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난 6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4시까지는 그동안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이나 업무에 대해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시고 오후 4시부터는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감사량에 비해 심히 부족하기만 감사일정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편익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선별하시는 혜안을 가지시고 그 동안 열심히 감사를 강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주일 동안 실시해 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장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방안을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2반의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정혜연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지난 4일이 마치 바람결처럼 스쳐가는 듯이 실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수행하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만큼 더 분주했고 그래서 더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라는 틀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목표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몇 마디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각 업소의 방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이 4,036개소, 휴게음식점이 521개소, 단란주점이 90개소, 유흥주점이 57개소, 제과점 109개소, 집단급식소 146개소 그리고 점검을 한 곳이 2,947개소로써 일반음식점 2,697개소, 개소는 생략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76, 단란음식점 114, 유흥음식점 36 이렇게 단속을 한 현황을 보면 영업장 무단증축이 6개소, 건강진단 미필 140개소,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한 곳이 3개소, 시설기준 시정명령이 1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시정명령이 8개소, 무신고 검찰송치가 24개소, 숙박업이 137개소, 목욕장업 50개, 이용업114, 미용업 603, 세탁업 229, 위생관리 용역업 34, 위생처리업 2, 위생용품 제조업 2, 공중이용시설 127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적출된 행정처분 결과를 말씀드리면 숙박업소가 9개, 목욕업 5개, 이용업 4,   미용업 3,
개선명령 7, 영업정지 7, 과태료 7 이렇게 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해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이 57,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339, 식품소분업 33, 유통전문판매업 2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1, 기타식품 판매업 18, 소규모식품 판매업 635개소, 위반된 업소를 보면 영업소 폐지가 16개소, 영업정지 8개소, 판매중지 1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고발이 2개소, 과태료가 9개소, 시설 개수명령이 2개소, 제조중지가 2개소 이렇게 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4,813개 중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이 3,709개소, 점검완료가 2,947개소로써 합계 6,65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멜라민 함유식품 유통판매 금지조치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시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그리고 숙박업·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총 7,380개 업소를 2개반 4명과 팀장 1명 총 5명의 인력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1개 조별이 연간 3,690개 업소를 조사하였으며 월 30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점검한 인원부족의 실태를 보았을 때 이처럼 인력의 한계를 초월한 과다업무 수행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위생 및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 저하 및 업무처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업소의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재분석을 하여 인력 보충 또는 재 업무분장을 통하여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건강과 위생증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에서는 맞춤방문 간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so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만들어서 이 간호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문간호 관리사업을 한 결과를 보면 우선 간호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임시계약직으로 쓰는 방문간호사가 9사람,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치위생사가 한 사람, 치위생사는 이를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 방문간호는 1월～11월까지 하였는데 대상자는 8,341명입니다. 월로 보면 758명을 하였고 1일 38명을 방문간호한 결과입니다.
