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6층 회의실
(09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3시까지는 그동안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이나 업무에 대해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시면서 감사결과서를 정리해 주시고, 오후 4시부터는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8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5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4시에 실시할 강평준비를 위하여 아쉽지만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해 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장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 방안을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의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1반 반장이신 정혜연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문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등 15개 과의 문서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유통되지 않는 일반문서의 경우 생산 또는 접수 즉시 시스템에 문서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개   부서 중 30%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었으며 문서를 보관할 때는 관리번호, 생산년도, 보존기간, 분류번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행하는 과는 약 60% 미만에 달하고 있어 문서관리에 소홀함을 지적하는 바, 차후 과별 서무 등 전 직원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에서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문서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물리치료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상태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중이 모여드는 치료실로서 현재의 모습으로는 환자를 받아 치료하기에는 모든 시설이 너무나도 낡고 미흡하여 치료실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죄송한 마음마저 갖게 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냉·난방기는 1996년도에 구입하여 13년이 경과하였고 경유로 가동하는 시설인 바 가동시 등유냄새와 악취가 발생하여 불쾌감을 조성시켜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초음파치료기는 사용하여오다가 2005년도에 불용되어 심부투열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초음파치료기는 1초당 100만회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국소 부위의 관절이나 근육에 적용함으로써 다른 전기치료보다 깊이 침투하여 탁월한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기입니다.
세 번째 두타맛사지는 매트 없이 치료를 해왔으며 본 매트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기로서 열치료, 전기치료, 적외선 치료 후 매트 속에 장착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근육이나 관절 등을 두드려 주는 방식으로 전신치료감이나 경직된 근육 완화 치료에 절대 효과적인 기계입니다.
내실의 환경은 너무나도 노후되어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의 정비 및 시설을 갖추어 환자감의 불쾌감을 해소시켜 치료의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상태에 있는 치료실을 환자 맞춤형 치료실로 또는 치료 효과에 만족을 주는 치료실로 전산화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천정식 2대를 설치해 주시고 초음파 치료기 1대,   두타마사지 매트 6대, 내부 전체 리모델링. 이와 같은 치료기를 매입하고 리모델링과 함께 개선하여 쾌적한 친환경 속에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환자 수는 날로 증가되며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물리치료실이 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런 안타까운 점을 충분히 고찰하여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인문학 강좌의 호평이 있고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지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으니 홍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강좌를 다양화 및 고급화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및 명지대의 야간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좌2동에 대한 통합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 창구 실시에 따라 순번대기표를 사용하는데 쉽게 버려지고 낭비되는 번호표를 모아 민원인의 메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민원인을 내가족 같이 친절히 맞이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창구 직원의 순환제 근무를 통해 내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과 각 창구마다 아름답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의자를 비치하여 고객을 배려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 민원창구로 추천합니다.
다음 북가좌2동 동청사 노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시설이 낙후되고 뉴타운 등 인구증가로 항상 많은 민원인이 방문시 출입계단의 급경사로 인하여 사고가 유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원성이 폭발하여 주민센터의 이미지가 실축하고 자치회관 이용주민들이 감소하는 등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센터를 하루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선 계단공사를 하여 방문 민원인의 편의제공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가좌1동.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동 업무의 기능이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어 직원간의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직원간의 대화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나, 자치회관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임차청사의 특성상 공간의 시설투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센터를 별도로 임차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하루속히 주민센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철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먼저 일주일동안 행정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동사무소 홍제3동하고 홍은1동을 다니면서 감사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홍제3동과 홍은1동은 차분하게 잘 협조가 되고 친절도도 높았고 해서 크게 지적할 건 없었지만 잘 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동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제3동 주민센터에서는 결원 통장을 모집하면서 통장 선정 절차에 따라서 통장단 임원으로 구성된 통장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성실하고 숨은 일꾼을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발굴하고 동행정 및 구정 업무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칭찬을 드립니다. 다른 동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홍제3동처럼 투명하게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은1동은 복지담당하시는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안부전화까지 일일이 해서 수혜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복지팀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팀이 4명밖에 없더라고요. 짬을 내서 찾아가고 전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홍은1동에 보유한 방독면 관리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다른 데는 지하에다 방치하고 있었는데 3층에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서대문구청 내에 있는 방독면 보유·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비상사태인 화학전을 대비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장비입니다. 인명 살상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구청에서는 관리중인 방독면을 구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중이었습니다. 습기로 인해서 훼손된 보관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관장소가 부적절하고 관리상태의 불량으로 화생방 테러 등 1, 2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구 본청 직원이 행정직에서부터 공익근무요원까지 약 1,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방독면 보유수는 657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약 40%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유사시에 방독면 수는 방독면 안 쓰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적인 보유지 실질적인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거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는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바 신속히 지급방안을 강구해서 각 부서별로 지급하여 캐비닛 등에 보관 관리하여 유사시에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도 방독면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는데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각 사무실에 사무 인원만큼 캐비닛에 보관을 해서 유사시에 직접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커피점·매점에 관한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자연사박물관 매점 및 커피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종사자 일부를 의무로 고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의회와 자연사박물관장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 11일 제154회 제2차정례회 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에 속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연사박물관은 비영리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추구에만 중점을 두어 민간업체와의 공동관리와 준 직영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한 기회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명목으로 계상했던 1,500만원의 예산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도 불분명하게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당초 운영 업체선정조건 중 하나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선정키로 사업자 공모공고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일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를 공모업체로 선정하였는 바, 이는 사업자 공모공고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 선정 행위이고 또한 공모 접수일도 2009. 