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서 사전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구정업무보고 청취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당한 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감사 과정이나 현장 점검시 신속한 준비는 물론 이번 감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규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특히 재정의 조기집행과 중소기업 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본연의 업무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여서 재무관리 종합평가에 모범구로 체납관리 분야에서는 장려구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환경분야 민원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표창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금년도에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 대안이나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시어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또한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잘 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시정 또는 개선할 점은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우리 구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6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54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즈음하여 공사간에 분주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첫날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참조)
○감사요구자료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