맞춤방문에 실적을 보면 8,626명이 월 719명의 방문간호를 하였고 1일 36명을 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18,260명 중 실제로 방문간호를 실시한 사람은 8,626명에 비하여 미방문한 데는 9,634명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간호 실적이 사실상 해야 될 인원의 단 50%도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체 대상중 미방문이 52%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문간호사 9명의 인력의 한계를 벗어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들 방문간호 이외에도 치매환자, 심혈관 환자, 정신보건 관리 및 복명서 작성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문간호사가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를테면 위생과에서는 보건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한 방문간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검토해서 간호사의 충원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서 앞서 말씀드린 순위를 정한 6순위까지 다 간호방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또 방법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문간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문간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 내용을 가지고 국가가 인구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출산한 어머니에게 실제 지원 장려하고 있는 분포를 보면 2006년도에는 셋째 출산하는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출산 가정에 체온계를 지급하였고 둘째 이상을 낳았을 때는 1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똑같은 그러한 분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우리 서대문구에 어떠한 분포로 줄고 있느냐, 더 증가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775명이 출산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77명이 더 많이 출산한 1,852명이고 2008년도에는 120명이 더 출산한 1,97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부터는 2007년도에는 157명이 출산했고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87명이 줄어서 943명을 출산했습니다. 셋째는 216명을 출산해서 17명이 줄었고 2008년도에는 29명이 감소된 198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포로 볼 때에 인구가 8년도에 들어와서는 줄고 있다는 실제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현재 인구 출산에 대한 산모에게 좀 위로해 주는 이러한 내용이나 그 분포가 너무나 저조해서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406명에 대해서 한 것을 보면 출산 전에 온도계 사전 준비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47%가 온도계를 다 사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도계 지급은 어떠냐 물었더니 사주니까 고맙다 하는 것이 75%, 다른 것으로 지급을 대체하는 것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대다수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현금으로 달라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포로 볼 때에 서울시내 25개구 중에 첫 출산에 대해서는 용산구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서초구는 10만원, 강북구는 20만원, 도봉구는 10만원, 우리 서대문구는 체온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을 보면 5만원 지급하는 구가 2개구, 10만원 지급하는 구가 4개구, 20만원은 6개구, 30만원은 2개구, 50만원이 4개 구가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5만원 지급이 1개구, 10만원 지급이 1개구, 20만원이 3개구, 30만원이 3개구, 50만원이 7개구, 100만원이 5개구 그 다음에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서 주는 구가 1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로 볼 때에 우리 서대문구는 문화의 질이 낮지 않느냐. 도움을 주는 데는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아이가 탄생했을 때는 10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30만원 이렇게 하고 이 안을 보면 첫 아이는 5만원, 둘째부터 셋째 넷째까지는 20만원씩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는 50만원, 이렇게 안을 내봤습니다. 이러한 안도 가정복지과에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외에도 본 위원이 제출한 이 안을 검토하셔서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동동사무소를 나갔습니다.
일반행정 검열을 한 결과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대장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대장,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서울신문 구독료 확인서 및 지급결의서 수검 결과를 보았습니다.
대체로 양호하며 업무 체계와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로 지적 대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창고 검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고에 가보니까 창고가 만재가 돼가지고 물건을 보관하는 데에 질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즉시 창고의 모든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들이 와서 민원서류,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을 뗄 때 와보면 청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어지럽고 그래서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휴가가 2명, 출산 2명, 그 다음 현원에 대한 부족이 1명,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입니다, 12월 4일부터 출산휴가가 1명이 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명 내지 7명으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동사무소의 업무를 감안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이러한 제도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천연동 나가서 대충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중 복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이 공문을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 각 과에 시달해서 예산 내역에 대한 보안교육이라든가 당직의무 복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히 근무하라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교육을 잘 했어요.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일지에 기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지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교육을 했다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과나 동사무소나 어떤 교육을 실시하든지 또 회의를 했다든지 할 때는 기록이 있어야 하고 또 일지에다가 기록을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비록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이러한 교육의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모든 업무를 했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연구의 자료, 조사의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오래 두면 소위 말하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의자료나 모든 것은 반드시 기록에 남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연동의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한데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사실 20분이 경과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로 해서 주민들과 관계를 지역공동체 사업을 목표로 해서 인창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의논을 하고 서로 말을 통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서로 협의하고 또한 노숙인 소외계층들을 모아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초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프로그램 제작 우수동으로 수상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천연동장의 섹스폰은 주민의 화합과 주민의 생활에 또 기쁨에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이 총동원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동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여 화합을 증진했고 또 그 소외계층들을 화합하고 위로하는데 한 몫을 하는데는 정말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되기에 우수동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먼저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정말 감시기간에 아침 새벽부터 동행해 주시고 현장을 같이 뛰어준 그런 직원들한테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하기 전에 우수 및 장려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8일 23시 50분에 저희 남가좌1동 좌운상가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정비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치수방재과 박봉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남가좌1동 동장님 및 직원 노고에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에 나가서 연희동에 들렀더니 연희동 3개 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통폐합 하면서 예상치 못한 행정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희동에서는 기존 67개 통을 1개 통에 2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을 60개 통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예산과 동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홍제1동 방문했을 때는 동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유현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동사업들에 동참하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민들간의 화합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사례로 추천합니다.
