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6년 11월 17일(금)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51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계부서로부터 우리구 관내 학교 지원 예산과 어린이집 지원 실태 등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등 특별활동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 건
(10시5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소관국장이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경비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주민자치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업무현황 보고 부서는 주민자치과와 가정복지과, 이상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박운기 교육경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현황은 자료를 상세히 요구했었거든요.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에 따른 개방시간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야간 개방하는 데가 있는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6시, 7시까지 하는 학교가 있고 4시경으로 제한하는 학교가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학교별로 개방시간이 다르고 그거는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운영 사정상 주민과의 약속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개방시간이 다른 것으로 파악을 다시 해 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개방되는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답변을 못 드리므로 다시 세부 보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파악되는 대로 서정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리고 더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유치원에도 소액이나마 지원이 됐는데 100만원, 80만원에서 시작해서 130만원, 3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자재 10쪽에 보면 2003년도 29개 유치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교육기자재 구입 및 시설 보수로서 집행정산서를 세부 내용은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인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지원액수는 결정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세심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마다 실정이 굉장히 다르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병설유치원이 있고 민간유치원이 대부분이고 또 규모가 다르고 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면 한 유치원에 1년 동안에 100만원이라는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소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저희가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서를 매번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다음에 한번 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는 자료들이 취합이 다 돼서 업무보고 3, 4일 전에 위원님들이 받아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궁금하신 거나 더 필요하신 자료들이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 위원 변녹진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경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미리 좀 받아봤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오늘 자료가 어떤 방식이든 좀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이제야 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보고는 받았지만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저도 개인적으로 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유치원 부분은 각 지역에 있는 유치원의 특색이 다 다르고 또 시설 규모나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나 공립, 사립 여러 가지 있는데 일괄적으로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33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아무 고민의 흔적이 없이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사업 항목별 지원금액 및 비율의 총괄표를 보면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이 표에 나타난 것 같아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두 개를 합치면 시설비 보수나 공사, 대개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게 거의 85%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나 교육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분야인데 이게 현 시점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반대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른 정보화시대에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이쪽으로 전환됐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계속 담장 도색이나 아니면 시설 이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이 집행되는 내용,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계속 2002년, 3년, 4년, 5년 아무 고민없이 계속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그동안 그렇게 지급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도 해보고 그런 왜 게 안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예산이 책정되는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내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물론 우리 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무슨 사업을 치중해서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낼 수는 없지만 항목별 세부는 보냅니다.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체육문화공간 사업이라든가 교육여건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학교에서 시급한 문제를 올리시라. 학부모님하고 학교장님이 상의하시고 올리시라고 해서 받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도 지금 변녹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동사무소가 신축된 동사무소가 있고 지금 옛날 동청사가 있고 구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학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육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이 똑같은 거다. 국.공유지를 공유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하드웨어를 지원 못 한다면 소프트웨어인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쓰고 그 다음에 아침이나 저녁때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라고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지역 공동체에 결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생각으로 안 되고 학교장님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나. 그래서 그렇게 지역과 같이 혼합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됐을 때 주민자치과 내에서는 확인하는 작업을 꼭 거치십니까? 집행내역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36개 학교를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이 들어오면 학교에 나가서 그 사업 내역을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디지털카메라로 사진 준비를 하고 또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을 거치고, 또 정산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정산서 내역과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자료나 이런 것들이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2005년도부터는 보관되어 있어도 아마 그 전의 것은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서부터 심의위원회에 보고자료겸 했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러면 전학교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일부만 샘플링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학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적에는 전부 다 사업 예정지라든가 그런 중요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지난 년도 것은 특이한 사항 아니면 확인이 안 되어 있을, 그것도 되어 있어요?
