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심성구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전 부서가 공통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일괄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국장 인사말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8억 6,300만원의 0.2% 규모입니다. 추경안의 전액이 일반회계 5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0.2에 해당되며 간주처리 예산 153억 5,6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99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편성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2009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은 세입편성액과 경상경비, 행사경비 감편성액 6억 8,200만원을 합한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비,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2억 7,800만원을,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는 경상경비․축제경비 등 절감액 8,6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경상경비 등 절감액 7,200만원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경상경비 행사경비 등 2,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액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 및 수송 교통 분야는 경상경비 등 절감액 1,4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상경비 등 절감액 4,900만원을,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경상경비 절감액 1억 5,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감 편성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금번 추경은 규모가 작고 감편성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증감 변동 없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성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무가 겹쳐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사정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이석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각 위원회에서 감액해서 올라온 감액 예산 중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서 목록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이걸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갑자기 급조돼서 만든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이게 각 과마다 총무과도 ‘전화친절도 모니터’, 기획예산과 ‘구민의식 조사 업무’, 자치행정과 ‘호박골 야생화동산 감나무단지 운영 관리’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하면서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일자리 와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저희들도 이렇게 어렵게 감액해서 만든 예산을 효과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과마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각 과에서 이렇게 감액된 것을 헛되지 않도록 잘,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식도 조사’ 했는데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서로가 일자리 창출을 안 하면 헛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각 과에서 어려운 예산을 깎으면서 하는 이런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재 희망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깔아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김정철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지난 번 희망근로 인원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정해서 모집을 한다라는 게 저는 한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근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거든요. 일단 필요한 인력이 어디인지를 충분히 조사를 한 뒤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소득기준으로 사람을 뽑아놓고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정말 꼭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데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원하는 인력은 다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잘린 건가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혜연   사실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출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편성 목적인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추경예산 추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은 지난번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3월 4일날 개최된 바 있으며 그 후속선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실행계획이 지난 10월 3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금번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이 6월 30일날 한시적으로 시행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일자리를 연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사업은 지난번 3월동안 중점추진사업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여 16개 과 25개 사업이 잠정적으로 추진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점추진사업에 대표적인 6개 사업모델을 보면 도시숲조성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행복일자리알림이사업, 저소득층맨토링사업 크게 여섯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지난번 희망근로에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가지고 선발한 그런 기준을 제외하고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청장년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조건은 1일 3만 3,000원 부대비용 3,000원 해가지고 일일 3만 6,000원이 지급되며 근무일정은 6개월 동안 129일에 주차 26일, 월차 6일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의 구성항목을 보면 인건비가 11억원. 재료비 4,850만원. 연구개발비로써 취업정보은행 지금현재 국가적 경제현안인 민간고용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과 구인과 구직자의 연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용역비가 2,200만원, 자산취득비 취업정보은행 하기 위해서 컴퓨터자료저장장치 등에 소요되는 2,400만원 총 12억원이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 잠정적으로 추진사업으로 결정된 2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현안사업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 사업의 발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굴된 생산적 사업을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당해 추경예산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규홍 지역경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관리국 6개 부서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6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아까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자리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은 전과 동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를 자료로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번에는 그 자료 지침이, 지난 번에는 저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그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고용이 심각하니까 청년실업, 중장년층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되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각 사업이 필요한 부서의 의견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여성이면 여성, 그 나이면 나이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소득하고는 무관하게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소득은 기준이 없고.