제가 행정복지를 하면서 가정복지과의 시설물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아 주임이 있는데요 지금 여자로서 시설물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건 어렵습니다.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영아 주임은 그 여름에도 의원님들한테 쫓아와서 이해시키고 협조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남성 못지 않게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수직원으로 추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소행정과 한 부서만 이번에는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감사 전에 열흘 전부터 관계서류라든가 모든 제가 볼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청소에 대한 우리 주민들과 아주 제일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고통이 많으셨겠지만 저는 어떤 지적보다는 같이 주민의 불편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동행을 한 겁니다.
괴롭히려고, 절대 괴롭히려고 동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감시, cctv 작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 둘 하고 직접 동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100개 cctv가 각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가 과연 작동이 잘 되고 있을까요? 관리대장도 작성이 안 된 데가 있고요 또 제가 돌다 보니까 직원들이 연락했는지 급조로 만든 관리대장이 있었고 관리대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보면서 cctv a/s도 안 돼 가지고 1주일 됐는데도 작동이 안 돼 있고 계도 및 과태료 처분같은 건 실적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들도 자기가 관리부실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꼭 확인해서 작동유무와 투기하는 자의 인물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개선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재활용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데 저희가 인천 재활용 분리 하치장을 가보니까 심지어는 1시간 반만에 갔다오는 재활용 수거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2시부터 재활용쓰레기를 쫓아가 봤습니다. 쫓아가 본 결과 2시간 이내에는 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거를 1시간에 하고 온다는 것은 대충 아무거나 던져서, 톤수로 우리가 비용을 주기 때문에 톤수만 맞추면 됩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톤수로 저희들이 수수료 주는 것을 세대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데 스티로폼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스티로폼 때문에 작업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을 많이 쌓으면서 싣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이 많은 양 때문에 작업자가 올라탈 때 좁아지고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스티로폼을 따로 수거해서 한 차에 2.5톤으로 한 차 가득 실으면 80㎏에서 90㎏ 사이가 나온 답니다. 그런데 강서구나 어디서는 곱하기 10을 해준답니다. 그 중량의 곱하기 10 그러면 순수하게 스티로폼만 수거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대책을 많이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게끔 서로 연구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행업체에 대해서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과 또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근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 회사도 있었고요 또 어떠한 수입 지출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95년도부터 시작된 쓰레기봉투 단가가 지금 13년이 됐는데도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봉투 판매가 점점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 저조로 인해 발생된 업체 이윤이 감소되고 또 감소가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봉투 제작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면 그 분들의 어떤 운영의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보니까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단속을 안 하니까 봉투 판매가 저조해 집니다. 그 다음에 불황으로 인해서 저소득이 확대됨으로써 봉투를 사용 안 하고 판매를 안 하는 그러한 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가 굉장히 남발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시면 쌓여있는 쓰레기중에 공공용 봉투가 한 40%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종량제 봉투를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운영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직접,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옵니다.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대행업체와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청소과 하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 인정을 했고 또 이것은 지금 있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95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행정과의 과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연희동과 홍제1동, 홍제2동 방문해서 느낀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비라고 지금 2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동마다 사용 내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식사대금 또 간담회비 어떤 동은 한 달에 15만원 주민자치 회의할 때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데 있고, 그러니까 동장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적립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인해서 수강료 누적 잔액이 각 동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3,4천 만원 되는 데도 있고요 1년에 거의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각 동마다 다 달랐습니다. 어떤 동은 그 돈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하는 데도 있고 또 노인잔치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것을 잘 모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만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각양각색의 지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만 나면 그 돈은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엄연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센터의 운영비나 거기에 관여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지어는 모 봉사 가는데 버스 빌리고 116만원 어치를 이 돈으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한 예산지출이 될 수 있게끔 꼭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저도 피곤했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연구하고 같이 확인할 건 확인해서 더 좋은 주민의 복리 향상에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자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오성자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은 어린이와 여성, 주민의 건강 그리고 생활체육의 향상을 위한 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을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관심있게 파악하면서 복지행정에 대한 사고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제도적 여건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만족 지수를 높여 주실 것을 재차 주문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의 3건과 우수 7건 총 10건을 작성하였으며 이 중 몇 가지 