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제2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구정업무 보고·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구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당한 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구 행정이 한발 더 구민의 편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내지 제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서대문구청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지적해 주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금년에도 노후주택 밀집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환경 개선 등 살기 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하여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잘된 부분은 더욱 분발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점은 많은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전체적인 감사장 분위기가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 각 해당 기관에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책상이 적어서 서류를 놓을 수 없고 마이크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준비가 안 돼있는 데서 무슨 감사에 수감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셔서 내일은 그런 불편이 해소돼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으로부터 감사장 정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할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마이크가 없는데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 안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 중에는 절반이 올해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어렵게 관문을 통과하셔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이 나름대로 설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부님들께서도 그때만 모면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인이 느낄 때는 여러 해 동안 감사하면서 그런 점을 느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달리 새롭게 입성하신 의원님들 많은 공부를 하시고 세미나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선배 입장에서 간부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너무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석하신 간부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물론 체크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아까 간부님들께서도 인사말씀에서 하셨다시피 잘한 부분도 잘 꼬집어내서 칭찬해서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강평시에는 어떤 분야가 잘 돼 있더라 어떤 부서에서 어떤 누가 이러이런 일을 잘 하더라 해서 다음에 성과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면밀히 꼬집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안 계시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자료요구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정당한 자료요구가 아닌 데도 요구할 때는 어떤 명분으로 자료요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장한테 알려주면 위원장이 확인해서 위원께 말씀드릴테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참   조)
○감사요구자료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