정말 오래 되고 작은 집에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체 보상을 해서 내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베란다를 잘라가지고 가스가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집의 일부를 잘라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계획을 했는지 정말 다른 265-일대 정말 쓸데없이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를 전체 보상을 안 해 주고 집을 자른다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획 도로폭이 4m고 연장은 150m인데 저촉되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란다 정도 걸리고 1m 정도 잘라내는데 사실상 잘라내기도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확대보상을 요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추진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확대보상까지 검토하기에는 벅찬 사항이 되겠고 우선 주민들과 설득해서 담장부근까지만 확보를 해서 3m 정도 도로개설 해 볼까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당장 그 도로, 다른 구간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무악연립 민원이 제기된 그 구간에 대해서 보류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민원 합의가 안 되면 사업 자체를 보류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현장도 보고 민원인들 만나뵙고 그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거기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공원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큼은 제외를 시킬 걸 제가 당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저는 그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싶어요. 그 부분만큼을 예산을 삭감하든지 조정안을 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홍은1동 48-66 여기도 토지 소유주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3억을 예산을 편성한 건 어떤 근거로 3억을 했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도 상임위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체 예산이 3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에 3억 올해 3억 2011년도에 15억 이렇게 분산해서 계획한 것은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쉽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불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 중에 하겠다고 합의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토목과장 홍석환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 계속 이해 설득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 불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 페이지 307번지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앞으로 민원 대처방안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조정안을 낸다는 것은 어렵고요. 예산편성해 놓고 중간에 저희가 방침을 세운다든가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조정안을 내놓기는 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만약에 걸쳐야 된다 그러면 꼭 최소한으로만 하고 아까운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계속 토목과에서 이렇게 매년 수 십억의 예산을 불용시킴으로써 다른 과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71페이지 하단에 홍제1동 334-175간 이건 매수청구인데 어떤 거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홍은1동 3,000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아주 작은 평수인가 보죠.
○토목과장 홍석환   현재 현황도로인데 사유지상 도로기 때문에 소유자가 미불토지 매수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잡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 지침이 있던데 여기 뿐만 아니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매수청구 하면 다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지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272페이지 도로개설 업무추진 700만원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하셨는데 도로개설 이외의 다른 업무의 업무추진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상세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거기에는 측량수수료라든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주민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측량수수료는 5,000만원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 밑에 측량수수료 등.
그리고 주민홍보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만난다든가 업무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인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009년도 상세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73페이지 관내 도로정비공사 19억 얼마 썼어요? 작년에도 19억이었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 도로정비 사업은 낙찰률을 뺀 나머지 금액은 100%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명년도 2월 28일까지 소화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못쓸 형편에 있습니다. 소규모 소파도로 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서정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도블럭 인도를 어떻게 두 번씩 그렇게 갈아엎을 수 있어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쉽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보도 굴착하는 예는 상수도라든가.
○서정순위원   굴착이 아니고 인도 보도블럭을 처음에 재료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미끄럽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또 다른 걸로 교체했는데 그것도 하이힐이 빠지는 그런, 그냥 평범한 걸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상한 재료를 갖다가 해 가지고 최근 2, 3년 사이에 두 번을 공사를 해 가지고 인도를 바꿀 수 있냐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오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스타였는데 오후에는 토목과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늘 이번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기록하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잘 보좌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너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홍은1동에 간선도로 개설하는데 이 도로개설 하는 옆에 본도로가 또 있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본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1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m인가.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방통행으로 기존도로가 돼 있어요.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거 도로개설하는 건 좋은데 집이 딱 한 채 남습니다. 중간에.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문제점이 없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최근에 도시계획이 결정한 사항은 제가 파악했는데 정확한 내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3억을 벌써 투입했죠. 3억 가지고 뭐 했죠?
○토목과장 홍석환   보상추진을.
○김정철위원   보상 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나는 개설하면 도로는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있고 이것을 넓히자고 할 때 이것도 거의 내가 보면 16m 정도 도로가 개설되는 것 같은데 양쪽으로 도로가 났을 때 문제점이 없냐 이거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토목과장님은 그래도 그런 데 일가견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문제점이 없냐 이거죠.
도로가 한 쪽에 큰 도로가 있고 또 집 하나를 놓고 또 도로가 개설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이상이 없냐 이거죠.
지금 다리하고 직선으로 하자고 개설하는 것 같은데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도로가 옆에 조금만 좌회전해서 우회전 틀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정문으로.
양쪽으로 집 하나 놓고 큰 도로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문제점이 없냐 이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본 도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과장님이 누가 얘기하든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면 문제점을 자세히 발췌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 뭔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거 개설해 놓고 주민들한테 그 이상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에요. 왜? 가운데 있는 집은 대단히 특혜를 받습니다. 양쪽으로 다 상가의 입지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도로 가지고도 불편한 모양인데, 주민들이.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해서 문제점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청계천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청계천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용역을 일반인에게 주려고 해요? 용역준다는 게 어떻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실적이 있다든가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만들 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사장은 우리 국장까지 지내신 능력있는 분이 왔잖아요.,
이건 반드시 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내년도에 용역 주실 때 그런 입찰을 해서 어떤 전문 업체를 준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공단 설립 뜻에 어긋나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그런 거는 용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토목과장 홍석환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김정철위원   잠깐만.
○서정순위원   간단한 거 현수막 얘기하려고요. 작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마다 다 달라요. 9만원, 7만원, 5만원 이게 특수한 디자인이 필요한 거 같지는 않고. 그렇죠? 20개소에 같은 거 걸 거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형태는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하면 더 싸게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5만 5,000원 짜리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5만 5,000원짜리 하면 안 되는지.