○서정순위원   기대가 크겠네요, 지역 주민들 중에. 이거를 홍보를 잘 하면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요. 닥쳐서 홍보를 하면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분도 많으니까.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된 거잖아요. 지금부터 충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7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홍보해서 몰라서 지원 못했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 중에 23페이지 호박골 야생화동산 감나무단지 관리 운영 인력이 20명인데 자치행정과가 다 가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각 과에 질문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제가 이 25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호박골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시범 동네마당 조성에 전국 3개 곳 중의 하나로 선정돼서 지난번에 조성 행사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그게 북한산 자락에 있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야생화동산하고 감나무단지를 같이 겸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 실행 계획 중에 포스트 희망근로 다음에 계속해서 소위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라. 그거는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그게 소득이 창출돼서 수익이 있는 곳에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공동체를 일구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꾸려 나가는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이 되겠는데 그거와 연결하기 위해서 감나무단지를 조성해서 추후에는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장기적 사업하고 겸비된 시발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인원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월 한 달 동안 급작스럽게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한 달이 아니죠. 짤막하게 보름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인원의 배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가감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할 때는 부분적으로 인원의 조정이라든가 그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생산성이 도모되는 사업은 확장하고 여기서 지적해주는 인원적인 구성이 오버됐다 하면 조정해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보충 질의 있는데요. 포스트 희망근로는 전액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박골 야생화동산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합리적으로 또는 수익이 창출돼서 그 목적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이 호박골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이거를 앞으로도 쭉 이어 나갈 계획이에요? 국․시비 지원이 없어도.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여기에 25개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시급성보다는 저희가 이게 대원칙은 제3차 국가고용전략 회의가 3월 4일에 청와대 VIP 주재로 주체된 바 있습니다. 전국 283개 자치단체장 및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그런 메머드 회의였는데 거기서 주 현안이 고용 증대였습니다. 민간고용이 부진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은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민간고용이 부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떠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희망근로, 올해 희망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맹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당위성을 가지고 포스트 희망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의 긴급성이나 사업의 현안성, 경제성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마는 일단 국가고용을 고용증대 측면에서 불요불급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의 제안은, 이게 사실 국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구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런데 예를 들어 7번에 애란원이 있고 애란 모자의 집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미혼모들이 애를 낳았는데 돌봐줄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 속에 포함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6개월만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총괄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거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여기서 대두됐다면 내년에 하려면 예산이 계속 반영돼야 될 테니까 관심도가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체킹해 주셔서 필요하다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체와 구직자, 구인자간에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이 저희들의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연의 임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일자리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직업상담사가 현재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직업상담사가 취업정보은행에 1명 있고요. 어제 추가적으로 상담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예산을 확보해서 채용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우리 민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을 원할 때 잘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인력을 충분히 둬야 되고 또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법에 어긋나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큼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챙겨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법에 맞게 충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있더군요.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취업정보은행에 우리 구가 열악한 기업환경을 갖고 있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시스템이 잘 보완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구인, 구직자가 연계가 잘 돼서 서대문구민들의 생계가 좀 나아지는 쪽으로 해서 많이 고민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자리 창출 25개 사업은 내년에 부분별로 계속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 의원님들의 의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지역경제과 김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사업세부내역서 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 도우미 운영 부서가 어느 부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가정복지과입니다.
○홍길식위원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북가좌동에 있는데 이분들을 거기다가 배치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연희동에 있다가 북가좌1동 옛날 공부방 자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거기 운영주체가 이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거기에 중국어, 일본어. 그분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삶속에서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거야 위탁을 해주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을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필요해서 받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데도 배치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 와가지고 궂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취지에 맞지 않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은 일자리 발급사업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건강가정 지원센터 안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를 하거든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같이 지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왔을 때 같이 참여해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활용성이 없고 이것은 할 수 없이 하는 전시적인 행정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 하려면 우리 구청에 배치를 시켜야 돼요. 위탁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구청에서 해야지 홍보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여기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시행정이에요.
보건소든지 구청이든지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해야지.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되지 그냥 거기다가 자기네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지원센터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겸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 별관에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상의하고 거기서 자문을 구하면 된다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저희가 818세대가 있으니까요. 또 거기가 지정 받아서 하니까 거기다 배치하는 게, 물론 위원님 말씀 뜻도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홍길식위원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시정해야 된다니까요. 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이라니까요. 활용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 통계상으로 몇 명 이용합니까? 하루에.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이전한 지는 금년도
○홍길식위원   아니 이전하지 않고 연희동에 있을 때부터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하도록 지정은 되지 않았어요. 올해 새로 지정된 것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맞다니까요. 활용도가 없는데 사람을 배치해서 뭐 합니까.
또 한 가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도 거기서 하시죠?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줘서 구청에 부서를 줘가지고 거기 와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세요 하시려면. 방법을 거기다 꼭 줘야 되면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사람만 배치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지 뭐예요. 쓸데 없는 인력을 거기다 배치시키는 거지. 고민해 보세요. 진짜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 해서 일자리 창출만 한다 해서 만들어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거기다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해서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전시행정이지 되겠나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세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도 지금 이게 노인요양사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노인요양사들이 지금 현재 난립이 돼가지고 자격증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어디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6쪽.
