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구청6층 자원봉사센터
(0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3시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한 후, 오후 3시부터는 그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12월   4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0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강평 준비를 위하여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고 느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은 개선 발전시키고, 잘 추진된 사례는 확대 전파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의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류정오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위원   재정건설위원회 1반 반장 류정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고생하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반은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 징수업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구민의 삶과 질 향상과 우리 구 재정과 직접 연결되는 재정경제국 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강평을 고려하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무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세연도 지방세 징수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가 금년 9월 현재 시·구세 총 9만 3,478건에 37억 9,000여 만원에 징수가 4만 3,970건에 17억 2,000여 만원으로 징수율 49.3%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약간 상승하였으나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주소 추적이나 채권 확보 등을 통하여 체납 징수 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여 구 수입 증대 및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관리 및 길고양이 TNR 사업 관련입니다.
공공 장소에 버려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들고양이 TNR사업이 2008년 10월 현재 유기동물 보호조치가 588두, 길고양이 TNR사업이 145두로 관내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여 적정하게 보호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동물을 처리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서로 대치하고 시간관계상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재정경제국 소속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1반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또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에 재정건설위 소관 업무 모든 분야에서 1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세수확장 분야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확장 및 절감, 체납 세금 징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1·2과에서 우편발송하는 각종 세금 고지서 중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는 고지서가 많이 증가되고 반송요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파악도 되지 않고 계속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거주 노인이나 저소득 주민을 통해 배달 형식을 추진하면 우편요금보다 대금이 절감되고 야간 배달 등으로 반송사유를 파악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욱이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하며 체납 징수 분야에서도 현재 체납 징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체납 고지서를 연 9회에서 10회, 독촉고지서 안내문은 연 4회 각각 발생 비용이 연간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체납 징수율은 약 30%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세무과 직원들의 업무 분장을 하여 체납 징수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각 동에 1명씩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충원하고 직접 현장 방문 식으로 운영하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및 고질 체납자를 줄일 수 있어 체납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특정 자동차배출 가스 정밀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 버스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등 부과 건수에 비해 체납 건수가 많으므로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물품 구매 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 모든 물품 구입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오로지 물가정보지에 의존하여 조달구매 방식으로 구입하다보니까 제품 품질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물품 구입 단가도 거품이 너무 많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교통 시설물 중 시설유도봉 구입 단가 부분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와 비교해 본 결과 구입단가가 타구에 비해 비싸게 구입되고 있고 특히 시중가보다 3, 4배 비싼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모든 제품들의 구입 방식이 지적한 바와 같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향후 구입방법을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요하며 참고로 내년부터는 단가가 낮은 연간단가 입찰 방식을 체결하면 구입 단가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편의 정책 분야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 편익을 위해 관내 약 83개소에 2,400여 대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폐자전거 방치, 시설 미정비 등 관리 소홀로 주민 불편 초래는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향후 다중들이 이용하기 편한 전철역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 주민들이 교통수단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설치시에는 관리 인력이 필요없는 무인자전거 시스템 보관대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법규위반 사항 지도 점검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수 업체 지도 단속을 연2회 계도 후 점검실시하는데도 불구함에도 단속사항이 3년간 429건이 적발되고 있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 건수는 약 40여건으로 징계가 미약하며 업주들이 이로 인해 시정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일한 사항 위반시 과중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향후 단속 인원을 좀 더 보강하여 점검방식도 계고 점검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시정 사항입니다. 건축물 허가시 용지매입비가 적은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가동도 하지 않고 건축주들을 위한 건축 허가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을 보면 건축물 390개소에 주차면수 4,962면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대규모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 장치는 관리인을 두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편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 설치된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치는 설치 후 관리 부실과 관리 비용 부담, 잦은 고장 등으로 사용 기피로 오히려 주택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무부서의 지도점검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미흡 등으로 방치되면 고장이 발생하고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에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 사항을 매년 홍보하고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주차장법 제19조 9항에 규정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처리 시에도 다세대 다가구 등 소규모 주차장치 관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기계식 주차 장치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 준주거용 이상의 차량이 실제 주차 가능한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위탁 업체에게 게시물 게첨시 특정 업체에게 집중 게시되는 사례가 적발되어 타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인터넷 추첨 방법의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여 실명제 도입과 1인에게 게시물 회수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라며 게시물 관리 위탁 업체 선정시 광고물 심의위원들의 평가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선정 평가시 심의위원들의 개인 평가기준을 산출 집계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선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의거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것은 우리 구 모든 위원회 지급 수당 내역과 형평성과 맞지 않으므로 추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모든 위원회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서면으로 결의한 안건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 검토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 개선 바라며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 바랍니다. 또한 검토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수 공무원 추천으로는 많은 민원 해결과 도로관리에 충실한 토목과 맹우재 주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건축 업무에 충실한 주택과 송원석 계장, 유통 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키 위해 신설된 원산지추진반 곽태성 주임을 추천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격려와 표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재정경제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변녹진 위원님은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우리 홍 위원님이 워낙 많은 감사 강평을 해 주셔서 별로 할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 아주 좋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해서 저희 위원들 많이 도와주신 여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여기 봉사하러 오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각종 서류 준비하시느라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 번째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전체적인 것보다는 관심 갖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았습니다.
