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약 10개월 동안 각 학교에 지원된 경비보조 뿐만 아니라 친환경급식 우수 자치단체 방문,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소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종료하는 회의로서 그간의 활동에 따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5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서정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간사 서정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6년 9월 20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이후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내외부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10개월 간의 일정으로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추진상황과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관련사항의 연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오늘까지 제8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7회, 타 지자체 및 학교 방문 3회, 심포지엄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관내 초등학교 교사·영양사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토대로 집약한 결과, 교육경비지원의 문제점 4건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제안 4건, 친환경급식 도입 제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된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순 간사께서 설명 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회의시작 하기 전에 간단히 얘기한 서정순 위원이 자료제출 하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급식이나 친환경 급식이 바뀌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 제안을 하는데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박운기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변녹진위원 만약에 친환경 급간식을 가지고 앞으로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뀌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료제출과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바르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넣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항목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여기 안 집어넣어도 구청에서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인데도 그걸 안 할 때는 우리 구청에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때라든지 정말 지금까지도 자료제출 안 한다면 강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이기돈위원 그건 여기서 안 다뤄도 업무보고때나 추경예산때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특위 활동을 제대로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서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86%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가 시설 개선 쪽으로 전부 다 몰아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제안서 네 번째 보면 우리가 구 조례에 교육경비를 3%에서 5%로 높여달라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설개선 쪽으로 흐르는데 다시 2%를 보면 학교가 노후도가, 학교가 낡았고 또 증설되고 이렇게 하니까 2% 더 높여야 그 자금이, 보조금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리자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6%가 시설개선으로 해서 조례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도 노후도 때문에 다시 2%를 상향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운기 이기돈 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했고요. 얘기하신 대로 노후도가 높아서 시설 보수비가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적어낸 내용이 아닌데 조금 실무선에서 추가된 내용같아요.
하여튼 3%에서 5%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하면 여기 나왔다시피 20억입니다. 그런데 3% 같은 경우에 저희가 26억 정도거든요.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구청장의 의지가 더 있어서 더 높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더 높이고 싶을 때 그 여유범위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여유가 6억 7억 밖에 남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로 여유를 두고 그 안에서 심도 있게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넣은 거고요. 아까 이기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설비 부분은 모순이 있네요. 말에 있어서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을 준비중인데 사실 기타가 이렇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1, 2, 3, 4, 5번에 넣고 기타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를 들자면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20%가 좋을지 30%가 좋을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5% 상향 조정하는데 찬성을 하고 사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서대문구에는 30년 이상 된 학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구 예산으로만 지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고 사실은 재건축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관내의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런 환경개선비를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는 다른 형편에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는 다른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의원님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특별히 서대문구가 그런 학교 개선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서정순 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타의 집행되는 86% 시설개선에 집행되는 그 부분을 조례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2% 인상하는 쪽으로 맞춰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된 학교가 우리 서대문에 많다는데 그 노후된 학교의 보수 차원은 다 교육청이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오히려 우리 구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이기돈 위원님 뜻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돈을 더 적정하게 쓰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100% 동감하는 바고 그런 뜻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100% 동의를 합니다. 3%냐, 5%냐의 부분은 사실 어차피 조례개정안이 혹시 올라오게 된다라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쪽에서도 5%로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쪽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제안을 넣을 거냐, 말 거냐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 제안 사항을 넣을 것인지,
○이기돈위원 저는 왜 3%에서 5%로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 5% 올리자 그래놨으니까 그것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다 이거죠. 왜 올려야 되는지.
○김정철위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3%내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학교지원도 하고 있고요, 지금 5%로 했을 때는 2%는 6억 내지 7억인데 대략적으로. 그런 것은 친환경급식에 대한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학교지원 5%했을 때. 그건 별도입니까? 별도로 움직일 거예요? 2%에 대해서는 순수한 학교지원으로 나갈 건가요?