○토목과장 홍석환   이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디자인하고도 연계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현수막이 무슨 디자인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색상이라든가 글씨.
○서정순위원   다른 과들은 7만원, 5만 5,000원. 보통 이렇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만 9만원이어야 되냐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면 저는 5만 5,000원 단가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냐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구간에 따라서 한 현장에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3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융통성 있게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0개소면 저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거 같고. 2회. 저는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단가 적용할 때 타 과와 형평성있게 검토를 잘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서 어쨌든 납득할만한 이유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5만 5000원의 단가를 적용해서 220만원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현수막 얘기는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아마 우리 구청이 5만 5,000원부터 6만원, 7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할 때 정리 정돈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5만 5,000원부터 6만원도 있고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짜리 하는 데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거 참고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서 위원님, 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맥을 잊어버렸네. 중간에 끼어 들어오니까.
여행 만들기 보안등이라고 했는데 일반 보안등하고 여행 만들기 보안등하고 다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말만 바꾼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항인데 서울 시비가 2/3 정도 지원을 받고 저희 구가 1/3 정도 확보를 하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미 보고까지 다 된 사항입니다. 신촌동하고 연희동 주변에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 부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좋습니다.
누가 다 이렇게, 여행 만들기 보안등 설치하는데 이렇게 치중을 해서 해야 됩니까? 이게 홍은2동 쪽에 구청장님 사시는 뒷골목 보안등을 새로 하시는 것 같고. 또 보면 연희동 쪽에 시장 쪽으로 한 거 같고 맨 위에는 신촌역 앞으로 해서 창천동 상권을 위주로 골목골목을 다 한 거 같은데 여기만 여자들이 다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굳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것은 노후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너무 한 쪽에 치중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분산해서, 명지대 앞에 한번 와 보세요. 거기도 상권 다 죽어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남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주눅들어 사는데 계속 여행, 여행, 나오니까 주눅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셨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에 불량 맨홀 정비 공사 작년에도 1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 맨홀 공사 실적이 몇 군데나 보수를 했어요. 신설했다든가 보수했다든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홀 정비공사는 뭐냐 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게 저희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도로상에는 상수도 맨홀도 있고 하수도 맨홀도 있고 도시가스 맨홀도 있고 체신 맨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맨홀을 유지 관리하는 관리청마다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11월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시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내에서 골목골목에 가보면 하수구가 맨홀은 낮고 하수 내려가는 물은 높은 데가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 50cm 차이밖에 없으니까 비만 오면 맨홀의 물이 넘쳐서 길 위로 물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시설도 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연희동 지역만 해도 그런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을 손을 대 줘야 되는데 그 맨홀공사는 어떻게 해야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한 위치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파악해서 연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해본 결과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미처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작년에 몇 개나 했어요? 보수를.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도 추진된 사항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맨홀 공사는 초를 다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야간에 주로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과 금년 비교를 해 봐야만 이 공사비를 깎느냐 더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파악을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파악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 이 사항은요, 저희 구비를 먼저 투입하고 세출로 10월, 11월에 다시 거둬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이 거의 다 수용하는 쪽으로, 내년에 검토해서 다 완벽하게 다 하시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좋기는 좋은데요. 이게 다 기록되는 일이고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는 일이거든요. 잘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교통행정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8억 5,000만원에서 1억 8,100만원이 감액된 6억 6,900만원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해서 한 5억 4,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가 작년에 530에서 3,800이 증가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해도 시비보조금이었는데 내년부터 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에서는 지금 401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돼서 거의 1억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라는 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예산 관계로 절반만, 당초 계획이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1억 5,3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인대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자동차 안전관리는 1억 4,300만원에서 6,800만원이 감소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7,400만원은 공공요금이 한 5,000만원 줄었는데 맑은환경과 정밀검사와 통합이 돼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는 작년에 3,990만원에서 700만원이 줄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보다 960만원이 늘어난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보다 4억 6,700만원에서 7,300만원이 감소된 3억 9,400만원입니다. 그린파킹.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작년에 7억 7,400만원에서 올해는 3억 7,000만원이 늘은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시설비는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충현1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5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상임위에서 증액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1번 항목에 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서정수위원   지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는 조금 전에 잔여시간표시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잔여시간표시기가 지금 하나둘씩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서대문구 전체를, 우선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미리 확보돼 가지고 지금 절반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시면 내년에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8,600만원이 서대문구 절반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2차선 이상 도로는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 금액의 절반입니다.
○서정수위원   이게 정가입니까, 아니면 내고된 가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상가입니다.
○서정수위원   예상가면 거의 정가를 다 올려놓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서정수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이 장치가 신호등 대기를 했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 표시로 파란 게 불이 깜빡깜빡 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서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망설이는 부분을 몇 초가 남았다 또는 밑에 하단에 점으로 표시되는 그런 유형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숫자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시계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쪽에 되어 있으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만 모래시계로 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할 예정입니다.
○서정수위원   현재 그러면 큰 도로만 할 거죠? 이면도로는 빼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2차선도로까지 전부 다. 왕복 2차선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중에서도 민원이 많거나 학교 주변 통학로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정수위원   만약에 현재 올라온 예산대로라면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이면도로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렇죠.
○서정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8,000이 더 늘어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연관도 있고 저희 지역 내에 남가좌2동 3번지 5번지에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주차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아, 주차장이요.
○김정철위원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124번지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철위원   대충 알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런 거 확실히 알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아, 충암고등학교 뒤쪽이요?
○김정철위원   네,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 동네 주차장이 좀 복잡합니다. 다가구 다세대가 많아서.
○김정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보니까 한 72억 정도가 있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비비요?
○김정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보니까요. 있죠?