우선 재정건설 관련 국에 대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것 말씀드리고 우수 추천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내용에 도로무단 점용료 과태료 부과 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쭉 받아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주소지로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서대문구 주소지로 된 것이 1/3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타 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사람들이 영세 사업장, 가난하게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어서 봐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1/3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월별로 단속 날짜를 파악해보니까 꾸준한 게 아니라 어떤 달은 엄청 많이 하고 어떤 달은 거의 없고 들쑥날쑥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일정을 짜서 하면 재단속되고 단속된 사람이 또 몇 번씩 단속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 계획표를 조사해 봤는데요. 우리 구청에는 31개 품목의 정수물품 관리 품목이 있습니다. 그 정수물품 관리에 맞춰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구입이 돼야 되는 거죠. 31개 품목을 보면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차량이라거나 소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비디오카메라 이런 고가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 계획표가 있고 실제 구입은 정수 물품대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없을 때는 못 사고 그리고 정수물품에 맞춰서 공무원 인원이나 임무에 맞게 정수물품을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정수물품 계획표에 입안한 구입이 돼야 되는데 어떤 물품은 많고 어떤 물품은 적게 되는, 그래서 중형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수가 2대로 돼 있는데 4대가 있습니다. 그거 한 대가 8,000만원씩입니다. 1억 6,000만원을 더 쓴 거예요. 물품계획에 안 맞죠.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정수물품 계획을 해마다 설정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지역경제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서인데요. 우리 구청에 현금출납부를 제가 자료로 받으면서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업주가 신지식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업주가 선정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고 그리고 평당 시중 월세보증금이나 월세보다 월등히 싼 평당 20에, 월세는 평당 8,500원 그러니까 시중가의 1/10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실 얻으려면 거의 평당 10만원씩 내야 되는데 8,500원씩 내는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 심의위원회에 맞춰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 6개월 계약하고 2년 계약하고 두 번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출납부 이동사항을 보니까 몇 개 업체들이 3개월도 안 돼서 들고 나갔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업체들이 3개월도 안 돼서 들어갔다 나가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업체들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구청에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사항이랄까요,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잘 하고 계신 좋은 사례로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친 연간단가 계약 공사 맡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토목과, 푸른도시과, 치수방재과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 공사 계약을 할 때 타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혹시 우리 구청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우리 구청은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총액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설계 변경이 많이 된 공사는 총액낙찰률을 높여서 계약을 하고 설계 변경이 별로 없을 때는 낮춰서 계약해서 계속 설계 변경이 되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연간단가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견됐다고 들어서 자료를 서너 가지 해서 다 받았는데 우리 구청은 총액낙찰률로 그런 장난치지 않는, 처음에 낙찰 받은 걸로 해서 아무리 설계 변경이 된다 되더라도 공정대로 해서 제대로 예산 집행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요.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감사 일주일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한 여러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같은 동료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3, 40년간 근무하셨던 이은실 국장님, 정호섭 국장님, 박태석 과장님 아무 사고없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국장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몇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여러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에 물빛공원, 참 조준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저희 동네에, 종로 쪽에서 서대문에 진입하는 초입에 훌륭하게 잘 만드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자 보기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폭포수도 만들고 우리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주기 위해서 벤치도 만들고 잘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도로로 인해서 위에 보면 틈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병의 원인이 폐암이 1위랍니다. 