○위원장 박운기 아니, 좋으신 질문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일단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을 도입을 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이 예산의 범위하고 상충되냐,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부탁해놓은 상태니까 그것은 그 후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이기돈위원 어차피 우리 조례가 교육경비보조로 나가는 거지, 친환경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운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하고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거니까요, 그것은 검토이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기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의 차이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3%가 맞느냐, 5%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이기돈 위원님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쭉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바가 없어 가지고 참 난감하네요.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3%냐, 5%냐 올려놓은 건, 저도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은 저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5% 올리는 게 서대문구 자치구세 세입 포함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3%로 할 거냐, 5%로 할거냐거든요. 이제까지 3%로 하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교육경비나 아무튼 교육에 관계되어 쓸 수 있는 돈이 약 26억이고요, 5%로 했을 때는 약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언뜻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특위에서 5%로 올려놓은 이유는 5%로 해 가지고 45억을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5%정도로 프로수만 조정을 해놓으면 어떤 친환경급식이든 아니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26억 한도 내에서 하게될 상황이 아니라 30억도 할 수 있고, 좀더 늘려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즉각즉각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5%정도 해놓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45억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5%정도 해놓은 이유는 아마 그런 게 강한 거 같고요, 꼭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기돈위원 저가 왜 5%를 올려야 되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교육경비특위에서 쭉 다뤄왔듯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경비에서 86%라는 그 금액을 시설개선으로서 사용이 된 게 우리 조례규정이 어긋났다고 하면서도 지금 왜 조례를 개정을 해갖고 2%를 더 추가해서 올리려고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니까.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그 문제점에서 얘기한 게 86%에 대한 시설이나 외형을 가꾸는데 썼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돈을 올려서, 올려놓으면 더 그런 데 쓰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이기돈위원 그렇죠.
○변녹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돈이 더 오른다고 해서 시설을 더 투자하는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지만 시설투자나 시설비 쪽으로 쓰는 것을 지양을 하고, 그것을 교육청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 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조례에 맞는 그 돈을 쓰는데 노력하자는 건데, 교장간담회나 학부모간담회를 쭉 해보니까 그런 돈은 없어서 못 쓰는 거라고 항상 나왔던 거거든요, 회의록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이나 이쪽으로 많이 쓰시고 그 못 쓰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예산에서 쓰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리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늘리는 게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 개인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기돈 위원 얘기처럼 86% 시설투자 할 것 같다면 30%만 하고, 나머지 56%는 그쪽에 쓸 수도 있겠지요. 그 얘기시죠?
○이기돈위원 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나머지 50%, 예를 들어서 50%를 쓰는 부분이 더 초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특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2%를 추가로 올리자하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제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논의할 바가 있으니까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건드리고 3%를 5%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사실은 3%냐, 5%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개정에서. 서 의원이 얘기한 내용 있잖아요, 기존의 3%로 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 그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기돈위원 맞아요, 맞아요.
○변녹진위원 이기돈 위원님도 찬성하시죠?
○이기돈위원 네.
○변녹진위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사용범위를 정확하게. 5개 항으로 정확하게 정해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은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변녹진위원 이기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86%를 안 쓰고 20-30%만 쓰고 나머지 50-60%를 우리가 원했던 대로 교육특위에서 했던 대로 쓸 수가 있지요.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4%든지 5%든지 그때 가서 또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정순위원 저도 한 마디 추가하면 이기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친환경급식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5%를 얘기하신 위원님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친환경급식은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보류된 상태니까 그것을 빨리 제정을 해서 학교급식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하고 교육경비예산은 일단 3% 내에서 잘 쓰이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추후에 상향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돈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운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조례에 필요한 사항 준비된 게 있나요?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 박운기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제안서 중에 교육경비조례에 있어 가지고 제안한 내용 중에 3%를 5%로 상향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조례개정안에 예시한 부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수정한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제141회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미력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대과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