이것은 지금 요양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구태여 우리가 인력을 해서, 이 부분도 똑같아요, 아까 전자와 같이. 인력을 지원해서, 물론 요양사들이 접근성이 없는 곳도 있겠죠 사각지대도. 하지만 여기에 데이터상에 보게 되면 요양사들이 하는 일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다 삭감하겠습니다. 두 부서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셔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없이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이거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인요양보호사의 역할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이에요.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장애인은 지금 장애법에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보험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노인요양보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노인보험요양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도우미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두루 뭉실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지금 급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들은 그냥 거기에 급조로 해서 만드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문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 도우미 운영,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번역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일본은 그런 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에 배치가 돼있어요. 별도의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전담부서가 있더라고요. 교류과 해가지고.
저는 홍길식 위원님의 지적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력의 배치는, 북가좌동은 좀 외지잖아요. 그래서 구청 우리 총무과하고 협력을 해서 구청에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도 공간을 내줘야 되잖아요 청사를.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삭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통·번역 뿐만 아니라 언어 의사소통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이 정도의 인건비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인력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자원봉사자, 교포들이라든지, 배치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인건비는 적지만 그런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 생각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같이 지정이 돼서, 그리고 또 실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거기서 초급반 중급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거기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현재. 지금 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역 번역 서비스를 그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고, 거기서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초급 중급.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것은 100% 찬성해요. 그리고 제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한글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대상 중에서 극히 일부예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르세요.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구청이 접근성이 좋고, 그러니까 이건 건강가정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정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이 업무는 거기서 하더라도 다 같이 협력해서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 단체에서 이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이 중증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 우선지원이라고 하는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중산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정말 집 장만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있는 사람도 이 장애인을 돌보다 보면 집을 팔고 전세로 가게 되고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이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애하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친구하고 한 번 만난다든지 영화, 연극 구경하기가 1년에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지금 사업 인원은 15명으로 배정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10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제가 아까 갑자기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좀, 낼 때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준비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급 장애인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간당 8,000원씩 내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 드리는데 1급 이하인 2급 이하자는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떠한 질병이 있다든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도저히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을 도와주자는 게 바로 지금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잠깐 착각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아마 이 사업인원은 15명을 원했지만 예산 관계상 10인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10명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 매년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서정순 위원님 하고 김정철 위원님이 본 위원이 말씀한 데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사업내용이 되면 거기는 맞아요. 장애인 지원법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돼요. 그건 본 위원도 해마다 계속 했는데 이 사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내용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이에요. 여기에 국한됐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돌보미 지원사업은 아까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요양사들이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등급판정 받은 이상은 지원하게 되면 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이 돌보미 지원사업 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노인 요양사들이 일하는 사업과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 뜻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입성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진짜 주무과에서도 그걸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소득에 상관없이 이분들을 어떻게 혜택을 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국한된 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요양사보호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라, 지원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니라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분들한테 장애인들이 우선 한시적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구상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이 말이 예민한 거예요, 이런 건. 본 위원이 반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서비스 지원사업은 요양사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요양사들이 하는 것이 어떤 장애등급만 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양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양등급 3급까지는 정부에서 공단에서.
○홍길식위원   장애등급은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장애등급하고 관계 없습니다. 요양등급입니다.
○홍길식위원   따로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예. 요양등급이라고 별도로 받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하고 요양등급은 달라요.
장애 등급은 가서 병원에서 온 것하고 올해부터 심사제도로 해서 심사까지 받아야 되지만 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본인들이 확인하시고 다시 또 진단서까지 내 가지고 다시 심사를 거치는 이러한 3개 단계를 거쳐야 요양등급을 받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은 요양3급까지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 2급까지는 시설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지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도 1등급 1급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요. 1급 이하, 2급, 3급 그 밑에.
○홍길식위원   소외된 데?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소외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철위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보험, 노인요양보험처럼 장애인요양보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건강보험공단 안에 장애인을 위한 보험을 검토 중에 있어요.