46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세입총괄표.
예산액이 들어올 게 72억 346만 7,000원이네, 총계가. 72억이나 있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세외수입이 72억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있죠? 이게 어떤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주민들끼리 그 주차장 때문에 매일 싸우고 이웃에 살면서 적처럼 싸우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 땅 매입만 하면 시하고 국비를 내가 갖고 올 테니까 여기서 딱 매입만 하면 주차장 짓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구걸을 하더라도 할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매입비하고 건립비하고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요.
○김정철위원   한 70억 들어갑니다. 70억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안 써. 우리 구민 아닙니까. 서울시민도 되고 국민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관심을 주시면 제가 시비 국비를 직접 쫓아가서 구걸해서라도 제가 구해 오겠습니다.
땅 매입하는데 한 25억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글쎄,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는데요. 시비를 얻어오려면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 다 매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동네 형편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1차적인 검토는 담당자 우리 차 팀장이 하셨어요. 7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이죠. 하여튼 여기서 한 25억이나 30억 과장님이 방법을 모색해 보시죠.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특별회계에서요?
○김정철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집어넣겠습니다. 한 25억을.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하여간 저희는 주차장은 사실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전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건설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재정 여건 이 지금.
○김정철위원   중장기 교통대책을 저번에 위원회에서 하는데 보니까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주차장 제일 해소해야 할 데가.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이번에 배려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김정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우리 김정철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돈을 그렇게 70억씩 가져올 수 있는지.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493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2,000에서 1,000으로 반으로 줄었네요. 이거 올해 사업성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작년에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했었는데요, 2,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야간개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어디어디를 공략했는데 안 됐는지. 어쨌든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1,000만원을 그래도 또 해보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래도 어디다도 할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서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액은 얼마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런데 사실상 학교 부설주차장이나 학교 주차장이나 일반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낮에는 좀 할 수 있는데 저녁에는 잘 안 비워주더라고요. 거주자 우선주차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안 빼가고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뭘 우려하는지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요. 시스템을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주죠. 차를 안 빼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1차 2차 경고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가 차를 안 빼주면 하다못해 견인을 해준다 그래도 사실상 일반업체 측에서는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수 차례 말씀을 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학교는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못 하는 데는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요. 일반 학교 중에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를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과하고 어떤 업무협의가 있었는지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현수막 예산이 9만원이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현수막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단순한 현수막이죠.
○서정순위원   싼 걸로 하세요. 5만 5,000원 짜리로.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보통 현수막은 길이하고 폭으로 차이가 있는데.
○서정순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유·무인 자전거 수리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자전거 수리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서정순위원   구하고 지정된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
○서정순위원   연간 단가계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
○서정순위원   보니까 다른 구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자전거수리가 간단한가 봐요. 많이 하던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우리도 공익이 있습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간단한 건 정비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희망근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 희망근로도 있고요.
○서정순위원   희망근로는 재료비도 지원해 준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희망근로 오시면 승용차 요일제 홍보도 있고 자전거 관리도 있고 여러 군데로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희망근로를 뽑을 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연령도 제한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자전거에 대해서 조예가 있거나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쪽에 관계되거나 그런 사람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적극 데려다 쓰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1,0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래도 수리비는 재료비가 들어가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거기 가서 고칠 건 고치고 간단한 건 센터에서 고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재료비가 있다고 해서 각 과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근로사업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저는 고스란히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제가 감액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희망근로자들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281페이지 교통안전교육 이것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30개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초등학교 유치원 노인정 이런 데다가 전체적으로 보내 가지고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데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각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 의무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어린이집에서 소방교육 성교육 이런 걸 다 시키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안전교육 대상시설물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전교육 대상을 신청하는 데는 다 강사를 보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81페이지 하단에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이건 홍보물을 누구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이게 40만원이 전단지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
○서정순위원   내용이 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교통수요관리는 일반 기업체나 건물 소유주한테 교통수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장도 무료로 하면 차가 많이 오니까 유료화 해서 돈을 받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고 그런 거 홍보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우리 연희동 홍남교 건너 706번지 앞길에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주셨고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위원회 통과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걸 만들어 주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모두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한 일을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자전거 매입 50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자전거가 얼마짜리 자전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내년에 30만원짜리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등급이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자전거가 고급화 된 개인용 자전거는 몇 천만부터 보통 일반 개인적으로 괜찮게 탄다 그러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반 통상적인 제일 일반 중에서 하치가 10만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30만원 정도면 일반적인 중정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싸구려로 샀다 A, B, C, D급까지 있다고 했을 때 D급을 사서 대여해 줬을 때 자전거가 부실해 가지고 망가지면서 넘어지고 다쳤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치료비는 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왕에 사줄 거 좋은 걸로 사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내년에 예산 하는 것도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점차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자전거 몇 대 있습니까? 관리하시는 자전거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120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난 500대 가졌나 했더니.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홍제천 거리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 다니는 도로에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라고 밑에다가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글자로요. 지금 현재 자전거 표시는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중간 중간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입구하고 중간에 있는데 옆으로 다리가 놓인 입구라든가 그런 데는 다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도로는 홍제천 건너가는 길이 있죠. ‘이 거리는 자전거가 못 다니는 거리입니다’ 라고 써 붙였는데 잘 안 보여요. 그것도 보이게 해 줘 가지고 주민하고 보행하시는 분하고 운동하시는 분 하고 자전거타는 분 하고 사이에 마찰이 잘 일어나는 부분은 표시판을 표시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좋은 걸로 사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방금 얘기 나오다가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도 일부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6월에 검색해 보니까 56만명 구민 전체를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보험을 들었어요, 구민 전체 56만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전거를 대여함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대여자의 책임이 따르는데 보험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대인대물 배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서정수위원   우리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자전거는 유치원생도 빌릴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탈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보험의 적용대상.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다친 상대편에 대한 보험입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아니라 보험적용 대상과 보험료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공제범위 1,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전거를 빌려타는 사람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자전거를 빌려탈 때 어린아이가 타면 혼자 와서는 안 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건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맞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17살, 18살 이런 아이들이 탈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청소년들은 상관없습니다.