○교육환경지원팀장 주옥련 우리가 정산서를 연말에 12월에 최종적으로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직접 가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 사항에서 확실하면 가볼 필요 없지만 이것도 이상하다 하면, 우리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변경하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 그 데이터가 있겠네요. 이거 이상이 없다 아니면 이거 고쳐라 시정사항도 나오고. 그 시정사항이나 현장 가서 확인하고 고쳐야 될 것 고치고 의견 주고 이런 부분들 다음에 자료도 같이 준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 위원 31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18개교에 녹색어머니회 복장 구입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세 학교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녹색어머니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사립학교는 스쿨버스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회를 별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군자 위원 갑자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니까 너무 버겁고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위원장님께서도 배려하셔서, 이 자리에 봐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여유를 두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만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를 파악하려니까, 사실 이게 그저께 자료가 다 나왔는데 또 검토중에 자료에 오류가 있고 해서 밤을 새서 다시 재작업 하느라고 저희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문군자 위원 이 자리에서 하려니까 너무 버겁고 뭔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업무보고가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지금 학교경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지원 이외에 제가 알기로 북성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나 정원여중에도 체육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화 사업은 별도 예산집행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비 구비 또 교육청비 그래가지고 학교경비 항목으로 쓴 것만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아마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그렇게 시비가 포함돼서 구비랑 함께 했던, 복합화 사업이든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구비가 나가가지고 된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학교급식법 개정된 것 아시죠? 거기에 보면 학교들이 급식 설비를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식법이 개정이 된 것인데 그런 요구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들한테 아직 세부적으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정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런 법의 개정에 따라서 위탁급식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에도 있는 학교가 있고.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 이외에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지원이라든가 여기에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도 시에 조례가 있고 시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과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 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2쪽 보시면 작년도 25개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게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변녹진 위원님인가, 답변드렸듯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연 300가지고 교육자재를 산다면 규모가 큰 유치원이나 작은 유치원이나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공통으로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별의 시급한 교육자재가 있으면 유치원별로 하시든지 하는 구입방법까지는 저희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그 정산서는 저희가 받아서 정산을 받습니다.
○이기돈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은 어떤 선심성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어째서 유치원에 똑같이 300만원씩 이렇게 25개 유치원에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로 보시면 선심성으로 보실 것이고 제가 답변드린 대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심성이 되겠지만 소액이거든요. 1년에 300, 한 유치원에 300만원 가지고 기자재 산다는 건 사실 소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30만원꼴입니다.
○이기돈 위원 물론 그렇게 쪼개서 1년치 300이면 그렇게 큰 경비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지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각 유치원에 찾아가서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이런 걸 뽑아서, 산출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채택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는 미리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지출 된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는 거의 한 학교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보면 중학교 따로 들어가 있고 고등학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내역을 보니까 거의 중복된 내용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명분상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다, 그리고 중학교에도 1,500만원이다, 똑같은 공사를 가지고. 그러면 교실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그 내용이 뭣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있더라도 교사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은 공동으로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만 교사는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 내용을 잘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예산집행 된 걸 보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나가죠. 교육청에서 나간 자료는 안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그 자료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국장이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심의할 때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학교장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학교장님들도 공무원인데 중복돼 가지고 엉뚱하게 변형해 쓴다든가 유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큰일나는 거죠. 자기도.
○유정오 위원 이런 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집행할 때도 교육청하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공조체제는 이룹니다.
○유정오 위원 공감대를 가지고 중복되는 없도록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은 자료를 기왕이면 구청에서도 서로가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유정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좋은 방향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하고 싶은 사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의 순위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첫 번째로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두 번째는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 세 번째는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제가 지방에 있는 학교를 보면 운동장 전체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쪽에 일부를 개방하더라고요. 종로의 어떤 학교는 명절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주차장으로 개방한다거나 제가 알기로 인왕초등학교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학교현황을 다 파악했으면 좋겠거든요. 4조에 명시된 1,2,3번 항목에 따라서 그런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공조체제가 있을 때는 찾아도 가고 교육청 직원이 우리한테 오고 서로 전화연락도 하고 많은 교류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조에 필요한 걸 저도 누누히 강조를 하고 저도 교통행정과장도 했고 그래서 저 있을 때도 개방문제라든가 요일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할 때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은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앞전에 2004년도 2005년도에 주민축제를 할 때 운동장에서 하고 그러한 관계를 유기적으로 많이 학교장님들이 배려를 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중에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 해볼게요.