많은 공해로 인해서 폐암이 1위인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번 지적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 홍제천을 통과하는 내부순환도로에 하루에 100만대가 왔다갔다 합니다. 특히 타이어 분진이 우리 몸에 안 좋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아다니면서 건강을 헤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홍제천에 보면 홈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 비가 오는 날 물이 떨어지는데 타이어가루와 함께 떨어져서 그 지역은 아주 새카맣게 페인트칠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풀도 나지 않고. 그만큼 타이어가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대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 시설관리본부에서 감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빨리 해서 공해나 분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새어나오지 않아야, 간혹 분진이 내려와서 그 근처에 앉아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을 오히려 버리는 것이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거지.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 시설관리본부에 건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빨리 돼도 문제라고 많은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나 높아서 도저히, 그동안 30년, 40년 정들었던 집을 나중에는 집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멀리 싼 데로 찾아가야 하는 현실을 매우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원주민이 10%도 입주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의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외지로 떠날 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 정들어 살았던 곳에서 다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토목과에 작년에 결산검사로 인해서 두 곳을 지적해서 한 곳은 관철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 제시하며) 본 건물이죠. 이 건물도 자랑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철거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3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참 좋은 것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아토피 친환경적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홍은2동 정원단지 입구에 가각정리, 제가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 목적은 가각정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앞 코너에 있는 세탁소 건물만 철거를 하고 이미 가, 나, 다 세 동 중에 가동은 철거했기 때문에 철거한 지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절절하게 활용을 하고 남아 있는 두 동만큼은, 요즘 자재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 한 채 짓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건물을 보전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구민들 복지 차원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께 변경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고민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애쓰신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류상호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네, 강평에 앞서서 행정감사 기간 중에 각 부서별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3반에서는 건설교통국을 감사하게 돼 있었으나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사항으로 재정경제국, 도시건설국, 건설교통국 세 군데 감사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맑은환경과가 대상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으로는 홍제천 환경정비 공사와 관련한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문제점인데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타이어 분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홍제천 환경정비 공사는 내부순환도로로 건천화가 되고 있는 홍제천을 맑고 풍요로운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내부순환도로를 지탱하고 있는 교각이 90여 개 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가는 빗물 홈통으로 해서 하수구로 연결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아서 직수를 바로 홍제천으로 유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를 했더니 맑은환경과에서 자료를 보내온 걸 보니까 2007년 8월 13일하고 8월 27일에 기름띠가 형성돼서 유착 폐수를 제거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추돌사고가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돌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름이 유출된 게 그대로 직수로 홍제천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홍제천 복원공사 원래 취지대로 완공되기를 희망하고요.