○서정수위원   보호자 상관없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
○서정수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인적사항은 다 기재가 되는 상태에서 빌려준다 이거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럼 타는 순간 보험이 적용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빌려가는 순간.
○서정수위원   구민이 와서 빌리든 타인이 와서 빌리든 다 적용된다 이거죠. 그리고 상대성 있게 빌려서 타고가는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이 다친 건 물론이고 상대 것까지 다 보장해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
○서정수위원   무작위로 56만명 구민 전체를 보험을 들어주는 것보다 1,500만원 가지고 알차게 제대로 하네요. 타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필요하게 보험들어가는 것보다 타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도 우리 서대문구 대여자전거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강남구는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다 해당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전체적인, 빌려주는 것 상관없이?
○서정수위원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자전거를 빌려타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자가 자전거를 타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아직까지는 6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거의 8, 90%가 자가.
○서정수위원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 다치거나 노인 노약자 분들이 많이 다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강남구처럼 보험을 도입해 볼 그런 것을 생각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도 구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험은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강남구가 연간 56만명에 2억 2,00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되면 이 보험도 경쟁으로 되게 우리는 인구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35만밖에 안 되는데 1억 수준에서 전 구민이 대상의 복지혜택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까지는 보험회사가 적은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세입부분에서 설명서 85페이지부터인데 88년도 자동차 보험사 과태료 올해는 9,000만원 세입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누락된 거예요?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없네요.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도 아예 빠졌고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은 있는데 왜 예산에는 누락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 교통행정과 세입은 34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 3억 8,800만원에서 4,700만원 늘은 4억 3,6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맨 밑에 교통행정과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범칙금 1,000만원 과태료해서.
○서정순위원   올해 건 다 반영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왜 반영이 안 됐나.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작년에 1억 1,100만원에서 3,700만원 늘어난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해마다 받는 거니까요. 작년에 검사 과태료가 1억 1,100만원에서 3,700만원 늘은 올해는 1억 4,8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는 1억 1,100만원에서 2,000만원 증가한 1억 3,100만원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책에는 수록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이것도 의무사항이잖아요. 다시 적어 가지고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억 2,454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3,04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용 차량지도 단속 예산 3,500만원은 일반운영비 2,436만원, 불법 운행버스 택시 단속직원 여비 624만원, 교통불편 신고 심의위원 간담회비 180만원 및 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법규위반차량 단속업무추진비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예산 2,664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2,460만 2,000원과 289쪽에 자산취득비 비디오 카메라 구입 대체비로 204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6,290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2,234만 5,000원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4,0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2억 346만 7,000원이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32억 477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9,869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582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관리 예산은 9억 8,74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82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불법 주청자 단속은 전년보다 1,490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7,3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억 3,985만 1,000원 다음은 488쪽이 주차단속 직원여비 2,88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추진비 45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6,840만원, 주차활동 포상금 3,050만원 489쪽 민간대행 사업인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2억 8,800만원, 자산취득비 1,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은 전년보다 1,995만 1,000원 증가한 2억 2,620만 2,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1억 8,333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616만 8,000원과 490쪽 중간에 견인보관소 업무추진비 330만원 자산취득비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설치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9,306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8,785만 9,000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6,077만 9,000원 491쪽 일반운영비 1억 2,388만원은 무인단속 업무추진비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 4,279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2,38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에 11억 4,273만 8,000원을 계상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 공영주차장내 CCTV 설치 시설비로 7,8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968만 1,000원이 감소된 6,9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245만원과 492쪽 과년도 체납 징수포상금 3,6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사업부터 494쪽 예비비 바로 위까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494쪽 예비비는 4억 8,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33억 8,353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24억 2,369만 9,000원으로 직원 인건비 19억 9,072만 9,000원 496쪽 상단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원, 직무수행경비 9,3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3억 3,4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9억 5,983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8억 695만 3,000원과 497쪽 직원 국내여비 1억 5,2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의 증감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저희 교통지도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수당 5%씩 다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교통지도과는 반영이 안 됐네요.
전 부서에 걸쳐서 반영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0.95요율로. 얘기 못 들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건 공통적으로 됐기 때문에요. 지금 여비관계에서 많이 특별여비가 빠졌는데 우리는 주차단속 특별회계에서는.
○서정순위원   여비 얘기 한 거 아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만 말씀하세요. 여비는 얘기 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전 부서 공통사항이니까. 실제로 57시간까지 쓰지 않지요. 평균 몇 시간 써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주로 거의 다 근무를 해요. 365일 근무하거든요. 특별근무를. 전체가 다하는 게 아니고 막 돌아가면서 하고 단속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총무과에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재난 및 재해 대행능력 강화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추진비로 이를 추진위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며 290쪽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총예산은 25억 5,080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7억 44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대행능력 강화에 1억 5,744만 8,000원으로써 재난예방 및 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에 편성했으며 29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재난분야에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3,4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예산편성에 미반영된   자율방재된 민간위탁금 1,680만원을 추가 요청합니다. 이는 동대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13억 6,783만 4,000원이며 이는 지하수 유지 관리에 2,324만원과 하수도 개량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13억 5,4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하수 사업으로써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5억원으로서 관 개량 300m에서 1,600m와 구조물 220개소를 보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편성하였으며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사업에 빗물받이 개량 80개소와 맨홀정비 80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은 빗물받이 및 연결관 8,000개소를 준설토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4억원을 하수도 및 침사지 3,000루베를 준설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 하수도 맨홀 정비 후 미납된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분 납부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현역 횡단 하수 암거 외 1개소 통수 단면 부족 등으로 호우시 침수 해소코자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 용역 후 시비 지원으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1,981만 5,000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 6억 124만 1,000원과 기본경비 1억 6,8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3억 5,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지역자율방재단 민간 위탁금 1,68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자리가 찼네요. 좌석 빠지지 않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90페이지 금화초교 비상급수 시설 용도, 그거 왜 폐지해요? 폐지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현지 지하수공을 폐공시키고요. 지금 기존 관저를 철거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듭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시설을 만든다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오염된 걸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또 관저 있는 거를 빼내고요. 전기 시설 있는 거 철거되고 그런 데 비용이 조금 듭니다.
