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08년 11월 28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충현동을 비롯한 7개 동의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금년 한해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업무를 보고하고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파악 분석된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된 부분은 장려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인 만큼 금번 감사에서는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 있고 솔직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7개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되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위원장 박운기   이어서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감사담당관 및 소관 과장,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앞으로 계속되는 한달간 정도의 긴 회의를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선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시정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에 대해서도 애정으로 대해 줄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 자치협력관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몇몇 과장과 동장들이 현재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 신형식 충현동장, 최채열 북아현동장이 청장님과 함께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참석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지난번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2008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문화 발전,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한 업무를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 추운 겨울철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낫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소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점 높아지는 구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해온 결과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 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에 있어서 좋은 말씀과 격려로써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부분은 많이 조언해 주시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희망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소개)
○위원장 박운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장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개별감사 실시)
(12시04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 5시 40분까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3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말에 즈음하여 공사간에 분주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고 수감하시는라 첫날부터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참조)
○감사요구자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도시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