○위원장 정혜연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못 들어서 예산안 89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반 이상이 잘려 나갔어요. 이거 반만 합니까? 아니면 없앴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건 10% 깎였는데 이건 대폭 깎였죠? 북가좌2동 공부방의 거기 건강지원센터가 이전하고 북가좌2동 공부방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현재 남겨놓은 일부는 뭐냐면 기존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의 고지서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추정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행사성 이런 것도 많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행사를 주관하고 많이 하는 건데 보니까 제 생각에 행사를 예산을 보니까 행사는 그대로 하고 액수를 줄이는 식으로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행사가 부실하게 될 소지도 있고 괜히 행사 하다가 그 행사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잇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예산보다는 하나를 없애 버리는 게 낫지 한두 개를, 그게 낫지를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일반 축제행사나 일반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 왔던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예산이 어렵더라도 조금 축소해서 진행하고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낫지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단체나 기관들의 소외된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다른 행사와 동일하게 줄이고라도 일단 소규모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변녹진위원   문화유적지 탐방 참가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특별히 어떤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거 없앨 수 있잖아요. 문화 유적지 탐방은 800만원 없애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아주 논란이 되었던 구민 노래자랑 같은 거 홍제천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송년의 밤에서도 하고 만날 하고 홍제천 노래자랑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구민노래자랑.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노래자랑을 프로그램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지 꼭 노래자랑을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동네에서 나오는 분들 보니까 나온 분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만날 해마다 나오더구만. 그런 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구민노래자랑 같은 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건 내년에는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지. 지금 행사성에서 없애자고 추경예산 하는 건데 행사는 다 하면서 10%, 5% 잘라 가지고 행사는 엉망되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대로 할 행사를 하고 없앨 행사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추경예산 뜻에 맞다고 보는데. 그래야 낭비도 안 되고 행사는 제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칭찬받지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보니까 문화유적지 탐방같은 경우는 없애도 될 것 같고요, 문화원에 관한 거. 그리고 구민노래자랑 이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계속 노래자랑 현실성이 없어요, 이게. 이런 건 진짜 삭감되면 거의 7,000만원 정도 아끼는데 이런 거 다른 데 쓰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이런 행사 없애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겠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잠깐 한 말씀드리면 홍제천 축제같은 경우 시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합니다. 만약 없애버리면 앞으로 시비도 못 받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구민노라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논란이 됐던.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연구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도 문군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는 좀 더 방향을 일반인 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문화유적지도 그런 방향으로 바꿀 겁니다.
○변녹진위원   행사를 없애자고 하는 추경예산인데 행사를 다 하시면서 깎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필요없는 행사는 아예 한두 개를 없애고 이왕에 하는 행사를 알차게 하지.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따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보고요.
아까 사회복지과 통번역 그거 과장님 그거 논란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시민단체 초청으로 일본을 한 번 갔더니 구청하고 시청을 갔어요. 그랬더니 자원봉사 재일교포가 딱 나와서 제 옆에 붙어서 계속 3박 4일 동안 통역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도 해 주고.
그래서 어디에 근무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구청 근무를 한 대요. 자기는 자원봉사래요. 그래 가지고 교통비 정도만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근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건강가정센터에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 홍 위원님이나 서 위원은 구청에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일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 과장님이 책임성 있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가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중국어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재중교포나 아니면 중국어가 가능한,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화교들. 그런 분을 이용해서 구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도 요새 많이 되니까.
그래서 장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건강가정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있으면 바로 거기 배치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구청에 일이 있을 때 그런 구도를 만드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홍길식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구청에 배치하자는 그건 들어가서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꼭 거기다만 배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문화 가족 그거니까.
○변녹진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영어, 중국어가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와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원 유적지 탐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탐방가시는 분들 보면 매년 가는 사람이 갑니다. 바꾸어서 갈 수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유적지를 A라는 곳에 간다면 A라는 곳을 1년에 두 번 가면 바꾸세요. 똑같은 데를 두 번 가라고요. 그럼 한 번 갔다 온 사람 안 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장소가 바뀌니까 매월 문화원에 회원들이 만원씩 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만 계속 가요. 그거 바꾸도록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올해는 바뀔 겁니다.
○위원장 정혜연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6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9페이지에 공용자전거 유무인대여소 이것 지금 홍제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아, 관내 5개소에 있는 것을 다. 거기 지금 몇 명이 관리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공익 3명, 공공근로 한 분, 직원 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다섯 명이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잘 되고 있습니다.
두바퀴쉼터에서 하면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수시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나가고 하루에 오전 오후 순찰도 나가고
○김정철위원   지금 보면 다섯 명 갖고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7명을 추가해서 관리운영을 더 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일자리 창출도 있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써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기를 위해서 7명을 쓰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원래 작년에는 희망근로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썼었는데 올해는 그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희망근로 쓰는 사람 있으면 더 배치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일자리 창출은 해야 되겠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7명을 더 써서 더 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7명이 놀고먹는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정말 이런 각 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만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감독을 해서 주민한테 보람 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끔 일자리창출이 되게끔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연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3개 부서, 의회사무국, 자연사북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금연시설이 보건지도과인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보건지도과장 홍귀순입니다.