관련 3개 과에서 협조해서 이게 완공될 시점까지 빗물 홈통을 통해서 하수구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서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경관이 저해되고 공해가 발생되고 열섬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 우수를 지하에 침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옥외 부설주차장이나 공한지를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아스콘으로 마감을 하기보다는 친환경적인 녹지로 마감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건축 허가 내지 심의 과정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실례로 금년에 신축허가 29건하고 공공건축물 2건에 대해서 친환경 녹화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이행함으로써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일석이조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타부서의 모범이 돼서 적극 권장하고 싶고
또한 향후 서대문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기관이나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자재나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해서 옥상녹화사업이나 태양열 등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아예 친환경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2과에서 고액체납반 운영에 따른 특별징수 계획을 세워서 대책반이 총 10명으로 7월 22일부로 구성돼서 금년 10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돼서 총 건수가 17만 4,348건에 244억 100만원 중 불납을 포함해서 7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징수율이 3%에서 5%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치하고 이게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무7급 이승곤 주사보가 주축이 돼서 직원 합동으로 자체적인 체납 징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후에 시효결손 처리하는 구민들은 과감하게 해서 신용회복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2009년도에 단계별로 10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등 고액체납자를 3단계로 나눠서 특별징수계획을 설정하여 구 수입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특히 체납관리 징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세무7급 이승곤 주사에게는 집행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네, 이인수 위원입니다.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내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대부분 공사 이후 건축 관계자간 계약 불이행 사항이며 위법 시공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18일 대통령령 제895호로 개정된 특정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과태료 처분 위주에서 일부 양성화 해줌으로써 해당 건축주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한시법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부활할 수 있도록 상위 부서에 건의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사업과가 되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사업은 2003년 11월 18일 지구지정 발표 후 그동안 많은 업무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주택 재개발 수립후 초반부터 본 위원은 용적율을 높이고 고도 제한을 풀어 고층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보상가가 낮아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뉴타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개발과 맞물려있는 사업을 공조하여 심도있게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가오는 동절기에 잔여 세대 철거 및 이주 문제에도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충돌없이 원만하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뉴타운사업과는 2003년 11월 18일 가재울뉴타운 지구지정 이후 많은 업무량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뉴타운사업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싶고 또 가재울뉴타운 사업이 철거 작업으로 인해서 저녁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성기범 토목과 직원을 우수직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열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심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기간 중 행정감사보다는 정책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으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었어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격무부서에서도 묵묵히 구민과 우리 서대문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중 가장 아쉬운 점은 공무수행에 있어 제도와 규제에 묶여서 소신껏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더욱더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그러한 문제도 이제는 중앙정부의 논리가 아닌 자체적인 우리 힘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사안별로 피력하면 건설교통국 소속 교통지도과의 홍제차량보관소 관리는 단순인력이 투입되는 업무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하루속히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우수사례로써 지적과 토지관리팀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김효성 팀장을 모범사례로 추천합니다. 아울러 주택과 주택정비 장준성 직원은 위법건축물 정비, 적출, 철거 등 격무 부서에서도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공직에 임하는 공직자들을 특별 발굴하여 노고를 격려하여 주는 공직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사회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행정수요 또한 갈수록 복잡 다양하여도 내일을 위하여 더욱더 용기를 내시고 주민복리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께서 강평하신 고견들이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튼 지역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하심에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재울과 같은 대단위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불법 노점상 정비 등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모범적이고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 새로운 행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우리 위원님께서 혼자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행정 전반을 인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자료제출 지연 등 공직자 여러분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식개혁이 변해야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구행정, 예산,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수준 높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시정요구사항이 27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8건, 기타   10건으로 총 45건이며 이 밖에도 경미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더불어 미쳐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이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가 매년 유야무야한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될 수 있고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불신만 증폭되므로 이번 감사지적사항 만큼은 즉시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 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감사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기대한 만큼의 소기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기원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금년 한 해 모든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저를 비롯한 정호섭 건설교통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에 대한 공로연수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기회는 아마 없을 거 같아서 인사 말씀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저의 소회를 밝힌 바와 같이 40년 공직생활을 마감을 서대문구에서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지적 사항 등은 구민들의 아픔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보완하고 반영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연 이어서 구정질문과 2009년도 예산심의가 남아 있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재정건설국 각 부서의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우리 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과 또한 이번 정례회 조례에 상정된 홍은2동 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원활한 구정업무가 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현수막 게시대 운영자와 게시물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입주 제고를 위해서 국가적인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 서대문구에 친환경적 건축물이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등 여러 가지 오늘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도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호섭입니다.
어느덧 한 해도 저물어 이웃간에 따뜻한 정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더 없는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버스 법규 위반 지도단속 방법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변녹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 불법 점용 단속 체제,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물빛공원 소음, 분진 공해 문제 그리고 정원단지 가각 정리와 관련한 건물 철거 문제, 류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홍제천 환경정비와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김영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제 차량 보관소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수 사례로 칭찬해 주신 내용은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하여 서로가 한 뜻을 가진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개선 발전시키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서대문구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