사항을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족 및 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는 밑반찬과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금년 3회에 걸쳐 이루어져 부자가정이 겪는 식사문제의 어려움을 돕고 더 나아가 다문화 가족들이 음식문화의 체험을 통해 이웃의 따듯한 관심과 정담을 나누고 우리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를 마련한 가정복지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행사에 부자가정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 담소를 나눌 수 있으며 부자가정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수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체계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인프라를 구축하여 태안지역 재난 재해 봉사 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자원봉사 참여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고취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은 최근 여성의 취업확대와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여성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 구는 그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미하였지만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와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연계한 종합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은 유휴공간이었던 구 홍제3동 앞 내부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구·시비를 포함 총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배드민턴 6면, 농구대 2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하여 금년 말 이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둘째,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의약과 소관업무입니다.
취약계층의 정신질환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신보건 사업으로 우리구 보건소 지하에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증, 중독장애 등 총 806명의 등록을 받아 상담 등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협소에 따른 서비스의 질과 의료접근성 저하, 공기 미순환에 따른 호흡기 질환 유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치료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종종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평가에서도 시설환경에 대해서 제일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시설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색, 2009년도에는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플러스와 행복플러스를 추진하여 성인병인 당뇨, 고혈압, 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방지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92개 총 2,2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하는 지역주민들 중 많은 여성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역주민 특히 여성분들의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언론과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항으로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종합운동교실 Hi-건짱은 서구화된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소아비만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40명씩 선정하여 영양교육과 상담 그리고 체력측정 및 체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규칙적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에 의한 비만예방과 건강생활 습득에 의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끝으로 홍보과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집중관리 및 홍보자료실을 설치하여 총 144종의 홍보물은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 방문하는 구민, 학생 등이 분야별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 홍보서비스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구정소식을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홍보자료실을 설치하고 있는 홍보과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자료제출 및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제1반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과,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서정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짧기만 했던 지난 4일 동안의 감사기간을 잠시 되돌아보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 또한 오직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만 때로는 힘겨운 욕심을 내어 가능한 한 구정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사과정에서 일상의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연말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하기에 분주하기 그지 없으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께 감사수행에 따른 이런 저런 불가피했던 번거로움을 안겨드리고 때로는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언행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충정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구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상호협력자 위치에서 다시 손을 맞잡고 내일을 향해 웃음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과정에서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연례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만 예년과는 달리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엿보였고 추진해 오신 구정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의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옥의 티처럼 아직도 좀 미흡하고 아쉬운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개선 시정하실 것은 개선, 시정하시고 다시는 그런 사항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집행 사항중에 경영지원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 또는 공단 직원들처럼 예산을 직접 집행해 보지 않아 여러분보다 예산집행에 관한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산에 관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회계처리 부분이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기에 강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사전품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무슨 명목으로 집행했는지 그 건명 또는 목적을 회계처리 서류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기를 하거나 상세한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 자료로 첨부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처리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공적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임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에서는 2006년 2007년 2008년 회계연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축의금 및 조의금과 화환비 및 조화비 등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목적이 애매모호하여 명확하지 않은 집행 건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 처리의 가장 기본 원칙 사항에 해당하는 집행 대상자도 전혀 명기하지 않아 집행 대상자를 파악할 수가 없는 지출 건수도 수십 건에 확인되었습니다.
