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제2소회의실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후 3시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한 후 1시간 동안 강평 및 보고서를 정리한 후 오후 4시부터는 그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12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9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04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개별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강평준비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해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제1반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문군자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복지건설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 중에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교육지원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어르신들과의 예절 또는 사랑을 나누며 정서적 안정감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은 한 달에 15만원 내지 20만원만 받아도 일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을 활용해서 모든 서대문구의 17개 어린이집에 이 제도를 시행해서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도 덜어주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등 보살핌에 더욱더 노력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우나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지 압니다. 그 분들에게 수급자격에 대한 소명자료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소명자료를 신청하는 절차도 모르고 홍보가 매우 부족해서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도 동사무소에 한 명의 사회복지사로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각 동별로 해당지역에서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선정하여 복지위원협의체를 만들어 홍보도 해주고 차상위계층을 찾아내서 골고루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푸드마켓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인원은 70%가 이용하고 있으며, 30%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 일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직접 배달해 드리는 방법을 제가 모색을 해봤습니다. 빈곤층과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현장에서 수급자들의 애로사항을 체험할 기회도 주면서 말벗도 해드리는 것은 학생 생활하는 동안에 좋은 경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노인분들을 지금 현재 돌보고 계시는 가정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주문 받아서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배달해드리는 방법으로 모든 수급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활사업지원실태에 대해서, 자활사업 지원이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으나 수급자의 빈곤탈퇴를 위한 지원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인 집수리, 장담그기, 녹색환경, 재활용 등과 같은 근로유지형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활사업에 성공한 비율을 보니까 2003년에 6%, 2004년에 5%, 2005년에 2%, 2006년에 3%로 성공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활정책을 활성화해서 많은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명시된 여성발전기본법이 1996년에 제정·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여성위원회가 발족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여성위원 구성원 9명 중에서 여성학 전공자는 단 한 명 뿐으로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분야에 있지 않은 위원들을 참여시킨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의식 확대 기반조성을 위한 여성정책을 펴나갈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에 여성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2-3명 증원하여 전국적으로 여성정책평가에서 하위권에 있는 우리구가 앞으로는 여성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3동 425번지 재활용센터는 한국재활자원 재활용협회 서대문지회라는 명목아래 개인에게 임대하여 10년 이상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구는 333평을 임대하여 연 2,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는데 싸고 실용있는 물건을 사기 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태로 운영을 하다보면 임대료를 매월 200만원씩 지불해야 하며 인건비를 지출해야만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저렴하게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료 2,400만원의 창출보다는 장애인 단체나 혹은 노인단체에게 무료로 대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따라서 임대료 인건비가 절감되니 물건값도 저렴하게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강화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 퇴폐문화업소 출입이 사회문제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대문관내에는 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데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DVD방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기준이나 DVD방이 의자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변형된 침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악덕 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강평 중에 죄송한데, 복지건설쪽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교통행정과 요구사항입니다. 자전거 대여를 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대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법상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청소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이동전화 및 집 전화번호를 적고 대여하고 어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은 확인만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시정처리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2건 있는데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것 같은데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참고하셔 갖고 향후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업무파악과 여러 부처에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든 면을 감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야 하나 미처 다 조사 정리하지 못한 점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나 둘 정리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애로가 많으면서도 묵묵히 업무에 복무하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국·과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 구립·사립어린이집 운영과 직원관리, 시설점검 등 전반적으로 감사하였던 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히 저출산으로 어린이 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애로가 많겠지만 원장, 시설장으로 부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자라는 영·유아가 바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에 좀더 많은 희생봉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적인 영달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은 과감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정말 희생 봉사하시는 분들은 선별하여 모범사례로 전체 구민이 존경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뉴타운사업은 서대문의 장래를 가늠하는 서대문이 발전하느냐 다시 답보하느냐 하는 정말 중대한 사업이라 사료되는 바, 균형사업반, 도시개발과에서는 좀더 구민들께 사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어 주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점점더 투명하여지고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집행부를 바라보며 서대문의 앞날은 역시 밝은 빛이 비친다는 사실에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분들께 찬사와 노고를 드리며 우수사례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공원계 정유진씨와 재무국 재무과 국유지 국유재산관리계 나승임씨를 추천하며 녹지공간 확충과 푸른 서대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점과 국유지 변상금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함을 우수사례로 추천하니 표창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기간 협조하여 주신 동료선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대문의 발전을 기원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을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참고하셔서 표창이 가능하면 표창을 주시고 인센티브를 듬뿍 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강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네, 서정순 위원입니다.