○서정순위원   291페이지요, 안전수첩을 제작해서 누구한테 배포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월 4월 1일 안전문화 행사할 때 횡단보도 같은 데 있으면서 행사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만원짜리를 막 줘요?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전수첩은 시민안전봉사대나 그런 데 줍니다. 내년부터는 시민안전봉사대가 없어지고 지역방재단에서 같이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수첩 좀 보여 주세요. 올해도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서정순위원   사실 보면 수첩을, 다들 느끼시겠지만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하다보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1개당 그래도 1만원 안팎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들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전 수칙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일부는 교육자료도 있고 일부는 메모할 수도 있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번 보여 주세요. 책자에 가까운 건지 수첩에 가깝겠죠? 안전수첩이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책자하고 수첩하고, 메모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앞은 책자이고.
○서정순위원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이게 크기가 커요? 그래서 10만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가 지금 게시대에 하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규격이 큽니다.
○서정순위원   게시대용은 10만원씩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9만원인데 1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292페이지 행사운영비 자율 방재단 교육을 몇 시간을 해요?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강사료가 40만원인데.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 현재 2시간씩 해서 2번 잡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발대식에서 강의를 해요? 그 밑에.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발대식 때 강의를 한 번 하고 소방교육 때 교육을 한 번 하고 그렇게 2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위에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강사료 1번, 그 밑에 발대식 강사 한 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두 번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연2회 하는데 내년도에는 발대식을 하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발대식 때 교육, 한번은 일반 소양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훈련 참석 여비는 회원들한테 여비를 다 지급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역방재단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주민?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역방재단이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각 동에 편성돼서 하는 게 약 500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다 여비를 지급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규정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다 확보돼 있고.
○서정순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각종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여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 형평성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이거는 보통 몇 년 간격으로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하수도 준설은 몇 년 간격이 아니고요. 하수도가 구배라든지 나쁜 지역에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몇 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1년에 1, 2회씩을 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그러니까 평지는 자주 하고 경사진 데는 안 하고. 우리가 실제 서대문구에 준설하는 데는 10%도 안 됩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것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면 안 될까요? 이게 4, 5억씩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3,000루베 한다고, 루베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지역별로는 할 수가 없고요.
○서정순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금년 집행은 6억 5,000만원인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내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없어서, 상반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해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5억이었는데 어떻게 6억을 집행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일반 인센티브 사업비가 좀 있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추경예산은 없고.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연일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201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안 편성 내용은 예산서 제298쪽에서 310쪽까지로써 예산서 298쪽에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총 사업예산은 47억 4,289만 8,000원으로 2009년 예산액 대비 4억 2,6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율로는 약 9%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에 3억 3,464만 4,000원과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에 1억 1,362만 2,000원. 최소한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으며 이는 우리 현실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대처하고자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금요일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바 있으나 증액과 감액된 예산은 없었으며 총 47억 4,289만 8,000원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98쪽 공원 조성 사업 예산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6억 1,600만원과 홍은2동 426-11번지 소공원 조성에 3억 3,800만원, 백련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정비 및 관리 예산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1억 5,000만원, 소공원 정비에 1억원, 노후 체육시설 개량에 5,000만원 등 지난해보다 6억 9,9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에 1억원, 녹지 조성 및 정비에 2억 300만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보다 2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위탁관리 및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구 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 등 지난해보다 1억 3,944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620만원을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04쪽 중간 부분에 도시자연 생태 기반 구축으로 지난해보다 1억 1,362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3,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산림위험시설 정비로 8,000만원과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으로 1억원,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 4억 963만 1,000원과 305쪽 하단부에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으로 8,380만원, 396쪽 중간 부분에 산불 방지대책에 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7쪽에 임야 내 종자털 날림목 정비에 2,000만원과 산림과 인접지 주택가 등 위험수목 정비에 3,000만원, 소나무림 보호 증진에 2,000만원,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에 2,000만원 등 지난해보다 이것도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제309쪽과 3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억 5,933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인부보수와 푸른도시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47억 4,289만 8,000원으로 긴축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푸른도시과에서는 금년도 서울시에서 공원녹지 관련 예산을 받아온 금액이 약 420억 7,000만원으로써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 구 예산 편성 금액 47억 4,289만 8,000원은 서울 시 예산 확보 금액 대비 약 1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금번 푸른도시과 예산 전액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내년도에 더 많은 서울시 예산 확보와 우리 구의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 및 생활권 녹지량 확충 등 주민 정서 함양은 물론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과장님 시비 42억 7,000만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420억 7,000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420억. 이건 지금 저희 구예산 외에 따로 갖고 온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구예산과는 별도죠. 시에서.
○김정철위원   그렇죠.