화환비를 지출했다면 대상 즉, 누구에게 무엇을 축하하기 위해 화환을 보내고 그에 따른 금액을 지출했는지 알 수 없는 예산 지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일인지 본 위원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출 행위를 결재하신 관리자 분들과 최종 결재자의 예산에 대한 상식과 규정 숙지 여부에 대해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의 기본 원칙인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무질서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태로 판단되는 바 회계 감독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시급히 시정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관 및 부서의 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또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는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실태를 확인해 보니 공적인 유관관계가 아닌 단순히 개인간의 친분관계에 있는 자를 집행 대상으로 하여 세출 예산을 집행한 사유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도 시정을 하시고 집행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한 지출 등을 통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에 의하면 축의금 및 부의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중 대행예산비의 접대비 과목의 예산에서 축의금, 부조금 등을 지출하면서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이 지향하는 금번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예산 집행 사례로 사료되는데 예산과목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개설하여 노인 및 장애인과 각종 질환자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급여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에게 적극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야말로 복지행정을 실천하는 모범된 행정을 수행하였는 바 감사자의 한 의원으로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로서 요즘은 갈수록 약의 효험성만큼이나 그 피해 또한 심히 우려가 되고 조심스러운 사안인데 의약과에서는 관내의 병원, 의원 및 도매상가 약국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수거하여 폐기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우려를 해소해 주고 건강 지키기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정 조치에 대해 아낌 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행정 수행을 적극 장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신촌동사무소의 방문 민원을 배려한 각종 청사 진입로 편의시설 마련과 청사의 깨끗한 환경정비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우수 사례와 장려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만 강평에 갈음하고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 요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진작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몇 개 과에서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행정관리국 사항을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먼저 시정 처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먼저 관용 휴대전화 지급과 사용요금 지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행히도 2007년 1월자로 광범위하게 지급했던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를 하고 15대로 제한하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때 15대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6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정액 지원하지 않고 사용요금을 쓰는 대로 지원함으로써 도덕적인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도 최소한의 정액을 지원하면서 지급 대수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더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요 국장, 부구청장 공통사항으로 특히 애경사비 지출 부분을 봤는데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업무추진비 지침에 맞지 않게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유관기관에 그냥 다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1년 전보제한 기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조직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6급 이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공무원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서가 이동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분석 진단 결과가 얼마나 잘 활용화되고 있는지를 조사했을 때 지침은 다 내려가고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말 지출비율에서 우리 구가 2007년도에 최하위 점수를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미흡 지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점수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업별 예산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듯이 첨부서류가 다음 년도 회기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도착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행안부의 서류제출 양식에 맞지 않게 구 양식으로 작성이 됨으로써 보기 곤란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 때도 참작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역시 서울시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목표치인 40%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특히 천연동 35통 통장민원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통장선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각 동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비율이 30%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에서 아직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0%에 미치지 못하는 동이 적극적으로 유능한 여성위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구립 서연어린이집에 대해서 특히 회계와 비품 장비대장이 잘 갖춰져 있나 그 다음에 입소대기자 관리가 잘 되고 있나를 봤을 때 항목에 맞지 않는 지출품목이 지출결의서에 적혀있는 경우와 부품대장 목록의 금액과 지출결의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입소대기자 순서도 순위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모든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침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지역경제과 소관의 상공회를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인데 운영비 위주의 지원이 나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아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인데요. 서울시 25개 구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마포나 은평 인근 구에 비교해서 우리 구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 여성정책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더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건의사항이었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을 마포구 수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매년 복지행정 혁신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종합복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현황을 보았는데요, 이건 평소에도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어떤 동에 따라서는 교회나 아파트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전 동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더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취미, 오락프로그램이 독점되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말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저도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요 올해도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설치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단지 주민민원이나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운영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다른 서울시나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우리 구에서 cctv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환경개선 등의 공익형 사업 비중이 높은 편은데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지침에 맞게 공익사업 비율을 조금 축소하고 다른 사업분야를 더 확대할 것과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있어서 타구에 상당히 잘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좀 관리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관리사를 공개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월 20만원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25개 구를 비교해 봤을 때 마포구 같은 경우에 70명이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포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현실 가능성 있는 것을 수립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단지 각 과의 복지계획을 수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잘 달성이 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격려하는 그런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의약과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치매지원센터 설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건데요, 이건 보건소 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청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설치비 10억을 지원하고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복지수당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을 늦춤으로써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2010년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최대한 당겨서 빨리 이런 좋은 시설은 빨리 되기를 건의를 하고요.