7. 7. 18시에 신청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8.자로 신청 받아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매점 등의 운영수익금에 대한 업체와의 분배율 등에 대해서도 체결한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시 3개월까지 수익금에 대한 50:50으로만 명시하고 이후를 명확하지 않게 해놓아서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운영수익금의 분배가 일정기준도 없이 행해진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자연사박물관의 매점, 커피점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당초 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음에 따라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하든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것이며, 커피점과 매점의 상품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과연 이게 내년도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많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신이 돼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뭘 믿겠습니까? 5,00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사업목적대로 안 갔으면 변형된 것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침만 받아서 저희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건데 이렇게 자연사박물관 관장님 이하 구청장님도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들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하고.
앞으로 이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접수날짜 하루 늦게 접수한 것도 의문이고 또 마음대로 방침을 변경해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체감사를 저희가 의뢰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자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성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의 구정업무 중 지난 1년여 동안 수행되어진 업무의 실태를 검점하면서 대다수의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알찬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공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에게는 아직도 공무수행에 따른 사고와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환경과 제도적 여건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함에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것이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강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집행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공공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서 공동체의 제반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는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마을 확장 및 포장공사, 간이상하수도 공사, 보도블럭 공사, 보안등 공사와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 발주 시,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주민감독관 제도를 법규화하였습니다.
주민감독관 제도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만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맡았던 기존과는 달리 지역주민이 공무원과 함께 공사의 감독자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2007년 5월에 조례를 제정,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실시해 온   주민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주민이 감독관으로 참여하여 실제적으로 활동한 실적은 거의 없고 서류에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제도가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라는 제도의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참여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감독관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업장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능·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부에서 운영 중인 홍제3동 279-30번지 소재 장애인사업장은 옥내 화장실을 외부에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장애인 사업장의 좋은 시설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 사업장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더 많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고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들에게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비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이 없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이트볼 등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동받은 따뜻한 말 한 마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돌아보면 연초부터 국가적 최대 현안인 경제 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면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해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서대문구에서도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안전부 우수 구, 서울시 평가에서 장려 구에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례가 없었던 3월 추경예산 편성 등 숨가쁘게 이어온 예산작업을 잘 이끌어 온 기획예산과장과 직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예산과장을 찾아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말에 한참 말을 잊지 못하더니 안타까워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정말 제가 피를 팔아서라도 할 수 있다면 피라도 팔고 싶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 잘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기획예산과 전 직원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밖에 총무과 공직자 희망드림 서포터즈 농촌 일손 돕기, 가정복지과 여행(女幸)프로젝트 등 칭찬해야 할 일들이 많고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강평을 마치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서정수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결과 보고를 일부만 간략히 보고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되면 또 중요한 사항은 내일 구정질문 시간을 통하여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께서는 감사 대상에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시면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와 외부청사 그리고 동자치센터 등에서 현장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직원들의 대민 친절도가 낮은 직원들이 꾸준히 발생되어 구민들로부터 불친절한 것으로 인하여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민원인의 고충을 외면이라도 하려는 듯 얼굴을 마주치기를 꺼리는 직원 중에는 로봇과 표정 없는 마네킹처럼 또는 투명인간형의 일부 공무원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무원의 수를 줄이려면 먼저 능력개발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도 조사 중에 전화조사와 대면 모니터링을 다시 말해서 그러한 조사를 대안 즉 암행모니터링으로 전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주시기 바라며 모니터링에서 지적을 받은 직원들의 재교육은 능력개발팀에서 하고 암행모니터링은 감사담당관실 또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시행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북가좌2동은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며 동주민센터 방문민원이 매우 많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북가좌2동 청사 출입계단이 매우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제2출입구나 기타에 비상구가 없으며 일반 민원인은 물론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출입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또한 법적 의무설치 기관인 공공기관은 타기관에 비해 장애인 편익시설이 더욱 잘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일일방문 인원이 약 500여명이나 됩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민원의 일로 청사를 찾았을 때 직원들이 신체적 불편 민원인을 직접 업어서 동 청사로 들어오는 후진적 방법을 안타깝게도 우리 구 동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사 신축 계획마저 없으므로 신청사가 