먼저 서정순 위원님께서 학교개방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 이건 주민자치과 아니더라도 공원녹지과 일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 일 수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있을 수 있죠. 학교녹화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복합화사업이 아니더라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정오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서울시가 우리 관내 학교들한테 지원하는, 똑같이 2002년도부터 지원한 내역을 아까는 요청할 수 없다는데 그건 직접 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자료를 받으시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각 학교에 지원했던 내역을 똑같이 이러한 형태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런 걸 지원할 때 어떤 지원규정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래야만 구가 지원하는 것과 서울시 지원하는 게 어떤 우선 순위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까지도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조사에 나서겠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타 자치구의 조례중에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들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의 예산 집행, 2006년도에는 얼마씩 집행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제가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일단 신문보도에 어쨌든 국가나 시의 움직임들이 특히 쌀 문제에 있어서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쌀 부분에 있어서 만큼 친환경 쌀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아직 방침이 선 건 아니고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국가나 시의 움직임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51페이지에 학생 1인당 쌀 단가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부미를 먹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고 정부미가 보통 2년 정도 된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왕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부모들이 급식비를 더 부담하면서 일반미로 전환했다고 들었어요. 서울시에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급식설비는 아니지만 급식으로 이런 부모들의 요구가 그 만큼 강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일반미를 먹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신문보도에는 학교에서 정부미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이내의 쌀을 먹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 1년 이내 일반미를 먹이는 것도 좋고 제가 알아보기로는 무농약쌀이 생산되는 양이 30%가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미 하고 가격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형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유도를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걸 내년사업에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강한 학교에 몇 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물론 서면 답습하고 고리타분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월권입니다. 재량권을 주신다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박한다고 할까봐 답변을 다 못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3명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건설적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그러면 남아있을 직원이 몇 명이 될 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깁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위원들께서는 이런 특위를 통해서 직원들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구청장께 건의를 강력히 할 수도 있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아예 교육과죠. 교육관련한 과 자체를 만든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계의 인원정도는 강화한다든지 그건 특위에서 논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20억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15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저희가 저희 조례상에 2%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예산의 2%인가 그랬을 때 최고액이 얼마죠?
○교육환경지원팀장 주옥련 3%로 조정이 됐는데 우리 구 수입으로 계산하면 24억 내지 2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운기 24억 내지 25억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또 헷갈리는 게 여기에는 복합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때 조례를 만들 때 한참 논의가 됐었는데 기억이 좀 아스무리해서 그렇습니다.
○교육환경지원팀장 주옥련 복합화같은 특수사업은 제외되고 일반적인 것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복합화사업 같은 특수사업이나 예를 들면 학교개방 이런데 지원되는 거 이런 거 다 제외된다는 거죠?
○교육환경지원팀장 주옥련 네.
○위원장 박운기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 위원 자료 만드실 때 제가 이걸 쭉 보다보니까 느낀 건데 초등학교 학교명이 있잖아요. 이것 좀 가나다 순으로 해주세요. 들쭉날쭉 돼 가지고 제가 뭘 체크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보다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을 쭉 보다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개년 동안 같은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것 좀 체크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관리감독이 되고 현장검증이 됐다면 너희들 공사했는데 왜 이거 또 하냐 체크가 될 거 같거든요. 가나다순으로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비교해서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불어서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한글로 작업하신 거죠?
○교육환경지원팀장 주옥련 한글하고 엑셀로 한 것도 있어요.
○위원장 박운기 차라리 하실 때 액셀로 해서 저희한테 원본을 파일을 주시면, 물론 가나다도 그렇지만 변형해서 액수순으로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환경지원팀장 주옥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하면 할수록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50페이지 보면 한성과학고등학교는 운동장을 아예 미개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하고 학교운동장 위치가 가까운가봐요? -.-.-.-.-.-.-.-.-.-.-.-.-.-.-.-.-.-.-.-.-.-.-.-.-.-.-.-.-.-.-.-.-.-.-.-.-.-.-.-.-.-.-.-.-.-.-.잘 모르시는 사항이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텐데 저도 사실 이런 것을 몰랐었는데 이게 참 문제가 예상이 되네요. 연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미개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사유가 없어요.
○교육환경지원팀장 주옥련 차후로 개방하려는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내년에.
○서정순 위원 제가 이렇게 학교운동장 개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타구도 사례를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우리 구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간 개방하는 학교가 과연 몇 개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제 주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방이 원칙이에요.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그리고 개방을 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학교 교문 앞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자의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수의아저씨 마음대로 닫고싶을 때 닫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를 계속 지원할거라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겨울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덜해지겠지만 특히 여름에는 밤에도 운동할 장소를 굉장히 절실히 원하시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주택인근에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학교장들께서 굉장히 이런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지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는 지원사업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운동장 개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거고, 일단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저희도 어떤 대책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릴까요? 그것은 저희도 다시 사례를 조사를 해보겠지만 꼭 타구에서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협조해줄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문군자 위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개방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야간조명등 설치 의무가, 조명등 설치가 되어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거기서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조명등 설치가 안 되면. 그런데 이것을 개방을 하면 당연히 조명등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조명등 설치가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고가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조명등이 설치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거기까지 우리가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3명의 직원이, 팀장까지, 과장까지 네 명입니다.