금연시설은 금연음식점을 지정을 한 적이 있고요, 금연아파트, 금연공원 현재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은 모니터링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6개월간. 다섯 명 가지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공중이용시설이 6조에서 정하는 시설일 텐데 식당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지요? 큰 식당.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큰 식당은 공중이용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 사무실 위주로.
○변녹진위원   식당에 보통 가보면 금연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것은 6조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입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금연음식점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 한 해서 금연을 하고 있고요, 그게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스티커 붙이는 식당들은 자율적으로?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평가 이런 거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가 평가는 아직 안 했고요, 일단 지금현재는 금연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금연음식점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금연음식점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제6조에 포함되는 시설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금연 스티커가 붙여져있는 그것을 많이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붙이면 뭐해요. 강제규정도 없고 법정규정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지도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아무리 지정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이나 이런 게 안 되게끔 지도하고 감독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어있다 한다면 이참에 이런 모니터링 운영할 때 주인들 운영하는 사람들 의식도 높일 겸 주민홍보도 할 겸 주민들이 가장 느끼는 것은 식당들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아주머니들 대개 싫어하고 싸움나고 해요. 분명히 붙여져 있는데요. 주인들이 별 제재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뭔가 운영이 되고 뭐가 되는 거지, 금연시설만 지정만 해 놓고 또 스티커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주민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고 저것을 왜 붙였냐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참에 인력이 한 다섯 명이 추가가 되니까 계획을 세밀하게 짜면 어떨까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대사증후군사업 건강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7명을 6개월간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인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대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은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월급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홍보위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거점센터가 4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센터에 간호사들이 한분씩 나가계시니까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점센터라는 게 뭡니까?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거점이라고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저희 보건소 6층에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하나 있고요, 거점은 4개 내지 5개 동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진아도서관이라든가 문화체육회관 그리고 북아현동센터 이렇게 해서 4군데를 선택을 했어요. 두 바퀴 쉼터도 있고요. 그렇게 4군데를 거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4개를 관리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동사무소로 출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잘 못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허리둘레가 크다든가 아니면 고혈압, 당뇨, 중성지방,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 다섯 가지 중 세 가지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7명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오면 배우다가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홍보도 알아야 홍보를 하고 95만원씩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95만원꼴 급여가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전문인력이 오겠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잡으셔야 각 과에서 깎은 과목별 예산을 가지고 헛되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겠지만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못하고 계획을 잘 못 짜면 나중에 책임 추궁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3개 부서와 구의회사무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연사박물관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연   속개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니까 자주 못 뵙죠. 다른 과별로 국별로 추경 쭉 보니까 다른 데는 10%? 많아야 15%, 20% 이 정도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든 무슨 비든 간에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은 삭감 비율이 엄청 높아요. 30%, 어떤 것은 반도 깎았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총액이요?
○변녹진위원   아니요, 사업별로. 총액을 반을 깎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사박물관 없어지라는 얘기지. 총액을 어떻게 반을 깎겠어요.