마련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노약자 및 장애인 리프트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정과 함께 긴급 설치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통장단의 회의는 주민을 대신하는 통장과 동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적 회의를 하고 동주민센터의 홍보사항이나 협조사항이 발생시 임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가좌1동은 2009년도에 타 동센터와는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 1년 동안 단 2회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사항이나 동주민의 협조사항에 대한 통장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월 2회 이상 통장회의를 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 통장 운영 실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정 홍보사항이나 협조사항 발생시 임시 통장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여 통장과 동행정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갖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북가좌1동은 동주민센터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관내 장애인 392명에 대한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욕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욕구실태와 그 결과를 관내 장애 주민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지원은 이동목용, 이동지원, 이동지원이라는 것은 아마 도보 지원인 거 같습니다. 간병 도우미, 이·미용, 가사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과 연계하여 조치된 것은 아름다운 공직자의 자세로서 좋은 사례 발굴을 표본으로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을 요긴하게 쓰여진 부분에 대한 많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한 2009년도 독감예방 접종과 관련된 현황을 보면 우선접종대상자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동별로 순회하여 접종하였는데 이는 접종 대상자의 접종일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집행 단체의 편의만 고려한다는 행정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단체접종의 장소를 보면 보호장치가 없는 공원에서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서 표를 받고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다리는 노약자를 볼 때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대안 제시나 상세보고는 감사보고서와 구정질문으로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바쁜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시느라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평상시에도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5일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주어진 시간 동안 감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벌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과거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작년보다 좀 나은 게 있다면 일부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된 거 같아서 다행으로 여기고요.
제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며 처리한 것을 집계해 보니까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4건, 건의사항은 16건, 우수 및 장려사항은 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의회에서 이 자료가 다 수합이 되면 집행부에 다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꼼꼼하게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도 있지만 꼼꼼히 더 챙겨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 하나는 제가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발견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감사담당관과 가정복지과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8월에 같은 내용의 제보 편지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익명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지적되는 문제인데 익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처리 완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러한 건이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접수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감사 결과 그 제보자가 지적한 내용이 상당 부분 혐의가 발견되었고 향후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는 저도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전달을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군자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네, 문군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당원들의 원성이 너무 커서 다음 출마에 얼마나 지장이 많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구청 고위 간부가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구실로 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겨레신문에 두 차례나 게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일부 간부급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상사를 수행하며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정치활동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구청 감사부서는 구청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사회 정치활동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부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체과에 서대문 문화원 문화탐방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정서생활과 문화예술 사업을 개발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을 병행하여 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감사에서 나타난 것이 소외계층 문화계층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일색이었습니다. 그것도 2, 3회 반복으로 같은 사람들의 중복 여행이 많았습니다. 완전히 친목계 형식의 문화탐방을 왜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지 한심합니다. 행사를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비하여 장애인들의 무료해변 캠프에 대하여 살펴보았더니 2박 3일 동안 200명이 1,670원의 예산으로 한 끼에 5,000원도 안 되는 식사를 하고 왔다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어느 단체는 당일 코스 세미나에 1인 10만원의 예산을 갖고 호화판의 식사로 일식 1만 8,000원씩의 식사를 하고 온 것에 비해서 너무 장애인들에 홀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내일 구정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께서도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에 대해서는 홍은1동에 대해서는 김정철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셔서 생략하고 홍제3동에서 서대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 홍제3동에서는 연중 구에서 전수 조사한 것 외에도 자체 내에서 스스로 전수조사를 해서 6세대를 전출시키고 15세대를 말소시킨 점과 또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홍제천변에 자연학습장에서 식재한 배추와 무를 수확하여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김장을 담궈 저소득층에 전달한 아름다운 협동심과 정을 나누는 모습을 우수부서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시면서 느끼신 사항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예리한 강평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묻히지 않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깊은 관심과 개선 노력을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대 의회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좋으신 의원님들 만나서 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으신 의견과 고견을 내놓으신 거니까 정말 묻히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서대문구에서 마지막 감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소회가 느껴지는데요. 감사드리고 집행부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이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그러하셨듯이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서대문 지역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애정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시행하는 동안 규정의 미 숙지 또는 선례 답습으로 잘못 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지적은 물론 정책의 방향까지도 폭넓게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제시하여 주신 정책의 방향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대문 구민의 삶이 보다 따뜻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음미하면서 1년간의 업무를 돌아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방금 강평해주신 물리치료실 건강기구 관리, 동절기 독감접종 동 순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호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호섭입니다.
이사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 공단을 한 단계 발전시켜 최우수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공단에 참고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운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