이 사업에 시비를 받을 사업계획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420억에 대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거 금년도에 받아온 금액이.
○김정철위원   아, 금년도. 내년도는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에 국비·시비·구비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일부 금액에 들어있습니다만.
○김정철위원   올해 받아온 게 이렇게 많이 받아오셨다는 건가?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김정철위원   고생하셨네요. 없는 형편에 다른 데서 많이 갖고 오는 분이 유능하신 분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공원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 저희들 북가좌2동에 화재 난 거 알고 계시죠?
서대문구 북가좌동 459-1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지난 12월 7일에 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 시작했기 때문에 끝나려면, 민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은 했는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김정철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구에서 하면서 그거 해결 못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부탁 좀 드리고요. 여기에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298쪽 중간에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지난 해보다 1억원이 감액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지구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포함해서 한 3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억 5,000만원 편성한 데서 5,000만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른 공원에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아주 잘 됐네요. 하여튼 그거 먼저 해주시고, 재판에서 승소할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 사항은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다시 받아서 구예산으로 세입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298쪽.
제가 상임위 심사 때 부재중이라서 못 여쭤봤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주 내용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이건 하나의 시에서 정책적으로 각 25개 구에 다 공히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예산은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구예산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새로운 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차원인데요, 전체 금액은 약 2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11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 10억 3,800만원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사업이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홍길식위원   이거 전번에, 과장님 그때 나오셨나요?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설명회할 때, 간호대학교 옆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불천어린이공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설명회 할 때 주민들 반응 어땠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대다수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한 편으로 일부 주민들께서는.
○홍길식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날 김영일 의원도 와 계셨고 송주범 시의원도 시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러 나왔었는데 멀쩡한 것을, 이거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 상태에서 멀쩡한 것을 다 걷어내고 시책사업대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멀쩡한 건데 왜 하느냐?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작년에, 작년입니까? 법규가 바뀐 것이. 그 규격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교체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바닥부터 모든 조경을 다시 하겠다는 거라. 쉬운 예로 불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원님들 다 들어보시게. 지금 사업 추진하는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여섯 군데가 공원명을 말씀드리면.
○홍길식위원   어느 동의 어느 어린이공원 해야지 위원님들이 상기를 하지.
○위원장 변녹진   잠깐만요, 홍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각 동 6개 공원에 각각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사 내역하고. 그것을 좀 깔아주세요.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게 낫겠네요.
○홍길식위원   위원님들한테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은 시책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사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네 인센티브도 있고 개인적인 인센티브도 있고.
이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것을 다 엎어내고 다시 예산 투입하는 겁니다. 돈도 없는데 꼭 이걸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시에서 돈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우리 돈 투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을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제 말씀이 맞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공원 정비.
지금 이건 해마다 하는 거지만 이것도 거의 중복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여섯 군데 말고 어디어디 어떤 것을 사업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소공원 정비는 이름이 지금은 소공원이지만 전에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그게 한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100평, 50평 그런 사항들에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주민들 편익시설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노후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인 거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가 또 나와요. 그거 내가 지적할 거예요.
이 조그만 자투리 공원 가지고 만든 지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소공원 만든 지가.
몇 년 안 됐죠?
이 상태에서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그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 체육시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해마다 올라오지만 기존의 멀쩡한 것도 그냥 새로 나온 기종 있으면 바꾸는 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돈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데도 많고. 이것도 과연 지금 사업계획에 예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어디를 했고 재작년에는 어디를 했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편적으로. 시설물.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종류별로.
○홍길식위원   종류별로 자료를 내구연한하고 올해 할 계획서하고 두 개 다 주세요. 소공원 정비하고 노후 체육시설. 주시고, 그 다음에 300쪽.
거기에 보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소공원 정비에 들어가는 것이 그 밑에 있는 노후체육시설 개랑공사하고 똑같은 것이 또 잡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 뒤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소공원은 어린이공원이 아닌.
○홍길식위원   아, 이건 어린이공원에만 한정됐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홍길식위원   이 자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어딘지 한 번 볼게요. 우리가 가서 시설물 하는 것을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는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한 번 현장 실사를 해 볼 테니까 한 번 주시고.
301쪽 가운데 부분 재료비, 자연학습장 꽃묘 및 채소종묘. 이건 지금 어디를 말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자연학습장은 자연사박물관 옆에 연북중학교 뒤에 있는 안산 초입에 있는.
○홍길식위원   연못 있는 데?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 주변에.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304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이거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한 것 가지고 2010년도에 계획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시방지침에 표준시방지침만 만들어 놓고 그 지역 특성은 고려치 않고 거기에 준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요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전부 깔아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과장님 그 다음에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다 적으셨죠? 그거 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되도록 자료 준비 꼼꼼히 해가지고 오셔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민원을 주민들한테 받고 다시 우리 푸른도시과에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 현재사항이나 종결사항을 문자로 넣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매번 현재 사항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또 어떻게 종결되었다 해주는 것 너무 감사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는 해놓고 사실 다시 물어보기도 뭐한데 결정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고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안산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많이들 올라가서 안산 쪽에서 위험요소가 좀 있어요. 특히 그러한 목재들이 희망근로사업에 그러한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을 사용해서 벤치를 만든 것은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너무 재활용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아마 큰, 구청에서나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다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너무 활용도가 높고 잘 되고 여기저기서 아마 요청도 많은 것 같아요. 각 동사무소에서 뺏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는 것에서 성과가 있을 때는 굉장한 힘도 나는데 다 사용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일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안산이지만 안산뿐만 아니라 백련산이라든가 이런 곳곳에 간벌목이 무더기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쇠말뚝이나 견고한 말뚝이 박혀서 막아주면 무너지는 게 없는데 안산같은 데나 백련산이나 인왕산이나 이런 데서 그런 간벌목이 군데군데 쌓여 있을 때, 그건 건강한 사람도 그게 무너졌을 때는 깔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면 더욱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좀 드리는데, 그 신고가 저한테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순찰을 해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알겠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과 함께 작년에 썼던 4억 2,200만원 있죠. 그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6개 공원 외의 것이죠. 6개 공원하고 다른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금년도 조성하는 걸로.