○문군자 위원 인원이 아니고 인원문제가 아니고 조명등 설치 유무 그것은 인원이,
○서정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명등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학교운동장 개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분위기고 신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보니까 특별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가능성도 적고 해서 축구동호회를 비롯한 분들이 야간조명 설치를 요구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서 달아주려고 했는데 학교장께서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범지대화 되는 경향이 있고 학교장께서는 우범지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한다,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불을 밝히면 우범지대화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문화체육과하고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진짜 주민들의 요구는 뭔지, 그랬을 때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운동장 개방, 특히 야간개방과 주민들이 원하는 야간조명등설치 이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아무런 기준없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건을 내걸자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각 과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그러한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문군자 위원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을 대비해야지, 우리가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명등을 빨리 설치를 해야지, 야간에 개방을 했는데 조명등 설치가 안 돼서 사고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 이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교육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구의원 두 분, 그 분야의 전문가 두 분, 또 교육청 관계자, 우리 구청 해 가지고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 위원 임기 같은 것 있고 이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변녹진 위원 전문가들이라면 교육전문가 쪽이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건축시설이나 이런 데 전문가나 교육전문가.
○변녹진 위원 구청에서 위촉을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리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심의위원회 본회의 있고, 필요로 하다면 회의를 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회의, 추경심의 후에 해서 한 세 번 정도
○변녹진 위원 그 회의 때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되고 또 심의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솔직히 지금 인원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변녹진 위원 혹시 심의위원회 했던 회의록 같은 게 보관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우리 과에 있으니까 행정감사 때 보시면 됩니다.
○변녹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회의록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행정사무감사뿐 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회의 최근 3년 동안 구성원하고 저도 이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구성원 현황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지 하고 그 회의록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거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냥 보고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형태였지 거기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또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심의위원회야말로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일의 중심은 집행부고 거의 집행부의 뜻대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사실 심의위원회 한두 시간 가지고 정하신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업내용이 들어와서 38개 학교인가요, 그 38개 학교를 다 다니기도 무리고 모든 게 다 무리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의원들이 좀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자세하게 못했던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건설적으로 건전하게 한다는 발상이고 저희도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변녹진 위원 인력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언뜻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세 분 가지고서 한다는 게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참 놀랬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구의원들 이용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그런 자료가 있거나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주세요. 그럼 제가 미리 가서 돈 줘야 되고 제가 확인해서 보고서 올릴게요. 제 지역구 다 하겠습니다. 미리 그런 걸 주지도 않고 내부적으로만 해서 심의회 통과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앞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효율적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인데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정례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업무보고를 다시 못 받으실텐테 그 기간 동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동안에도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라도 하셔서 충분하게 갖춰져서 정례회 끝나는 시점 바로 이어서 2차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크신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영아간식비 지원 및 관리 확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17개소에 1,236명이 이용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88개소로 4,129명이 보육되고 있고 가정보육시설에는 76개 시설에 882명이 보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81개소에 6,247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종사자수는 1,039명입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2004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인당 600원씩 해서 연인원 2만 4,845명에 3억 7,267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인당 800원씩 2만 6,663명에 대해서 5억 3,326만 1,000원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1일 1,000원씩 2만 343명에 대해서 5억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영아간식비를 지원하면 지원은 매해 지원할 수 없고 한 달에 25일 잡아서 1인당 2만 5,000원씩 월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간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또 가능하면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유라든가 채소같은 것은 유기농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쌀은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라는 말은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수를 늘려서 2,200명에 대해서 1일 1,000원씩 6억 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공부하고 와야 되고 자료도 충분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미흡한 듯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0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지원 실적을 보면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미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10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4년에는 600원, 2005년에는 800원, 2006년은 1,000원 맞고요. 2002년하고 2003년에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2002년, 2003년 미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910원은 간식비 아닌가요.
○서정순 위원 지금 이 지원이 이름은 영아간식비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영아를 기준으로 간식비를 지원하는데 집행은 영유아 다 합산해서 간식비 뿐만 아니라 급식비 다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게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아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영아간식비 지원 제도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먹는 것은 영아들은 많이 먹지 않잖아요. 주로 영양죽 쪽으로 많이 가고 유아들이 많이 먹거든요, 6, 7세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영아 간식비로 나가지만 실제로는 유아들에게도 같이 나눠서 먹이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쌀까지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시는데 생협같은 데서 굉장히 이런 학교나 어린이집 급·간식에 대한 연구랑 통계를 내놓았더라고요. 생태유아공동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것이 쌀을 무농약 쌀로 혹은 유기농으로 바꾸는데 10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쌀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도 보면 인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전환을 했는데도 급식비는 다른 학교랑 차이가 없이 똑같아요. 오히려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이미 민간어린이집도 요즘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특히 연희2동 어린이집이라든지 고은어린이집, 창천어린이집, 홍은3동 이런 어린이집들에서 이미 생협에 가입해서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연희2동 같은 경우는 쌀도 다 무농약으로 먹이는 걸로 알고 있고 고은어린이집도 100% 무농약으로 먹이고 있거든요, 2004년도부터.
