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3일(화)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임시회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3, 4차 회의에서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으나 효율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서 오늘도 집행부의 금년도 교육경비지원계획 현황을 청취하고 또한 그동안 각 위원님 개별로 활동하신 사항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을 가지고서 해당부서 과장님과 함께 대처 방안을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검토된 자료나 건의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31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교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박운기 교육경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일정이 나왔잖아요. 사업비가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서 3월말 경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청 각급 학교 보조금 지원내역은 이미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교육청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고 서울시 경비는 시예산에서 결정해서 각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전출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재배정 형식으로 시예산도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시예산은 시예산서에 편성이 돼서 각 구에 재배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고 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2쪽에 있는 시교육경비 보조금은 전체 서울시에 478억 아닙니까? 이것이 각 구마다 분배가 되고 또 구에서 서부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저희들도 확정되는 거 봐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자료도 심의할 때 추가 자료로 붙여서 심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할 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네, 학교장님들 간담회인데 거의 간담회 하게 되면 뭘 해 주라, 뭘 해 주라 하는 해주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돈 15억 가지고 우리 관내에 36개 학교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주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들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사항은 있었지만 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학교 정보화사업 분야에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학교에 교육을 위한 컴퓨터가 너무 노후돼서 유명 무실하다 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오던데 사실 2001년도인가 2002년도 학교 정보화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그 이후로 컴퓨터 교체가 일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학교마다 7, 80대 되니까 1, 2년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요구사항이 정보화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학교 시설 개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간에 쉬는 날 개방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분야가 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설 관계도 몇 가지 있었는데 주로 논의된 내용이 대다수 교장 선생님들이 정보화 사업을 제일 1순위로 잡았고 기타 학교 개방에 따른 인건비 보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다시한번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2페이지 478억은 서울시에서 각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배분해 주는 예산이고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게 각 학교로 따로 해 주는 별도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교육청 각급 학교 보조금 내역은 교육청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각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경비 보조금이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 번 받을 수 있네요. 구에서, 시에서, 교육부에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일정에 대해서 잠깐 문의할게요.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정이 아까 서울시 예산 보면 3월말경에 사업비 전출로 해서 하게 되면 그때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그런 걸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도 받고. 그러면 4월 중순이면 2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학교별 현장 다 방문하고 체크하고 그게 가능할지 좀 그렇거든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현장 파악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부터 진행중인데 일단 전에 학교장 선생님들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은 주로 전체 포괄적인 내용이고 또 보면 최소한 5천 내지 6천씩은 지원해 주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경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학교장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내용도 확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다 해야 되겠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받으면 전부 금액을 올려서 요청하니까 사실 교육경비특별위원회에서 정지작업, 사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봐서 적절한 선에서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삭감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교장 간담회에 참석해서 얘기도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제일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이 정보화 설비 문제였죠. 컴퓨터가 너무 노후돼서 요새 그래픽이나 이런 것이 교육자재로 사용되는데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아서 컴퓨터 부팅하는데만 20분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강사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잘 파악하셔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어민 그것도 요구한다고 해서 서대문구 전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그걸 보조할 게 아니라 일부 올해는 한두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늘려서 하는 방법, 그게 하나 있을 거 같고 컴퓨터도 그게 효율적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에 50대씩만 컴퓨터가 있다면 더 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5대씩만 시범적으로 좋은 컴퓨터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시범학교 두세 학교만 50대씩 해서 150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서울시하고 교육부 예산 온 것을 확인해서 또 3월 중순에 있을 각급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조율을 해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회의도 하셔야 될 거 같고. 2주는 시간이 빠듯할 거 같아요. 여유잡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준비를 해 해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이제 궁금한 점은 다 해소가 되었고요. 저는 질문보다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많이 접촉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쓰이는지 아느냐 물었을 때 거의 모르고 계셨어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의회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법적인 기구고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최고 의결기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들이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를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게 해달라 그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예·결산 심의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늦추더라도 꼭 반드시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구체적인 안까지 예시를 하더라고요.
학교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교장선생님과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로 구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이유는 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것도 학교장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지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요구가 있을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다 내놓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교사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한 학교당 우리 학교에 올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냐 해서 10개 정도를 안으로 내서 적는 거예요. 이 10개의 안건을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결정해서 구청에 올리도록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업계획만을 제출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이것이 별도의 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하나 더 추가 요청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특별히 설명을 안 하셨는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례는 구의회 보류중이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는 각 자치구에서 학교급식 지원 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나주를 방문하는 목적도 거기에서 일찍 그런 걸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러 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어렵다 해서 제켜 놓을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교육비와 서울시와 재정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비하다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와 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생 1인당 300원씩 지원할 경우에 약 연간 12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을 하루아침에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했다시피 한 학교라든지 두 학교, 세 학교 이렇게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문래초등학교의 사례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추진하신 어린이 종합 운동교실 프로그램 이것도 저는 취지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이들이나 학보모의 욕구를 우리 스스로도 많이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3번과 같은 종합운동교실도 사실 처음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예산 15억 중에서 올해 1억을 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급식도 1억을 배정해서 추진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 구에서 300원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학부모와 반반 부담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학교 지원계획에 의해서 청장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사실 이 문제를 다 논의한 것입니다. 논의돼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청을 할 때 학교장이 관인만 찍어서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 결과시 오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상의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이 부분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 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계획도 신청하도록 하고 결과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없는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하고의 관계, 학교하고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결국은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관여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서서히 서로 상의해 가면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 또 학교 측에서 해야 할 일 또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서 지원해줘야 할 일 이것을 나중에 가려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긍정적으로 첫 번째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도록 하겠고요. 뭐 사실 저희가 모든 학교들, 구청도 그거 다 감사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천상 거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발송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자 라는 정도에서 얘기는 마치는데, 마침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에서도 학교급식 부분은 좀 제외를 시키겠다 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타결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아예 이관돼 가지고 지원계획이 나올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하여튼 염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활동과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서 집중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