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자원봉사교육장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07년 11월 26일까지 7일 동안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구정업무 보고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당한 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구 행정이 한발 더 구민의 편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은 물론, 시설물 및 공사 현장점검시에도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이번 감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내지 제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선서가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우선 오전에 회의장 설치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들어 첫눈이 내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구민의 복지향상 문화인프라 확충,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지적해 주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동절기 동안에 위원님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금년에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지적을 해주시면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충분한 사과를 했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정호섭 국장께서도 충분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 17년 동안 감사를 해 오면서 오늘같이 처음 제 시간에 감사가 실시가 되지 아니하고 오후에 실시한 적은 처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감사장소를 검토를 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책임있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는 오히려 더 후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동안 많은 감사를 받으셨겠지만 이번 감사만큼은 집행부에서도 그야말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대 의회도 2번째 맞는 감사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주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선서에도 하셨지만 그야말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우리 의원들의 자료요청에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감사만큼은 아마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오늘 장소도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구청 최고 수장인 우리 구청장께서 조금만 우리 의원들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최고 수장인 구청장께서 너무 우리 의회를, 의원들을 경시하지 않았나 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성하시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그 동안 많은 의원들께서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진짜 성의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의원들을 상대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영일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장소관계에 사실 기분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오늘 오전에 하지 못했던 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조금 언성이 높았던 점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이번 토요일 연장이 돼 가지고 감사를 한다, 굉장히 아마 공무원 여러분이나 여러 가지 발생할 사항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더 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셔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금요일 마무리짓는 것이 어떤가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사진행발언에서 이기돈 위원님이 오전에 할애 못했던 감사시간을 토요일 오전에 하시자는 의견이 계셨고 이인수 위원님께서는 좀 더 우리가 이번주 토요일날 안 하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금요일 마치는 걸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오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고 설득을 했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5일제 근무가 돼 가지고 토요일 우리가 이런 조항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출근시킬 수 있을런지 그것도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법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토요일 하지 않고 제가 집행부하고 별도로 만나서 위원님들에게 그 동안 오전에 하지 못했던 시간을 할애해서 연장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꼭 6시에 마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밤늦게까지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하루 일정을 상의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오전에 활용하지 못했던 시간을 좀 더 저희들이 30분을 땡기든가 9시에 시작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시려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절충을 해서 오후에 감사가 끝난 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오늘 결정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맡겨서 오늘 하는 걸로 하고 사실 행정관리위원회를 잠깐 들렸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유일하게 용산구에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감사하는 걸로 만1주일 하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이번 의정비 때문에 직협하고 마찰 때문에 의회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리한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 정하지 말고 앞으로 융통성 있게 위원장님한테 맡겨 가지고 위원장님과 진행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결정할 게 아니라
○위원장 홍길식   동의하십니까?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동의할 것을 동의해야지 아무거나 동의합니까?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지연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뭘 가지고 동의를 구하시고 재청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300여 공직자 분들이 다 있고 그런 속에서 감사장에 와서 감사를 못 한 것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전적인 책임이 있으신 거지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뭘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사과하실 부분은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하거나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결의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그것을 따라주셔야 되는 거지 이 시점에서 무슨 위원장님이 동의를 구하고 위원들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시고요.
처음부터 물론 나름대로 준비에 대해서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결과에 대해서 유야무야 한다면 그게 무슨 책임지는 의회상이 되겠습니까?
토요일에 감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도 의원들의 몫이니까 그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할 부분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 안 나오시면 위원님들이라도 나오셔서 정리하고 또 지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협조 구하는 것은 협조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런 거고, 그걸 벌써 개시도 안 한 시점에서 무슨 토요일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따지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모든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부터 우선 말씀하시고 나머지를 짚고 넘어가야지 그 부분은 간과하고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진솔하게 사과하시고 또 동의를 구하실 부분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지 무슨 동의를 구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김영열 위원님 고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나름대로는 회의 전에 사과를 드렸고 또 나름대로 오늘 이상해서 저도 9시 2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9시 20분쯤 오니까 안 돼서 그 즉시 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후까지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준비를 소홀하게 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원만하게 준비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만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집행부가 있는 데서 더 이상 말씀하기가 어려우시면 일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다는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동의를 구했는데 그러시면 감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오후 감사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오전에 나름대로 알아보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중히 위원장으로서 위원들 감사를 소홀히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서정순위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요청 자료를 거부하거나 자료가 불성실할 때 위원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자세히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데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알려주시면 소관 국장이나 과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협조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반시 법적인 조항은 고발 조치된다는 사항만 알고 있지 어떻게 고발한다는 것은 잘 모르니까 그건 추후에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개별감사 실시)   
(17시57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 30분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1월 20일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참조)
○감사요구자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