서대문구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급식비가 제대로 아이들에게 집행이 되느냐의 여부인데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던 것도 그동안 서대문구가 보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발생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연달아서 급식 비리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충분히 해줄 때 그런 사건이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환경 급식을 100%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간식비를 인상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또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유도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쌀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정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생협을 통해서 쌀을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회계 파트는 감사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보도록 처음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영아 간식비를 1,200원씩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대상 인원을 200명 더 늘려주면서, 그 다음에 금액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 구는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구비 지원을 특별히 많이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어린이들한테 먹이는 음식만이라도 유기농산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죄송합니다. 제가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서정순 위원님 질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일단 영아 간식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죠? 영아의 기준이 2세까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2세 이하까지 주고 있습니다. 0세, 1세, 2세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러면 각 원마다 2세까지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는 그렇게 나가는 돈이 다른 유아들까지도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실질적으로 영아 간식비를 저희가 시설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영아간식비를 주지만 이 돈을 영아만 위해서, 간식을 오전, 오후 두 번 주는데 영아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원아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할 때는 영아 머리수에 의해서 주지만 집행은 전체 어린이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유아들한테 우리가 지원되는 급식이나 간식 관련한 비용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급식이나 간식 관련한 것은 없고 거기에 취사부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별도로 타 구에 차별화 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 위원 아까 무농약 야채나 쌀에 대해서 모든 구립 보육시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유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유도하시는 것보다 구립인데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장들한테 강압적으로 무농약을 써라 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유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구립이나 민간이나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순수하게 교육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보육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나 써라, 이것을 주는 목적에 맞춰서 써라.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지 않다면 저희도 그것을 강요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기농산 쌀이랑 보통 우리가 사먹는 쌀이랑 무진장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쌀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바꾸는 데도 별로 차이가 안 지고 일반미에서 유기농으로 하는 데도 별로 차이가 안 진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저희도 그것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정주부니까 유기농산물 사면 일반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군자 위원 제 생각은 유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시해서 모든 보육시설이 정말로 공해가 없는 음식물을 아이들한테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딸리셨나봐. 자료 해 오신 것 보니까 조금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위원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인원에 보게 되면 요즘에 결혼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자꾸 줄어요, 영아 숫자가. 애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2006년도 것은 9월까지 했고요, 아직 세 달치가 안 들어갔어요, 이 시점이. 그래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1년 치를 넣고요 2006년 것은 9월까지 하다보니까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정오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몇 천명 정도가 되네요. 시설 현황에 보면 종사자 수 있죠, 그 분들 월보수가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구립 보육시설은 인건비의 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간이라든가 가정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구립 보육시설 지원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원액을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내용을 어떻게
○유정오 위원 각 동마다 구립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고요 종교시설이라든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시설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구립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시설이. 그러면 거기 시설에 나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인건비, 어린이들한테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항목별로 해서 1월부터 지금 현재 9월말까지 해서 24개 시설에 대해서 항목별로 누계를 해서 자료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알기는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서 궁금해서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그 얘기를 이어가면 영유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아예 항목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앞으로는.
예를 들면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법적인 규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서대문구청에서 구비로 특수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법이나 이렇게 해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영아에 대해서 그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꼭 굳이 영아 간식비라는 항목으로 1,000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영유아 급식비든 간식비든 이러한 명목으로 그 숫자만큼, 1인당 1,000원보다는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면. 숫자가 훨씬 더 커져서. 그렇게 항목을 바꾸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갑자기 듣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원을 무조건, 영아 이하만 간식을 주지만 전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주다 보면 사실 계속 예산도 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게 전 시설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다 확대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아라는 것으로 묶어놔서 예산을 어느정도 줄여놨는데 전 원아들에게 다 준다면 저희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는 게 한달치 보니까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 나가는 게 1,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6,200명 정도 되는데 반값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고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아니 그 판단도 특위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좀 각 시설별로 영아간식비가 나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시설에서 급식단가나 간식단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학부모들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급식형태가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전체 시설을 다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닌데요.