사업별로,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 2배, 3배 정도 많이 깎으셨어요. 제가 불러 드릴까요? 모르시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여기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있죠. 예를 들면 박물관교실 교육재료 원래는 1,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깎아서 82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리플릿도 1,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깎아서 800만원. 그 다음에 초중교사 간담회 해서 200만원 예산 했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전시회업무추진비 예산도 300만원 해놨는데 100만원 확 깎았어요. 그 다음에 박물관 영상시스템 관리는 600만원 해 놨는데 90%를 깎아서 60만원에 해 놨어요. 많습니다. 청소관리비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 1,400만원, 400만원씩 잡았는데 600만원에 하겠다. 반도 더 깎은 거예요. 60%, 70% 깎아버린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아무리 추경예산이 깎였다 해도 본예산을 엉망으로 짰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 좀 설명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깎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왜 본예산 때 는 다 올려놨어요? 다른 데는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에서 이번에 추경 감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액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감액한다니까 힘들어서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가급적 안 대고 싶어서 나머지 중요치 않다기보다 운영에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남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깎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 이상 깎여 나간 것도 있고 어느 것은 거의 깎여 나간 것도 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안다니까요. 아마 이번 추경에서 기획예산과나 우리 구청의 뜻을 가장 충실하게 맞춰서 추경예산 짠 데가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일 열심히 하신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본예산 때 다른 과, 다른 국들은 이미 작년 본예산 때 많이 깎자고 해서 다 통보됐죠. 알뜰하게 예산을 짜라, 그때 다들 얼마나 깎여서 업무추진비까지 다 잘라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을 또 하게 됐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그때 예산위원장으로 창피해 죽겠어요. 그때 본예산 때 더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못 자르고 예결위원들이 못하고 그때는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다 올려줘서 통과가 됐을 텐데 그때 본예산 때도 알뜰하게 예산을 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반도 자르고 어떤 거는 90%도 자르고. 왜 그때 이걸 못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감 편성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편성하는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금액적으로 보면 추진비니 여러 가지 입장권 인쇄비니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입장권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기는 합니다. 그러한 사항들 다 검토해서 지금 4월이 왔기 때문에 올해 진짜 입장권이 전체적으로 몇 장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걸 환산했습니다. 거기에 올해 말까지만 쓸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를 하다보면 1, 2만장 가지고는 안 되고 거의 10만장 단위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딱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만장 단위로 하다 보면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12월 말까지 쓰는 걸로 딱 해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고. 관장님이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거 같아요, 아직도. 제가 또박또박 얘기할게요. 예산서 보세요. 132페이지 펴 보세요. 계속 다른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 그 필요 없는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 질문의 의도를…
132페이지 가운데 봅시다. 관장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해요. 리플릿 예상할 수 없죠. 그거 깎인 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가운데 보면 초중교사, 언론사 등 관계자 간담회 200만원 한다고 했는데 10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100만원으로 줄여도 간담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간담회 수를 줄여야죠.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 때 반 정도로 하지 왜 200으로 해 놓고 여기는 줄이느냐는 거 하고 제가 중요한 거 서너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박물관 영상시스템 관리, 음향시스템 관리, 이거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600만원 됐죠. 1,200만원. 있어요?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필요없다고 60만원만 해 놨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33페이지. 첫 번째 칸 보세요. 기타시설 관리 소모품 해서 원래 600만원 해놨어요. 그런데 120만원이면 가능하게 쓰겠습니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480만원 깎아놨어요, 기타시설관리 소모품. 그 다음에 복사기 2대 및 프린터기 5대 렌탈료 해서 원래 예산이 1,032만원이었는데 672만원으로 깎아놨어요. 렌탈료가 만만치 않은데 400몇 만원 깎아놓으신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복사기 드럼 이것도 26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으로 깎아놨어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관장님 생각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렇게 돼도 되는 상황인데 왜 본예산 때는 따따블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깎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때 도대체 어떻게 짰냐 이거예요. 방만하게 짰다는 것밖에 더 안 되지 않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 감독해야 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영상관리 시스템이 60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얘기해 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영상관리 시스템은 그동안에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보니까 외부용역도 별 효율적이지 못해서 우리 기존 용역 직원에 맡겼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추경 감편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용역으로 대체하자 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감편성에 포함시키자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음향시스템 관리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은 어떻게 600만원을 예산 올렸는데 120만원 가지고 돼요? 걱정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도 사실은 가능한지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렌탈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 몇 백만원인데 어떻게 300몇 만원이나 깎으셨어요? 가능해요? 렌탈이 그렇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글쎄요,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걸 깎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깎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본예산 짤 때 그 때 세밀하게 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연사박물관 추경예산 이거 깎는 거 봐서 본예산 때 관장님 전혀 검토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짜 왔던 것을 가지고 그냥 올린 거 같아요. 예결위 때도 상당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것도 그때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때 예산을 짤 당시에는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어느정도 여유있게 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녹진위원   왜 자연사박물관만 여유있게 짰냐고. 다른 데 국․과장들은 난리를 쳤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나요?
○홍길식위원   관장님, 다음에 잘 하시겠다고 하고 끝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잘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관장님, 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우리 변 위원이 얘기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모르겠다는 말씀을 저번 본예산 때도 하던데 또 하시네.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짤 때 관장님의 책임하에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앞으로 모른다고 하시려면 같이 오세요, 짠 사람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혼자 오지 마시고. 모르면 데리고 오세요. 여기서 모른다는 소리가 됩니까? 안 되지요. 무책임하게 하지 마세요. 답변도 대개 보면 무책임해요. 책임있게 하세요, 관장님.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3개 부서와 구의회사무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하셔서 10분 후까지 서정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지금 12시입니다. 1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