○위원장 변녹진   위치는 다르다는 거죠.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걸 홍길식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같은 내용이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홍제1동 공원 조성하기로 한 계획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 반영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반영 하려면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데요. 골목 수퍼 뒤쪽 실시설계용역 이런 거 예산 없어도 돼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홍제1동.
○서정순위원   자투리 남아있었던 거 있잖아요. 토목과 사업 후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홍제천 옆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는 공원녹지 관리에 전체적인 묶여있는 거 그건 정비할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반대해 가지고 조금 위원님이라든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위원   기본계획 수립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설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서정순위원   아니,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있는데 그럼 그걸 계속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주민들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실시설계용역이 조금이라도 잡혀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여기에 본예산에 구예산이 안 들어있으면 시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에.
○서정순위원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300쪽에 중간 부분에 소규모 녹지공간 조정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원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 그 사업으로 할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제가 서정순 위원님께 칭찬의 말씀을 올릴까 해서.
지난 목요일 10일자 발표를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인권포럼에서 평가한 금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에서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변녹진   누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서정순 위원님.
○위원장 변녹진   다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제가 기사를 봐 가지고 위원님께 인사를 드릴까 해 가지고.
○위원장 변녹진   공개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고요. 개인적으로도 해 주세요.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의정,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무리 마지막 예산안 보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안은 매년 작년하고 크게 변동사항 없이 편성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을 편성 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예산은 금년에 총 27억 4,1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 4,4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비로 9억 9,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요원 인건비인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일 방문객 기념품을 400만원 편성했는데 20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6대 의회가 개원되고 하게 되면 기념품도 더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국내교류사업 추진비로 5,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 242만원, 여비는 위원님들 지방의회하고 해외나가실 때 수행하는 수행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125만원 편성됐고요. 사무국 직원교육 세미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의원님들 국내외 비교시찰 국내외여비로 4,0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기능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 내실화 사업비로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안에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의회출석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리관리비로 1억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설장비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700만원 되겠고 여기에는 수용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전부 시설장비유지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의사운영, 회의록, 전산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00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장애인 여자화장실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써 사무국 운영경비가 15억 7,3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들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하고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36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94만원 편성됐는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7,032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8,500만원 편성됐는데 우리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00만원 여비가 8,700만원 편성돼 있고요. 358쪽에 광고료를 1,65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에 의해서 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잘 집행해서 내실있게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예산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기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퇴청하시기 전에 증감 계수조정 하기 위해서 직원분한테 내주시면 사무국 직원이 정리해서 내일아침에 계수조정하기 수월해 할 것 같습니다. 퇴청하시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35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6,0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사무국장 이경헌   구내식당이 대충 뽑아온 게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28명 의원님들 회의 열릴 때 16분 해서 구내에서 전체 식사인원이 44명 됩니다.
20일로 계산해 보니까 1인 1,900원 그 다음에 의회에 오게 되면 의회 방문객 중에서 식사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의회 구내식당은 달리 운영돼야 됩니다. 직원들은 식대를 5만원씩 추가로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도 않고 1인 1,900원꼴 되거든요. 이 정도로 유지되어야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왜 여쭤보느냐면 외부에서 보면 구의회는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나 드냐 특혜시비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모의의회 개최에 대해서 제가 제안해 주셨는데 타구 현황 파악됐어요? 이걸 증액편성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사무국장 이경헌   모의의회는 각 구 보면 전부 안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시행하는 데가 13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야죠.
○사무국장 이경헌   지금 보니까 우리구하고 실정이 비슷합니다.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 수도권 다른 자치단체 하는데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전에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서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정혜연 전 의장님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개선 좀 하십시다. 의회 직원들이 아침에 의원들이 출근할 때 서너명이 추운데 여름에 더욱 뙤약볕에 나와 있는 것이 참 남들이 보는 모양새도 그렇고 좋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시키는 건 아닌데 나와서 3명, 4명이 추운 데서 밖에서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보기나 형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당장 내일부터 개선해 주시고 해야 할 부분이 언제냐, 비가 온다든가 처음 오시는 방문객을 안내하기 위해서 현관 앞에서 한두 명이 서 있는 건 괜찮지만 주차장에 시도 때도 없이 서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가 아닌가 개선이 돼야 되고.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내리는 비를 우산을 가져오지 않는 의원님 계실 때는 우산을 받쳐준다든가 참 좋지요. 서로가 편의상.
그런데 매번 의회가 열려 있을 때 계속해서 그걸 밖에서 대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무국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것이 시정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하러 나와 가지고 무슨 어깨입니까? 어깨도 아니고 출근하는데 경호할 일도 아니고 경호받는 우리 입장도 거북해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의원들의 무게를 지키기보다 오히려 의원들의 무게가 가치성이 없는 저질량 저울에 달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열위원   비올 때는 살펴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6쪽.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은 여성 의원님들 들고 오고 그랬을 적에, 우리는 괜찮아요. 누가, 주민들 오고 그랬을 적에 우리는 직원도 없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줘야지 의전에, 물론 서정수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하셔 가지고 직원분들 배려하시고 같이 동격으로 격의 없이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사람이 없는 데란 말이에요. 우리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덜렁 덜렁 오고 그렇게 하고 특히 민원들이 들락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괜히 이상한 사람들, 민노당 특히 뭐 하면 이것도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만하게 봤댔자지만 안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바라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한 분 두 분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청사보호도 있잖아요. 인신도 우리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헌   위원님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지. 너무 규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도 되고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도 서로 지켜줄 건 지켜줘야지 가까울수록 지켜줘야지.