처음 해 보는 행정사무감사라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미흡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다음에는 보다 더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소 관심 분야였던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꼼꼼히 살폈습니다. 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보가 있어서 점검할 사항이 있었는데 제보가 있었던 대로 거의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다 지적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서대문구가 정말 보육면에서는 앞서가는 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점검했는데 네이버검색을 하다보니까 2004년도 연합뉴스 보도자료로 서대문취업정보센터가 취업알선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이 757명이나 된다 이런 홍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직접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취업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고 사실은 공공근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와 취업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통계를 달리 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해 온 내역을 보면 구직신청난에 기입을 해서 입력하는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취업상담 대장을 작성해서 취업상담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자 또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행정과의 분리배출 사항을 점검했는데요,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김장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라는 공고문이 아파트에 붙어 있었고 또 일부 빌라에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구의 경우에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김장쓰레기는 음식물규격봉투나 용기에 버리고 그것이 차고 넘칠 경우에 투명비닐봉투에 버리라는 것을 홍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잘 하고 또한 폐비닐 수거는 아파트 단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대문구는 2년에 한 번씩 재위탁한다고 해 왔는데 앞으로 3년에 한번씩 하게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재위탁심사위원회에 의한 평가결과 점수만 보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 왔는데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재위탁 심사를 할 때 매년 실시해 온 지도점검이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심사 자료에 첨부를 해서 보육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분담금 폐지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위탁체 분담금 제도가 그동안 구립어린이집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위탁체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을 크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지만 위탁체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분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이미 위탁분담금 제도를 폐지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처럼 우리 구도 아예 위탁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위탁금 분담금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대비 성격이 강한데 이런 것들은 보증보험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또 하나 건의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관리사항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대민 접촉이 이루어지는 청소종사자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기치는 일이 없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보다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잘하는 부분도 역시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정복지과가 감사담당과와 합동으로 구립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옴으로써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구립 담당 이용희 주임은 드물게도 2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서 보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공이 큰 것으로 보여서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정복지과에 박우석 주임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 위촉함에 있어서 서대문구 최초로 각계 분야의 대표를 공개모집한 것을 장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모들을 위해서 각 어린이집에 보육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붙이게 하고 개별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돌리게 함으로써 보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모든 부모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장애아 포함 시설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특별히 장애인 부모를 부모대표로 위촉한 것도 매우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은 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가정복지과장은 유념해 주시고 지적보다 칭찬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직원으로 추천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기앙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 생활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제 2반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기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노고가 많으신 홍길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기간 동안의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총 6개 부서를 감사했습니다.
그중 산업환경과, 환경신고포상제도는 환경개선에 따른 신고포상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실적은 물론 홍보가 미흡하며 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추진 등 적극적 홍보로 실적을 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감면제도를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생각나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있는데도 혜택을 못받아 추운 날, 수도·전기가 만의 하나 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급자로 채택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감면제도를 홍보물로 전달하고 분기별로 홍보물 발송을 통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화체육과인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감면사항 그 관계는 업무보고할 때도 사회복지사이신 과장님께서도 단언하셨는데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의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애쓰신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벌써 16년차 감사를 하는 동안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변화는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또 큰 변화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처음 5대에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진짜 그야말로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속한 도시관리국 열악한 주택 환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공무원들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도시개발과, 어떻게 보면 주택과 업무와 비슷해서 혼동이 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주택 분야는 주택과에서 맡든가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도시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과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많은 혼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저희 동네라고 칭해서 안 되겠지만 사실 홍제3동 산1의 100번지 일명 개미마을, 50년동안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아침이면 유일하게 홍제동에서 청와대, 시청까지 가는 거리가 5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공중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소관된 과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내년 시예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서 용역해서 그야말로 50년동안 어렵게 생활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동네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건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일본연수를 통해서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푸른 일본, 푸른 도시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서대문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자투리땅이나 빈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나무를 심은 것을 역력히 느낍니다.
