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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8일(금)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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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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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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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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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잠시 여러 위원님께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여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조정내역을 가지고서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하시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어제 계수조정 내역을 전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추가로 제출하실 위원님께서는 10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정리가 되는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신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철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사업 등 57개 항목에 24억 26만 4,000원이고, 증액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 등 48개 항목에 24억 26만 4,000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예비비 1개 항목에 1억 6,000만원이고 증액은 남가좌2동 주차장 관련 용역 사업 등 2개 항목에 1억 6,000만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10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김정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늦은 밤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변녹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녹진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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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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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소원하시는 일들도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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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변녹진   서정순   김영열   류상호   류정오
•    정혜연   서정수   홍길식   김정철

○출석전문위원   

•    이정우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