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70회서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170회서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주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윤유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9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 제1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년도 제15차 및 제1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총 11억 5,833만 4,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757억 6,702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 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3억 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2,628억 6,300만원의 7. 7%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7.3%에 해당되며 간주처리 예산 등 216억 9,400 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42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 9,000만원의 20.8%에 해당되고 간주처리 예산 4억 4,0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억 6,600만원 등 세외수입 173억 9,600만원, 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59억 8,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정비 등 정책사업비에 1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소송에 따른 미불보상금 10억 3,3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8,800만원, 홍은1동 폐지 청사 리모델링 및 집기구매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교육의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관내학교 지원에 3억 6,000만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냉난방기 배관 등의 시설공사에 7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노래자랑 6,100만원, 홍제천 축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14억 1,2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에 4억원, 신촌역광장 공중화장실 신축 3억 5,300만원, 폐기물 적환장 토지 매입비 1억 9,000만원,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8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4억 1,6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3억 3,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치매지원센터 증축 7억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4,2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산림관리 인건비 4,500만원, 산림위험시설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관내 도로정비에 10억원, 세검정길 보행테크 설치비 2억원, 제설작업시 필요한 다목적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공관리사업 용역비 1억 4,800만원, 푸른 서대문을 유지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정비사업에 4,000만원, 봉원동 51-9 소공원조성 사업비 5,900만원. 백련근린공원 조성 설계용역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인상분 등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융자금 2억 7,9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잔액 등 20억 1,300만원의 세입으로 홍제동 360-57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 사업 등에 편성하여 2010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김영원 의원, 정안순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과 백인기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70회서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서정순 의원과 이문복 의원을 제1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은 물론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더욱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