○위원장 박운기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사실 이 특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육경비에 관한 특위를 하면서 중요한 것 자체가 학교 급식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급식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도 어쨌든 1년에 약 5억 이상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이 제대로 유통경로들을 통해서 식자재가 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어서 그런 현황 파악이 정확히 돼야만 현재대로 진행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개선 방향이 있는지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시설별 영아간식비 지원현황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단가라는 게 조금 애매할 듯싶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급식비에 대해서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급식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가 그것은 시설별 영아간식비 현황의 옆에 비고난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현황을 주로 만들어서 비고난에 어떤 식으로 이게 들어온다 그렇게 두 가지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전체 시설이 180개 시설인데, 직원들, 사실은 요즘 사무감사도 하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넉넉히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한달 이상을 드릴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넉넉히 주셔야 저희들도 정확히 자료를 뽑을 수 있고 넉넉히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참고로 식자재 구입경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급식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협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건 굉장히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싶은 거니까요. 하여튼 공문을 어린이집들한테 보내서 취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준비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그게 궁금한데요 구입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고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 보육교사들이 임금이 너무 작아서 정말 질이, 교사들의 질이 더군다나 서대문은 강남처럼 잘 사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의 임금문제를 제가 알고 싶고요 이왕이면 그걸 다 공개해 가지고 사립이나 구립을 자료를 빼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의 임금자료내역서. 호봉은 어떻게 해 주는 거며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육교사들은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른데 그렇다면 원별로 인건비 봉급조서를 받아보고 싶은 건가요? 그게 원에서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립하고 민간하고 구분해 달라고 하신거죠. 전체 시설을 다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전체 시설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오래 된 사람들은 많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고 그런데 원장들이 민간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걸 공개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구립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드릴 수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지 그건 결과를 보고서 문군자 위원님께 전화로 협의한 다음에 그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원장들은 배가 부르고 보육교사들은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제가 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제가 알기로 구립어린이집에 인건비 80%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80%는 영아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비율이고 유아교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율은 30%로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설수가 많다는 이유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저는 부분적으로라도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현황도 반드시 확보해 놔야 될 자료라도 생각이 들어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명시가 되거든요 매년.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이 돼서 몇 년 고시가 되고 호봉대로 월급을 주게 돼 있는데 구립어린이집도 현황이 중요하고도 생각이 들어요. 1호봉짜리가 얼마나 있고 5호봉 이상이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보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료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악을 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처우개선비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우리구도 타구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급여가 80만원 이상일 때 그리고 4대 보험에 다 가입했을 때만 그걸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각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호봉수와 급여 이런 것들은 자료요청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영아간식비로만 지원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 영아간식비 지원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02년에 대구 서구에 정현자 의원님이 보육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보육교사, 원장 보육운동을 오래 하신분이라서 그런 제도,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거의 타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살펴보면 다 각기 달라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일반 간식비 지원 외에 친환경 간식비 지원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영아간식비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그런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원장님들이. 유아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먹는다, 유아간식비도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액수를 조정해서라도 아니면 저는 간식비 지원을 더 늘려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이외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 시책이 다 나와 있거든요, 매년. 물론 전국적인 자료까지는 못 본다 하더라도 서울시 25개구 현황정도는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다른 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급간식비 예산이 다 책정돼 있어요. 보통 구립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급간식비가 1인당 1,780원으로, 이게 97년 기준이더라고요. 물가인상률 많이 감안해서 최소금액을 제시를 해 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800원 1,900원 이런 식으로 매년 각 어린이집에서는 예산서를 다 갖추게 돼 있잖아요. 구립은 다 제출하죠? 민간도 제출하나요? 민간도 그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물론 구립처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영아간식비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기자재 소액이나마 그 예산규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앞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받는 한은 가정복지과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저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력문제가 똑같이 여기서도 제기가 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인력은 제한돼 있고 굉장히 과장님께서는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보육정보센터 설립이거든요. 보육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면 영양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 돼 있어요. 그리고 보육지도원 센터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랬을 때 적어도 이런 급·간식에 관련된 사항은 유능한 영양사를 채용해서 직접 어린이집을 도울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업무를 영양사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보육정보센터 설립을 임대로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들
○이기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동안에 위원님들 조율이 있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충분히 취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로써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주민자치과와 가정복지과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참고하시고 또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학교지원 대책 방안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추진중인 사업들이 집행부와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일정은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경비 보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