○위원장 변녹진   갑자기 의전으로 갔습니다.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질문하다가 김영열 위원님이 끼어들어 가지고 질문을 못하고. 정혜연 위원님 이해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시면 중간에 1일 방문객 기념품 사실 1일 방문객들도 객에 따라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하고 내빈이 방문하는 것하고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줄 때 이 기념품 4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기념품을 어떻게 만들고 몇 개나 만들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헌   그건 몇 종으로 할 건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전년도 사용한 현황을 봐 가지고 맞게끔 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정혜연 위원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것도 금액이지만 그걸 어떤 품목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수치가 나왔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헌   USB 있잖아요. 그걸 구매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USB만 할 게 아니라 의장단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정혜연위원   USB도 만들고 의원들한테 몇 개씩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한 달만에 다 없어진 모양이던데. 방문객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사무국장 이경헌   이걸 어떻게 집행했는가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기념품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좋으신 분들 올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더 낮은 걸로 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기념품이 남이 볼 때는 그냥 방문했으니까 주는가보다 하지만 줄 때도 정중하게 100원짜리를 만들 건 만원짜리를 만들 건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걸로 잘 골라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방문 기념품은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그렇죠. 의회상을 묻어서 주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니까 품위있는 걸로 만들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나가시면 강사수당,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강의해 주시는데 연4회를 잡았는데 4회 안 적습니까? 의원님들 세미나 나가서 말이죠.
그런데 25만원인데 수당이 적은데. 학장님들 불러서 품위있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할 때 요전에도 학장님 오셨는데 25만원 주니까 안 되어 가지고 더 보태 가지고 줬을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세요.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와 가지고 강의 듣고 갔는데 일반강사들 와 가지고 과에서도 강사 불러도 25만원 30만원 40만원 주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강의 받았는데 대학장들 품위있는 어르신들 모셔서 강의 듣고 나서 돈 25만원 줘 보세요. 뭐라 그러나. 이건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심사위원 수당 7만원. 이 7만원 언제부터 7만원인데 아직도 7만원입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또 7만원이에요.
○사무국장 이경헌   내년에도 심사위원들 수당은 딱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떻게 정해져요. 정해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헌   예산편성하면서 강사수당 심사위원수당은 7만원, 1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하고 초과됐을 때는 얼마씩 더 주고 이렇게 편성하거든요.
○정혜연위원   일반 수당도 10만원씩 주는데 있고 그런데.
○사무국장 이경헌   주는 게 한 시간 했더라도 조금 편의를 봐서 조금 더 하게 되면 조금 더해서 10만원 드린다든가 지급하는데 편성은 일단 7만원 이렇게 잡아서 편성합니다.
○정혜연위원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나?
○사무국장 이경헌   예산과에서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심사위원들 수당은.
○정혜연위원   보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던데요. 이것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갈라서 갔다든가 두 번 갔다든가 한 번에 갔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 2도 가고 3도 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회의하는 수가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심의위원 3명에 2회라고 해 놨어. 금년에도 나누어서 간 숫자를 볼 것 같으면 4번 했어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의원님들의 수가 2도 가고 3도 가고 5도 가고 이러니까 숫자가 늘어난다 말이야. 16명 의원이. 혼자도 갈 수 있고. 혼자 가더라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건 조정하기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녹진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사를 검토해 봤어요. 해 보다 보니까 우리 청사가 짜임새 있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작년엔가 임 계장께서 접견실, 여성모유실, 휴게실 이런 식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 했는데 한 가지가 딱 막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걸 개선하고 싶은데 내용이 뭐냐면 1층에 소회의실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각이 져 가지고 앞에 탁 막혀 있더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그 각을 내서 안을 넓게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 이경헌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깎였습니다.
○류정오위원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경헌   좋습니다. 네모로 잘라놓으면 자리도 넓어지고 소회의실이 미관상 보기도 좋아지고.
○류정오위원   그게 생각을 하셨다면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사무국장 이경헌   뽑아놓은 게 있어요. 1,200만원 정도 우리가 뽑아 가지고 시설비를 올렸는데 워낙 내년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잘린 거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류정오위원   제가 느낀 내용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노인지회 거기 각동에 지회장들 회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면이 보면 여기 같이 사각형이 아니고 막혀있어 가지고 안 좋으니까 그거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사무국장 이경헌   좋습니다.
○류정오위원   괜찮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의원, 내년에 6대로 바뀌면 의원들 대상으로 교육이 많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교육비.
○사무국장 이경헌   개별?
○서정순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이요.
○사무국장 이경헌   의원님들 전체 교육?
○서정순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 제도도 시행되고 우리 의원들도 성인지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성희롱 예방교육도 기관마다 의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다른 구의회들은 이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5대에 여러 차례. 교육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때. 사실은 저는 필요한 교육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이경헌   아마 356쪽 목에 의원 세미나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금액을 조금 증액해서 만일에 교육을 하게 되면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의원님들 기관단위로 교육을 몇 번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이걸 조금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녹진   강사수당은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내년에 새로운 6대 의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것도 있을 거 같고 교육 받을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따로 의원공통경비에서 할 수 없다면 강사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교육도 받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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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변녹진   김정철   서정순   김영열   류상호
•    류정오   정혜연   서정수   홍길식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경헌
•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    주택과장               최채열
•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
•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    재개발과장            서용선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홍석환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