보건지도과에 대해서는 유축기 대여사업이 유축기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건 보건지도과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잘린다고 하는데 예산이 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도 과감하게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사항으로는 총무과에서 여성공무원 리더쉽 교육에 여성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에 대한 노력이 성과를 보인 것 그것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특히 주임과 팀장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한 동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또 홍보과를 마지막으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짧은 기간동안 주말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행사에 참여하고 또 열심히 홍보한 결과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봤는데요 북아현동은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소득가정 청소년 역사탐방 및 어르신 목욕 서비스는 우수서비스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동행정에서 이런 지역복지 서비스를 여러차례 실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동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주민생활지원팀의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 행정지원팀보다는 주민생활지원팀의 인력이 좀더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촌동을 봤었는데요 신촌동도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도한 것에 대해서 아직 성과는 나지 않았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주민자치위원중 여성 비율이 19%로 가장 저조했다는 것, 그것은 시정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회의실 공간이 회의 공간으로만 사용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보좌해 주시고 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군자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문군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의 한계를 느끼며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들도 있었지만 차후에 다루기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를 보았음도 말씀드리며 간단히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10가지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팀의 장애인 자활 자립장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홍제3동 구청사는 지체장애인과 기능장애인 협회에서 전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체장애인 8명, 기능장애인 4명의 장애인 등 일자리를 찾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어제 김정철 위원님과 연희동, 홍제1·2동을 감사했는데 통장 선임건이 연희동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었고 홍제1동은 투명성과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문안 공고를 냈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통장 추천자를 선발했고 구청에 그것을 추천해서 보고로 위촉한 바가 있고, 홍제2동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통장을 선발, 구청에 보고,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 선임에 대한 방법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최일선에서 동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우수사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100억원이 넘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투자하는데 구청사 내에 여직원 휴게실과 모유수유실이 없었기에 조속히 시행하라고 권면하였던 바 우리은행 자리에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칭찬해 주고 싶고.
다음은 아까 두 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성정책팀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정책 평가에서 우수한 모범구로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건지도과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저소득층 78명의 불임부부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35%의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기쁨을 준 것을 매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게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간단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의 편익 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시면서 느끼신 사항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예리한 강평들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통해서 얘기하지 못 하셨던 감사 과정에서 느꼈던 소소한 불편사항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위원들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내년 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운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아무 큰 문제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청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의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일일이 점검하시고 더욱이 새벽까지 열성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저녁 8시까지 남으셔서 미진한 점을 끝까지 챙기시는 열정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관심속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서대문 주민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귀히 사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서연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감사때보다 더욱 열의와 성의를 갖고 세심한 부분까지 위원님들을 보살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특히 총무과 대외협력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곧 있을 예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해 오신 과도 있었고요 아직도 제출 안 하신 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셔서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심의과정에 담아두셨으면 하고요.
더욱이 예산은 그래도 곧 다가올 부분이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자료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에 자료요구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제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는 특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전시를 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시 안 하신 점은 이번 의회 기간동안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정원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열정으로 심도있는 시정사항과 건의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주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까지 깊은 안목으로 심도있고 폭넓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구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디.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애써주신 박운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주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 시정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해 오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설립 이래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탁기관의 지원과 협조, 지도편달로 오늘 여기까지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수용할 사항은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중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성장, 발전해 온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더라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잘 육성해 나가는데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7시34분 종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