담장허물기라든가 특히 홍제3동은 나름대로 공원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심었지만 칭찬은 제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 홍제3동에는 구의원이 일을 잘해서 공원도 많이 있고 푸르구나 그런 칭찬을 제가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실은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했는데 칭찬은 본 의원이 듣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제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6일자 KBS2 '시사 투나잇'에서 광명시에서 분뇨시설과 음식 쓰레기를 병행해서 200억원 들여서 시설했는데 고철덩어리로 전락이 됐다는 것이 나오고 오마이 뉴스 등에 나왔다고 그래요. 최신의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철덩어리로 팔아치우는 이런 행정, 제가 며칠 전에 난지도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을 존경하는 문군자 의원님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그 지역을 방문한 결과 깜짝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가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시설이 잘 돼서, 그래도 자치구에서 음식물을 다른 구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만도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시설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광역화 못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광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서대문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광명시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다 국민의 세금이고, 200억이라면 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잘해서 중국에 수출도 하고 아마 전주시는 하루에 300톤 물량을 무리없이 잘 처리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고양시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하루에 250톤의 물량이 나오는데 현재 두 군데서 민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벌써 폐쇄할 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시 음식물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서대문에서 부담하고 있는 돈이 1톤에 6만 5,000원이면 고양시에는 5만원 정도 받고 또 인근에 은평구나 마포구에 7만원, 8만원 받으면 얼마든지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현재 지금부터 하더라도 300톤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광역화 사업을 했을 때는 220톤을 처리하는데 250억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도 됐다는 얘기도 듣고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 사항은 지금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잘 하게 되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권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최고 관심을 갖고 산업환경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수장려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주신 이근대 팀장, 여기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그분을 국장께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부담을 적게 들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사업부서인 토목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너무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 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도와달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또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고생하고 계시다는 칭찬이 계셨고 또한 미담사례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을 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제3반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유정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반은 교통, 도로, 하수업무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되는 건설교통국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강평이라 약간 지루하실텐데 중요한 두 가지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도로 포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뉴타운 지구내 도로개설의 경우 본 위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어느 누가 보아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도로를 만들어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도로포장의 경우 같은 지역에 같은 여건임에도 한 쪽만 포장이 되고 한 쪽은 그대로 두어 도시미관상 흉할 뿐 아니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부족의 어려움은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사전 파악한 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입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우범화 지역이 늘어나는 등 부녀자나 청소년 등이 불안에 떨고 있어 보안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는 현재는 그 전과 달리 부점등 등 고장난 보안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적극적이고 빠른 시일내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교체시 예산절약차원에서 신제품인 고효율 메탈 또는 LED 절전용 램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은 물론 보다 살기좋은 서대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건설교통국 소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지금 지적하신 예산낭비성 도로개설분야는 해당소관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은 쫓고 쫓는 감사가 아닌 관계공무원과 제안설명을 주고받으면서 과연 우리 주민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 그 애로사항을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강평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재울뉴타운사업 주변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중인 바 가재울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화함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모래내·서중 양대 시장 개발과 맞물려 있는 사업을 서로 공조하여 심도있게 상의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 이익에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자동차등록업소가 120개를 담당공무원 1명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 또한 실태가 전무한 바, 만일 무등록업소에서 정비한 차량이 대형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소재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단속 공무원을 증원해서라도 무허가등록업자를 강력히 단속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용역철거를 해서라도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미준공건축물로 하여금 건축주의 재산권 형성 및 각종 은행융자 등으로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로 인하여 주관부서인 건축과 담당직원은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처리에 있어 해결치 못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가좌1동 124-453번지 일대에 소재한 제3공영주차장은 개설 당시 한파가 치는 동절기 포장공사로 인해서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되어 파손 및 유실, 먼지 등이 발생하여 보행자 통행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조속히 재시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뉴타운에 대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 균형발전사업반을 우수부서로 선정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원 상호간에 서로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시정을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가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셨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께서 강평하신 귀중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튼 비전문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진지하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의 슬로건 아래 노인복지 및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기능의 일환으로 구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대안을 개발·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모든 의원님께서 혼자의 노력으로 지방행정의 전반의 문제를 인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공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 못하는가 하면 자료제출 지연 등 아직도 공직자 여러분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잔존되어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구행정, 예산,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수준 높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4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9건, 건의 및 기타 10건으로 총 53건이며 이 밖에도 경미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더불어 한정된 시간에 양파 벗기듯이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가 유야무야한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번 감사 지적사항 만큼은 즉시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 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뭐래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헌신봉사하는 다수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감사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로 획득한 정보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기초의회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미담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산업환경과 분야에 석유류 품질검사를 앞전에 MBC뉴스에 보도되기에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처하나 싶어서 짚는 도중에 계량기를 보다 보니까 품질검사 부분에서 2004년도에 혼합휘발류를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년치를 보니까. 그 사례로 고발조치하여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그 팀이 아닌 박용현 팀장과 그 팀원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는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택과에 한광배 계장께서도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분들한테 주택정비사업 분야에 이해를 시켜서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바, 본 위원장도 검토를 해보니까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까지도 깊은 안목으로 심도있고 폭넓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구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위한 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구의회 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 평가하고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감사를 통해서도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녹지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잘못한 점과 잘된 점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가운데서 수준 높은 감사를 해주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칭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구의 발전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하여 서로가 한 뜻을 가진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서대문구의 비전과 선진 지방자치 발전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틀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